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전라북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기구는 13실·국·본부·단 및 59관·과·단으로 정원은 4,366명이며 2019년 기준인건비는 4,193억원이고 인건비 예산액은 3,748억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력 강화입니다. 도민들이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순창소방서를 신설하였고 정부의 소방력 강화계획과 연계하여 일선소방서의 구조구급 및 출동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정원은 2019년 소방직공무원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현장 부족인력 확충 255명과 순창소방서 신설과 지역현안수요 63명 등 총 31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구변동 부분은 본청 기구는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은 순창소방서 신설로 인해 3원 11서에서 3원 12서로 조정하였으며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는 4,366명에서 4,68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소방인력 확충을 통해 신속한 구급출동 및 초기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 이 부분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오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지금 그거는 이따 하고 일단은 김기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재정안정화기금 그것부터 심사를…….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헷갈리게 한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 재정운용 및 대형 재난·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하기보다는 SNS 등 변화된 사회여건을 감안해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로 변경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공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소방본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도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정부의 소방력 현장 출동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금년도에 15%, 현행 개별 담배소비세의 20%가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5% 올려서 금년도 35%로 상향조정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10% 올려서 45%로 상향조정한다는 것까지는 정부방침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 소방출동인력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251명, 금년도 255명을 충원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이 당초 정부 계획대로 인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커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커버가 되고요. 나머지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255명까지는 어느 정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분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의 여지가 충분하다, 충분하다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인건비는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또 인건비 이외 전라북도에서 추가적으로도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장비와 복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현장인력장비 등에서 한 47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만 4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2020년 쭉 5개년 계획을 갖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도에서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는 말씀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저희들이 한번 산출해보니까 35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매년 장비 같은 경우 소모성 장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 소모성이라든가 복지 같은 비용은 매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승우위원
본 위원도 인원 충원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실장님께서 쭉 리더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이기 때문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매년 증가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45%까지는 거의 해주기로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2019년도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계속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리는 데는 본 위원이 반대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지급되는 것이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까지 되는 부분을 환산은 해야 되겠다, 환산을 해야 우리 도민들도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누적적으로 계속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80%까지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기타 80%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다른 시도와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적으로는 내년도 이후 충원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밀조직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력 재배치 등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를 조직정밀진단을 통해서 내년도 충원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중앙정부에 45%까지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80%를 건의를 했다는데 여기에서 80%가 계속, 정부에서 건의 100%면 뭐하냐, 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몇 % 정도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말씀대로 80%까지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관철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도비부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끝나는 해까지 도에서 얼마만큼 들어가는 추정, 80%가 됐을 때는 얼마, 80%가 안 됐을 때는 얼마 그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번 정원운영 조례 개정의 목적이 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부족한 소방현장 출동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순창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관 현장 출동인력이 부족한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소방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면 현장소방 출동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부족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2022년까지 1,257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나온 소요인력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만든 기준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법령에 따라서 기준 자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본청에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대비해 지금 결원이 몇 명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파견 이런 걸 통해서 결원은 한 7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70명 정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70명 중에 34명이 비별도 아마 정원 보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근에 시·군으로부터 60여명 전입받은 이후의 결과가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는 말씀드린 것은 파견에 따른 결원이 34명 정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다른 요인까지는 제가 자료를…….
대중
김대중위원
정원 대비 결원을 정확히 모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력 기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는데 실장님도 소방력을 산출하는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 수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행안부령으로 소방력 대비 부족한 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미 금년이 크게 보면 3년 차 계획으로 2017년 하반기 46명, 2018년 251명 이어서 2019년에 225명 순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인력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동안에 300명 가까운 소방관 현장인력이 충원이 됐는데 그 효과는 분석해보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확충이 46명 채용이 됐고 작년도 251명 중에 일부분이 채용이 됐습니다마는 소방력 확충이 2년 차, 3년 차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 제가 자신 있게 계량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구급차 같은 경우 구급전문인력이 보강이 돼서 빠른 구급출동이라든가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기대하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점검전담인력배치로 예방 쪽에 보강이 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신고접수 및 초기대응이 한층 빨라질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꼭 그런 기대효과가 현실화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논리에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내용에. 실장님, 군대 다녀오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적 문제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은데요, 대한민국 군인을 한 200만명으로 증원하면 어떻겠어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관 숫자를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늘리면 어떨까요? 범죄가 예방이 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검거로 치안이 확보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 취지에서 소방관을 증원해서 소방력을 증대시키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신속한 대응, 조기진화 이런 충분한 기대감도 있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편만 되면이야 중앙정부보다 앞서가서 한꺼번에 1,257명 증원해버리지, 뭐하려고 연차별로 나눠서 하겠어요? 어떤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께 한말씀 더 올리면 사실 안전센터의 화재진압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4명 정도는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 한 사람 그다음에 진압하는 진압대원 한 사람 이렇게밖에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명 정도는 화재진압 때 출동할 때 필요한 데 그런 부분들 아주 부족한 부분들, 열악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부분이고요. 구급차 같은 경우도 출동할 때도 구조구급전문사가 탑승을 해서 같이 가면 응급처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장출동 위주로 필요 최소한으로 보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께 올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과 비슷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상임위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하반기에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내년부터 2020년 이후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2018년 소방관 251명 증원해서 합격자 발표하고 임용 중에 있죠? 임용 절차가 끝났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직 임용이 다 끝나지 않고 일부 교육이 늦어져서 아직 채용까지는 다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무리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채용이 마무리된 인원이 지금 162명이 임용을 대기 중에 있고요. 274명을 현재 임용 완료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작년도에 충원한 게 251명인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소방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교육이 늦어지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말씀한 수치가 다르잖아요. 251명 증원했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46명을 포함해서 320명.
대중
김대중위원
중에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하반기에 46명, 금년 하반기에 436명을 현재까지 320명을 임용 배치 완료했습니다. 2017년, 2018년분 합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 배치 완료했다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320명.
대중
김대중위원
2017년 하반기 46명, 2018년 251명 합치면 297명이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 중에는 일부 자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현안수요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한 질의에 답변이 어렵네요. 제 질의 간단합니다. 2017년 하반기 46명, 2018년 251명 합쳐서 297명 중에 이 시간 현재 임용 완료된 인원이 몇 명이냐 이말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증원한 사람 몇 명 임용했는지도 모르면서 금년에 또 더 늘려달라고 올린 게 맞습니까? 금년에 임용하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6명 충원을 했고 작년도에 현안수요 251명 플러스 그다음에 완주소방서 신설에 따른 관서 신설분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작년에 소방력 기준인건비 잔여분이 있었습니다. 148명을 포함해서 제가 통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순수하게 현장 부족 인력분 충원 이 부분만 통계를 제가 별도로 뽑지 않아서 제가 통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 자연감소분이라든가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인력증가분 말고 현장 부족인력 전국적으로 2만명 충원하는데 전라북도에 배당된 1,257명 중에서 2017년 하반기, 2018년 250명 포함해서 다 임용이 끝났는지, 지금도 임용 중에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금년에 251명 증원해달라고 하면서 이미 선발조차 끝난 임용후보자들 임용됐는지 여부도 모르고 오셨어요? 이번에 정원 증원되면 언제 임용할지 모르시겠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 순창소방서 개서에 맞춰서 임용을 하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장소방 부족인력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 채용을 할 때는 관서 신설분이라든가 또는 작년도 기준인건비 잔여분이라든가 현안 수요분을 다 포함해서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뽑으려면 조금은…….
대중
김대중위원
구분하기 힘들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별도로 구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채용시험 볼 때 현장인력 부족분이라고 옆에 따로 붙여서 선발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총 251명 포함해서 몇 명 선발했는데 그중에 몇 명 했다고라도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몇 명 남아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역산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체 포함해서는 162명이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도 162명이 임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8년도 채용 소방관들은 임용절차가 작년 2월부터 시작되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필기시험, 체력, 면접 마치고 임용되기 전에 교육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 지금 255명 증원이 되면 이 예정자들도 방금 말씀하신 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겠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 이맘때 같은 질의를 한다고 가정하면 또 비슷한 규모로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른 것일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전국적인 소방관 채용규모가 있고 교육기관의 수용한계가 있어서 교육기관을 단축하거나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계속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만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도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했던 기준인건비 잔여분이 14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사정이…….
대중
김대중위원
좋아요.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본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본부장님, 예정대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본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관에 수용능력이 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 소방학교가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4천, 5천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이전에 6개월 했던 것을 16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했던 것을 일시에 다 교육할 수 없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실장님, 보세요. 벌써 두 분의 답변이 다르잖아요. 소방학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었다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증원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교육시켜 내보내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기준인건비를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146명이 반영이 돼서 작년보다 여건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증원되는 것이 아니어서 교육기관 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 정리를 하고요. 2018년도 증원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입법예고하고 10월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왜 이렇게 빨리 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난해 저희들이 조직개편 시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수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이 선 조직개편 후 채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소방정원분을 반영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도 여전히 우리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도권은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죠. 2017년 하반기, 2018년에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증원한 소방관들은 현재 아직 임용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다. 금년에 증원하고자 하는 신규 소방관들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부족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증원하기 시작한 현장인력 등이 잘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정밀한 조직진단을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실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신 취지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밀조직진단은 부족한 현장인력 추가분이 아니라 소방조직 전체 대상으로 해서 소방시설 신설되는 관서도 있기 때문에 재배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에서 전체 소방조직 진단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보다는 교육여건이 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임용 지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 올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소방관 현장인력 증원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하더라도 기존 소방조직에 대해서 정밀진단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소방관을 기존의 자연감소분 또 기본계획에 따라서 증원하는 것 외에 현장인력 부족분을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지금 증원할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소방관에 내부적으로 직렬이 몇 개 직렬이 있는지 아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교·장·위·경·령·정·감 포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계급이고 직렬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소방직 자체가 하나의 직렬.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적으로는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화재와 구조구급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직원들은 화재현장에 가는 화재진압요원도 있고 구조구급요원도 있죠. 조직진단을 하신다는 것은 현장대응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고 그전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 예방부터 현장대응, 각종 내부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지원업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충원하면서 제목은 현장부족 인력충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조대원으로 입사를 했건 구급대원으로 임용이 되었건 화재진압대원으로 임용이 되었건 그 직원들 중에서 우리 내근직, 외근직을 겸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력운영현황에 따라서 내근할 수도 있고 외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구조대원으로 임용이 됐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소방관서에서 내부행정업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분류 중에서 어떤 직원이라도 특별한 소양이 있거나 특기적성에 맞으면 인사권자 운영방침에 따라서 근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현장부족인력을 충원한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소방관 충원입니까? 현장부족인력 충원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넓게 얘기하면 소방관 채용이 부족인력 채용이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현장 소방인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중앙정부 권고에 따른 증원분하고 자연감소분 기존 채용계획에 따라서 채용할 예정자들 교육을 하다 보니 순수하게 증원분에 대해서 임용이 몇 명 됐는지 구분할 통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 100명 뽑으려다가 추가로 더 뽑으라고 하니까 늘려서 뽑는 거뿐이에요. 그래서 그 적절한 인원 데려다가 때로는 내근도 시키고 때로는 외근도 시키는 거지. 현장 부족인력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목만 현장 부족인력분이라고 써왔지, 소방관 증원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과 다른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인력이라고 드렸던 것은 소방행정과에 있는 인사라든가 경리 이런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늘리는 거보다 119안전센터구조대라든가 또는 구조구급대에 있는 그런 출동인력을 주로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그럼 조직진단을 뭐하게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현장에 가봐서 압니다. 지역대에 가�A� �A� 근무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부족하고 두 분 계시는데 한 분 보강해서 세 분 계시는데 한 분 보강해서 4명으로 하고, 조직진단을 뭐하게 해요? 다 아는 건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도 계셨고요. 또 하나는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서 기존의 인력, 공통부서에 있는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환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정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럼 그거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임용이 덜 된 분들 있어서, 아까 집행부의 표현대로 하면 현장 부족인력 증원분 포함해서 아직 교육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채용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2018년도분만 하더라도 지금 당초 계획보다 300명 가까이 더 추가로 채용하면서 내근근무자하고 외근근무자하고 인력구성비율이 바뀐 게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현장부족인력이라는 것을 조금, 이게 당초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행안부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용어자체를 현장부족인력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용어를 썼고 현장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현장으로 보느냐, 중앙에서는 소방서까지를 사실 현장이라고 봅니다. 소방서에 있는 내근하고 있는 직원들도 유사시에는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있는 요원들도 현장인원이고 본부에 있는 상황실이라든가 항공대, 체험관까지 전국에서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전부 다 현장인원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인원을 제외한 본부직원만 현장인원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몇 명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본부가 13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8년 기준으로 임용이 덜 됐지만 3,400여명 소방관 중에 180명 빼면 3,200여명의 소방관 현장인력이잖아요. 얼추 계산해도 90% 이상이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93%?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정원은 소방관 증원이에요, 단순히. 현장인력 증원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표현할 게 아니라 소방관을 증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드린 질의는 뭐냐면 지금 증원하면서 내근인원이 얼마나 보강이 됐느냐 변동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관서에 있는 일선소방서에 있는 내근직원들도 현장인력이라고 치고 그렇지만 업무분장에 따라서 관서 내부에 근무하는 내근인원들은 얼마나 보강이 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소방서에 있는 내근도 현장인원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가면 현장요원인데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할 걸 대비하고 비상 대기하는 직원이 있고 구급출동을 위해 대기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그 직원들 외에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특정 일선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내에서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증원된 게 있냐 이말이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중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소방본부 기준으로 말씀해 보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한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내근요원을 하는 것은 4명입니다. 소방본부에 21명을 증원하는데 그중에서 순수하게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감찰인원 2명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질의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세요. 2019년도 증원분이 아니라 기 채용한 또 임용을 바로 앞두고 있는 297명 중에서 본분이 그렇다면 소방관서에 내근직으로 임용할 사람들이 있냐 이말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 인원은 별도로 제가 한번…….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증원하니까 증원되는 대로 나눠서 쓰는 거지. 그 직원들을 다 현장에 배치하는 것인지, 큰 범위로 볼 때는 현장요원이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할 때 일선관서 현장요원인지 내근요원인지 아직 별다른 구분도 안 되어 있으시고 그런 통계를 받아볼 계획도 없으셨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분야는 좀더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본부장님이, 참 제가 다시 재론하기도 안타깝지만 소방관들의 업무특성상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이런 견해를 표명하신 적이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어떤 분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으로 교육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배가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거나 실행하신 게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전에 말씀드렸던 감찰분야하고 회계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실시했고요.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소방관이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기존 소방관 정원에 비해서 해년마다 대폭 증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이제 세우신다는 건 쉽게 납득이 안 되죠. 이렇게 기본 계획 플러스 현장 부족인력이라는 명분하에 수백 명씩 증원하면 이럴 때 자체 교육만으로 부족한 인력들 충원하시면 안 돼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회계분야의 부족인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2명 채용했고요. 그리고 감찰분야 2명을…….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셨어요? 회계분야 전문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채용이라면 인원 2명을 충원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충원했다는 것은 기존 전라북도소방본부 내 직원 중에 2명을 해당 부서로 충원했다 그런 뜻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내년도에, 지금 이 조례안이죠.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분야에 2명 그리고 감찰분야 2명 해서 4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그런 증원되는 소방관을 임용해서 감찰업무로 업무분장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예를 들면 감찰전문가를 채용하거나 회계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일단은 인원이 부족하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채용된 소방관 중에서 관련 특기가 있거나 자질이 있는 직원을 회계부서에 또 감찰부서에 업무분장을 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제가 드린 질의의 취지는 아예 당초에 선발할 때 그런 인원을 선발하면 안 되냐 이말이죠, 전문가를.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1명 더 채용을 해가지고 감찰파트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취지라 하면 기존에 우리 상임위에 와서 설명하셨던 다소 부족한 업무분장에 대한 보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일단 인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례 통과되면 많이 보강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니까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도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증원분 연말이 되도록 임용 채용공고, 시험절차, 교육에 이를 때까지 우리 의회에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금년에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해서 이미 채용공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뭘 뜻하는고니 조례가 언제 통과되는 여부에 상관없이 채용절차는 채용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 정확한 조직진단을 정밀한 조직진단을 할 예정이다. 우리 본청 일반직 공무원들 상대로 조직개편 예정되어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증원했다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염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거듭해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꼭 이 시기에 이 정원 조례안을 꼭 절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기서 몇 마디 말씀으로 되지 않을 거 같으니까 증원에 대한 정원 대책,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기 증원된 인력들 운영현황 등을 다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실히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채용분에 대한 재원대책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분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어느 정도라니요? 얼마가 소요 예정인데 얼마가 없고 얼마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느 정도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전라북도 집행부는 전라북도 지방정부가 한없이 커지기를 바라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일반직 정원도 매년 5%, 10%씩 계속 증원하면 전라북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 추구가 높아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지. 소방력이 증대되는 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우리 소방장비 노후화 정도를 아시죠? 전라북도 소방장비 노후화 정도를 아시잖아요. 소방력에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못한다고 노후화된 장비교체 못해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력만 증원해서 될 문제인지 그 재원으로 장비를 보강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인력운영계획을 가지고, 재정부담을 떠안더라도 소방력을 어떤 방향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설명하셔야지. 중앙정부의 권고에 문제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실 위험이 있다 그런 지적 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정부의 권고라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저희 전라북도 소방력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에 올린 부분이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정부의 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전라북도 입장에서 소방력 기준 현장부족인력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에 올려서 정부계획으로 확정돼서 전 시도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장시간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하여간 다른 시도와 같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만의 살림살이가 다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하고. 우리 살림규모에 맞는, 또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채용계획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또 때로는 전문가를, 필요한 직렬을 선발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특화된 소방력 강화 계기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핵심만 하시고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순창소방서 증원 신설 채용계획이 몇 명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62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62명이에요, 63명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62명에 1명은 현안수요분입니다, 장비관리.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거 보니까 어떤 자료는 62명이고 어떤 자료는 6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설채용은 63명입니까? 62명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순창소방서만은 62명입니다. 1명은 현장부족인력이 아니라 현안수요로 장비관리 한 사람을 추가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번에 정원 조례에 반영을 하는 신규 충원 전라북도 해서 318명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채용인원에 앞으로 330명으로 인원이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에 채용인원이 3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순창소방서 62명, 현안수요 1명, 그다음에 현장부족인력 255명에다가 자연감소분 퇴직이라든가 이런 퇴직을 통해서 공석자리를 채용하는 인원까지 합쳐서 3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채용인원이 총 330명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채용인원이.
성임
홍성임위원
부족분까지 합해가지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존에 퇴직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총 채용인원이 330명이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는 318명만 나와 있지, 330명이라는 그런 인원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만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2명은 기존 정원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30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2019년도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채용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또 하나 소방위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인당 연봉이 급여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약 7,700만원입니다. 지금 이번 계획에 소방인원 1% 늘리고 소방사는 1% 줄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순창소방서 관서 신설하고 부족인력 정원을 늘리다 보니까 소방이 직급이 8%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순창소방서 가령 이를테면 팀장이라든가 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급을 초과해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조례가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직급의 문제다 그 말씀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두 번째 타 시도보다 저희들 소방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완주소방서에 충원이 100명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완주소방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떠도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혹시 그 부분은 소방본부장님께서 한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소방본부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완주소방서 100명을 충원한다고요? 저도 처음 듣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말이 공식적으로는 없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냥 루머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원한 이유 중에 일선 소방서에 구조구급 출동인력이 모자라서 보강을 한다 이렇게 이번 충원의 이유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의 배치를 보니까 구조구급에 대한 인원배치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본청에 21명이 충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에 297명을 충원하는 거가 지금 이번에 새로 2019년도에 채용하는 증원 인력이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특별조사가 33명, 안전점검 2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대 111명이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 8명, 장비관리 11명 그러는데 이번에 소방청에서 충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구조구급 이런 데 필요해서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구조구급에 거의 70∼80% 배치를 한 게 아니고 %가 굉장히 적고 나머지 부분에 배치를 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일단은 현장인원에 그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알아듣는데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다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현재 센터하고 센터의 인원을 집중했고요. 그다음에 318명이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대를 111명을 이번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역대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역대는 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이 7명이 세 팀으로 나누니까 3×7=21명이거든요. 지역대는 인원이 2명, 팀당 3개 조니까 6명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모자라니까 충원을 한다, 지역대에 111명을 이번 기회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다는 얘기죠. 저는 근본적으로 이 소방충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재원부분에 정부에 요청한 거는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럽고, 올해는 어떻든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대로 하지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는 정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충원의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거 같아요. 저희 도비에서 많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국비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충원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조직진단을 하반기에 정확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반기가 아니라 사실은 7월에 송 지사님 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7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지, 지금까지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민선7기 조직개편을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또 금년 상반기 중에는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한시기구가 만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임무, 역할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방은 하반기에 진단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다. 지사님 생각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을 보고 1년 7월 1일에 다시 시작할수록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증원인력 배치계획 해서 본청 21명, 직속기관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걸로만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하고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위원님, 보충설명…….
용근
박용근위원
좀 이따 그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감찰이 2명인데 지금 시·군에 11개 소방서가 있는데 감찰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 그런 진단도 하지도 않고 본청에 21명이니까 플러스 2명 이렇게 되어 있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감찰인력은 본부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충원해서 2교대로 2개 팀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소방공무원이 대폭 확충되고 또 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찰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증원하는 부분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감찰이 2명이 있는데 2명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인력을 조절을 해서라도, 시·군에 한 번 갔다오면 하루종일 걸릴 겁니다, 여기에서 순창을 가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경찰조직하고 비슷해서 인원이 버금갈 정도로 많아요, 사실. 그런데 감찰반이 2명이 전체 4명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이 잘 안 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직속기관에 관련된 이 배치도 잘못됐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했는지 몰라도 기존에 소방조직들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도 전에는 경찰서 안에서만 있었는데 각 지구대로 해가지고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 소방은 예찰활동을 제가 물론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예찰활동을 해야 돼요. 소방차 119차나 구급차가 순회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시내 112 순찰차처럼 순찰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들도 없고 무조건 사무실 증원인력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소방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방력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반영을 해서 운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 계시는데 지금 소방본부를 별도로 되어 있는 데를 파악을 해봤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별도 청사 말씀을…….
용근
박용근위원
별도 청사, 말하자면. 여기 응급으로 해서 출동하고 그러면 도청에서 봉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소방본부가 몇 층에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두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층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6층, 17층 두 개 층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6층에서 뛰어내려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하산으로? 그래서 그런 계획을 소방본부를 별도로 했던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기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초기 때 해야 되는데 그런 진단도 않고 무조건 증원인력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타 시도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별도 청사를 갖고 있는 시도가 5개 정도 시도인데요. 나머지 12개 시도는 저희처럼 같은 형태로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증원인력 배치계획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소방준감이잖아요. 소방감에 대한 준비사항들이 실장님이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올해 저희 전북이 직급 상향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소방감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경우 특별히 크게 기준인건비 상환액 외에 지금 현재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다만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외에 추가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달라진 부분들은 별로 내용이 없다고 했다가 또 말씀으로는 검토를 해보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큰 변화가 없지만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별도의 소방본부 사무실을 한번 만든다는 장기 계획들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준비도 않고 증원인력 배치계획만 해서 조례만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소방학교 관련돼서 교육들이 잘 안 돼서 채용은 해놓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배치를 못하는 이런 사항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소방안전타운 할 때 거기다가 소방학교를 일부 넣어서 자체 교육이라든가 외부에서 교육도 받고 이런 장기적인 내용들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청사 말씀하셨고요. 그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직급 상향조정 그 부분까지를 포괄해서 한번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교육을 신속하게 여러 지역을 파악해서 교육을 빨리 해서 빨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마재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을 잘 몰라서 덕진서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덕진서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이게 전부 과 단위 부서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과 1단입니다. 소방행정과하고 방호구조과하고 현장대응단.
기영
김기영위원
안전센터는 아니고요. 그러면 2과 1단 과장급…….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령입니다. 5급에 해당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장님은 계급이 어떻게 되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정이고 4급에 해당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야간에는 서장님은 물론 퇴청하실 거 같고, 2과 1단 과장 계급에서 상황실장 개념으로 야근하는 분들이 있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퇴근이라기보다는 그 옆에 관사 있어가지고 비상대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과장들은 당직근무를 않고요. 소방경들이 계장급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화재발생이 주간이 많은가요, 야간이 많은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주간하고 휴일날.
기영
김기영위원
평균 6시 이후나 토요일이 많은가요, 주간이 많은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야간이 시간적으로 더 많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는 관리자들은 서에 없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래서 과장들은, 저희들 경계근무가 상당히 많아요. 추석날, 설날, 또 대통령님 해외여행 가시고…….
기영
김기영위원
야간만 여쭤보고 있습니다. 수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야간에 서장이나 과장이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야간에는 안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하셨듯이 가장 취약한 시간에 관리자는 없어요, 서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야간에 상황실장이라고 하는가요? 총괄하시는 분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당직관.
기영
김기영위원
당직관은 어느 직급에서 하고 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경들이 계장급들이 하고요. 현장대응단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본부장님 야간을 총괄하는, 우리 일반 대원들은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장급을 1명을 늘려서 상황실 업무를 교대로 하는 방안 혹시 생각해보지 않으셨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취약한 시간에 관리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서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소방서장이라든가 과장들이 멀리 안 가고 항상 근접대기를 하고 있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경찰서는 야간에 상황실장이 어떤 직급이 하고 있죠? 아시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글쎄요, 경찰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취약시간에 관리자가 없다는 거 하나하고요. 지금 정원 증원을 보면 314명이 증원되고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318명.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령하고 정을 뺐습니다. 314명이 증원되는데 소방령이 3명이 증원이 돼요. 그러면 대원 100명당 소방령 1명 증원한 숫자거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본청은 사무관 팀장급 밑에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여기처럼 100명씩 하고 있나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아무래도 소방관 T/O는 현장을 직접 출동하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은 조금은 본청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시출신은 모르겠습니다. 7급, 9급 소방으로 따지면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까지 채용을 하고 있죠? 이런 대원들이 가장 근무를 하면서 희망을 갖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본부장님.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조직에서 승진을 가장 큰 보람으로 삼고 있죠.
기영
김기영위원
100명 중에 1명 승진할까 말까인데요. 대부분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체계에서 승진을 꿈꾸는 대원이 많이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직,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 일반직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비해서 전라북도 소방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번에 소방위를 8%에서 9%로 해달라, 소방사는 전국에서 최고비율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야 신규직원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니 다른 지역도 신규직원 다 하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위나 소방경을 늘려서 사무관급인 소방령으로 가는 비율은 똑같아지는데 밤에 근무할 관리자도 없는 상황에서 소방령 T/O 증원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은가요? 본부장님.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영
김기영위원
왜 욕심이 있는데 말씀을 못하세요? 하셔야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너무 많은 인원을 요구한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데 비해서 평균도 미달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한 소방경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8%, 10%, 9%인데 저희는 7%…….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은 소방경이나 소방위의 증원보다는 소방령 증원에 저는 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덕진서 전체 직원수가 얼마나 되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82명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중에 사무관급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소한 소방서 소방업무 특성이 과를 세분할 수가 없다면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사무관 이상 관리자가 필요하니 증원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전주에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 덕진서조차도 사무관 이상급이 가장 취약한 시간 밤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건 더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추후에 조직개편 시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끝내고 처리할 거예요.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가 소방인력 충원이 재원문제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저희 재원으로 충분히 충원을 할 수 있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 되면 이 재원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소방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2019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던 인원은 어차피 저희가 해 드려야 될 부분이고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적인 인원을 늘리지 말고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정원 조례.
대중
김대중위원
마무리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처리의견이 나와야 반대토론을 하든지 동의를 하든지 하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정부의 소방력 강화계획과 소방서 신설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는 순창소방서를 신설하고 정원은 현행 4,366명에서 4,684명으로 318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소방인원을 현행 8% 이내에서 9% 이내로 1% 늘리고, 소방사를 현행 35%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1% 줄이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시간 우리 상임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재정 수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더불어서 인력운용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서 추가적인 설명 및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미료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처리의견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으니까요, 처리의견대로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안은 조금 전 김기영 위원님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현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입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23개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면제 추진으로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확정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를 전북에 개최하여 전북을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의 상징지역으로 부각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북 균형발전 정책추진 자문과 중앙정부 소통창구 및 협조자로서 우리 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현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했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정안처럼 이런 제한을, 물론 임의규정이지만 제한을 두게 되면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는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여성비율 40% 또 지역비율 40%, 강행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대학교 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대학이 21개가 있는데 그중에 전주에 7개, 익산 3개, 군산 5개, 정읍 하나, 김제 하나, 완주 3개, 임실 하나 이런 정도로 있어서 전문가들 그룹이 대부분 대학교나 연구소에 있다고 봤을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는 지역별로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별 제한이 특정지역이 4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한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특히 지역의 이익충돌이 약간 우려되는 두 가지 위원회를 제가 명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였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86.6%가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80%가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이런 우려가 터무니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소 우려되는 면이 있는 건가요? 국장님.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면 이해가 가고 우려하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지역적인 한계성이 주소지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근무지하고 주소지 또 본적지, 전주에 사신다 하더라도 본적지가 또 각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본 위원도 선정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을 두다 보면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언론에 집행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가 현재 140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각 시·군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본 위원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심의위원회 예를 들었지만 두 가지 다 예산과 관련 위원회들이거든요. 위촉이 정말 어렵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각 시·군으로 1명씩 위촉을 받아라’ 그런 개선안까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김기영 위원님이 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줄 아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저는 전주지만 십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솔직히 고민 없이 너무나 기존에 했던 분들 다시 돌아가면서 하고, 솔직히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편한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솔직히 행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겹치고 한 지역에 편파적으로 치중돼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여성의 경우에 40%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인력풀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걸 다 수용이 되나요, 어쩌나요? 제가 전년도의 위원회를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같은 여성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겹쳐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인력풀이 좀 부족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겹쳐가지고 위원회에 여러 명이, 1명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북연구원에 여성발전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 DB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를 활용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조례 개정을 해도 그 부분은 걱정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여성 성문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 최소한 40%는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력풀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신경 써가지고 한 위원회에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이 변경됨이라 관련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지역별 안배를 통한 전체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금년에 몇 번째 명예도민으로 모시는 경우인가요? 국장님 모르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11번째고요, 전체적으로는 246번째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몇 분 정도나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모시고 있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매년 한 20명 내외가…….
대중
김대중위원
3월인데 벌써 11번째면 많은 건가요? 특별하게. 왜 그렇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올해는 그동안에 전북도에 도움 주신 분이 많거나 또는 지역에 있는 기관장님들 이런 분들을 조기에 주다 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명예도민으로 모실 때는 여러 가지 자체 판단 기준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송재호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요. 문제는 도민으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의 기관장으로 오셨다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신 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또 앞으로 다른 지역에 근무하시더라도 전라북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도민으로 선정해 드리는데 이분처럼 현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받는 분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데 특정지역의 명예도민이 되면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혹시 다른 지역으로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 우리 전라북도에 편중된 명예 애향심을 발휘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염려는 없을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일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명예도민증 대상자로 선정을 하기 전에 본인의 의향이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출생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건 나중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고향이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라도 다른 분들 명예도민으로 모실 때는 다른 시도로부터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마음으로는 명예도민으로 미리 모시되 형식적인 절차는 그분이 자유로울 때 이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면 이분들한테 해 주는 혜택 같은 거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저희 도와 시·군의 입장료 부분,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휴양소 할인 관련, 그다음에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한 발송, 안내문, 책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도민이 되신다고 해서 혜택이 특별히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송재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수여 배경을 보게 되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모든 걸 확정하는데 공헌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헌을 많이 했는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타 확정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송재호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분권에 대한 확실한 신념, 그리고 전라북도가 그중에서도 낙후됐다고 하는 인식,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본관인 여산 송 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전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저도 보면 충청남도 쪽에 도민증을 갖고 있는데, 어느 시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팜플릿이나 오고 특산품 몇 % 혜택 준다고 홍보책자가 오는데 제가 명예시민인데도 거기에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주인데 공주에 무슨 밤이 나오니까 밤을 10%, 15% D/C 한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명예도민증을 주게 되면 가슴에 닿는, 전라북도가 송재호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갖게끔 해 주셔야지 명예도민증만 하나 덜렁 주지 말고 항상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1천만원 서있는데 명예도민들에 대해서 초청행사도 하고 해서 전라북도에 대한 처음에 가졌던 애정과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증만 하나 주지 말고 항상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앞으로도 기대되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현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제361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 지가상승분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취득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고 부지소유자는 엔아이씨㈜이며 1969년 11월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50여 년간 활용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활용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이 2018년도 12월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산업시설용지 5만7,107㎡를 주거시설용지 1만3천㎡와 지원시설용지 4만3,795㎡, 공공시설용지 312㎡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용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승분의 50% 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기부 받을 수 있어 현물인 토지를 기부 받아 우리 도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평가금액은 197억3천만원이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평가한 금액은 335억1,600만원으로 주거시설용지는 74억2,300만원, 지원시설용지는 260억5,800만원, 공공시설용지는 3,500만원입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후 평가차액은 137억8,600만원이며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하면 135억8천만원으로 변경 전 대비 약 68.8% 상승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부지는 주거시설용지 1만3천㎡, 74억2,300만원으로 기부채납 비율은 54.7%가 해당됩니다. 부지별 활용계획으로는 기부채납 부지인 주거시설용지에 우리 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상 사용허가를 통해 행복주택 601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며 지원시설용지는 5층 규모의 관광호텔 2동과 자동차 관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현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과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신현승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나석훈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공공임대아파트 행복주택 관련돼서 좋은 안을 냈는데 조감도 이미지나 이런 거 보면 큰 도로변에, 특히 공단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나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잘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택을 짓는 목적과 취지,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주택계획 수립 과정에서 LH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 조감도상을 봤을 때는 이게 층수가 몇 층 정도 되나요? 지금 3개 동인데. 20층 정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2층에서 20층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상당히 고층인데 큰 도로변이라서 여러 문제는 없겠지만 아파트가 클수록 나무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조감도상이겠지만 앞으로 그런 보완책을 해야 되고. 또 특히 보니까 601세대인데 주차공간이 428 정도. 물론 계획대비는 맞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가요? 대개 세대별로 차들이 2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약 1천대 이상일 텐데 이 428대 정도로, 불편하게 주변 도로가 전부 다 차로 뒤덮여지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안들이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 행복주택에 60㎡ 이하 이런 기준으로 해서 0.7대 이상으로 충분히 산정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1세대당 차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0.7대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앞쪽이 호텔부지로 돼있어서, 아까 설명에 보면 호텔에도 주차할 수 있게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되면 주택에 사시는 분하고 호텔운영자하고 여러 가지 주차 때문에 갈등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서로 융합을 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주민들하고 기관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대안들을 세우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대답인데 구체적으로 부지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행복주택의 조경문제라든가 차폐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도로변의 1층에서 3층까지는 투명한 걸로 해서 소음방지차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해서, 특히 여기가 젊은 분 또 신혼부부들이 거주하는 그런 행복주택이잖아요. 국가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추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거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투자국에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산업지구 내에 행복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데 그럼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이 산업시설 안에 있는데 과연 주거지로서 정말 살 만한 동네인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냐고 했더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국에서 그럼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환경평가에서 사람 살기가 부적합한 걸로 나오면 그걸 다시 돌려 가면 된다 해서 조건부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조건부의결이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건 행자위 위원님들의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우리 김용삼 팀장님께서 간담회 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니까 그 우려에 대해서 전주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이라든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 연구용역이 올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더 담아서 그 용역에 충분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행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담겠다는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기부채납 받고 만약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나오면 다시 번복한다는 건 아니죠? 땅이 다시 원소유자한테 간다는 의미는 아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환경에 관해서는 주거환경이라든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부분은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간과되거나 그 부분이 이익보다 우선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용어선택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 건 사업은 2016년 3월에 전주시 공모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사업 구체적인 시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관여할 수 있는 대목이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산업단지심의위원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미 그런 수준은 다 이행돼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사업 마지막단계에 있는 것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전라북도가 지가상승분의 50% 이상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0% 미만으로 기부채납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0% 미만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면 법령위반이라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사업은 좌초되는 것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제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계획에 대해서는 전주시나 사업제안자가 면밀하게 검토해 왔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 지가상승분의 54% 정도가 기부채납 될 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법령대로 과연 지가상승분의 54%가 기부채납 되는 것인지 따져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변경 전에 해당 사업토지 전체 ㎡당 가격은 약 34만5천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용도가 변경되면 ㎡당 58만6천원 정도로 상승해서 총 상승분은 우리 사업부지가 45억가량, 우리 기부채납 받는 토지가 45억 정도. 45억 정도에서 76억으로 늘어나서 31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죠? 기부채납 받는 대상 토지만 기준으로 할 때. 45억 정도에서 약 76억 정도로 지가가 상승합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 1만3천㎡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74억…….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당초 변경 전에는 45억가량이니 변경 후에는 76억으로 평가가 높아지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74억.
대중
김대중위원
74억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차액은 더 줄어드네요? 그러면 한 29억밖에 상승 안 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9억,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약 30억이라고 하죠. 전체 상승분은 130억 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상승분만 놓고 보면 130억이 상승하는데 상승분으로는 우리가 30억 정도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용도변경 전에 토지의 평가금액이 45억 정도에서 기존 토지가격 플러스 해당 토지가격 상승분 30억가량을 합치면 74∼75억 정도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상승분 약 30억, 기존 토지가격 45억 정도 합쳐서 74억 내지 75억 정도를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74억,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전체 상승분은 135억 정도인데 그 기준으로 볼 때 50%를 상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기존의 토지가격이 실제 거래액보다 몇 %만 고가로 감정됐다 하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더 받았다면 그것이 적지 않느냐는…….
대중
김대중위원
기부채납률에 부족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토지상승분을 줄여서 전체 지가상승분을 줄였다면 기부채납률이 미달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더 감정평가에…….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지 확인하러 갔을 때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전문가적 양심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사설 감정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전문성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객관적이고 도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라고 파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단위면적당 평가금액이 단 1만원씩만 움직여도 이 기부채납률이 미달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위면적당 지가상승분을 1만원씩만 줄였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겨우 50%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의 평가를 그대로 신뢰하는 경우에 53%예요. 그러면 원 토지가격 지가상승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어도 법에서 정한 기부채납률은 상회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그런 염려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감정평가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2개의 법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들이 개인사무소가 아니라 사업상 목적으로 법인형태로 영업형태를 하는 것뿐이지 법인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능력이 뛰어나고 개인감정평가사라고 해서 감정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당부말씀, 지적사항이 있으셨지만 사업을 공모하고 실제 진행할 사업자들끼리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참고사항일 뿐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연 법령에 맞게 적정한 기부채납비율을 지켜서 기부채납 받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건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감정비용은 전체의 사업시행자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받아온 평가서를 기초로 우리가 문제의식 없이 기부채납비율이 아주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업 기대효과라든가 목적,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관여할 권한도 없고 깊이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기부채납 받으려고 1만3천㎡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전라북도로 이전되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외에 경제적으로 전라북도에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전주도 전라북도의 일부니까 노후화된 시설이 개선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시설이 개선되는 거 외에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외에 우리가 얻어지는 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인데 그럼 과연 우리가 재산상 기부채납을 수십억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의 경제적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주시 팔복동 노후산단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지역의 새로운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단의 청년들의 복지증진 이런 다목적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601세대의 행복주택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관광호텔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를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사업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외에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도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뭐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건물 재산세를 50년 동안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느 정도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게 한 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연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 기준 하니까 1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을 통해서 재산세를 못 받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호텔을 지음으로써 얻어지는 재산세의 수입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 600세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세대가 1인당 1만원씩만 줄여도 600만원이니까 10만원씩 저렴하게 하면 6천만원, 100만원이면 6억이 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는 낙후되고 지금은 거의 폐업이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피가 돌지 않는 그 동네를 피가 돌게 해서 그 부분을 확산시킨다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목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사업을 완공한 후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이 사업의 주체이신 민간사업자, 또 당초 사업을 공모한 전주시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요. 사업 성공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효과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그건 그들의 몫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 입장에서 74억 상당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음과 동시에 국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도내에 특히 전주시에 그런 기대효과가 있으니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게 주장이신 것 같은데, 또한 제안설명의 요지이시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우리가 관계법령대로 50% 이상 기부채납을 제대로 받는 것이냐라는 의문점. 두 번째, 74억 상당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지만 실제로 재산상 증대효과는 전혀 없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전라북도 세외수입은 십수억 원이 감소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건 전주시에 관해서 일어난 사업이지만 전라북도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라북도가 해당 기간 동안 십수억을 전주시에 도와주는 격이다. 지금 이게 뭔가 앞뒤가 바뀐 빠뜨린, 일부러 빠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전주시도 전라북도의 일부이니 재산세가 일부 감소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사업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관계법령대로 제대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지 여부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인이건 개인이건 두 군데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평가가 아주 제대로 된 평가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더 유념하고 앞으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도 전체의 플러스적인 요인 그다음에 행복증진 이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지금 건축허가시점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단계로 우리 기부채납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부채납이 안 되면 사업 전체가 좌초되는 것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부채납이 안 되면 이 전체적인 사업이, 예.
대중
김대중위원
좌초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까지 기부채납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질의드립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기부채납 완성이 필수전제요건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관리계획 변경이 돼야 되니까 그 변경이 되는 것의 전제조건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오늘이 3월 14일인데 3월 25일경에 건축허가 시점을 목전에 두고 과연 기부채납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목전에 3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이제 받겠다고 의안을 제출하는 저의는 뭡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기부채납비율에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라고 단언할 근거가 부족하다. 두 번째, 이 사건 사업은 전주시 소재의 노후화된 산단의 재생을 위해서 형식은 전라북도가 수십억대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가 전주시의 산단 재생을 위해서 무상 토지제공 기간 동안 수십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라북도가 재산이 마치 늘어나는 것처럼 포장돼 있어요. 제대로 늘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부족한 듯 보이고. 제 지적요지는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셔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다른 요구조건을 내걸든지 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공모 주체니까 전주시가 잘 알아서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 지적에 동의하시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그동안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처럼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산술평균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에서 제출한 설명자료입니다. 4쪽을 한번 보시죠. 평가차액 있으시죠?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액. 1차, 2차, 3차 감정평가가 이렇게 수수료가 지급이 됐어요. 2개 법인이 각각 평가를 했다고 봤을 경우에요, 전부 6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건수로 보이거든요. 우리 국토부에서 올려놓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보면 자산규모를 볼 때 2,700∼2,800 정도 1개 법인의 수수료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역시나 1차 평가가 6천, 2차 평가 7,700, 3차 평가 6,700이라면 추정컨대 6개 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삼창하고 경일 감정평가금액만 2개 법인의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1차, 2차, 3차 감정평가금액 확인해 보셨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1차에서는 당초 계획을 했는데 2차 감정평가를 할 때 약간 계획상 내용이 변경이 돼서 그 2개 법인이 평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3차는 다른 법인이 평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총 몇 개 법인이 평가를 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면 4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추가로 2개 법인 평가금액은 확인해 보셨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한 법인은……. 3개의 법인이 있는데 1·2·3차를 수행했던 법인은 대일감정평가법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차와 3차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차를 수행했던 법인이 경일감정평가법인이고요. 그다음에 1·2차를 수행했던 법인이 대일감정평가법인이고 3차를 수행했던 법인이 삼창감정평가법인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대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참고해 보셨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어떤?
기영
김기영위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했던 평가금액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는 삼창하고 경일만 나와 있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때와 2차, 3차의 평가대상이 달라서 그 부분의 직접적인 비교가 아닌 부분이어서요, 1차 때는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이고 2차, 3차는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차, 3차는 어떤 평가였죠? 2차, 3차 평가했을 때 평가서 제출 가능한가요? 의회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내용…….
기영
김기영위원
같은 평가법인이었는가요, 아니면 대일감정처럼 그 외의 평가법인이었는가요? 2·3차 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3차는 경일하고 삼창이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차만 대일에서 했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2차를 대일에서 하고, 대일이 1·2차, 경일은 1·2·3차, 삼창은 3차.
기영
김기영위원
잠시, 위원장님! 제출을 받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갖다 드리세요.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이만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걸 무상으로 허가한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선택의 방법이 있는데 국장님이 도에서 선택은 무상임대로 선택을 했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시행령 34조.
성임
홍성임위원
34조1항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항에 보면 다만 그 밑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다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우리가 대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결정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결국은 저소득층 그다음에 주택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짓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무상으로 지금 준다는 얘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주택공사에다가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냐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목적이 바로 행복주택을 짓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출이 되면 전체적인 임대료나 주택건축가격이 상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공목적을 위해서 무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했다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전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사업주체 측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기부채납 1만3천㎡ 토지에 무엇을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었을 때 도에서도 그러고 시에서도 그러고 주택만 지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현장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저 의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물론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말할 때는 법령, 시행령 이런 걸 다 검토를 하고 말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정말 이걸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그런 신뢰감이 굉장히 깨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을 때 말씀을 했고요. 이게 기부채납 용지를 처음 전주시에서 주택용지로 하자고 해서 도에 올렸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때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까? 국장님! 그 용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거용지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꼭 해야 되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있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하신 답변 말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인데요, 거기에 꼭 주택을 지어야 했어요? 아니,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곳이 산단이잖아요. 산단이면 공장이 들어서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사실 미세먼지도 심하고 매연도 많은 상태에서 그런 환경적인, 우리가 꼭 수치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환경적인 면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그 용지에 어떤 걸 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육시설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는데 꼭 주택을 지어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재생 면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건데요. 그러면 50년 후에 이게 철거가 됐었을 때 철거비용을 주택공사하고 언제 어떻게 예치할 계획입니까? 그거 만만치 않은데요, 철거비용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짚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50년 후에 만약에 철거가 안 된다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조 이 규정에 따라서 철거비용을 예치하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50년 언제 전에 예치를 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그렇게 조건부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50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그 예치계획을 언제 하냐고요, 언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건물을 허가하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까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예치를 하고 조건부 허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임
홍성임위원
허가를 내기 전에 그 예치부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허가를 조건부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산출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나중에 오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없을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설법인의 감정평가를 두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평가액에 따라서 정말로 도 예산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이거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공공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감정평가법인에 이것을 맡겨 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기부채납 하면 도 재산인데 이 평가를 왜 사업체에서 선정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그게 의문이 많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해야지. 도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왜? 도 재산이니까. 만약에 국장님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오늘 급하게 이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굉장한 심도 깊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챙겨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공인을 해준 개개인에게 자격을 준 부분…….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주체가 돼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랬는데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감정평가 부분이 염려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어차피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2·3차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저의 의견은 성급하게 이거를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집중 좀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팔복동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적인 흐름, 당초 취지, 전주시의 계획수립,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의 제안공모 과정, 국토부의 타당성심사, 그다음에 우리 도의 사업계획 승인 이런 일련의 과정이 법적규정에 맞춰서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온 것이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때쯤에서 우리 도 재산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평가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지금에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더 고민했어야 되겠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의 흐름에서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 우리 며느리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제도상의 제약이 있었다는, 그래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 법령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도 저희가 하는 것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사업주체 측에서 좀 전에 했던 그런 평가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도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현장에서 다 들었으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의혹이 염려가 해소가 안 되니까 제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저 두 분의 회사의 평가를 우리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인정을 해요. 다 평가사 자격증 있으니까. 지금 저 두 업체에 초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에서 그 부분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할 수가 없는…….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알아듣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분들을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 들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결론은요, 결론은 이게 그렇게 시급한 그런 요인이 아니고. 제가 도나 시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게 우리 도에서 기부채납용지를 가지고, 주체가 기부채납용지인지 아니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호텔사업이 2년 늦어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도나 시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잘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지금 사업주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이 호텔사업의 진행이 늦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에서는 뭘 하고 있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 사업의 목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에 열정을 그렇게 표현 드린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도에서도 집행부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늦어진다,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 해줘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이 건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절차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에 보면 행정부지사 통과가 2019년 2월 22일이었더라고요. 저희가 기부채납 승인을 며칠 늦춘다고 해서 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빨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부지사 통과로 돼있는데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다 적정한가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여기 전라북도 설명자료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주셨던 자료인데요. 아니, 자료를 못 찾았으면 현재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다 적정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당초에 전주시에서 노후된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그 지역의 주거와 복지·문화시설을 좀 보강시키자,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착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심의를 거처서 오늘에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추가적인,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추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심의해 주신다면 전주시 노후 북부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부분이 익산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완주와 연결되고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이 지역의 재생이 우리 전라북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고요. 우리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전주시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의 절차들을 보면 2018년 1월 3일날도 전라북도에 2차 의견회신을 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협의를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요.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 의회한테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전라북도는 그런 절차가 없이 기부채납 여부의 결정만 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나 홍성임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공신력이 있는, 맞습니다. 전문자격사 저희들도 그 전문적인 양심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최소한 출연재단 비슷한 한국감정원을 통해서라도 검증은 해 봤어야 할 것 같아요. 사업자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가 맞는가 정도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도에서도 기부채납 금액이 맞는가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 옳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회기가 다음 주까지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검증절차 며칠 내에 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이 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3-1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심사가 적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어쨌든 일련의 과정이 전라북도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타당하다는 의견이시라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좀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의견은 타당하다고 하시더라도요, 홍성임 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의회한테 검토할 시간, 의결기간이 너무 짧았던 건 사실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더 면밀히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충분한 논의과정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LH에 50년 그냥 무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법령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근거는 아까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요. 무상으로 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업 목적과 전반적인 취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행복주택을 짓는 LH회사 우리 정부투자기관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문승우위원
거기도 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50년 무상으로 줘버리면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그 대신 저소득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10번 하셨어요. 그건 저희들도 알아요. 모든 집행을 하려고 하면 법령이나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아까 홍성임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시행령 34조1항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도 국장님께서 이거 어려운 분들 하기 때문에 저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줬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법령으로 돼있냐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법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돼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시행령 34조에.
문승우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50년 후에 철거비용을 산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1억이 50년 후에는 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산출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건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낮아진다는 부분이지 0원이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50년 후에 실제로, 추정치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문승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잘못 만들어 놓으면요, 저희들은 50년 후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있는 의원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있을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50년 후에 ‘전라북도의회에서 한 부분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놓으시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 동의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대한 정밀하게 해서 50년 후 그 시점의 적정한 산정비용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 정밀하게 산출해서 허가조건으로 집어넣어서 무상 사용허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예타심사가 진행돼서 지금 추진한 것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맞는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전주시에 지도할 수 있는 부분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차 속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3,400평 정도 저희 전라북도 재산으로 오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장단점은, 좋은 점은 아까 말씀했던 거 말고, 그건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좋은 점 또 나쁜 점 그거 말씀해 보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좋은 점은 팔복동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활력이 주위로 전파돼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대로 놔두는 것과 그 부분을 고쳐서 보다 넓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쁜 점은 굳이 저는 나쁜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이 부분을 이 좋은 목적이 당초 목적대로 어떻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승우위원
그 부분은 감독 철저히 하셔서 50년 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서류나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주시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601세대를 하고 있는데 6평에서 7평짜리는 몇 세대나 짓고 18평짜리는 몇 세대 정도 지을, 지금 계획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4㎡가 184세대 그리고 26㎡가 122세대, 36㎡가 176세대, 44그러니까 11평 이상이 119세대가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군산에 이런 평수가 18평, 11평은 없더라도 6평, 7평짜리가 있습니다. 2천세대가 있어요. LH에서 지은 주공4차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LH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LH에서 어떻게 보면 갑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전주 덕진에 지으면 어려운 분들 계시는데 LH에서 무상으로 50년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갑질이 안 되도록, 진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문승우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과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계획안은 노후화된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시설용지 1만3천㎡를 기부채납 받아 LH에 무상 사용허가를 통해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나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김현승 국장님 그리고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