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99억 900만 원보다 29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590억 5,100만 원으로 8.83%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94억 4,900만 원보다 29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894억 1,500만 원으로 11.55%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4억 6,0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이 감액된 696억 3,600만 원으로 1.17%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의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기정예산보다 118% 증액된 2,400만 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 구입 등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5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8,400만 원으로 재래시장활성화 프로그램운영 700만 원, 논산사랑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료 2억 2,500만 원, 논산사랑 지역화폐 자체제작, 홍보운영비 6,3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6,3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구매지원 민간용 1억 7,000만 원, 야생동물 구제활동 확인표지, 보험 1,100만 원, 환경자원센터 중앙감시반PLC 교체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1,300만 원이 감액된 565억 6,800만 원으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추가지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2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400만 원으로 양봉농가 경쟁력강화사업 1억 6,700만 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1,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300만 원으로 사방사업시설 사방댐 등 1억 7,2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억 1,800만 원,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500만 원으로 풍수해보험사업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업무 추진 운영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7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2,600만 원으로 농로기반시설 확충 37건 8억 6,9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104건 28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5,200만 원으로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7,500만 원, 부창동 가로정비사업 2,0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5,100만 원으로 시도12호 확ㆍ포장공사 8억 원, 도로교통환경개선 2억 1,6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원스톱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9,700만 원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 지하수폐공 등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방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100만 원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4,200만 원, 민군협력 지원업무 추진 1억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7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2,400만 원으로 선샤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3억 원,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1억 원, 탑정호 일원 화장실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800만 원으로 농업인교육용 장비 공기청정기 등 구입 1,600만 원, 승강기 설치 1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계상내용은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3,3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5개소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3,000만 원으로 논산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억 원, 하수도요금인상 타당성조사용역 2,000만 원, 지상펌프장 이설공사 21억 원, 하수처리구역 외지역 하수관로공사 15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억 2,300만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 및 생활SOC사업 발굴 정책에 따른 사업예산과 국ㆍ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키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일자리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시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도모, 농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보통교부세 확정 차액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추경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최정숙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그리고 서원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현황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는 전부 5개팀에 일반직 21명, 임기제 1명, 공무직 3명으로 총 2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의 한정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의 박선주 팀장입니다. 에너지자원팀의 이현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팀의 박승헌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유상선 팀장입니다. 금년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추진해 온 사업 14개와 신규시책 7개가 있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에서 기존부터 추진해온 여섯 가지와 신규시책 네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입니다. 화지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에 3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IoT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8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ㆍ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제공과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3개 기업에 대하여 2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12월까지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LPG가스를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755 서민층 가구의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안전하게 교체하여주는 것으로서 가구당 소요사업비는 24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282쪽, 가야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야촌리 산7번지 일원 31만 754㎡에 239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맞춤형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행사업자는 주식회사 알루코입니다. 그동안 2011년 11월에 신규 조성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2015년 4월에 가야곡2농공단지 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2017년 12월 문화재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가야곡2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2020년 3월까지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2020년 12월에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2021년 1월 기업체 입주 및 정상가동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동산일반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 신축으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성상생산단에 24억 원으로 주거시설 300세대, 동산상생산단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시설 4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2016년 2월에 노성상생산단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노성상생산단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공정률이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동산상생산단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2월에 동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앞으로 2019년 4월에 동산상생산단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5월까지 동산상생산단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6월에는 노성상생산단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2019년 12월에는 동산상생산단 조성사업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 노성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를 적정처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의 노성특화농공단지 내 61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1일 300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5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하고 5월에 공사발주하였으나 2019년 2월에는 공사 동절기공사중지한 것을 다시 해제 및 재착공하였으며 앞으로 7월까지 공사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289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서 2014년에서 2017년 평균 7.4% 인상에 비해 인상이 높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신규채용 축소 및 감원발생으로 이어졌고 따라서 소상공인 사업주 인건비 부담완화와 이를 통한 노동자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중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월평균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한 소상공인들에게 11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1월말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였고 앞으로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를 심사하고 심사 후 2개월 이내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입니다. 지역상권의 침체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급증함에 따라 논산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논산사랑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여 우리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고에 앞서 당초 상품권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앞으로 기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화폐라는 명칭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논산사랑지역화폐라는 명칭으로 하고자 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해서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부여, 인근 부여시도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하는데 기본수당을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목이나 그런 내용에서 좀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화폐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발행하고자 추진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규모는 30억 원으로 1만 원권과 5,000원권 이중으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발행을 위한 사업비는 그 3억 2,000만 원인데 총 이 3억 2,000만 원의 예산은 할인율 보전비용과 상품권 제작비, 그 판매 및 환전수수료, 홍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유통범위는 관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가 되겠으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사행성오락업 등의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방법은 논산사랑지역화폐 액면가의 일정액을 예산으로 보전하여 논산사랑지역화폐 구매촉진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품권 5% 할인율을 적용시에 구입자는 9만 5,000원에 구입하고 시에서 5,000원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 중 지자체가 설과 추석 때는 할인율을 10%를 적용해서 일정기간동안 10% 적용해서 운용하고 있어 저희도 조례 제정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 내지는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3월 6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시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며 3월 11일날 논산사랑지역화폐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를 개시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논산사랑지역화폐 홍보 및 각 기관 단체 간담회를 거쳐서 그분들의 이해를 돕고 4월부터 5월까지 판매대행점 가맹점을 모집 및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한국조폐공사에 상품권제작을 의뢰하여 2019년 8월 이후 금년도 추석 전에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시범 시행하여 본격 시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소상공인ㆍ청년창업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청년의 소득ㆍ일자리 위기해소를 위한 창업지원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지역인 한약방거리 내 구)정산부인과 건물을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하여 2020년까지 소상공인지원과 청년창업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3월 중에 건물 및 부지 감정평가 및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감정평가 및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나오면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전진단 결과가 양호하다고 하면 그 건물을 활용하여서 건물 및 부지를 동시에 매입을 하고 4월에서 7월까지는 사업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8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20년 7월까지 공사 준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세부내용은 창업 및 교육, 창업지원, 사회적경제지원 등 소상공인 사업지원과 청년창업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논산시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에게 일자리 및 직장 적응교육 등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지역정착의 기반마련을 지원하여 양질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통한 지역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비는 4억 6,000여만 원입니다. 그 대상 청년규모는 20명이었으나 3월 7일날 저희가 그 청년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및 청년참여자 매칭 청년일자리박람회를 통하여 26개 기업이 참여하여 참여기업과 논산시간에 “1사 1청년 더 채용” MOU를 체결하였고 당일 현장에서 참여한 기업과 응모한 청년들 간에 면접을 거쳐 23명을 현장에서 즉석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 중 참여자가 근무를 시작하여 5월에는 참여자 직장적응캠프를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예산은 115억 9,314만 4,000원보다 53억 9,041만 1,000원이 증가한 169억 8,35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728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 3억 1,080여만 원,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8억 1,000만 원, 논산시기업인협의회 APP개발비 1,000만 원,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사업비 1억 1,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보조금 1억 4,200여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4억 1,500여만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비 1억 4,000여만 원, 기업이전보조금 5억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8억 원, 가야곡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비 2억 원, 신규마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 2억 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비 4억 2,000여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상권의 침체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논산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논산사랑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우리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료 2억 2,500만 원, 제작홍보비 6,300만 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 3,000만 원 등 3억 1,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가스공급 배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3개 마을에 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으나 올초 위탁사업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위탁사업 중단으로 코트라로 위탁사업자를 변경하여 위탁사업비 8,000만 원, 참가업체 항공료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의 기업애로 해소지원 1억 1,000만 원은 양촌면에 있는 주식회사 대경공장 건물 옆 산에서 토사가 대규모로 유출되어 공장제품 및 원료의 손실 등 피해가 많아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현지 출장 후 110m의 수로관 및 2.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의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1억 4,289만 9,000원은 식품가공생산관리 전문가양성과정 9,288만 9,000원과 스마트몰 회계사무 양성과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1,590만 원은 중소기업이 미취업청년을 신규채용시 2년간 임금의 90%를 지원하여 청년채용 활성화하고 정규직 전환시 1년 추가 지원하여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지역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전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취업박람회, 3월 7일날 취업박람회 했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201쪽 상단의 신중년 경력활용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019만 원은 인생2막 신중년 잡 드림스케치 8,641만 6,000원과 노인인권옹호 활동가 양성비 5,3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상단의 기업이전보조금을, 보조금 5억 원은 기업이 우리 시로 이전할 때를 예상해서 기업이전보조금을 사전에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부분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반 동산산업단지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총 30억 중 작년도에 12억 도비, 시비 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분 18억을 확보해서 총 30억 원 사업으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아유, 과장님 길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그 우리 신규시책사업인 그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역화폐 발행 금액 자체가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30억으로 증액이 됐네요?

예, 처음에 저희가 저희는 이제 처음 하고 기존에 지금 충남도에서는 8개 지자체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계룡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랑 시행규칙까지 제정해서 했습니다. 거기는 군문화축제나 거기에서 소화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30억을 다. 그게 이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우리 저기 시에서 떨어져나간 계룡도 30억을 하는데 논산이 5억을 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저기하지 않냐 좀 키워서, 이게 한번 하면 5년간은 유효기간인데 금년도 다 소화를 못하면 이월해서 5년 동안은 쓸 수 있으니까 하는 거 5억 정도로 키워서 하자, 그렇게 해서 저기 5억, 5억이 아니라 30억으로 키워서 해서, 계룡 30억 거기 해서 저희도 30억으로, 30억 원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일단 계룡 같은 경우는 참 오래 전부터 이런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좀 지금의 30억이 됐는데 단순히 계룡, 옆에 있는 계룡이 30억이니까 우리도 30억 해야 된다, 아이 뭐 취지는 일부 공감은 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취지보다도 지금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전부 이 지류화폐로 발행 예정이잖아요?

예, 지류로 발행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 지류화폐를 발행하면서 이 발생하는 그 문제점들이 이 부정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책이 없거든요. 일종의 깡인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뭐 제한을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의 이 상한선을 둔다고 해도 일반 법인들이나 이걸로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해서 지금 뭐 강화군 같은 데는 뭐 실효성도 부족하고 이 부작용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이 옆에 대전에 있는 대덕구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카드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걸 지금 남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서 안전장치를 좀 최소한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얼마 전에도 최근에 매스컴에서 저희 온누리상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명절 때 같은 때 그 10%를 깎는, 10%를 할인해 주니까 한 사람이 그게 많이 사 가지고서는 그 기 가족들을 붙여서 하고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화지전통시장 내에서도 작년에 상인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뭐 가족들, 친구들 동원해서 명절 때 막 많이 사 가지고서는 이제 깡해서 하는 그런 거 있다는데 이것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류화폐의 가장 큰 그 허점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보완할 만한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안전장치를 아주 최대한 하겠으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근 공주에서는 지금 모바일카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류화폐를 첫해 연도를 하고, 왜냐면 지류화폐로 하는 이유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모바일이나 그런 부분은 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아니 모바일은 접근성이 좀 연세,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카드 쓰는 것은 뭐 이거 연세가 고령층도 얼마든지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우리도 처음부터 좀 이거를 전자카드로 다 도입을 하면 두 번 일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감안해서 아직 발행은 않고 입법예고 돼 있고 한 거니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아마 저기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를 수용하고 저희도 또 의견...,

아, 이 전자카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때 기간 동안에 지류상품권이나 전자상품권에 대한 의견도 있을 거고 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30억을 전부 지류가 아닌 전자화폐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것은 저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이 처음에 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참 뭐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지만 조금 그 염려의 범위가 좀 적었는데 이 30억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렇게 잘못 사용돼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자카드가 현재로서는 기술력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이거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확실하게 할 때 좀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요즘 뭐 좀 먼저 시행하는 데는 블록체인기술 도입해 가지고 지금 이 지역화폐도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관내의 화폐 흐름이나 이런 효율적 관리 다 되고 이런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미연에 방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한 6억 정도로만 구매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현황 한눈으로 볼 수 있어 추적 가능하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전자카드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류만 계속 고집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액수가 크니까, 30억이나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198페이지 예산서 농어촌마을단위 그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이요.

예.

이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향후에는 어떤 보급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저희가 그 도시가스가 지금 동지역, 논산 동지역에만 거의 보급하고 연무는 도시형 형태를 갖춘 연무읍지역에 일부 한 20% 정도 하고 나머지, 그 연무도 저기 읍지역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깥지역하고 강경이나 읍ㆍ면ㆍ동 저기 다른 지역은 전혀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굉장히 쓰고 싶어 하는데 사업비도 워낙 많이 들고 지금 도시가스를 우리가 당장 보급하려면 몇 천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계획으로 저기하는데 그 대신에 그 LPG가스를 통을 배달해서 하는 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LPG소형저장탱크를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끌어쓰면 도시가스...,

아, 그러면 지금 그 마을에다 탱크를 하나 놓고 그 가구들이 그 가스를 끌어쓴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도시가스 수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1개소 하는데 2억 7,0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그 저기, 시비를 들여서 2억 7,000씩 여러 군데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신청을 받은 게, 동네에서 받은 것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수혜도가 높은 데,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점수표에 의해서...,

여기가 이 선정기준이 좀 명확해야지 여기에 대한 그 논란도 좀 잦아들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이, 충분히 저기, 타당성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객관성으로 할 수 있도록 지표랄까 점수를 해서 나중에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어느 타당한 기준에 했다는 타당 기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202페이지예요. 그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그 기업이전보조금 이거 혹시 코캄을 대상으로 세워두신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코캄은 지금, 코감에서 주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전체를 저기하면 900명 저기, 90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2,000억까지 투입하는데 코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최대 시비 23억, 그다음에 도비ㆍ국비 해서 120억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시비 포함해서요, 120억요?

예, 시비는 최대, 최대 23억!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거기 코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 지금 온다고 안 하지만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다닙니다. 왜냐면 동산산업도 완전 채워지지 않고 또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산업단지를 지금 한 300억 정도 규모로 하려고. 그래서 온다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도시의, 수도권에서 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식에 의해서 주는 게 국비, 도비, 시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계상을 해 놔야지 되는 거고 코캄을 한 것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코캄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 하나도 없어요?

예, 결정, 거기는 온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코캄 같은 경우 지금, 원래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행정구역상 가야곡인데 이번에 한 2,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확장하기로 한 데가 동산산업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하고는 전혀 뭐...,

코캄에서는...,

소통되는 채널이 없어요?

코캄에서는 몇 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시장님 접견요청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대기업을 전체를 이전하라고 할 때 그때 좀 코캄이 다른 데 해외에 투자하고 하느라고 그때는 안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데 지금 시랑 그런 부분이 지금 좀 그전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매끄럽게 그 부분이 아직 대화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된 상태라 아직은 좀 미진한 사업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진척 있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끝난 후에.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그 책자 282페이지에 보니까 뭐 알루코에 대한 게 있던데.

예.

와요, 오기는?

예, 알루코가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도 올해 몇 번 찾아갔는데 근데 알루코가 자금난에 좀 그 해외투자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알루코가. 근데 베트남에 투자를 큰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만치 그만치 베트남에서 그것이 좀 수입창출이 좀 덜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전세계에서 최고로 연 7%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알루코에서 그래서 그 자금을 베트남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를 해서 이리로 해야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거기에서 당초에 공장 규모로 한 규모가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녹지부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기를 해서 저희랑 그 부분에서 실시계획 변경 후에 다시 사업 착수해서 원활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수도 최대한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숨통이 트이고 해서 몇 번 금년도에도 찾아갔는데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사람 자금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이 있어서 그 부분...,

예, 지금 어쨌든 우리 논산시 입장에서는 이 고용창출이나 세수 확보의 이 두 가지 조건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부합이 돼야 이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알루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부합하는 기업인가요?

알루코는 그 수출이나 이런 저기는 탄탄하고 저희가 그쪽은 좀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저기 되면 고용인력도 창출 많이 하고 우리 시에 드는 세수도 많이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얼마 전에 여기 본사가 그 서초동 그 예술의 전당 앞에 있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 다른 볼일 때문에 갔다가 봤더니 회사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노조 시위하고, 지금 거기 베트남 말고도 다른 해외로 이전하는 계획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다른 데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만, 자금난으로 좀 어려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노조하고 사측하고 굉장히 갈등이 지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따른 지원도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논산시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기업인지 그런 거를 좀 충분히 검증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논산시에 지금 그 300인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 많이 한 데가 제닉이 한 268명쯤 고용하고 그 50인 이상 고용한 데가 41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이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세금도 최고 많이 내는 데가 지금 CJ 같은 데가 한 6억 정도 내고 1억 이상 내는 데는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6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씀하신 기업유치를 해도 고용인력 창출과 세수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을 선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코캄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좀 한번...,

별도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그 지역화폐 말씀하신 것 잘 좀 새겨서요 그 준비 좀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0억 중에 쉽게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뭐 할인율 높을 때 10억치를 매입하면 1억이 그 자리서 남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폐단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말 그 지역화폐 발행이 우리 지역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가서 성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일부의 자본가들한테 이런 것이 편취되지 않게 좀 잘 좀 제도 좀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존에 저기 했던 자치단체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일어났던 폐단이랄까 이런 부분이 저희에도, 저희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최대한 폐단이 없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원 위원께서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과 이종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198쪽에 존경하는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더 다시 기억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마을에는 LPG소형저장탱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저기, 그러니까 몇 개소가 들어갔나?

예,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기존에 들어간 데가..., (직원과 대화 중) 광석하고 가야곡 두 군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작을 지금 막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예, 정말 이 농촌마을은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른 마을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더 확산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페이지 282쪽입니다. 가야곡제2농공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이 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도 세워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회전교차로, 교차로도 저희가 이번에 조성을 해서 저기 284쪽에 제가 저기를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게 8억 원의 예산으로 회전교차로를 금년도 12월까지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 저희가 가야곡 가다보면 굴다리 바로 지나서, 지나자마자 바로, 지나자마자 거기가 교통사고 좀 가야곡면에서 오는데 그쪽께가 좀 해서 현장을 전번에도 몇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회전교차로를 하면 저희가 교통사고,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 한데 교통사고예방에 많이 기여할 것 같습니다. 금년 내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교통사고도 안 나고 그쪽 그 사업, 기업하는 분들이 차량 통행이나 아까 운송 같은 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인도도 또 원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건 도로교통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인도도 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마을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빨래를 널어도 정말 그 오염된 거 때문에 빨래를 널 수도 없고 그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물 설치도 이렇게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서..., (자료 확인중) 저희가 저기 예산서 202쪽에, 202쪽의 그 하단부에 신규마을조성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2억 원을 지금 해 놨습니다. 이 가야곡 그 2농공단지 그쪽에다 우선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 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주민의 그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지금 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라고 했는데 지역경제는 어떤 것으로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인 것 같은데 일자리가 있어야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지출도 하고 하는데 저희도 뭐 우량 일자리가 여기 논산 지역이 아닌 대전이나 인근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했지만 우량기업이 자꾸 유치되고 그런 데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금년도부터는 그 스테이크 그걸 가동한답니다, 그곳에서, 스테이크 라인. 그래서 채용을 대폭 채용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꼭 기업체만이 아니라 우리 공공일자리 창출도 이번에 업무보고때 읍ㆍ면ㆍ동부터 해서 실ㆍ과ㆍ소 다 했습니다. 실ㆍ과ㆍ소마다 몇 명씩은 다 해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하천변 쓰레기수거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나 어떤 사기업에서 하는 일자리나,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어야 그분들이 봉급을 받고 해서 저희 지역 안에서 예를 들어 식당이랄까 그 지역 안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 그런 것을 점포를 이용해서 하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란 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된 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사회적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보면 그 논산이나 대전 이런 데서 오셔 가지고 그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또 외국인들도 엄청히 많아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며 그 근로자들은 거기서 보수를 받고 그리고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실 그 주변의 가야곡주민들은 공해만 이렇게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정주여건으로 뭐 공동주택을 좀 이렇게 짓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도 경제적인 그런 활성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노성특화농공단지나 동산산업단지 내에 상생산단을 하는 것은 그 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의 그 기숙사를 해서, 그분들이 해놔야지 대전에서 출퇴근 않고 그 기숙사 내에서 출퇴근하면서 논산시에서 자기들이 벌은 돈도 논산시에 지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건 지금 권장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지금 성동산업단지에 지금 했고 노성하고 동산산업단지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정주여건을 조성해 놓고 하면 좀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양촌 드림빌리지 같은 경우는 노성특화농공단지 다니는 사원들의 그런 마을로서 지금 우리 국방대학교 그쪽 좌측부분으로 거기에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고 해서 정주여건 조성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으십니까?

예, 하고 또 중앙에서도 지금 국비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내려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발굴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가야곡농공단지는 굉장히 큽니다, 제1단지, 2단지.

예.

그런 데에 꼭 그 정주여건을 좀 마련을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는 해 넘어가도 다 못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그건 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해당이 안 되나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요?

예, 호스! 호스를 고무호스로 된 거 갈아주는 걸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예전에 오래 된 회관 같은 경우나 경로당은 아직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현대화로 하지만. 그 회관도 어차피 뭐 서민층도 쓰고 다 쓰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이 시설을 갈아줬으면 해서 한번...,

저희가 이건 그 말씀하신 부분은 뭐 시비로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파악하셔 가지고 경로당도, 회관도 이렇게 배관을 현실적으로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촌 드림빌리지 비점오감저감시설에 대해서 한번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

설명서 275쪽.

(자료 찾는 중)

양촌 반곡리에 그 주택하는 데에.

(직원 자료전달) 그 단지에서 발생하는 초기의 빗물에 오염물질을 이렇게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빗물에도 지금 중금속 같은 게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아, 그걸 걸러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이요?

예,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가 좀 산 이렇게 날등이던데 전체를 한군데로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

그게 좀 보면 산 중턱이던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12시 되려면 30분 있어야 돼요.

아, 그럼 30분 채우겠습니다.

아유, 나도 좀 해야 되니까.

아, 예. 저 아까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이게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 이 지금 2억 2,500만 원이 이 할인에 대한 보전료로 우리가 지금 30억에 대한 할인보전료잖아요?

예, 맞습, 예상을 해서 해논 겁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걸 좀 상상을 하면 이 30억을 전부 다 깡으로 악용했을 때 2억 2,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고 일단, 우리 이게 지역화폐라는 거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가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게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명칭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가장 저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서 이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이제 뭐 상금을 이렇게 그걸로 전달해 준다든지, 거기 관심, 시민들의 관심을 좀 유도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시흥에서 이제 전국에서 지역화폐 이름을 별도로 정한 데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시루라는 명칭으로, 그 시루 옛 우리 떡 하고 하는 시루떡 그 시루를 얘기하는 거, 그 시중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루에 대한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 둬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명칭을 공모해서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자면 뭐하지만 저 행안부에서는 지역화폐를 이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나 실적에 따라서 다른 예산으로 인센티브랄까 나중에 연말 표창이랄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공모를 하고 하다보면 지금 말씀은 좋은데 시간이 늦어지고 계속 몇 달 걸리고 할 것 같아서 저희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그런 부분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런 감이 있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거는 뭐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뭐 진행하는 게 이게 시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홍보실하고도 적극 협력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 좀 더 저기 좀 해 주시고, 이거 나중에 지금 논산시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

이것도 지역화폐도 복지포인트 지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환해서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예, 온누리상품권만 지금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씩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되면 저기 복지포인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비율을 해서 줄 거고 저희가 앞으로...,

이거...,

아기수당이랄까...,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공무원들 선택권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강제로 지금 이거를 막 복지포인트도 돌려버리고, 아이 취지는 좋은데 이 공무원들도 논산시민들이고 한데 이 사람들도 이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다 쓸 계획이 있을 텐데 이걸 강제로 막 이렇게 바꿔서 준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전국 지역화폐 저 상품권 그 사용되는 데 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쪽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아기가 나고, 낳은 아기수당이랄까 청년수당, 각종 수당으로 한 열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활성화된 자치단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자꾸 발굴을 하다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쪽에 부담 안 주더라도.

지금 어쨌든 공무원분들 복지포인트도 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벌써 이렇게 일정부분 이렇게 전환된 것도 있는데 여기다가 또 지역화폐까지 한다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저는 역차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그 포인트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강제로 제한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이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지역화폐 발행하면서 뭐 홍보의 목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대표들이나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을 한 발행위원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화폐발행, 운영, 뭐 정책과정 등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주민결정권도 보장된다라고 봐요.

예,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감안해서 홍보를 해서 각계각층에 설명회를 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수긍을 하고서는 우리 논산을 위해서 우리 논산 돈이 딴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자체로 해서 소상권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

저는 이 취지는 가장 큰 틀에서 보는 취지는 우리 논산시의 이 돈이 유출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맞지만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한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특히 저는 이걸 어디서 봤어요-이 어떤 가정주부가 내가 1년 이 가게비로 소비하는 부분, 필수 부분을 이 지역화폐를 활용했더니 1년에 한 35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더라,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이 공감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지역에서 이 생활용품이나 이런 걸 소비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을 할 때 이 논산 이 화폐를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생활비, 생활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또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활용했을 때 절약되는 금액이 얼마가 된다더라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효과를 꽤 볼 거라고 저는 봐요.

아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부분의 사례를 모아서 저희가 그 이해를 돕고 홍보하는데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지금 설명서 277페이지 보면 그 상생산업단지 뭐 공동주택 신축하는 거 여기는 제가 지금 동산일반산업단지 걸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상생산업단지 안에 그 주거지 이거를 분양할 때 분양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기 그 산업단지 그쪽 입주자협의회랑 사전에, 사전에 여기를 해서 이제..., (직원 자료전달) 단지 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근로자들 개개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업단지 그 관리자, 입주자 협의회장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들 이제 그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도 멀리서 다니고 있는 근로자, 그분들도 이거 줄 때 아마 기준을 자기들이 만들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않고요...,

왜, 저는 이게 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동산산업단지는 한 40세대 그리고 저쪽은 한 30세대 정도라고...,

예,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그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또 흔들 여지도 있다고 보여요. 이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사람들이 꼭 출퇴근을 여기다가 발을 묶어놓고 있기 위해서...,

성동의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우리 원룸이나 이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사용료, 전기사용료 해서 최소한의 공공요금 정도 해서 한 15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저기,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 저 원룸이 한 3, 40만 원 받으면 그 15만 원 정도라 이 원룸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네 사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회사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그거랑은 좀 별개...,

그 회사에서 거기 자기 그 사원들의 복지를 뭐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를 자기 사원들 이제 숙소로 잡아준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뭐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 회사 내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회사에서 저기...,

운영비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예, 예. 그 최소한의 그분들 부담을 저기, 주지 않고 제가 성동산업단지 예를 들어보니까 그 컴퓨터랄까 전기요금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관리비에서 성동산업단지 같으면 관리비에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지출하고 있답니다, 그 관리비에 반영을,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관리비를 이 상생산업단지 내 그 사원들의 그런 운영비 그걸 세워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 수고 하셨고요, 지역화폐를 처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점은 깡을 해서 줄 수가 있고 또 나쁜 기업한테 뭐 자금세탁의 또 기회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십분 잘 고려해서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사람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뭐 공무원을 배려하는 뭐 얘기도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은 틀립니다. 틀린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뭐 대전에서 사네, 뭐 어디에서 주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얘기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기회에 공무원들이 또 솔섬수범해서 또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그런 앞장서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조금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매년 연초에 이걸 발행한다면 명절을 통해서 만약에 공무원분들한테, 그 복지포인트는 초기에 또 발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100만 원이면 10만 원 더 가는 거잖아요, 10%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공무원분들도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잘 따져서 거기에 대한 시민이나 공무원분들한테 다 같이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질의 좀 할게요. 설명서 276페이지 보면 고용서비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

276페이지 상단에.

예.

거기 식품가공생산관리 전문가양성, 그다음에 멀티회계사무원 양성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건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식품가공생산관리 전문가양성과정은 20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20명으로 하는데 이거는 식품가공생산관리 교육비 및 훈련을 280시간을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건 교육비 지원돼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예, 교육비는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교육만 받고 후에 이게 취업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할 계획은 있나요?

...,

그러니까 취업을 뭐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고용이 필요한 곳하고 같이 조사해서 서로 소통이 되게 해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저기가 지금 하는 최종목표가 그냥 이걸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취업을 지원해 줘서 취업까지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전원 취업지원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알루코네요?

예, 알루코입니다, 사업시행자.

근데 알루코는 건설회사가 아니잖아요? 뭐 이거 알루미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인줄 알고 있는데 알루코에서 뭐 사업 시행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잠깐만, 이거 물어보기 전에 지금 아까도, 알루코에 몇 년도에 여기 논산에 입주했어요?

2011년도...,

그죠?

예.

근데 벌써 한 8년 이렇게 된 건데 고용은 몇 명이나 했어요, 논산에서?

...,

지금 생산공정은 돌아가요?

예, 돌아갑니다.

뭐 논산에 뭐 그동안 낸 세금은 어느 정도 냈는데요?

(자료 찾는 중)

고용은 또 몇 명이나 했고 이런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있는데 놓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듣기에 아까 우리 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알루코가 분명히 올 거다,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루코 여기 개관식 할 때 내가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우리 논산시민을 많이 고용해서 이런 공장을 운영할 이런 회사로 제가 이미지를 갖고 나오질 않았어요. ‘무슨 M&A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권 확보해서 주식 가지고 가치 높여서 주식장사 하려고 하나.’ 막 이런 느낌을 내가 받고 나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 소문도 “알루코가 오지 않고 베트남 쪽에 뭐 투자에 대한 부분도 본인들이 뭐 저울질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외부에서 들리거든요. 사실 온다온다고 했다가 안 오면 뭐 과장님 책임질 사항도 아니지만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건데 이번 사업 그 추진계획서를 보면 알루코가 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돼 있어서 이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왜 이렇게 돼 있나-이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럼 본 사업 취지 외의 수익사업을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뒤에 보면 294페이지는 앞에 거는 가야곡2농공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알루코고 뒤에 29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면 이건 시에서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250억 사업으로.

아, 이거는 저희가 농공단지를 추가로, 추가로 좀 2015년도 한미식품 오고 나서는 농공단지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더 좀,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예, 새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루코랑 상관없이 하는 거잖아요.

예, 전혀 알루코랑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게 장소도 아직 선정 안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사업자선정은 되지 않았고, 근데 알루코에서는 31만, 그러니까 32만㎡고 면적이, 여기 시에서 하는 거는 30만㎡ 갖고 하는 건데 면적이 논산시에서 하는 건 작은데 사업비 예산은 알루코보다 더 많아요. 예산 세워 논 게. 아니 계획인 것이. 이건 뭐 크게 중요치 않고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테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많이 모자란가요, 논산시가?

...,

그 논산시 농공단지 조성 현황하고 그 지원현황하고 그 농공단지 현재의 기업입주현황하고 지금 잔여로 남아있는 현황 좀 한번 줘보셔 봐요.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비가 200억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알루코가 왜 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후에 알루코가 이 사업 추진하는 이 내용도 한번 줘보시고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생산 얼마큼 하고 논산시에 얼마큼의 세금을 냈으며 알루코 처음 들어올 때 논산시에서 기업 유치하느라고 거기에 지원한 게 금액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지원한 사항하고 그것 좀 한번 주셔 봐요.

예.

현재 논산시민 고용현황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책자 한번 볼게요. 그 상생산업단지에서 그 공동주택을 도ㆍ시비로 해서 공급해 버리면 그걸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뭐 받, 수익으로 뭐, 아니면 월세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저기 있는 최소한의 경비, 운영비 정도, 전기요금이랄까 그 상수도사용료랄까 이런 거 정도 한 15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그 회사 입주자에 의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네요?

예, 관리, 관리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논산시민 고용률이 좀 높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타지사람들만 와 가지고 타지사람들만 또 출퇴근하면서 거기 임시 거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또 악용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가 많이 부담해서 공급하는 그 의미가 제대로 찾아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도 알아서 챙겨야 될 부분 있겠지만 우리 전통시장 그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과장님 많이 고민하고 계시던데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를 해보면 맨날 그 자리에서 이제 멈춰있어요, 생각의 정도가 진전되지를 못하고.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상인회하고 일하기 위한 편리성만 갖고 있는 거지, 편리성만 갖고 있는 거지 그거 그 취지가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취지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것이 먼저라는 얘기지요. 그죠?

...,

이게 보면 홍성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홍성군에서 전통시장을 가는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지원을 해줘요, 홍성군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이 왜 어떻게 우리 논산시는 못하는 것을 조그만 다른 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더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많이 알아보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그런 어떤 의미가 높은 것을 좀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시책들이 좀 이루어지면 논산시에서도 좀 잘 벤치마킹해서라도 상인들한테 좋은 정책들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대답하실 게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저기 저번에 감사 이후에 제가 엊그저께 저기 이틀 전에 화지전통시장 하고 강경시장 그 주차장 정산 그걸 결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그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제 얘기는 과장님 뭐냐면 시장에서 얘기한 의견을 다 들어주면 일하기는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 듣고 우리 과장님도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지식도 많고 많은 것을 이제 보고 배운 게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쪽에서 그건 옳지 않은 판단이 있으면 이쪽에서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을 알려줘서 정말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로움을 줘서 좀 상가가 발전하는 이러한 정책이면 과장님 생각대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상인회 몇몇 사람들한테 다 생각을 맡겨서 쫓아만 가면 그건 후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 우리 과장님한테 부담주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행정에서 좀 생각을 앞서서 끌고 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홍성군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논산시는 못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 좀 많은 데서 좀 보고 좀 좋은 정책이면 꼭 그것을 채택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인회도 지금 거기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기 상인회 주차요금 관계를 제가 엊그저께 정산을 보면서 하니까 그 강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에서 남고 난 이익분 같은 경우를 자기 상인회 자체의 운영비, 어떤 뭐 그 상인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같은 걸로 그런 것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순수한 주차장관리를 위한 돈은 주차장관리를 하고 남은 돈은 다 반납을 시로 해야 된다, 이 위탁해서, 시로 해 가지고서는 하고 적법하지 않은 그것은 그걸로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그 부분을 그 금액을 가지고 상인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회 자체에서 상인들한테 회비를 걷든지 뭐 하든지 상인회라는 건 그 상가를 운영하기 위한 상인들이 뽑은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도 좀 반성을 하고 그 시에다만 의지할 게 아니라 자기들도 자체로, 주차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객들을, 상가를 들어오는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걸로 하는데 주차장에서 남은 돈을 갖다 그런 자기 상인들 손님들 오면 손님 뭐 대접하고 뭐하고 그런 걸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시행 중인데 그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김진호 의장님께서도 위원님들 앞에서 주차장 그 운영관리에 대한 지금 용역, 용역내용이 어떻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인회사무실 운영하고 주차장 운영하는 데 정산이 1억 8,000 나와요. 그럼 1억 8,000이면 그 콩나물 팔고 야채 파는 어머님들 그 상가분들한테 1억 8,000이 이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분들한테 막대한 어떤 경제적 손실을 갖고 오는 거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상인회는 제가 보면 상인들은 주로 주차 거기다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자기들이 그 돈을 주차요금 안 내려고 주차장 외 지역에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상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상인들은 주차장 안에 주차를 않고 오는 고객들이 주로 차가, 보면 거의 고객들 찹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보면 가장 일을 하려면 그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을 폈을 때 어떤 게 가장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로움을 줄 수 있나 이 의미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일단 행정을 피기 편한 걸로 그렇게 초점을 두고 일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른 건 그르고, 옳은 건 옳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꼭 이번에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하시느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논산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과는 5개팀으로 정규직 26명과 공무직 11명, 총 37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선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용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승선 환경자원팀장입니다. 홍성문 수계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는 2019년도 주요업무 9건과 신규시책 8건으로 8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쪽,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먼저 301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저감 특별대책 중 수송부분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억 2,500만 원 사업비로 전기자동차 45대, 전기이륜차 15대, 수소연료전지차 5대, 총 65대를 보급코자 하며 또한 하반기에 추가 보급하여 배출가스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0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 및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대기ㆍ폐수 등 배출업소, 민원다발업소 등에 대하여 사전 지도 및 단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점검계획으로는 대기ㆍ수질 250개소, 소음ㆍ진동 104개소, 폐기물 50개소, 의료폐기물 100개소, 비산먼지 120개소, 총 629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303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오염물질저감을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1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량 150대에 대하여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4쪽, 농촌지역 청소행정 여건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및 민원발생과 면지역의 현행 수거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면마다 환경미화원 1명 추가 지원하여 기동청소반 확대운영으로 청소차량이 돌지 않는 지역과 민원발생지역 등을 순회하여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깨끗한 마을의 조성 및 농촌지역 청소행정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306쪽, 깨끗한 논산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마을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환경정비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들과 광고기획 및 디자인전문가의 공동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클린하우스 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장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07쪽, 숨은자원찾기 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논산시새마을회와 함께 소각 매립된 폐기물 및 방치쓰레기 중 재활용가능 자원을 회수하여 우리 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대청소와 연계하여 연 4회 이상 읍ㆍ면ㆍ동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집장려금은 고물상 등에 매각할 수 없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생활비닐류, 잡병류, 건전지류 5가지 품목별로 kg당 300원에서 500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주민 1인당 재활용 회수실적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 포상이 있습니다. 30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및 ｢하수도법｣ 제20조에 근거 5년마다 실시되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4,800만 원이며 2020년까지 계속비사업이나 2019년 12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사업이 완료되면 처리효율 정상화 및 운영효율성의 증대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0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302개소, 신고 586개소, 신고 586개소로 농가는 총 888개소입니다. 정부 적법화 계획에 따라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372개소 농가에 대하여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여 기간 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농가 중 포기서를 제출한 63개소 농가와 이행계획서 제출 후 적법화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 현장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석ㆍ연무읍 양돈단지 등 축사밀집지역 및 상습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감시체계 구축하여 민원발생 즉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교육을 통해 축산인들의 의식을 개선 주민친화적인 축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은 68개소이며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은 3개소입니다. 올해 사업비 4억 300만 원이며 공중화장실 6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는 강경 북옥리 마을회관 1개소, 내동 제20호공원 1개소, 연산공원 1개소, 양촌 반곡농협 1개소, 가야곡 병암유원지 1개소, 취암 어린이공원 1개소입니다. 쾌적한 첨단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깨끗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2019년도 신규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5일 논산문화원 및 시민공원 일원에서 우리 시 자체로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환경행사 주제에 맞게 특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최근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축산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악취예방 및 미세먼지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맑은공기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신호등처럼 파란, 초록, 녹색, 빨간색으로 표현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시 마스크착용 등 즉각적으로 대응코자 신호등 6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 노출에 최소화함으로써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315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쓰레기불법투기 사전예방과 과태료부과를 통한 경각심 고치를 위하여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단속용CCTV 60대에서 100대 설치 예정입니다. 금년 1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까지 CCTV를 설치를 완료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재활용품 수거자판기는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아이들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거 및 관리 부분을 고려하여 재활용품 교환센터에 컨테이너 하우징 형식으로 2기를 동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캔은 개당 15원, 페트는 10원으로 포인트 적립되며 일정포인트 이상부터는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므로 보상에 따른 흥미부여로 분리수거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317쪽,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21년에 사용 내구연한이 ’15년이 도래하는 시설로 현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정확한 시설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수선 후 연장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고지원 신청을 위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진단용역은 2019년 10월 완료 예정이며 신규설치예정인 소각시설은 100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각시설 기술진단용역과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결과물이 신규소각시설 국고신청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신규소각시설에 대한 용량산정, 소각방식 결정,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2019년 11월 용역을 완료하여 국고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발전기 추가 설치입니다. 채운면 장화리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에서는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설계량보다 많아 일부 바이오가스를 현재 소각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비를 지원받아 발전기 2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발전기를 추가 설치하면 전력생산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REC 즉,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량도 증가하여 REC 매각에 따른 시 세외수입도 증가될 것이 기대됩니다. 현재 REC 매각금액은 매년 2,000만 원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21억 8,459만 7,000원에서 9억 7,816만 원 증액된 231억 6,275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기간제인건비입니다. 광석면 양돈단지 및 축사밀집지역으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광석지역 내만 축사를 감시할 예정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그 외 연무, 노성면, 상월면 등 상시 악취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기간제 인원을 추가하여 축사주변을 감시할 수 있도록 6,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소 설치입니다.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청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소 2개소를 설치하여 관용 전기자동차를 항시 완충하여 신속한 민원현장 방문이 가능하도록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7쪽 아랫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민불만을 해소할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10만 원을 감액되어 3,1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8쪽, 야생동물 구제활동과 관련하여 포획야생동물에 확인표지 부착으로 포획한 동물과 밀렵을 구분하여 야생동물밀렵을 예방하고 확인표지 부착으로 피해방지단 출동보상금 등 지원시 이중지원 확인이 가능하여 불법수급을 방지코자 확인표지 300만 원과 피해방지단의 수렵보험료가입을 지원하여 피해방지단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8쪽 부분,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증가에 따라 보급수량 10대분에 해당하는 1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8쪽 아랫부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전액 국ㆍ도비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보급수량 10대분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9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1대당 16만 원을 지원하여 총 50대를 지원하고자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온라인홍보물 모바일 쿠폰구입 건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온라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100명에게 무작위추첨을 통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쿠폰을 제공코자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 예약배출 신청 및 수수료 온라인결제시스템으로 2019년 1월부터 읍ㆍ동지역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면지역 주민편의 증대 및 대형폐기물 배출ㆍ수거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서비스제공을 확대 시행코자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9쪽 아랫부분, 하천변쓰레기수거 및 2010년 깨끗한 충남만들기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 운영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건비로서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ㆍ도비의 비율 및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내용이며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210쪽 중간부분,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직접 추진하는 읍ㆍ면ㆍ동의 동기부여와 그만큼 고생한 만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포상금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10쪽 아랫부분,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기간제인건비로서 2019년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단가상승분과 작업인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서 위생매립장 관리작업 인부임 1,153만 1,000원 증액되고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 2억 2,8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039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11쪽, 연구용역비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 1,500만 원은 2020년 민간위탁 업무추진시 적정한 운영비용 산정근거를 확보하고자 요구한 사항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본 연구용역 결과물이 신규소각시설 국고 신청시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신규소각시설에 대한 적정한 용량산정 및 소각방식 등을 결정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회계감사 용역비 1,000만 원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 민간위탁업체의 경비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211쪽, 환경자원화센터 중앙감시반 PLC 교체입니다. 현재 노후 및 생산 중단된 중앙감시반 PLC 즉, 전력선 통신장치를 새로운 PLC로 교체하여 환경자원화센터 침출수 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1쪽 중간부분,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개소 300만 원으로 올해 4개소가 추가되어 총 5개소를 관리코자 함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금이 1,500만 원이 지원되어 편성 요구코자 합니다. 211쪽 아랫부분, 소규모 마을습지 인벤토리 구축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소규모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생태현황 조사 및 인벤토리를 구축하고자 시비재원부분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비재원부분은 본예산시 900만 원 확보하였으며 총사업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12쪽, 도랑살리기운동 사업시행지 제초작업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한 도랑살리기운동이며 마을주민 스스로에게 도랑을 살리는 동기를 부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질개선 및 하천 호수의 수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유지코자 사후관리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설명을 마치고 44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54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3억 9,315만 4,000원에서 4억 7,018만 원 감액된 9억 2,297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비가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207쪽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감소되었거든요. 예방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소가 됐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이요.

(자료 확인 중)

207쪽.

아, 예. 이것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감소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 감소로.

그렇게 단순하게 국ㆍ도비가 감소되었다고 이거를 그냥 감소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예방시설은 시비를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시비를 편성을 따로 했습니까? 여기 없고요?

(직원과 대화 중) 예, 본예산에 시비로만 4,000만 원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면요 시골에는 정말 이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감소가 돼서, 국ㆍ도비 때문에 그렇게 감소를 시켰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좀 시비를 세워서라도 꼭 예방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그 감안해서 저희가 더 혜택을 주고자 별도 시비로 지원코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209쪽입니다. 여기 보면요 중간부분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대형폐기물 때문에 항상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다보면 대형폐기물이 그 임도라든지 묘소라든지 산속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형폐기물을 그 스티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인터넷배출시스템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골분들은 잘 모르실텐데 어떻게 이거를 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그게 이제 수거업체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월부터 지금 읍하고 동지역에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면지역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 갖고서 확대, 면지역에서도 확대 사업하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속이나 임도에 대형폐기물이, 차도 있어요.

아, 그것은 무단투기된 사항이고 이것은 배출할 때, 그동안에는 이것을 어떤 마트 같은 데 가 갖고서 내놓기 전에 직접 사갖고 와서 그것을 붙여서 또 전화해서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터넷이나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무엇을 내놓겠다 그렇게 해 갖고서 이제 카드결제나 무엇을 통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언제 내놓고 하면 그것을 결제를 하면 면 이제 담당자가 수거를 하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많이 홍보해서 정말 이 대형폐기물이 잘 배출이 되었으면 싶고요, 315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잖아요?

업무보고? 업무보고책 쪽인가요?

315쪽 예, 업무보고 책. 예,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그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이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이게 만약에 차량으로 투기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저희가 조치하게 되면 이제 그 폐기물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차량으로 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와서 직접 그 차를 이렇게...,

아닙니다. 그 영상만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만약에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영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갖다가 이제 어디다 이제 버리든가 했을 때 그 영상만 보내주면 다 그 차량이라든가 누군가가 이제 판독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감시카메라는 없어요. 근데 차량이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차량방치요?

예.

무슨 차량 방치..., 아, 일반 폐차 같은 거요?

예, 폐차를 그냥 산 속에다가 넣어놓고 그런 경우 그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것은 별도라,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 듣는 거라 그런데 그것은 도로교통과하고 어떤 산지는 산림공원과하고 그런 걸 저희 환경과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 속에 살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6쪽에 수거자판기가 있는데요 이 수거자판기는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오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여 같은 데 가까운 데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걸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수거를 해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최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폐차가 버려진 것, 물론 우리 환경과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교통과랑 한번 상의해보셔서, 그 차적 조회가 될 거예요, 아마, 도로교통과랑 상의하면. 그래 벌금을 물리든 뭐든 뭐 어떻게 하고서 그거 치워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폐기물이라고 보면 주인 없고 이러면 사실 면에 이제 그게 있으면, 이번에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면당 2,000만 원씩 나가있습니다. 그걸로써 면에서 이제 치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차량이다보니까 이게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 또 산이다 보면 어디 산 주인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정숙 위원님 면에다가 한번 말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도로교통과 이렇게 말씀 하셔서, 산 속에 버려져 있어요?

예, 산 속에.

산 속에?

예, 묘소 앞에. 다 폐차 됐더라고요. 부서지고 바퀴도 다 바람 빠지고.

그 산 속에 있다고 해서 공원과랑 상의해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위치 좀...,

예, 기억하시고 잘 좀 조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 거수) 우리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에 우리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소 설치 이제 있는데 저는 뭐 이거보다도 앞으로 향후 우리 그 충전인프라 확대계획이 어떻게 좀 세우셨는지...,

예, 지금 현재 논산에는 급속충전기가 지금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가 충전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10개소를 건의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아, 신규로 10개소 더요?

예, 예, 10개소. 거기에서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그 적절성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그 예산서 211페이지에 뭐 깨끗한 수질관리 뭐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있는데 이 사업 주체가...,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다 이 사업주체가 돼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동안도 거기서 이 도랑살리기 같은 경우는 해왔었잖아요, 이 전신인 지속발전협의 직전까지?

예, 이게 사실 사회단체를 기준으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할 만한 데 했는데요 다른 데가 없고 거기만 해 갖고서 거기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그 309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여기 위치가 어디죠?

저기 연무 신화...,

강경 나가는 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여기 관련해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간 끝나고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313페이지에 이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핸들링은 환경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면서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악취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시ㆍ군 같은 데는 뭐 미세먼지 팀도 있고 뭐 있고 한데 저희는 그게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환경과에서 저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축산시설에 대한 고정식ㆍ이동식 악취측정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민원이 발생하면 이제 나가서 측정을 하시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모니터도 설치하고 이게 이제 어떤 차량도 있어야 되고 고정식은 거기 주변에 설치해서 악취가 날 때 포집을 한다든가 또 이동식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옮겨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또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또 인원도 있어야 되고 24시간 근무체계로 되기 위해서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뭐 고정식이야, 고정식하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이동식은 어쨌든 옮겨서 그 해당 장소 근처로 갖다놓고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는...,

고정식은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악취가 심하게 나는 지역이나 이런 쪽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동식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대상지하고 이런 걸로 또 마찰도 좀 예상되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주관적인 또 의견이 들어가서 저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이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9페이지에 이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이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논산축협에 관련된 보조금지원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지금 보조금사업이 지금 소각로 있고요...,

아니 축협, 논산축협이요.

축협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요?

예.

음...,

거기서 음식물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이제...,

아, 음식물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환경과에서 지원을 하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303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있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로 올해 보니까 우리 양촌 사람이 이렇게 와서 신청하려고 보니까 벌써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상반기에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로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 신청을 아예 안 받아요? 미리는 안 받는 거예요?

예, 미리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 150대 갖고 소요를 못하는 거요,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번에 150대 정도 추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접수된 게 547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지금 이것을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려고 지금 하반기에 좀 시행을 하려고 열심히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으면 빨리 어떻게든 신경 써서 해서 재정을 늘려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쪽 숨은자원찾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농약빈병 뭐 이런 건 기타는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차광막이 있어요. 농사짓다 보면 차광막, 물받이 이렇게 수막하면 물받이 그런 건 안 가져간다고 그러대요? 그건 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가져가는 것을 내내 저희한테 그것을 갖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금도 드리고 했는데요...,

근데 항목에, 그 숨은자원찾기 항목에 안 들어가 있다고 작년에인가 재작년에는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광막하고 물받이하고 숨은자원찾기에서 안 하고 별도로. 근데 작년에는 안 했다는 거 같아요, 2018년은. 그래 가지고 엄청 논밭 구석쟁이에 차광막, 녹슬은 것 이런 것이 엄청 많다고 ...,

차광막이 뻥뻥 뚫어진 거 말씀하시는...,

예, 예.

아...,

꺼먹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차광막하고 부직포는 이게 폐기물에 들어가서 그 자가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가처리하면 태워야 되는데 그 오염되잖아요. 그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농민들이 막 논두렁 같은 데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라도, 누가 하든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하듯 산에다 버리고 막, 안 가져가니까 문제거든. 안 가져가면 산에다 버리는 수밖에 없지, 농민들은 어떻게 해.

아니면 저희한테 해갖고서 적정 이상 되면 이제 와서 비용내고 이렇게 버려도 되거든요. 매립장으로 해서...,

아이 비용을 내더라도 시에서 그런 중간역할을 해줘야만 돈 내고라도 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논두렁 이런 데, 산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싶어서...,

예, 숨은자원찾기 읍ㆍ면ㆍ동 행사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숨은자원찾기 할 적에 문제가 뭐냐면 그 농약 있잖아요. 농약빈병을 모았는데 다 이렇게 쏟지 않고 조금씩 남은 거 있어요. 그걸 하다보니까 저기 재활용센터에서는 안 받는 것 같아요, 농약 들은 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큰 통을 갖다놓고 쏟아서 그걸 어따 정화를 해서 내버린다든지 어떻게 해줘야지 이거 가져오라고 해놓고 농민한테 가져와서 조금씩 남은 걸 그걸 어떻게 쓸 수도 없어서 그냥 가져왔는데 “그건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따 버리라고. 그냥 뭐 논이고 밭이고 버려요? 그건 안 되잖아. 그것도 좀 환경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처리방법을 한군데서 이렇게 버리라는, 큰 통에다 한번에 담아갖고 버려준다든지 뭔 그런 걸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약빈병만 받을 수 있나, 받는다 그러면 아무 논두렁이고 다 쏟아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예, 기존에는 폐유라든가 그런 유해물질을 해주도록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유야무야해 갖고서 지금은 사실 거의 없어졌는데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고민해 보시고 이건 뭐 숨은자원찾기 할 때 그걸 좀 통에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따라갖고 가져오라고 하면 그걸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서 216페이지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관련해서요 이 대상업체가 두 곳 선정됐더라고요.

예.

이 선정기준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그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 희망하는 업체가 이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농림축산부 그 선정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럼 공모를 해서 여기서 공모를 받아서 축산 그 올려서...,

예, 저희는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쪽으로 이제 전달을 해준다고요?

예.

그럼 거기서 선정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이걸 하게 되면 이 업체에서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는 거죠?

모든 사업들은 다 공고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그 중앙이나 그 도 사업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그런 정보를 더 빨리 이렇게 아는 것 같습니다.

아, 거기를 통하는 어쨌든 이걸 공모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공모...,

따로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뭐 홍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저희도 내려오면 당연히 사업에 대한 그 홍보를 합니다.

홍보 수단이 어떻게 되죠, 이런 건?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예.

이런 경우는 보니까 보통 우리 경제과에도 이런 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다 돼있으니까 같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가급적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지원을 해서 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그 부분도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 338페이지에 우리 환경친화형 신소재영농자재지원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이 하우스에다가 차광코팅을 해서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좀 검증이 된 건가요?

이게 뭐냐면요 그 딸기가 이제 그 보통 그해 11월 정도부터 이렇게 따거든요. 따면 기온이 올라가면 딸기가 이제 웃자랍니다. 웃자라게 되면 딸기 그 맛이라든지 그 식감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가 높은 온도로 올라갈수록 그 상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차광페인트 그 비닐하우스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페인트를요?

예.

그 지속력은 이게 보통 얼마나 가죠?

지속력이 이제 그 국산도 있고 수입품도 있는데 국산은 사실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간은 한두달 정도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비라든지 이렇게 오고 나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가면, 그게 일기 때문에도 기간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아, 뭐 이 지속력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럼?

이제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그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딸기가 천천히 이렇게 맛있게 자라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11월달 이후면 뭐 비보다도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잖아요?

아, 그런데 이것은요 겨울에는 그 온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딸기가 정상적으로 자라나든가 2월달 후반부터 3월달 들어서면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다보니까 하우스 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예, 그 시기 2월, 3월 이 시기에 이걸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농정과도 이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노성 공선회 뭐 관련해 가지고도 그 수출딸기에 대한 그 상품의 가치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보조사업을 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미생물...,

클로렐라 말씀...,

예, 예, 예. 딸기 경도나 당도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이게 그냥 결국에는 뭐 그쪽 뭐 공선회나 이런 데에서 업체를 선택해서 그냥 구입해서 이제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다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뭐 입찰이나 이런 거를 보조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이 안 될까요?

현재는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통일 아마 시켜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는 게 당연히 옳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우리 331쪽에 그 우리 딸기 수출하는 거 이제 딸기나 뭐 이런 우수농산물 해외수출 확대 관련해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뭐 많이 팔리는 게 좋긴 한데 미국까지 이렇게 막 먼 거리까지 갈 때 물류비용 대비 이 수익성이 나오나요?

물론 그런 걱정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물류비가 그 WTO나 FTA협정 관련해서 직접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이제 2022년 정도 되면 이렇게 종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직접적인 지원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그 논산딸기가 그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그 한인마트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진출했어요. 했는데 현지에서 500g 1팩에 13.99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했는데 저희가 물류비는 표준물류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물류비가 100원이면 저희가 20% 정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물류비 지원비용보다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시장에서 팔리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보통 이건 미국까지 갈 때는 비행기로 가나요?

예, 비행기로 갑니다.

아, 그런데도 그 20% 지원율이 나중에 없어진다 해도 가격경쟁력은 있다라는 거세요?

그건 이제 문제인데요, 과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상품성 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업무보고 342페이지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 팀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로컬푸드 통합지원체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우리 충남에 있는 아산시에서 그 푸드플랜을 202 뭐 선언해 가지고 아산시장님이 이걸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보니까 어제 팀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로컬푸드 이거 하는 거에 좀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데 이게 국비 한 186억 지원사업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논산시도 장기적으로 지금 현실 조건은 우리도 참 이걸 좋은데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시행 초기다보니까 이제 먼저 하는 쪽 잘 벤치마킹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도 이런 걸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 이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어떤 그런 클러스터 같은 단지를 사실은 조성을 해서 우리 논산시 농산물 전체가 경쟁력을 갖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 로컬푸드 이 매장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 안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단 단체별로, 이 직별로 지금 너무 분산돼 있어서 이런 게 꾸려지면 말 그대로 통합지원체계가 구축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관에서 나서서 주도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참 안타깝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논산시에서 염려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이 아주 연구 많이 해갖고 오셨어요. 지금 서원 위원 말씀한 것 중에 이게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예.

그게 각 농정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이 보조사업도 항상 홍보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시에서 홍보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농가들을 만나보면 농가에서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물론 농가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니까 홈페이지 올리는 것도 뭐 홍보방법의 하나가 되겠지만 그 읍ㆍ면을 통해서 홍보를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영양제 공급한 것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인들한테 그동안 뭐 고설 시설하우스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유통채널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생산방법의 변화 때문에 농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원하는 이런 경우가 최근 많이 또 말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얘기했던 서원 위원께서 얘기한 노성 공선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 지금은 그 농업생산자가 그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지원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서도 이렇게 방치한다면 그 원칙을 시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품질도 비교 견주할 수 있는 품질도 시에다 제출을 하고 가격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주관해서 그 업체 걸 받아서 농업인들이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우리 서원 위원의 말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예,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325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연령대가 만20세에서 73세라고 돼 있잖아요?

예.

지금은 정말 그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73세면 젊어요.

예, 맞습니다.

또 지원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좀 연령대를 조금 더 73에서 75세로 이렇게 좀 늘려서 더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34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지역 농협장에게 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체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작년 2회 추경때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이렇게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 중앙에서 이 예산이 올해 이렇게 보조가 됐습니다.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이 예산이 세워져서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토양개량제 살포지침에 따라서 지역농협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농협에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농협에서 그 살포반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농가를 확인해서 다니면서 그 살포, 공동살포반이 예를 들어서 뭐 가야곡 같으면 가야곡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공동살포반이. 그럼 5개 살포반이 있으면 5개 살포반이 지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나눠서?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까도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4쪽, 342쪽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진짜 이 로컬푸드는 우리 논산시에 여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컬푸드매장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면 어려움도 많이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그 농가나 또 사시는 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사업이 우리 농정과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보조사업이 좀 늦어지니까 그 농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그 딸기고설에 대한 그 보조를 좀 일찍 하셨다고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많은 보조지원사업이 있으신데 좀 조기에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작년부터 좀더 고민을 해서 최대한 올해 그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좀 당겨서 전년도에 미리 이렇게 선정을 해 놓으면 그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시설보조금 빨리 지급하는 거 우리 전년에 우리 농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셨겠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 때도 얘기하고 또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반영해 주셔서 농가들이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정숙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 드리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우리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 325쪽요, 농업인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

예.

어떻게 저도 이걸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3,960명이잖아요?

예.

그분이 20대서부터 72세까지 전체가 이 인원밖에 안 돼? 신청하는 양이...,

여성농업인이 그렇습니다.

농업인이 이 정도, 전체 파악해서?

예, 예.

아이 저희, 한집에 한명이잖아요?

예.

우리 부인도 신청 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원래 가구당 한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농민이 이거밖에 안되나 싶어서...,

아니 여성농업인만...,

그러니까요, 부부면 농업농사를 같이 지면 부인이 여성농업 아닌가?

주부농업인을 그렇게 말씀한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농가를 같이 농사를 부부하고 지면 남편하고 여성하고 같이 지면 여성이 신청하면 농업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안되나 싶어서 하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최정숙 위원님 하고 틀린 얘기가 65세 되면 노령연금 주잖아요?

예.

근데 75세에서 저 72세, 75세로 올리시라 하는데 저는 실지 지원될 수 있으면 금액을 높여서 20대서부터 65세 미만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 되시는 분은 또 노령연금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최정숙 위원님하고 틀려서 거기는 연세 65세 넘으면 노령연금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농민을,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원예가 328쪽인데요, 전번에 담당직원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직원 하나가, 이 담당하는 직원이 출산휴가 갔지요?

예, 좀 아까 업무 인수인계하러 왔습니다.

왔어요? 아유 다행...,

아니, 업무 인수인계! 자기가 이제 출산휴가를 들어가니까 다른 직원한테 업무 인계인수를 하러왔는데 사실 업무 인계인수를 받을 직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빨리 예산, 본예산에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냐 그랬더니 출산휴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팀장님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내 것도 바빠 죽겠어요, 과수 맡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정숙 위원님은 작년 것 얘기를 하시나, 고설재배 일찍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올해 본예산 선 것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담당직원이 출산휴가 가서. 그래서 제가 생각에 빨리 대책 세워서 농민들한테 빨리 본예산 세운 거 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직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팀에도 얘기를 하고 또 상급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인원이 아직 배정이 안 돼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빨리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양촌도 인원이 없어갖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 6월달에 뽑아서 9월달에나 내정된다고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하네요. 과는 자꾸 늘리고 인원은 없고 지금 논산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인콘서트가 333쪽인데요, 농업인콘서트 할 때 농민에 그 어떻게 3, 4월달에 이 신청을 받아갖고 결정을 한다는데 뭐 농민이라는 증도 없고 어떻게 가려서 하시려는지, 내가 이렇게 보면 다 기업이나 뭐 어디 뭐 콘서트 한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다 예산 올려 갖고 분야마다 다 콘서트를 해요. 근데 농업만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면은 뭐 아닌 사람도 올 거니까 그런 걸 어떻게 정해서 농업인콘서트 농업인만 위해서 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하고 그냥 가수나 불러서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농민에 보탬 되는 뭐 세미나처럼 뭘 어떻고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계획 좀 한번 말씀 좀...,

예,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논산 지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그 문화공연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인을 위한 그다음에 농민을 위한 이런 콘서트가 또 추가로 이렇게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신설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저 개인적인,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농민분들에 대한 신분증이나 사실은 지금 말씀한대로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그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쌀전업농이라든지 등등 이런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지금 이동하시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뭐 몇 천 명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시려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뭐 개인적으로 오신다는 것도 뭐 그 차를 주차할 사실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이런 여럿이 탈 수 있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할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많고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 가수들 와서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것은 좀 의미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아니면 그 농업인들끼리 어떤 뭐 장기자랑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수농산물 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등등 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간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냥 뭐 가수나 불러서 하는 거 말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388쪽 아까 서원 말씀하셨는데 하우스 코팅 있잖아요?

예.

그걸 제가 저희 조카님이 고추를 심어서 코팅을 했어요. 했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착과가 안 돼요, 고추는, 하우스 고추는.

예.

그런데 이걸 코팅을 하다보니까 착과가 많이 돼 갖고 작년보다 한 3분의 1은 더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물론 딸기는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고추는 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가 만약에 많으면 그런 부분들 이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예, 조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에 내가 이거 잘못 알았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농민신문하고 농업인신문인가 이것을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50% 보태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깎아서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를 오히려 더 삭감하고 시비를 더 올려서 지금 예산을 세웠네요? 왜 우리가 본예산 때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도비가 10원 오면 시비도 10원 그 이상은 하지 말자 했는데 거꾸로 도비는 이번에 반납하고 시비를 더 올려서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얘기하고는 안 맞잖아요. 본예산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비가 덜 내려오면 오히려 시비를 깎아야 하는데 시비 갖고 세워서 똑같이 맞췄으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그 본예산 이렇게 세울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저희 맘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비율을 사실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항이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예산으로 이렇게 50 대 50으로 세웠지만 다음에 그 추경 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넘어가겠지만 그때 지금 본예산 한 가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1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들한테 누가 말씀하셨나 몰라도 조금 안 좋지 않느냐, 사전에 상의를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자체를 좀 신문 부스를 더 줄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농업인신문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는 9,500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7,500 정도 이렇게 낮췄고요, 농정신문 같은 경우도 예산을 2,700으로 돼 있는데 2,000 정도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농정신문 예산하면서 누가 말씀했냐 하면서 그 대목에서 저를 쳐다보셨는데 저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정숙 위원님이 이번에 농촌발전특별위원장에 이렇게 선출, 선임되시고 하셔서 또 농촌에 대해서 잘 아셔서 아까 시설 지원문제에 대해서 가야곡은 잘 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칭찬했더니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지역은 또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칭찬한 거 제가 취소하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18년 본예산에...,

저는...,

잠깐만요! 제가, 제가...,

저는, 예, 분명히 저희 지역에 조기에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위원님 하실 때 이거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 이렇게 되고 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 최정숙 위원님 말씀하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 말씀 다 전달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정숙 위원님 지역에는 분명히 그 일이 있었고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지역에서 그게 안 됐나 봐요. 어쨌든 아까 칭찬한 건 100% 잘했을 때 칭찬한 건데 취소하고 칭찬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건설과 예산 뭐 모자라서 아쉽지 크게 문제 있는 건 없어 보이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건설과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그 우리 국가균형발전사업 중에 소하천정비사업 등 뭐 이런 사업들 올해도 잘 마무리 좀 해 주셔서 내년도에 또 예산반영에 긍정적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좀 잘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안 하니까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444쪽, 신규 전문업체 교육 있잖아요?

예.

그 양촌이나 이런 데 보면 면단위 보면 1,000만 원 미만까지도 수의계약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아무나 설계업 이거 뭐여, 공사할 수 있는 뭐지 사업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지,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1,000만 원 이하는 옛날로 따지면 재무부령이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해 때, ’87년도 수해 때는 그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재무부령으로 그냥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1,100만 원 이하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제가 양촌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막 전번에 행정감사 때 쭉 뽑아보니까 그냥 실지 건축업 이런 거 뭐, 이런 토목 이런 거 할 줄 않는 사람들이 막 짓더라고.

예.

그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를 할까, 맡기만 하면 돈이 되니까 서로 하려고 하나, 지역에서 또 안 주면 욕한다고 안배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해서는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준이 있나 싶어서 한번...,

저희도 이제 제가 채운면장 나갔을 때도 가보니까 그 이장님들이 많이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기술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갔을 때부터 이제 그 사업을 안 줬습니다. 안 주다보니까 한 1년간은 많이 부대끼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등록이라도 해갖고 오셔라, 오셔갖고 이렇게 사업을 달라고 해야지 지금 전문건설업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등록돼 있는 게 300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300개 이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산에. 그분들이 사업면허까지 다 내놓고 그 이장들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불공평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건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조금 고려해서 뭐 누가 맡으면 잘 하겠지만 내가 봐서는 전문이 아니면 하자도 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