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2019년 3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3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3.2%인 4,110억 9,1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3,904억 3,300만 원보다 206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5.29%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4,063억 5,0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3,858억 1,800만 원보다 205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5.32%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7억 4,1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46억 1,5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2.7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9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11쪽부터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억 1,600만 원으로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3,000만 원, 청년인구정책 추진 용역 7,0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참여예산실은 기정예산보다 5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7,700만 원으로 공익형 일자리인건비 10억 원과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55억이 각각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 6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렴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800만 원으로 사무실 다기능 복사기 구입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열린홍보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400만 원으로 시정홍보 광고료 등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2,300만 원으로 논산시 치안협의회 생활안전사업지원 2,000만 원,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경비 1억 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조의금 1억 원, 국제화교류 민간인 여비 2,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4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6억 8,400만 원으로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 운영에 5,500만 원,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오강리 지와바리 전수관 흡음시설 설치공사에 4,000만 원, 신규마을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에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331억 7,700만 원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4,4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4억 2,500만 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2,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41억 2,600만 원으로 다문화 특성화사업 2억 200만 원, 직업교육훈련 8,0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1억 2,900만 원, 장애전문 어린이집 통합차량 지원 8,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7,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세행복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12억 1,100만 원으로 공설봉안당 봉안안치당 구입에 2억원, 공설봉안당 편의시설 항온항습기 등 설치에 1억 원, 노인일자리 창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12억 3,9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체사업에 2억 2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시설급여에 8,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재가급여에 1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8,400만 원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에 7,100만 원,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고유제 및 축하음악회 행사에 7,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억 6,500만 원, 강경젓갈축제 지원에 1억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에 8억 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에 4,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2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2,500만 원으로 김대건 신부 귀국 및 사목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4억 원, 선샤인랜드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에 1억 6,000만 원, 선샤인랜드 광장 정비에 6,000만 원, 선샤인랜드 시설 보강 및 정비에 5,000만 원, 양촌면 남산리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에 1억 5,000만 원, 시민생활체육시설 도시계획결정 용역에 6억 원,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구축에 3억 7,000만 원, 게이트볼장 양성화 관련 토지매입에 2억 원, 강경 덕유정 정비사업에 1억 원, 백제군사박물관 보수 정비 공사 및 에어컨 설치에 1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600만 원으로 논산행복교육지구 청년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에 8,100만 원, 고등학교 학생 국제교류 지원에 7,800만 원, 중학교 학생국제교류 지원에 9,300만 원, 고등학교신입생 교복 지원에 1억 1,100만 원, 청년 활동가 일자리 및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에 1억 5,900만 원, 열린도서관 배수시설 추가 공사 및 설계에 1억 5,500만 원,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 및 장서ㆍ서가 등 집기구입에 1억 원,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5,200만 원, 청소년문화학교 전문멘토 강사료 등에 4,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200만 원으로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에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5,800만 원으로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에 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00만 원으로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연구용역에 8,000만 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0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13억1,5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2,900만 원으로 건강도시조성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 원, 난임시술비 지원에 5,900만 원, 노인자살예방 1대1 멘토링 사업지원에 7,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장비 등 구입에 1억 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교육여비 등에 1억 9,400만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 인테리어 공사에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100만 원으로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물 보수에 3,000만 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 보수에 2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읍ㆍ면ㆍ동사무소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17억8,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2,900만 원으로 강경읍 승강기 설치 1억 원, 강경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700만 원, 연무읍 주민자치방 시설 리모델링에 2,800만 원, 연무읍 승강기 설치에 1억 원, 성동면 승강기 설치에 9,000만 원, 성동ㆍ화정 공동묘지 개발사업 용역에 5,000만 원, 노성면 승강기 설치에 9,000만 원, 연산면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2,100만 원, 연산면 승강기 설치에 9,000만 원, 양촌면 승강기 설치에 9,000만 원, 가야곡면 마을안길 등 정비사업에 3,000만 원, 가야곡면 청사 화장실 및 창고 신축공사에 3,500만 원, 가야곡면 승강기 설치에 9,000만 원, 은진면 승강기 설치에 9,000만 원, 채운면 승강기 설치에 9,000만 원, 취암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 원, 취암동 승강기 설치에 9,000만 원, 부창동 승강기 설치에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2,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7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1억 1,2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대체인력 인부임에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창출 및 생활SOC사업 발굴 정책에 맞춘 사업예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기타 긴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일자리 지원 및 기반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요 시책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보통교부세 확정 차액분과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실⋅과⋅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정기획팀 조진원 팀장은 교육중으로 박종혁 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정책개발1팀 김희배 팀장입니다. 정책개발2팀 성경옥 팀장입니다. 성과평가팀 변영준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 전략기획실은 2019년의 정책실행력 확보가 민선7기 시정성과를 좌우하므로 주요당면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 확립을 기본목표로 두고 내ㆍ외부 소통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보다 확실한 미래발전전략 추진체계확립 국가적 핵심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보고서 9쪽 내용과 같이 시정의 연속성 유지와 내ㆍ외부 소통강화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안사업을 관리하고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화 등 시정의 합리적 기획과 협력여건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소통위원회와 타운홀미팅 등 시민주도형으로 시정정책을 마련하고 평가하며 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정기록의 정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생활밀착형 SOC사업 총력 발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예산을 확대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화, 체육, 의료, 복지, 보육 등 기초적 그 생활인프라 제공시설로 가능한 다기능을 복합할 수 있는 시설에 적극 지원하고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사업발굴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실정과 정부의 추진방침에 맞춰 추진 안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하며 각 부서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제3기 균형발전사업을 마지막으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기 균형발전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69억 7,600만 원으로 균특사업 3건, 순도비사업 4건이 각 부서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2019년도에 정부와 도에서 2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 시ㆍ군으로 우리시가 확정되면 우리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충남 비단강권역 연계협력 실행계획 수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충남금강권역 5개 시ㆍ군 연계협력형 사업으로 2018년 6월에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와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 등 2건이 중점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선정되어 올 충남도 용역사업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에 우리, 실행계획에 반영될 우리시의 사업발굴 및 추진계획수립에 철저히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14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과의 약속 이행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5대 분야 66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약 이행률을 충실히 재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전략적 대응과 17쪽, 책임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실내형 관광레포츠 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제3기 균형발전사업 순도비사업의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되며 폐교인 가야곡 왕암초등학교 부지에 실내 클라이밍 등 실내 레포츠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0년 국비 공모사업 신청 등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21년에는 사업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논산형 청년정책 수립입니다.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청년들의 그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자립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 중간지원 조직으로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논산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논산형 청년정책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요청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정착에도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21쪽, 논산형 인구정책수립입니다. 당면한 그 인구감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논산형 그 인구정책, 인구증가정책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요청하였고 인구증가정책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지역활력 커뮤니티 협의회 구성과 논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마련은 물론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주요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정책평가 환류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정의 주요 핵심 사업들을 당초계획과 목적, 사업방향에 맞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점검하고 환류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성공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억 9,115만 원이 증액된 6억 1,56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난번 논산시의회에서 출연 동의 의결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 원을 계상하였고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자치단체, 활성화 자치단체간 그 부담금은 지난해에 이월금이 남아있고 각 시ㆍ군협의회에서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감액 요구합니다. 지역청년인구 유입환경 조성과 대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당초예산 확정이후 보조내시 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자 논산시 조직개편으로 전략기획실에서 청년인구정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업무추진협의 440만 원, 청년인구정책추진 연구용역비 2가지에 7,000만 원,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인식개선 행사운영비1,100만 원, 10회 실시예정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책개발업무입니다. 당면한 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과 국가의 그 생활밀착형 SOC사업 발굴 등 사업별로 기본계획수립 및 당면한 그 정책 현안사업 용역사업비로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에서는 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앞서 가지고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 이제 신규시책이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예산하고 신규시책은 예산에 담아져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좀 같이 섞여있어서 그런데 청년인구정책 추진용역 7,000만 원이 그 설명서 19쪽하고 21쪽하고 합해서 여기다 지금 한꺼번에 담아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구정책 같이 용역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니 그래서 이걸 그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5,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7,000만 원이 왜 올라왔을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합해서...,

이 2,000만 원짜리가 이렇게 돼있고, 그 저희가 이제는 이 참여예산실 이 부분이 지금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이 본예산에 1억을 줬어요?

예.

1억 다 썼어요, 지금?

아니 현재는 다 쓰지 않았는데요, 써야 될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 특히 생활SOC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그 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니까 이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왜냐면 1억에서 1억을 좀 더 늘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필요한 것은, 왜냐면 용역을 하고 설계하고 사업이 들어와야 돼. 그건 알아요. 순서는 아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알아야 통과를 시켜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심사를 하잖아요, 지금 심사? 심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심사하고 있어. 깜깜이 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그 내용이 없어. 그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를 실링으로 세워 놓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료 별도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인식개선 교육운영 및 물품구입 이거 이제 세웠는데 이게 새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 부서변경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부서변경이라고 써줘야 되잖아요?

보건소요?

아니 보건소에서 이 돈이 넘어온 거잖아, 100만 원하고 1,100만 원하고. 보건소 예산 봤더니 여기 넘어왔던데 일리. 거기선 삭감이 되고 일리 넘어왔더라니까, 도비하고.

예, 그...,

아, 넘어왔으면 부서변경이라고 써줘야지 이걸...,

저희가 그 표시를 잘 못해 드렸는데요, 예, 보건소에서 깎은 돈이고 다시 우리 세워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예산을 보면서 잘 뽑아봤는데 추경예산이라는 정의를 몰라. 신규예산인지, 이게 부서가 변경된 건지, 과목이 변경된 건지. 그 왜냐면 본예산은 1,000만 원인데 막 추경예산이 8,000만 원 들어오면 호랑이가 산을 잡아먹는 꼴이 오고 막 신규예산은 되도록 자제하라고 했더니 신규예산은 기초적인 것 빼도 막 엄청나게 많아요, 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경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 다 제하더라도, 제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사업의 행사운영비나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거 문제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예산서가 500 막 50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건 걸레야 걸레, 내가 볼 때. 나아지는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여기서 전략기획실에서 그 이거 업무를 보는데 전략기획실에서 이렇게 못해 주면은 참여예산실은 어떻겠어, 내가 이거 볼 때는. 참여예산실은 저하고 이제 한번 결투를 한번 벌여야 되는 사항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뭔 잘못이 있겠어요, 이거.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도비가 그냥 딱 떨어진 게 아니니까 부서에서 변경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되고, 왜냐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외 줄 건 제외 주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전재원이지만 부서만 변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서가 변경이 되는데 이 부서변경도 없이 이 새로운 사업이네. 깎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나 이해가 안가요. 저번에는 통과시켜 주고 이번에 깎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서가 변경된 거라. 우리가 한번 살려준 건데 이걸 깎아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여튼, 예, 하여튼 이거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그 상임위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를 해요. 그 전까지 이걸 용역에 대해서, 거짓말도 좋아요, 실링이니까! 왜냐면 갑자기 생긴 거에 대해서도 공모를 해야 되잖아, 실링으로 놔야 되잖아. 그러면 예상은 해서 2억은 맞춰갖고 와야 되잖아요, 2억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지금 여기다 삭감하려고 떼어 놨는데 한번 좀 보고선 한번 이 결정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그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까지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 예산팀장입니다. 임명복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조영국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은영 규제개혁통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참여예산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시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표로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기조로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내실화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가교역할 수행과 행정소송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통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제적 대응활동을 전개하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계조사 및 맞춤형 지역통계를 개발하여 시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규제개혁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을, 권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27쪽,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총 138개 통계목 중 시설비 등 39개 예산 통계목이며 대상액 5,006억 원 중 목표액은 2,787억 원입니다. 긴급입찰제도, 선금지급, 각종 심사기간단축, 성립전사용 등을 통한 신속집행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자체 세입원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따른 배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 201건에 총사업비 3,601억 원을 선정하여 대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예산편성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참여 사업제안 공모를 통한 지역별 특색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에서 평가 집행까지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참여위원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을 위한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생ㆍ협력하는 의회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무료법률상담 운영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집행부와 의회간 상생ㆍ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요자중심의 지역맞춤형통계 개발입니다. 2017년 제1회 논산시 청년통계의 주요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분석한 청년통계를 개발,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논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인구를 대상으로 행정자료 및 통계청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내년도 청년정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 26일 충청지방통계청과 논산시 청년통계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월말까지 청년통계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입수자료를 확인하여 완결성 검토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중에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논산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9년 신규시책으로 예산 실무 연찬회 추진입니다. 정부예산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무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부기관 및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가그룹을 초빙하여 회계실무 연찬회와 연계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실무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22년 논산시 재정 1조 3,000억 시대 준비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으로 2022년 논산시 재정규모 1조 3,000억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 결산기준으로 논산시 재정규모는 9,487억 1,800만 원이며 이중 국비는 전체 세입의 59%인 5,603억 5,100만 원으로 우리시 세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사기진작 제도로 우리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공로가 큰 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참여예산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8억 9,735만 6,000원보다 53억 7,981만 6,000원이 증액된 132억 7,717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교육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강사수당 등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익형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관사 임대료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 일반운영비로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및 규제개혁 회의 등 참석여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남도 사회조사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1,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3억 5,7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며칠 날짜로 예산실장으로 오셨어요?

1월 25일자로 왔습니다.

혹시 예산실에 근무해보신적 있으세요?

예, 예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무를 하셨어요.

예.

읍⋅면⋅동 예산을 어디서 받나요?

읍ㆍ면ㆍ동 예산이 읍ㆍ면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요구안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도 혹시 보나요? 거기서 예산을 담아줄 때 예산을 요구한 사람들 와서 모니터링해서 면담하지요?

예, 그것을 실무자하고 우리 팀장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이 담아졌는데 왜 담아졌는가는 알아요, 몰라요?

왜 담아졌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물어볼게요.

예.

저희가 본예산서에 성동 화정 공동묘지 개발사업 용역비로 또 이번에 5,000만 원이 담겼어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사무관리비로?

예, 예.

그때 왜 삭감됐는지 혹시 아세요? 실무, 주무부서는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정확한 이제 내용은 모르고요, 아마 의회에서 그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아마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요, 그 속기를 한번 보셔봐요. 왜 그러느냐면은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예산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용역은 할 수 있어. 5,000만 원짜리는 과다하게 사무관리비에 용역비를 담는 것은 잘못됐다. 두 번째, 한 거기가 분묘가 한 700구 있는데 이장비용이 400만 원씩만 잡어도 28억이다. 세 번째, 거기가 땅이 6,000평인데 6,000평을 뭘로 사용할거냐, 목적이 없다. 그러면 똥을 싸놓고 화장실 지어달라고 하는 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다가.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 한번 해보겠다는 거요, 내, 내가 이게 이해가 안가요, 좀?

이게 이제 성동면장하고 그 지역 그 이제 단체장이라든가 이 주민들이 한번 이게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한번 타당성을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라도 5,000만 원만 일단 편성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있었습니다.

결과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결과 나오면은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분묘는 관리를 100세행복과에서 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동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예산을 좀 추적을 해봤더니 관광체육과에 원래 예산을 성동면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 7,000만 원, 성동면 공원조성도시계획결정용역비 1억 4,000 해서 2018년도 3회 추경이 전액 반납을 요구했어요, 집행부에서.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에 성동면사무소의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더니 이번에는 또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해갖고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거 사업의 실효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이 공동묘지에 대한 사업개발부서도 따로 있는데 나는 이것이 올라온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뭔 잘못 있겠어, 담으라고 했으니까 담았겠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대로 그 100세행복과하고 그 성동면하고 이게 같이 일치가 돼서 좀 의견이 검토가 완전히 되면 후에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묘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100세행복과지마는 지금 일단 성동면에서는 이 사업이 주민들이나 이런 거에서 꼭 숙원사업이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다른 건 모르더라도 타당성 이거 용역이라도 좀 한번 해보고 나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럼 타당성 용역을 실효성이 있나 없나는 주무과에서 해야지. 만약에 돈이 들어갈 거야, 그럼 6,000평을 뭘로 쓴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이요. 계획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 그 5,000만 원이 내 돈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뜻...,

시장님 결심 받고 나서 예산신청을 하지요? 시장님 사인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여기 신청할 때?

아, 이 관계는 그 읍ㆍ면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 결재를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낸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냐면, 왜냐면 이 민원인이 민원을 얘기한 거하고 직접적으로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면 예산 시장사인이 없어도 무조건 읍⋅면에서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읍ㆍ면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하면은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 사인을, 제가 알기로는 시장사인 안 했어요. 이게 왜 담아지냐고, 이게 나 이해가 안가요. 이 예산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와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인도 안 해놓고선 그냥 담아놓고선 이래! 갖고 와요, 그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기 연산면 거예요. 이거 연산면도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 5개 반에서 6개 반으로 늘었는데 반장여기 수당이라든가 이거 다 빼먹었어. 이거 어떻게 할래요? 다음에 또, 또 추가로 달라고 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행정구역 이제 개편 그렇게 해갖고요 그 통ㆍ반이 늘어난 데가 있거든요.

예.

한 몇 개 읍⋅면⋅동이 되는데 아마 그것을, 통과된 게 아마 2월인가 아마...,

아, 다른 거는 다 맞다니까. 늘어나는 대로 다 했는데 연산면 것 반장 수당이니 이런 것은 하나 안 들어갔다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어야 돼요. 왜, 반장 그 사람만 안주면 어떻게 할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임위 계수조정 축조심의 하는데 저기 뭐야 그 시장님 결재된 것 그것 좀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재원이 이거 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700만 원 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3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은 좀 이해가 가지요? 근데 300만 원 가지고 사용하다가 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맞아요, 추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본예산보다 늘어나는 부분은 같은 사업인데 그런 게 늘어나는 건 조금 문제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내가 무슨 얘기할 줄은 알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좀 시키던지. 그 공익형 일자리사업 여기가, 여기가 봉급 주는 부서예요, 예산실이?

저희가 이제 이거요, 공익 이제 이번에 추경하는 목적도 이제 국가에서도 일자리창출 관계로 해 갖고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15개 읍ㆍ면ㆍ동에서 공익형 일자리 이게 만들어서 할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요구한 그런 사업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풀예산 성격으로 해갖고 10억 원을 우리 실에다 편성을 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산편성지침에 풀예산 세우지 말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 관계는 공익형 일자리 이게 그 관계기 때문에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그럼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이게 언제 선발됐어요?

예?

언제 선발됐냐고, 공익형 일자리? 우리 논산시의회가 통보하는 기관이에요, 심사하는 기관이에요?

저희가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이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게 지금 몇 명인지 이거 막 실링으로 막 10억 담아놓고 이거 10억을 어디다 쓸 건가 이것도 내용도, 이게 원래는요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인원수대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이거, 이거 봉급 주는 부서도 아니고. 제가 이제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본예산서 이거 보면은 본예산서 보고서 이거 추경예산서 보셨지요?

예.

이번에 이 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뭔 이동이 있어요, 통계조사팀하고? 통계조사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이번에 이동이 있어요?

아, 예, 그 이번에 보니까 저희도 이게 이제 저도 상정하고 나서 좀 느꼈는데요, 이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이게, 아니 참여예산실에서 한 장, 한쪽 반을 오는데도 이러니 나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잘해서 넣고 저기 이 업무보고서 31쪽 한번 봐봐요. 이거 누가 이거 만들었나는 모르겠어. 이천, 2019년 청년통계 하단에 보면 5개 분야 빵빵개 항목. 이게 뭔, 뭔 소리예요, 이게?

그 항목이 이제 수십 개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아직 그 숫자가 안 나와 갖고...,

그러면 가상으로 적어놔야지 이대로 할 거요, 57개 항목으로?

아니 그니까 저희가 이것은 이제 전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걸 빵빵개 항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빵빵개 항목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아닙니다. 이게 저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2월 26일 아까 이제 보고드렸듯이 그 충청지방통계청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하다보니까요 업무보고 이게 날 때까지 어떤 몇 개 항목에 설정된 게 정확한 숫자가 없어서 이게 공개된...,

정확한 숫자가 없으면은 여기다가 여기는 밑에다 괄호열고 여기 항목분야라든가 이거 분야라든가 항목에 대해서는 가감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써놓으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빵빵개 항목 써놓고선 어떻게 하라는 거여, 이게? 아니, 나는 좀 이거 심사하면서도 이해가 안가요, 조금?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33쪽, 한번 봐봐요. 2,000만 원 소요예산 필요하지요, 예산실무연찬회?

예, 예.

여기 2,000만 원 여기 예산에 담았어요, 안 담았어요?

(직원과 대화 중) 아, 그게요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 연찬하는 게 있거든요, 회계업무.

예.

그 예산으로 이게 같이 사용하려고 해갖고 저희 실에다는 예산을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은 여기다가 보고에다가 2,000만 원, 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새로운 신규시책이라고 해놓고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가! 돈 없으면 돈 주려고 하는 거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 수정예산에다 담아갖고 넣으라 이 얘기요, 없으면은.

보고 드렸듯이 그 회계과 연찬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사를 이렇게 보고할 때요 세밀하게 해드리라고. 우리 위원장님 그러잖아. 예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큰 것만 딱딱 잡아서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허당여, 허당, 보면! 그냥, 그냥 뭐 짜여진 대로만 갖다 읽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혹시 잘못 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그런 부분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가서 우리 참여예산실이 우리 의사팀장으로 있었던 우리 김명환 팀장이 예산팀장으로 가갖고 너무나 좀 안심이 되고 예산 그나마 이게 중심을 잡는 거여, 그나마! 이게 예산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결위때라든가 수정예산 올라오면 내가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 거여, 우리 예산실장이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따 뽑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다 뽑고 있다고 이거 다 뽑고 있다고. 이것을 이제 내가 할 텐데, 그러니까 수정예산도 빨리 각 부서에다가 내려갖고 수정할 것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할 것 있으면 정리를 해야지 꼭 혼나야 꼭 가서 의회 갔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니 이게 참, 내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잘못돼가지고 여기 떠덕떠덕 붙이러 오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전에 고쳐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실장님!

예, 예.

이 읍⋅면⋅동 예산까지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편성이 참여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놓친 부분은 빨리 수정예산이라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수정의 수정예산을 또 요구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 담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실장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는 통보하는 일은 하지 말아요. 사전에 우리 간담회때라도 얘기를 해 주고 예산을 담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 심사할 필요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비 둬야지. 기잖아요?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능. 어떻게 예산도 통과 안했는데 막 사람들 갖다 데려다 쓰나? 말도 아니지. 하여튼 저 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지침을 내려 갖고 사업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소급할 수 있지만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좋아, 다!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부서에서 맞게끔 해서 예산이 올라와줘야 얘기가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에서 공기청정기 다 사갖고 막 읍⋅면⋅동에 나눠주지 왜 읍ㆍ면ㆍ동에서 왜 요구해, 그건? 틀리잖아요, 지금, 앞 뒤 말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침을 내려서 가르쳐야 돼.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선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습니다.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업무보고 책 30페이지에 보면...,

(자료 찾는 중)

아,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법률홈닥터 운영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청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죠?

예, 예.

근데 그거 외에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하시는지 그 방법을 좀...,

저희가...,

왜냐면 일반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일반 저런 저소득이나 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사실 이걸 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물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다 지속적으로 해갖고 문서도 내보내고 읍ㆍ면ㆍ동 뭐 회의나 뭐 하고 이럴 때 홍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홍보를 하실 건가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다른 지금 이 홈닥, 법률홈닥터를 운영하는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보니까 상담하는 건수가 우리 논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이 홍보를 좀더 예,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그 성동 공동묘지 개발사업 용역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용역을 세웠었고요, 또 본예산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제 지역민 목소리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말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개발사업 용역사업을 이제 이렇게 몇 번씩 세운 것은 지역민의 그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자 이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도 이제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에서 이 사실은 이게 수년 전부터 현안사업으로 이게, 이제 지역민들이 주인 없는 묘가 많고 또 혐오적으로 이런 산이라 또 국유지로, 국유지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혐오, 이 아름답게 가꿔서 성동면에서 이제 그것을 뭔가 체육공원이라든가 뭔가 잔디공원 여러 가지를 특성을 살려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자 이렇게 이제 지역민들께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으시나 또 지역민으로서 또 생각할 때는 또, 또 그런 점으로는 또 이제 본 위원은 또 지역민 목소리를 들을 때는 또 지역민 목소리가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 목적, 타당성 이런 게 참 타당하지 않아서 이 몇 번씩 이렇게 좀 저기 했는데 이런 점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100세과나 여러 과에 섞여서, 지금 용역을 세워서 민원에 의한 억지성 용역을 세워 가지고 장롱 속에 이렇게 숨, 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이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면의 예산을 담을 때 예산실에서 담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여러 차례 좀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장님의? 예산요구한 면이나 시민들이 요구를 했지만 결심은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만이 예산이 담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박승용 위원님이 아까 요구한 그 결재서류 이걸 요구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구두로 이게 결심을 받았을 텐데 그런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성동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갖고요 우리 이제 예산실에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시장님이 이제 총체적으로 예산 전체적으로 뭐 결재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게 어떠한 서류로써 결심을 받은 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어렵지 않나 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 1건으로 해 갖고 시장님 결재 받은 건 없습니다, 그 1건으로 해서.

그렇죠. 결재서류가 그런 결재서류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구두로 아마 결심을 받아서 한번 예산한번 담아봐라, 이렇게 했을 텐데 틀림없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과장님 거까지는 말씀을 못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청렴감사실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청렴감사실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승희 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청렴감사실 소속 소관 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그 주요업무는 그 6건인데 이중에서 3건만 중요한 것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반부패ㆍ청렴 종합대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그 2017년도에는 그 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이었는데 2018년도 작년에는 2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2019년도 금년도에는 1등급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청렴감사실에서는 그 새올행정시스템에 그 청렴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 중에 그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상시적으로 복무기강 점검단을 운영해서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40쪽입니다. 두 번째, 그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지도나 예방위주의 실질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종합감사는 그 6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특정감사는 그 민간위탁 및 보조금분야 등 그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감사는 분기별로 각 실과에 그 경상경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44쪽이 되겠습니다. 민생6대분야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민생6대분야에 대한 그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6대분야에 대해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단속을 시행을 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을 이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주의 그 자발적인 자정유도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저희 그 청렴감사실 소관신규시책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청렴교육입니다. 읍⋅면⋅동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대면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실천의지를 높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장실 및 회의실 등에서, 읍⋅면의 회의실 등에서 읍⋅면⋅동 직원과 또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등을 대상으로 해서 「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 등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그 논산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48쪽입니다. 식품 및 환경분야 특별단속입니다. 200년 전통의 강경젓갈의 그 명성을 유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젓갈 판매업소는 그 3~4월에 그리고 가을 9~10월에 그 특별단속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축산농가는 불법유출이 예상되는 그 7~8월 장마철에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청렴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렴감사실의 추경예산안은 그 기정예산액보다 410만 원이 증액된 1억 5,80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건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다기능 복사기 구입에 4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그 청렴감사실 복사기는 그 2012년도에 그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그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중에 저희가 그 회계과에 그 정수승인을 요청을 해서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그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뭐 여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소소한 금액 이것은 그 물품정수승인도 저희가 확인이 다 됐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꼭 해야 되는데 의문 나는 게 있어요. 이 감사부분이라든가 특사경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는데 조사라든가 뭐 계약심사는 안에서 하는 거지만 이 조사 같은 경우 출장조사는 합니까, 안합니까, 그냥? 출장조사는 해요, 안 해요?

출장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혹시 어떻게 한데요? 뭘로 해요?

...,

아니 예산을 담으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조사권만 있지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이게 막 무기명 투서들 같은 경우들도 많이 들어오나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등한 거를 놔야 되는데 이 투서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매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신고만 하면 막 조사를 해,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축이 되는 거야, 일을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렴감사실장이 이게 좀 보호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 행동강령에 대해서 문자는 하는데 의원은 재산신고는 하는데 안 해줘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막 건축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지금도 하지만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들은 제외가 됐잖아요, 재산신고?

...,

몰라요, 알아요?

조사에 대해서는 직급에는 관계없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저기 41쪽, 업무보고서 한번 봐봐요.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 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들은 비공개대상자로 분류가 됐잖아요?

이분들 조사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 재산등록...,

아니 조사대상이 아니라...,

재산등록...,

예, 재산등록.

예, 예, 예.

제외가 됐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 됐는데요, 재산공개대상자들한테는 이 문자를 좀 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한테만 줄 것도 없이. 공무원들한테 이거 올해 몇 번 날렸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웃으며) 여기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한다고 돼 있잖아?

그 재산등록업무는 이게 이제 그 공개대상자 그 시장님하고 의원님들은 그 재산등록이나 재산변, 재산등록 변경신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해야죠.

안내는 하지만 심사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시의원님들은 도에서 하고 시장님은 이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이제 본 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은...,

그 안내만 하고...,

본 위원의 내용은 공무원들 행동강령에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할 때 그 대상자를 좀 폭넓게, 폭넓게, 이 사람은 비공개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의원들도 이렇게 좀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요지예요.

예, 예. 문자알림서비스는 그...,

예, 이 아주 좋은 건데...,

재산등록하고는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청렴의식과 관계됨으로...,

예, 왜냐면는 우리가 청렴감사할 때 뭐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막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저기 그렇...,

예, 나갈 거니까 앞으로.

예, 예.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왜냐면 「청탁금지법」은 재산하고 관계없이 공개대상자고 비공개대상자고 무조건 다...,

전직원, 공무직 이상 전직원 다 해당됩니다.

예, 예, 맞아요, 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은 문자알림서비스는 폭넓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이 조사업무에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투서, 무기명투서에 대한 우매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권만 갖고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한계에 봉착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딸기축제도 보니까 누가 투서가 들어오니까 그 프로그램을 없애 버렸어. 그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즐길 수 있는 관광객들이나 논산시민들은 그 혜택은 못 봐, 그 놈들 때문에. 그런 것을 균형을 잡고 갈 것은 가줘야 돼. 이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정당하다면은 해줘야 되는데 투서만 들어오면 그냥 다 덮어. ‘아이고 이 말이 없을 때까지 그냥 아이고 이것을 그냥 이거 덮자고!’ 아이 이래 버리니까 이게 축소가 되는 거야. 물어뜯는 게 최고야! 그런 것들은 균형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보나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그 입장이나 또 인격을 존중을 해서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투서자들도 인격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공무원도 인격이 있어요.

예, 예.

그 인격을 제대로 보호해줘 갖고 제대로 된다면 소신껏 다 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래서 충분히 존중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해서 해줘야 돼. 다 덮어! 투서만 들어오면 다 덮어!

투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업무추진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예, 예, 맞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얘기 했습니다.

위축이 안돼야 되는데 누구 1명만 투서만 들어오면 다 덮어가지고 이게 쪼그라드는거야, 자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좀 청렴감사실에서 그런 것은 좀 마크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여튼간 행정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그 좀 안타까운 좀 사연 좀 전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다. 우리 청렴감사실에 그 인원도 적은데 우리 논산시 그 조사 나가는데 보니까 뭐 또 다음주부터 또 교육도 들어가시죠?

예.

근데 우리 강경에 그 약장사 이렇게 그 들어 온 것 알고 계시죠?

약장사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백승희 그 팀장님이랑 같이 해서 점검을 했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점검을 했는데 약을 안 팔기로 했는데 그 생활필수품만 이렇게 팔기로 했는데 그때 우리 백팀장님이랑 우리 그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다 점검을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사업장도 다 보고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지금 그때 최고 고가품이 한 40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선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용을 이렇게 팔아서 한 220만 원, 250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사업장 신고를 다 내고 하기 때문에 뭐 법적조치는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한, 한 3건이 저한테 들어 왔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뭐 용을 이렇게 파는데 뭐 250만 원, 2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그러면 그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그것은 또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강경 어르신들의 그, 어르신들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저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어르신들 지금 한, 그게 지금 한 4~5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예.

근데 제가 뭐 과장님이 뭐 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점검을 나갔는데 한번 다시 한 번 그 강경 그 클래시움아파트 앞에 보면은 지금 약 장사를 지금 한 3개월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1~2개월 동안은 그냥 그런 정식적인 것만 이렇게 팔다가 지금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약을 좀 이렇게 파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화장지도 주고, 뭣도 주고, 막 뭐 여러 가지 줘요. 그러다가 이제 한방에 이렇게 해서 우리 없을 때는 그런 걸 안 파는데 그, 남자들은 또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고, 거기가. 그래서 거기도 또 뭐 들어가는데 주민등록증도 뭐, 뭐 제시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한 지금 2개월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기간이.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는 없대요. 하자는 없는데 뭐 약을 갖다가 막 220, 250만 원씩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팔면은 뭐 그, 그냥 이렇게 현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그렇게 해서 할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결제가 되는가보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논산시에 그런 약장사들이 좀 안들어오게끄름 우리시에서 이 허가장 그 신고를 낼 때 좀 더 이렇게 좀 그 점검을 해서 이렇게 허가를 좀 내주면, 내줌으로써 우리 논산시민들이 큰 불이익을 안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번 다시 한 번 우리 백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과장님도 한번 그냥 뭐 이렇게 왔다고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가면 아마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럼 참 그런 영업방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우리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현지 상황을 파악을 미처 못 해서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하여튼간 현지 출장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열린홍보실장 성경섭입니다. 그동안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더욱더 2019년도에도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남상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오현숙 뉴미디어팀장입니다. 51쪽과 5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3쪽입니다. 언론매체와 소통강화 및 공감하는 시정홍보입니다. 그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시정 브랜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소 또 언론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서 시의 다양한 시책과 각종 정책 등이 시의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보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책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 차별화 된 전략으로 지상파뉴스 및 관련 예능프로그램 및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폭넓게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뭐 주요내용은 다양한 방송채널을 통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각종 축제홍보를 또 극대화 하겠으며 시정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맞춤형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5쪽, 뉴미디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2억 490만 원입니다. 논산시 포털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신속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사용자중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SNS 및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공감ㆍ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등 효율적 운영과 4기 SNS 서포터즈와 함께 논산홍보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저희실 새롭게 펼치는 금년도 신규 보완시책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이며 대상은 대표축제 및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기존의 홍보방법에 다양한 매체 유튜브, 팟캐스트 옥외광고를 통해서 구매력이 높은 20대에서 40대를 공략해서 마케팅과 연결시키고 다각적인 홍보방식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중심 맞춤형 정책홍보로 보다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홍보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1억 6,09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12억6,39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홍보 광고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당초예산 3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의정ㆍ시정이슈 및 축제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언론사와 원활하게 소통ㆍ공유ㆍ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홈페이지 웹 취약점 진단 및 점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보완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성과, 지역축제 행사개최시 논산시 브랜드 가치제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한 예산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열린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우리 성경섭 과장님! 우리 지금 업무보고책자하고 예산설명을 좀 하셨고 예산설명서도 저번에도 찾아와서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업무보고책자 혹시 보셨어요? 여기 교육 갔을 때 만들었던 것 아닌가, 53쪽 한번 보셔봐봐요, 53쪽. 2019년도에 주요업무를 계획을 할 때 언론매체와 소통강화 및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3억 원으로 했는데 예산서는 좀 1억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3억 원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1억을 달라고 하면 여기다가 1회 추경시 뭐 확보를 해야 된다는 둥 뭐 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

기 제출돼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 지출요?

...,

아니 2019년도에 주요업무에 3억 원으로 갖다가 한다고 해놓고 이 돈이 안 필요하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올라왔잖아요. 필요한 건 사실이야 내가 볼 때도. 그러면은 업무보고 책자에도 좀 맞게끔 해줘야지 다른 것은 내가 이거 본예산서요 다 봐서 다 뒤져봤더니 맞아! 맞지만 왜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봐요.

하여튼 뭐 교육 갔다 와서 많이 챙기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 할 때라도 얘기해주던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3억만 필요하다고 해 놓고 예산서에는 1억이 더 달라고 하고. 설명서가 하고서는 맞아,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요업무를 우리가 추진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좀 1억을 더 요구를 한다든가 그래야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지. 그렇잖아요?

...,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아무 얘기도 안 되고,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 계속 들어 봤어. 그랬더니 그 돈, 그 돈 갖다 할 수 있다는데 예산서는 더 올려달라고 한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하게 합니다. 공감은 충분하게 좀 하고 언론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왜냐면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 뭐 개인 이제, 근데 인터넷이 3인 이상인가요? 그거 되지 않으면은 인터넷으로는 그 인터넷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법령이 바뀌어갖고 그 폐지가 되지 않나요?

그 다시...,

그 뭘 못 알아 봤어요?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에요?

그게 안 돼..., (직원과 대화) 1인 미디어까지 가능하다고...,

1인 미디어로, 미디어로?

예, 예.

그건 신문사 아니네요, 이건, 미디어? 신문사가 아니지, 그지?

총체적으로 큰 틀...,

근데 인터넷에 뜨면은 좌우간 골치 아파!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은 요즘은 언론매체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인 미디어도.

그럼 그 사람들도 기자취급을 해주니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여. 막 블로그 하나만 딱 개설하면은 다 기자여. 135명이, 말이 그렇지! 이게 뭐, 이게 참! 135명이 출입기자다. 어디 가서요 진짜요 다른 데도 이게 좀 쳐주시겠지만 왜냐면은 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는데 공감을 해요. 이 예산설명서도 이렇게 수정이 돼서 아주 잘해서 이렇게 줘서 고맙고 그랬더니, 기자실이 없어졌지요?

예.

그러면 이거 대책은 혹시 있어요? 없애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개설할 계획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할 계획은 없어. 그러면 기자분들은 그냥...,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배경설명을.

그랬더니 그 괜찮다고 그래요, 없어도?

일단 저희들 뜻을 전달을 했고요, 현재 뭐 청사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공감하고 저희들 현재 그런 것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뭐 한다든지 그런 건 확답은 안하고 앞으로 이제 그 없어졌으니까 거기까지만 설명을 다 했고 공감은 했습니다.

기자가 논산시는 기자협회가 있지만 기자분들의 이 덩어리가 한 4개 정도 되지요?

일부 이제 기자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달라고 해요 안 해요?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해요. 하여튼 기자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조언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지만 매탁없이 그냥 다 공무원들 못살게 구는 또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열린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돼! 그 ‘너희들 과 일이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기자의 출입기자들에 대한 메인은 열린홍보실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은 지원해 줄테니까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를 좀 해줘라. 일선의 계신데 어려운 부분은 알아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꼼꼼히 이제, 왜냐면 6주 동안 교육받고 오셨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걸 잘 못 챙기는 것 같아, 업무보고서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줄 때는 한번 잘 챙겨보고 이게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저는 그 홍보를 지금 한 1억 예산이 더 올렸다고 이렇게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홍보를 하는데 그 지역의 그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곶감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연산에 계신 분들이 그 축제에 대한 홍보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딸기축제를 하면은 그 지역구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지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잘 몰라요. 지금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겠지마는 그래도 그 홍보가 이렇게 그 방송매체 이렇게 나온다던가 뭐 이제 앞으로 페이스북 뭐 SNS 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계획은 다 이렇게 짜 놓으셨잖아요?

예.

하면 그런 것은 이제 미리 기본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 같은 걸 좀 해주십사,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예, 왜 그러는고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젓갈추진위원장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마는 그래도 지금은 그 주민들의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슨 무슨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9년 지금 딸기축제는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한 2분 계시는데 2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로는 파악을 하셨나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슨 그 축제 같은 것 이런거 하면은 그 지역, 물론 우리 의원들 12분이 다 알아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

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 홍보실에서 홍보행사를 하든지 홍보 그 내용을 그때그때 의원님한테 좀 말씀드려 달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

그 이해하시죠?

예, 예,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이영태입니다. 업무보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순서는 2019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그다음에 주요업무 계획, 그다음에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저희 행정지원과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사회단체의 다각적, 자발적 행동 및 활성화를 통한 건전사회 조성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의적, 능동적 인적자원 확보 및 지원, 수혜자 중심의 개선이 절실한 민원해소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합리적 지원으로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근무의욕 고취 및 행정효율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행정중심의 주민생활민원 해결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네트워크를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입니다. 관내 활동중인 사회단체 등 시민네트워크를 통해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생활안전 보호사업 지원을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7개 단체 3억 6,153만 원이며 시민안전보호 사례공헌사업 지원에 3개 단체에 2억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봉사 추진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와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시민 생활안전보호강화에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공공외교 강화 및 국제교류 내실화, 우호교류도시 및 선진도시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추진을 통한 국제사회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우호도시 내실화 및 다양화에 중점을 둔 실리교류 추구와 관 주도에서 벗어난 민간중심, 민ㆍ관 협력사업 중심 추진하며 국가별, 도시별 차별화된 교류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국제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시 문화, 경제, 산업, 관광 발전을 도모하며 민간부문 지원의 확대를 통한 민ㆍ관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지방외교 역량 강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2019년도 신규시책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리더 이ㆍ통장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이ㆍ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ㆍ통장증을 제공하며 매월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여 민원인에 대한 행정신뢰 및 이ㆍ통장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민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ㆍ통장증 제작 운영이며 또한 이ㆍ통장 활동 활성화를 위한 통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이ㆍ통장증 제작에 600만원, 통신비 지원에 5,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과중 해소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함께 일하는 이 조직문화 구현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무원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며 중간 관리자의 역할 강화 및 업무분담을 위한 고유직무제 도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위직 업무과중 해소를 위하여 팀장 고유직무제 운영 도입입니다. 대상은 실⋅과⋅소, 읍⋅면⋅동 팀장207명에 대하여 팀별 주요업무 1내지 2개의 사업에 대하여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팀장이 중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1회 추경예산 증가액은 8억 8,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 시정 및 시책업무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명예시민증 제작에 480만원, 그다음에 읍⋅면⋅동 종합평가 포상금에 1,700만 원, 논산시 치안협의회 생활안전 지원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비 1억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조의금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 교류 민간인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료 4억 6,000만 원과 부상치료비 800만 원, 공무직 문화체육행사비 1,600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3,500만 원과 시정홍보용품 구입에 3,000만 원, 기타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명예시민증 또 이ㆍ통장증 그런 것 이제 제작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공무원증, 공무원도 증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이 패를 착용을 하고 오시는데 평상시에는 안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시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공무원이고 어떤 분이 민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무조건 그냥 아무나 보면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증을 만드는 이유가 자긍심을 갖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의아심이 들어요. 우리 논산시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굳이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그때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과엔가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로 착용하시는 것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ㆍ통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을 만드시면 그분들은 언제 그걸 차고 다니시려는지? 집에다 모셔둘라나, 이렇게...,

공무원, 저기 공무원증과 같은 이ㆍ통장증은 저희들이 여기 시청에 출입할 때 주차료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어느 가정을 위해서 같은 동네에서 방문을 하실 때 신문증이 없으면 그분이 이장인지 아닌지를 그 예전에는 전ㆍ출입 신고할 때 이장님 도장을 찍고 인사를 드렸으나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동네를 방문하여도 새로 이사 온 집 같은 경우는 신분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활용하고 실제 패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라도 정확하게 공무원도 물론이고 이장님들도 정말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좀 제대로 착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예, 저희가 공무원 저...,

공무원증...,

증 발행을 할 때 그런 주의사항이나 그런 사용방법 이런 걸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좀 이렇게 착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어려울까요?

예, 평상시에 패...,

불편하실까요?

패용을 해야 하는데 좀 불편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해서 좀 더 패용을 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예, 불편하지 않게 착용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여쭈는데 예산서 혹시 보고 오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 잘 해놓고서도 설명을 못해. 이 본예산서를 보면은 민주평통논산시협의회 통일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민주평통 논산시협의회 운영비에 3,000만 원 더해서 4,000만 원이야! 그렇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걸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그걸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게 앞에다가 그런 내용을 썼잖아요, 여기다가, 내용을. 내용을 썼는데도 그걸 갖다 못하면 어떻게 해! 민주평통 통일기반 조성사업 및 운영비 지원. 그러니까 “ 및”이라는 것은 플러스라는 얘기거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얘기를 들으면 되지요?

예, 예.

그럼 본 질문을 들어갈게요. 그 이제 설명서도 잘 봤는데 논산시 치안협의회 생활민원사업지원 이 설명서 45쪽을 한번 펴보셔봐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이 답변하기가 좋을 거여. 총사업비가 지금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6,800만 원이 되는데 2,000만 원은 여기 지금 교통 기반 하는데 지금 2,000만 원 물품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치안협의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에서 쓰는 거예요, 예산을?

아, 치안협의회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아니 치안협의회 지금 이것까지 합하면은 2,500만 원, 6,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이게 이제 이 교통사고 예방 홍보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논산시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려고...,

예, 그건 무슨 얘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과에서 시책으로 좀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무슨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업무를 분리해놓고서도 이런 걸 계속 교통 홍보나 해 쌌고 교통예방 홍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교통사고 알아요?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다. 그 대한민국에서 충남이 제일 많다. 충남에서도 논산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우리 OECD 국가에서 논산이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지요?

예, 예.

그럼 사고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뭔 방법이냐! 길에 차가 못나오게 하면 돼. 다 그냥 못나오게! 그럼 사고 안 날 것 아냐? 이게 뭐하는 짝이여, 이게! 주무부서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홍보는 안하고 여기서 무슨 치안협의회 앉아갖고선 교통사고 예방한다고 물품이나 2,000만 원 만들고 물품 만드는 게 이게 지금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여기. 뒤에 100쪽에 한번 봐봐요. 시정홍보용품 구입 또 3,000만 원 또 올라왔어, 사무관리비로. 이거 뭐예요, 이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봐요, 이거 설명서도 없으니까.

치안, 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 조성이 돼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경상비를 경찰서에 보조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이 실ㆍ과에서 직접 집행하고 보조사업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관화를 해주든지, 경상사업을 하든지 뭐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교통용품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하라고 만들라고 돈을 이관시켜 주는 게 맞아요? 그럼 업무를 도로교통과것까지 업무까지 해요, 그냥, 여기서! 아이 좀 얘기 해봐요, 100쪽에 그럼 여기도 시정홍보용품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건 예산설명서도 없어. 그건 뭔 내용이에요, 이건? 이건 뭔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시정홍보용품은 아직 이제 정하지는 않았고요, 아직...,

아, 사업계획도 없는 예산이다, 이건?

이제 뭘, 뭔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 계획은 아직 안 세웠지만 예산을 올려서 용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전부터...,

우리 예산팀장을 거치셨으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뭔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야 사업예산을 담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계획이 없다? 근데 예산을 올렸다?

아, 아직 이제 구입계획은 있는데 물품은 아직 뭘 결정을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것...,

아, 이런 계획은 있는데 물품 아직 선정은 안됐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하고 그런 어떠한 총론에서는 맞는데 각론에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어 계획이 없는 예산이 왜 올라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예.

계획은 있다?

예, 계획은 있습니다.

예, 계획은 있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포상금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포상금을 여기서는 설명서는 잘 들었어요. 그 참여예산에 대해서 이 돈은 포상금은 또 있지요?

참여요?

예, 참여예산을 잘하면 1등 하면은 뭐 1,000만 원을 주고 그 하는 것 있잖아.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건?

아, 여기서 말하는 읍⋅면⋅동 이 종합평가 포상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읍ㆍ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평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포상금 쓸 때 어떻게 써요, 예산팀장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종합평가 포상금은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어디 이제 역량강화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침 잘 내려 보네요. 위에서 포상금이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 하냐? 거기에 직원들한테 쏴줘야 돼. 다시 걷어가지고 밥을 먹더라도 가고 여행을 가더라도 가야 돼요. 이거 그냥 가서 밥 먹으라고 주고 여행가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감사 받아요. 알고 얘기를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 포상금을 주면은 각자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돈을 다시 걷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냥 가서 이렇게 밥을 먹거나 회식하거나 여행가면은 불법이에요.

개인에 대한 포상은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읍⋅면에 대한 종합...,

읍⋅면에 대해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읍⋅면⋅동 계좌...,

읍ㆍ면ㆍ동 계좌로만 준다.

읍ㆍ면ㆍ동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그게 다 그냥 이 공돈인줄 알고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업무를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정보통신과로도 나눠지고 마을분권과인가요?

예, 예.

마을자치...,

마을자치분권과.

마을자치분권과가 나눠졌단 말이야.

예, 예.

그럼 이게 좀 일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이 계속 많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저기 행정팀에서 내려 보낼 것 연관된 데는 내려 보내 줘야 돼요. 내려 보내 줘야 되는데 다, 안 되면은 행정지원과로 다 넘겨!

예, 좀 그런 말씀이...,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말씀이 맞습니다.

내 미래사업과보고 고물상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잡상인과여 내가 보면. 아이, 이게 뭐가 도대체 뭔 일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내가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예산팀장까지 맡으셔서 이렇게 영전하셨으니까 그 이걸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다 살아요. 연관돼 있는데 그, 아, 재향군인회 여기서 관리하지요? 예?

(자료 검토 중)

재향군인회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예, 예.

연관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관돼, 돼 있습니다.

아니 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딱 업무를 한번 봐갖고 챙겨갖고 딱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심사라든가 우리 이제 그, 지금 여기 저기 변경이 이제 2국 1단식 기구에서 3국으로 변해갖고 1국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1국이 늘어나는데 대안 혹시 뭐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줄 건 없어요?

지금 이 법안이 법률심사가 지금 행안부에서 마련을 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심사 중에 있고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안은 있으라는 얘기요, 복안. 논산시의 복지예산이 논산시 총예산의 4분지 1이에요. 알아요?

예, 예.

그 복지국 하나가 없어 문화복지국이고 뭐고. 그래서 관광체육과 뭐 문화예술과, 100세행복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저희들이 안 그대로 지금 일, 2국 체제로 돼있기 때문에 저기 사업단은 거의 부서가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3개국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가 우리 뭐 집행부의 뭐 결정사항이나 이거 이제 해서 우리한테 1국만 나갔다고만 하지 이 전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에 대해서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하나는 못 고치잖아요. 전체를 통과해 줄래, 안 해줄래, 이 2가지만 물어보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란 말이야, 이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기회에 얘기하는 게 좋은데 말씀이 없으신거야! 이거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아직 이제 그 지금은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그 법안, 법률은 저희시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확답을 못 드리게 돼서,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복안을 할 때 미리미리 사전에 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급하게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좀 해 주세요.’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갖고선 해야지.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다고 막 아무 거나 갖다 붙여놓고 아이, 무슨 뭐 희한한 걸로 막 와요. 이 민원인이 오면은 찾들 못하고 우리한테 올라와. 그러면 내가 손 붙잡고 데리고 가야 돼! 그잖아요?

예, 위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의회와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꼭 상의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팀장으로 있으면서 영전한 걸 다시 한 번 축하는 드리지만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는 자주 다니더니 과장님 되시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여기에, 그죠?

죄송합니다.

다녀요.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처음으로..., (웃으며) 이렇게 과장이, 과장이 되다보니까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몰라서...,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는 자주 다녔잖아요?

그러게 맞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랑 이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행정지원과가 탑이란 말여, 탑. 선임과장이면 선임과장답게 이렇게 좀 해줘야지 선임과장이 안다니니까 다 안다녀,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혼나는 거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하고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다음은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쭙겠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자료 받은 거에 보면은 시청사 공기청정기 구입 설치에 민원실에 3대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 예산안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용 공기청정기 구입 5대가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예, 저기 비서실하고 직소상담실 그러니까 이 행정지원과 사무실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여기에 보면 본청 및 의회 74개 사무실 등에 100대 구입할 예산이 되어 있는 이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건가 아니면은 따로 되는 건가?

아, 회계과에서는 전실ㆍ과, 전실ㆍ과에 대해서 사무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직소민원실이나 이런 데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있나요?

이제...,

구입을 따로 여기서 따로, 여기서 따로...,

예산신청을 동시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회계과 내용을 모르고 우리도 하고 그런 내용이 겹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