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광진입니다.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문경시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과 자금운용 일원화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회 계법 개정에 따라 통합지출관 관직지정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 계규칙 시행에 따라 2017년도에 문경시재무회 계규칙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 자금관리 업무가 기존 세무과에서 회 계과로 이관된바 상위법 개정 없이는 일원화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통합지출관은 회 계과장이고 업무는 자금관리와 지출로 이원화된 업무를 회 계부서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재정자금의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재무회 계규칙 제74조 자금운용에 의하여 자금의 관리 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바 투명한 자금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평가 자료를 의회 에 통지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시 시의회 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문경시 금고지정 및 자금운용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같이 규칙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무회 계규칙의 자금운용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인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구미, 영주, 청송, 청도, 영덕 등 6개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현재와 같이 규칙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금운용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 계규칙 제74조 자금운용을 준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무회 계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운용 조례제정은 불가하고 금고지정은 3년마다 하고 있으나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칙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 조례는 불가하며 금고지정 운영하는 세무과 세외수입담당이 회 계과 소속으로 소속담당이 편입되면 일원화가 가능하고 또한 할 수 있는 금고지정은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책자하고 다르게 새로 작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회 계과하고 세무과에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규칙에 보면 금고 지정하게 돼있지요, 제2조에 보면...

예.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 농협일반회 계하고 특별회 계 대구은행이 언제부터 지정됐지요.

3년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4년 미만으로 지정연도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3년으로 지정해 놨는데 이번에 금고지정이... 금년도...

금고지정이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한 게 없었지요.

예.

문경시에...

예, 없었습니다.

일단은 점수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에서 정하고 하는데 금고지정하고 난 다음에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협력 사업을 합니다.

예.

출연금을 우리가 협력 사업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받지요.

예.

그럼 이제까지 농협중앙회 에서 1억, 대구은행에서 5,000...

장학금 예.

한 번도 변함이 없었지요.

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협중앙회 시지부는 일반회 계를 맡기고 금고지정을 3년간 하고 대구은행은 특별회 계 기금 그걸 하고 있는데 매년 장학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시의 예산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을 왜 아직까지 1억하고 5,000만 계속 고집해서 그 약정서 그대로 그냥 하시는가, 그 약정이 제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을 1일 평 잔만 해도 300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정기예금 운용하는 게 3,000, 4,000씩 그렇게 운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출연금의 약정을 너무 옛날 방식 그대로 따랐잖습니까, 시에서도 우리가 요구할 만한 거는 분명히 요구해야 되고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할 때 우리 시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자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금운용자체가 세무에서 보시다가 회 계과로 넘어갔잖아요.

예.

통합지출관제도가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했지만 전담직원이 자금운용에 대해서 몇 명입니까?

세무과에 있다가 작년 2018년도 1월 1일자로 회 계과로 통합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더 별도로 증원이 안 되고 기존 있는 주무계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은 없고 자금 운용하는 직원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그거는 자꾸 인사교류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전임자들한테 배우고 이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 숙지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많은 돈을 자금운용을 하는 담당자가 쉽게 말해서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 은행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직원이 안 될 것 같으면 담당 직원을 충원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금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하고 해야지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자금운용 그대로 자기네들이 다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거합시다, 저거 합시다, 정기적인 회 의도 개최 안 했습니다. 자금을 운용하는데 담당자하고 농협담당자하고 대구은행담당자하고 서로 모여서 자, 이번 달 금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일반예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시에서는 그런 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계속 끌려 다녔어요, 우리시에서는. 이 수익이 작년에 문경시에서 예금이자 수익이 나왔는 게 지금 2018년도에 19억 나왔는데...

예.

이거 상당히 작습니다, 돈이, 2017년도에 15억 이래 나왔는데 금리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농협금리표를 제가 아레께 한번 받아 봤는데 농협이나 대구은행은 수시로 금리가 변합니다, 정기예금 금리는요. 특판 자금 운용하는 펀드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못하지만 정기적으로 파는 거에서 특판 금리가 또 나옵니다.

예.

그 특판 금리도 우리가 거기다가 또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까지 없었다, 왜! 우리는 이 많은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저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끌려 다니기만 했다, 이거 라요. 쉽게 말해서 자금운용만 잘 하면 1년에 몇 억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거를 그냥 시에서는 멀리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분명히 담당자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육을 한번 이수하는 방향으로 좀 하시고요. 정기적으로 농협담당자, 대구은행담당자하고 자금운용담당자하고 회 의를 거쳐서 자금운용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서에 말씀 드렸지만 자금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부 자체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제까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일일이 중간에서 하지 말고 받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에 통지만 하는 거를 제가 조항을 좀 신설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조례에는 아마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이제까지 자금운용을 해왔다,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예.

통합지출관 도입 이후에 하여튼 체계적인 자금 분석하는 근거를요, 예측가능한 자금운용과 또 집행에 대비 맞춤형 자금배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을 증대하면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잘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진짜 내 집 살림하듯이 자금운용에 대한 건전성에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문경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6,200억이잖습니까, 그리고 추경해가지고 한 7,1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사실은 우리자체 여유자금이 한 1,300억 정도는 항상 농협에 일반회 계 시지부에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6,200억이 있더라도 그게 국비, 도비 그런 게 많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일반기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돈이 내려오기 전에 돈이 집행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한 1,300억 정도 여유자금을 예치를 해 놨다 하더라도 그 돈이 안 내려오고 미리 돈이 집행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중간 중간 우리가 90억짜리 한 통장하고 50억 짜리 통장이 25개 정도 통장을 별도로 이래하고 있습니다. 1개 깨더라도 예를 들어 26개 중에 1개를 깨더라도 25개는 정기적금 1년짜리 계속 살아 있고 그게 이자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통장을 50억씩, 50억씩 막 나눠가지고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아까 황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교육이라든가 그런 자금운용관리는 우리가 특별히 더 검토해가지고 또 조례도 한번 만드는 걸로 우리가 검토를 더 하고 지금 보니까 조례 돼 있는 데가 보니까 23개 시·군중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여섯 군데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금 보다도 기금운용에 관해서 그래 돼 있고 그 안에 보니까 황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통보 그 조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제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고 약정서할 때 출연금에 대한 표기합니까? 세무과에서 할 때...

예.

그럼 농협 1억이라고 명시해 놓고 대구은행 5억이라고 명시합니까?

그건 안 합니다, 출연금 말입니까?

예.

출연금은...

장학금 명목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억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정서 내에 그 금액을 표기를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출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 입니까? 금고 약정하는 게요.

올해 했기 때문에 3년...

올해 안 했는데...

작년... 그건 제가 별도로... (뒷자리에서 과장 “내년 말에 합니다.”)

예,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3년이 내년...

내년 가을 쯤 되면 여름철 되면 그때 하매 준비하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면 그때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 부분... 협력 사업비 부분을 약정서에 표기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금액을 지금 기존에 1억 5,000 하지 말고요, 우리가 요구할 거는 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 문경시가 생긴 이후에 계속 그 금액만 요구하는 거는 잘못된 약정 같아요.

예.

우리가 이 만큼 올라가서 그 사람들 자금을 더 많이 유용하게 관리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돈을 이자 수익을 많이 놀리는데 왜 우리는 그것밖에 요구를 못 하고 있는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금 운용에 분명히 수익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요건이 많습니다. 하여튼 잘 숙지하셔가지고 금고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경자입니다.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그동안 문경시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검토과정에 답변내용이 추가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3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수당 즉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수당은 농업보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주요골자로 하여 전국 18개 지치단체에서 연간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정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기본 소득제, 평균소득 이하 농가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소득 보장제, 출하 농산물을 담보로 농가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농민월급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쌀 고정 직불금을 ha당 100여 만 원, 밭농업 직불금에 대해서는 63만 원 등 총 76억 7,900만 원을 국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인 인구는 약 7,500여 가구에 17,000여명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연간 45억 원의 추가 예산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가의 현실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그동안 직불제가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했고 형평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정개혁 TF팀을 구성하여 직불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명칭을 농업기여지불제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으며 면적단위 소득보전 방식에서 중소농업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직불과 기존 품목별로 단가가 달랐던 직불금을 통·폐합하여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농업예산 2조 2,000억 원을 2022년에는 5조 2,000억 원을 단기적으로 확대하여 일정수준의 농민기본소득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경시는 정부의 직불제개편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황재용 의원님의 고견을 향후 농가들과 토론 등을 거쳐서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상적치물 단속요원들이 시내 주요도로에서 중앙전통시장과 점촌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가로 읍면동과 함께 노상적치물 단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별로 개발자문위원회 등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수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현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문경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특단의 계획을 세우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운동으로 읍면동별로 사회 단체와 특히 외식업지부 등 사업주와 MOU를 현장에서 체결하고 적치물들을 회 수하는 등 시민들과 협업해서 꼭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홍보 계도 후에도 고질적으로 상습적인 위반자에게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 행정처분도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차도나 인도 등에 무질서한 노상적치물은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방차 통행 등에도 방해가 됨으로 우리 문경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관련해서 읍․면 도로에 국한되어 시가지 가로수 관리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전국평균의 2배가 됩니다. 그러나 1인당 생활관 도시 숲 면적은 전국 평균의 사실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도시 숲 가로조성에 대해서 추가로 수요조사와 이번 추경에 예산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라든가 열대야와 미세먼지 등의 대책으로도 가로수를 캐내는 만큼 추가로 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관리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관리 단기계획으로는 가로수 조성지에 순차적으로 가지치기 등 전지작업을 시행하고 가뭄 등의 기상재해와 각종 가로수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2개 지구로 나누어 전담 용역업체를 지정해 가로수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신규 조성지와 수령이 오래되어 어린나무로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지구 온난화와 열대야 등의 대책에 시가지 가로수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상가 앞 도로에도 상인들과 소통해서 가로수 심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시가지 폭염대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계면 부곡리에 소재한 암굴 숫굴 냉골 등에 읍․면·동에 소재한 토굴 등을 전수 조사하고 이 주변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하절기 휴식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분포하고 있는 천연동굴은 도지정문화재인 문경 모산굴을 제외한 54개소의 동굴은 매장문화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천연동굴을 휴식처로 활용할 경우에 문화재청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는 천연동굴을 전수 조사하고 문화재적 가치평가와 활용허가 절차를 살펴본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 하겠습니다. 또한 천연동굴을 활용하기 위해 만세지 개발과 연계하여 황티기동굴 식생환경 조사용역을 3월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둘째, 영강생활체육공원, 영신유원지, 영강고수부지 등에 지하수 등을 이용 고정식 풀장과 간이풀장을 설치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의 휴식 공간 활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영강생활체육공원은 문경시민들이 여가활동 및 체력단련을 위해 많이 찾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시는 주민들의 여가 문화 활성화와 더 나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의원님이 건의하신 고정식과 간이식 풀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폭염대책과 관련하여 영강체육공원 내 가설 휴게 쉼터를 마련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이 여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봄철 미세먼지와 하절기 폭염 대비 살수차를 구입하여 시가지 도로 살수작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봄철 미세먼지의 기승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와 시가지 도로에 살수차 운영, 분수대 가동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쿨링포그를 문화의 거리, 중앙공원, 모전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난예방 물품도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여름철 폭염대비 살수차는 현재 재난 기금으로 지난해 재난으로 인정이 되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살수차를 구입할 수 있어서 경상북도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적극 도입하고 아울러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강 영신유원지에 강 건너 포내 쪽으로 옛날 외나무다리를 재현한 섶다리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하절기 피서지로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강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공사에 대한 승인 권한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시행할 시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해야 하므로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주관하는 물놀이 페스티벌을 유치하여 물놀이축제의 장으로 문경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여름 관광지로의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상품과 연계하여 매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주, 충주 등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물놀이 축제의 경우 기존 축제를 활용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기존 축제와 연계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시기상 동시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별도의 축제행사의 시행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관한 충주호수축제 등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전통시장과 어울림마당, 닭전골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인 다목적광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정책적 판단으로 노점상인을 어울림마당 안으로 이주시켜 현재 광장의 조성 목적 회 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울림마당 내 노점상을 대상으로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을 하는 등 시내 빈 점포로 이전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광장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통시장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 닭전골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닭전골목 상인들의 협조 없이는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닭전골목 상인들과 설명회 , 간담회 를 통해 소통하고 협의되면 노후 전선정비와 향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상인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촌지역 구시가지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촌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문경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모 신청 후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으로는 파머스 마켓 및 광부데이 거리 축제 등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문화의 거리 유동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약돌돼지, 약돌한우 타운은 현재 문경전통시장에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식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법을 보급하고 향토음식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특화향토음식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혜택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가는 상점가로 등록하기 위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중앙전통시장, 점촌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에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구시가지 내 상가 빈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가주와 임차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효율적인 상가활성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차량 통행 문제는 차량 통행 허용 시 주·정차 및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여 문화의 거리 본래 기능을 상실할 그런 염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방법들을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외곽지역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양면 평지못에서 흥덕동과 시내구간까지 접근 도로는 평지못에서 산양면 반곡리를 통과하여 국도 34호선에 연결되는 구간과 평지못에서 영순면 김용리와 포내리를 통과하여 시내로 접근하는 2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반곡리 구간은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중에 있어서 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향후 도로 노선과 개발계획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그게 된 이후에 하는 거 맞다고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도로는 신설도로 개설 전까지 시민들의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민수당 도입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다시피 농민들이 요새 월급제 농민도 생기고 있는데 농업은 실업문제 해결방안에 전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농업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민수당이라는 거는 제가 취지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직불금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취지가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물론 진행되고 있고 지금 또 하고 있는 시행 중인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농민단체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아마 요구를 하고 하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라고 제가 질의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과 지침으로 내려줘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나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대응책을 강구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탁대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탁대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국장님이 다 답변해 주셨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되겠습니까?

되죠.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도 많이 해서 그래요, 실지로 총괄적으로 보면요, 어제 제가 설명할 때 공무원이 답하기 힘든 거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뭔가 압니까? 문경시가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하면서 가로수 벴어요, 또 어울림마당 20 몇 억 들어갔어요, 철거하라 해도 답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공무원이 힘든 거라... 그래서 지금 쾌적한 시가지 환경 우리가 질문한 게 모든 것이 시는 지금... 어제 말씀드렸지요, 높은 산만 보고 먼 것만 보고 낮은 건 못 본다. 예산을 작게 들이고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머리에 생각이 없어, 수 10억 수 100억 돈 따와 가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라요. 결국은 큰 돈 따와도 주민하고는 별 관계없는 사항이라 6,700... 뭐라 하지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의원협의회 나 행정사무감사나 지적하고 건의 시정을 해도 또 1년 그냥 지나가요, 없어 행정이... 또 인사이동에 직원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안 되는지 전혀 안 돼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쾌적한 시가지 환경개선은 지난 9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간선도로 자전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디 갖다 놓느냐, 이번 질문에 들어가 있지요, 장소를 마련해라, 그럼 출근하면 갖다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다 빠진 거라... 시험을 치면 1번 문항에 가, 나, 다, 라나 1, 2, 3, 4 보기가 있지요, 객관식 시험에 그럼 가, 나, 다 틀리든 맞든 되는데 문항이 싹 빠졌어 묻는데 답변이 다 빠져있단 말이라 이게 답변 못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 사무 감사에서 뭐 월 2회 노점상 적치물 단속하고 한다 했는데 답은 해 놓고 또 하매 몇 개월 지나도 시행이 안 되는 거 라요.

의원님! 이번에는 꼭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하고 이런 부분을 민간단체, 시민단체 차원에서 MOU를 체결해서 상가 앞에는 MOU사업주가 같이 체결한 경우에는 수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를 앞세워서 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이라면 그렇고 하여튼 이번에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제가 사실 2013년도 점촌1동장 하면서 이거를 파출소를 앞장세우고 실제로 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거를 제가 제대로 한번 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 3월 5일에 했어요.

예.

예시를 해놨어요, 중앙4길, 6길 지금도 가 봐요, 한번 안 나가 봤어, 답변하고 현실하고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의장님! 계속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별로...

해요, 아니 여기에 대한 질문은 끝났어요, 그럼.

예.

그럼 다음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가로수는 실지로 우리가 읍면동에도 해야 되고 읍면동은 주위가 다 산악지대 라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가지라, 시가지인데 중앙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시장님 말씀 그렇데요, 간판이 가린다고 상인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 라요, 왜! 간판은 몇 사람 이라요, 가로수는 전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에 보면 가로수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예.

첫째, 가로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뭐 이걸 지역별로 도면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답변은 지역별로 도면을 표시해가지고 어디어디 할 거를 다 한다고 답변을 해 놨어, 행정사무감사에...

예.

그러나 전혀 아무대책이 없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 에 조정해 주시고...

예.

산림녹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끝났어요, 체계적인 가로수...

가로수 관계는 산림녹지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 나오셔 봐요.

지금 산림녹지과장은 승진 교육 중에 있고요, 사실 읍면지역에 가로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심는 거라든가 관리는 하고 도시지역 내에서 심는 부분은 도시과 업무고 관리는 산림녹지과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도시과장님 잠깐 나오셔 봐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이후에 행정기구시행규칙을 바꿨데요, 도시지역은 도시과로 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전선지중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캐내고...

국장님!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께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시행규칙을 바꿔 가지고 도시지역은 도시과로 이관돼 있어요, 업무분장이...

심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산림녹지과 답변이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다 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의원님! 제가...

도시과장님께 물을게요, 산림녹지과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과 조치결과를 도시과장님 인수인계 받은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로부터 1월 1일자로 규칙을 바꿔서 도시지역은 도시과로 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전의 문제점과 대책 답변을 산림녹지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게 있어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행정이 안 되는 거 라요, 1월 1일자로 시행규칙 바꿨다고 산림녹지과는 그냥 도시과로 떠밀어 놨어,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거라, 그러면 작년 9월부터 3월까지 산림녹지과는 뭐 했느냐, 답변해 놓고 도면작성 아직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도시계획 안에 있어서 현재 도시과에서 심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번 추경 안에도 예산을 요구하고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이 돼야 돼요.

예.

담당업무가 타 과로 이관되면 서로가 협조가 돼야 되지 도시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가로수를 시내는 심는 거는 도시과고...

예.

관리는 산림과고...

예.

그게 어디 상위법이나 어디 저촉이 돼요.

업무분장에 그동안에 사실은 도시과는 자꾸 전선지중화 이런 거 캐내는 게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이걸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문경시 시정에 업무분장이 이원화가 돼 있는 게 한 두 가지고 아니라요. 내가 저번에 마을 전화 방송 시스템 그것도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하고 집행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도 계시지만 부시장님하고 전체 업무가 이원화된 부분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이러면 일원화를 시켜요. 심으면 나중에 키우는 것도 심는데서 그걸 책임을 지고해야지 심는 사람 따로 있고 키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시가지 폭염대비 대책에 대하여 탁대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탁대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사항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안전재난과, 새마을체육과 등 여러 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호계 부곡리 냉골하는 거는 문화재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뭔가 하면 소시민들이 겨울은 괜찮아요, 집에 있으면 괜찮아, 여름에는 서민층들 에어컨 없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일단은 굴 안에 보다 주변 전지작업, 신기가면 사격장 옆에 가면 옛날에 많이 갔어 이제는 숲이 우거져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런 것도 전수조사해 주시고 두 번째, 영강생활체육공원 여기 고수부지 이런 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여름에 생활체육공원에 저녁에 한 시간인가 분수 하지요.

예.

그게 다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에코랄라 가면 간이풀장 했지요,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 만들어 주시고 셋째, 미세먼지 관계는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는 게 시내 살수작업 하지요.

예.

그런데 이 살수작업이 우리는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해 놓고 살수차 한두 번 다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도 대책 없는 상태라 그래서 지금 살수하는 방식은 그냥 뿌리고 가면 마르면 또 먼지가 올라와요, 안 된다 이거라, 살수차를 압을 가하면 하수도로 들어가요, 씻어 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씻어 내고 이거는 그럼 예산은 추경에 됩니까?

경상북도에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2억 정도 경상북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재난기금으로 가능합니다, 올해 한 대는 지난해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하루 써는데 한 60만 원 정도...

500만 원인가 예산 서있데 작년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하는데 폭염이 여러... 항구적으로 되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워져요.

예.

기금이 늦으면 시비라도 추경에 만들어 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기가....

재난기금이라는 유용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

다음 포내 외나무다리 출렁다리 이거는 우리가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지요.

예, 랜드마크...

랜드마크하고 몇 개 사업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하는 상태로 영강구곡길 경관길 조성하고 문경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그렇게...

지금 옛날에는 점촌에서 영순 가려면 나무로 외나무다리 놔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 걸 재현하도록... 지금 시민의 근접거리가 제일 좋은 게 흥덕 영신유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야간 조명해 놓으면 여름 하절기에 많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런 걸로 좀 해 주시고 마지막 해양청소년단연맹 이거는 다른 축제하고 연계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문경시 매년 하는 게 도자기, 오미자, 사과, 한우 여기만 머리가 매료돼 있지 다른 축제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 라요. 보통 한 40일 해요, 해양청소년단에서 유료 라요, 그럼 40일간 축제하면서 상품판매 다 같이 겸하는 거거든요. 기본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거는 제가 자료를 다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하절기에 시민들이 어딜 가서 노느냐, 나도 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앙전통시장과 어울림마당, 닭전골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탁대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통시장은 지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게 재래시장 살리기가 전부 건축물 이라요, 시설비만 투자했지 상인들 실질적인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매 중앙전통시장 옛날에 있다가 또 불나고 새로 짓고 두 개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시장 가보면 3등분 돼 있어요. 오미자마을 해가지고 왼쪽에 불 환희 켜 놨지요, 기존 시장 있고 그다음에 저쪽 어울림마당인데 3등분 돼 가지고 중앙시장 하나가 안 돼요, 지금, 다 분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도 답변에 안 나왔는데 그 안에 조형물 철거하라는 거 왜! 이것도 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20몇 억 들어갔지요, 그래 해놨는데 어후 작년 재작년인가 뜯기가 시가 입장이 곤란하지 누가 보더라도 20몇 가구가 할매들이 장사 하시는데 다 뜯어 달라 해요, 차도 못 들어가지 아레 내가 일자리경제과 김현식 과장하고 돌아 봤어요, 그럼 그거, 화장실 옮기는 거, 앞에 건물 사는 거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그래 김 과장이 한번 가 보자고 하더라고 뭔지 모르니까 그래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이게 예산 투자한 이후에 형상을 변경하려면 연한이 있는가요, 철거 못하는...

기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2014년도에 어울림마당을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됐고 현재 거기가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포함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라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실패작 이라요, 외국은요, 우리나라 도로건설, 건축물 짓는 것만 하지만 외국은 옛날 거를 되살리는 상태로 가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 돈 해 봐야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 이래...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대단한 것 같지만 실지로 들다 보면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만들은 안이지 우리 현실하고는 별개라요, 실지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계획을 잡아 봐요. 도시재생사업 기다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별도로 시장 관계는 해서 안을 잡아서 다음 임시회 가 4월 15일에 있어요, 그전에까지 계획을 잡아줘요, 이거 가로식재 4월 15일 우리 임시회 전에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4 회 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