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학 의원 발언
동학
김동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장종지 회장님과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불출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부 행정지원국장은 병가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변외식의원)
다음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변외식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변외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
변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변외식입니다.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남구 주민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근심 거리가 영유아 및 아동들의 방과후 야간 돌봄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 국정과제 실현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들이 거리에 내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빈 교실마다 병설유치원만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9월 3일 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님과 김진규 남구청장님께 5분자유발언과 서면질의로 강력히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님은 특별한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 않지만, 김진규 남구청장님께서는 경력 단절 여성 및 저출산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와 야간돌봄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대현복지회관 경로당 2층, 11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상반기 내에 리모델링을 통해 센터를 연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에 힘입어 본 의원은 ‘3세대 하모니 남구 야간 돌봄센터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지역 경로당, 복지센터, 행정센터의 여유 공간을 찾아 지역마다 야간 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경로당 어르신들의 지원을 받아 청소도우미, 이야기 어르신, 한문, 장구, 바둑, 서예 등 돌봄센터의 보조교사 및 도우미로 채용한다면 초고령 노인사회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고유의 예절과 전통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애향심과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키워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다함께 돌봄 센터에 초등 아동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거지 가까운 곳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밤 9시까지 야간 돌봄 하는 기관이 흔치 않아 늦게까지 교대근무나 야간 근무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 울산 중심 행복 남구가 야간 돌봄 센터 확대에 앞장선다면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쁜 일정 등으로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시간과 여력이 부족해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교실 확충을 위한 일반교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에 걸쳐 33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돌봄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초등학교에서는 6시까지 하던 돌봄교실마저도 5시까지로 단축하고 있으며 저학년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정원 초과라는 이유로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교육비를 내고 학원을 전전하거나 가정에 방치되어 인스턴트 식품으로 저녁을 때우거나 하며,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구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역 돌봄 인프라 부족(남구 아동 중 11%)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 시작하니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세대 하모니 사업으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해 주고, 부모에게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양육 여건 부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채워주어 건강하게 자라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진규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야간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세대 하모니 다함께 남구 야간 돌봄센터 확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변외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는 최덕종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8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장제의안 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의장제의안으로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현정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본 회기 중에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덕종의원발의3인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1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변외식의원, 김태훈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후 2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