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의원 최신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신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3번에 보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기 중 또는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회기 중에는 당연히 못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의원 전원이 가는 거는 제한한다는 것하고 1인 단독이 간다고 하면 제한한다는 것이 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자치위원회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6명 중에 2명이 간다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그리고 국외 출장 시 사후 관리 등 기존 공무국외여행규칙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인데 규칙으로 어떤 내용이 강화된 것인지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변경된 내용을 보면 크게 11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4조에서 심사위원 정수를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하면 지금 현재 심사위원 중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정훈의원님과 김현정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병철 교수님과 김도희 교수님, 김외섭 문화예술진흥원에 계신 분과 장종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남구지회장님 이렇게 총 7분이 계신데 7명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8명이나 9명 정도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참여시키기 위해서 10명 정도까지는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비율을 4조에 보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규정이 되어있고요. 심사위원이 예를 들어서 예시지만 이정훈의원님이나 김현정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계신데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할 때는 별도로 회피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은 운영위원장님이신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민간인으로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다음에 사전심사에 보면 출장계획서를 전에는 체크리스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별표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목조목 따져서 확인해보는 절차를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심사 기준을 구체화시켰고 조금 전 임금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국외출장을 한 사람 간다든지 전체가 동시에 같이 일행으로 가시는 경우를 제한했고, 출장 목적에 맞게 경비 예산을 다 짜는데 목적에 안 맞게 가면 심사할 때 이거는 목적이 좀 안 맞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된 경비를 환수하는 내용도 있고요. 사전에 공무출장계획서를 심사할 때 종전에는 출국 20일전에 심사 받아야 되는데 변경된 것은 출국 30일 전에 넉넉하게 받아서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의결된 출장계획서는 홈페이지에 3일 이내에 게시하는 것과 10조에 보면 출장 갔다 와서 60일 이내에 다시 본회의에 출장결과를 보고 하는 내용도 강화했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같이 갔을 때 최소 인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최소 인원은 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정해져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이 “우리는 무슨 업무로 가기 때문에 어떤 분을 데리고 가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에 다른 언론에서 나오기를 의원 수하고 공무원 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면 조금 시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이 있는데 합쳐서 7명 이상이 되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총 7명 이상…….

총 10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임금택위원님이 질의를 한 ‘다’항에 보면 3번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했는데 작년처럼 6‧13선거가 있을 때 사실은 그게 반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해외출장도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한정적으로 몇 달 전,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만기일 때는 아예 못 가네요?

못 간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매결연 되어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예 안 됩니까? 기간이 거의 반년인데 너무 길잖아요?

자매결연일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2조에 초청에 의해서 갈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이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6월 하면 거의 반년이니까 그해에는 일절 다른 것을 못 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좀 그렇네요.

제한 가능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지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죠.

선거 출마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선거 출마한다는 분들은 일찍 조기 자퇴도 하시면서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상이어야한다고만 적혀있기 때문에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20쪽인데 보면 내용 구성이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행 잘 다녀오실 것 같으면 보고서 작성할 때 성실히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보탬이 된다면 류왕도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권고사항이라 보고서 작성요령은 제10조 1항에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기록에는 남겨야 될지언정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1인당 20쪽이 아니고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모두 취합해서 20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국외 갔다왔지만 알뜰하게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의원들께서 누구라고 지칭을 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는 어디에서 발췌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성실히 내는 사람은 10장이든 20장이든 내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최신성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의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정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신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요인 대부분이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시행령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 많은데 우리 조례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지요? 그리고 꼭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위법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뒤에 첨부되어있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로 하고 있는데 법이 있으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순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이게 시행령입니다.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만든 걸 시행규칙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내용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내용이 거의 조례하고 비슷한데 여기에는 무엇을 신고 해야 된다 말만 있지 신고를 어떤 양식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표준안에 보면 신고 서식이 1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양식에 따라서 신고를 해라. 신고 서식을 우리 조례에 다 첨부시켜서 보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현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25일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시행령으로 대통령령택인데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같은 날 공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예.

시행령이 아니고 조례부터 더 보태야된다는 말씀이죠? 시행령이 있으니까…….

기존에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기존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29개 조문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41개 조문으로 12개 조문이 대폭 확대되었고 기존에는 세부기준에 보면 심사하는 별표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별표를 2개를 넣어서 세부 기준에 맞도록 했고요. 조문도 기존에 있는 조문을 문구 변경하고 신설 조문도 9개 넣고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대로 그렇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신성입니다. 김현정의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김현정의원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쭉 읽다보면 저희들에 관한 직무권한, 직무권한 하는데 저희들의 직무권한이 많은 이유가 없는데 구청장님의 직무권한 같으면 알선이나 청탁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에게 직무권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직무권한, 직무권한, 자꾸 이렇게 저희들의 직무권한이라고 하는데 우리 직무권한이 뭔지 어디서 어디까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직무권한은 각종 예산심사, 조례심사, 감사 이런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의 구청 업무 보는 전 분야에 권한이 있다고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런 표현도 관에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거는 권익위원회의 용어를 따랐습니다.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가족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럴 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것을 쭉 보면 사실적으로 우리 권한이 이렇게 많은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첨언하자면 관련 사례에 다른 시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과정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직무 관련된 사업 수탁 연구원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러니까 직무권한, 직무권한 하는 이야기는 저희 직무와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는 교육 과정 개발이나 건설업체 이런 데에 자문을 해주고 수탁을 받는 행위, 금품을 받는 행위, 그냥 자문을 하는 행위 등은 괜찮지만 자문도 기밀에 관한 사항은 안 됩니다. 그런데 대가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직무권한이 들어가서 제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말씀대로 대가성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대가성으로 받는 것은 의정활동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좀 의아한 자문이 몇 개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 없이 의원 생활 잘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하면 경각심을 좀 갖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한 마디 하기 정말 어려운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그전에 사적 이해 충돌에 관한 것이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킴으로 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펴 봤을 때 저희 남구의회 의원들께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문화하는 게 저희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조에 보시면 앞에 이야기하시는 것과 연관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깊이있게 의원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로 다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기만 하다가 의원활동을 마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서 저번에 연수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별표 2에 보니까 강의료 사례금 40만 원, 시간당 10만 원, 플러스 2시간일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 달에 횟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이상의 금액이 있나요?

한 달에 1회 있는 것으로…….

한 달에 1회밖에 못 간다고요?

1회당.

1회당 40만 원에 플러스 시간이 2시간이면 10만 원, 15만 원을 더 한다고는 하는데 횟수 제한이 있냐고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도 제한이 없고, 얼마를 받든…….

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1회에 대한 시간당은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 교육 강의를 많이 가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냐고요.

제한 있죠.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거요.

연 얼마 이렇게…….

100만 원이고 300만 원이하…….

월 100만 원이고 연 300만 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전문 분야라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해당 상임위에 갈 수도 있는 것이라서 위원회 전문성을 살려야하는 게 구민들한테 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니까 전문성을 살려서 해당 상임위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가를 받거나, 여기서 무조건 문제되는 것은 대가를 제공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문성을 살려서 그것을 충분히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는 나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시에 교육위원이 교사 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만 교육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그 분야가 발전될 수 있고 한데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의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법으로 묶으면 의원들이 제대로 모르는 분야라며 배우다가 의원 생활을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꼭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젊은 의원들은 이 급여를 받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시키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 재능이 있고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외로, 밖으로 얼마든지 강의를 가서 자기 전문 분야도 키우고 생활에 도움도 되는 그런 길을 터주어야지 그런 길마저도 묶어버리면 사실 정말 생계에 타격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기업 경력도 내야 되냐고 하셨는데 내야 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로 여기는 다 해야 됩니다.

예. 임원 선임 시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문을 하니까 우리가 회의록에 돈을 받았으면 기록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 대상이라고 안 나와 있고 다만 다른 거를 보니까 새마을협회에 지원금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제재가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민간 분야 업무 활동이 해당 상임위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그것도 나중에 의회에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심의를 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5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법인단체 이렇게 해놨거든요. 법인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당 안 되죠.

위원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