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민경서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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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식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종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건수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전용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4억 6885만 6000원으로 금년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억 7582만 3000원에서 577만 1000원이 증액된 75억 8159만 4000원 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제3종 시설물에 대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2019년 상ㆍ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입니다. 우리 원 자료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를 공통기준단가에 맞춰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과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제251회 정례회 시 보상금, 인건비 등에 대하여 공통기준단가를 마련, 형평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담당관실 공통기준단가에 맞춰 인력운영비 78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당직수당을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전부개정규칙이 2019년 1월 28일에 공포됨에 따라 일ㆍ숙직비 2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박종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77만 1000원이 증액된 75억 8159만 4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건물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 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며 감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23만원입니다. 예산안 186쪽 건물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소방 등 유지보수비는 1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3종 시설물인 본관 및 구관 건물, 체육관, 생활관의 상ㆍ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인정되지만 법정 의무사항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상에서 얘기되었던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인재개발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인재개발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자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근무했던 시설 7급 직원은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했고 또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앞으로도 계속 안전진단을 점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지난해 10월 8일 날 인사발령에 따라서 그 직원이 시청으로 발령이 되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온 직원이 새로 신규 채용된 9급 직원이 오다 보니까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시에서도 총무과 쪽을 했으니까 살림은 잘하리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리나 이쪽 시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여기 단가에 대해서 제대로 며칠간 보고 있지만 시가 조금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시장 나가면 시장단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요즘 타시ㆍ도 보면 표준 시장단가보다 계약심사단가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절약하는 면이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전담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저희 9급 직원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1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가 한 1만 5000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형편입니다.

노태손위원

도서만 관리하고 도서실 운영에 대한 것은…….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운영에 대한 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도서실의 주요 이용객은 어떤 분들인가요?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저희 교육생들하고 직원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이 가끔 찾아와서 관련도서를 보고 옆에는 또 독서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서를 자료실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일반시민들이 거의 보통 평일 보면 사오십 명씩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몇 명이요?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40명에서 50명 정도.

노태손위원

일일?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네.

노태손위원

그러면 2018년도 도서실 이용에 대한 실적을 한번 따로 다 올려주세요.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가 감액과 증액이 됐는데 이것 이렇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까 언뜻 말씀하시긴 했는데.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지난 251회 정례회 시 아마 보상금이나 인건비는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된 예산기준 마련을 했고요. 그것을 이번 추경에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를 일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무원 당직수당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낮다. 현재 5만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 9시에 세콤하는 그런 데에는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하는 케이스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씩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소요예산 242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 대상인력은 공무직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상인력은 아닌 사람들이죠? 공통된 기준이 그동안에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운영비 조정대상은 주로 어떤 측에 있는 분들이죠?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아마 일반직원들하고 공무직하고 전체가 다 포함된…….

성혜

조성혜위원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공통된 기준이 없었나요? 그건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이번 저희가 기획위 소관의 산하기관들도 있는데 전체 재정파트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전체적인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통일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죠?

종식

박종식인재개발원장

네, 아마 이번 추경에는 전부 그렇게 통일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경 예산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5억 8159만 4000원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577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박종식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2019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2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민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정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기만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정상수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7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4237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6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안전정책과 범죄 예방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94만원, 비상대책과 국고보조금 민방위 교육훈련비 13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8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1331만 8000원을 증액한 621억 50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안 177쪽 안전정책과 기정예산 대비 2184만원을 증액한 397억 8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안전정책 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감찰 추진 활동비 884만원과 재난현장 출동차량 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재난상황과는 지난 2월 인천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전정책과에서 분리 신설된 부서로 이체된 기정예산 대비 5억 497만원을 증액한 9억 6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안심in 통합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 연구개발비 4억 8000만원을 포함한 3개 항목 9억 4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09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비상대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650만 8000원을 증액한 59억 34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사업 군ㆍ구 경상보조금 283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노후 경보 사이렌 교체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933만 8000원을 세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416만 7000원이 증액한 55억 4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006만 5210원, 소방안전교부세 6억 4075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437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9035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8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410쪽 재난안전특별회계 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4241만 6000원이 증액된 57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비가 기정예산 대비 6억 4375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32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2쪽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 사업으로 해안 방제 재난관리자원 확충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추가사업들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민안전본부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37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689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194만원, 2018년도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74만 4000원이며 감액 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130만 6000원입니다. 세입의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1331만 8000원이 증액된 621억 508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차량운영비 1000만원, 안심in 통합 플랫폼 확대 구축 4억 8000만원, 노후 경보 사이렌 교체 1억 4000만원,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33만 8000원이며 감액 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283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177쪽 안전정책과 소관 차량운영비 10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현장 출동을 목적으로 본예산에 차량 두 대를 구입 편성하였으나 차량운영비를 기금으로 편성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78쪽 재난상황과 소관 안심in 통합 플랫폼 확대 구축 4억 8000만원은 현재 4개 구 미추홀구ㆍ연수구ㆍ계양구ㆍ서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안심in 긴급 도움 요청서비스를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과 확대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 비상대책과 소관 노후 경보 사이렌 교체 1억 4000만원은 지난 2001년 설치한 노후 경보 사이렌의 잦은 장애와 오작동 발생으로 교체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중구와 연수구의 교체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금해 추경에 계양구와 서구에 설치된 경보 사이렌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안 180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 4933만 8000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예산안 179쪽 비상대책과 소관 민방위 교육훈련 283만원은 군ㆍ구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30만 6000원과 시비 150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16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402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006만 5000원, 소방안전교부세 6억 437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90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241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852만 9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408쪽 소방안전교부세 6억 4375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9035만 1000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410쪽 예비비는 2018년 하반기 공공예금이자와 재난특별회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시민안전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안심in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심in 통합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심in 사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위치 확인이라든지 긴급상황 발생 등 응급상황을 보호자, 경찰 및 군ㆍ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추홀ㆍ연수ㆍ계양ㆍ서구 4개 구에서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향후 안심in 서비스를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시 전체 통합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20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확보가 돼서 우리 300만 안전 취약계층한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먼저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 학술용역에서 한 번 부결이라고 해야 하나, 재심의가 됐죠? 그 이유가 홍보를 좀 더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거였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2월에 용역이 된 건데 이 안심in 자체가 처음에 개발될 때 개발비가 5억 들었나요? 얼마 들었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지난해 4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안심 앱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천 안심in은 아직 폐기대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지금 부평구라든지 연수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데 다운로드 수는 인천시가 더, 연수구보다는 좀 낫지만 폐기대상에 오른 부평 안심귀가 앱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홍보도 많이 좀 해야 되고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단순히 홍보인지 자체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분석한 거는 좀 더 확대해야 된다, 4개 구에서 확대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한 건데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온 건가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지금 이제 조성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 가입자가 상당히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2월 28일 현재 833명이고 다운로드가 1219횟수 되는데 사실 이게 안심 앱이라는 게 사용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앱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많은 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앱을 켜고 작동을 시키면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 가입자가 이동할 때마다 기지국에 전파를 받아 가지고 단순한 앱이라면 필요할 때만 쓰는데 이것은 24시간 이것을 꺼놓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좀 많은 게 큰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담당 과장, 실무자들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할 때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충분히 사용자를 확대하기가 어렵다 해서 선결 과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나름대로 저희도 홍보를 하고 많이 PR을 하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충분하게 우리 시민사회로까지 그것은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 이용층이 되는 학생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저희가 좀 홍보 내지 그런 것을 해서 이용률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네트워크 확대에만 기대하지 말고 좀 자체 분석과, 분석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홍보방안들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안전부패협의회 운영 및 안전감찰 홍보하고 현재 조사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884만원을 올렸는데 신규가 된 거예요, 기정액이 없기 때문에. 왜 애당초 본예산에 못 넣었는지, 이것은 항상 항시적인 활동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이게 안전감찰팀이 작년 10월 8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조직 출범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혜

조성혜위원

안전부패협의회도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부패협의회 운영이 이제 세부사업설명서에 추경 이유가 없습니다.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보기가. 일일이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추경 근거가 반드시 올라가도록…….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꼭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부패협의회도 작년 10월 30일 그러니까 11월 돼서 이게 출범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안심in 관련해서 중복된 질문을 하려고 하셨나요?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안심 앱이 아니고 안심in으로 바뀐 거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안심in입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구축을 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실제 보면 언론에서 안심in 구축에 대해서 홍보만 했지 이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몇 개 구는 진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것은 4개 구에서 벗어나면 사실 사용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이것은 각 구마다 이런 시스템으로 날리면서 할 게 아니고 이게 재난안전하고 관련되어서는 통합 시스템으로 해야지 앞으로는 각 구별로 별도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구에서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앱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인천시 안에서 어디서든 간에 재난안전에 관련돼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구에서는 사실 이게 재난안전하고 관련되어서 시스템이 앱만 되어있는 거지 여기처럼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시에서 각 군ㆍ구별로 전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도 각 동까지 이렇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시에서만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시행되면 구나 동까지 해서 그 밑에 아예 통반장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전면적으로 확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예방적인 차원이지 다른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10년 동안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한다고 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입자 수의 문제가 아니고 취약계층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10억을 들여서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번에 제대로 됐으니까 실효성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에서 이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나머지 군ㆍ구에는 통합관제센터가 현재 없는 상태지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구 나름대로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있어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게 안심 앱이 연수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성화 안 된 것은 아직 그런 위기의식을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됐을 때에는 112나 119가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앱을 깔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좋은 점이 뭐냐면 앱을 깔게 되면 앱을 사용했을 때는 이 사람 가는 걸 쭉 볼 수가 있어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용객이 상당히 적은데 내가 볼 때 학교나 이런 데 가서 통반장을 통해서 앱 설치를 직접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깔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적다 그러면 이게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쓰이는 결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직접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시도도 해보고 본부장님도 그 앱 설치 안 하셨죠? 아니, 우선 본인이 할 줄을 알아야지.

웃음소리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제가 다른 앱은 다 설치했는데요. 안전신문고라든지 다 했는데 제가 첫날 와서 이것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직접 와서 앱 좀 설치해 주고 이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인천이 좀 안심이 되는 도시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