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예산업과는 공통 지적사항 9건, 개별 지적사항 21건으로 총 3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9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개별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시설하우스 업체 선정을 할 경우 전문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민간자본보조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부정한 집행과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개경쟁 기준 사업비를 상향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증권을 징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 적정면적을 유지해야 하므로 폐원 시 대체 및 가격과 농가소득을 고려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포도사업은 고랭지를 중심으로 품종갱신 등 경쟁력 있는 고품질 포도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평야지에서도 켐벨을 제외한 신품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포도로써의 소득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추진 시 우리 시는 일부 시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 기업체 회의 및 체험관광객 유치를 통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육성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순남 3개 시군 공동추진으로 농산물과 숙박, 인센티브 등 환경, 입장이 달라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방안을 개선 협의하여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 협의를 통해 방향을 재정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허브밸리조성사업은 전문가가 없어 두서없이 추진되고 있는 형편으로 금후 사업 시행 시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허브밸리 특구변경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받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일부 농가에서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데 적정 농가 선정과 지속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읍면동에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대상자 선정 시 읍면동 심의회를 통해 적격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허브밸리 위탁사용료 1억 2,219만원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위탁사용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수시 면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협약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협약이행 보조금 반환 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농산물 물류지원비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해연도 농산물 출하실적에 따라 물류비 지원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전체 농산물의 출하실적 확정시기인 연말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단, 상반기 출하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50% 수준에서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딸기, 양파 등 봄 출하가 완전히 끝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지원 시 시에서 일괄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지원 시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다양하여 공개경쟁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본보조사업으로 50% 이상 자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협 출하농가 이외에 개별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도비의 경우 상위기관에 사업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어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59쪽입니다. 농작물 품목에 따라 토경재배보다는 양액재배가 생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정확한 조사와 충분한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수요를 근거로 양액재배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밸리 민간투자사업 호텔 공사현장은 철골이 녹슬고 있어 공사 중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자와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업관을 재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호텔 부분은 기초공사를 완전히 제거하여 철골 부분을 철거한 뒤에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공할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 이전계획인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우리 시에서 활용도가 큰 부지로 매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전자원시험장 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미 지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시의 적극적인 검토 시 허브밸리와 연계해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허브밸리의 계절별 특색 있는 경관조성 시행사업으로 연중 방문객 유치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허브밸리 사계절축제도 이벤트 마케팅과 연계하여 라벤더, 메리골드, 동국의 감성경관과 눈꽃축제, 허브생태 전시 이벤트를 활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동절기 물 부족현상이 심각하므로 규격하우스 외의 농가도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물 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하우스 3동 이상 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중형관정을 적극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대책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농정과와 협력해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와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수요조사 시부터 철저하게 하여 적정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농가편의 도모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원예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영농기 이전에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농가는 고소득 대체작물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의 발생과 동일 품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농가가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폐원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신소득 약용작물 등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FTA 폐원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향후 5년간 동일품목을 재배할 수도 없고 지원받을 수도 없어 수요조사 시부터 홍보하여 제외시키고 있어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활성화 택배, 홍보비 지원사업 시행 시 택배비 지원이 우체국에 편중되고 집행률도 저조하여 책임감을 갖고 입점업체가 활성화되도록 형평성을 갖고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래 도비 지원사업으로 택배업체는 도와 계약 체결이 된 업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입점업체는 계약 체결된 택배업체 중 선택하여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배정된 예산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입점업체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개 업체가 도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5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허브 가공단지 내 허브 가공공장 관리와 지원 부족,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반영과 사후 관리기간 후 업체들의 업종변경 및 타 시설 보조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허브 가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구변경 등 행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허브 가공단지 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이 2019년 6월에 완료됩니다. 특구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단지 용도를 같이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특구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허브 가공단지 내 보조금 회수단계에 있는 2개 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간담회 등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회수 완료는 1개 업체는 완료하였고, 착한가게 쪽은 사후관리기간 만료 후에 임의경매가 이루어져서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수시로 가공단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에 폐기물이나 음식물이 포함,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며 유기질비료 공장의 창고 용량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 시급과 공급시기도 일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하반기 자체 지도점검 및 시군 교차단속에 의거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 및 규정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공장 내 창고 후숙, 발효장 지도·점검으로 악취민원 해소 등 적정하게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물에 따라 농가 신청시기에 맞춰 공급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63쪽입니다. 명시사업은 없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24개 사업에 41억 7,516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고는 2천만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3,018만 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3월 중에 전체가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농가는 85농가로 계절에 맞춰서 자재를 구입함에 따라서 이월됐습니다. 원예용 중형관정 설치사업은 2,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중 8농가 8공으로 5공은 완료되었으며, 3공은 4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포기에 의거 추가 선정됨에 따라 늦어진 사업입니다. 원예용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772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자 포기로 추가 선정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3농가에 0.2헥타입니다. 4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4억 9,253만 4,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늦어진 감이 있는데 9농가 중 2농가는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이내에 전체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로 5억 1,48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남원원협에서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준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17억 7,284만 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건축 부분은 준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기계는 3월 말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안에는 전체 사업비까지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4억 4,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원협 APC에서 짓는 사업으로 부지가 철도부지와 접촉이 되어 있어서 사업 허가가 미뤄져서 늦어졌습니다. 4월 말까지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예정입니다. 165쪽입니다.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900만원이 이월됐는데 건축법 적용으로 인허가 지원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사업완료는 3월 중에 완료하고 사업비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과수품질 현대화사업입니다. 농가포기로 11월, 1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9,247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3월 중으로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운봉 바래봉퇴비로 세부사업 변경으로 이월됐습니다. 5월 말까지 완료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1억 6,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남농영농조합법인으로 세부사업 변경으로 이월됐는데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3억 7,440만원이 이월됐는데 2년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사업 변경되어서 잡곡 가공시설과 물류창고가 이월됐습니다. 6월 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원 작은 변화 포럼에서 윤수민 남원 아동발달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모니터링을 하러 오셨습니다. 나중에라도 쉬는 시간이 되면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허브밸리 민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업관을 3월 5일에 재착공 예정인데 착공했나요?

착공했습니다.

호텔 부지는 다 철거했죠?

호텔 부지는 다 철거했고요. 기초공사를 준비 중인데 그쪽에서 원래 10일 안에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건축허가가 늦게 나왔습니다. 변경을 했었는데 변경허가가 늦게 나간 바람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하도록 저희들도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기초가 돼 있고 철근까지 엮어서 됐는데, 왜 다시 철거하고,

원래 산업관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뗐습니다. 산업관과 붙이지 않고 별도로 지으려고 기초를 들어내고, 틀어진 부분이 있어서 건물 형태를 돌리는 바람에 전체를 들어내고 다시 했습니다.

시작단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가축유전자원이 함양으로 이사하는 것 아시죠?

예.

대한 기획재정부나 산림청이나,

산림청으로 넘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이죠?

예.

해주시고요. 어차피 허브밸리가 사계절 관광지가 돼야 맞습니다. 그러면 봄에는 철쭉, 겨울에는 눈꽃축제도 하고, 봄·가을에 허브를 심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짚라인 설치가 진행 중인데 과정을 말씀해주시죠.

지금 용역업체는 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짚라인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는 처음에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짚라인을 조그마하게 설치하고 다른 작업을 하는 방법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이 결정되기 때문에 꼭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업체선정을 했는데 1차 업체가 시공 금액이 적어서 탈락되고, 2번째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기한이 늘어져서 이제야 계약이 됐습니다. 1월에 바로 했었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업체선정이 늦어졌습니다. 이제야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허브밸리 현황을 싹 줬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면 계획에 맞게 특구변경을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규모를 하시나요?

그런 규모는 계획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도 더 많은 방법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 답변에 혹시 용역설계 1차 유찰되고 2차 저기했다는 게 사업시행을,

사업시행이 아니고요. 특구변경하고 실시설계용역,

그러니까 용역업체요.

처음에 1순위자가 시행금액이 적어서 탈락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업체를 다시 평가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설계냐 아니면 사업실시냐를 묻는 겁니다.

설계용역 부분입니다.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1차가 유찰돼서 2차에서,

1차 유찰이 아니고요. 1번 순위가 자기 시공금액이 미달됐습니다. 시공금액의 얼마 이상이 돼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시공실적이 적어서 1번 업체가 탈락되고, 2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고 또 새로 시작되는 2019년도 농사 준비를 위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6쪽 하우스 공개경쟁을 통해 시설하우스 업체 선정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면허가 무슨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입찰하죠?

금속장비요. 창호장비까지요.

금속, 창호장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간판 세우는 사람까지 다 입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허를 새로 발급해서 전문 시공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을 볼 수 있게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입찰을 안 하기 위해서 2억 미만 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2억 미만 사업은 저희들이 입찰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2억 미만으로 조정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하라고 조정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쪽은 하우스 면허를 만들어서라도 그쪽에 한계를 둬서 입찰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해줘라, 그렇게 안 되면 사업비를 조정해서 원래 3억, 4억까지 였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연차적으로 2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향하고 아니면 면허를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서 간판하신 분들이 이쪽에 달려들지 않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판 광고사에서 입찰이 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도급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가만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농가만 보조를 몇 프로 받아서 자부담을 하는데 하도급을 주니까 업체만 살찌우는 꼴이 되니까, 철저히 방지하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157쪽입니다. 상단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18년 마이스산업 우리 시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나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교육 여건이 좋아서 임실, 순창에서 남원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걸로 해서 1년에 4건에서 5건 정도까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요. 또 허브밸리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체험을 1박 2일, 2박 3일 체험을 지속적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남원이 숙박시설이 많다보니까 거의 남원에 와서 숙박을 하는 체제로 해서 1박 2일 체험코스로 해서 순창에서 들렸다 남원에 와서 자고, 남원에서 보고 가는 거나, 임실에 갔다가 가거나 3군데를 다 들르고 가는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3년간 추진을 했고요. 이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월사업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번 사업비하고 그 사업비하고 3천만 원 씩 3개 시군에서 보태서 각 시군마다 5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잔액 사업비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적립해서 사업비를 같이 보태서 시군당 5천만 원씩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보태주고요. 그쪽으로 2천만 원을 보태주는 형식으로 해서 5천만 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잘 추진이 될 걸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내일 3개 시군이 만나서 워크숍을 합니다. 앞으로 2년동안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 협의를 하도록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워크숍을 순창에서 하고, 거기에서 확정해서 추진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노력하신만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157쪽 가운데 부분에 허브밸리 조성사업 특구변경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의 허브밸리 조성사업 전문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브밸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기반은 구성이 됐는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서 자료를 달라고 1차 미팅 때 용역업체에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활성화를 하면 무슨, 무슨 장치가 어떻게 필요하고 특구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로 변경해주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기본은 거의 구축이 돼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용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허브업무를 맡은 지 4~5년 됐습니다. 제일 전문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면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허브산업을 했지 허브밸리 쪽은 담당을 안 했습니다만,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허브육성계하고 저희하고 매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도 원만하게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60쪽 농기계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시설원예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영농기 이전에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조 농기계 생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게 많다고 하는데 혹시 생산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기계는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관리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 부분하고 친환경농업계에서 조그마한 농기계만 공급하고 있지 대형 농기계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농정과와 얘기해보겠습니다. 161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허브 가공단지 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2019년 6월 완료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밑에 보면 가공공장 용도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구 내 가공공장으로만 제한하는 구역은 타 용도 업종 변경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은 무슨 업종을 예상합니까?

가공, 체험, 숙박까지 같이 할 수 있는 6차산업 쪽으로요.

6차산업 쪽으로요?

예. 6차산업 쪽으로 변경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가공단지가 허브밸리로 활성화하려면 6차산업 쪽으로 이끌어서 그쪽에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서 6차산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른 용역비도 들어가겠죠?

특구변경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갔나요?

국성엔지니어링하고 용역이 돼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용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구변경 용역을 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편성돼서 실시하고 있죠?

1억 9천 정도 됩니다. 이것은 50억짜리 사업에서 짚라인 사업을 하려면 특구를 변경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지금까지 못 했던 특구변경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겠다는 소리이지, 그것만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명시사고이월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해소 토양개량지원사업이 2019년 2월 사업포기라고 나와 있어요. 사고이월이잖아요? 사고이월 시켜 놓고 포기하면 불용처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영 쪽에서 상추하면서 연작장애가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밀기울을 이용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보조금교부 신청을 받아서 해줬습니다. 올해 갑자기 밀기울 작업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1농가가 아니고 10농가 정도 됩니다.

들어서 포기한 만큼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계속 하지는 않나요?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비라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용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기간 내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없나요?

12월로 끝나버렸습니다. 명시이월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 사업비는,

2019년 2월 사업포기라고 했어요.

사고이월 사업비를 2월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칭찬할 게 있다면 공통사항에서 양성평등 각종 위원회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준 게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예산업과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1개 위원회는 기준에 적합하고, 2개 위원회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주셨는데 다른 과는 없는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6쪽을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농식품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쪽 관련된 시설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축산도 똑같습니다. 축산도 ICT 융복합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도, 습도, 환기를 맞추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일반 건설업자들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우스도 원예 쪽의 하우스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서 하청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다시 한번 묻겠는데 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리는 감리업체에서 2억 이상은 무조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쪽 전문 감리업체가 있습니까?

예.

제가 얘기했던 주천 회덕 쪽에,

그것은 사업비가 적어서 감리를 안 붙였던 것입니다. 감리를 붙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은 무조건 감리를 붙여서 사업비에서도 감리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감리업체에서 책임을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생되면?

그렇습니다.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마이스산업 자체가 크게 보면 전시, 박람회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체험, 관광, 숙박을 통해서 이쪽 지역을 홍보하고 또 관광 수익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잖아요. 남원, 임실, 순창이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임실의 치즈산업, 순창의 장류산업, 남원의 허브산업으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숙박은 남원에서 하고 남원은 혜택을 보는데 실제 목적에 따른 일들이 원활치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원활히 이뤄졌는데 문제는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을 함께 특판행사도 하고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횟수를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판매장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 사업은 원활하다?

조공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공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횟수가 적다보니까 지적이 됐습니다.

판매장도 대도시 쪽으로 가서 판매 활성화를 시켜야겠네요?

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FTA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서 폐업을 했는데 대체작물이 선정이 안 돼서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기술센터에서 각종 시험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농업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조가 이뤄져서 폐원이 됐을 때는 미리 준비해서 어떤 작목을 할 것인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활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폐업농가들이 복숭아 쪽으로 많이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온실 쪽은 적고, 노지 쪽 복숭아로 많이 돌아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은 백향과라든가 아니면 왕대추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약초를 신소득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끼리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폐업하신 분들도 막상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사업 선택을 못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축산과에서 원예산업과로 계가 왔죠?

예.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업무를 묻겠습니다. 유기질비료공장 관리를 원예산업과 친환경농업계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지원도, 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한 것도 원예산업과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농가들한테 유기질비료 사용량 신청을 받아요. 농장에서 생산되는 공급량은 많고, 작물을 하는 분들의 소비량은 적고. 오버가 돼서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남원에서 생산해서 남원에서 공급하면 원만할 텐데, 외지에서 타 지자체에서 밀고 들어와요.

올해 현황을 파악해봤는데 25만포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처로 6억을 세워서 35만포를 남원 것을 더 추가로 쓰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을 추가로 문제를 해소하려고 6억을 시비로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그 금액만큼 또 삭감이 됐어요.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예.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25만포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농가들은 제품화되지 않은 일반 차에 실어서 공급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65쪽 사고이월사업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천이 이월됐죠?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바래봉퇴비에 세부사업 변경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5월 말 안에 완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뒤집는 사업인가요?

그 부분하고 악취 제거하고요. 계근대 설치, 지게차, 스키로더, 배합기 설치 쪽으로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대로 사업집행을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외부에서 유기질비료공장으로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는 가장 큰 부분이 허브밸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브밸리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돼 있어요. 조성사업, 허브가공단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런 부분과 특구변경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지원대책을 강구할 거냐 전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허브가공단지는 보조금 회수단계에 있는 업체까지 망라해서 지적사항이 돼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허브밸리 특구변경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구변경을 하신다고, 8월 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거든요.

5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억짜리 사업을 하려면 특구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5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특구변경도 하면서 거기에 맞물려 있는 사업 전체를 같이 특구변경에 넣어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0억 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면 특구변경을 해야 된다, 그 사업에 대한 특구변경이 무엇이냐는 거죠.

타워설치라든가 위치를 정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특구변경을 해서 용도를 바꿔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특구변경에서 용도변경을 하고 도시계획도 다시 해야 되나요? 선행이 특구변경을 해야 도시계획도 변경되나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

예.

내용이 나와서 허브밸리가 전반적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체계적으로 해서 성과관리가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용역이 8월까지 나오고 다시 도시관리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받으면서 같이 허가를 넣기 때문에 차이는 안 납니다.

전체적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함께 연동해서 이뤄집니다.

되면서 궁극적인 것은,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허브밸리는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세가 어린아이와 부모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여건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면서 힐링할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의 계획서를 자료로써 내신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에 허브밸리의 계절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을 하신다고 하면서 사계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봄 철쭉, 여름 물놀이, 가을 향기, 겨울 눈꽃축제를 하시고 감성경관 조성을 하겠다, 허브생태 나비, 곤충 전시 이벤트 추진으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떤 차별화가 있나요?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그 계획을 드려보겠다는 겁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유기질비료에 폐기물이 음식물이 포함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시·군 교차단속에 있어서 2019년 1월 18일에 교차단속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단속하면서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왔습니까?

교차단속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해가지고 농림부에 자료를 냅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표본을 뜨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서 와서 남원의 업체들 시료를 떠서 거기에서 보내서 진흥청 쪽에서 점검해서 검사해서 결과가 내려오는 순으로 시·군 교차단속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점검하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 2018년 12월 4일에 실시했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몇 군데를 했습니까?

8개소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었습니까?

운영 쪽은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다 부탁은 하지만 단속은 없었고요. 유기질비료 공급가격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급가격을 낮춰라, 그래야 외지 물건이 안 나가고 외지에서도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공급가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격을 낮추는 걸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8개 업체가 일반 유기질비료는 단가를 낮추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지에서 들어온 유기질비료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지도 감독하시고요.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허브밸리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8월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남원시 전체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구 내는 특구변경이 우선시 돼야 도시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특구변경을 6월 안에 마무리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을 점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용도변경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결국에 늦추다보면 사업이 늦어지고 사업이 늦어지면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예.

농식품부 지침이 그렇다는 말씀을 두 위원님들한테 하셨는데, 농식품부 지침이 확실하게 어떻게 내려와 있나요?

2억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하도록 농림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침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창호나 간판이 들어가는 이유는 농식품부에서 했나요?

그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자체에서,

농림부 지침은 없는데요. 파이프를 다루다보면 그쪽 면허가 맞다고 계약 부서에서 협의해서 그쪽을 터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원 자치계약법에 의해서요.

남원시청 원예산업과에서 시행지침을 하우스 전문업체로 한다고 지정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지정업체가 없습니다. 매뉴얼에 철제전문업체라고 면허가 나 있는 게 없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우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를 지정하면 되지, 어떻게 철제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간판, 창호까지 다 들어가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해요? 다른 것은 내부적으로 시행지침을 다 정하잖아요? 다른 것은 내부지침을 정하면서 왜 하우스만큼만 그런식으로 해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약법에 있는데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해서 계약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행지침을 못 만들겠으면 경건위원회에서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원예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못 하겠다면 저희가 해드려야죠. 시민이 불편한 걸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약 입찰을 해서 하도급을 줘서 하우스의 하자도 모르는 분들한테 하우스를 지으라고 준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저희도 그 내용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농림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남원시 계약지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농식품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내부 계약법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농식품부 지침하고, 남원시 계약법하고 전부 자료를 제출하세요. 위원님들도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하든지 원예산업과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160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처리결과를 보니까 하우스 1,980㎡에 대해서 원예관정을 지원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농가 1인당에 하우스를 몇 제곱미터 지원해주나요?

2동은 시비로만 지원해주고 있고요. 특화품목으로 해서 신청하면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남원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60㎡면 1,320㎡죠?

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원예관정을 파기가 힘들겠네요? 1,980㎡로 해놓으면. 하우스는 지원해서 2동을 짓게 해주고, 관정은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으라는 거잖아요. 물론 예외로 여러 가지 원예허브과에서 해주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하우스는 1,320㎡를 해주면서 규제는 1,980㎡로 한다면 내부지침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정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177쪽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 마지막 항목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신생마을 택지개발, 주택분양 등의 사업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신생마을 당초 매입목적에 맞게 개발토록 관계 부서에 건의하였고, 개발 전까지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꽃단지를 조성해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요천 100리 숲길 고사목 보식에 대한 지적사항은 요천 100리 숲길 전구간을 현장조사 후 산동, 이백 구간을 2018년도 10월에 살구 18주, 왕벚나무 28주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휴양림 관리 정비예산 관련 지적사항은 휴양림 주변 등산로 및 둘레길 이용객들을 위해 화장실, 음수대 및 편의제공과 환경 정비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예산을 편성하였고, 추후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휴양림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숲, 가로수, 도시녹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가로수, 복층식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암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시 신중한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산지관리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인허가 업무 및 녹지직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인허가 민원처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담당별로 업무를 나눠서 배치하였고, 면에 근무하는 녹지직 공무원은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지리정보에 대한 지적사항은 등산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중에 있으며 철저한 수요조사로 등산객 편의도모를 위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목재펠릿보일러는 연료비에 비해서 효율이 낮아 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사업목적 필요성을 홍보해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많은 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은 등산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안전한 등산로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은 산림 병해충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충해 방제예산 2억 8,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산림 연접 농경지는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병충해 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지도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은 산지 전용지에 대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바닥 피복, 대형침사지 설치 등을 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공동방제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동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지원사업 시행 시 비교 분석 등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토양개량제, 혼합유박, 퇴비 등 비료별 효과분석과 가격비교를 통해서 효과적인 비료를 선정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추진 시 대안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석산, 토석채취 등 각종 인허가 업무는 산지관리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허가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휴양림 활성화 방안 및 2019년 정비예산 반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휴양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서 방향 정립 후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민간자격 조건 완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휴양림 민간위탁 자격조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산림청의 자격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인력 채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불필요한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하였고, 인력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성격에 맞는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해서 공고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공정 선발 및 기준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읍면동 산불감시원 선발기준을 읍면동에 시달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총 31건에 이월액은 25억 9,535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 외 4건에 이월액은 11억 8,44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산지 수해복구공사 등 이월액은 14억 1,086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178쪽 세 번째 칸입니다. 추후 휴양림 관리방안 방침을 받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놓고 누구에게 휴양림 관리방안 방침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방침이라고 써 놓은 것은 표현이 서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침을 발표하시려나 묻고 싶고요. 지적상황에 대한 성의없는 답변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첫 번째 칸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지적사항을 했고, 추진상황에 녹지직 공무원은 인사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산림녹지과에 녹지직이 아닌 정규직 타 직렬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타 직렬이 많지는 않고요. 행정직 1명이 서무를 보고 있고, 농업직 1명이 소득계에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읍면에는 산동에 1명, 보절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과에 도시과에 1명, 관광과에 1명이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끝났고, 다음 인사 때는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녹지직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인사 부서에 말씀을 해주시면 더 힘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같이 고민해야겠네요. 두 번째 등산로 정비 부분입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계획이 세워졌죠?

그렇습니다.

세워졌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아직 안 세워졌다면, 많은 시민이 찾는 애기봉을 현장에 가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애기봉 등산로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뭔가 찾았습니까?

계획을 나중에 위원님한테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도 많이 보이고요. 시민이 이용했을 때 위험도가 따를 수 있는 파손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2쪽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산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산지 수해복구사업은 피해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닌가요?

산지 수해복구 공사는 작년 8월 하순경에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했는데 1차분은 8억이 시비로 섰고, 2차분 7억 8천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2차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 9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2~3월에 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야 사업대상자를 찾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게 있나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 보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등산로 정비는 남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이승재 계장님하고 직원분하고 덕음산에서 애기봉까지 다녀왔습니다. 보완하고, 데크 설치, 계단, 야자매트를 깔고, 쉼터공간 등 그리고 2~3군데로 등산로가 나있는 곳은 폐쇄하고 여러 가지를 서로 공부하고 보고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둘레길 등산로 그다음에 보절 등산로, 산동 귀정사로, 견두산, 산성 둘레길이 남원의 대표적인 등산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 제안드리고자 하면 덕음산에서 애기봉까지는 시민들이 3분의 2, 3분의 3 가까이 접하고, 산행을 하고, 건강코스로 삼고 있습니다. 애기봉에서 달봉까지는 좋아하는 분들만 간혹 가세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달봉에서 웅치마을 박물관까지 등산로 정비를 획기적으로 하셔가지고 박물관에 협조를 얻어서, 시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박물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유회장님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상당히 볼거리가 될 걸로 봅니다. 오전 코스로 충분하고, 주천면 내에서 음식을 드시고 다시 백으로 가실 분들, 자동차로 픽업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이승재 계장님이나 직원들과 함께 해서 정비하는데 보탬을 해보겠습니다. 애기봉, 달봉, 박물관까지 연계하는 것은 서둘러서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회장님을 뵙고 개방할 수 없냐고 여쭤보십시오.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요. 다른 부서와 달리 산림녹지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다수가 하겠음으로 나와 있어요.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179쪽 하단부에 보면 산림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히 방제 추진해서 예산을 2억 8,7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 밑에 농사 짓는 분들은 충이 많이 내려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산에 있는 충들이 내려와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충해 방제를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 사업을 1억 9,1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생활권 수목에 대해서도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충이 내려올 때 한번에 다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산동은 이달에 먹고 대강은 다음 달에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산림하고 농경지 인접지역에 충이 한번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 방제가 쉽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김영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에 미세먼지, 폭염 완화를 위해서 도시숲, 가로수, 도시녹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에 나와있어요. 추진상황으로 종합관리 계획을 세우겠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남원 지역도 매우 나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실건가 준비해오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적인 추진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숲 조성 관계만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차단숲은 노암동에 국비를 5억 정도 확보하려고 중앙부처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요. 단지, 제약조건이 공단이 20년 이상된 공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작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누락됐는데,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산림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지, 최근에 도시림 조성 등에 대한 관리계획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중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산림녹지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의 산림녹지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사업에 있어서 도시림이나 도시숲에 대한 사업을 일단 관련 단체하고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감에 대해서 단체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체하고 도시숲을,

, 기관 등. 단체가 아니고요.

명상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국악고등학교에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올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등 기관단체, 유관기관에 도시숲이나 도시림에 대한 공모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8쪽에 토석채취허가 지속 증가 추세로 안전사고 사전방지를 위해 허가 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료로 해놨어요. 안전예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거시기해서 보호담당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시 허가조건이 철저히 이행되고, 산사태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료라고 했어요. 계장님이 말씀하신 계단식 채취, 침사지 설치, 비산먼지 발생 이런 부분도 완료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네요?

예.

완료로 해놨는데 진행 중이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0쪽에 보면 산지전용 허가 시에도 허가조건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하고 완료라고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에 어떻게 철저를 기하시겠습니까?

산지전용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최근에도 언론보도도 많았고, 제가 산림과장으로 오고 나서도 민원인이 매일 산림과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제재를 가하겠고요. 보호계장이 말씀드렸는데 올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전체적인 조사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워서 그 사람들이 법적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인허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피해방지 계획서까지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일상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공사 중에 안전을 위해서는 작업장 출입구에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이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나오고 또한 교통 통제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신호수 1인이 배치되어서 안정적인 길 확보나, 피해를 주지 않게끔 공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고 지도 감독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쪽이 많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신경을 못 쓴 부분은 거시기 드리고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피해방지 계획서를 내고도 지키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그 상황에는 중지시키고 이런 부분을 하라고 지도감독을 하겠죠.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서 이동식 집진시설이나 차량 진입로에 수조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해서 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진행해야잖아요? 그럴 때 물만 뿌리면 된다고 사업자가 말하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인허가가 나서 19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민원이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관련 과에서 전혀 대비 대책을 세우지 않고 피해방지 계획서나 여러분들이 협의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뿐만 아니라 갈등관계를 조장시키고 있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향교동 4통의 구암마을. 구 KBS 방송국 아랫마을인데, 남원시청에서 뻔히 사업현장이 보입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기에 뭘 파고 있어서 산이 하얗게 보이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민원이 발생돼서 계속적으로 다니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중지대책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 있기 때문에 합니다. 확인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처리결과에 완료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석산, 토석채취 각종 인허가 업무는 사업체, 주민, 행정간 갈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안마련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허가지를 지도 점검 시행중임이라고 해놓고 완료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지도 점검이 시행 중이면서 완료라고 해놨는데, 행정에서 모든 게 완료이고 문제가 된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중지를 하고 허가 철회까지도 가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완료로 모든 걸 처리결과로 해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로 표시된 것을 위원님 같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 제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 행정, 사업체 간 갈등이 되었을 때 주민동의서를 받나요? 아니면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나요?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법 규정은 없고요. 규제가 너무 완화돼서 옛날 같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 규정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민원처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지 석산, 토석 채취나, 산지전용 허가에 있어서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중지를 하든지,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두 달여 남짓 됐죠?

그렇습니다.

많으십니다. 처리결과 처리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목재폘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는데 2월에 사업완료가 됐어요.

완료는 안 돼 있고, 펠릿사업이 희망자가 적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보면 공급을 할 만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엔 수명이 80세라면 지금은 90세가 넘어요. 하루에 필요한 나무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나무를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갈수록 요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예산은 6개소에 1,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신청은 2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년도 대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PLS법 아십니까?

농작물 PLS법입니까?

제도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적용해서 만약에 농약검사를 해서 농작물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면 유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와 산지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과수는 농작물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항공방제를 통해서 의도 되지 않은 바람이 흘러서 검출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네요.

산림 병해충 방제가 농작물 인접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LS제도 때문에 작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해충도 중요하지만 농작물에 농약이 검출돼서 판매를 못하는 문제도 같이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연찬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번에 유기질비료 산림에서는 유박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남원에 축분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소비량은 적고, 예를 들어 공급량이 100이었다면 소비량은 9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이 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유박이에요. 남원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외지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책을 세우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산림법에 의한 상황을 놓고 보면 합법과 불법 사이에 경계선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감시 감독하는 일들의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녹지직 두 사람을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간제를 둔다든지, 대응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산림과 직원들만 고통스럽게 민원인들한테 시달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 부분도 옛날에 기간제를 쓴 일이 있습니다.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업체하고 밀착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중지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1억 3천을 들여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기별로라도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소요가 안 되고 1번 점검하는데 1억 3천이 들어가는데, 몇 천씩 안 들여도 정기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정기점검을 통해서 발생된 사업장을 찾아서 지도 감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시달려서 싸움만 할 판이에요.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최우선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 인허가 부서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산림경영담당에서 하나요?

산지 전용 관계가 토석은, 제가 오기 전까지는 토석 채취, 벌채, 산지 전용 업무를 보호계 1개 계에서 전부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토석 채취는 보호계, 산지 전용은 경영계, 벌채는 소득계로 분산을 시켰는데, 산지 전용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700~800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집중을 시킬 수 없는 문제고요. 분산을 시켰기 때문에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두 세 사람이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보고있어서 현지조사가 거의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처음 허가가 들어왔을 때만 가서 현지조사하고, 중간에 진행과정을 거의 살펴보지 못합니다. 인허가 기한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산림과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너무 줄어서, 21명 정원인데 앞으로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도 있게 되면 업무처리가 거의 불가할 정도로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기간제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거의 따르기 때문에 기간제는 업무보조로 밖에 못 씁니다.

그렇죠. 업무보조 기간제를 더 늘려서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 감독까지도 기간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써서라도 충분히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2명이 결원이에요. 각 읍면동에도 결원이 다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있다보니까, 전부 다 정원을 채워주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죠. 산림녹지과에서는 행정직이 1명이고 나머지는 녹지직이잖아요.

행정직 1명, 농업직 1명, 나머지는 녹지직입니다. 그리고 운전직이 2명있습니다. 나중에는 부족하게 되면 운전직을 빼고라도 녹지직으로,

차라리 그런식으로 방법을 찾아보셔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휴양림 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연초부터 시장님실에서 미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결정도 못하고, 저렇게 결정도 못하고 산림과에서는 결정하기가 아주 애매한데, 선뜻 달려든 것도 아니고 말만 툭 던져 놓으니까 기대감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손을 대기도 그렇고, 손을 떼기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저도 미팅장소에 같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을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올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들을 하더라도 또 국가 SOC사업을 유치하려고 산림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유치가 되거나, 누가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산불관계나 휴양림 관리관계 때문에 사람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에 남원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 완료된 사업인가도 모르고 진행완료를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과장님이 처리결과를 작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처리결과를 확인을 못했다는 잘못은 있지만 계장님들께서 모든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 자리가 과장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업무를 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 산림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21건으로 처리결과는 진행이 13건, 완료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통으로 지적된 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개별로 지적된 187쪽 두 번째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인허가 폭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누적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14배 증가한 사항으로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직원간 적정한 업무분담과 상호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치3가에서 요천3가까지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식정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되어 2020년부터 설계 추진하여, 2021년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미불용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적극적 계획 수립과 매입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를 연차별로 예산 확보하여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지속 증가, 사업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 집행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등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월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도시재생센터 운영 등 중요사안 추진 시 의회, 시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신문보도 등의 문제발생은 시민, 관련단체와의 소통 부족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전라북도와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재청과 재협의 중으로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통동 물방개 워터파크 조성사업은 남원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므로 도통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워터파크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통동 주민들과 다른 동 주민들 사이에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해서 서부권에 워터파크가 조성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대부분 임야에 설치되고 있으므로 재해방지 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제1분과에서 건의한 산지부, 경사부 태양광 발전시설 행위에 대한 설계 기본방침을 적용하여 재해 예방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군청 지하 리모델링 우수 용출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적극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 군청 지하 리모델링 중 발생한 우수 용출로 인하여 타절 준공하였으며, 현재 대체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며 필요 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0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 후에 추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190쪽 시청로 정비사업 설계 완료 전 별도 의회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2월 27일에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용역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으로 전문분야는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원 주변 여건에 맞는 시설물 설치와 수목을 식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지중화사업 인도정비, 용정중로 정비사업 등 공사시행 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해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도심을 다시 돌아오는 도심으로 만들어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므로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원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설시장 주변 도시재생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액은 20건에 139억 8,680만 4,000원으로 추진상황으로는 보상 협의 중이 4건, 설계 중 2건, 발주 중 4건, 공사 중 7건, 주민설명회 중 1건, 문화재 재조사 중 2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액은 25건에 90억 4,108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용역 및 집행완료가 2건,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에 따른 공사 재착공이 8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중이 14건, 보상 중인 것이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치 3가에서 요천 3가까지 도로개설사업 추진예정이잖아요?

예.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정부 사업계획인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반영돼서 내년에 설계를 합니다.

2차선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목적이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심 활성화 방안, 원주민이 안 떠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도시재생인데, 혹시 우수사례 견학을 다녀오셨나요?

아직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올해 팀도 바뀌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도 실시해서 남원에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가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진행하고 있죠?

예.

보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상시 전시공간, 갤러리, 문화인들의 공간, 먹거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원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원주민들, 위원들을 구성해서 효과적이고 타 도시에 잘된 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한 사업이 전개돼서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고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태양광 개발행위는 도시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를 접수해서 허가하는 절차에 물론 마을 이장이나 주민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죠?

그렇습니다.

통보해줄 의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양광 허가가 나갈 때까지 사실상 마을주민이나 마을대표들이 모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뒤에 설계를 보고 도시과를 찾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매 관풍리에 태양광 허가가 나서 마을주민들이 집회하는 과정을 2번 지켜봤습니다. 정말 허술하게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설계 자체가 저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인데도 저류지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설계보완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일단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공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접수될 때 마을 대표한테는 공문이라도 보내서 어느 장소에 태양광 설치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마을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또 보완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풍리 같은 경우는 업체측에서 한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했나봐요. 그래서 참 너무나 무리하게 산을 파헤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산지에 허가낸 것은 드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마을대표한테라도 알려줘서 면사무소에 통보해서 면사무소에서 마을대표한테라도 태양광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허가사항도 통보해서 알 수 있도록, 허가신청서가 들어올 때는 현재 절차이행을 하고 있고 허가가 날 때도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공유하고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7쪽 하단에서 두 번째 도시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입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를 내년 6월 말까지 기본적으로 매입해야 되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내년 6월 말까지 수립하면 토지매입기한이 3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런 절차속에서 공원 사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른 자료는 받아보기가 어렵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자료가 준비됐으면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9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구 군청 지하 리모델링 중 발생한 우수용출로 인하여 타절 준공했다고 했고, 대체공간 확보를 위하여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 군청 지하에 설치 계획이었던 주민 문화공간 시설공사를 타절 준공했다고 했는데 어떤 상태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나오지 않나요?

당초에는 구 군청 지하가 주차장으로 있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활동공간으로 쓰고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중에 비가 오니까 지하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북카페나, 옷을 수선하는 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여건 상태에서는 그것도 안 돼서 그 상태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집행도 안 되겠네요?

사업비 집행도 집행하는 것까지만 집행하고,

중단하신다는 거죠?

정산을 하고, 이런 팀들이 들어갈 공간을 다시 물색하고 있으면서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절차를 보면 LH한테 미리 협의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LH까지는 협의가 됐고, 국토부에는 다음 주 정도에 협의를 마쳐야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내용도 있지만 저는 도시재생사업 중에 터미널 주변이 뉴딜사업에 관련되죠?

예.

보면 주변을 봤을 때 길가에서 장날이 되면 시골에서 오신 어머님들이 아니면 관내 동에 계신 어머님들도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행위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터미널 안에 장소를 만들어서 재래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들어있죠?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당초계획에는 없었지만 변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토부에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작업이 남아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가 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더없이 좋겠다, 그리고 도심지역에 중심지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업인만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꼭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원주민들이 없어지고 나가게 되고, 도시재생의 공동화현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계획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국토부의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가능한 한 저희들이 생각했으니 반영되도록 해야겠죠.

20명 정도가 장날마다 나와서 하시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안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차량도 위험하고, 인도를 걸어다니는 분들도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토부에 계획서가 통과되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마 하게 되면 연말 정도에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 중로개설사업에 있어서 도와 협의를 완료했고, 문화재청의 협의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언제 합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서 사업이 언제 진행될 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문화재청 재협의가 끝나면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다 하시고요. 주민들과 하실 때도 소통 부족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추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 200쪽 상단을 보면 하반기 보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면 남원대교와 동림대교 보강사업비가 단순히 규모때문에 차이가 나나요? 남원대교는 9억원, 동림교는 6,300만원인데 어떤 곳에서 차이가 나나요?

교량연장도 다르고, 폭도 다릅니다.

어떻게 되나요?

남원대교는 4차로고, 동림교는 2차로입니다. 그리고 교량 견간장이 많아서 탄성받침을 전부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실시설계를 하는데 정밀진단했을 때 나오는 추정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6쪽을 보면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있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천 가송마을 앞에 커브 돌아가는 곳이요.

구 KBS 방송국 앞에서 용정동으로 가는 선형개량사업은 대상사업에 안 들어가나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천 용궁 넘어가는 도로에 스노우멜팅 설치하셨죠?

예.

눈이 안 와서 효과를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2번인가 했는데 본 사람들이 눈이 잘 녹으니까 아주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m 정도 되죠?

137m인가 했습니다.

1억 5천 정도 소요됐는데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가 굉장히 응달입니다. 호경에서 용궁으로 넘어가는 지역인데, 추가로 할 지역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1억 8천 중에서 4,200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돼서 했던 사업인데, 스노우멜팅을 할 때는 교통량도 많고 다중이 이용해야 되는 지역을 해야 되거든요. 용궁은 계속 거기가 겨울철만 되만 응달이 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안 돼서 해달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이라서 거기는 했고, 지금 주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천 육모정에서 고기리로 가는 선을 스노우멜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방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요. 사후관리비가 아주 많습니다. 전기요금도 무시 못 해요.

설치해서 깔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고속도로상에서 교량 같은 곳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곳도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아직 도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고기리까지 가는 선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도로사업소하고 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만들어 내시고요. 여기는 남원에서는 처음 시설하신 거잖아요?

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세요.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고기리는 5km 정도 되기 때문에 응달만 깔아도 2km, 3km 정도 될 것입니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시군도, 국도 변경건은 보고를 익산청에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익산청장님이 작년에 남원시에 오셔서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 때나 노선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변경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보더라도 교통량 추이가 달라졌고, 도로선형도 평면선형이나 종단선형이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거리도 단축되고, 시간도 단축됐기 때문에 명분은 있습니다.

변경시기가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몇 년차,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노선변경을 합니다.

산남마을 우회도로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갈치교차로에서 식정마을 인도개설을 추진해달라고 해서 식정 우회도로가 계획이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식정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교차로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것과 병행해서 거기를 할 때 인도도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절삼거리를 만약에 회전교차로로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아마 교차로가 변형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요천을 정비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여부가 어때요?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6억을 올렸거든요.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린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해서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잘해왔겠지만 도 의원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부서는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 의원과 연결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셔서 차질없이 그쪽 부분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모니터링 용역 현황과 과업추진 시 구암마을 주민 의견수렴 추진을 하라고 지적사항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면서 적극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모니터링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변화 추세를 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죠.

5년간의 용역 모니터링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현장을 가 보면 관리해야 될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태하천을 정비해놓고, 향교동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화장실도 설치해서 3월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의견이 있어서 하신 것 같고요. 또한 위에 올라가는 다리를 원목으로 하잖아요?

데크요.

부분도 의견이 있지 않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완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마침 갈치교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나와야 인도에 대한 부분도 나 올 수가 있네요?

예.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도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수시점검을 시행하겠다,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진정성 있는 허가라고 해야 되나?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현장도 더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골재채취를 해줄 수 있는 곳인가 검토를 하시고, 민원인들 의견도 들어서 허가가 나올 때는 민원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전에 필요하지 않나,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답변에 하운마을에서 영우식품까지 인도를 개설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교량을 건너가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교량 검토를 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문제점이 생겼었는데 운봉을 건너오는 교량에는 인도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하운마을 가는 곳도,

거기까지 된다면 만약에 교량에서,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교량으로 통과할 때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교량폭도 넓지 않기 때문에 교량에 데크를 설치해서 인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후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사업소에 가서 그 관계를 논의해보겠습니다.

논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봉은 교량에 인도를 설치했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보직을 받아서 오시다보면 전임자가 잘못을 해서, 잘못이라기보다는 착오를 해서 사업설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해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인월 중군마을에 6m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있는데, 사실 도로 문제가 아니고 돌망태를 쌓다보니까 사면이 너무 높다보니까 사유지 침해가 너무나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사유지 보상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앞전에 설계를 해왔고, 업무를 인계 받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보상이 돼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다면 충분히 보상을 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사후에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연초에 건설과에서 소하천이나 정비를 장비를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소하천 정비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소하천 기본법은 이번 6월에 마무리됩니까?

6월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되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 같이 협의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2건이며 그 중 7건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11쪽입니다. 남원의료원 이용자는 노약자가 상당수로 현재 남원의료원 버스승강장에서 남원의료원 현관까지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의료원 현관 앞까지 버스운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 남원여객과 협의 중이며 현관까지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작은 규모의 소형주차장 병행 조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수급계획에 근거 추진 중이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소형주차장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공영주기장 설치 조항에 근거 지속적인 건의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교통사고 등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도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안내문자 개선이 필요하며,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안내문자를 변경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도 단속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화물차고지는 무료 개방 중이며, 자율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밤샘 주차 강력 단속, 차고지 우수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으로 차고지 이용을 높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 총 13회에 걸쳐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3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교룡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펜스 등 파손구간 정비를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12월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적정 관리로 관광 도시 남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무단 차량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도시 환경 정비 및 남원 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자체 특별 징수 추진으로 징수율을 16%에서 40%로 제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등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요천로 부근 자전거도로와 인도구분이 어려우므로 노면표시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전거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표시와 표지판 설치 등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이용자와 방문객이 늘고 있으므로 환경사업소 입구에 자전거도로 연계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조속히 발주하고 최대한 빠르게 완공하겠습니다. 남원초교와 용성초교 인도 단절구간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용성초는 학교 부지를 이용하여 인도를 현재 설치 중입니다. 남원초등학교도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인도 설치를 현재 협의 중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사전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도를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이백 체육문화센터 앞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교통시설안전심의회에 상정하였으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이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재 대강 DRT 사업을 시행 중인데, 다른 읍면에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월 1일부터 운봉, 인월, 아영 지역에는 순환버스를, 기타 지역에는 행복콜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중 우회전 방해 차량, 버스승강장 주차 등 위험지역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교통 혼잡지역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여 시민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해 지간선제와 행복택시를 4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화물차량 등록 시 간소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화물차량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활용하여 민원인의 제출 서류 목록을 간소화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즉,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전북도의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 개정을 4월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복지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운전자 복지 향상을 위해 급여 인상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 표준화를 준수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전북여객 시외버스 노선 감축 문제 시, 시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셨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지난해 11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산내 반선지역에 당초 회사 측에서는 4회를 1회로 감축해서 운행한다고 했으나, 저희가 회사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동부 4개권은 지리적인 특성상 시내버스 순환이 어려우므로 대강면처럼 수요대응형 버스사업 추진이 효율적일 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동부권 운봉, 인월, 아영은 순환버스, 기타 지역은 행복콜택시 운행을 4월 1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미설치 지역 설치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승강장은 498개입니다. 태양광 조명이 설치된 승강장은 116개입니다. 금년도에 2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앞으로도 설치가 필요한 승강장은 100%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명시이월사업 1건, 사고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육모정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이며, 6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중 용성초등학교 주변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재착공하였으며,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인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 위탁처리사업입니다. 2월에 재착공하여,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콜장비 설치사업자를 선정 추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 보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포켓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다음 주 추경예산을 다룰 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금번 추경에 생활형주차장, 소형주차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30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현재 조사된 건은 5개소에 대한 소형주차장 계획을 반영해서 3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른 부서 일인데, 용성고 타워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아니죠?

예. 당초에 소관 부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용성고 앞에 제2 주차장 내에 지역주민,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워주차장이 필요하다,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 교통과로 할 거냐, 재정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면 일단은 주차장 수급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5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계획이 2~3년 정도 걸리고, 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또 다른 주차장 조성계획에 순위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저는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주차해소는 웬만하면 다 되겠네요.

어쨌든, 주차선이 그어졌으니까 불법 주정차는 아니지만 그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차량이 200대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거기에 200~300대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실 주차도 거기로 유도해가지고 3~4층으로 주차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절대적으로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지역 인근에 시청 주변, 주변 상가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면 주차타워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용초나 남원초등학교 인도가 없어서 용초는 진행 중이고, 남원초등학교는 어떻게 진행 중 입니까?

현재 용성초등학교는 용성초등학교하고 한전 관사 사잇길인데, 사잇길을 이용해서 인도를 가설하면 인도가 더 좁아집니다.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학교 안에, 학교 부지에 인도를 개설하자. 그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의가 잘 돼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고, 아마 남원초등학교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 부지 내 쪽으로 인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과 교통과 직원분들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시죠? 지난번에 이백 체육문화센터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3번 정도 검토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 했는데, 바로 옆에 하늘학교가 있어서 이백체육센터하고 학교하고, 학교 앞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리가 150m 정도 됩니다. 바로 옆에 횡단보도를 또 설치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기는 한데, 경찰서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 저희가 심의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승강장 문제는 여기에서 이백으로 가면서 상행 쪽, 제방 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제방에 맞춰서 가드레일 설치가 돼 있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도로안 쪽으로 승강장이 들어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제방 밖으로, 하천 쪽으로 들어가서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승강장은 어렵고, 남원여객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주형 승강장을 해보자, 지주형 승강장을 했을 때 버스가 쉴 때 뒤따라온 차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버스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승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더 절충해서 지주형 승강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박스에 보면 운봉, 인월, 아영, 산내는 순환버스가 들어가는데 면 단위로 1대씩 들어가나요?

운봉, 인월, 아영 3개면인데 운봉에 1대 순환버스, 인월하고 아영하고 1대입니다.

산내는요?

산내는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순환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택시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산내는 택시로 하고 운봉 1대, 인월, 아영 1대로 2대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산내는 골짜기가 많아서, 버스는 몇 인승입니까?

16인승입니다.

나머지는 각 면 단위마다 1대씩 택시가,

예. 행복택시요.

500원씩으로 해서요?

이용요금이 500원입니다.

그렇게 시행되면, 우선 처음이니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간선제에 따른 순환버스나 행복택시가 저희 같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시행 중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자료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1쪽 상단에서 두 번째 칸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향교동 온누리신협과 축협 사이.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 교룡대로가 추진 중인데,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된 게 교룡대로를 준공해놓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자.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지나면 불법주차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계속하시나요?

금년도에는 3차례 실시했습니다.

계속 큰 트럭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한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열심히 힘들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화물차고지 정상 운영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를 확실하게 부과를 시켰으면 하고요. 이제는 주차질서가 확립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황만 보고드릴까요?

예.

저희가 3차례 단속을 실시했는데 의회,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금년도에 2월에 할 때 5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금번 3월에 지난 주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17대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어제도 돌아봤는데, 요천로 주변은 어제 저녁에 보니까 2대 있더라고요.

주변도 돌아보셨습니까?

하이츠 주변은 다 없어지고 개선됐고요. 어쩌다 1대씩 받치는데 큰 간선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약간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지도,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쪽도 보면 어느 시점에서 1대도 안 받쳐있다가 며칠이 지나면 몇 대가 받쳐있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단속하고 있는 시간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11쪽에 상단에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 운영인데 현 직영체제가 사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감당할 만 합니까?

현재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죠?

예. 거기에 이용하는 자율협의체하고 저희하고 서약 비슷한 것을 하고, 1달에 한 번씩 그 분들이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가서 협조 요청을 하고, 현재는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룡초 어린이보호구역 보호펜스 정비완료를 했는데 파손 부분은 정비를 완료했다고 하셨죠?

즉시 바로 했습니다.

보호펜스가 하얀 걸로 이어 졌잖아요? 거기를 일부분 정비하셨나요?

저희가 했습니다.

정비가 된 것 같고, 일부는 아직도 보기가 흉한 사항이 일어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보완한다고 했거든요.

보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13쪽 상단에 보면 야간특별 근무 통한 징수율 제고가 나와 있습니다. 16%에서 40%로 올렸다고 했는데 징수율 16%에서 40%로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징수율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징수를 철저히 해야 불법주정차 제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취약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에 대해 제도 개선해주고, 보완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경력 인정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로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추진상황은 상여금, 급여 등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인상하셨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하신 겁니까?

위원님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신 이후에 묘하게 거의 비슷한 시점에 12월 15일에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전원이 참여해서 설립하고 나서 저희한테 협상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가 협상대상은 아니고 고용주가 저희가 아니고 위탁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받은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시군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월 인건비가 160만원 정도였는데, 최고 220만원까지 주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종사자분들하고 대표자분들하고 만나서 최고는 아니지만 적정 수준, 중간 수준은 조정을 하자, 서로 간에 삼자가 협의해서 10만원 정도 5% 정도 인상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5% 정도 인상해서 1차적으로 됐네요.

그렇습니다. 근로자도 만족하셨고 위탁받은 단체 관계자분들도,

노력해주셔서 1차적인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또한 여기 기재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표준안이 나오면 근로자 근로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추진상황에 기재가 됐는데, 도의 표준안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남원시가 먼저 이런 부분에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례가 전라북도의 표준안이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역량이 계시고 도에서 계셨었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조례도 되고 보험료도 가입돼서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보험에 대한 부분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시민의 피해가 발생해서 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해주시고요. 자전거이용에 대한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는 것도 확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01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사고이월에 브랜드택시콜센터 구축이 그대로 이월됐어요. 브랜드콜택시센터에 대한 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선정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추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1순위, 2순위 업체를 정해놓고 1순위 업체와 현재 협상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추진위원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양쪽 관계자들을 만나서 3월 중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 5월, 6월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은 서로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이런 부분 갈등이 해소돼서 시행업체가 선정될 걸로 보고 있고, 이번 달 안에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정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됐잖아요?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다시 1순위, 2순위가 갈등관계를 한다는 것은,

계약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위를 정합니다. 계약법상에 보면 순위를 정해놓고 1순위 업체가 적정하고 저희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 업체하고 협약을 하고, 1순위 업체하고 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 2순위 업체하고도 협약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1순위 업체가 우선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추진위원들 간에 어떤 분들은 1순위 업체의 제안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추진위원은 1순위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부적한 부분이 있다 내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추진위원회 위원들 간에 1순위, 2순위에 대한 문제점과 갈등관계가 있다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브랜드택시콜센터를 구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고 갈등관계가 있으면, 내부적인 설명이 명쾌하게 회의상에서 말씀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하지 않다면 콜센터를 왜 구축해주십니까?

콜센터에 관한 부분은 375대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콜센터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용자인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콜센터를 구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달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서 4월 중에는 업체와 계약해서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1일에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들 간에 1순위를 선호하는 사람, 2순위를 선호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어서 팽팽하게 갈등관계가 대립이 돼서 구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내부적인 센터구축에 있어서 서로 간에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만 문제점이 굉장히 내재 돼 있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는 추진위원회 회의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의 분위기는 추진위원 간에 잘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두 달 반, 석 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강장이 498개죠?

그렇습니다.

설치된 게 116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16개가 설치됐고 추가로 조만간에 20개를 발주하면 136개가 설치되는데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보면 현재 필요한 곳은 다 설치가 됐다고 봅니다. 혹시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곳은 100% 태양광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170~180만원 정도 듭니다.

취약한 곳이라든지 위험한 곳은 다 됐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곳이 교통과였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천원요금을 주장해오다가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단한 결심을 해서 천원요금으로 인하하면서 묘하게 52시간 정부 정책때문에 시내버스가 줄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고통을 많이 받았고, 교통과에서도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순환버스나 행복택시를 4월 1일부터 실시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혹시라도 운행에 따라서 개선방안이나 그런 일이 나오면 바로 의회와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 문화체육센터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교통과에서 읍면동을 돌아보시다가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나 한 번씩 점검도 해보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큰 기대는 하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여유시간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산내면에 가면 중기마을 앞이 있습니다. 인도는 냇가 쪽으로 소재지에 돼 있는데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고 점멸등도 없습니다. 중기마을에서 내려오면 바로 도로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멸등이나 횡단보도를 꼭 설치해야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몇 군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내 중기마을은 즉시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양근식 안녕하십니까? 건축담당 양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광인 건축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건축담당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운영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음에도 계획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남원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1회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위원회 적극 활용하여 도시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비로 1회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추진 시 슬레이트에 대한 추진사항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환경과와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명확히 구분을 하겠으며, 2018년도 환경과와 연계하여 21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시 희망자 다수가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적해주셨습니다. 당초에는 5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12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음으로 연내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사업에 맞게 예산의 적정한 확보 후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 잔액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폐기물 지하에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하고 예산확대 지원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업시행 시 폐기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도에 합동사무 시 보조금 상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게첩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하고 필요 시 읍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지적해주셨습니다. 단속반과 청년일자리 2명 인력이 매일 나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으며 필요시에 읍면동에 정비 단속을 요청하겠습니다.

양근식 계장님!

양근식 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양근식 계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식 예.

건축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계장님들은 자기 소관 업무일 경우에는 담당계장님 바로 옆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계장님들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슬레이트집은 환경과 담당인가요?

양근식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는 지붕에 있는 것만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만 하고, 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도 철거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본 건물도 철거해서 같이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빈집철거를 하는데 슬레이트 집이 아닌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슬레이트 처리가 제일 문제라고 해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과정이 면사무소에서 처리업체를 명단을 줬나봐요. 그쪽으로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그런데 처리업체에서 슬레이트가 소량이다보니까 잘 처리를 안 해준 모양이에요.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양근식 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찾아서 남원시의 슬레이트를 모아서 처리한다던가 해야지, 업체에서 안 오면 농가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근식 그래서 이번에 빈집정비 배정하면서 읍면동에 추진 지침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혹시 땅에 폐기물을 매설할 경우에는 절대 보조금을 못 주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읍면동 담당자께서 현장을 자주 나가서 땅에 묻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양근식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전문업체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란 비닐봉지에 싸서 등록된 업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안 온단 말이에요. 업체에서 와서 철거를 해 가면 좋은데, 업체에 전화하면 회피하고 안온다고 해요. 그 부분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철거농가하고 업체하고 시에서 연결해주는 것을 찾아줘야 겠다는 말씀이에요.

양근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폐기물 슬레이트 철거업체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같으면 남원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있으니까 자차라도 실어다주면 좋은 데 슬레이트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철거하는 농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잘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남원시 공공디자인운영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해라,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확보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양근식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하겠고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맞나요?

양근식 맞습니다.

2억과 3억의 차이점을 짤막하게 답변이 가능해요?

양용욱 계획수립은 경관법으로 해서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체부 소관인데, 보통 다른 시군들도 묶어서 수립도 할 수 있지만 별도로 수립해야 효율적이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마침 남원시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데 올해 그 타이밍이더라고요. 이것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할 때 나중에 경관 관리구역을 수립할 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시기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수립해서 앞으로 남원시 경관이나 디자인이 방향제시가 잘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과 입찰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산출했기 때문에 일단 용역과제 심의 때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비해서 추진상황을 잘 해주시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우범지역도 많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인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를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2차 아파트 소송에 대한 건이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시가 승소했다고 답변자료에 있는데, 앞으로 진행된 절차가 무엇이 남았습니까? 승소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분양전환에 있어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김현주 대법원 승소를 했는데 3월 7일자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 신청을 내놨습니다.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이 된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를 해달라는 뜻인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판결이 안 끝난거잖아요? 마지막단계인 헌법소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단계가 끝나야지,

절차가 남아있어서 분양까지가 언제부터, 시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김현주 대법원 판결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지만 부영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했습니다. 위헌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집행정지를 해달라 신청을 한 상태고요. 부영2차 주민들께서는 현재는 매도청구권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송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소송이나 매도 청구권 소송이 진행되고 끝나야만 절차가 남아있네요?

김현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헌법재판소에서 봐야 되고요.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매도청구권으로 계속 진행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지가 되는 거죠.

분양을 안 해도 매도청구권으로 이전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네요.

김현주 그렇습니다.

처리절차가 남아있다는 거네요. 특별하게 부영2차에서 분양이 접근이 안 돼도 매도청구권으로 이전소유권을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부영2차에 사신 분이 매도청구권을 다 갖는 거예요? 일부 매도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분도 있나요?

김현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사항에 따라서 매도청구권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계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진행과정에서 불법도 있지만 위법 건축물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도 건축과에서 도시과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 조건에 보면 도시과에서 건축과에 허가조건을 제시해주잖아요?

양근식 예.

내줄 때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협의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합니까?

양근식 도시과에서 보완이 나오면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하고요. 만약에 관련 법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 올 경우엔 건축허가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도시과에서 보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겠지만 건축과에서 건축 신고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개발행위 허가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의 건을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이런 조건에 건축과에서 해달라, 그럴 때 허가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과가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양근식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보완나온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죠.

건축법 시행규칙을 가져와서 당연히 합의 조건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건축과의 업무이지 도시과와는 관련이 없다, 협의를 해줬는데 왜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상, 저도 협의를 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어떤 부분으로 협의를 해줘야하냐 왔잖아요. 이런 시행이 안 될 때는 건축과가 나서서 협의조건에 따라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건축과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양근식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복합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첨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이 들어올 때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보완내용이 오면 보완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왔을 때는 물론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어차피 국회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지만 전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과이지 않습니까?

양근식 예.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개발행위 허가로 주택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주택을 지으려고 많은 주민들과의 피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마지막이 건축과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마무리가 되려면 건축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양근식 예.

되고, 도시과 협의조건도. 산림과는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제재를 하면 되고, 건축과는 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일어난 일이 구암마을 3통에, 지적사항에 그 내용이 안 나왔지만 건축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상관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적사항이 아닌데 왜 그 내용이 나오냐 그런 말씀을 혹시나 하실까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전체적으로 건축과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도시과는 일단은 협의만 했기 때문에 본인들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 복합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상을 가서 보고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각자 자기 집의 입장을 다 써놨어요. 우리 집은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주민들이 문제점을 써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4년간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전체적인 부분 민원해결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죄송했어요.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각자의 주택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피해사례를 다 도와줘라, 그런데 얼마전에 토사유출과 비오는 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잠깐 중지하면서 물 뿌리고 하라고만 하고 가셨다는데,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땅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양근식 그것은 많이 계고도 하고 충분히 했는데,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못 본 것은 죄송하고요. 다음 주 정도 해서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건축과,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합의조건에도 마을주민들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훼손된 산림이나 토사유출 방지에 있어서도 복구작업을 최우선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산림과에도 토사유출, 소음, 분진 각종 피해가 발생하니까 피해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라고 했는데 건축과가 마지막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주택이 3동, 창고가 1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인허가에 있어서도 골목인데, 골목에도 산지전용이나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 도로도 아닌데 그런 말씀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산림과하고 건축과하고 어디가 더 문제점이 있는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하시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하셔서, 저도 산림과에 그랬습니다. 일이 안 된다면 중지라도 시키고 취하를 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해서 해결해야지 과별로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민원인 전화 오고, 계속 항의를 하고, 남원시청에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면 알지 않냐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왜,

양근식 알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다음 주에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미팅이 잡혀 있나요?

양근식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잡혀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잡혀있습니다.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양근식 예.

이야기가 됐으면 잡힌 날 박문화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현장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 날 나가실 때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갈 수 있도록 메시지라도 넣어주셔서 현장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220쪽에 서효아이리스 아파트 관련해서 시립국악원 입구에 현재도 불법현수막이 게첩 돼 있어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요?

양근식 4월 30일까지 공사중지 상태거든요. 기존에 업체에서는 포기를 하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지는 5필지였는데 3필지를 늘려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지금 적게 해도 민원이 생겼는데 더 넓혀서 들어오면 민원이 아주 더 심하게 생길거다, 4월 30일 하기 전에 마을하고 민원인들하고 해결하고 변경승인을 넣든지 해야 된다 건축주가 새로 바뀐 분은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이더라고요. 하여튼 마을주민들하고 최대한 해결하고 들어올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번에 원활하게 잘 협의가 된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법 게첩이 되어 있어서 업자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양근식 정식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는 당초 건축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건축주가 들어와서 인수인계해서,

4월 30일 이후에는 협의가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근식 4월 30일까지 공사중지를 내려놨는데, 4월 30일 이후로 변경승인이 들어오기 전에 건축주한테 마을하고 협의가 안 되면 변경승인을 넣지 말라고 건축과에서 얘기했어요.

이 시점에서는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플래카드 게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또 다른 새것으로 교체해서 계속 게첩이 되더라고요. 더 관심을 갖고 신경쓰셔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221쪽에 지적사항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횟수에 상관없이 이행할 때까지 부과합니까?

양근식 85㎡미만 단독주택은 이행강제금을 3회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건축물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번 부과하나요?

양근식 저희가 1번 부과하면 다시 시정명령 1, 2차를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입법예고를 하면 보통 1년에 1번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부과금을 내고라도 계속 장사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양근식 그런 것을 대비해서 법에서 가중처벌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부과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하면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얼마나 돼요?

양근식 많이 부과하는 것은 1천만 원 이상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경우가 많나요?

양근식 1천만 원 이상 넘어간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합시다.

양근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22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지속 게첩 광고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양근식 예.

불법광고물 지속 게첩 광고사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양근식 현재는 없습니다. 한 두번 계고를 하고 계속 게첩한 곳은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실적이 1건도 없다는 거죠?

양근식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분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계장님 말씀은 읍면동에 지시해서 땅에 묻으면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들여서 업체를 지정해서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노란비닐로 포장해놨는데, 그것을 싣고 가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역으로 계장님께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다면 슬레이트를 뜯어 놓은 주민들이 남원시에 슬레이트를 가져가지 않아서 땅속에 묻겠다고 공문만 보내놓고 묻어버리면 되겠어요?

양근식 그런 건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것도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포장을 해 놓은 게 미회수된 부분이 있는지 이통장회의 때 이야기해서 전부 다 한 번씩 보고를 받아주시는 것이,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처리를, 너무나 오래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