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관광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시정 4건, 처리 20건, 권고 8건입니다. 1번~5번까지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6번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업체가 최소 2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전북관광 기념품 100선 등에 출품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번 부서 성과지표를 관광객 수로 하는 것은 불확실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남원시 관광통계 집계대상지는 15개 관광지 중 유료관광지는 7개소고 무료 관광지가 8개소입니다. 통계가 어려운 남원관광지에는 인원수를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를 금년 3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며, 지리산 뱀사골 입구에는 체크기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8번 시 홈페이지 관광지도 정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관광약자 접근성을 높이는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관광지도 편찬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관광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번 관광마케팅 팸투어에 대한 성과분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팸투어 추진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팸투어 이후 수기를 작성하여 SNS 등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번 관광택시에 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지정된 공적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광택시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용 해설 USB를 지원하여 관광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47페이지 11번 관광혜택이 시내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로 확대 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남원 북쪽 정신문화와 남쪽 관광문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였습니다. 광한루원에 치중되던 단체 관광객들이 점진적으로 동선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여행사와 협력을 통해 전 관광지점에 방문빈도 및 인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2번 춘향선발대회 추진시 용역비 이외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편성된 예산 외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를 세밀히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3번 모든 사업은 시행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14번 서문주차장이 조성된 뒤 동일 장소에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이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간 업무 소통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 추진시 부서간 충분한 업무소통으로 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정평가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가 많다는 토지주의 주장이 강해서 협의매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재감정과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 금년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국토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법령개정, 예타기준 등이 용역결과물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17번 모노레일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시 미진했던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사업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4~5월 중에는 민간투자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번 관광약자를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식당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공사 구간에 있는 식당 18개소에 3월 중에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9번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투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향후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진행 중으로 당초계획보다 수익성이 있는 놀이시설 등 유희시설을 추가하여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20번 황희초당 내부에 황희 유품 등을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번에 장수 황씨 문중과 파주에 있는 황희유적을 벤치마킹하였고 조사된 자료를 문중과 협의해서 컨텐츠 구상과 운영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50페이지 21번 꽃담장 행사 추진 이후 예촌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구 도심권과 전통시장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난해 참여했던 셀러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청년몰 플리마켓 등을 벤치마킹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꽃담장 행사를 금년도에는 확대 추진하여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2번 예촌 주변에 먹거리 문화를 개발하고 예루원 주변 폐건물을 철거하여 주변 경관을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먹거리 문화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으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상권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설행사시 푸드트럭, 프리마켓 등 이동식 먹거리 장터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예루원 주변 폐건물은 7동 중 4동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1가구 3동은 현재 이사할 집을 구하여 개보수하고 있어 이번 주 중에는 철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번 예촌길 양방향 통행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양방향 통행을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한 결과 일방통행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일방통행 실시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4번 광한루 주변 물길 조성시 물길과 인도 사이에 경계를 나타내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촌길에 설치되어 있는 수경시설 운영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노약자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5번 광한루원 담장을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인 관광시설사업소에 전달하였습니다. 26번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로 설치는 진행상황을 봐서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는 호텔 등 건축 인허가 시점에 맞춰서 시작하고 관광단지 완공시점에 맞게 진행상황을 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27번 관광지 전망대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진입로 및 규제완화를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전망대 주변 안전장치로 난간, 데크 등을 기 설치하였고 차량 추락방지로 가드레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시설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8번 소규모축제 차별성과 발전방안, 사후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위원회를 통해 행사를 모니터링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3건과 미흡 2건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편법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말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3건은 춘향제 사무국 운영, 춘향제 국내외 팸투어, 춘향제 준비금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미흡 2건 세계적 사랑의도시 예술공연 초청과 춘향제전위 법정운영비는 2019년 예산 편성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0번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를 한번에 마무리하지 않고 부분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본예산에 6억 7,500만원을 반영하여 춘향제를 피하여 공사하고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1번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시설사업소는 연관이 있으므로 부서간 소통으로 중복사업이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히 소통하여 중복 시행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은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에 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과장님, 명시이월이 8건이고 사고이월이 14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로 참고하고 부연설명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괄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67억 2,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5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14건에 79억 7,300만원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광해설사 지원문제 제가 그때 지적했을 때 잘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택시에 해설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버스로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요청이 있으면 해설사를 지원해 달라, 이런 뜻이었고요. 다음에 우리 관광혜택이 시내권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 외곽까지도 미치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결국 시설이나 예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루두루 혜택이 잘 미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결국은 관광객을 더 끌어오고 또 눈요기를 만들어 드리고 이래야 사람을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확충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도 다시 한번 재추진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들은 저희 현재 있는 관광시설에 여행객이 자율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광한루를 중심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팸투어를 할 때 주로 광한루도 보지만 구 서도역이나 혼불문학관, 만인의 총쪽을 팸투어할 때 꼭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여행사에서 관광객 모집할 때 그쪽 부분들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여기 보면 예타면제라고 나왔지만 예타기준까지도 명시해 주셨는데 결국은 면제까지도 염두에 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에는 없었던 내용이지만 이것하고 부합된 것이라 친환경 전기열차 용역하고 다음에 지리산 국립공원 제척에 관한 용역하고를 향후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친환경 전기열차는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아마 10월 중에 마무리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이 5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서 그 예산은 도비입니다. 도비로 편성됐는데 그 예산은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데 사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갔다와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중에는 우리 기본계획도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연구원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우리의 의견이라든가 서로 연계해서 용역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 남원 지방비보다는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 용역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다음 주부터 주천 다음에 운봉과 인월, 산내까지 총 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환경부 방향을 먼저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아마 용역에 담아서 될 수 있으면 국립공원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 지역을 해제해야 된다,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하고 있고 환경부 동향도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용역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마을주민들도 이미 공문을 통해서 충분히 그 설명회할 때 다 참석해서 의견을 주시라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 전기열차나 국립공원 구역 조정 용역은 일정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어떤 과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다도 백번 노력해 주셔서 지금 남원시민들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잖아요? 친환경 전기열차가 남원에 유치되기를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꽃담장은 칭찬을 드렸어요.

예.

프로그램은 작년에 국한된 것이잖아요? 올해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행사로 진행한 것이죠?

작년에 시범적으로 4번을 했고요. 올해는 확대 추진할,

플리마켓 진행한 것은 알고 있는데 날이 추워서 그때는 성황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고 해도 꽃담장 행사는 지속되고 그런 부분 대책은 마련해 달라는 이번에 셀러 간담회할 때 나와서 그런 부분 대책까지 금년에 같이 수립해서 올해는 4월부터 꽃담장 행사를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했던 것만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제가 물길하고 인도 사이에 경계를 해서 노약자나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죠?

예.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된 것은 없는데 다행히 작년 겨울에 눈이 좀 없었어요. 저는 안전을 예방하는 것도 당연한데 눈요기 거리도 거기에 시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광한루원 담장은 시설사업소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껏 낮춰 달라는 이유도 엊그제도 가서 봤는데 시멘트로 발라놨고 다음에 우리 광한루원 정원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도로를 지나면서 차를 타고도 아름다운 광한루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제 취지에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관광과에서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들이 몇 번 광한루 담장이 낮춰줬다, 높아졌다 5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문화재청에도 위원회에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을 봤을 때 밖에 그것이 안 보여야 한다고,

미관이 안에 만큼 뛰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것때문에,

다 생각의 차이인데 어떤 생각이 맞는지는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장에 남원에 먹고 살거리가 관광, 농업밖에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도 고단한 것으로 압니다. 더 힘내주셔서 2019년은 남원 관광이 더 크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광과 처리결과 페이퍼를 보고 조금 기본에 충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공통 지적사항으로 자료 작성할 때 계를 잘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감사처리결과 계를 낸 부서는 우선 제가 본 과에서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건에 감사처리가 되었는지를 저희가 딱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적사항이 바로 반영된 결과잖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7번에 부서성과지표 무료입장 관련해서 이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유료 입장객수와 같은 것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관광지 입구에 계측기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설치하면 무료와 유료가 정확하게 카운팅이 됩니까?

관광지는 무료기 때문에 통행하는 인원수를 체크하고 차량을 체크하고 이럴 수 있는 관광지 5개소에 체크할 계획이고요. 지리산 뱀사골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에는 국립공원에서 설치해서 계측 인원수를 체크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들어가는 부분도 무료기 때문에 유료입장객하고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원수 체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료입장객수도 정확히 체크한다?

예.

올해 성과지표에서 관광객수에서 무료와 유료 합해서 지표 나오는 것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추가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46페이지 8번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에 관광지도 정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 그래서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추진상황 보시면 향후에 관광지도 편찬시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도 편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저희 홈페이지상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부대 편의시설이랄지 부가정보를 보시면 장애인 불가능, 화장실 가능 그러니까 여기가 현실에 맞지 않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드가 가능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며, 흡연이 가능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정보를 빼고 위아래 답변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화장실이 가능하다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정확한 정보전달인데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아래에 또 화장실이 남녀 별도인지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답변이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 인식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그 부서에서 수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아마 이것이 지도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가 관광 중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여기 관광약자뿐만 아니라 유모차랄지, 놀이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수정을 하려고 보니까 각 건별로 수정이 틀 자체가 화장실이 남녀구분, 장애인 가능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되어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해 놓은 부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맞게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산속에 있는 가든을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녀, 장애인 화장실 따로 구분되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이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광지에 있는 공용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식당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편안한 잘거리라고 소개되어 있는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현재 없어진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 사회조사보고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는데 그중에서 시정정보가 1위, 2위가 관광에 대한 정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외부에 있는 관광 인프라에서도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시민들이 관광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누군가가 요청하면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에 대한 부분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번 관광약자를 위해서 식당 출입구 공사할 때 경사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답변이 18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18개소가 모두 동의를 했습니까?

물어봐서 한다고 한 데만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구간에 춘향교에서 광한루원 구간을 공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공사할 때 챙기는 것이잖아요?

예.

저는 그때 과장님하고 주변 연찬하면서 오너가 어떤 복지 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지적사항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도 느꼈고 다음에 과장님께서 전라북도 회의때 다른 부분 전북도나 다른 지역에 스크린리더랄지, 관광약자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민감성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관광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그것을 담아낸 것 플러스 전라북도에 정책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수고하셨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도에서 회의할 때 스크린리더기가 있어야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주민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스크린리더기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자가 남원에서 몇 가구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를 보니까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소요되니까 그 부분들을 전라북도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복지를 전공했지만 관광과 과장님께서 복지 민감성을 가지고 다른 정책까지 제언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한 발전이라고 보는데 그런 오너 아래서 일하는 직원분들도 같이 복지 민감성을 갖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꺼꾸로부터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26번부터 봐주세요. 지금 드래곤관광지가 공사를 시작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 9홀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저희한테 들려오는 소문은 드래곤관광지는 1,900억원 투자가 아니고 9홀만 투자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산 금강마을이나 이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9홀 부분만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호텔 워터파크 있는 부분들까지 기반조성공사를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옆에 유지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쪽에는 진입로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설치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9홀부분들만 하면 거기에서도 1,900억원 중에서 9홀 부분 한 것이 700억원, 8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1천억원이 넘어가야지만 거기에서도 전라북도하고 남원시에서도 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홀만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서 하고 안 하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임의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갖고 있는 부분들은 2022년도까지는 가족호텔, 한옥호텔, 워터파크 이런 부분들까지 2021년까지 공사가 되고 22년도에 밖에 뮤지엄, 산책로 이런 부분들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강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진입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만약에 드래곤측에서 투자를 9홀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이 진입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진입로를 내는 부분들은 한옥호텔을 짓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저희들도 진입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문체부나 도에 허가조건이 그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성사업 골프장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지 않냐 그래서 허가조건에도 저희들이 비수익성사업을 포함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9홀 골프장은 현재 9홀을 하고 있는데 한 20% 정도 공정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너머에 가서 봤더니 가족호텔하고 한옥호텔 거기는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워터파크 있잖아요? 워터파크를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하는데 토목공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건축공사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한대로 저희들도 그런 염려는 있는데 아마 골프장만 하고 나머지를 안 하면 우리가 허가조건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체부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 골프장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금강마을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현금이나 이런 것을 갖고는 저희 행정에서는 중간역할을 할 수가 없고 일단 골프장 신한레저 박 회장하고 금강마을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중간역할에서 대산면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금강마을 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협의체요.

예. 협의체 위원장에게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일단은 신한레저회장과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나머지 기반시설 일부 시설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한레저하고 금강마을 주변마을하고 그 관계는 두 분이 풀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다고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사업만 하고 비수익사업은 안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 착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계 냈습니까?

기공식을 5월,

기공식을 한가요?

예. 5월 19일인가 그때 지사님 오셔서 같이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에 17번 모노레일, 최형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계획수립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기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최형규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보고를 해 달라고,

이 모노레일 관계는 지난해 의원총회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관광단지 상가 주민들하고 노암동 주민들도 이야기를 했고 죽항동 일부해서 30-40명 정도 나와서 그때 일차적으로 이런 모노레일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상가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관광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기본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이 금년에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중열 위원이 지역구라 질의하셨는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미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올 10월에 아마 용역보고가, 10개월짜리 용역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도 거의 동시에 해서 10월에 나와야 한다고 저는 그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 같거든요.

완료는 저희들이 1년을 줄 계획인데 국토부에서 용역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중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산악철도 부분, 궤도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와대에 가서 지방자치 발전 비서관 회의 주재로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부분들 국토부 소관 것만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남원시에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국토부에서 용역할 때 담아서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본계획수립 완료를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은 국토부에 먼저 중간에라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에 협의해서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줘서 그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과업에 반영이 되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청와대에서 주관해서 할 때 그 부분들까지 국토부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5억원을 들여서 용역계획이 있잖아요?

예.

아직 발주 안 하고 있고?

발주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국토부 소관 국책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 했어요. 같은 부서에서 두 개를 같이 못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는 5억원이 있는데 도비로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아직도 용역을 못했잖아요?

공고기간이 있고 또 지난번에 국토부와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천한 피토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남원시 현장을 방문을 한번 해 보고 그 부분들이 자기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판단하고 나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들을 공고절차를 밟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예산은 2억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하려고 하는 예산은 5억원짜리입니다. 예산 규모도 그렇고 사업규모도 틀리고 남원시에서 5억원을 한다면 전반적인 것이 다 아우트라인이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동시에 같이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10월 이후에 하든가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가서 용역 맡겨 놓고 다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은 국내에 산악철도 도입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원짜리로 하는 것이고 남원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준하는 그런 구상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10억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들을 5억원 정도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리산 산악철도 부분들이 왜 필요한가 다큐영상 40분 정도 제작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그 부분들을 하려고 같이 준비를 공고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자료나 모든 것을 다 보면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이야기가 되서 그중에서 남원이 그러니까 남원을 포커스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적합치 않다고 나오면 이 용역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서 도입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 용역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들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남원 지리산에 할지, 제주도에 할지, 대관령에 할지 그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모르겠다, 그 부분들은 남원에다 안 해도 상관 없으니까 국토부에서 산악철도라는 부분들을 추진해 달라,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달라 이 부분들을 해서 남원시에서는 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면 남원시는 2013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 노하우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재방송을 하느냐면 지금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발짝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정체상태잖아요? 실질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남원이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원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예.

또 우리 이환주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정설명회에 전기열차는 쏙 빠졌어요. 또 중장기계획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결국은 앞으로 향후 5년동안 남원시는 친환경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못이 딱 박혀져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국토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장기발전계획 이 부분들에 들어 가야 할 부분들이고 우리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동화 계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 부분들 있는데 그것은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업도 국토부에서 시행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토부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사업은 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더라도 우선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1키로 구간을 설치해 보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대답은 원점으로 다시 갑니다. 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남원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부에 떠넘기기, 계속 한 이야기 또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사실은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해년도에 가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충분히 2013년도부터 철기원에 줘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해서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철도입니다. 산악철도인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먼저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 결국은 대통령 공약사업까지 넣어서 지금 이번에 2월인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있는데 왜 추진이 늦어지냐 해서 청와대에서 국토부나 이런 데 불러서 지금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그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산악철도 친환경 전기열차가 여기 까지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야지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예산도 기재부에서도 남원만의 그림을 가져와라, 산악철도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와라 다시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국가예산도 앞으로 확보해야 하거든요. 올해 아까 위원님은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4월초면 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 국토부에서 정책연구용역하고 같이 담아 그쪽에 정책연구용역에 저희들이 남원의 의지라든가 계획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가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계속 국회라든가 정책 의장이나 만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 남원에서 안 움직이고 시정설명회에 안 들어있냐, 계획도 남원에 종합적인 계획에 안 들어있다고 하는데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했으면 좋은데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내년에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면 왜냐 하면 국토부에서는 그동안에는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이 세미나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시비로 이것을 도비를 갖다 하는 이유도 우리 남원시에서만 이것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가져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을 가져와서 넣어서 또 중앙이나 국토부에서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5억원까지 예산을 반영했다, 이만큼 남원시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 전기열차의 정책용역을 하고 있는데 남원에 전반적인 것을 담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조급하게 지금 당장 안 되냐, 이렇게 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계속 국토부를 또 이번에 국토부장관이 익산분이 되셔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이야기를 방금 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무슨 자료요?

중앙부처에서 우리 남원시만의 자료를 요구해 주라,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철기원이라든가 그동안 해 놓은 타당성이나 조사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 줘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그 그림을 같이 넣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기본계획을 왜 하냐 끝나고 나서 지금 정책연구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같이 저희들 계획을 담아서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용역 다 끝나고 나서 기본계획용역한다고 해서 그것이 추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현장을 봤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와서 현장을 봤는데 그때 오시면서 철기원에서 하는 용역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만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작년에 이미 철기원에서 2억원짜리 용역을, 아니 국토부에서 2억원짜리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는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용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하면 이 5억원이 올해 예산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왔잖아요?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왜 이것을 늦게 했냐는 추궁입니다.

아, 그것입니까?

같이 하신다고 해 놓고 왜 늦춰놓, 차라리 안 하지 왜 이것을 늦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바로 발주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정책연구용역을 누가 어느 쪽에 주냐, 예를 들어서 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토부 산하기관에 줄 것이냐 그것을 보고 나서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연구원에 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본계획용역을 거기에 반영하려면 그쪽하고 관계되는 관심있는 분 이런 분들을 충분히 검증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했는데 우리가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용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왜 같은 시기에 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6개월동안 미뤄뒀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 계획이 국토연구원 정책연구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빨리 발주하고 싶지만 그쪽에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신속히 해서 아마 국토교통연구원, 국토부나 국토교통연구원에서 그 용역은 그분들하고 교감있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시고 저희들이 만일 발주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기본계획에 대해 의원총회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믿으셔야지 좌우지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함파우유원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재감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감정을 한다고 해도 토지주가 요구하는 만큼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만에 다시 재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 차이가 조금 이자 비슷한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토지주들이 응을 할까요?

현재 옛다솜이야기원 부분들이 토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6필지가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닭장있는 데가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부분들 감정사도 추천해 달라, 그쪽에서 추천해 주면 그분들이 하고 또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협의한 부분들은 자기들도 감정가격 나온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감정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도 그 부분들에서 직접 감정을 나와서 하기로 하고 거기까지 협의되서 조만간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당초에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 처음 매입은 20년 가까이 갑니다만 그때 매입할 때 그때 매입을 다 해버렸으면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고 다 있지만 그때 했으면 돈도 적게 들고 매입도 쉽게 되고 했을 텐데 꼭 필요한 땅만 매입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남원시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필요한 만큼은 한번에 매입을 끝내놓고 다른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땅도 없는데 무슨 계획 세워놓고 그때 땅 매입하고 또 필요하면 매입하니까 땅 매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아까 토지 수용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미리 토지주와 협의해서 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매입하십시오.

예.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그렇게까지 가고 어차피 그때 가서 준비하면 1년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최대한 지금 하는 것은 협의매수가 가능한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각 개개인의 재산권입니다. 또 그분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내 땅을 누가 그렇게 싸게 시에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주도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 시가 감정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서 크게 감정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한약방에서 춘향교까지의 물 수로, 정식 이름이 뭡니까?

수경시설인데 실개천,

실개천이라고 합니까?

예.

실개천이라고 정식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수경시설이라고 합니다.

보면 인도에다 내가 지난번에 실무자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에 주차하는 예가 많아요. 춘향교까지의 사이에 성한약방에서 춘향교까지 사이에 인도에 차를 늘 주차해 놓는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의해서 주차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십시오. 특히 춘향교 바로 건너편 골목입구 거기는 골목이 적어도 사람 통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이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를 주차해서 골목에서 나오면 차가 안 보여요. 양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서 교통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교통과 소관이지만 그 사업 자체를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어떤 시설을 거기에 한다든지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가 주차가 되지 않도록 거기가 골목 입구가 넓기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꼭 주차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단속 잘 해 주시고요. 특히 운동을 나가는 노인들이 많이 위험해 합니다. 횡단보도와 차 주차하는 데하고 사이가 거의 2m, 3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시야가 많이 좁혀지고 위험한 지구가 됐어요.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비가림시설을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당초에도 비가림시설하고 무대하고 사이 띄우는 것은 여러 가지 태풍에 바람을 그런다든가 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계하실 때 태풍에 큰 거시기를 받지 않도록 바람이 한번 불면 바람이 들어와서 나갈 구멍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갈 구멍이 없으면 지붕을 때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설계를 할 때 세밀하게 잘 해서 그것을 해 놓고 2차 피해나 3차 피해가 오지 않도록 설계를 잘하십시오.

지금 기술적인 검토부분들 끝나서 설계가 실시설계 마무리,

지붕하고 비가림시설하고 딱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고 계단식으로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바람 빠지는 공간이 있고 비 자체만 안 떨어지게 ,

태풍이 올지 모르지만 걱정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청 산하에 30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연번을 명기한 과가 관광과밖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편하고 아주 작은 변화가 관광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공직사회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기존만을 고수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기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작은 변화에 본 위원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지적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잘 수용하시고 참고하셔서 금년 행감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 저도 뒤에 52페이지 28번 소규모 지역축제 차별성과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그 예산 규모안에서 제가 소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행된 보조금만 가지고 집안잔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소축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내 문화나 그런 관광객 마케팅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수익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축제육성위원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그 부분들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나가버려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금년도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연초에 지리산 눈꽃축제부터 시작해서 고로쇠약수제까지 끝났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행사를 둘러보면서 문제점 부분들을 평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했던 부분들이 이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보고 왔다고 하니까 아마 과장님이 실무선에서 이야기 듣는 것하고 저희 위원들이 심의위원들과 같이 듣는 것이 분명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갔다왔던 문제점 나왔던 것들은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셔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번 보겠습니다. 드래곤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양희재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김정현 위원님이 똑같은 이런 걱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드래곤에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비수익성 사업까지 해야 할 텐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서로 MOU를 하면서 1천억원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9홀만 가지면 7-800억원이라 9홀만 가지고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나중에 가족호텔, 그리고 한옥호텔을 할 때 진입로를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진입로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안전장치가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9홀을 하고 가족호텔하고 한옥호텔할 때 저희가 시비로 60억원 들여서 진입로를 하는데 그때 한다면 안전장치가 되어서 저희가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터파크나 호텔 인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공사를 시작할 때 되야 저희들도 진입도로가 시작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고 오늘 지적사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도 그것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고 잘 지켜보시고 계획대로 1,900억원이 민자투자가 잘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루원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예루원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기가 굉장히 나중에 광한루나 예촌 우리가 그쪽에 예루원이 하나의 큰 명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트래블라운지에서 그냥 센터가 된다, 꼭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장소에 우리가 정말 시민들을 상대로 보여주고 체험하고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루원에 한쪽도 광한루를 중심으로 예촌 그리고 예루원이 시민들에게 오픈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내부에 일단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 철수가 됐고 기본적으로 안에 내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리하고 금년도에도 예촌마당 공사하고 있다고 해서 비워둘 수는 없고 해서 예촌운영계에서 직접 그 부분들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한 명을 그쪽에 보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같이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꽃담장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꽃담장하면서 예촌 앞에 상설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하면서 저희가 아쉬운 점을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면 일단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앰프가 있어야 하니까 항상 그때 그때마다 그것을 저희가 시설비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죠?

예.

그쪽에 항상 누구나 와서 버스킹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편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앰프시설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하셔서 누구나 열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정시설로 무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앰프까지요.

앰프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황희 초당은 문중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파주에 황희 공원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와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안을 잡고 황희 문중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서 황희 초당에 황희하고 연관된 물품들이 와서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면서 어느 쪽에 용역을 맡길지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성공하고 타당성이 같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어느 쪽에 용역을 줄까 기다리고 계셨다고 했는데 교통연구원에 주면서 교통연구원하고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는 5억원을 들여서 용역할 때 그래도 가시적으로 긍정적인 상호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를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지금까지 철기원에서 했던 기본자료가 용역이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온전히 100% 다 담아서 나중에 꼭 남원에서 예산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그런 지금까지 이런 염려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해설사들이 있는데 오늘 3월 14일 김주열열사 추모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관광해설사가 계셨는데 안 계시죠?

거기는 원래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없는 것을 당초에 김주열열사는 원래가 없었고요. 만인의 총에,

거기가 비어 있지 않고 저희가 그 장소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만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만 온다는 사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김주열열사에 대해서 궁금했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항상 김주열열사 안에 해설할 수 있는 분이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2018년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복지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지 거기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분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리를 어차피 할 때 관리인을 쓴다면 해설까지 가능하신 분을 쓰면 일거양득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꼭 관리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사람을 쓸 때 해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쓰면 두 가지가 해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관광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연세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65세까지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논란이 많다보니까 작년 연말까지로 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리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복지과에,

그러면 저희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를 논의를 하면 되겠네요?

예.

관광과는 남원이 관광도시이고 6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유치목표설명회 가졌죠?

예.

이렇게 올해는 남원에서 춘향제에 이어서 8월에 광한루 600주년 행사, 흥부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남원에 6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 서울까지 가셔서 이렇게 홍보하고 오셨다,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획하신대로 우리 남원에 올해 600만 관광객이 다 찾아와서 여기에서 경제적인 것까지 다 아우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하면서 자료를 보는데 감사결과가 총 몇 건인지, 그리고 시정이나 처리나 권고가 어떤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도 쉽고 서로 과장님과 피드백하면서 질의답변하는 데도 이 쪽수 안에 번호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해서 저희들을 위한 배려이고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춘향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직원들 파견되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89회 춘향제를 성공리에 하려고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주 찾아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의견도 서로 교환했습니다.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과정 저희하고 많이 공유하시고 89회 춘향제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서 추후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 21건 중에 13건을 완료했고 8건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으뜸인재 육성사업 중학교 과정 출석률이 저조하므로 특정학생 선별이 아닌 보편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동부권 거점학교 조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공교육 내실화 차원으로 현직교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 담임제를 실시해서 책임성을 부여하고 출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교육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기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거점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시설과 수요학생 등 교육여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으뜸인재 육성사업 만족도평가 설문지 문항에 오류가 있으며 조사방식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사를 대상으로도 강의평가를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청 담당부서에 문항 수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설문을 실시할 때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사를 대상으로도 평가해서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으뜸인재 육성사업 참여 학생 중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현황을 파악하여 학업 성취도 및 학원비 절감 효과분석에 반영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거점학교에서는 국어와 영어·수학과목을 금·토요일에 집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족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평일에 학교 밖 학원수업을 받아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관업체와 협의해서 진학상담을 맨투맨으로 실시하여 학업 성취도 향상과 함께 학원비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능 이후 거점학교에서 면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는 주관업체 전문강사가 면접과 논술 등 개인지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교육특구 전문가 평가를 교육남원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인사가 평가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에 건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교원과 교육협력단체 등 27명으로 이루어진 혁신교육특구 실무단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평가를 하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생들이 한꺼번에 같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연령 및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초중고 계층별 수준에 맞는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교육사업 시작 전에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교장선생님들, 교사들과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육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1일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평생학습발표회에서 팀마다 20만원을 갹출한 부분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풍성한 행사를 꾸리고자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갹출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지난해 위원장과 회의를 통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수료생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통계 작성 시에도 교육과정과 밀접한 취업자만 작성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체 및 구인시장 여건을 반영해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수료생이 가급적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대회는 예산대비 경제효과 분석보다 유능한 선수 발탁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둘 것을 지적하셨고 시장기 대회는 예선 개념으로 통합 운영하여 축제화하고 시민대회를 본선으로 치러서 우승한 팀을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장기대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유능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장기대회는 생활체전으로서 도민체전 등 도단위 각종 체육경기대회에 대비해서 선수가 발굴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읍면동 전체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체육대회여서 체육 전문성을 지닌 다른 여타 대회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연계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협회장기 대회가 증가하고 있고 협회장기 대회 보조금 지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모든 협회장기 대회는 시체육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과 정산 시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 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체육회 이사회나 정기총회때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가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휴일 근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충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내지는 대체휴무를 실시해서 직원 격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경제적 효과 산출근거가 적절하지 않아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투자대비 효과성과 부가가치 등 산출근거가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공공기관의 발표 통계치를 찾아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점스포츠클럽 국비 지원이 끝난 이후 자립형 운영 시 예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점스포츠클럽의 엘리트분야에 대하여는 지난해에도 대한체육회장이 남원에 방문했을 때 지속 지원을 건의드렸습니다. 또한 어제 문체부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엘리트 분야에 대해서는 이후에 3년차 끝난 4년차부터도 계속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문체부 담당과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시장기 골프대회를 평일에 개최해서 직장인들의 대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휴일에 개최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말 개최는 골프장 예약이 몰리는 시기로 경기장 섭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월 25일에 관내 골프장 2개소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주말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종목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에 등록된 체육단체 중 침체되어 있는 단체가 있으므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어서 침체되어 가는 단체의 종목은 활성화를 위해 대회 유치 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건축 직렬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1월 인사 때 건축 직렬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현장여건을 철저히 반영해서 변경 필요성을 따져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시설보강과 각종 점검 및 검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말경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체육시설은 기준하고 있는 내진성능에 만족이 되어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체육공원 시설 종합계획을 세운 뒤 필요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것과 축구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은 장기적으로 토지 매입을 꾸준히 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조성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은 확장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에는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등 추가적인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현재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폐도부지가 약 3만 3천평방미터 되는데 그 부분도 편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체육경기장 조성 시 국제대회 규격에 맞게 조성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신설 중인 체육시설은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등을 위해서 공인규격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는 11억 7천만원 중 9억원을 이미 보상을 완료했고 이후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은 12월 경에 국비 지원된 부분으로 현재 건축설계 공모 진행 중입니다. 선급금 지급 등으로 해서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육상경기장 트랙 교체사업은 동절기 도래로 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3월 중 재착공해서 5월까지 모두 완료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해결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점스포츠클럽 국비 지원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금년도까지입니다.

4년이 됐어요?

3년,

이것이 국비 지원이 끝나면 엘리트 체육이나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는데 지금 막연한 것이잖아요? 체육회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문체부에 요청을 하고,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이 자립형, 준자립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점스포츠클럽은 준자립형으로 애시당초부터 설정이 된 것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네요? 자립형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자립형이라는 것은 3년 지원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지원을 끊겠다는 이야기고 준자립형은 3년이 끝난 이후에도 상황을 봐서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고려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엘리트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으로,

더 관심 갖고 애써주시고요. 다음에 내진성능평가를 다중 체육시설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용역에?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배드민턴을 한다는 체육관이랄지 이런 데도?

그런 부분은 사유시설이어서 저희가 하지 않고요.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이 대략 갯수가 얼마나 됩니까?

8개,

춘향골 체육공원 토지 매입은 고속도로 폐도 매입 외에는 용지가 다 매입이 됐습니까?

하단부에 일부 4만 3천평방미터 중에서 1만 6천평방미터 매입을 하고 좀 남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해도 여기 용지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부 상단부분 상당히 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과 설계와 공사를,

간다,

동시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체육경기장 수영장같은 경우 국제 규격이 안 되는데 이후는 국제규격으로 경기장을 신축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후로는?

수영장 부분이 국제규격이라기보다는 공인규격인데요. 25m도 공인규격은,

공인규격은 생활체육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공인규격으로 이후로도?

예.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영을 빼고라도,

현재 롤러대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대회를 12회째 금년도에 유치해서 재차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생활체육만 유치하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엘리트 종목만 해도 3개 대회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으뜸인재 육성사업 만족도평가 관련해서 추진상황 나열해 주셨는데 이 설문지 자체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를 통해야 이 설문지 문항이 수정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설정한 도 지원사업이고요.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시군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도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항도 거기에서 만들어서 배부,

문항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이 다시 수정되서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들이 수정된 설문을 가지고 그리고 익명성 보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학부모한테 전달된 설문지가 그 학생을 통해서 다시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 말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 학생이 학부모의 설문지를 가지고 와서 제출할 때 제출방법을 조금 달리한다랄지 그 학생의 부모가 그것을 작성한 것을 모르게 해서 결국 이렇게 개선된 설문지를 통한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평가가 잘했다,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이 아니라 개선사항이나 어떤 불만사항들을 접수해서 올해도 좀더 나은 사업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서 그 부분 잘 반영되서 올해 사업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거점학교에서 국·영·수 금토일에 집중수업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학생들 귀가할 때 귀가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원거리 학생들은 일부 교통비를 지원해서 거점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고등학교에서 그런 운영비까지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방범대 차량 이용해서 귀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남학생인데 사실 여학생은 당연히 의무화해서 데려가는 것인데 귀가 지도를 해 주고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그 남학생을 데리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 그 시간 10시 30분, 11시에 맞춰서 가려면 집에서 쉬다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이것이 제가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그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 사업 안내하고 지도하는 선생님 편으로 학부모들한테 남학생의 부모님들한테도 안내가 갔으면 자율방범대에서 남학생들도 귀가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신청방법까지도 안내를 해야 사실 그 신청방법조차도 잘 몰라서 다시 문의를 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 집에 가는 것까지 시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학생 가진 부모님들도 남녀차별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초중고 계층별 수준에 맞는 진로프로그램 개발 하겠다 하고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그룹별로 나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춘향골 교육공동체에서 수행을 했는데 항상 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사업을수행하는데 그 시설을 활용해서도 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부분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시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음, 하고 완료를 찍어놔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처리결과에 진행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그 방향성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여기 추진상황에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교육사업 시작 전에 학교장, 그리고 의회, 시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의견을 듣고 어떻게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참여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실제 아이들과 교육현장에서 스킨십 빈도가 높은 3학년 교육부장 정도는 참석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이들 진행상황이나 진로지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주시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0페이지에 직업교육훈련과정 여기에 직업훈련수료생이 그 직업하고 관계된 연계된 것을 주문했었는데 추진상황 보시면 과정 개설하고 그 과정 구직자가 A라는 커리큘럼에 참여했으면 그것하고 연계된 그런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훈련 후에 제가 만약에 취업교육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나 조리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과정을 받으면서 나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면 나는 이것 말고 나는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다른 취업처를 선택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꼭 이것이 직업 연계한 것이면 좋은 그것이 원래 취지지만 그래도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것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다면 교육효과도 다른 부분에서 더 유익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별도로 해서 꼭 그 과정에 수료했다고 그 부분만 갈 것이 아니라 아닌 경우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가는 경우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본래 취지에 맞게 연계는 하는데,

.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60페이지 시장기대회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 시장기대회 팀이 몇 개나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까?

시장기대회 16개 정도, (직원과 상의) 17개 했습니다.

대회만 17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기대회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시장기대회를 한다고 한 팀이 25개 팀이나 되던데요?

순수하게 시장기대회는 17개였고요.

순수하게는 17개였어요?

예.

나머지는 다른 단체, 해 놓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만 따로 순수도비만 조금 받아서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시장기대회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그때 당시 제가 봐서는 한 것 같은데 자료에는 엉뚱한 답변이 있어서요.

시장기대회는 사실상 경제효과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결국은 친목 도모죠.

생활체육이 주목적이고요.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이런 부분을 집중 유치해서 하는 부분은 경제효과와 연계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대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남원에 전지훈련팀이 올해 몇 팀이나 왔습니까?

축구팀, 테니스, 탁구, 태권도 이렇게 해서 5개팀은 온 것 같습니다.

겨울에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 기업유치한 것이나 똑같은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던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몇 팀이 더 증가했습니까?

하반기, 이후 동절기까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전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조금 더 유치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이 전지훈련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가 육성하고 있는 선수종목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선수,

현재 엘리트 선수를 육성한다고 하면 그러한 기능을 그동안에는 수행하는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거점스포츠클럽이 생기면서 네 종목에 대한 선수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구, 탁구, 테니스, 복싱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제가 문체부에 가서 성과를 보여드렸더니 남원시 정도의 인구규모에서 이정도 성과를 낸다는 것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육성 종목이 많다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과가요.

대회에 나가는 우승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수를 발굴해서 대회를 짧은 기간에 나갔는데 입상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 굉장히 성과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우리가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대회든가 해서 우승한 팀이 무슨 무슨 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전국체전이랄지 소년체전 선수로 선발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선수로 육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부문에서 남원시하면 거기는 권투로 유명하다든지, 남원시에서 옛날 같이 테니스로 유명한 고장이라고 한다든지 물론 많은 종목을 가지고 그러면 좋지만 경기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니까 한 두개라도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지십시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거에 테니스, 복싱 이런 부분이 유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네 종목에 포함해서 같이 그 종목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그쪽이 국립공공의료대학 부지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로드경기장만 그렇습니다. (도면 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된 부분인데 그중에서 롤러경기장 말씀입니다. 여기가 한 중심인 200m 트랙경기장입니다. 여기가 작년도에 완공해서 한 하키 전용구장입니다. 여기가 400m 로드경기장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리 남원만큼 최적의 롤러경기장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남원만 국제·세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롤러대회를 대한민국 중에서도 남원이 유치해서 개최를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현지 실사한 결과 공공의대 본관을 로드경기장에 의료원과 같이 짓고 여기에 본관 연구동 기숙사를 짓는 것이 최적이라고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을 공공의대에 내주고 이 로드경기장은 여기 다목적구장과 트랙경기장 사이에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뒤에 폐도 부지 아까 매입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연계해서 이설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도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공공의대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니까 약 2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반절을 주시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청했습니까? 도비 요청했습니까?

국비, 도비 다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1만 2천평방,

, 롤러경기장요.

이것이 1만 6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옮긴 이쪽 부지는 충분해요? 옮길 수 있는 부지는,

세부설계는 안 했는데 우리 실무자가 현장에서 대략 재어봤습니다. 재어봤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크게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모든 부지,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처음에는 적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키우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충분한 부지를 모색해서 그 부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지원이 언제 종료되죠?

금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점스포츠클럽은 준자립형이어서 클럽을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계획 자체가 엘리트 종목은 3년 이후에도 지속 지원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규모를 저희는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방문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권투, 테니스, 탁구, 축구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이 과거에 육상의 메카였습니다. 육상 마라토너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김양조, 오태식 등등 해서 왜냐 하면 육상선수들 전지훈련을 여름철 고산지대로 많이 오는데 산내, 운봉, 인월쪽에는 전지훈련을 많이 와요. 우리 남원은 그만큼 육상선수 육성하고 훈련시키는 데는 지리적인 여건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추가로 거점스포츠에서 육성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육상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향후 그런 추가종목 육성 계획이 있으면 육상을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상종목은 생활체육과는 거리가 멀고 거의 엘리트 수준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엘리트 부분은 결국 학교 체육하고도 연계되는데 너무 지금 현재 현실에 학교에서 외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내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는 교육과 체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만족도 58페이지에 여기 만족도 하시면서 나중에 할 때는 여기 이쪽에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만족도 평가 설문지 문항이 아니라 이때 설문지라든지 우리 남원에 맞게 하려면 이때 각 학교에 3학년 주임선생님의 의견도 이때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9페이지에 내년 교육사업 시작 전에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학입시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그런 간담회를 가져 의견 수렴,

그렇다면 여기에는 학부형 대표가 들어가셔서 민과 관과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 행정 이렇게 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탁했을 때 춘향골,

교육공동체,

교육공동체에서 하다가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갔어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가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똑같은 동일의 아이들이 어차피 그쪽에서 같이 교육 프로그램도 하면서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추진상황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완료를 해 주셨는데 올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로체험이 될 것인지 계획표 거기에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받아볼 수 있도록 1년 동안에 어떤 진로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기대회 예산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굉장히 갈수록 시장기라는 이름으로 대회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예산도 문제지만 선수 발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장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유능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남원에서 생활체육을 하면서 각 단체에 저희가 관리하고 계획해서 관심을 갖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활체육회들이요.

예.

그러면 그 생활체육회에서 단순히 동호인으로 참가를 했다가 나중에 대회도 참가해서 선수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가 가서 들어보면 동호인들이 월례대회를 하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실력을 같은 동아리 안에서도 실력을 경쟁도 하지만 또 월례대회를 통해서 아니면 친선을 하면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분들 안에서도 실력을 상중하 자기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기대회를 해서 예산을 하면서 건강증진과 발굴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각 클럽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월례대회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친선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 가져주시면 나중에 이런 해답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기대회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체육을 통한 여가활동 생활체육복지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 선수 발굴이 육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왜냐 하면 도민체전, 여성생활체육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도단위 체육대회가 있는데 시군간에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기대회가 없으면 선수 출전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종목이 많습니다. 도민체전이 40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36개밖에 출전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종목단체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육회가 다 꾸려져서 나름대로 그것은 꾸려진 체육회가 활발하게 운영을 안 할 뿐이지 시장기대회를 안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다면 시장기대회를 꼭 해서 발굴하려면 시장기대회를 해야만 된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대회가 큰 동기부여가 되고 종목이 활성화되는,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시장기대회가 좋다, 싫다를 떠나서 갈수록 시장기대회의 품목이 많아지고 대회가 확대가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계속 확대만 된다면 예산도 많아지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시장기대회가 많아져야 되느냐는 것 때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서 동아리 활동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기대회를 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또 도대회를 나가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시장기대회가 1회에서, 2회에서, 5번에서 해가 갈수록 많아지니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과정을 여기에서 선수를 발굴해서 도 대회도 나오고 전국대회를 나가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전체 체육회에 체육종목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수에 비하면 저희 시장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39개 종목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16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39개 시장기대회를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왜 시장기대회에 이 말씀을 드렸냐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시장기대회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계속 확대되는 것들, 그리고 자체적인 동아리를 활성화 시켜서 잘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꼼꼼히 들여다 보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총 11건에 현재 완료 7건, 진행이 4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유류비 50만원 이하인 관용차량이 많으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은 매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11월 26일에서 12월 10일까지 공용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용차량 운행 거리 및 횟수 등 운행 실적이 저조한 원예허브과 차량 2대를 반납 받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 정수를 제한하는 등 관용차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로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세무조사 부과 건수는 총 124건에 6억 2,308만원이며 이중 117건에 4억 1,713만원이며 체납된 금액은 7건에 2억 594만원이며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금 징수율이 작년 대비 감소한 부분과 원예허브과 허브밸리, 교통과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징수율 제고 및 원예산업과 허브밸리 임대료 징수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부과징수 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협업 징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교통과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후된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2회 상하반기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력 피크시간을 고려한 냉난방 가동시간을 운영하고 사무실 개별 냉난방기 사용금지와 점심시간 및 일과 시간 이후 불필요한 전등 전열기구에 대해 이행사항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이 매년 증가하여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니 공유재산 매각 가능한 재산을 일제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 중인 재산 379건에 대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 및 인접지 소유자를 확인하여 매각 여부를 일제 검토 중이며, 미 대부 중인 재산에 대해 매각 및 대부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중요한 학술용역은 가격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격 요건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 차목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부서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전문성 부분에 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검증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효산콘도 공매가 원활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효산콘도는 18회 정도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이중 유치권에 대한 금액이 당초 253억원에서 233억원으로 법정 형사고발로 해소되어 현재는 20억원 정도가 있는 상태로 매각 분위기가 형성되는 만큼 공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 4일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3월 중 발주하여 연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폐기물 입찰 시 분할 발주하여 관내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분할 발주 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도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분할 발주가 가능한 사업과 장기계속 용역의 경우에는 차수분으로 계약을 진행해서 관내업체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최대한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관외기업이 관내에 사무실만 두고 지역업체 보호를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질·규모상 공구나 구조물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적정 사업규모로 조정하고, 시기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사업은 관내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그리고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이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배려기업인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약자 배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 사고이월은 1건에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6,953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대부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네 번째 칸 공용차량 일제조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한달 유류비가 개인 차이지만 거의 많이 들때는 한달에 한 5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이 1년내내 5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차를 세워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차를 왜 샀는가, 재정과장님이 정수를 줄 때부터 잘못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살 때는 용도가 지금 자꾸 변하다 보니까 업무성격이 변하다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관리부서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정수요청이 왔을 때 온다고 해서 전부 승낙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져야 합니다. 관용차량 관계를 철저히 따져서 관용차량은 그 차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뿐만 아니고 모든 기계류 등 모든 정수를 줄 때는 정확히 따져서 꼭 필요한 것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인가를 정확히 따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효산콘도가 멈춘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 9월에 관광숙박업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거의 15년 됐네요?

예. 그 정도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효산콘도를 계속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되면 안 된 이유부터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자꾸 공매만 내놔서 되는 것이 아닌가, 가격이 비싸서 안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물건이 너무 크다보니까 매입가격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당장 특별히 누가 큰 업체가 나타나서 매수할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 건물을 제가 사서 과장님 주면 과장님은 무엇을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활용도 면에 적정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봤을 때도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건물을 15년 가까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것을 다시 수리를 한다거나 보수한다든가 해서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는 물건이 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매입자가 해 본 결과로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콘도 자체로?

콘도로도 가능하고 단지 이런 것이 요양병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고도제한이나 건축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 시에서부터 매입자한테 최대한 행정적인 협조를 해서 일단 매각이 되서 새로운 매도자가 생겨야 이것을 활용을 하든 안 하든 무엇이 생기는데 현재 위치로서는 도저히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으니까 올해는 뭔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도 같습니다.

올 내로는 해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역시나 결과도 지지부진한 것이 공유재산 매각이나 방금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효산콘도 매각에 관한 건 이런 데요. 공유재산도 조각땅이 너무 많아요. 특히 조각땅이 많은 것이 도로개설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폭 1m, 1m 50,

신설도로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인접한 토지주한테밖에는 매각을 못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권고, 그분들은 자기네 밖에는 그것을 매입을 못하니까 별 의지가 없어요. 진입을 하게 되도 그냥 자기 땅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적극 매각을 권유하시고요. 효산콘도를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천은 남원시가 다 그렇지만 관광, 지리산의 관문이라고 그래요. 구룡계곡도 있고 그런데 가는 길에는 좀 덜한데 내려오는 길에는 참 흉물스러워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공매방법으로는 낙찰자가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230여억원에서 유치권이 22억원 가까이로 떨어졌다 한들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억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일거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겠어요. 그것이 아니면 결국에는 나중에 남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체하고 처리해야 할 상황에 도래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심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효산콘도가요.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몇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관심 가진 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될 것도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세금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탕감해서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은 유치한다면 무조건 고용 창출도 될 것이고 남원 경제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적극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다 보면 각 과에서 새로 책상을 바꾼다, 의자를 바꾼다, 컴퓨터를 새로 바꾼다, 냉장고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 사회단체나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회의를 하거나 주민들이 모여 있을 공간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꼭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요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물건들이 하나 하나 나오면 모르지만 따로 누가 관리해서 모아놓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필요한 데에 환원하거나 그런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컴퓨터가 특히 많은데 컴퓨터는 매년 많은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구입할 당시에 활용 업체를 신청받아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책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책상같은 것은 교체할 때 바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관하면 1년 못되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장기간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지나면 저희들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요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즈음에는 많은 분들이 공동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물품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기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과장님 오늘 기회가 되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 운행이 저조한 차량이 많음, 관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 실질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추진상황을 보면 관용차 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실과들이 공통으로 이런 문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한 뜻은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전부 시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관용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차를 이용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공통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제도 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했지만 남원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왜 50만원씩 밖에는 기름을 쓰지 않았냐, 저는 차를 운행을 안 했다고 질타를 한 것이 아니고 차를 이용한 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두 가지 내용 다 뭐가 결론이 잘못난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관용차 그 부분도 무슨 뜻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다 보면 관용차보다도 자기 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남원이 장거리도 먼 데도 아니기 때문에 한 두명이 직원들과 나가다 보면 직원 차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5건, 개별 지적사항 26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5건, 완료가 26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어느 한 성이 우선하지 않는 양성평등 정책에 힘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전반이 성평등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남원시만의 중점사업을 설정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편리, 또 경제활동, 지역사회 활동, 가정친화사업 참여 등 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3월 21일 36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과 학교 적응을 위한 한국어·생활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지역성을 반영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7월 경에 개소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남성 및 여성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텔레비전과 에어컨을 각각 설치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을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수요조사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150개 경로당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물이 다른 토지에 접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해결방법에 대하여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레사랑방 이용 주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두레사랑방 야간 점검을 다 했고요. 그때 충분하게 어르신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연장지 이용률이 저조해서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통장회의시 추모공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관내 5개 장례식장에 안내문 등 홍보물을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타 지역 장묘에 관한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직원들의 제복 착용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제는 정읍을 벤치마킹했고요. 오늘은 진주 장묘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 해남 등을 벤치마킹해서 장묘관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통해서 보육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0.4%입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아동지원사업 시비를 늘려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배달로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에는 학기중·방학중 모두 다 같이 5,000원으로 급식비 단가를 높였고요. 또 급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급식배달 지원 수요도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수시 관리·감독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지도점검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처럼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100%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국공립화는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국공립화는 현장실사 후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재심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된 이후에도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위해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함께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과 자율방범대가 지난 2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환기 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환기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단 창문과 하단 창문 개폐에 따라 충분히 환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이라는 용어를 “선도”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캠페인 활동시 “선도”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고, 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수련관 운영의 빠른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14개 운영하였고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이용자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여 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3개 기관이 모여서 지난 1월 23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 공유와 협력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가 중복적인 사업이 많아 업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진행시 업무 공유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웃리치 사업이 홍보 및 캠페인에 치우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방상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학업동기·학습능력 강화프로그램, 경제개념·근로상식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동아리를 만들고 활성화 시켜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하면서 불용처리한 부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른 기관과 형평성 문제로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물품관리대장을 보완하여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생활체육수업은 학생 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므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생활체육수업은 현재 문화의집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련관과 사전일정을 조율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급식 만족도와 영양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 차량 지원 이후 운영상태를 점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중도포기 사례는 대부분 사설학원을 수강하거나 이사 등이며 이를 대비해서 대기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분기별 급식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차량운영을 통해 안전한 귀가 지원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회의는 대상자 사례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2019년도 슈퍼비전 회의운영 시 분기별로 직접적인 사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이월액은 5억 6,712만 4천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4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사업으로 행전안전부 저출산 극복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예산을 사용코자 하였으나, 추진하는 중앙부처가 달라서 행안부 공모사업인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죽동에 건립 예정인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공간을 인테리어 한 후에 임차사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청년전문조리사 양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462만 4천원이고 이월액은 1억 5,482만 4천원입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837만 4천원이며 이월액은 1,239만원입니다. 통번역사 4명에 대해서 1-2월 인건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이며 이월액은 13억 6,756만 5천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230만원이고 이월액은 3천만원이며,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노인 은퇴자들의 전문분야별 작업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원이고 이월액은 2억 1,286만 5천원입니다. 신축공사 준공 사업비 집행을 지난 2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은 11억 2,470만원이고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2월 18일 사업 착수 후 보급 중이며, 금주 내로 납품 및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통동 농협 하나로마트 4층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같은 부지 쪽에 동북권 노인복지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던데 같이 한 건물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한 건물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은 별도로 동을 짓고요. 저희 행복누리센터는 하나로 마트를,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4층을?

그렇죠. 원래는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같이 해 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마침 요즈음에 농협같은 곳도 문화센터같은 것을 많이 원한답니다.

많이 만들죠.

그래서 4층으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4층으로 해서 우리가 1층을 쓸 수 있도록 한 층을 쓸 수 있도록 2층이 될지, 4층이 될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층 48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시에서 짓는 노인복지관도 있잖아요? 거기에 1층 더 계획해서 올려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노인복지관이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만 해도 부지가 1천평에서 1,300평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르신들하고는 별개의 공간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7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남원시에서 지난해 한 건도 못했어요?

예. 이것은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전환하는 것이잖아요?

예.

올해 또 신청 들어 왔습니까?

올해도 두 건정도 하라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 한유총에 가입된 유치원도 있습니까?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어린이집하는데 남원시는 한유총에 가입한 유치원이 없습니다. 동북유치원과 소화유치원, 사립은 두 곳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식도우미사업은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사업을 솔직히 저는 1년내내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분들이 저희 선거때 제일 많이 한 것이 결국은 겨울에 농한기때 서로 식사를 해서 밥을 먹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연장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9개월하고 있습니다.

9개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2개월로 늘려주십사는 이야기죠.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9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면 불가항목에 체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부서에서 진행이나 또는 완료로 처리결과를 내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7월 개소 예정이라고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

여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부모는 사전에 정해질까요?

운영위원회 중에 학부모 대표도 넣고 하려면 개원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엄마들 모임이랄지 온라인상에도 많은 까페들이 있는데 그분들 의견도 사전에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어떻게 남원형 공동육아나눔터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경청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개소되고 나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층에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 슈퍼비젼 회의 이것도 직접적인 슈퍼비젼 받아서 사례관리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례관리하실 때 케이스 하나 두고 생태도나 관련 지원들이 계획이 쭉 나와있습니까? 슈퍼비전 회의할 때?

사례를 하는 것을 다 모니터링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라고 하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세스먼트부터 해서 쭉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는데 주변의 자원들을 활용할 때 거의 내가 아는 것에 국한될 수 있어서 여기 지금 전문가들도 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를 주축으로 해서 개입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연결고리도 있으면 다른 연결고리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슈퍼비젼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직접적인 사례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세밀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에서 하나로마트 신축을 한 후에 4층 인테리어해서 임차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10년이상으로 무상으로 하든 아니면 구체적인 것은 아무튼 최장기간으로 하고 최고 저렴하게 무상 아니면,

비용이 4억원이 든다는 소리입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뼈대만 해 놓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게끔 거기를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하고 여러 가지 집기류 사야 되고 해서,

그 비용이 4억원이다?

전체 8억원입니다. 도비가 1억 2천이 더 있고 시비가 2억 8천이 올해 본예산에 서 있어서 전체 8억원입니다.

인터넷 비용이 8억원이네요?

아닙니다. 거기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봐서 아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물비만 60억 들어잖아요? 그냥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쓰네요. 생각해 보세요. 8억원 같으면,

거기가 480평 정도 되는데 교육장, 까페맘, 아이들 놀이시설, 체험시설, 또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교육장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경비가 8억원이 들겠죠. 들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8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인테리어비가 8억원이 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한 5억원이고 집기 사는데 3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480평정도,

7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물이 타 번지하고 같이 겹쳐서 지은 건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로와 접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의 땅에 물려있다든지 이상하게 건물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도 시청공무원들이 허가를 해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는지 그런 건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지적했으면 바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건물 도로에 물려있다거나 어떤 다른 집하고 물려있다는 것은 검토할 사안이 도저히 안 됩니다. 도로에 물려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고 했네요?

아무튼 계속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검토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이것은 세밀히 더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원화장장 화장기가 몇 기입니까?

화장로 3기,

남원의료원이나 남원장례식장 기타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있는데 남원에서 화장을 못하고 진주나 기타지역으로 간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상주라고 했을 때 부모나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진주까지 왔다갔다 그 장거리를 생각하면 그 분의 입장에서는 남원화장터가 하나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화장기수를 늘린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인들은 안 된다든지 해서 남원분들이 외지로 가지 않도록 해야지 남원분들이 만약에 밀려서 외지까지 진주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화장기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제도 정읍 장묘에 관련되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는데요. 정말 현대화되어 있고 호텔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1987년도에 승화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신축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넘고 해서 화장로도 늘리고 건물도 현대화 시키고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돌아서거든요.

예.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또 노인인구가 계속 많아지니까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3기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왕이면 6기나 7기해서 한 두기는 놀더라도 또 그것이 고장나면 다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수를 늘려서 남원에서 소요되는 것은 남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타지로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됩니까?

(침묵)

예 하고,

아뇨.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엊그제도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계속 5-6군데 다녀올 계획입니다. 오늘도 담당계장님이 진주 가셨고요. 그것은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했죠? 화장장 있는 뒷산 그것을 내가 매입하라고 몇 년전부터 했는데 앞으로 새로 지으면 부지도 거기가 좁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산을 매입해야 그것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올 텐데,

그런 방안도 있고요.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거기에 일단 신축하는 동안 여기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주차장에 신축하고 다 되면 신축이 되면 지금 승화원 자리를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는 승화원 자리가 부족해요. 토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니까 이왕에 예산 편성할 때 토지 매입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빨리 서두르십시오. 이러다 보면 금방 몇 년 갑니다.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빨리 드려서 내년 예산에 꼭 확보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100% 이월됐어요?

예.

시점은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시점이죠?

예.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급이 이번 주에 다 끝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열흘전에 끝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미세먼지 한참 많을 때요?

대한민국이나 남원이나 화두가 미세먼지잖아요?

예.

참 잘 한 사업인데 이것은 어차피 남원시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가 빨리 한 것입니다.

과장님, 방송에 한번 나가고는 요새 인기가 좋아졌어요. 위원님들이 송곳 질의를 했는데 다 막아내더라,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더 열심히 해 주셔야 겠어요.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차등지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서요. 그것을 연구해 보셨어요?

차등지원요?

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20호, 30호 되는 마을도 있지만 150호가 넘고 거의 200호가 되는 마을들이 있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이 똑같잖아요?

그것이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도비 시비입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고요. 차등지원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라고까지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요. 쌀이 없데요.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동네마다 틀리잖아요? 자녀분들이 조금,

자녀들이나 마을에서 그것을 구입하면 되겠지만 딱히 그러지 못하는 마을도 있는 것 같아요.

공동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이 꼭 보조금만 받아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마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팔아주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은 존치연한이 있죠? 그것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건축물요?

공공건축물은 바꾸고 싶어도 뜯을 수가 없는 존치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르신들이 있으면서 혼자 계시는 독거사도 문제고 외로움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농번기에 같이 두레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민원이 위원님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골은 굉장히 보면 집에서 어차피 식사를 혼자 당신들이 지을거면 집에서 쌀을 가지고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드신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여 어떤 데는 정말 예를 들어서 마을에 기금이 몇 억원이 되어 있는데도 이제 그분들 인식은 시에서 다 손을 벌여야 되는 것이지 개인의 마을에 공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한다고 인식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하게 사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우리가 어느 것까지 지원을 해 주고 어디서부터는 우리가 안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저희한테도 끊임없이 요구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분들 요구를 들어줘야지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갈 때도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제 그 욕구나 요구가 너무 많아져서 저희도 사실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8포가 나가거든요. 큰 마을, 작은 마을 같이 나가니까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쪽에 건의도 해 보고요. 또 시 차원에서 고민하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보통이 30가구인데 30가구에서 5가구가 많고 5가구가 적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갈수록 많아질 텐데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야 하고 그것을 행정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학교밖아이들 77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이다, 그래서 꾸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추진상황에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학업동기 및 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경제개념과 근로상식을 배우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동아리를 만들어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교밖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은 중학교 1·2학년과 3학년은 또 다르고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다르거든요.

예. 1년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큰데 이 아이들을 따로 같이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일단은 학교밖아이들이 우리가 원래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다른 학교를 가지 못할 아이들에게는 경제능력을 갖게 한다든지, 빨리 사회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리고 이 아이들은 개별서비스가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아이들이 아니고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고 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행정적인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상담센터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곳을 적절하게 충분히 활용해서 개별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 시설 연구사업비를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온비드 결과 2억 1천만원 밖에는 안 나왔어요?

안동준 청소담당 안동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자 2억 1,100만원으로 낙찰되서 계약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3월 중에 철거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옆에 있던 것이잖아요? 국장님! 이것이 지금 그것이잖아요?

가스자원화시설이죠.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계약해서 추진한 것인데 실패해서 그것을 매각 조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전체 감정가가 39억원 정도 됐습니다.

38억원입니다.

38억원 정도 됐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16번인가,

유찰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찰되서 결국은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한 38-39억원 정도 되면 우리가 55.88% 되면 16억원 정도는 나오면 그동안 법원에서 조정된 금액 22억 4천만원 해서 합하면 40억원이 못되지 않냐 했는데 계속 매각공고하는데 유찰자가 계속 유찰이 되서 결국은 2억 1천만원 정도로 최종적으로 환경관리공단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처음부터 38억원이라고 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었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이 고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때 감정가가 38억원이 나왔다고 해서 의심해 봤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하고 같이 했던 데가 어디죠? 환경부?

안동준 기술원,

환경기술원하고 환경부인데 어차피 남원시는 많은 세금을 낭비해 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남원시에서 환경부와 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 사업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처리사업 말하자면 소각사업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대형소각장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적자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과와 남원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예산 확보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 이런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남원시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하는데 그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예산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하나 놓고 봤을 때는 37억원정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는 우리가 환경부와 계속 절충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남원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천상류 산업폐기물 적치에 대해서 계도를 제가 요청했었죠?

잘 되었습니까?

많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도 어려운데 저는 꼭 처분보다는 몇 번 계도를, 그런데 계도를 나가도 무슨 근거가 남아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도를 제가 요청했던 것인데 적극 관심 갖고요. 산동, 이백은 특히 우리 요천의 상류입니다. 물이 맑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점 적극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에는 쓰레기가 없다고 했는데 계곡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유해동물 구제에 대해서 제가 적극 요청을 드렸는데 포획틀 왔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받았잖아요?

이것이 카고에 실어서 이동식이죠?

가서 적지에 놓아야 되는데 멧돼지를 잡으려면 목을 지켜야 할 텐데 아마 카고차가 쉽게 들어가고 나오는데는 놓아본들 별 효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목까지 멧돼지가 많이 오고 가는 길까지 운반은 무엇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서 조립을,

. 저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하는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그것 괜찮네요. 분해해서 가서 조립하고 그러면 멧돼지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또 포수가 가야되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 해제에 대해서 지난달에 광주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애쓰셨교요. 20일부터 주천면부터 설명회가 있는데 미리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미리 의견수렴을 해 주시라, 그래서 공청회에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주문합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정해제를 왜 해야겠다고 하는지 그 취지를 계장님 잘 아시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있었지만 남원관광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구룡계곡이랄지 운봉, 인월, 산내, 주천쪽에 개발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으니까 용역에도 더 힘써주시고요. 주민 뜻대로 잘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에 대해서 60억원 연구사업비로 들고 다음에 환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매각했던 것도 자꾸 유찰이 되서 저희가 받았던 금액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 나오고 저희가 돈이 나올 구멍이 이제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저기 말을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37억원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37억원이 되고 그외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우리 필요한 것들을 적극 노력해서 거기에 더 채워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국비를 많이 따와서 보충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국비를 보전한 대체로 38억원 정도 갖고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 6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고요. 다음에 매립장 4단계 증설하는데 국비 5억원정도, 다음에 매립장 증설 연차사업으로 27억 7천만원 정도해서 종합적으로 38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당초 감정평가했을 때 38억원였을 때 저희 시로 봐서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겠다, 60억원에 어느 정도 되겠다 했는데 그때만하더라도 발전기나 이런 것이 5대 정도면 충분히 감정평가 가격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계속 다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저희들이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 앞으로 추후 환경과에서 해야 할 가스자원화 쓰레기매립장 이런 데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일회용품 많이 줄이라고 하는데 요즈음 어제 바람이 불고 오늘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저번주만 해도 미세먼지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피해갈 수 없는 남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 주위에서 미세먼지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일회용품은 쓰지 말자고 하고 미세먼지때문에 변화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도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측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항동사무소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측정하다 보니까 거기가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측정이 불규칙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청 옥상하고 기상관측소 그 두 군데를 넣어서 다시 세 군데를 실측을 해 보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동안 미세먼지가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측정하니까 날씨가 미세먼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한달동안 측정해서 과연 미세먼지가 죽항동에 있어서 이것이 측정이 정확히 되는가, 또 시청 옥상이나 기상관측소에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봐서 그것도 옮겨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노약자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내일이면 다 완료됩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업장에 기계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매연이 있습니다.

비산먼지라든지,

예. 산업폐기물도 있고 이런 관계도 있는데 소각이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해서 시민 홍보라든가 대대적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환경과가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쓰레기나 사후대처보다는 미세먼지라든지 사전에 예방하는 부서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죽항동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상관측대와 시청을 같이 해서 거기에서 신뢰도를 높여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홍보전산과나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블러그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남원 각 동아리에서 저희 직원들이 남원에 있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쪽과 같이 연계해서 남원관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미세먼지가 짙은 날이라든지 안전을 요하는 날은 그렇게 활용해서 어차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발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혹시 미세먼지가 남원이 어느 정도 됐는가 이런 것도 전광판 있죠? 그 곳에 별도로 설치해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와 우리가 시내에서 하는 큰 전광판도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홍보전산과 전광판 밑에 해서 실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 지금 교육때문에 이 자리 안 계시는데 윤종철 행정담당께서 그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건은 4건, 완료 건은 16건, 불가가 5건입니다. 이중 공통사항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시설직 직원을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사계 협의결과 남원시 인력 운용상 현재 시설직 직원의 배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설공사비 낙찰차액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행사를 여러 단체에서 소규모로 하기 보다 통합지원을 통해 행사 규모와 격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단체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 각 보훈단체 회원이 다른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통합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 중복행사를 지양하고 각 단체 특성별 행사가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앞으로도 통합행사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설득과를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실무자와 민간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다문화와 여성 분야가 빠지고 FGI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사업이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분과별 협의체 단위에 논의를 더욱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복지법인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5개소로 재단 설립을 통해 운영할 경우 복지 서비스의 질과 재정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재정부담 비율은 더 높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가 원래 사업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대교는 10월 이용인원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되어 잠정휴업 상태로 향후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와 보건소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성격이 유사하므로 업무 공유와 협업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네 한바퀴사업을 통해 방문보건서비스도 연계하고 있으며 통합사례 솔루션 회의 시에도 보건소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업무 공유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기관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어 동기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를 통해 기관과 단체에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각 기관 및 단체 별로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신청 기준 등이 다양하여 인센티브를 줄 평가기준 설정이 어렵고 기관 단체별 형평성 문제가 예상됩니다. 다음 전라북도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탈락자 생계비 지원 조례 제정에 맞춰 남원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비 4,3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직 도에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사업내용 확정 시 적극 홍보하고 기초생활보장 탈락자에 대한 지원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친인척 채용 및 최저임금 지급 여부, 호봉 책정 적정 여부를 지도점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호봉 책정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수어제 및 수어통역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수어문화제 추진을 위해 2019년 사업신청을 하였지만 본예산 지방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어 이번 1차 추경예산에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안내를 하여 수어통역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 부모상담 지원사업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2018년 예산에 미편성된 사항에 대해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발달장애부모상담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년 12월에 예산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짧았으며 사업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전북에서 전주시와 익산시만 예산 배정되었습니다. 향후 발달장애부모상담지원 사업수요가 발생할 경우 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유지자가 26명밖에 안 되므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가입을 권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지적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288명이며, 이 중에서 탈수급는 174명, 중도해지자는 60명, 전출자와 사망자는 28명으로 계속 유지자는 26명입니다. 신규가입자 발굴과 중도 해지율을 줄여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수급자의 자활이 높아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 자생 가능한 단체는 일정부분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의 특성상 대부분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자부담 여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서별로 편차가 심하여 구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실과소 및 읍면동 담당자가 관심을 갖도록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실과소 2018년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공통지표에 반영하였으며 우선구매 실적을 높여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구매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실과소,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우선구매 관련 교육참여를 적극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 보장구 서비스를 안내하고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보장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꾸준한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다중사용시설 병원을 방문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전광판·보도자료·현수막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참여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참여자의 욕구를 분석하여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자가 저조한 사유를 분석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매년 12월 자활기관협의체 심의회의를 통한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실적이 좋은 사업을 선정하여 익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참여 중인 사업단은 8개이며, 참여인원 64%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는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일반취업처나 일용근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활사업에 근로내용이 일반취업처에 비해 근로강도와 요구되는 기술이 쉬운 편으로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자립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액이 많으며 연체이자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결손처리 조례 사례를 연찬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체이자액 결손처분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 법률 해석이 있어 2017년 6월 이율조정을 통한 기금 이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을 은행에 맡겨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북은행 질의결과 자활기금 위탁금액이 20억원으로 소액이어서 위탁운영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평화의 집 사태 이후 봉사자와 기부가 많이 줄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심과 방안 대책이 필요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탁 후원물품, 봉사자 의뢰 시 평화의 집을 우선 배정하는 편이며 인권에 관한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이 관련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관심을 높여 인권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팀 전기자동차 운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운행 활성화에 힘쓰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 맞춤형 복지차량에 적극적인 운행으로 관리비 잔액이 없이 모두 집행하였으며 2019년 운행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팀 권역형을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동지역 중 권역형으로 운영 중인 왕정동, 동충동, 죽항동부터 순차적으로 기본형복지팀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단체 기부물품 중 연탄 비중이 많아 연탄 이외에 난방유 티켓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과 기부물품을 중복해서 받는 가구가 없도록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절기 기부 중 난방연료 연탄 현물 지원이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연탄 외에 난방유 연료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난방문제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기부자에게 알리고 현금이나 난방유 티켓으로 기부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기부물품을 배부시에도 대상자에게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하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주민복지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8년 명시이월사업은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사업비가 내시되어 왔으며 2018년 1회추경에 반영하는 2018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5개월분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에 대해 이월하여 사용하라는 도 사회복지과의 공문시달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2019년 2월까지 인건비를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91명 있습니다.

2018년 7월 현황은요?

7월 현황은,

확충이 된 거죠? 충원이 된 거죠?

충원이 된 겁니다.

돼야 기본형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왕정, 동충, 죽항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수요는 많아도 지역은 협소해요. 면단위는 넓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면단위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위원님,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업무가 과중한지 전기자동차를 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워낙에 업무가 폭주해서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형이 돼야 전기자동차 활용도 더 빈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한 근거는 동충동, 죽항동, 왕정동이 비교적 그래도 수급자가 많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내년도 사회복지직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8명 정도 충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단 한 건만이라도 보훈단체를 통합해 주시라 했더니 아주 불가로 강력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회원님들 총무님들 말씀을 들어본 바 각 단체별 특성이 따로 있어서 어렵다는, 절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불가가 5건입니다. 불가가 5건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얼마나 위원들과 이 불가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했는지 저는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소통정도가 적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5페이지에 나열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다문화, 여성분야는 빠졌다는 이야기는 FGI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실무협의체에서 제가 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듣는 이야기하고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연차별 계획수립할 때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신규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과연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기에 담기지도 않는 사업이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갈까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우리 과도 많고 여성가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전에 위원님쪽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로 보면 빠진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다시 넣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유념해서 잘 빠지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바꿔서 공모를, 아니면 다른 방법이 객관적으로 아니면 사회복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제대로 우리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잘 보겠습니다.

부분도 그렇고 밑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것 했는데 이것도 불가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설립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지금 현재 꾸리고 있는 지역에 의견은 수렴해 보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추진상황에 물론 운영할 경우는 재정의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는데 재정부담이 어려워서 못한다, 이것이 행감지적사항에 따른 추진상황일까 이것은 그냥 저희가 이론적으로 아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의회에서 반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자체도 그런 노력 검토도 안 해 보고 불가 딱 찍어놓은 것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또 있어요. 불가로 되어 있는 것이 민간에서 프로포저를 통해서 공모사업에서 딱 가져가서 자기 사업을 꾸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서 동기부여를 해라, 이것은 처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 더 됐을까요? 여기 실제 남원에서 했던 내용이 있었고 프로포저를 만약에 1천만원, 5천만원 가져오면 비율대비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검토를 안 해 놓고 무조건 불가, 이것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평가기준이 어렵고,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이것이 누구의 의견이죠? 민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여기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의 의견입니까?

우리 위원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요. 다음에 민의 입장도 저희들이 들어본 바도 있고요. 또 공무원은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계로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들으면 그것이 또 일리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불가로 해 놓은 것들은 저희가 이것 그냥 연찬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는 그만큼의 문제 요소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에서 답이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하면 평가기준 설정이 왜 어려운지,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오셔서 설명을 다 해요.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설정이 어렵고 그래서 문제가 예상되서 이것이 불가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마찬가지로 67페이지 역시도 완료라고 해 놨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분발언했지만 여기에 최저임금 지급여부나 호봉 책정 적정여부를 지도 점검하라는 것은 이것에 따른 점검에 따른 개선방향이 분명 나와줘야 하고 어디에서인가 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가 만약에 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10호봉인데 1호봉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 개선이 나와야 완료가 되지 어떻게 그것이 완료해서 지도점검하라, 그 확인만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나오면 그것에 따른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상황이 나와야지 점검만 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위원님께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아니, 과장님!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지금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이렇게 불가까지 나온다면 분명히 제안을 했었던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런 이런 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보니 이랬다는 사전에 일이 없이 이렇게 불가라고 해 놓고 불가에 대한 추진상황이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미덥지 않아서 하는데 이것을 계속 변명만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가라고 이 부서에서 했으면 그 불가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납득을 위원님들께서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부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되서 불가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사실 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차미옥 계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부분들 발언하고 난 이후로 저한테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장애인일자리하고 계시죠? 그 업무 배치하고 그들이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 배치됐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일선 비장애인하고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장애인일자리라고 해서 너무 무배치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사항들 처리함에 있어서 소통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필요, 물론 불가하면 불가피하게 불가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소통을 통해서 처리결과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이 남원시에 62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성가족과에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쪽, 아동청소년쪽도 있을 것이고요. 노인 장애쪽은 장애인쪽은 특히 우리 과에 속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62개 우리 과에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과에는 사실 좀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인건비, 호봉문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꼼꼼히 분명히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62개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13개 나머지 여성가족과쪽은 다시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제대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도 연찬 잘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불가가 떨어진 처리결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하등에 사회복지들의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모든 면을 우리 사회복지직을 위해서 권익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다 지켜져서 한번에 이것을 수정이나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었고요. 다만 추진상황에 있어서 의회와 적절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기관이나 시설부터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건이 드릴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거시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쭉 오면서 관광시설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는 곳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아니면 행정안에서 그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도와줘야 하는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부서죠.

그렇습니다.

잘 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복지과 과장님은 전문가이시고,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과처럼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관리하거나 물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상자들이 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고 사회적약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법이나 우리가 불가, 완료 이것이 아니라 저희는 여기 대상자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관광과나 시설을 유지하는 것도 더 나아가서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그리고 주민들 복지까지 생각해서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계시면서 이렇게 진행상황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이렇게 갖고 나오신다는 것이 저희는 조금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둥글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정지어서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민복지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어서 다른 분들이 누구나가 말을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도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더 연찬하고 아니면 저희 위원들은 와서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해서 이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해 줘야 될 부서에서 저희에게 아무런 사전에 말도 없이 불가, 완료 다 정해놓으면 이렇게 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완료나 불가가 대체 두 번 다시 나왔다면 저희한테는 피해갈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과장님, 책임을 더 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저희들 사람을 가지고 하는 행위고 다음에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처리결과를 이렇게 완료나 불가로 딱 단정지어서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더 안 된 것은 저희들을 설득하셔야죠. "위원님,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저희는 사람인지라 좀더 진행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더 봐줘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저희를 더 설득해야 할 부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결과를 서류로 해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이상 건건이는 말씀 안 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