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국도비 내시와 군비 증액된 예산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중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문화 3대 청결운동과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272쪽 상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사업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및 표지판 제작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낙지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안낙지특화거리 내에 음식점, 화장실, 주방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안낙지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도비 5억원 중 작년 12월 2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18년 예산에 미반영으로 군비 세입 조치하여 1회 추경 군비 예산으로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방역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역경로 및 방역시간을 앱을 통해서 GP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어지는지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7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산부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및 병의원 임산부 독감 예방접종비가 추가됨에 따라 예방접종 의료 및 구류비로 5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노인 결핵 전수검진입니다. 노인 결핵 검진 확대시행에 따른 노인 결핵 전수검진비 2,3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노인검진 시범사업과 노인 결핵 전수검진을 분리 세분화하므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간 부분,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사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행사운영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61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어 8,8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국도비 내시 증액 변경으로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4회를 지원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10회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하단부터 727쪽 한방 난임치료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난임여성 한방치료의료 및 구류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코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 심뇌혈관 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으로 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치매안심관리사 교육 및 재가돌봄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관리사 수당 및 교육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에서 28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남악보건팀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남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6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남악보건서비스 운영입니다. 남악보건팀 신설로 남악지역 위생 및 의약업소 신고 민원처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보건소 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20명을 계획을 하셨는데 한 사람당 본인 부담금 10만원만 지원해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한번만 해 주나요?

아니요. 예방치료 쪽에서는 영구치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라든지 불소 도포 등을 하고요. 치료 서비스에서는 레진이나 신경치료, 발치, 보철 등을 하는데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뿐만 아니라 연중 1인 1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치과를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만원을 한 사람당…. 220명을 해 놨는데 한 사람에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30만원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초수급자 86명과 차상위계층 134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0만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

충분할 것 같다?

예.

그러면 10만원에서 본인부담금이 더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10만원을…. 상한선을 100만원까지 저희들이 치과 이거 하기 전에 치과원장님들한테 알아본 결과 예방치료라든지 이런 서비스 치료 부분에서는 상한선이 1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수급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많이 삭감되지 않나요?

예.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이면 충분하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안낙지특화거리 조성 있잖아요. 272페이지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 2월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만?

예, 용역만.

그러면 업체는 선정했나요?

예. 용역 계약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라 용역 끝나고 나면 기초작업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걸 의뢰하신 거예요? 실시설계 하는 전체 특화거리에 대한 계획을 어떤 거요?

전반적인 설계요.

어떤 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엠블럼, 디자인, 도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의뢰해서 맡겼습니다.

그러면 용역 하는 데가 어떤 용역사예요? 있잖아요. 우리용역 하는 데 엠블럼, 도로 하는 곳이면.

남악에 있는 디자인….

아니,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용역이냐고요, 그것이. 알겠어요.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지특화거리에서 질의할게요. 낙지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이유가 우리 무안읍에 군에 오면 낙지를 먹을거리를 관광 오신 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거잖아요. 관광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SNS에서 부각되었던 거기는 한번 갔다와보셨나요?

예.

파악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관광객이 유치되더라도 실질적인 상인들의 프로세스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어차피 오신 관광객들은 돌아가서 요즘 SNS가 워낙 잘되어있으니까 안 좋은 거 하나만 올려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물질적인 부분 말고도 상인들 간의 의식부터해서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까지도 같이 동반해서 계획을….

서비스 친절교육까지 이번에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동반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보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서 도 군비 포함해서 100만원이네요? 1개소.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1,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로 도에서 50만원이 지원되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50만원 이번에 내려와서 추가 부분 매칭으로 10만원 증액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러면 이게 시행…….

본예산으로 12개소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12개소해서 1,200만원 세웠습니다.

추경에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 그러면 12개소요? 전체 본예산에?

예. 1,200만원.

아직 시행 않고 있죠?

저희들이 신청 대상자 업소에 공문을 통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이죠?

예.

처음으로 하는?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몇 군데나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작년부터 했습니까?

두 군데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 그런데 가게가 입식을 하게 되면 면적이 좁은 면적이라서 의자 놓고 테이블을 놓으면 좁아지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거의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지원금을 줘서 이런 요식업 분위기를 고객, 손님들의 니즈에 맞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단점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무안낙지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총 10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번에?

예.

그런데 제 생각은…. 낙지특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낙지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무안의 낙지를 더 부각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거리 조성 등을 깔끔하게 해서 우리만의 브랜드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목적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적은 우리 낙지특화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수입 창출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려면 지금 1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을 갖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분야별로, 실과별로, 주무과별로 이렇게 예산들을 자기 주무과에 관련된 부분만 생각하고 투자하고 그 사업하고 말면 끝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안낙지 특화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으로 주차장내지는 외부손님들이 와서 활발하게 진입해서 그걸 활용하고, 와서 음식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터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앞으로 자기 주무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작은 소규모 이런 사업들을 예산 세워서 하면 뭐합니까? 지금 거기에 수억을 발라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손님들이 왔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집이 옛날 집에다가 아무리 좋은 포장지를 갖다가 도배해 놔봤자 밖에서 보면 손님들이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되는 부서와 우리 집행부에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투자의 효과를 낼 수 있고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주무과 밖의 다른 주무과와도 관계되는 부서와 타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그런 서로 결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과 그쪽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활성화되고 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게 그겁니다. 물론 외부손님들이 진입할 수 있는 활발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게 먼저하고 그다음 특화거리 꾸미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특화거리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박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 잘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예산을 다 감했는데 왜 그래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그 부분은 국도비가 인건비가 굉장히 작년에 과잉으로 많이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본예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내시 확정내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내시 때에는 맞게 내려왔다가 확정내시 때 감해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인구정책 관련 기타보상금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50%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이 집을 샀을 경우에 대는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저출산 부부 선진지 벤치마킹은 작년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포상금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공항 관련 홍보동영상 제작에 4,000만원, 군공항 이전 홍보물 제작 2,500만원, 유인물 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언론 방송 등 군공항 대응 홍보물 제작 및 홍보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원회 등 견학 홍보활동 지원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황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서 무안국제공항 이용 타지역 주민 홍보비로 2,000만원으로 이것은 전라북도나 충청도 지역 홍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몽탄 과선교 교량 정비공사에 3억3,000만원, 과선교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전략과 일반운영비인데 저희 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실 TV, 냉장고, 문서 세단기 구입 등 책장, 접대 테이블, 접대 의자 구입에 예산을 세웠으며 마지막에 업무용 차량 전기차 구입에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무안국제공항이 에어필립이 취항했었잖아요. 대표가 구속되고 지금 저비용 항공사 신규먼허 취득이 실패해서 법적관리 검토 신청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무안국제공항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소식인 것 같아요. 혹시 국제노선 취항에 관련된 부분이 지장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에어필립이 LCC면에서 탈락되긴 했지만 최근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제주항공에서…. 사실 저희는 무안항공의 주 항공사를 제주항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에서 엊그제 본사 영업부장이 왔다갔는데 자기들도 무안을 제3의 허브공항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 3월 말부터 신규노선 3개를 추가로 제주항공에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와 블라디보스토크, 마카오 등 제주공항에서 중점적으로 무안공항을 키워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재정지원보증금도 제주항공에 1억원 정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제주항공사에서도 이것 말고도 무안공항을 최대한 자기들이 노력하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항공이 에어필립의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는….

예, 충분히 메꿀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그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에어필립이 가려고 했던 블라디보스토크도 지금 그쪽이 하고 있…….

저가항공 유치에 관련된 부분은 미래전략과가 주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항공 말고 다른 저가항공이 나중에 유치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 항공사 부분은 도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업무는 사실 공항업무는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있던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 에어필립 대표님 오시고 2호기, 3호기 들어온다고 해서 자치단체장부터 군의원들이 의원님들까지 가서 했는데 사실 낯뜨겁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염두에 두어서…. 한번 이미지 실추되면 가뜩이나 군공항 관련해서 무안군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미지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지 않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167페이지에 보면 외국기업 외빈 초청 경비라고 500만원씩 두 번 잡혔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예산을 세워놨나요?

예전에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도 MOU 체결할 때 외국기업의 대표들이 오실 때 여기에서 체류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MRO 관련해서 MOA를 3월 말이나 4월 초에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프엘테크닉스나 그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 유관기업, 산하기관에 있는 항공 관련 기업 재직하시는 대표들도 여러 분 오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초청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경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MRO 말씀하셨는데 그 MRO가 성공되어야지 성공 안 되면 헛돈이잖아요. 그러죠?

추진과정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에 세울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MRO 관련 예산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허가경제과에 예산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제외시켰고요. 외빈 초청 여비는 그 당시에 있을 때 500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MOA 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5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그걸 다 없애고 이쪽에서 새로 세우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하고 이걸 다시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9억8,862만1,000원이 증액된 835억4,4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3‧1운동 행사 추진을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사용했는데요. 도비에서 도에서 남악중앙공원에서 도 단위 3‧1절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 23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군에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분들 홀수년도에 해당되신 분들이 11분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군비로 23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들과 같이 국외연수를 할 때 공무직들 각 팀당 3명에서 4명 같이 포함해서 같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문은 각 실과소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달했습니다. 각 팀별로 15팀 정도 저희들이 보낼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민분권운동 지원 400만원 도비 보조금인데요. 여기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분권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민주화 유공자 생계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으로 월 13만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도에서 민주화운동 대상자라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명이 신청을 했는데 재산 소득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두 분이 해당됩니다. 배종렬 어르신과 삼향읍에 박대호 씨 두 분이 민주화 유공자로 결정되어서 매월 13만원씩 생계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행정 소프트웨어 MS오피스 100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니터, 프린터, 컴퓨터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정례회 업무보고 때 금년에 260대 구매를 하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60 계상하고 추경 때 100대 계상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추가인력이 150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기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170쪽 상단부에 마을 방송장비 운영자재에 800만원을 추가로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방송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3개 마을에 대해서 장애가 접수되어서 일일이 저희들이 전문가들 데리고 현지 확인을 해서 바로 즉시 처리하고요. 나머지 73개 마을에 대해서 부품 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소재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소재지에 대해서는 이미 35개소에서 9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5개소에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무안읍 전통시장, 몽탄역, 도청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그리고 해제버스터미널. 이 네 군데에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국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 전화기 교체 역시 하반기 저희들이 인력 충원을 위해서 추경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난해에 전남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딩 전문가 양성을 하고 3D 프린트 과정 개설을 해서 우리 전산교육장과 남악 전산교육장 두 군데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인터넷 사랑방 설치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남노인회가 2012년도에 노인회 구내사무실 2층에 인터넷 사랑방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감당을 못했고 관리하신 분도 사실상 없어서 2013년도에 다시 해지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해지를 해 주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장비를 청계로 이설했습니다. 청계로 이설했는데 금년 1월에 다시 설치를 해주라고 강력하게 노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PC 중고 업그레이드된 5대를 다시 설치하고요. 이제는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겠다, 관리하시는 분도 퇴직하신 공무원께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 부분은 도비 지원 팔방미인 마을의 인건비입니다. 도비 변동사항 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171쪽 중간 부분에 전남 무안 마을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렸던 자료인데요. 교육청에서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마을학교 운영을. 그러니까 교육공동체에 학생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 참여를 해서 지역공동체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10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0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무안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10개 마을학교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5,000만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5,000만원 이렇게 각 마을학교별로 1,000만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어울림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특수학생들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생들이 138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음악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도교육청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3,000만원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들이 19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도비 보조한 교육지원 사업들은 보조비율이 변동되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균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3쪽입니다. 2019년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에 비해 20억100만원 증액된 842억5,300만원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등 48개 세부사업 중에서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과 군 자체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푸른솔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2,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나 영유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등 도군비 비율이 변경되어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3,180만8,000원 이 증액도 도비가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175쪽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참여자 보상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안전교육 참여자 보상금으로 1인당 1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공영 장례 지원 보상금입니다. 전라남도 공영 장례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3,2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 무안의 집 건립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 신규사업입니다. 181쪽 저희 관내에 요양보호사가 500여 명에 이릅니다. 여기 종사자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피난용 미끄럼틀 설치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로 노인복지관 목욕장 선반 제작 등에 대해서 1,6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무안군 전문요양원과 디아코니아 노인요양원 화재 안전창문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집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따른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향읍 후정경로당 텃밭가꾸기 등 소일거리를 통한 일자리사업입니다. 18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4억905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구)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5,080만1,000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신규사업으로 863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의 가정 내 장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생활관리사가 노인들의 움직임이나 온도, 조도에 따른 데이터를 수신해서 효율적으로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대학생 고독사 지킴이단 활동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대학교 학생과 관내 거주 노인을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비로 월 1만원 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해서 150만원씩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2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2,078만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행정운영 경비에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관리와 기타 수용비로 5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시간제 보육 질의 드릴게요. 현재 무안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답변을 과장님이 못하실 것 같으면 계장님이 일어나서 위원님께 허락받고, 뒤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답변하십시오.

남악에 있죠?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81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사자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시키는 겁니까?

지금 저희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가 50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한 종사자까지 한 200여 명…….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 포함한 사안입니다.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사자라하면 그 안에 간호사도 있고…….

같은 참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질이 조금 다를 건데. 아까 얘기한대로 요양보호사들과 간호사들과 그 안에 물리치료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과 종사는 하지만 그 성격이 달라요. 하는 일의 성격 자체가. 그런데 같이 한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11월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런 사항을 조금 더 파악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신규로 신설했을 때 운영비는 안 나오죠, 2년 동안?

예, 2년간은 자비로 한 다음에…….

그러는데 급식비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급식비는 자비로 우선 2년간 이용한 다음에…….

아니, 운영비는 자비로 운영하고, 급식비도 안 나옵니까?

예.

다른 시군은 운영비는 안 나오지만 급식비는 나온다고 해서 그런 문의가 있어서 물어보거든요?

운영비는 안 나오는 건 아는데 급식비 문제는 또 별도인가 봐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운영비는 안 나오는 건 아는데 애들이 먹는 급식비는 따로 나오는 곳이 있나 봐요, 다른 시군은. 남악에 아동센터 하나 만들어져 있죠?

거기 신규로 만들어져서 운영비는 없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문의가 왔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답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600만 원 증액된 203억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서 1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억709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로 213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종사자 정원 7명 대비 현원 4명으로 3명이 부족함에 따라 직원훈련교사 1명 충원에 대해서 인건비 2,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은 현재 보유차량이 2001년 식으로 노후차량으로 장애훈련생 이동 불편 해소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량지원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주바라 무안복지원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7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791만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754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본예산 변성 이후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은 본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보조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8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자활 근로사업 추진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활 장려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86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보훈명예수당 신규지급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용사기념탑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기념탑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내시로 70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2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본예산 누락되어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으로 384쪽입니다. 의료기구 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288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기구 행정 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참전용사기념탑 건립 기본설계 있잖아요. 그건 다 알고요. 거기가 공원지역 아니에요?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일부 공원지역인데요, 저희가 건립 건축 가능여부를 잠정합의 했거든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해요?

예.

그것이 궁금해서…. 그때 말씀 안 드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000만원이 감액된 31억2,503만3,000원입니다. 감액 제출된 예산은 연꽃지방정원 선정을 위한 기본조사 및 구상계획 용역비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산림청 주관으로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9,000원 확보, 용역을 실시하여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군은 2018년 12월 산림공원과에서 남악수변공원을 대상으로 하늘빛 물결정원이라는 타이틀로 전라남도에 기신청되어서 우리 회산백련지는 지방정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청 산림휴양과 확인 결과 1개의 시군에 1개의 사업대상지만 신청 가능하여 용역비를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장 김도완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갯벌사업소 총 예산은 102억6,734만4,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8억9,65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토갯벌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황토갯벌랜드 홍보에 용도는 축제 이전에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지하철, 버스 전광판 홍보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무안황토갯벌랜드 가족사랑 힐링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이는 축제와 연계하여 군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단체형 숙박시설 신축에 5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과는 민간단체, 워크숍, 공무원 신규교육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홍보와 예산을 절감코자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인승 자전거 구입에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 단위 숙박객과 관광객의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분재전시회 참여 및 홍보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벤치마킹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갯벌유원지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에 갯벌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에 도비 변경내시로 군비 2,383만2,000원을 삭감하고 도비 2,3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안전관리 체험교육시설 건립입니다. 시설비에 해상안전체험관 건립 16년도 도비 집행 잔액금 3억8,700만원과 해상안전체험관 건립 도비 추가분 4억4,000원, 군비 매칭에 2억원 계상했고 관리 감리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갯벌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해양보호구역 대회 지원사업에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습지보호구역 2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우리 군 숙박시설을 갖춤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개최합니다. 200여 명이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국가 중요어업유산 관리입니다. 이는 총 2억에 국비 1억4,000만원, 군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갯벌낙지 맨손어업 국가 중요어업 유산 등록에 부흥하는 사업으로 활용계획 수립 용역과 갯벌낙지 맨손어업 도구, 영상자료 확보, 전시하여 후대에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일전에 제가 사전보고하실 때 드렸던 말씀, 걷기대회를 추진하시는데요. 그 걷기대회를 하실 때 볼거리도 제공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실 문제는 꼭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동식으로…….

이동식을 하시든지…. 사람에 따라서 생리현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사례가 있다면 옥에 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오토캠핑장과 이글루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주말에 다른 이벤트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형으로 체험도 하고 통기타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많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8억2,772만원이 증액된 34억1,9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06페이지 상단 부분 단위회계명 물품 및 급여 관리에 직원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2019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4,51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추가로 신규직원 및 노후물품 교환 구입비로 5,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단위회계명 청사 시설물 관리로 청계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부지 매입비에 5억5,330만원, 군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청사 사무실, 탕비실 및 화장실 설치공사에 950만원 등 총 7억4,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단위회계명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해제진목보건진료소 철거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 80억9,151만2,000원에서 8억59만9,000원이 증액된 88억9,211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군 사업이었으나 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 시와 작품 전시회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운영 관리입니다. 20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초대전, 미술관 주말 체험학습비로 1,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교육체험실 비품 구입비로 87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안군립국악원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명인명창 예적비 보수 정비공사로 2,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승달전국국악대제전 개최입니다. 민간 행사사업 보조 중 제14회 승달전국국악대제전 개최비 중에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도비가 3,000만원 내시되었으나 2,000만원으로 감됨에 따라 1,0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읍면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맞이행사 개최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해맞이행사 추진비로 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4,5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인당 지급액이 7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결과입니다. 공연장 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예술회관 노후 전관방송 교체 공사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상황실 비상대피 등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이 노후화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아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단부 초의선사 탄생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초의선사 탄생지 냉‧난방기 유지보수 9,000만원, 소방장비 교체 2,000만원, 전기공사 2,000만원, 노후시설 유지보수 2,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동학농민혁명 계승 선양사업에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동학혁명 중앙본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 등록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근대 문화유산 조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은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노후한 보수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관광 진흥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관광기획담당 소관 위원회 수당으로 2,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무안연꽃축제 추진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 등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무안황토갯벌축제 추진도 예산 변경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중에서 고인돌공원 투광등 설치 및 철거 보수공사비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칠산대교 경관 조명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중에서 전통생활문화역사관 조성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18년도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축제 있잖아요. 민간한테 이 사업비를 위탁합니까?

민간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전체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5억9,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이 추진하는 데 어떤 분들이에요?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축제위원회는 전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제 전문가, 교수, 각 지역별 대표성을 띤 지역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25명의 축제 추진위원들은 축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민간위탁해서 이 돈까지 지급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제도 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5명 중에서 전문적인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축제 전문 교수 목포대 교수,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어차피 우리와 같이 축제를 처음에는 해나가야 됩니다.

25명 중에 교수 한 분, 나머지 분들이 다 이장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장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축제추진위원들이에요. 그러면 농업축제를 추진하자는 것에서 구성을 한 건가요? 이게 행사에 맞게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교수가 세 분이 되어야 하고, 축제 전문적인 분들이 외부인들이 5명이서 그 정도는 들어와야만 축제를 운영할 것 아니에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열 분 정도는 갖춰져야 축제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다 농업인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뭐예요?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 다 이장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은 이장들은 전체 9개 읍면에 9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민간이 추진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축제추진위원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죠. 언제 역량 강화해서 축제를 할 거예요? 예산 세우면 언제부터 이 분들이 추진해 나갈 겁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되 그 대신 우리가 행정에서 충분히…….

명단을 봐보세요. 명단을 따로 주민들한테 보여줘봐요. 이분들이 과연 축제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적어도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 세 명 정도는 들어가고,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농업에 관련된 축제를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민간에게 이 예산을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역량 강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산을 주어서 이 분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고로 우리가 작년 11월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1박2일로. 거기에서 제일먼저 나온 것이 항상 우리가 관에서 축제를 해나가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워크숍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갔습니다.

워크숍에서 말한 내용은 우리 주민이 전문성을 갖춰서 모여서 그런 분들이 주민이 많이 건의하고 주민이 나서서 하자는 거였지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장들이 읍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한 명씩은 우리가 넣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장이 아홉 분이면 25명에서 10명은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 축제가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군위원님을 포함해서 복지문화국장, 그다음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회산백련지소장, 생태갯벌소장,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문화원장, 번영회장, 예술협의회장…….

그러니까 전부 말씀하신 분들이 이 축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냐고, 역량이. 의원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 축제를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냐고.

위탁을 해도 이 사람들이 반드시 못한다고만은 할 수 없고 우리가 도와가면서 이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역량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뭔 역량을 계속…. 역량이 아예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축제는 6월에 해야 하는데 언젠 역량을 채워서 그 사람을 채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량을 채우는 것은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우고 그것을 3분의 1 정도는 갖춰놓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역량을 채워야 되는데 무작정 그 역량을 어떻게 채워요. 관에서 채울 수 있습니까? 2달 안에?

부족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보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가 해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웬만큼 그 수준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관에서 최대한 도와서 이 사람들 역량이 도달하면 그때 완전히…….

역량을 먼저 시키세요. 예산을 주지 마시고 민간에게. 하고 난 다음에 내년이든 내후년에 역량이 되었다하면 그게 납득이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주십시오. 그때 가서 민간에 위탁을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우리가 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우리는 전문가들을 최대한 선정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안 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유명무실화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뽑으셨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뽑아놨어요, 그 위원들 구성을. 위원을 좀 더 생각하셔서 맞게 뽑으셔야 하는데 그냥 막 뽑으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축제를 생각하고 위원을 구성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두 개의 축제가 있는데 우리 7대 때에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워크숍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민간인들이 추진위원회를 해서 한다는 게 지금까지 어떤 이견이 없었습니다. 워크숍 하기 이전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도 7대 때도 많이 의견을 내고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만나면 그랬고. 그래서 지금 회산백련지 축제가 연꽃축제와 갯벌축제가 각자 자기 주무과가 있잖아요. 여기 1년 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사무관급 소장이 있고 양쪽 다 직원들이 거의 10여 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주무과가 있는데 관광과에서 그걸 일시적으로 행사 때만 참여해서 예산 집행하는 그런 행사를 행정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꾸 건의했더니 그러면 한번 잡아서 워크숍을 타협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뒤로 워크숍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워크숍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가고 민간인들 다소 모실 분들 만나서 지역군민들 중에 추진위원회가 설치되도록 해서 민간인들을 주도로 해서 워크숍이 되다 보니까 전부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냐면 추진위원회가 조직해서 민간인들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맺어져서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도 7대 때에도 그랬지만 주무과에서 이 행사를 관광과에서 내놓고, 회산연방죽은 회산백련지사업소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1년 내내 관리하고 예산 집행하고 하니까 그 부서에서 그걸 주관하고, 갯벌랜드축제는 갯벌랜드에서 주관해야 성의가 있고 모든 축제가 바람직하게 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주무과별로 축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의를 했었던 건데 워크숍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까 불만의 소리를 합당하지 못한 내용들이 질문도 나오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들이 추진위원회라 해서 이 행사가 진행된다면 참 말이 많을 걸로 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뻔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군의 아주 큰 대축제인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난 뒤에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들이 많고 그러는데 금년 같은 해에 그렇게 민간 주도로 해서 추진이 된다고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군 위축된 부분들이 엄청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말을 참고하시고요. 물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이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처음이니까 한번 실험을 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시험할 내용이 아니고 시도를 해볼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워크숍 내용에서 그렇게 민간주도로 의견을 청취해서 받다보니까 종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관은 우리 행정 집행부 안에서 갯벌랜드에서 하고, 회산연방죽에서 하고 이렇게 가서 책임지고 책임 행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물론 실과별로 전부 기간되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행사를 맡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책임이 없고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에 관련한 질문은 여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초의선사 관련해서 보수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직원들이 바뀌면 미미한 부분이라도 보면 보수해야겠다고 해서 보수하는 부분들이 보면 새로운 실무자가 거기를 보고 빈틈이 생기면 보수해야지 보수하는 데 1~2,000만원이 아니고 거의 천 단위 이상 많은 액수들이 올라와요. 7대 때에도 보면 초의선사도 보통 보수했습니까? 당연히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 시설관리를 얼마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냐 이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지금 우리 군 청사 관련해서 공공기관 시설물들이 거의 보수안 한 시설물이 없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설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축물을 지으면 50년 내지 100년 대계로 철두철미한 용역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초의선사 부분도 보수를 하면 보수만하고 끝나고 다음에 2~3년 있다 또 보수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철두철미한 보수를 해서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평가위원회 수당 10명이 15만원씩 2회, 추진위원회 수당 10만원씩 해서 21명 이렇게…. 10회면 거의 매달 추진위원회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출근거가 있나요? 1인당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우리가 10만원하는 것은 한 시간에 7만원이고 추가로 하면 우리가 3만원을 플러스해서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축제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추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여기는 진짜 전문가로 우리가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가 어떤 것이 미흡하고, 어떤 것이 잘 된 것인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때 추후에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로 구성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한번이나 하셨나요?

전체 추진위원회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 추진위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25명이 계속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활동성이 있는 사람 13명을 실무위원회로 다시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는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몇 가지씩 가져와서 서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먼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위원회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 따로 있고….

예. 전체위원회…….

평가위원회 또 있고.

전체 위원회가 수시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3명을 실무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자주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한 겁니다.

21명이 10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25명 중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이…….

아니, 예산이 21명으로 10회를 하겠다고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위원이 13명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번을 할지 20번을 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위원 수당도 따로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실 건가요?

그 사람이 축제위원회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축제위원 21명 중에서 13명을 뽑으신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전에 했는데 최근에 할 때는 최종 25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25명중에서 13명을 다시 뽑으신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활동성이 있는 사람으로 13명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자주 회의를 갖고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축제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무회의를 2번, 3번 하면 거기에서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 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됩니다.

수년 축제를 했습니다만 축제 할 때마다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워크숍을 했고, 민간 주도로 한번 맡겨보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들 생각들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무위원을 정말 13명을 뽑으신다고 하면 정말 13명은 전문가로 뽑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실무위원은 기존에 축제 추진위원회 명단에서 전체적으로 25명이 회의를 자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의를 자주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을 거기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회의를 자주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13명을 고른 겁니다. 이 25명 중에서.

25명이 회의에 다 참석을 잘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실무회의에서 자주 회의를 갖다보면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2번, 3번하고 나서 이것을 전체 위원회 25명이 참석하는 데에 상정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넣고, 어떤 것을 빼자고 거기 전체 회의에서 25명이 참석해서 하게 됩니다.

다시 결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13명이 다시 집약적으로?

아니요. 실무위원회에서 나온 그 의견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무위원회가 또 있다?

이 인원 내에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가 구성 되었나요?

실무위원회는 13명으로 이 인원 중 13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13명이 현재 정해졌나요?

예.

그러면 그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준비해주시고요. 지금 축제 추진위원회가 전문가집단이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추진위원회를 앞으로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교육해서 가르쳐서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추진위원회가 아직 전문가집단이 아닌데 교수 한두 분 껴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비전문가집단인데 그 안에서 실무위원을 뽑는다는 말은 활동성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활동성이 많은 거랑 전문가적인 거랑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면 활동성만 많지 전문적이지 않는 13명을 뽑아서 실무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 회의를 압축해서 그다음 안건을 상정하고 정한다고 하는데 비전문가집단이 실무위원회 내부에서 압축적인 안건을 정해서 추진위원회에 넘겨서 회의를 한다? 전자든 후자든 다 이 추진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추진위원회 명단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분이 실무위원으로 들어 왔겠지 하고 예상이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주로 가겠죠. 그분들은 대표성은 있지만, 활동성은 있지만 비전문가집단이고. 하다못해 관광에 특화된 가이드라든지 여행사라든지 그런 관광에 특화된 실무위원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교수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축제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한대로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실무위원으로요. 이분들이 과연 추진위원회 회의 전에 미리 압축적인 의견을 내서 우리 관광에 관련된 발전적인…. 이분들을 제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생각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무안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최대한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해보자고 하고 그 사람들을 넣고, 그다음에 마을 읍면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이장단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 한 명씩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여기는 민원실이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본예산 127억7,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억6,700만원이 증액된 13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관리 및 개선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그린리더활동 지원에 국비가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 110만원 합쳐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0대를 반영했습니다만 추가로 12대가 교부됨에 따라서 1억8,720만원이 증액된 8억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 제작에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후변화대응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대응팀이 신설되어서 4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이것은 PM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NOx는 질소산화물이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부착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주로 수도권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출입하는 화물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해배출 시설 관리에 연구용역비로 가축 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가축분뇨법 제5조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2017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남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로 2억4,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작년도에 소각하고 매립했던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건 예산을 부담금을 환경부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환경클린센터 설계용역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클린센터는 남악미화요원이라든지 청소원 휴게소하고 청소차, 장비 차고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남악 미화요원들이 쓰고 있는 차고지에 냉장고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명 수가 많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경비인데 이것은 읍면 시상이 되겠습니다. 읍면 최우수상 1개면 100만원, 우수상 1개 읍면 70만원, 장려상 2개 읍면 50만원 씩 100만원을 해서 총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환경행정 수행을 위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PM-NOx 동시저감 부착사업있잖아요. 수도권 디젤차량 진출입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부착사업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감장치 해서. 그런데 두 대뿐인데 우리 수요조사 혹시 해봤어요? 수도권에 진출입하는 대형차량.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사실은 서너 대 정도 됩니다. 한 대는 작년에 했고 두 대는 금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버스나 대형트럭일 것 아니에요, 운반하는. 그 차량 수도권으로 우리가 물류를 직접 내는 차량이 서너 대 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차고지가 사실 여기에서 무안에서 운행을 해도 차고지가 다른 곳에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무안에 신고된 것은 3~4대 정도인데 작년에 한 대 했고 이번에 두 대 한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추가로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있는 거라 수요조사를 내실 있게 하셔서…. 어차피 우리 농수산물을 싣고 올라가는 차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 차들이 수도권에 미세먼지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그런 진출입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하루도 지장되어버리면 농수산물이라는 게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무안군 실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조사를 하셔서 미리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나요?

예, 지금 무안읍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서 3월부터 에어코리아 앱에 들어가게 되면 무안 측정소 측정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1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무안군은 그 한 대로 그걸로 소화가 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인근에는 함평에 있고 목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목포 부흥동에 있고 저쪽 옥암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안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무안읍사무소에서 측정을 해서 군민들한테 경보다, 뭐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전광판 계획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측정만 되지 군민들한테는 농도가 얼마 정도라고는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어코리아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핸드폰에 깔게 되면 실시간으로 핸드폰에서 가능합니다.

아직 그런 것은 시행을 안 하고 계시죠?

앱은 지금 발송되고 있습니다.

앱은 발송이 돼요? 이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금년 3월부터…. 작년에 저희가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금년 3월에 정상적으로….

그러면 며칠 안됐겠네요?

예, 며칠 안됐습니다.

이거 활용을 잘 해보시고 홍보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건 미세먼지를 일반 마스크로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건 식약청에서 허가된 물품이어야만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KF-94 규격를 쓰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아서요.

기왕이면 그렇게 효과 있는 것으로 보급을 해주시고. 마을 단위 폐비닐이랄지 재활용품 보관 장소 있죠? 그게 마을에 마을 명의 땅이 있어야 지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마을 명의의 땅이 없어서 길가에 보기 싫게 폐비닐이 쌓여있어서 미관상 안 좋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했더니 마을에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을부지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사실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명의인이 사용 승낙을 해 주면 거기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사용 승낙을 했는데 소유자가 나중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몇 군데가 아주 흉하게 폐비닐이 바람이 불면 볼 수 없이 흉한데 그것도 길가에 쌓여있거든요. 마을 입구에, 마을회관 앞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노지에 퇴비를 놔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단속하고 신고 들어오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환경과에서 농업부서와 협의해서 퇴비사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비가 오면 퇴적물이 흘러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걸로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하러 가고, 농민들은 비닐 싸서 해 놨는데 비닐이 찢어져서 퇴적물이 흐르고 그래서 벌금이 아마 300만원씩 부과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축산과라든지 농업부서라든지 환경과와 같이 해서 그것도 강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산이라든지 퇴비 관련은 직접 축산업자 아니면 비료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비료 관련 부서라든가…….

한번 협의해서 그게 노지에 없게끔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고 농업에도 좋거든요.

예.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끝질문인 것 같은데요. 폐비닐 수집장이 아까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무안이 서부권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비닐 피복을 해서 농업을 많이 하고 거의 90% 이상 비닐 피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처리가 상당히 깔끔해야 하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또 수집장이나 각 읍면 마을 단위에 수집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실무자들이 체크를 확실하게 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깔끔하게 시설을 해서 완벽한 시설로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토양이 오염되는 일들이 없지, 바람에 날리는 일들이 없이. 예산을 그런 곳에 투여를 해야 환경이 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에서 그냥 현재 그대로 어제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현장에 가보면 현장 환경이 실제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서 말하니까 그렇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보면 쓰레기장이고 폐비닐 수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버리고 맙니다. 주민들도 깔끔하게 이용해야하지만 우리 행정 지원이 깔끔하게 되어서 그런 환경문제 관련된 시설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금년 안에 수요조사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면 기정액 대비 10억7,97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관리운영 자산취득비로 보조축구장 냉난방기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보조사업으로 330쪽에 있는 자체사업비를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그걸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 일부는 초과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스포츠파크 유소년야구장 조성을 군비 1억3,00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국비 전액 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국비 1억2,000만원, 군비 2억8,000만원해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보수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스포츠파크 지붕 및 천장 교체공사로 당초 3억원에서 국비 9,000만원과 군비 2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체육관 음향시설 교체로 자체사업 군비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8억8,100만원, 군비 1억8,9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체육관 공조기 보수공사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수공사로 자체사업 6,000만원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스포츠파크 체육관 내외부 도장공사로 자체사업 4,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자체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자체사업을 모두 삭감하고 국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건강증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무안읍 숭덕정 환경정비 사업으로 숭덕정 관욕 교체 3개, 화장실 바닥 타일공사 등으로 도비 100%,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로족구장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일로족구장 인조잔디와 라이트시설 설치로 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공사사업으로 삼향, 청계, 운남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와 의자 설치를 위해서 국비 4,500만원, 군비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서 체육회의 사무실 운영비 1,083만1,000원은 삭감하고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군비사업으로 체육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체육계 행정요원 인건비로 국비, 기금, 군비로 2,166만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에 대해서 인건비 증가분 기금, 군비에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5명에 대해서 인건비 증가분 기금, 군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대상 인원 중에 미선정된 9명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위해서 기금, 도비, 군비해서 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국대회 유치 물품 구입을 위해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군 배정인원이 우리 군이 13명입니다. 13명에 대해서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만원, 6개월 이상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해서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으로 각종 대회 유치 홍보를 위해서 기정액에 추가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한 후 제3차 회의는 오는 3월 18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