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박종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승섭 주택팀장입니다. 최태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재경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시정요구사항 4건 중 완료 1건, 불가 1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똑같은 공동주택을 지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가진 공동주택사업이 있습니다. 길옆에 가로등을 LED로 바꿔달라든지 그러면 경계 아파트와 보도와 도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 안쪽을 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보도를 비추는 보행자의 도로와 아파트 안을 같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게 보안적인 뭐라고 할까 범죄를 줄일 수 있게끔 그 지역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겸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도심 간은 그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비용을 주다보면 극히 너무 한정되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 아파트의 보안등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50%는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우리 아파트를 밝히지만 옆에 있는 보행자도로를 같이 밝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빨리 집행이 되던가 안 그러면 많이 집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가보면 사실 그런 데가 많거든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아파트만 오래된 아파트 단독주택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공성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는 조금 더 빨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캐치하셔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원해주면서 순수한 아파트가 아니고 공공성에 지원된다고 하면 조금 더 순위를 올려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선정의 기준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록 비단 보안등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파트를 지원해줌으로써 그 아파트 바깥 쪽까지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그 선정 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점수 포인트를 더 줘가지고 선정할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부각을 시켜줘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여기 연희동에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무서 쪽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이렇게 세무서 쪽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한국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줘요 앞에 있는 동. 그리고 세무서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아파트는 세무서 쪽 그러니까 서구의 세무 관계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아파트 주차장에 앞에 있는 동은 이렇게 개방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조금 혜택 같은 것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여쭈어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공성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금액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것인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지금 주민자치라든지 통우회를 가서 보면 이 얘기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아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보면 오래된 빌라라든지 이런 공동주택들이 신도심보다는 구도심 쪽에 많고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25년 넘게 된 그런 저층 빌라들이 많고 그래서 그쪽에 편중을 많이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부담금이 안 돌아가는 금액이 7백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7백만원짜리 공사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 부서에서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7백만원짜리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도심 쪽에 그리고 보면 10년이라는 그 기준이 없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따르면 7년이든 8년이든 보면 다 노후 되고 낙후되었어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정말 15년, 20년된 곳만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9년 되어도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금액도 7백만원이라는 금액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에도 명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액 상향조정 하는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기간이 기준을 안두면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하향을 하다 보면 지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저희도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은 꼭 잡아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주택관리과 업무가 이 공동주택관리 하는 것이 거의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하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노후아파트 10년 이상 지원해주는 것은 노후아파트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지원해주잖아요. 물론 생활의 불편이나 환경개선에 포함도 되지만 우선적으로 다가는 안전에 노후이기때문에 치중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보여지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라도 이게 중복성 문제 때문에 한번 지원 받은 아파트는 또 한동안 또 못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일사업이라면 중복성으로다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업목적이 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등등 사업을 할 때는 똑같은 사업이 아닐 때는 그것은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단지 지원비를 줬다는 것 때문에 그 아파트가 중복으로다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을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아가지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그때서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년 관리를 해야 돼요. 안전진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으로다 놓고 봤을 때는 10년 지났기 때문에 한번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지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 당 아파트는 향후 5년 10년 동안 제척이 된다 이런 논리로다 간다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중복된 부분은 지원이 안 되지만 한 아파트에서도 한 단지에서도 다른 항목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구도심 권에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원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선정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신규 지원을 하는 것도 지원 선택되기가 어려운데 이미 2년 전에 사업을 했고 3년 전에 사업을 한 아파트가 또 다시 선정이 되기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에 집중적으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재생사업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보다 더 예산규모를 확대를 해서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그럴 마음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자 하는 단지가 노후 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1조 예산 시대라고 이렇게 호헌하고 있는데 비해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성이나 환경 밀착성 이런 쪽으로다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것은 선심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취지는 사실 노후 되고 안전성 그리고 생활밀착성 등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10년 이상 된 노후 된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 저희 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일단은 저희가 7백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그 정도 그리고 다세대 그런데 같은 경우는 85%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결국은 그 재산은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재산인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그런 것들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측면도 있다 이거죠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의무관리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데 오히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무단지보다 비 의무단지를 85%까지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본인들 재산은 본인들이 또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 의무단지가 아닌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한없이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사유 재산인데 구에서 한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데 급한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정책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원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유자들이 직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미숙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초제작업은 그렇게 나눠졌다고 하니 클린 서구로 가는데 있어서 올해는 제초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극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힘써주시고 같은 장소를 할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두 부서에서 나눠져서 일을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년에 더운데 공원녹지과에서 제초작업을 많이 해 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몇 번 할지 정하셔가지고 이런 것 잘 정해주시고 석호체육공원 지금 이게 완료 물론 그때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거기 공원도 자주 갑니다. 같은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는데 아직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보면 그대로 있고 비가 오거나 하면 골이 파여서 한쪽으로 쓸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흙들이 쓸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혹시 그곳 가서 보셨나요?

보고나서 저희가 공사업체에다가 하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단단히 다지고 밑에 쪽에는 좀 더 성토해가지고 평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경사로 인해서 발목을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지사거리 코너에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 아시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거기 커피전문점도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상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그 부분을 잠깐 갖다 오다가 봤던 부분인데 그 고목나무가 일단 너무 오래된 고목나무이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심적인 얘기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는 거기 능수화로 접해놓고 꽃이 피면 상당히 보기 좋은데 현재 겨울철이다 보니까 약간 흉물스러운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민원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능수화를 더 많이 심어서 그 고목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그 고목나무를 혐오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 가좌동 건지사거리 앞에 있는 그 큰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 다시 한 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소 취약지구의 화단을 설치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자원순환하고 대화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 봄 초화가 주문이 완료가 되었고 다음 달 이전에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청소 취약지구이 제가 알기로도 70여개 군데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더해서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설치해서...

항상 쓰레기가 모여지는 장소는 항상 지저분한 장소는 아무리 청소를 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그래도 항상 또 조금 있으면 쓰레기가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게끔 예쁘게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훨씬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주는 것은 딱 봐도 이렇게 자명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로수정비 사업하고 비슷한 것인데 우리 일반적인 공원 쪽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여름철 되어가지고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이게 아파트 쪽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 와가지고 베란다를 때린다든가 비근한 예로 여기 광명 17차입니까가 18차입니까? 여기 심곡동에 있는 데에서는 그런 나무 정리를 아파트 쪽에 태풍이 불어도 가장 휘날려도 아파트 쪽으로 직접적으로 건물에 안 닿게끔 가지치기 같은 것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너무 잘 자라서 개인적인 땅으로 넘어 와가지고 그런 그 위에 새가 많이 와가지고 새똥이 너무 많이 우리 집 쪽으로 넘어온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그러고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정리할 때에 같이 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 버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창호 팀장은 휴가 중으로 그래서 대신해서 김성배 주차단속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M파크 주변에 불법주차단속에서 완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시정된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보셔도 주위에 지금 과장님은 불법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 거기에 가보면 주변에 경정비업체에서 차 놔둬놓고 넘버 띠어 버리고 범퍼 띠어 있는 차 방치되어 있는 차가 아직까지 수두룩하게 보여요. 사실 그런 차 몇 대 있으면 차가 교차를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물론 1년 동안 M파크 주변에 1,900건에 불법주차를 단속했다 한번 나눠보면 하루에네다섯 건 정도 했다 그 M파크에 그 많은 불법자동차가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네다섯 건이라고 하면 이것은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고 가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불법주차 길이 안 막히는데 대해서 불법주차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컴프레인을 심하게 안 해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면 차량을 교차하기 차가 지나가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흉물스러운 차가 계속 있고 정비공장 앞에 그 다음 거기가 주유소이니까 타이어라든지 유리를 간다든지 이런 공장 주위에 해 가지고 자동차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딱 하는 그 순간만 빠지고 나면 그대로 다 나와 있거나 그대로 다 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있을 수도 없고 이거 1,900건이 아니라 2,900건이라도 안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M파크처럼 그렇게 큰 거대 공룡 회사는 구청에서 웬만한 불법도 봐주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니까요. 더 강력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분들이 바깥에 아예 차를 못 내놓거나 안 그러면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해 가지고 얘기해야지 일반인들이 가다가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세워놓고 불법주차를 한 것은 금방 빠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를 자기들이 점유하듯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 대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어 있느냐고요. 이것은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나와 있는 정비공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M파크에서 매매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매매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바깥에 세우고 있는 그런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차들은 한번 찍히고 두 번 찍히면 무조건 레카 해 가지고 갖고 가든지 그것을 빼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대형업체한테 약하게 나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레카 붙이세요 그쪽은. 아니 넘버가 없어가지고 못 뺀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레카를 해 가지고 빼야죠. 넘버가 없으면. 넘버가 없이 바깥에 나와 있다 포장을 덮어놓았다 이거 더 불법이에요. 왜 그런 차는 단속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놔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우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차선이 사실은 이차선이에요. 저희도 몇 번 나갔는데 그리고 또 영세업체이고 그래서 나가서 시정조치 하잖아요 또 나와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CCTV를 진짜 교통사각지대 쉽게 얘기해서 많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소 그쪽을 아니면 무단방치 차량들이 많은 장소에다가 CCTV를 추가적으로 올해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몇 개 있고 현행법에 주차구획선 내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방치차량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거기 방치로 차를 주차구획선에다가 오래 세워놓잖아요. 세금만 내면 저희는 방치 차량으로 안 봐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시에서 부천시에서 대법원 판시가 나왔는데 졌어요. 주차구획선 내에 방치 차량을 올렸다가 대법원 판시에서 사유재산을 대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주차구획선이 그 말 자체로 도로가 아니고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구획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판시에서 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시에서 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저희가 M파크에 못된 행동을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가 14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단속인력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한 개조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를 추가적으로 8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7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간 대를 봐서 탄력적으로 그쪽에 많이 주정차 흐름을 방해시키고 방치 차량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그런 사례 때문에 방치하면 저희도 지금 다섯 대 정도 보잖아요. 거의 한 대만 방치 차량이고 나머지는 다 주소가 있고 세금도 내고 이런 경우가 방치 차량이 또 안 돼요. 제가 엊그제 심곡동 여기 주차장을 가봤는데 다섯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대만 방치 차량이고 나머지 세금을 다 내고 차를 다 세워놓은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그쪽 취약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게 되면 건의라도 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비슷한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M파크는 지금 대힌민국에서 가장 사업이 잘 되는 중고자동차 사업이 잘 되는 곳을 손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M파크는 지금 어떠한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허위매물을 냈다가 서부경찰서에서 두 번 세 번 두 번 이상인가 지적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 매매상이 지금 몇 개라고 했죠?

143개입니다.

143개 그 다음해에 재계약을 안 해 줍니다 M파크 회사에서. 동화목재가 재계약을 안 해주는 그런 강한 강수를 두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허위매물을 안내고 있어요. 똑같이 하십시오. 이런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143개 중에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회사를 카운터가 된다고 하면 동화산업하고 하세요. 너희 이런 식으로 계속 저런 것을 했다고 하면 계약할 때 불법주정차가 많았던 회사는 계약할 때 불이익을 다룬다 패널티를 준다 그 정도의 강력한 것이 있으니까 계도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쪽을 직접 동화하고 같이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고질적인 허위매물도 잡아가는 판에 이것은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죠.다각도로 하셔가지고 꼭 이게 대법원 판례에 따라가지고 안 된다 아니 그러면 허위매물 두 번하고 세 번 한 것 계약 안 한다는 것은 어디 대법원 판례에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저희가 업체 측 가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단속 부서인데 계약에 대해서는 건의가 어렵고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방치 차량으로다가 볼 수 없다 주차구획선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서 연간 무단 방치차량 우리 구에서 수거해가지고 폐차시키는 것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1년에 380건 방치 차량이 접수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세금을 안낸다든가 아니면 이런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법에 따라서 이분들이 안내거나 무단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인지를 다 못하더라고요. 그게 별개 아닌데 그래서 항상 양도양수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1년에 380건 되고 검사지휘 받는 것은 저희가 원래 주소지로 이첩시키거든요. 거주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저희가 따져보면 1년에 3~40건 정도 돼요. 그분들은 범죄자가 돼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골목길이라든가 가변 주차구획선 긋고 그러는 것 어떤 기준으로다가 가변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노면 버스는 국토교통부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은 거기가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가 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일반 주민이 훼손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분이 배상 처분하고 그 부분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구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는 시비지원도 해줍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원래 본질적인 사무는 인천시 사무가 맞습니다.

주차장관리를 또 어떤 방법으로다 하는지 모르지만 동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동에서 쓰는 부설주차장은 관리합니다.

없어요. 마을별로다 갖고 있는 주차장도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요금은 받지는 않지만 공영주차장으로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에 좀 전에도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장기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가 거기에 중장기에 가까운 기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획선 내에 내놓고 여러 날을 가는 거예요. 한 달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많이 아마 접수가 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구획선 안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니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단은 알려드려요. 대게 차를 보면 타이어바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방치 차량인지 거의 30%는 알 수 있어요. 가다보면 또 윈도우 브러쉬 앞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밑에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보고 우리가 등록부서에서 차적 조회를 해요. 공공성이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요.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전을 시키라고 저희가 독려를 해요. 하고 어떨 때는 저희가 법에도 없는데 사유재산 통념 관례상으로 저희가 약간 강하게 독촉을 해요.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 대고 여기는 개인 주차구역이 아니다 제가 심곡동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 동아아파트 쪽에 10명 정도 있고 이쪽에도 연희동 쪽에도 있어요. 저희가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방치 차량이 없더라고요. 심곡동은 다섯 대 중에 한 대를 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한테 오픈을 안 시키고 무단 방치 차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그것을 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왜냐하면 그분이 법을 알게 되면 저희가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신은 무단 방치 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빼주십시오 그 지역은 당신의 개인적인 주차장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강조한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인지를 시키고 각인시킵니다.

우리가 단속 조를 운영하고 있죠?

네.

권역별로 본다고 하게 되면 어느 쪽이 가장 일일 단속 숫자가 많죠?

청라가 많죠. 청라하고 검단 그쪽이 많고...

원인분석은 하고 계신 것이죠?

네 분석은 하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교통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응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과 건의 1건으로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박차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2인1조로 해서 2개조 해서 4명입니다. 4명이서 지금 월수금 주3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인원은.

4명 지금 총무과에서 그렇게 배정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밤에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여성 두 분이 다니시는 것이 안전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단속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큰 트럭이나 버스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계도장이나 과태료 장을 붙일 때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시고 또 혼성이 되면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여성들이 다닐 때 그게 되게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보완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관용차로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움직이실 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인 볼일 예를 들면 장을 보러가는 것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이 다닐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도구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추가 채용할 경우에 그렇게 모집할 때 그런 것 다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채용을 하고 또 배치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으로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우선적으로다가 이렇게 계도를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지금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계속 들어오는데 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이 조금 소외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또 인원이 보충이 되면 민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도 해서 그쪽에서 날씨가 따듯해지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 이게 우리 서구 주차문제 때문에 늘 마음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밤샘주박차 단속을 할 때에 계도는 안 하죠?

그거 저희도 마찬가지로다가 근무를 9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한바퀴 돌면서 계고장을 붙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밤 12시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법적으로다가 밤샘주차가...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 하면 9시에 돌아서 차량이 거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도 딱지를 붙이고 2시에 가서 갔는데 그대로 있으면 벌금 딱지를 붙인다 나는 이것을 계도라고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화물차량들이 주택가 인근이나 이런 데다가 불법주박차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매일 새벽에 지방으로 가는 물건을 실고 있는 차량들이 많다 주차장에다가 세워놓으면 이동 간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자기 집 근처로다가 이 차량을 끌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도 알지만 생업 때문에 영세업이고 어쩔 수없이 나는 내일 새벽 4시에 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 주택 근처로다가 갔다가 새벽에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를 저녁에 갖다 놓았는데 그 사람이 딱지가 붙었나 안 붙었나 나와서 중간점검 할리는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계도 딱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주일 내에 아니면 이틀 내에 삼일 내에 어떤 잠정적인 시간을 주고 그 차가 동일지점에 또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엊그저께 내가 계도를 한 차량인데 오늘 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불법주박차로다가 간주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량이 수만 대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차들이 3분의1을 지방 가서 현장에서 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분의1이라도 어디 가서 있을 주차장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유발시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등록해주고 공공주차장에 주차면수는 50대밖에 없는데 공공주차장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 대수가 500대라고 하게 되면 450대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위주보다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계도도 지금 붙이고 10분 한바퀴 돌고 와서 계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이틀정도 여유를 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정리를 해주는 것이 화물차 딱지가 이게 범칙금이 만만치 않아요. 하루 운행비용을 거기다가 다 줘도 부족할 정도로다가 많은 부분인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 서구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해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은 다음에 단속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영업용 차량이라는 것은 다 개별적으로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다 허가가 나간 사항이거든요. 단지 그분들이 본인 집으로 온다든가 그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그러다보니까 주택가에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한테 불편신고가.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도가 우리 관내에 계신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고지가 아닌 공공주차장 화물 공영주차장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인근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확보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어려우신 분들 생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택가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 안전이라든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가는 정리하는 부분은 정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분들 생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 정도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밤샘주박차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낮에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에 더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낮에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은 한 개 템이 세 명입니다. 한 개조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런데 교통민원과에서 밤에 주박차를 단속하시는 분은 두 명이에요. 어디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야간이죠.

야간이 맞죠?

네.

그런데 물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인원을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팀을 더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낮에 주정차단속에는 한 개조가 세 명이 나가고 밤에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두 명이 나가고 이거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는 솔직히 행감 때 넣었다가 그냥 제가 빼버렸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원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단속 건수하고도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위험 정도가 아닌 구성원을...

그리고 이게 주차는 만약에 주정차야 물론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여러 개 조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기동력이라든지 차를 한 명은 차안에서 있고 두 명이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안 그러면 계도를 하고 다시 올라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고 이쪽은 그냥 화물차가 있으면 내려가지고 두 분이 같이 하는데 사실 두 분이 내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위험도라든지 또 두 개조가 서구를 다 커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보면 터무니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내려가지고 바로 또 타고 이동을 해 가지고 한바퀴 두바퀴 도는 것만 해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두 분이고 이쪽 분들도 물론 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보면 한 명당 차지해야 될 페이스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낮에 주차하는 데서 세 명이 다니고 밤에 화물차를 하는 그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데서 두 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력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주박차 업무를 보면서 그거 주차단속원들과의 그런 문제 그것을 많이 인정을 했고 그래서 또 이번에 다행이 그나마 4명을 충원하게 되었는데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 충원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유지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밤샘주차라는 것이 밤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낮에도 주차하고 같이 맞물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주차단속 파트하고 밤샘 화물 그 파트하고 같이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 기획실 조직개편 때 그것을 반영하고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인원을 조금씩 1년에 다만 몇 분씩이라도 더 기간제를 영업을 하셔가지고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정요구사항에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인원이 다시 보충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단속인원을 더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원에 관한 구성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 그것은 주차된 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결이 된 것이고 공회전 문제는 또 개별법에 따라 환경 측면에서 그쪽에서 적용을 하거든요.

네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파트입니다.

휠터디자인은 시에 통합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0개에서 50개소 할 계획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