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쪽방 생활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구 장기발전계획안을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만 제시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여성정책, 건강가정, 보육 정책 등의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만 쪽방이나 노숙인에 대한 현황, 통계, 향후 추진계획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장기발전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을 소홀히 여겨 누락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신세계 백화점의 오픈과 동대구역 인근의 정비사업으로 주변도시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그 공간에 거주하던 쪽방 생활인들에게는 주거 공간과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동대구역사 개발과 관련해서 쪽방민과 관련한 거주 문제 민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민원해결 결과를 동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방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편입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늘려가는 관점에서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암3동 지역에서 시작된 재개발 재건축은 동구지역 마지막 쪽방 밀집지역인 신암4동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방이 15개 이상인 대형 쪽방건물 6개에서 7개가 폐쇄되었으며, 신암4동에는 여전히 폐쇄 통보를 받은 쪽방 건물이 남아있으며 이 곳에는 현재도 많은 쪽방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통보된 퇴거일정 안에 또 다른 쪽방을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200여명이 넘는 쪽방 주민들은 지난 겨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강제 퇴거조치 등으로 추운 겨울에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조차도 거주지가 숙박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인 화성산업은 1,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주변에는 비싼 상권이 형성될 것이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는 돈 있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투자, 투기의 상품으로 거래될 것입니다. 반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이곳에 살아왔던 가난한 이들의 삶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100여명 정도의 쪽방 주민들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추운 겨울 강제 이주를 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이 겨울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방 값 100여만원 조차도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동구 구민이며 강제퇴거 이후에도 인근 동구지역의 쪽방 주민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있습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떤 지원을 했는지, 없었다면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향후 쪽방 주민 및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이들이 건강한 동구 구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라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쪽방촌을 방문하여 보면 생활여건이 낙후된 좁은 골목의 구 건물에 창문 하나가 있으며 칸칸이 작은 방에 기본적인 생활 도구와 사람이 몸을 누일 수 있는 방 한 칸의 공간에 후끈한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에 의존하여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쌀, 라면 등의 기초적인 생필품 지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개선, 일자리를 통한 수입원 발굴로 지역사회로 재편입 되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사정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민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시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용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에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2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6,36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 늘어난 388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58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 늘어난 38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 늘어난 3,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경우 세입의 증감부분과 세입추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시성 및 선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족복지과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한 건에서 5,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이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심폐소생술교육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03월 1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응급환자에 대한 주민들의 대처능력 향상 및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와 고위험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심정지 환자의 회생율을 높이고 고위험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이 연간 총 359명에 불과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및 대구광역시 관련조례와 일부조항이 유사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으나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위반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