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배재성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장곤입니다.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5일 함안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지난 2월 22일 김동정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추경자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고 3월 12일 배재성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같은 날 배재성 의원 외 2명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함안군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636억 4000만 원보다 29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931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4015억 5000만 원보다 27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292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1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39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27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8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206억 4000만 원, 보조금 62억 5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1029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3.98%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합한 의존수입은 3263억 6000만 원으로 76.02%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규모 또한 27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이 241억 6000만 원 증가하고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4억 2000만 원, 보전지출이 30억 6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억 4000만 원 감소하고 기본경비는 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7억 원이 증가한 51억 원, 문화 및 관광비는 61억 원이 증가한 315억 원, 사회복지비는 44억 원이 증가한 1112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57억 원이 증가한 847억 원, 수송 및 교통비는 25억 원이 증가한 2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3억 원이 증가한 436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는 3000만 원이 증가한 9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2%에 해당되며, 본청 15개 실․담당관․과는 221억 원이 증가한 350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81.7%를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34억 원이 증가한 46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0.7%에 해당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2억 원이 증가한 207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4.8%, 10개 읍․면은 20억 원이 증가한 11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6%에 해당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8억 원 규모로서 세외수입 4억 8000만 원, 보조금 2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418억 4000만 원으로 전체세입의 65.48%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20억 6000만 원으로 34.52%입니다. 세출 또한 1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13억 5000만 원 증가, 재무활동비 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과 12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2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93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9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비 27억 8000만 원, 균특 11억 5000만 원, 기금 3억 3000만 원, 특교 8억 5000만 원, 도비 2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군비부담은 4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가 8억 6000만 원 증가하고 기금이 6억 1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도비가 5000만 원이 증가하여 군비부담이 1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악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산인 한내실 소하천 정비공사 3억 원, 산인 운곡에서 칠서 회산 간 도로선형 개량공사 9억 5000만 원, 법수 윤내에서 가야 장명 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 원, 군도 12호선 암거 확장공사 5억 원, 오곡1 어린이공원 수경시설공사 3억 원 등 총 23건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배재성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과 나용준 전 군북농협 전무, 임점섭 전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철래 전 기획감사실장, 황용광 전 대산농협 상무 등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정 의원과 배재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25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