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서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문화체육과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55페이지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2019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참고자료 32페이지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 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려 의결한 바와 같기에 서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전병훈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원과에서 도로명주소도 같이 하는 겁니까?
병훈
전병훈민원과장
예.
서형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집집마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햇빛에 바래서 몇 년도 못 가서 다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페인트가 안 터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병훈
전병훈민원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과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지나면 55개소를 빼놓고는 전체 다 보급이 되는 거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130개소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그 55개소는 신청을…….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안 돼서 일단 올해 사업에서는 뺐는데 내년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향후에는 거의 음성군 관내 경로당은 태양광시설 설치가 다 된다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물을 완성한 뒤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물을 일부 훼손을 해야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신축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설치를 하면 건물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 당시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검토하셔서…….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70페이지에 전통시장 배송도우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일반 전통시장 내에 배송도우미 1명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을 보고 물건이 무거우면 그것을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개별로 차량을 갖고 오신 분은 주차장으로 직접 전달해 주는,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임옥순위원
그러면 짐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야 되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부를 수도 있고 수시로 시장 내를 도움이 필요한지 순회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시장을 말하는 건가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삼성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선 삼성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이번에 삼성에서만 하는 거를 2,196만원을 세우신 건가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옥순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짐이 무거워서 배송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알아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고 이용을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할 텐데 이게 얼마큼 실용성이 있을지 걱정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일단 추진하면서 그런 미비한 점은 저희가 피드백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경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69쪽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전문인력을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매니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운용을 하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상인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272쪽에 농촌형마을발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4개 마을이 있는데 이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수요조사를 할 때 14개 마을은 사업을 할 의향은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태네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수요조사 결과 14개 마을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읍면별로 골고루 돼 있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셔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복합발전소 추진되는 부분 중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까지 가있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지금 사업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협회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장
7대 의회 때는 동서발전에서 한번 설명회라든가 추진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대 들어와서 동서발전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동서발전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과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농축산물을 재배하고 사육하는 농가가 소득이 줄었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저희가 준비과정을 거쳐서 4월 중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리고 281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고 하면 계절근로자가 지금 3개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상반기 90일, 하반기 90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많은 농가에서 주문하기로는 3개월은 너무 짧으니까 기간을 늘려서 6개월 정도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것은 법무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기간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3개월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법무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농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계절근로자를 쓰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건의를 해서 많은 농가가 이 부분을 상당히 원하고 있으니까 실현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음성군에서 새농민대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농민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산 배정된 부분이 너무 적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행사비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다고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 적다고 하지 마시고 농협에서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농협에서도 기존에 보태서 하는 사업비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2회 추경을 세우기 전에 이루어지면 더 증액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천만원인데 한 3천만원은 세워줘야 원활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차 추경 작업할 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농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81페이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토양개량제 보급사업 있죠? 지금 친환경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토양 개량을 위해서 나눠드린 것을 이게 중금속 검출이 된다고 해서 지금 살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 친환경을 재배하시는 그런 농가들한테는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석회와 규산질비료, 폐화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은 부속품이라고 할까요, 부속재원으로 만드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금속이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친환경 농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꺼려하니까 친환경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양개량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공급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볏짚환원사업 선도농가 육성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같은 겁니다. 제목만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사업이라고 붙인 겁니다.
임옥순위원
그러면 그 옆쪽에 보면 논에 타 작물 심으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작물마다 다른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휴경도 보상을 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마다 쌀이 남아도니까 쌀 생산량을 조정을 하려고 타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 농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물량이 311㏊입니다. 지금 현재 한 4% 정도밖에 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타 작물 재배를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이 목표량을 잘 못 채우면 내년도에 지자체에 사업 배정할 때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페널티를 안 받도록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있어서 품종마다 금액이 다른 걸로 아는데 어떤 게 제일 높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조사료가 제일 높습니다, 조사료가 420만원이고요.
임옥순위원
㏊당?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임옥순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하네요? 타 작물 심는 것을 농가에서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우리 음성군 전체 논 면적이 4,330㏊니까 311㏊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11㏊를 전체를 다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목표량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100% 하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임옥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갑산체리마을축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축제하는 데 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적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 갑산마을권역 개발사업 해서 국비 지원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1천만원 사업비로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해 와서 저희가 이번에도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200만원이 깎여서 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자담으로 보태서 1천만원 사업비로 작년과 똑같이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권장할 생각입니다.
임옥순위원
여기서도 이벤트도 불러야 되고 오신 분들 선물도 줘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거북놀이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북놀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 깎인 것을 어떻게 알고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800만원은 적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잘해보세요. 시골에서 나름대로 축제라고 마을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고요, 금년도에는 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내년에는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279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음성 관내에 농업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9명 정도 될 것 같고, 도비 지원이 4명 해서 한 13~14명 정도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은 탈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음성군은 타 시군보다 신청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탈락하신 분들 추가로 구제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탈락하신 분들은 지원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관내의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신청한 것 같은데 그분들도 향후 관리를 잘 하셔서 저희 음성군이 부농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또 하나는 수박 같은 경우에 조기 재배를 위해서 보온덮개를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하우스 안에 보온커튼이라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 맹동 지역이 그래도 음성 관내에서는 수박을 제일 많이 하고 재배 면적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맹동 지역에 보면 3월 15일이면 거의 1차, 2차 정식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보온덮개시설을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하고 날짜가 너무 안 맞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을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올 연말 안에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맹동 같은 경우는 2월 초면 정식이 들어가니까 그전에 설치할 수 있게끔 미리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적극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아니면 본예산으로 넘어가면 내년에도 이게 2월 안으로 설치가 안 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우리 군비 자체 사업만 가지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바로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시를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월까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당겨서 농가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축산식품과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구제역을 철통방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점소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맹동면사무소에 거점소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소를 면사무소 광장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약품이 독하다 보니까 도로가 엄청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약품이 콘크리트까지 부식을 시켜서 파손이 많이 됐는데 거점소독소가 철수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부분을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저도 거점소독소를 가보니까 3개의 거점소독소 중에서 유독 맹동면사무소 내 거점소독소만 그렇게 콘크리트가 일부분 파였더라고요. 이 부분은 맹동면장님하고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식품과가 유난히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도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축산과에다 가축질병 때문에 동물방역과가 조직이 편성되면서 신규 과이다 보니까 예산상 편성을 했다가 내시에 따라 감내시하는 부분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 회의를 통해서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너무 자주 예산을 줬다 뺐었다 하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시군에서 일하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시군에다 내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다시 감하는 경우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예산안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혼돈도 있고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수정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제로 축산식품과가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 축산 농가에서도 이 감액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도비 매칭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음성군의회 차원에서라도 성명서를 발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감내시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감내시된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감내시된 금액을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혼돈은 가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상자 선정한 부분은 감내시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도에다 건의해서 확정된 예산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축산식품과 운영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균형개발과
풍우
남풍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390쪽에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풍우
남풍우균형개발과장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감곡 월정리에 그게 명칭이 옛날에 마을만들기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그 분야가 있습니다. 산림하고 연계된 데는 산림휴양 치유마을로 저희가 조성하는 게 있었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국비 목 자체가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가 그것을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예산을 다시 정정해서 세운 겁니다.
서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정~용산 간 군도 확장ㆍ포장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사정리에서 용대동 쪽으로 가다가 보면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비탈사면이 너무 경사가 심한데 그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게 문젯거리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되는데 어차피 이번에 도로 개설을 하는 김에 비탈사면을 낮춰서 제대로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직선으로 해놨는데 당초에는 인도 따라서 선형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선형을 검토를 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인근 산림 훼손이 심하다고 해서 도로를 직선화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사가 심한데 우리가 최대한도로 경사를 낮추기는 낮췄습니다. 지금 정상부분에는 생태통로 1개소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높이 조정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두 번을 갔다 왔었는데 그게 현재 설계대로 하면 향후에 계속 두고두고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학부모님들께서 칭찬을 하나 해드리라고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영무3차하고 쌍용아파트 중간에 보면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하고 중학생들이 6차선 대로를 신호등 하나에 의지해서 건너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침에 대형버스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도 출근하는 길이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린 자녀들이 6차선 대로를 건너가야 하는 엄청 위험한 도로인데 거기에 이번에 2019년도 입학하기 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소교 부근에 대소초등학교 등하굣길이 그쪽에 연결이 되는데 그쪽이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차량이 줄을 이어서 가는 형태인데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그 길을 건너는 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신호등이라도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신호등 설치 관계는 이번에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안건이 가결되면 예산 세워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축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