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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성재기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3-14

성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기

성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동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정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함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동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함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함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유사한 내용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함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전부를 개정하고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제8장 40개의 조문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5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6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7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8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으로 의원은 함안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가 함안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으로 종전에는 의원 본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ㆍ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은 직무 관련 조언과 자문 등의 제한으로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ㆍ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의4는 가족 채용 제한으로 의원은 소속 의회, 함안군의 집행기관 및 함안군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 제15조는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로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과 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안 제17조의2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로 의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안 제17조의 3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로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와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 제18조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로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 제22조는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로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또는 특수 관계 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높은 청렴성과 준수할 행동기준을 우리 군 의회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윤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반갑습니다. 윤광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6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윤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6호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도록 2019년 2월 11일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별도 권고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심사하고,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통보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규칙 개정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