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의원이자 연장자이신 김복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6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 안건은 2019년 3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3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3월 14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등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경예산안 편성요건과 나의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다의 추경예산안 규모로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8,404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27억 5,700만원 대비 576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728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7,212억 4,600만원보다 515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34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7억 1,000만원보다 5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8억 1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라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61건에 432억 8,800만원으로 본 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표2》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천㎡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22개 부서, 77개 사업, 44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19페이지 마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1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8억 1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바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59억 8,6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5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7억 2,300만원보다 5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6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지난번에 다 말씀하셨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에 관한 내용들이니까요. 항상 기획감사실에서는 유념하시고 편성할 때 의회에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야지 미리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 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 예산에서 계상해야 하는데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지방교부세가 492억원을 예측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해서 사업추진 지연, 이월사업 과다발생이 우려되고 당초 본예산에 추경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가시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에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당겼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3개월 만에 예산 추경을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경을 당겨서 한다고 방침이 정해졌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권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시책을 추진한다든가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3월 달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한 500억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으로 돈을 많이 나눠 주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500억원 정도 3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측을 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증가한 측면이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 한지가 2∼3개월도 안 되는데 실과소에서 거의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바로 추경심사를 하다보니까 실과소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연되고 사장되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증액 분 577억원 중 433억원이 75%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심사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전부 다 삭감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판단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상수도는 거의 다 마무리 됐지요? 그리고 하수도가 남아 있지요.

상수도도 94% 보급율이 돼서 계속 추진해야 되고 하수도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하수도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타 지역보다는 김제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몇% 정도 됐어요?

프로테이지로 해서 정확히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이 열심히 잘 해 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19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172억 7,290만원에서 5억 1,893만원을 감액한 167억 5,397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정부혁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공시설 및 유효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한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산및물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혁신 보조시설비는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감사행정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품질시험차량의 교체구입을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상단 성과관리는 위탁교육비 790만원과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포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327만 1천원에서 772만 9천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해 민간인위탁교육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상단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기정액 86억 9,012만 1천원에서 5억 31만 9천원 증액한 91억 9,044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상단 예비비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51억 5,679만 2천원에서 11억 6,947만 8천원을 감액한 39억 8,731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1,1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1,100만원입니다.

전체 1100만원 뿐이 안 됩니까? 본예산에 없는가요?

본예산에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적어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한 것입니다.

300만원인데 이번에 77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고 만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도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만경읍에서 395쪽 교월동까지입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으로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대비한 응급복구 관련 장비임차를 위하여 긴급보수 건설 장비임차료 1,000만원과 읍면동민의 날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읍면동 개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만경읍은 현장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0만원과 만경문화센터 사무관리비 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용지면은 신청사 이전 추진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청하면은 작은목욕탕 히트펌프, 열교환기, 모터, 온도센서 등 목욕탕 설비 교체 및 수리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광활면은 국내여비를 100만원 증액한 3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민의 날 행사추진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계상 더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온라인 시장이 70%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집결장소에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 정도는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2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각 면민의 날을 공히 행사하는데 이 예산은 면에서 어떻게 쓰라는 것입니까?

대개 면민의 날을 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300만원 정도를 행사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은 저희가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부스를 축제장에 만들어서 지역 내에 특산품 같은 것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면민의 날 주관업체에서 거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어느 면을 보면 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에 찬조금으로 내는데도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실 있게, 면민의 날 행사 주관은 별도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되 이런 예산은 특별하게 실장님 말씀대로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정말로 농산물 품평회를 한다든가 무엇인가 내실 있게 하지 않으면 예산도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부터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2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지역특산품 같은 것도 전시하고 물건도 팔 계획입니다.

그리고 긴급보수 건설 장비임차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 늘려서 1,100만원인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도 심해서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이 돈을 세워주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세운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다른 읍면동은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광활면만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업무추진비 다른 지역은 왜,

국내여비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계상을 잘못해서 못줬습니다. 사람이 하나 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마선거구) 광활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을 보전 해 주는 차원에서 광활면만 여비를 해줬습니다. 사람이 하나 늘었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못준 부분입니다.

(마선거구) 18년도에 못줘서 추가로 준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못 넣어서 준거예요?

본예산에,

(마선거구) 착오로 못 넣어서, 본예산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아니, 다른 지역도 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줘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마선거구) 왜 거기만 줬는가 해서요.

추경에는 그런 여비 같은 것을 안 넣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1명을 계상을 잘못해서 별도로 광활면만 넣었습니다.

(마선거구) 이런 착오 없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려면 다 같이 주셔야지요. 각 읍면동마다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편성할 때 그 면사무소에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명을 계상을 잘못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김제 만경 대동리 백중날 큰잔치 이것이 부기상 백중날 큰잔치로 되어있는데 실제 행사명은 만경 외애밋들노래 시연이 되겠습니다. 백중놀이는 전국적으로 하는 마을행사로 만경들노래는 유일하게 만경평야 일원에서 하는 들노래 시연이 되겠습니다. 만경평야 일원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품앗이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의 성격이거든요. 계승자가 축제 때부터 계속 만경 외애밋들노래를 시연하는데 이부휘 선생님에서 박보현, 김해순 선생님으로 전승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마치면 흥을 돋우기 위한 노동요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예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예문화전시관은 삭감부분이라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중3,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공연행사비 2,000만원입니다. 중학교가 13개 학교, 고등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중학생이 1,714명, 고등학생이 2,389명이 되겠습니다. 수능하고 연합고사가 끝나면 중3과 고3 학생들에 대한 예술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 보수공사 시설비 4,000만원은 경관조명이 되겠습니다. 건물 상체하고 할로겐 투광기라고 건물 하부에 위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2009년 개관 이후 경관조명 보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이 노후화 되어 있고 어둡습니다. 10년이 넘다보니까 누전 및 화재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이 새롭게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야간도시미관 개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구를 한번 교체하면 최하 10년까지는 쓸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10년 뒤에나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138쪽 문화예술회관 음향 반사판 LED 조명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음향 반사판이 양옆하고 후면하고 천정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 반사판 조명기구 할로겐이라는 전구가 26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10년 전 조명기구다 보니까 오래 되었고 그리고 예술회관 내부가 어둡습니다. 공연 때 보시면 어둡고, 계단 내려가면서 위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어둡다보니까 사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서 화재예방과 전력요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지주 및 찬넬 LED 간판 교체공사 이번에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전면 지주에 문화예술회관 간판이 세워졌거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건물 상부에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현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간판에 LED로 글씨를 설치하는 것이고 간판 안에 LED 등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기가 환하게 되거든요. 주변이 이것으로 인해서 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관이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상부에 설치된 간판에도 LED 글씨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 간판설치에는 1,400만원, 찬넬 간판설치에 1,700만원 그래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야간 문화예술회관 홍보와 더불어서 주변 경관이 연출 효과가 납니다. 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도 여름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138쪽 하단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지하저수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요. 7개가 파손 균열이 돼서 물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계실이나 전기실로 물이 들어오면 누전되고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천정 투광실 ELP LED 무대조명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950만원인데요. 1투광실에 20개, 2투광실에 20개, 발코니에 4개가 설치되겠습니다. 1차, 2차로 1투광실 6개하고 2투광실은 2월 25일에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4,950만원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화려한 무대연출과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비, 전력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단원 소통, 화합 역량강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휘자 한분하고 단원 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합창단원이 4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여러 가지 화음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들여서 합창단에 대한 성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공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 이번에 추경에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단 공연을 연20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했을 때 20일을 공연했을 때는 2만 5천원 밖에 지급이 안 되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5만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분에 정기연주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이 2,000만원인데 본예산에 1,000만원, 이번에 추경 때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시립합창단과 12월 달에 정기연주회를 실시하고 김제시 관내에 합창단이 4개가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같이 협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같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주회 때 같이 연습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과 김제시 관내 합창단이 협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복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휘자가 한분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른 연미복 한 벌 하고 남자 단원 3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개인단복, 턱시도, 양복 세벌을 해줘야합니다. 지휘자한테는 150만원 정도가 연미복이 들어가고 단원 3명한테 하면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6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46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백산 관망대 보수공사 1,200만원은 백산 관망대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관망대가 너무 오래돼서 페인트가 떨어지고 도색이 변했습니다. 그 부분을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하고 난간 부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문화관광사업 기금 364만 8천원이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평선축제 활성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축제업무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35만원이 섰는데 이 내용은 축제의 중요성을 SNS나 온라인 홍보를 전문가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에 2,106만 4천원을 증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000만원은 KBS TV홍보프로그램에 2,000만원, MBC TV 스팟광고에 1,000만원, JTV 스팟광고에 1,000만원, My-K & Travallon을 통한 실시간 방송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V 전국방송 홍보비로 6,0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9쪽 중간부분에 지평선축제 활성화 민간이전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9억 7,000만원이 서졌고 축제가 당초 5일에서 10일간으로 연장에 따른 행사 진행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장 조성에 무대조명이나 임차기간 연장이 약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 추가운영비가 9,000만원이 들어가고 신규프로그램 발굴 및 추가실행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 경비용역이나 자원봉사자 추가투입해서 4,900만원이 소요가 나와서 3억 2,9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민간이전 6,000만원은 도에서 저희한테 축제 3,000만원을 작년까지 해줬는데 강력히 요구해서 3,000만원이 더 플러스돼서 6,00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140쪽에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 민간이전이 3,200만원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을 해서 김제 지평선 광활햇감자축제가 선정됐습니다. 4개를 올렸는데 3개는 탈락이 되고 1개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축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업무 유공 기관 표창은 지자체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토문화유산 시설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김제시 향토문화 예산이 9곳이 지정됐습니다. 향토문화가 노후화되고 사후관리 필요성이 긴급보수라든가 주변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증액시켜서 체계적으로 김제시 향토문화재를 잘 정비하고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산사 미륵전 기와 긴급보수공사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 예산이 작년에 2018년 12월 18일에 보조금 교부가 내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20일 연도 말 늦게 송금되는 관계로 간주예산으로 편성돼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하고 국비가 불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년도 1회 추경에 시비로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시비 편성은 불용된 국비를 살리기 위한 선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9,000만원, 금산사 노주, 석련대, 혜덕왕사탑비, 금산사 금강계단, 금산사 당간지주에 1억 3,500만원 예산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청룡사를 가다 보시면 석축을 쌓아놓고 일부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석축 및 담장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추가로 내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42쪽에 되겠습니다. 김제 우도농악전수관 증축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6억원에서 18년도에 3억 8,600만원을 하고 잔여사업비 2억 1,400만원으로서 증축 플러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악전수관이 개관돼서 무형문화재 두 분 김해순 선생님하고 박동근 선생님 그리고 김제농악보존회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학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 훈련양성을 한다든가, 여기에 9개 단체가 가입이 돼서 김제농악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안에 공간이 20명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더 늘려서 최소한의 인원이 거기에, 농악 구성 팀이 보통 40명으로 구성되거든요. 4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활동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냄새가 나고 모든 것이 다 갈라졌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그 예산이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탑하고 혜덕왕사탑 무인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재난 사전예방 대응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으로서 2억원은 예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금산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으로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6억원이 내시가 됐고 도비 3억원이 내시가 됐고 시비 3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이용 시 김제 시민에게 뭔가 혜택이 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금산사 주지스님하고 통화를 하고 저희가 오늘 오후에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으로부터 시민에게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후 금산사하고 템플스테이에 대한 협약서를 협약할 예정입니다. 템플스테이 1박 2일에 금액을 물어봤더니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2만 5천원으로 하고, 이것이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지어진 공간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한 동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평선축제 등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음악회 등을 열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LED 조명 교체공사 3,200만원이 삭감됐는데 뭐예요?

예술회관에 지주대 있잖아요. 입구에 현판 그것이 오래 돼서 판을 LED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밝기가 밝아지거든요. 지금은 옛날 전구라 어둡잖아요. 김제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상판에 써져있어요. 그 부분을 LED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LED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일반조명입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단원들한테는 월 얼마씩 보상 해줘요?

지휘자가 120만원, 반주자 100만원, 단무장 80만원, 일반단원은 35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출연하는데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5만원은 주고 한번 나가는데 5만원씩 별도로 주고요.

예.

단원들 불평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흡족합니까?

아니요. 흡족하다기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그분들은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자매도시교류라든가 그런 것하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연수를 40명이 보내줬으면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교류하려면 잘해야지 저쪽 다른데 가서 잘못하면 유세 떨고 오니까,

아니요. 동해시 가서 잘하고 왔습니다.

동해시보다 우리가 더 잘해요?

예, 올해는 구미시 하고 되어 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몇 평인데 또 한 동을 늘리는 것입니까?

6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아서 늘리는 거예요? 땅이 있어서 늘리는 거예요?

공간이 좁습니다.

한 사람한테 5만원 받아요?

예, 1박 2일에 5만원입니다. 삼식 제공하고 옷 제공하고 5만원이요.

그러면 수입금은 절에서 전부 다 잡나요?

아니요.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자체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 돈을 다 금산사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악회를 자체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템플스테이 운영이 한 1년 이상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나 수익이 됐어요?

수익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그런 것도 확인하고,

1년 프로그램이 꽉 짜져있더라고요.

예?

1년 과정이 꽉 짜져있더라고요.

수익금이 한 사람 앞에 5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숙식제공 해 주나요?

예, 숙식, 삼식까지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연간수익이 얼마냐고요. 그리고 전부 도에서 중앙에서 시에서 다 보조해서 건물 지어주고 운영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근사하게 크게 지어줬는데 또 한 동을 늘린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김제가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시민들, 젊은 사람들 템플스테이 가서 숙박하고 어떻게 하고 왔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가서 하고 다니는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50% 감면 해 줘도 2만 5천원인데 모르겠어요. 불교신자 위주나 전국 단위로 이용하겠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남이지요. 그리고 청룡사나 금산사나 각 사찰에 정말로 보물이 있고, 보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있고 보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장 쌓는 것 축대 쌓아주는 것도 문화재입니까?

재난안전 위험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룡사가 난간이 10m 이상,

그러니까 청룡사 주지가 그렇게 벌려 놓은 것 아니에요. 벌려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지가 벌려놨는데 그전에 안 벌려놨을 때는 무너질 일도 없고 거기다가 사찰을 더 세우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됐는데 축대까지 전부 쌓아주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일인가,

문화재가 상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화재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장님! 이것을 정확히 가려야겠어요. 보물관리 또 문화재에 속해 있는 것은 정부나 중앙에서 도 시비에서 지원해서 수리도 해 주고 건립도 해 주는 것은 가능하되 축대 쌓아주고 담장 쌓아주는 것도 문화재냐고요.

아니, 거기 현장을 가보셨잖아요.

전체 살림을 다 해 주는 거야. 해도 너무 하지 않냐 그 얘기야.

난간이 10m 이상 되다 보니까 항상 위험물이 산재하거든요. 그래서 돌도 굴러오고 토사가 많이 밀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벌리지를 말든가 그렇게 벌려놓고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해 주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가려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아닌 것은 자체적으로 사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전부 밥까지 다 떠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시립합창단 있잖아요. 전주시하고 익산시, 군산시는 계약연봉제인데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금액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 차등이 있나요?

당연히 차등이 있죠. 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제시도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전주, 익산, 군산을 빼놓고는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190페이지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시비예요?

예, 원래 저희가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시비를 세워서 매월 3만 5,000원씩, 왜냐하면 어린이집 수는 줄고 김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희망하고자 하는 교사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3만 5,000원씩 주던 것을 1만 5,000원을 인상해서 5만원으로 하는데요. 대부분이 전라북도에서 3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별도로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만원 정도로 1만 5,000원씩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1만 5,000원은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어린이집하고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어떤 보육교직원이요?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과목변경 했고 만요.

거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통계목이 변경된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육교직원하고 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하고 뭐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국도비로 주던 것을 부족하니까 처우개선으로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주고요.

아, 똑같은 거라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여성가족 친화거리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9억 2,000만원이요.

(마선거구) 9억 2,000만원 들어갔는데 3,500만원을 더 세웠어요. 시설을 더 보강하려고 세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거리에 대형화분도 설치하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그네 시설도 하나 해 주고, 화장실이 겨울에 동파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히터도 설치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동파된다고 화장실 문을 잠가가지고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부서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고요.

(마선거구) 친화거리 안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

그래서 친화거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친화거리 조성하면서 모정 옆에 하나를 다시 지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히터를 놓고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화거리가 마무리되면 공원녹지과로 이관해 줄 겁니다.

(마선거구)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이관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지요.

(마선거구) 친화거리에 있는 것도 이관을 해서,

예.

(마선거구) 그럼 겨울에 동파된다고,

그래서 그쪽에 히터를 다 넣어놓고 이관해 주려고 그럽니다.

(마선거구) 그럼 겨울에는 같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겨울에 동파된다고 문을 잠글 거예요?

같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히터를 설치하려고 하죠. 동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요.

(마선거구) 그런데 무인택배함은 뭐예요?

무인택배함은 집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택배받기도 무섭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인택배함을 만들어서 우체국하고 저희가 그걸 연계해서 택배가 오면 핸드폰으로 울려요. 그러면 무인택배함 몇 번에 들어가 있다하면 그 번호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를 열고 자기 택배를 가져가면 돼요.

(마선거구) 그럼 키 번호를 일일이 다?

아니요.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오지요. 몇 번으로 열어라하고 개인한테만, 그 시스템이 있어요.

(마선거구) 그럼 그 통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만드냐고요.

그거는 우체국의 시스템이 있어서 그 비용을 우체국에다 매월 주지요.

(마선거구) 그러면 한 통에다 놓으면 각자 비밀번호가 다르겠네요?

예, 각자 다 달라요. 개인에 따라서,

(마선거구) 일일이 바뀌게요?

예, 그래야 본인만 그걸 열 수가 있으니까요.

(마선거구) 그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무인택배함을 만든다?

예,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마선거구)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잘 되지요.

(마선거구) 로고젝터는 뭐예요?

로고젝터는 빔처럼 밤에 가면 여성친화거리 해 가지고 그림을 불빛으로 쏘아줘요.

(마선거구) 그런 편의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했어요?

예, 그래서 3,500만원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마선거구)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예.

(마선거구) 그 이후에는 5,000만원씩 계속 세웠어요?

어떤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지,

(마선거구) 2020년 이후에는 5,000만원이라고 예시를 해 놨네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세부사업에요.

여성친화의 도시에요?

(마선거구) 예.

저희가 5,000만원을 세울……,

(마선거구) 1회 추경 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5,000만원이라고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계속 거기에다가 돈을 또 세워서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예산 투자계획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부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실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 놓았다는 것이,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다른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2020년 이후에 필요 없으면 안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당초 33억 8,678만 2,000원에서 3억 8,055만원이 증액 편성된 37억 6,7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단위사업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에서 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단위사업 교육지원에서 교육여비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사업 평생학습에서 지평선 아카데미 식전 문화공연 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식전 문화공연이 당초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공연 횟수 증가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단위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19개 읍면동에서 64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2억 2,000만원 정도의 강사수당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분 7,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단위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3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평생학습관 건물 내진성능 검사용역결과 보강이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아서 대상 건축물 보강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각 가정에 도로명 주소 명패가 걸려 있잖아요.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보수를 해 주는 것인가요?

2013년에 사업이 추진돼서 6년 정도 경과됐거든요. 원칙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돼서 계획을 세워서 일제 조사 후에 일괄정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것을 새것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원칙은 자부담이에요. 처음에 시행할 때만 저희가 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204쪽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큰 대로변을 가다보면 전주에 가도 가령 지평선 몇 길 써져 있는 명패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합니까?

대로변은 큰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중로나 소로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세출예산 20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6억 8,952만 1천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 278만원이 증액된 6억 9,230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에서 제증명발급시스템 상용SW도입에서 48만원 과목조정하고 세외수입 업무추진에서 2019년도 시금고 선정이 있기 때문에 김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교체해야 함에 따라서 참석하는 위원수당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는 1명분이 부족해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예산 보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699만원이 증가된 875억 4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업무 사무관리비로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연찬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업무 합동사무 및 교육 참석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법인카드 사용 및 이자수입증대 유공부서 포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업무로 청사 및 의회청사 냉난방기 분해 청소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1,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보일러 교체공사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본청사와 의회청사 보일러는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내구연한이 11년인데 지금 8년이 초과경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에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에서 개방검사 시에 교체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억원은 토목공사비 주차장 포장공사 1억 4,000만원, 조경설치 교목이라든가 관목 식재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211쪽에요. 법인카드 사용 및 이자수익증대 유공부서 포상 이자수익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요.

2017년도에 예산액이 7,713억원인데 이자수입을 15억원 올렸습니다. 18년도에는 예산액이 7,779억원인데 2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 목표를 37억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 실과소가 협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을 세워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직원들 수고하는데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특히 이자수입증대에 신경을 써서 시 수입도 늘리고 유공 포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61억 8,718만 1천원 대비 10억 3,724만원을 증액한 72억 2,4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소년체전이 저희 지역에서 축구하고 하키 남중고, 여중고 2개 게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전국체전 때는 체전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소년체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유치 등 차량지원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하키선수단 51명이 14일간 2주 동안 전지훈련을 했고 태권도는 7일 동안 8개 단체에서 255명이 전지훈련을 해서 관내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을 이용해서 7,000만원 정도 경제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지훈련을 하는 훈련단에게는 최소한의 유지차원에서라도 차량임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체육활동지원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제시 만경강 국가하천부지 체육공원 활용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경강 동지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동지산지구에 부지정리하고 잔디조성, 화장실 등에 10억원을 투입하고 김제시에서 용역과 파크골프장 조성에 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익산에서도 익산 목천포 제방에 파크골프장을 같은 사업으로 조성해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보조금 심의로 1차 추경에 11개 단체 14개 사업이 신청되었는데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파급이라든가 대회 확정 등을 고려해서 5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9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 1,000만원, 김제 지평선FC축구단 및 예랑FC축구단 창단지원비에 1,000만원, 제20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하키대회에 4,000만원, 금만정 개관기념 및 2019 궁도인의 날 전북 남․녀 궁도대회 2,000만원, 2019년 제3회 전라북도 축구협회 시․군대항 축구대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일반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랜드 야구장 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파랜드 야구장에 전광판 설치와 백네트를 보수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상했고요. 이것은 김제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에 현재 우리시에 클럽수가 22개소하고 회원이 487명으로 되어 있어 현재 준공된 전용야구장으로서는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스파랜드 야구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스파랜드 야구장은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에 체육용도에 대해서 다목적 운동장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키구장 비디오타워 등 설치입니다. 저희 시민운동장 하키구장은 대한하키협회로부터 공인된 전용구장입니다. 그래서 하키 경기 시에 비디오 판독을 위한 고정식 비디오타워 2개소와 이동식 타워 2개소가 기본적으로 설치돼야만 큰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소년체전 뿐만 아니라 해서 계획된 중고연맹 회장기대회를 대비해서 말끔히 비디오타워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산체육공원 내부도로 대로 개설공사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예산에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7억원으로 해서 시유지 부분 길이 180m, 폭 25m를 공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보수 재료비입니다. 체육공원 내 8개소가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데 아주 노후화가 되고 녹슬어서 미관상 안 좋아서 이번 기회에 400만원을 투입해서 말끔하게 교체 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옥상 방수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민운동장에 중앙 연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94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방수공사나 그런 부분들을 안 해서 현재 노후화가 돼서 3층 사무실까지 빗물이 고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장 LED조명이라든지 방송장비 유지에 문제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말끔히 보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복지사업에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순수 시비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 현재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벽화 그리기뿐만 아니라 진로 직업체험이라든지 우리지역 나부터 알고가기 등 6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운영 할 계획이고 이 사업 추진은 저희 김제시를 주관으로 해서 교육청, 경찰서, 복지관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배려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와 김제교육청, 농협 전북본부, 농생명센터 4개 기관이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1억원으로 해서 우리시가 2,000만원, 농협 전북본부에서 3,000만원, 농생명센터에서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배분은 김제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7,000만원 정도 도 관내에서 3,000만원 정도해서 우리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캠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 부터 218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던 것을 수련시설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219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항은 과목변경 사항으로 그동안에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215페이지요. 전지훈련유치 등 차량지원 임차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김제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오는 거예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키하고 태권도에서 300명 정도 왔다갔습니다.

올 때마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400만원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지훈련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왔었고 하반기라도 해서 저희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오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홍보하고 유치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차량비라도 지원해서 차량비를 한다면 운동장에서 숙소, 식당 그런 부분을 운행할 수 있는 임차비 지원입니다.

그 밑에요.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 대회 있잖아요. 1,000만원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 한 지 몇 개월 안 됐지요?

예.

그런데 시장배 태권도 대회 1,000만원 준 것 아세요? 올라간 것 아세요?

예.

그러면 교육감배 주고 김제시에서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대통령배도 주고 체육장관배하면 그것도 다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종목단체,

그러니까 과목만 변경하면 다 주시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회 성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육감배도 김제에서 하고 검도하면 검도도 줘야하고 이런 것도 종목 별로 다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종목단체에 보조금은 장애인체육하고 체육회 2개 단체를 통해서 종목단체에서 그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보조금 심의할 때도 대회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우리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 심의 때 통과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2차 추경이 있으면 과목변경해서 또 올라오면 또 주고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시장님께서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명분을, 제가 보니까 4,800만원 정도 쓰고 갈 것으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1,000만원 보조금 주고 뭐 빼고 그러면 경제에 도움이 돼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명분도 크게 해서 정말 도움이 된다할 때 쓰시고 아무 때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은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서 보조금 심의에 넣을 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215쪽 중간에 만경강 국가하천부지 체육공원 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가 1,8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네요.

예.

금방 설명 과정에서 목천포 부분에 파크골프장을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하고자 하는 곳이 청하 쪽이라고 했잖아요. 이용객 수가 많이 있을까요? 목천포 하고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하천관리 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면 그 지역은 자연형태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청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런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국토관리청도 청하면 차원에서 방문해서 이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원래 하천 정비사업이 금년 말로 끝나거든요. 10억원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우리가 4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고 그래서 현재 파크골프장은 골프장하고 게이트볼 중간 개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목천포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다녀왔는데 그 시설에 대한 유지비용 대비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14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고만요.

예.

그리고 익산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소공원 같이 조경수나 식재 해 놓은 상태에요.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을 잘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시설 해놓고 방치되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그 아래 금만정 개관기념 및 2019 궁도인의 날 전북 남․녀 궁도대회 2,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누차 얘기가 되고 있지만 금만정하고 홍심정 관계가 금만정 설치할 때 통합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금만정을 시에서 설치 해 줬다고 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똑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조정해서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이 두 군데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두 단체가 하나로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42억 1,6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9,120만원은 정보통신과 담당관 업무조정 단위세부사업 변경으로 삭감하여 다음 쪽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주민등록 및 인감 여비 국내여비 950만원은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를 읍면동에 50만원씩 재배정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기록물관리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관인날인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기문서로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직인날인을 직접 방문하여 날인을 받았으나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산으로 요구하면 처리하고 날인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에 기록물관리, 정보보안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만원은 저희 과 담당관 업무조정 단위 세부사업의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전자지방정부 추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IT인프라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정보관제시스템 구축이 없는 관계로 하드웨어 고장 시 유선 보고로 알 수 있는 불편함을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보통신과에서 실시간 체크로 고장수리 가능합니다. 같은 쪽 중간에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5,000만원은 행정정보자가망 추가확대 구축과 보안 작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완공 후 사무실에 인터넷선 배치, 광케이블 및 스위치 설치 등 내부선로 공사 후 PC 설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시설비입니다. 같은 쪽 중간에 행정전산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원은 행정정보망 백본스위치 교체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도입연도는 2005년도에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마는 14년 경과로 장비생산 중단으로 하드웨어 고장 시 대체 제품이 없어 서비스 지원 불가로 교체 추진코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000만원은 포스터등 영상송출시스템 1식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설치장소로는 신관 1층에 5층 승강기 옆 5개소와 본관 입구, 의회 입구, 민원실 입구에 세로형 43인치 크기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25쪽 상단에 사회안전망 구축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500만원은 관제요원 휴게실을 남녀공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분리 운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50만원씩 19개 읍면동한테 준다는 거예요?

예.

주민등록을 이번에 일제 사실조사를 다시 하는가요?

예, 상반기에 76일 정도 하반기에 법정으로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민등록 담당자들에게 여비를 한 번도 못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기양양 차원에서 50만원을,

여비를 못줘서 사기가 팍 떨어졌겠네요.

다른 데는 여비가 조금씩 있는데 주민등록 담당관만 없어가지고요.

여비 주면 팍 올라가버리겠네요.

이번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이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몇 군데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하는데 구입을 할 때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합니다.

회계과로해서요?

예, 경유해서요.

조달로 구입한다는 뜻이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복지국장님 배석관계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5,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로 24년이 지난 열람실 낡은 의자를 일부 교체하여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어울림센터 내에 어린이도서관에 도서 감응 재생제거기가 구입한 지 9년이 지나서 교체하고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대출 반납 시에 책에 부착된 도난방지 테이프의 감응을 재생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자산취득비로 도서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DBMS를 최신버전으로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오라클이라는 기기인데요. 서버 구동장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DB서버, 스토리지, 백업시스템 3건에 대해서 8,000만원을 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DBMS 1건이 미 반영돼서 일반적으로 전체 교체해야 효과성이 뛰어난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부득이하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DVD 감상을 위해 도서관을 찾는 가족단위 이용자들을 위해 43인치 모니터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DVD 영화 감상을 할 때는 지금 PC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모니터 1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역시 본관 종합자료실의 도서 감응 재생제거기를 구입한지 10년이 지나서 교체하고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기기와 동종입니다. 끝으로 금구도서관 시설비로 당초 여자화장실 타일 등 부분 교체를 위해 본예산에 800만원을 편성했으나 벽체, 바닥, 세면기, 문 등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서 추가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도서관 이용 의자 구입 있잖아요. 무슨 의자에요?

저희가 열람실이 3층, 4층, 5층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책상하고 의자를 개관 이래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24년차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낡아서 바닥이 새까맣게 훼손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교체를 하거든요. 바닥 타일공사도 하는데 이번에 8,000만원을 전체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부터 윗분들이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면 좋겠다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5층에는 저희가 열람실이 있는데 거기는 500원씩을 받고 저희가 1일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5층이요?

예, 연구실이라고 해서 그 부분부터 의자라도 새것으로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자 올렸습니다.

5층은 뭐지요? 4층은 일반실 같던데,

연구실이라고 있습니다. 두 칸 있습니다.

그러면 500원 내면 아무나 들어 갈 수 있어요?

예.

거기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5층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많은데 시립도서관이 왜 쩔쩔매요. 간신히 850만원해서, 한 번에 좋은 걸로 다 바꿔줘야지 왜 못해요.

집행부에서부터 저희가 승인을……,

왜 못하시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8억 300만원 대비 2억 7,400만원이 증가한 20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골제관광지 사계절 꽃 특화 야생화 및 화목류 식재로 해서 4,500만원, 농경사주제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 벽골제 내 흙콘크리트 포장공사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에 정자가 5개 있는데 방부칠 정비 및 보수 1,000만원, 아리랑문학마을 경관수 보완 식재 및 작은화단 조성 2,000만원, 보안등 램프 교체, LED지증등 교체해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원래 백구면 면장님이셨던가요?

예?

이전에 백구면 면장님이셨던가요?

진봉에 있었습니다.

벽골제 내 흙콘크리트 포장공사 있지요. 이것이 뭐예요?

당초에 벽골제 신정문 있잖아요. 여성분들 구두하고 장애인들 휠체어 그리고 유모차 같은 것이 입구가 볼록해서 불편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하니까 왜 예산 들여서 고치냐 우선 놔두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 때 삭감하는 것으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벽골제 내에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 있는데 깨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는 돈으로 보수를 하려고 1억원의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점이랑 그 뒤에 식당은 전혀 안 해요? 매점도 없고,

식당은 지금 합니다.

엊그저께 가보니까 없던데요?

명품관이랑 다 하고 있습니다. 쌀밥집하고 주막집이랑,

벽골제보다 아리랑문학관이 관광객이 더 많은 것 아시지요?

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아리랑문학마을 3,000명 정도 왔더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농경사주제관 사무실 리모델링 왜 하려고 해요?

연구사가 정윤숙 계장님 혼자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담당보직을 받아서 직원이 3명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직으로 3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좁아서 소장실하고 1층에 있는 문서고하고 터서 사무실 활용 전 리모델링해서 문서고를 2층으로 올리고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3명이 더 충원되면 책상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선거구) 아, 계가 늘어났어요?

(질의답변 도중에)예.

(마선거구) 1개계가 늘어나서 지금,

아니, 기존에 계는 똑같은데 인원이 3명 더 보강됩니다.

(마선거구) 국장님은 무슨 계가 늘어났다고 해요.

정윤숙 계장님이……. 안 늘어났어요?

인원 3명만 늘어납니다.

(마선거구) 계는 그대로 있고 인원이 늘어났고만요?

예, 자리가 좁아서요.

(마선거구) 인원이 늘어나서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리모델링해서,

예, 문서고를 2층으로 올리고 소장실하고 터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마선거구)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고요?

예.

(마선거구) 예산하고 올라온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체험관 하는데 있지요.

예.

(마선거구) 한복체험관하고 짚풀공예 있고 그 앞에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 의결 받아서 했던가요?

홍보실 문화관광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해마다 1년에 11억원씩 나오는 관광지 활성화사업 도에서 1시군, 2시군 사업으로 10억원씩 주는 사업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것으로 쓰는 것이지요?

예.

(마선거구) 그런데 장소가 거기에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서요.

(마선거구) 그 안에요?

예.

(마선거구) 그 돈은 결정이 된 거예요. 매년 10억원씩 쓰는 것이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마선거구) 그런데 그 안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장소가, 돈은 결정이 났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벽골제 체험프로그램이 약하잖아요.

(마선거구) 체험프로그램은 약해요. 그런데 그 안에 공간이 협소한데 그 안에 빼곡히 집어넣어서,

어차피 한복체험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쌀 체험관이 5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마선거구) 그 공간이 숨 막혀서 진짜 왜 그렇게 답답하게 그런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조요원이 어느 보조요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한복체험관하고 쌀 체험관, 기프트숍,

한복체험이요.

한복체험만이 아니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복체험 기간제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아는 것처럼 제가 관여한 것으로 압수수색을 받아서, 저 관련 있습니까?

저 금시초문입니다.

어떤 것이 금시초문이에요?

벽골제에서 입찰공고 내서 2명이 신청해서 정당하게 면접심사 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연루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저 금시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 시 신고자의 위치설명이 어렵고 위치파악 지연으로 인해서 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안등 표찰 정비 및 DB구축비 1억원과 가로등 표찰 정비 및 DB 구축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산체육공원 열매숲 주변 보안등 설치비 9,000만원은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시민들의 야간보행 편의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업무관련 공무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직무성격상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제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비 1,500만원은 과목조정으로 전산개발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억 5,000만원은 보상청구권이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김제우회도로 전북 꽃농원 부근에 배수로 설치가 필요해서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하동 오투그란데 앞 도로정비공사 1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개설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추진을 위한 추진비 2억원, 성산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김제 IC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원, 낙수교차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김제 IC 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행하겠으며 사업반납 시 추후 우리시 회전교차로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원순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원, 교월동사무소에서 두월로간 소로개설공사 2억원, 금구 대율유원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인원 1명이 증가하여 종합출장여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차이가 뭐고 설치할 때 가격 차이가 있어요?

가로등은 도로변에 차량통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보안등은 마을 골목길이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설치할 때 가로등이 비쌉니다. 자재나 그런 것이 많이 고가이기 때문에요.

가로등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요.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산동도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가로등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김제시가 인구도 감소하고 자꾸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불빛이라도 환하게 해서 활력 있게 보여야지 죽은 도시처럼 보여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그리고 유원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검산동처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김제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시설결정을 했을 때 정보 전산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전교차로 김제IC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김제IC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반납을 하면 나중에 내년부터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회전교차로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반납을 하면,

차기 할 데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김제 IC는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서,

지정을 한 거예요?

예, 저희가 사업선정이 다 됐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올렸으니까 지정을 했겠지요.

올리기도 했지만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서김제IC 회전교차로 문제는 이 예산을 바로 반납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장소를 옮겨요. 옮길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워놓고,

금산에 금동주유소도 그전부터 나왔는데 몇 년이 돼도 안 해주고,

이 부분은 예산은 세워놓고,

금산초등학교 그 밑에 사거리도 한다고 하더니 안 하고, 금동주유소 4차선이라 차사고 많이 나요. 왜 거기는 쏙 빼먹어요. 할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불편한 곳에 할 것은 없잖아요.

저희도 낙수교차로 때문에 전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김제시로 사업 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나 안행부에서 조금 미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낙수교차로 같은 경우는 사업변경 하려고 예정되어 있고요. 서김제 IC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 말씀대로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김제는 그런다고 하지만 낙수 것을 어제도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것이 불편하다면 낙수동을 금동으로 옮겨주라고요.

금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사유지가 많이 편입되고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는 안 좋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가 똑같이 다니는데 어디는 좋고 안 좋고 해요. 4차선에서 똑같이 다니는데 어디는 좋고 안 좋고 한데요. 조금 슬기롭게 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과장님! 금동주유소 앞에 필요해요.

필요한 것은 저희도 느끼는데요. 그것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사유지라든가 교통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담당계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조사를 해봐야 합니까? 그전에는 가능도 하다고 말씀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그것은 제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흥사∼연정 간 도로 토지보상은 어디 보상이에요?

거의 99% 끝났고요. 일부 지장물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마선거구) 그 지장물이에요. 아니면 교차로 지장물이에요?

교차로 지장물은 아닙니다.

(마선거구) 방음벽은 어떻게 됐어요?

방음벽은 저희가 익산청에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선거구) 긍정적인 답변만 받았어요. 아니면,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선거구) 확실히 해 주셔야 하고요. 교차로도 토지매매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 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해양수산업발전지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원증원과 함께 시책발굴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해수부는 2020년부터 어촌뉴딜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시 수산권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과 그 운영비로 각각 1,026만원과 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일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 운영비로 2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개발 사무관리비에서 김제어항 조성 논리개발 등 전문가 자문료 및 연구료 운영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원증원으로 종합출장여비 1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해양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0만 6천원과 이자수입 6천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청년 어촌정착 지원보조 있잖아요. 1명이지요?

19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신청을 1명뿐이 안 했습니다.

신청자가 1명뿐인 거예요?

예, 우리가 19개 읍면동에다 많이 하라고 공문까지 내려 보냈는데 신청은 1명뿐이 안 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홍보는 이장회의 때도 가고 공문까지 내려 보냈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어촌이기 때문에 우리 어촌 환경이 솔직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뿐이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것도 한국농수산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자의 폭이 좁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홍보가 안 된 것도 아닌데.

우리 시가 최초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많이 하려고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 때까지 가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농업보다 어촌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해서 한국농수산대학 김제 출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입학생들하고 해서 졸업함과 동시에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대 졸업한 사람만,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졸업한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예, 하나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입니다. 241쪽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100만원이 증가한 253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총괄운영 일반운영비로 안전모니터 봉사단 44명에 대한 단체복 구입비 176만원, 국가안전 대진단에 따른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안전 모니터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80만원과 워크숍 참석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설비로 사업자를 선정 실시하던 것을 김제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추진 한다면 현재 500세대 정도 했던 것을 1,000세대 이상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42쪽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 200만원, 재난예방활동은 자율방재단 강사수당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180만원과 경보시설 통제실 컨테이너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 활동은 시설비로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사업비로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요구사업이 많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50여 건 이상 요구가 들어왔는데 20여 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4,000만원은 지난 본예산에 설명이 미약하여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류조 청소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설명이 미약해서 삭감됐는데 꼭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류조 청소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기타 환경정비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 1억원은 소규모 교량이나 농로, 마을진입로 등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두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지난 연말 간주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천유지보수는 만경강 유역 협의회 공동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경강 유역 협의회는 익산 국토관리청 주관 하에 5개 도와 시군으로 도청과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공동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용암천 생태하천 등 5건에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우수저류시설 정비 삭감된 건가요?

예.

신풍동 앞에도 보면 아이들도 많이 와서 놀거든요. 그런데 거기 손 씻을 데가 없어요. 이런 거 살려 가지고 손 씻을 데도 마련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청소만 하는데도 2,6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됐지만 배려해 주신다면 손 씻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유역 협의회 공동부담금 있잖아요. 다른데도 다 5,000만원씩이에요?

여기는 각 시군도까지 5,000만씩 해서 이번에 만경강 유역 협의회에서 시장군수들끼리 금년에 발족을 했어요. 5,000만원씩 부담해서 공동으로 관리운영을 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5,000만원씩 세우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가정 내에 소화기가 설치되지요? 감지기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면 손으로는 못 끄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경보시설하고 소화기,

그러니까요. 그건 맞는데 집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주인이 문 따기 전에는. 그렇죠?

그게 전부 집안 속에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 비치된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직접은 안 가봤지만 소화기를 비치하는데 거의 다 실외에다 놓지 어떻게 실내에다 놓아요? 경보기는 실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방 쪽에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방 쪽에 대개 비치하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에서 불이 잘 나기 때문에 건조기에 실질적으로 부착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부인들이 화재를 발견했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소화기를 꺼내올 방법이 없어요. 외부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일정 부분의 기금을 투자하고 시에서 마을단위로 군데군데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불이 난 걸 보면 소화기를 들고 초기 소화에 대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내에만 비치하려고 생각 마시고,

그거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고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외국인 그런 사람들만 해 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한다든가 리별로 한다든가.

일부 동네에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정부분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불을 끌 수 있게끔 119 부르면 그때는 다 타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전수조사 용역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큰 교량이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교량, 또 세천, 도랑 그리고 취입보, 낙차공, 농로,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서 하는 농로가 있고 농로가 아닌 거, 그다음에 비법정도로 건설과에서 않는 도로가 있어요. 동네 진입로나 소규모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해서 읍면동 상습 피해복구 5억원을 세워서 이번에 또 5억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네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미리 예방을 하려고 전부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선거구) 다리 안전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다리. 일일이 안전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부 다 전수조사,

(마선거구) 몇 개가 있는가?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3개년이나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동네가 요구하니까 1억원 세워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마선거구)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는 건설과나 그런 데서 하고, 않는 거.

(마선거구) 기존에 벗어난 거?

그렇지요. 건설과 같으면 국도, 지방도, 읍면도 도로가 다 있잖아요. 않는 거.

(마선거구)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예산을 올리고 하면 A동에서는 우리 것 해 달라, B동에서는 우리 것을 해 달라. 서로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선거구) 그거 하는데 용역이 1억원이나 들어가는 고만요?

예. (답변 교대)

관내 전체를 하기 때문에 개소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마선거구) 엄청 많지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시 만경강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백구에서 광활, 청하 밑에 진봉,

그럼 만경강 총 길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처음은 어디에요?

처음은 저 골짜기겠죠. 저희들이 천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러거든요. 만경강은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런데 몇 개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2억 5,000만원씩?

5,0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매년 걷어서 총괄 운영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타 시군을 보면 영산강협의회랄지 이런 데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쭉 해 왔는데 만경강은 그런 것이 너무 없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정식으로 요구해서 전라북도가 너무 뒤쳐진다. 강 유역을 하다보면 시군마다 서로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걸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협의도 하고 총괄 운영관리를 하자.

자기 구간 자기가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분담금 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기 구역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뭔 소통이야? 내 구역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 군수 만나서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하든 사적으로 하든 자기 구역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서 그러냐면 세계종교문화축제라고 해서 3,000만원씩 해서 그것도 1억 5,000만원에다가 그다음에 국비도 있어요. 그게 한 5억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세계종교문화축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그렇게 네 군데에서 와 가지고 스님, 목사 등 와서 종교문화축제 시키고 그 몇 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분담금만 내지 어떻게 쓰는지도 나중에 몰라. 모르겠어. 시장군수들은 알지는 몰라도. 우리 구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공동부담금 내서 뭐하겠다는 거야? 이런 것 참 이상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먼저 247쪽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원 안전 및 보건관리 용역 900만원, 2018년 폐건전지 수거 우수시군 포상금을 국내여비로 30만원, 미세먼지 및 쓰레기 악취대비 미화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마스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읍면동 환경업무 수행에 대한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요도로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단속을 위한 이동식 CCTV 5대 구입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설치 중인 재활용 분리수거대 수거를 위한 집게차 1대 구입비 1억 4,000만원과 도심지 낙엽의 신속한 수거청소를 위한 낙엽전용 흡입차 1대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부식되어 안전상 위험이 있는 청소차량 적재함 3개 교체를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전문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시설개선 활용을 위한 안전검사용역비 300만원, 마을별 설치 중인 재활용 분리수거대에 들어갈 전용 마대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집하장 2개소 설치를 위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되어 부식된 컨테이너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 설비개선으로 전력량이 기존 500KW에서 950KW로 증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8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 음식물처리장의 운영관리 체계검토 및 원가상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개 읍면동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마을환경지킴이 여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료제조 폐기물 사업장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약품 구입비용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수년간 방치된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자 처리비용으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매립여부 확인을 위한 임차비용 77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205동에서 240동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억 1,5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도로 및 생활주변 살수차 운행을 위한 대기환경 보전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무관리비로 대기오염 3종 이상 배출사업장에 대한 측정대행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으로 전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대분 7억 9,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질오염관리 사무관리비로 하절기 중점 관리대상 24개소에 대한 악취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검사 수수료 50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액비 살포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축산분뇨 관련민원 악취검사 수수료 445만 8,000원과 악취 포집용역을 추진하고자 4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휴대용 악취 포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삭감되어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 처리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직원 등 추가인원에 대한 국내여비 4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3억 4,600만원이 증액된 5억 4,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26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기금 1억 3,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기금 4억 1,700만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있잖아요. 이게 개인이 버리고 간 거예요?

예, 이게 과가 4∼5년 전부터 피의자 강인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지에 3개소, 성덕·백산 각 1개소 약 3,000톤 가량을 투기해 놓은 상태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사법 수사를 해 가지고 1차 고발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행위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현재는 김제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김제경찰서에서 당초에는 구속수사를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강인곤 피의자가 현재 서울삼성병원에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을 했다고 해서 구속여부는 불구속 수사로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0톤이 다 김제시 쓰레기예요?

사실 이 쓰레기는 어디에서 왔는지는 추적이 안 되는 상태고요. 이 사람이 타 지역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자기가 돈을 받고 위탁을 받았지 않은가?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인 루트로 소각장이나 정상적인 재활용 처리공장으로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산속 깊은 인적이 드문 그런 장소에 임대비를 많이 주면서 땅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야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최근에는 현장을 감시하고 있고 현재 용지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복근무를 했어요. 현장에서 쓰레기를 싣고 온 집게차를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일단 차량키를 압수해 놓은 상태고요. 차량도 3개월째 야적장소 입구에 그대로 바쳐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배터리도 다 나가서 움직이지 못할 상황인데 나름대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한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법행위를 다 감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변은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하겠네요.

예, 민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 전국적으로 폐기물이 쓰레기 대란인가 엊그제 PD수첩에도 방송이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사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김제시가 5억원을 들여가지고 처리를 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현재 강인곤에 대한 재산 추적조회를 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 사람의 은행 통장이랄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조사해서 만약에 은행거래 실적이나 있으면 통장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병행해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사기꾼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차명으로 해 놓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마을환경지킴이 업무추진 이거는 뭔데 삭감이 됐네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쓰레기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환경과에서 다 못하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수고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활동여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해 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가구 정도 해요?

당초 205동이었는데 240동으로 사업량이 증가된 양입니다.

몇 동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신청 오는 대로만 받는 거예요?

예, 매년 환경부 보조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019년도면 200동, 300동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이상 해야 될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그거하고 경유차 폐차 지원 있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재난으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도 가능하고 이것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노후경유차 폐차를 기존대로 하게 되면 올해 200대 예산 가지고 280대 정도를 선정해 놓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대로 하면 40년을 가야 된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는 10년 내에 끝내자고 그런 계획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해 가지고 전라북도 도비로 50%, 시비 50%를 편성토록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방치 폐기물은 우리 김제시 관내에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강인곤 한 사람이 한 것이 약 3,000톤 추정량입니다마는 그렇게 있고요.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이 처리비용으로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하는데 5억원이 들어간다고?

예, 이 현장 말고도 백구에 또 다른 수출업자가 컨테이너 수십 개를 갖다놓고,

그 정도 되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5억원 정도 올리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보고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줘가지고 해야지 형사 입건되는 거하고 예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치 폐기물, 지금 당초 예산을 보니까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면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8억원, 또 산간 방치쓰레기 처리가 2억원, 새만금지역 수거 쓰레기처리 2억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폐기물과 상관없이 아까 방치해 가지고 형사입건 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알바 아니고 김제시민들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지 덜렁 예산 올라올 때 추경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5억원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용은 입건시키네, 그런 것만 해 가지고 안 되고 폐기물 용량이 어느 정도 방치되었고 어디에 되어 있고 그 용량이 얼마인데 처리비용이 어떻게 해서 5억원 정도 들어간다, 또는 10억원이 들어간다, 100억원이 들어간다 해도 해 줘야 돼.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단속권이 있잖아요. 방치쓰레기 단속권도 다 있으면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 해 가지고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도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이게 필요가 있냐, 없으니까 삭감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늘 삭감하는 거 아니니까 폐기물 처리 방치 폐기물이야.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앞으로 1단계는 이렇게 있고 2단계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그 사람 형사입건 되네, 마네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문서로 주라고. 문서로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 왜 이렇게 들어가냐 하면 처리하는 산출비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갖고 한다. 또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고 어떻게 보면 갑갑하다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마을지킴이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야. 왜 이걸 환경과에서 하냐고? 전담인력 있어? 없어? 읍면동 직원이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노인일자리니까 그쪽에서 협의해서 전담인력도 주고 150명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다 있는데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이고 뭣이고 노인일자리는 그쪽에서 통합해서 하면 되는 거지 환경이고 지랄이고 노인일자리가 뭐하는 거야? 예산은 10억원 넘으면서도 노인일자리는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15억원이 들어가도 대기자가 있어. 누굴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경로당 회장을 위해서 하는 거야? 노인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지도 못하잖아. 뭐하려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면서 말이지 일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이런 돈 해 가지고 공무원들 여비는 왜 줘야 하는 거야? 뭣을 계획성 있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을환경지킴이 마을단위로 선정돼서 하고 계시는데 도시지역은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이 선정 안 돼서 아파트지역이나 그런 데는 지역에서 다 하잖아요. 다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선출돼 가지고 일을 하고 주택지역도 이게 없다 보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데는 저소득층 말고 중간층들이 있는데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750명 중에 700명 정도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같이 저소득층이 해당 안 돼서 없는 데는 단계를 올려서 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50군데 남았습니다.

(마선거구)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향해서 추가모집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아까 폐기물 처리비용 이것도 상단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삭감해서 방송 나오고 이 부분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토지주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저도 어제부터 토지주를 수배해서 그 사람의 공모여부를 별도로 조사하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마선거구) 토지주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죠?

법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마선거구) 임대하신 분 말고도 토지주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행정도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방치해 두고 방송 타서 이런 게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억원이라는 거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타 지역 치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다, 우리 김제시가 쓰레기지역입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추적하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자꾸 쌓여져 왔던 내용들입니다.

(마선거구) 탁상행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치울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해 주세요. 꼭 몇 번 통해서 주민들이 몇 번 전화하면 치워주지도 않고 꼭 위원님들이 한 번씩 말씀드리면 그때 치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민원하면 그날 바로는 못 가시더라도 치워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노후경유차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어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억 2,1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래서 몇 대 했어요?

현재 280대 정도 선정해 놓고 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죠?

예.

(마선거구) 내시만 됐어요?

예, 내시만 됐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몇 대 정도 해요?

700대 분량으로 7억 9,200만원입니다. 700대지만 실제 800대 정도 연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은 단가가 적거든요. 그래서 8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겠네요. 휴대용 악취 포집기 구매는 뭐예요?

악취민원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악취 검사를 하려면 포집기가 있어야 됩니다. 휴대용 포집기입니다.

(마선거구) 농가에다 배포하는 거예요?

단속용입니다.

(마선거구) 영농폐기물 수거 집하장 설치는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광활하고 교월동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김제시 영농폐기물을 전부 여기에다가 광활하고 교월동에다가 지어서,

집하장입니다. 영농폐비닐이 나오게 되면 길가에다 내놓고 지저분해지고 제대로 회수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폐비닐만 따로 모아서 환경공단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바로 수거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집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올 때는 트럭 1대분 4톤 이상으로 어느 정도 쌓여야 차량이 오기 때문에 집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마선거구) 영농폐기물도 집하장을 수거해서 집하장 하는 데도 난립으로 해 놓으면 집하장 하는데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미관상에도 좀,

일단 구상은 펜스로 해 가지고 출입문까지 한다든가 해 가지고 깔끔하게 설치할 겁니다.

(마선거구) 이것도 쓰레기장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집하장처럼 놓으면 쓰레기장 되는 것처럼 갖다 퍼부을 것 같아서 CCTV 설치해서라도, 이거 또 CCTV 설치해야겠네. 그리고 아까 이동식 CCTV가 삭감됐는데,

이건 고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장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름 내지 길면 한 달 정도 아까 같이 도로변에 여러 군데로 내놓았는데 거기에다가 내놓는 장소에 설치를 할 겁니다. 요즘에는 동네에서 그 인근에 대로변이 있으면 인근에 서너 개 마을에서 동네에다가 안 놓고 차로 나오면서 길가상에다 내놓거든요. 그것이 서너 개 마을, 많게는 대여섯 개 마을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마선거구) 환경지킴이가 필요 없잖아요.

환경지킴이는 별도로 마을별로 분리수거함을 1칸에 0.5㎥(루베)짜리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마을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재활용 의식도 높이고 실제 재활용 회수해서 마을기금으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선거구) 그럼 분리수거 한 비용을 마을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저희가 수거를 요청하면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요.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모아서 고물상에 연락해서 할 수 있거든요.

(마선거구) 환경지킴이라는 것은 애매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경찰서에 고발이 됐다는데 그 사람이 내는 최고 범칙금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이나 400만원.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쪽으로 끝났다고 보면 5억원을 들여서 3,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해 줬다면 저희가 시에서 그쪽에다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아니, 재산조회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이 얼마 있다고 하면 시청에서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 있냐고요?

구상권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답변교대)

할 수 있습니다. 처리를 단속자가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선 처리하고 법 절차에 의해서 그 양반의 재산을 회수 조치하는 겁니다. 그 양반의 재산이 없고 회수조치가 불가능하면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는 있어도 회수할 수 있는,

이 금액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본 위원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본인 땅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보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냄새 안 나게 덮어서 놓으면 있어보니까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2015년도부터 했다면 4년이 넘는 일을 이제 와서 5억원을 들여서 치워준다는 건 정말 화가 나네요.

물론 이번에 안 하고 내년 내후년 가도 어차피 쓰레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상황이고요. 물론 그거를 제거하도록 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너 나가라고 하면 그걸 다 치워줘야 하잖아요. 임차인들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외딴집에 혼자 사는 집,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를 꼬드겨서 너 땅 확보를 해 가지고 할머니 계좌로 1,000만원 주고 임대 사용계약을 체결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별도로 조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 열심히 하셔서 다 받아내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문제인데요. 이건 차량만 얘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기계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건설용 화물 트럭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아니, 주로 농촌은 지게차하고 다른 시·도는 그걸 한다고 엔진을 교체해 준다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2006년식 이전.

그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다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아니고 엔진을 신품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전라북도는 그게 없어요?

현재 저희는 그 사업은,

전라북도에 요청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치폐기물 갖고 위원님들도 각각 생각이 다른데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전주방송에서 지난해 2017년 8월 1일에 방송이 나왔어요. 경찰서에 1차 고발이 2017년도 8월 4일에 했어. 그리고 2018년도 7월 17일에 한 거야. 1년이 넘어서 2차 고발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럼 2019년도 3월이니까 몇 개월 됐어? 9개월 됐어요. 그럼 행정에서 9개월 동안 뭐했냐는 말입니다. 1차 책임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진을 보면 산더미 같아요.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는 뭣을 했나?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이 되고 그것이 잘됐으면 이럴 일이 없겠지만 막혀버리니까 방치가 되어 버리는데 이 사람도 돈 벌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이 사람에 대한 5억원 예산을 먼저 세워서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재산 추적을 해서 빨리 법적으로 압류수속을 하든지 재산이 얼마나 있냐니까 진행한다고 했어요. 어저께도 진행.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덜렁 5억원만 올려놓고 시청에서 개인들 쓰레기 갖다놓으면 치워주는 게 시청입니까?

작년 9월 18일 자 환경과장 보직 받았고요. 2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어쨌든 우리 시청에서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책임은 이 사람한테 있는 거니까 이 사람 재산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돈이 올라와야지 무조건 치고 보자는 거야? 그동안에 뭐했냐는 얘기야. 그렇게 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 175억 934만 4,000원에서 5억 3,880만원 증액한 180억 4,814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에서 과 분리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해소와 불합리한 노선개편으로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구용역비로 버스노선 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예산 4,000만원과 겨울철 버스이용 시민의 체온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유지관리 자체사업에서 장애인 콜택시 증차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예산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택시 지원 자체사업에서 공공형콜택시 운행마을을 현재 14개 마을에서 40개로 마을로 확대해서 벽지노선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공형 행복콜택시 지원예산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편의시설 지원에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시설비로 택시승강장 선풍기 설치비 1,000만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그늘막 설치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에서 이월사업으로 토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요촌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주 보상금 부족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행복콜택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무엇 때문에 된 거죠?

현재,

저도 잘 모르고 있고요. 공공형 택시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법이 있어요.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운영경비도 2억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도 와 있고 올해 예산이 40억원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유류비는 아직 산정 안 해 봤고요?

유류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어느 정도 지원?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50억원 정도 지원 가네요? 김제시내에 버스가 40대죠?

예, 41대 있습니다.

41대 운행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행복콜택시, 장애인콜택시, 그다음에 수영장, 그다음에 지평선산단 근로자들 운행버스 이렇게 중구난방적으로 하지 말고 용역을 한번 해 보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해도 소귀에 경 읽기더라고요.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까지 같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공공형 행복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노약자분들의 교통편의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니까 버스가 큰 게 아니라 앞으로는 봉고차식으로 짧게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대체수단으로 공공형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을 보면 버스 큰 거 지금도 다니고 있던데요.

대폐차를 하면서 소형버스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버스를 하면서는 차가 많이 덜컹거리고 그러거든요. 큰 차에 비해서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는 실정입니다.

말이 길어지니까요.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삭감된 이유를 모르시죠?

이 부분은 사실상 버스가 닿지 않는 곳의 시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대체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고 택시업계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씀한 대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살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 천원만 내면 나를 태우러 여기까지 택시가 들어와서 태우고 가고 정말 행복해 하고 좋아해요. 말 그대로 행복콜택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식의 땜질식으로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것 같아서요. 정말 체계적이고 비용절감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이 소귀에 경 읽기에요.

그 부분은 이번에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하면서 공공형 콜택시로 운영하는 구간을 버스구간으로 연장해서 운영했을 때와 공공형 콜택시로 운영했을 때 비교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지 경제성 같은 것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우 위원님께서 차라리 버스회사를 다 사버려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이 시영아파트 주방시설 보수 국비확보차 중앙부처 방문으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대비 220만원이 증액된 98억 3,396만 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출장여비로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원이 2명 증액된 부분으로 220만원이 증액된 2,1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산은 185억 3,020만 6천원이 증액된 581억 8,18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83억원으로 서흥공단에서 흥복교차로 간 덧씌우기 5억원, 비사벌사거리에서 시민운동장 사거리 덧씌우기 3억원, 원평에서 장천마을 간 덧씌우기 2억원, 균열 및 파손된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각 20억원과 죽산면 신촌마을 앞 위험도로 개선 및 인도설치 2억원, 부용 육교 보수공사 6억원과 광활면 은파교 재가설 5억원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으로 군도1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 6억원과 만경 소토리 농도314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원입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79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급수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용배수로의 구조물 설치와 농로포장 배수개선사업 등 5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억원, 275쪽 농로포장공사는 만경읍 장신지구 외 25개 사업에 19억 6,000만원, 277쪽 배수개선사업은 죽산면 석산지구 외 24개 사업에 20억 4,000만원과 278쪽 청하면 월현지구 외 2개소 양수장 설치사업 2억 3,000만원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 하고, 279쪽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입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7쪽입니다. 소규모생활환경정비 지역개발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만경읍 옥산마을안길 덧씌우기 외 53개 사업 21억원과 284쪽 봉남면 내광∼서정 농로포장사업의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부기변경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제항마을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외 33개 사업에 19억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 60억원 중 30억원이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됐음을 보고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예산서를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스콘덧씌우기라든가 숙원사업들이요. 배수로 농로포장, 안길포장 이런 것들 편성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 숙원사업들은요.

예산편성 기법에 따라서 상관은 없겠는데요.

(마선거구) 소규모사업이나,

부기별로 나누는 것이,

(마선거구) 같이 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선거구) 따로따로 해놓으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부기별로 구분이 돼서 그렇지 내용은 같습니다.

(마선거구) 같은 것이지요?

예.

(마선거구) 비슷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똑같이 해놔서 그렇게 편성해도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김제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런 생각 안 해봤지요?

서민경제 지역경제는 건설업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통해서 또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스콘이 일시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수요가 있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일은 많이 하거든요. 이것 용역 줄 거지요?

아스콘은 용역 않습니다.

아스콘은 용역 안 해요?

예.

입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아스콘 할 곳은 이쪽에 나와 있는 대로 시군도는 시군도대로 하고 농어촌도로도 농어촌대로 하고 도시계획 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도시계획 도로도요?

예.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니까요.

예.

그런데 상임위에서 깎았던 것은 더 깎기도 하고 덜 깎기도 하고 이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추경에 이번에 18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직원이 없어요.

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타났고 건설 예산에 소규모와 관련된 적폐를 해소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으로 중복이 되는 것은 합쳐서 우리가 삭감할 때 깎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것은 한 묶음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위사업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단위사업이 농로포장이다 또는 지역개발사업이다 하면 아스콘은 아스콘, 농로포장은 농로포장, 배수로는 배수로 그것은 세부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짬뽕돼서 있어요.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정리해서 예산에 대한, 예산계장 왔어요?

이대복 예, 와있습니다.

예산계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정책사업은 과별로 되어 있어요.

이대복 예.

또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을 편성해요. 정책사업에 관련된 단위사업을 편성하잖아요. 단위사업 묶어서 정책사업이 되니까요.

이대복 예, 맞습니다.

세부사업은 단위사업을 묶어서 단위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대복 예.

그것을 편성하도록, 예산 편성권은 누가 있어요? 기획실에서 있지요? 설령 실과소에서 올라오더라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교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실과소에서 올라온 그대로 편성해요?

이대복 저희가 조정합니다.

이 얘기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합쳐서, 예산부기에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사업, 무슨 업무, 무슨 실시, 무슨 추진 이런 것들은 지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사, 명사로 표현하라고 해서 관리, 건설, 구축, 운영, 정비, 조성, 상환 이런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도 똑같은 사업인데 단위사업을 달리한 것은 안 되잖아요. 단위사업으로 합쳐야 할 것 아니에요. 같은 것은요.

이대복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대복 예.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점검하고,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296페이지요. 편백피해복구,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미세먼지조림 설명 좀 해 줄래요?

이것은 조림사업인데요. 묘목을 정부에서 지정 양묘를 해요. 지정해서 무슨 나무를 사라, 정부에서 단가를 처음에 고시합니다. 이것이 시설유통에 따라서 연초가 되면 묘목단가가 변경이 돼요. 단가 변동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나무 종류는 뭐예요?

편백나무고요. 미세먼지 저감은 수종이 안 정해졌는데요.

국가에서 정해졌다면서요.

나머지는 다 편백으로 지정이 되고 미세먼지저감 하나만 소중묘 하나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식목일 행사로 조림사업으로 편성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백일홍도 심고 느티나무도 심고 혼용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미세먼지에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미세먼지에 좋아요?

좋지요. 수종을 혼합해놓은 것이 단일 수종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299쪽에 금평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가 뭐예요?

동곡마을 쪽을 보면 수변 안에다가 데크를 설치했거든요.

(마선거구)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