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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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나. 3개 보건소 다. 5개 구청 라. 복지여성국 마. 도서관사업소 바. 창원산업진흥원 2. 2019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덕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진열 세정과장입니다.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님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무역사절단 국외출장 중이고 정현섭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긴급회의 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2,665억 4천만원이 증액된 2조 6,380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구 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 수입 등으로 65억 4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81억 5,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4% 인상 영향으로 조정교부금은 3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26억 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5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312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82억 9,600만원이 증액된 8,25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 1,500만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76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13억 48백만원이 증액된 1,44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시 전체 예산 중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60억 2,500만원이 증액된 52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5억원,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8억 7천만원,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61억 26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9억 7,6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8억 1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37억 1,200만원이 증액된 31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 분야의 창원형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3억원, 창원 해양방위산업전 개최 2억 5천만원, 로봇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6억원, 지역 VR/AR 인프라 구축사업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분야에는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 용역비 4억 5천만원, 창원산업진흥원 운영 분야에는 5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육성 분야의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에 8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310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209억 2,900만원이 증액된 44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지원 분야의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위탁사업비에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 분야는 (구)조선업희망센터사업인 창원 고용위기지원센터 운영 14억 7,200만원,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9억 7,400만원, 창원형 첨단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3억원, 중소기업 기계기반 ICT 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 3억 2,500만원, 창원국가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사업에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는 고용위기지역 단기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6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2억 7,900만원이 증액된 131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 기부금 반환에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4억 1백만원이 증액된 1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추진에 4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 29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명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서호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당초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천3백억원이 증액된 3조 3,17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천6백6억원, 특별회계는 642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518억원, 지방교부세 1,281억원, 조정교부금 391억원, 국·도비보조금 942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에 289억원, 교육 108억원, 문화 및 관광 547억원, 환경보호 530억원, 사회복지에 830억원, 보건 67억원, 농림해양 183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200억원, 수송 및 교통 24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85억원, 기타 119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3억 5천만원이 늘어난 1조 2,153억 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1억 4천만원이 늘어난 1조 1,682억 9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9백만원이 늘어난 470억 8천만원으로, 창원시 전체예산의 3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1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4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 5억원, 창원사랑상품권운영 8억 7천만원,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61억 2천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개선 19개소에 39억 7천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8개소에 8억 2천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창원진흥기금 출연금 5억 3천만원, 창원고용위기지원센터 운영에 14억 7천만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등 일자리창출에 16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스마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일자리 사업 예산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2억 9천만원이 증액된 8,59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6억 9천만원이 증액된 8,362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원이 증액된 2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7억 6천만원, 전몰군경유공자 명예수당 9억 7천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6억원, 아이돌봄지원에 10억원, 출산 및 돌 축하금 10억 8천만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57억 2천만원, 영유아보육료 28억 7천만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16억 8천만원, 아동수당 지원 59억 4천만원, 창원시립단기청소년 쉼터 건립에 11억 4천만원, 기초연금 15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1억 8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지원 30억원 등이며, 주요감액 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14억 6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억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4억 7천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5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 내시변경, 아동수당 신규지원에 따른 조정분 및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예산의 감액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억 6천만원이 증액된 62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 11억 3천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9억 6천만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3억 3천만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5억 9천만원, 암조기검진비 4억 4천만원, 어르신 틀니 시술비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핵약품 및 소모품 3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천만원이 증액된 19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창원북페스타 운영에 3천만원, 도서확충 2천만원, 도서관 관리 3천 2백만원, 냉난방기 구입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29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57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23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 8천만원, 창원기계공구상가 지주형 간판 제작 3천만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에 5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요 감액요인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보육료시비 조정분 2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의창구 외단계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에 3억 3천만원, 마산합포구오산마을 부체도로 주차장 조성 2억원, 마산회원구 공영주차장 노후 안내 간판 정비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3억 5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이 주로 반영되는 등 금회 추경 예산안은 추경재원의 한계로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절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삭감 여부, 사업의 경중과 완급,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 2,356억원으로 기정운용규모 총 2,326억원 보다 3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자활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8년도말 146억 2천 8백만원에서 6억 2천만원이 증액된 152억 4천 8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금액은 전입금 30억, 이자수입 1천4백만원이 감소한 357억 5천 9백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출금액은 예치금 29억 8천 5백만원을 예치하여 2019년말까지 1백 52억 4천8백만원을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도말 40억 1천 6백만원에서 8억 3천만원이 감액된 31억 7,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금액은 전세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5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금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280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를 아셨다는 듯… …. 296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증재단에서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대로 이걸 출연금을 다 줘야 됩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끊는 신용보증액수, 채무자가 갚지 못해서 대위변제해 주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 요구해주는 대로 거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사실상 2억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맞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했는데 이걸 1회 추경에서 결산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다시 재편성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회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이걸 보시면, 제가 받았는데, 이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출연금이 1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15억인데, 이걸 출연요청이 와서 하려하면 8억을 했다는 건 우리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15억을 줘야 되는데 8억을 편성한다는 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8억을 요청했다는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삭감한 2억을 다시 재편성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작년에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꼭 줘야 되겠다고 제가 몇번 강조를 드렸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밑에 296페이지 신용보증재단출연금 8억 밑에 보면 소상공인육성자금 15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10억에서 이번에 5억을 인상해 가면서 소상공인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작년에 진해에 또 지점을 하나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이 좀 편리하고, 편리성을 또 도모하고 있고 또 보증액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 드린 자료 신용보증공급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2,800억 정도 주는 것을 지금 3,600억까지 보증규모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이게 채무자가 갚지 못해서 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해 주는 금액도 2015년 81억에서 작년에 13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창원시에 있는 채무자들이 갚지 못하고 계속 보증이 지출되는 부분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킨다는 것은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시·군별 15억은 작년 현재까지 총 15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명종

박명종경제살자리국장 직무대행

작년에 추경까지 해 주셔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내 시·군에서 총 납부한 금액은 보증재단에서 출연 시작할 때부터 2개가 81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15억 냈습니다. 이러면 전체적 비율이 18% 나오는데 지금 우리 대위변제해 주는 금액은 약 36.7% 나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근데 이거 재원출연현황에 보시면 지금 저보고 자료 갖다 주신 것 있잖아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헌순

이헌순위원

이거 보면 2011년도는 1억이 들어갔고요. 1억을 출연금을 줬고, 맞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12년도는 하나도 안 줬어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맞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다음에 `13년도에 2억, `14년도에 1억, `15년도에 2억, `16년도에 1억, `13년도에 3억을 주고 `18년도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맞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본예산 하실 때 이런 자료를 주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죠.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억이 필요한데 갑자기 이리 금액을 올려서, 사실상 저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재편성되니까 썩 좋지는 않아요. 이해는 하시죠, 그렇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헌순

이헌순위원

근데 이게 보증재단에서 요청한 대로 꼭 안 줘도 된다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았나,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꼭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보다는 더 많이 줬어야, 줘야 되는 입장,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15억을 다 줘야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15억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15억 다 줘야죠. 창원시가 부담해야 될 출연금이 15억이라면 15억을 다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요청을 8억을 했기 때문에 8억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요청한 대로 다주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건 철저하게 그걸 해서 본예산 할 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이렇게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거 각 회사별로 들어간 출연금, 어저께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 있거든요. 그거 자료 요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자료는 빠짐없이 챙겨주라고… ….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까 이헌순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를 갖다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봤을 때 2011년도 1억부터 해서 지금 5억까지 거의 8년에 걸쳐서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대위변제가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솔직히 보증재단에다가 우리가 출연금을 냈을 때 거기서 대출에 대한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잘못이지 우리가 그게 높다 해서 그 부분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근데 출연금을 우리가 많이 내면 평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턱이 너무 높다, 좀 문턱을 낮춰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요구만큼은 받아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5억 냈지만 작년에 추경하기 전까지만 해도 12억 내서 추경에 3억을 냈었는데 거제도 12억을 냈습니다. 거제가 우리보다 훨씬 대위변제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의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 해줘야, 이렇게 안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아까 의령, 합천 이런 데는 1억씩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금액이나 이런 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것은 우리도, 그래야 신용재단에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

해진

임해진위원

우리 쪽에서 해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좀 여유롭게 해 줘라, 이런 이야기,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특정업체를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문턱을 낮추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창원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해진

임해진위원

이게 본예산에 8억이 됐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6억이 돼가지고 그때도 아마 8억을 올렸었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8억 올렸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2억이 깎였었는데 다시 2억이 올라오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에 올리신 게 그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추경으로만 탁 올려놨으니까 기분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른 것 좀 질문 드릴게요. 그밑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그러면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에 돈이 나가는 겁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아닙니다. 이자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2.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경제살리기과에서 하시는 거죠, 이거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금, 전출금해서 301페이지에 30억,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해진

임해진위원

이거를 제가 보니까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이자는 한 2% 정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어디가 대출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중소기업에 등록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등록된 업종,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이런 업종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

해진

임해진위원

제조업.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최고 5억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제조업,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해진

임해진위원

제조서비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GM 이쪽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총 1,300억 거기서 경영안정자금 한 900억, 상반기, 하반기 450억, 4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제조업, 제조서비스, 두산중공업, GM, 여기에 국한이 된다는 말입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아닙니다. 그외에도 업종별로,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업종별로,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업종에서도 받고 싶은데, 못받아요. 이거를.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해진

임해진위원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제조업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진

임해진위원

제조를 하라고 한 게 어디 있냐, 이말이지.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고,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이 나와요. 중소기업 육성 조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조업을 이렇게 대출을 내주라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그게 이거 말고 운영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이게 900억, 400억 하면 1,300억인데 900억을 경영자금으로 넣고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거 보면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는 제조업을 해 줘라,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은 연매출이 5천억 미만, 그 중소기업에 대해가지고 해 줘라, 이런 부분인데 왜 이걸 제조업에 국한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 주느냐, 범위를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지금 우리 기본이 되는 제조업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900억 중에 450억 정도를 대출한 것도 거의 소비가 다 되는 상황에서 넓히면 실질적으로 제조업에 들어갈 자금이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경영안정자금이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통업, 이런 범위를 확대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상반기 450억, 다 나갔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상반기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450억에 대해서 또… ….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지금 하반기할 계획인데 이게 이번 추경이 되면 30억 들어오면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기집행할 예정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왜 제조업에 국한이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부분을 넓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한번 제가 타진해 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실제 우리 창원시에 가장 지원해 주는 제도 자체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여기에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목적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해진

임해진위원

이야기하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면 제조업의 강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해서 39억이 늘어난 게 있는데 쭉 보시면 의문사항이 회원구가 없어요. 회원구가 없어요. 회원구에는 전통시장 없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 들어 있는 이 사업은 주로 공모사업들입니다. 시장에서 먼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먼저 요청을 하고 공모사업이 채택된 사업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회원구에 전통시장에서 상인회에서는 일을 많이 안 하는 거네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상인회에서, 회원구 쪽에서는 동마산시장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석전 번개시장, 그런 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케이트 사업이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구별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균등하게,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저희들이 안내할 때 상인회 측에서도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많은 독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평소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는 경제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저는 페이지 300페이지에 보면 노사협력 관련해서 장애인근로자 위로 큰잔치, 그다음에 노사상생 협약체결 기업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 노사협력사업, 그다음에 노사민정활성화 우수지자체 포상금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거를 이번에 추경에 새로 반영하는 거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제로, 제로 되어 있었던 거는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근로자 위로 큰잔치는 이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게 원래 장애인 위로 큰잔치였습니다, 원래 이 행사가. 그래서 원래는 복지파트에서 2016년까지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게 장애인 근로자 명칭이 붙으면서 근로자는 노사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래서 이게 이쪽으로 2017년부터 넘어오게 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복이라는 얘기죠. 중복. 그러니까 장애인 행사도 장애인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잖아요. 돈은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중복이라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근로자행사에, 아니죠. 장애인행사가 있을 건데 여기에 장애인근로자라고 그래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제가 행사를 가봤더니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의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가보시니까 어때요? 행사가.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일반행사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장애를 가지신 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상현

김상현위원

적을 것 같은데,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행사 자체 규모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250명 정도 와서 격려를 해 주고 하던데, 이게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알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위로 큰잔치라고 하면 500만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일반 운동회처럼,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어떻게 성대하게, 500만원 갖고 어떻게 성대하게 합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성대하게 하는 게 아니고 JK컨벤션인가 진해에 있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그쪽에서 실내에서 하더라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이니까 야외행사는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나름의 행사를 하는데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상생 협약체결 기업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여기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60명인데 여기에는 자부담은 있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견학프로그램은 인센티브로 하는 겁니다. 무분규협약을 하고 하면 그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5만원 해서 60명 정도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50만원,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자부담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합니다. 원래는 이 금액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업선진지라고 하면 주로 어딜, 해외를 갑니까? 국내를 갑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국내로 다 가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국내로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해외로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국내 노사협약 잘 된 선진지가 어디 있습니까? 거제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건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노사협약을 해서 무분규로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인센티브를 기업 선진지 견학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 어디에 가냐고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그건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국내 일인당 50만원이면 큰 거 아닌가?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내 50만원이면 크고 해외로 나가는 50만원이면 작고, 그래서 자부담을 물어본 거고, 기왕 갈 거라면 해외로 가야죠. 자부담을 내서라도 해외를 가서 정말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 포상금 600만원 자유무역 노사협력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자유무역지역, 마산 말씀하시는 거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노사협력사업으로 우리가 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 정도 더 줬으면 어떨까? 이번에, 예.

상현

김상현위원

어떨까? 그러시지 말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줘야 된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 깎이죠.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시민들 주민들이 다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만큼의 돈이 꼭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아, 이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안 깎는 거지,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하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자유무역지역 안에 한 5,3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중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회사가 8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 1,1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한마음등반대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 해당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부 자체 노조 결성된 8개 회사에 어떤 행사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원해 줄 때 이 분 오면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을 때 500만원 주고,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노사협력사업에 무조건 천만원을 예산을 지금 잡아놓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기준 없이.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보통의 경우에는 단체별로 인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 회원 수가 많으면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산술적으로 얼마 이상, 몇 명 이상 산술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기는 보조금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튼 그런 돈들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그러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물어봤고요. 이게 다 기존에 본예산에 없던 게 새로 신설돼서, 새로 신설되거나 본예산 때 깎여서 추가로 올라온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30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04… …. 아, 미래전략… ….

「미래전략은」하는 위원 있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해도 됩니다. 일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일괄이라서… …. 304쪽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9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304쪽 기업지원에서요,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시구나?

순식

김순식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답 하이소.

종화

이종화위원

304쪽.

예, 기업지원, 그러니까 304쪽 위에 보면 기업지원에서 당초예산은 8억 8,937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9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당초예산에서 없던 부분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그러니까 스마트혁신센터 건립사업비가 8억 3천만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된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축할 일이고 한데, 이렇게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사업단지로 지정됐을 때 부가가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이 앞부분에 선정 민관추진위원회라든지 선도산단 이거하고는 분리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단독건물로 지원하는 겁니까?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건립하면 이 정도 가격으로 되나요?

아, `19년도에 2차사업으로 이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건 연차적으로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끝났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위원

예, 박선애입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 연관해서 거기 보시면 기업지원에서 민관협의추진위원회 회의가 5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딱 잡아놨는데 추진위원회 위원들 수당이죠? 회의비입니까? 그냥 단순식사대? 내나 304쪽,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스마트산단 홍보 리플렛 홍보책자, 현수막, 홍보탑 이런 것들, 조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100만원이. 예, 기정액에서 2,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협의추진위원회 회의비라 해서 잡혀있는 거는 위원들의 수당입니까? 그냥 식사대입니까? 50만원 곱하기 2회라 해서 수당이라 하기에는 작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스마트선도산단 선정 민간협의추진위원회 회의.

무슨 소모품비입니까?

50만원 곱하기 2회가. 거기 보면 50만원 곱하기 2회 안 되어 있습니까. 304쪽에 바로 사무관리비에.

그게 소모품비입니까?

아, 304쪽에 맨밑에 칸입니다. 맨밑에 칸에 보면,

순식

김순식위원장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박선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회의비 해서 50만원 곱하기 2회니까 수당인지, 식대인지, 사무관리비니까 소모품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다음 경제살리기과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페이지 300쪽을 보시면 이게 관항목 계정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부서는 경제살리기과, 정책은 수출기반확대, 단위는 수출역량강화에요. 300쪽에. 그렇죠? 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에너지관리해서 북면 신촌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 해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도시가스 배관설치 이런 것도 경제살리기과에서 수출역량강화사업 안에 계정에 들어가나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아닙니다. 앞에 있는 수출역량은 299페이지부터 수출할 때는 에너지관리 위에까지만 해당되는 것이고 에너지 관리 밑에는 북면 신촌 도시가스 이래 구분되는 겁니다.

박선애위원

그러면 수출역량강화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 민간네트워크 그까지만?

명종

박명종경제살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까지가 수출기반확대고,

박선애위원

에너지관리 부분 이 밑에까지는 어디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에너지부터는 노동복지 사이에 5칸,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이 노동복지가, 계정이 노동복지가 경제살리기과에 정책과단위에 어디에 들어가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자를 만드실 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아, 이게 위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301페이지 위에 보면 경제살리기과, 노동복지, 맨 위쪽에, 노동복지, 노사협력.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301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게,

박선애위원

에너지 관리부터는 301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게 부서 정책이 한 페이지에 두 개 같이 들어 있으니까 먼저 오는 거 위에 얹어놨습니다.

박선애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신촌 도시가스 설치 이런 것들도 노동복지 안에, 그러니까 301쪽에 위에 정책단위입니까? 노동복지에 노사협력에 에너지관리가 들어가냐고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게 위에는 수출기반이고 그다음 에너지 관리, 노사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3개가.

박선애위원

예.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위에 거 먼저 선정하니까 지금 에너지 관리 부분이 빠진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박선애위원

저는 이게 수출과 관련된 건데 도시가스 배관 설치, 배관망 설치가 왜 갑자기 수출역량강화에 들어 있는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금방 그게 노동복지 안에 들어가신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노동복지 안에,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게 정책사업이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연결해 보시면,

박선애위원

예, 위에 계정 적어놓은 것하고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위에 적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국외여비 한 거는 지금 이 계정이 위에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된 게 위에서 3칸까지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박선애위원

예.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3칸까지고 에너지관리는 중간에 들었고 그다음에 노동복지가 들어오는데 노동복지는 지금 밑에 있으니까 위에 거 위주로 하니까,

박선애위원

그거는 이해 했습니다. 그거는 이해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노사상생협력이라든지 워크샵 이런 거 다 노동복지거든요. 그렇죠? 노동복지죠. 301페이지에 노동복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박선애위원

노동복지 중에 단위는 노사협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종

박명종경제살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박선애위원

근데 갑자기 에너지, 도시가스 배관망 이런 것도 노동복지 안에 들어가고 그 중에 작은 단위지만, 단위 기입은 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그거를 질문 드렸습니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만약에 이게 정책과단위별로 나누게 된다 하면 에너지 관리 위에까지는 한 장에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관리와 노동복지 사이에는 에너지관리 5칸은 별도로 돼서 정책이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복지는 노동복지, 이렇게 편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페이지에 3개 정책이 들어있으니까,

박선애위원

3개가 들어갔으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중간에 빠져버린 거고,

박선애위원

에너지 관리가 빠졌네요. 에너지 관리가,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별도입니다. 별도.

박선애위원

에너지 관리가 경제살리기과에서 담당합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우리, 도시가스, 태양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

태양광까지.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박선애위원

그래서 아까 태양광도 보니까 명서시장에 태양광 설치가 있습디다. 명서시장에 그 바로 앞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봤었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297쪽에 보시면 현대화 지원 297쪽에 보면 맞물려서 명서시장에 태양광 설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억대가 들어가요. 억대가.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박선애위원

2억 800만원이면 엄청 큰돈이에요. 앞으로도 다른 시장에도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건가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모사업들입니다.

박선애위원

공모사업.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공모사업이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우리가 일정 부담할 테니까 우리가 공모하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채택이 되면,

박선애위원

우리가 시비 지원을,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시비도 매칭되고,

박선애위원

해 줘야 된다, 그렇죠? 명서시장만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총 금액 균형발전기금하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2억 800만원,

박선애위원

시비하고 합해서 2억원 돈이 들어간다, 그렇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박선애위원

앞으로 어떤 시장이든 이렇게 공모에 하면 태양광으로 다 전환을 해야, 할 수 있겠네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그렇죠.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항상 고생 하십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에 창원생산품 전시판매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본예산에 2억이 잡혀있는데 추경으로 해서 2,9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행사가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메이드인 창원, 이런 행사를 해서 작년에 행사를 했고, 올해 상공인과의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행사를 계속 안 하느냐,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근데 지금 2억이란 금액은 솔직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어떻게 행사를 추진할 건지 2,900만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게 작년 수준에서 2억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을 6월 14일부터 계획 수립 확정을 하고 소요예산비용을 하니까 돈이 너무 작았습니다. 한 2억 5천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근데 예산부서에 이번에 너무 예산을 축소 편성하다보니까 2,90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주로 이건 홍보비 쪽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보시설물을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홍보용으로 2,900만원을 더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기업체 전시판매를 하는 판매제품들에서 관련된 게 아니고 홍보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이게 홍보를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기업이 전시를 한다고 해서 관람객이 안 오면 실패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2억 안에 기본적인 홍보금액은 안 들어가 있던 겁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행사 자체하는 비용은 한 1억 7천 정도 잡고 있는데 운영비가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보운영비가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홍보비가 부족해서 홍보비를 2,9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96페이지에 블랙데이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기본 700에서 1,600으로 올랐는데, 이게 홍보물, 블랙데이 효과가 창원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블랙데이를 전에는 군항제 시기에 했었습니다. 군항제 시기에 했는데, 군항제 시기에 하니까 꽃 보러는 많이 가고, 시장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참여업체들이 다른 시기로 바꿔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행사할 때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편성할 당시에 한 700만원 편성하고 나니까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번 추경에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총 소요되는 비용, 예년에 봤을 때 2017, 2018 봤을 때 최고 1,600만원 돼야 된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창원시에 블랙데이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업체들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줄어드는 게 아니고 군항제 쪽으로 맞춰지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해야 되는데 쇼핑을 안 하고 꽃을 보고 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정의 날 행사나 연말행사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와야 행사가 성공,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기간을 조정해서 새로 추진하는 방법이네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30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해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새로 나라에서 하는 건가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신중년이라고 하면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50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0세 이상이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50세 이상 몇 살까지.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통상적으로 58년부터 64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

상현

김상현위원

베이비부머 세대,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통칭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베이비부머 세대, 그러면 일단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는 또 틀린 거네요, 일단은.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다릅니다. 노인은 노인복지과에서,

상현

김상현위원

은퇴고령자가 몇 살이에요? 지금 현재.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55세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은퇴고령자가 그러면 55세 이상이죠, 지금.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5세면 저도 내일 모레면 55세인데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중년 경력활용이라든지 이런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공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이 되나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주로 뭐가 있어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경로당 어르신 커뮤니티 돌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 케어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보니까 치매안심국가사업이잖아요, 지금.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데도 전수조사 하는 데 인원들을 뽑을 계획이고 그렇더라고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복지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아까 장애인 행사에 연결했듯이 이런 비용들이 그런 거하고 같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코앞에 닥쳐서 그런지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31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게 갑자기 노트북 2대를 구입을 했는데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갑자기 노트북을,

진열

박진열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박진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번에 저희 과가 4억을 편성한 건은 국비가 4억 내려온 건이고요. 각 구청에서 개별 주택, 주택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말고요.

진열

박진열세정과장

맞습니다. 부연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거기 관련해서,

진열

박진열세정과장

각 구청에서 필요한 게 합포구청하고 두 군데에서 노트북이 필요해서 조사해서 추가로 국비에서 노트북으로 편성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매년 물품취득 이런 게 아니고 국가사업에서 합포구청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진열

박진열세정과장

합포구청하고 의창구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의창구청에, 돈이 나와서 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합포구청하고 거기에서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진열

박진열세정과장

예, 해마다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는 책정을 하게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책정하게 되는데 매년 사는 건 아니고 올해 내구연한도 되고 해서 구청은 노트북이 필요해서 각각 한 대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요?

진열

박진열세정과장

노트북은 보통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는데 기본 10년까지, 5, 6년? 정확하게 내용연수는 모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보통 5년 하잖아요. 기업에서,

진열

박진열세정과장

예, 그 이상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자산이 합포구청 자산이에요? 세정과 자산이에요?

진열

박진열세정과장

합포구청, 의창구청 재산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진열

박진열세정과장

이거 재배정 해 줄 겁니다. 이 예산 국비 편성해서 구청으로 이번에 다 내려줄 예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에서 사주기만 하고,

진열

박진열세정과장

구입도 구청에서 할 거고, 예산 자체를 내려줄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려줄 예정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예, 이우완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창 모집을 하고 있고, 모집이 지금 끝났죠?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끝났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끝났는데, 아마 창원시 곳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은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같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돼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자가용 굴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선발됐지?’ 이런 민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 연말에 몇 달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나왔던, 뭐랄까, 불만사항이 뭐였냐 하면 배치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안 한다,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오더라라는 이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물론 몇 군데, 전체에서 일부분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배치되었다가 거기서, 뭐랄까, 일자리가 필요해서 신청,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일손이 필요해서 신청했다가도 그렇게 일을 많이 안 시키고 그럴 것 같으면 중간에 취소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직장이 구했든지 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게 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가능하죠?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참여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보기에 박탈감 안 느낄 수 있도록 집행된 돈들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맨 아래 보시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부금을 받았다가 사업이 폐기 됐습니까?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렇죠. 그럼 이건 앞으로 아예 계획이 없는 겁니까?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완전 취소를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혹시 그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첫째 이유는 주민들의 극심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창녕 길곡지역에서도 소음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게 꼭 우리 지역에 필요했다는 어떤 필요성이 강했었나요, 아니면 없는데 그냥 해본건가요?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응모를 해서 전국에 9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역시나 경남지역으로 봐서도 합천하고 함안이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사천도 포기했고 우리도 포기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실정에는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경비행기사업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역 실정이.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혹시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에 신청할 때 항공기 산업과 그게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 신청한 거죠?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물론 관광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보고 했죠.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형

이덕형투자유치과장

예.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경제기업사랑과장님, 296페이지에 이건 지적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 창원사랑 상품권 있지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296페이지?

순규

문순규위원

예, 8억 7천 되어 있는 거.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다루어서 되겠습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요구되고,

순규

문순규위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하반기 중에 상품권 발행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도 요구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또 조례도 빨리 신속히 제정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상임위원회 열릴 때도 전문위원한테 부탁하기를 조례를 먼저,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심의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순서가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조례를 만드는 거는 일찍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결정이 되어서 발행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사실 행안부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래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서 저희들 서두르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일정상 하반기에 조례 만드는 게 촉박했다는 이 말이네요?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일정상,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보면 의회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준비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 보면은요. 가능하면 이런 걸 자제를 하고 법적근거를 만들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페이지 310페이지 일자리창출과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을 집행잔액 이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반환을 시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서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 잔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에 생기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다가 자금을 받은 국비를 다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라고 돈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 나온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일을 잘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잘 못했다기보다, 하다가 중간에 회원들이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원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지급을 안 해서 그 부분을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그 예치한 금액의 이자가 이 돈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도 원금반환을 다 시켰고 이자를 시키잖아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307페이지를 보면 창원 고용위기지원센터에 똑같은, 사업수행기간이 경남경영자총협회라 되어 있습니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게 구 조선업희망센터입니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업체가 다시 센터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고용지원센터라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가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 하면 또 반환이 생길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앞에 할 때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에서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14억원에서 반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예전에 20억이 나온 것도 창출이 자꾸 부족해지니까 자꾸 삭감이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 조선업희망센터가 이 협회, 사업수행기관에다가 창원시에서 어떻게 자꾸 요구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면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방 운영하는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50명이 왔다가 부모들이 30명으로 줄어들고 20명으로 줄어들고, 심지어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사업수행기관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창원시에서 그,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공모를 해가지고 합니다. 공모를.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 공모를 하면 이 업체가 조선업이 국비가 삭감을 시키는 만큼 업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업체를 변경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근데 이 많은 금액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14억이 나왔는데 부족하면 10억으로 또 깎이면 깎이는 대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어쨌든 국비가 내려온 만큼은 창원시에서 더, 다 쓸 수 있을 만큼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위원

저는 국장님이 계시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잘 전해 주십시오. 경제라서 활성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경제살리기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일단 기업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고용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일자리도 마련되고, 소비도 촉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 베이스는 기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

오과장님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추진해야 일자리가,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정식직원들도 많이 뽑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위원

두 분 과장님 생각이 비슷하시잖아요.

성택

오성택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선애위원

우리 보통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뭐 이거 한 두 번 뉴스에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공공일자리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신중년도 우리 김상현 위원님 참 좋은,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에 주는 기회는 좋은데 84명에 5억 7천이 들어가거든요. 84명에 5억 7천이 들어가요, 예산이. 국비하고 합해서. 근데 그 3분을 보시면 인건비는 얼마 안 됩니다. 인건비는 얼마 안 되고 운영비, 그다음에 다른 지원비, 경력활용 지원비, 이래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데 거의 예산의 반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하다고 막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청년스타트업 뉴딜 이래가지고 청년채용에 엄청 돈을 쏟아 붓다가 지금 청년 관련해서 3억 정도 예산 줄었죠? 스타트업에 1억 8천, 그리고 뉴딜에 1억 2천 가까이, 3억 정도 예산 줄이고 다른 곳에 막 퍼부어요. 그리고 희망근로 이것도 공공일자리입니다. 자그마치 자재구입 8억하고 정부에서 내려온 돈 161억 하면 170억입니다. 170억. 170억, 우리 창원시에서만 3개월짜리 일자리에 우리 세금을 17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말씀처럼 자가용 다니는 사람도 하고, 절대 통장들은 응모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통장들도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공공일자리로 언제까지 우리 세금으로 계속 이렇게 30명, 80명, 그리고 홍보브로슈어 만들고 현수막 걸고, 홍보하는 데 돈 반은 다 들어가고, 지금 모든 것에 보면 경제살리기과인데, 기업사랑과에서 바꿔서 경제살리기과인데 전부 다 노후시설, 무슨 전통시장 뭐 달아주고, 뭐 깔아주고 전부다 시설보수 이런 데 돈 거의 다 들어가는데 경제살리기과에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청년뉴스타트 이것도 사업량 감소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제안이유가 되어 있어요. 기업들이 못한다는 거죠. 기업들이 왜 안 할까요? 정말 기업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기업들이 더 지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업량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기업들이 이거 아무리 지원해줘도 신청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장기적인 그겁니까? 저는 정말 국장님한테 전에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세금으로 50만원부터 170만원까지 우리 세금으로 주는 공공일자리만 계속 이래서 일자리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뉴스에 보니까 25만개가 이번 상반기에 늘었대요. 일자리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일자리 만들은 이런 단기성, 그리고 굉장히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는 택도 없는 금액, 정말 이거 국장님한테 우리 창원시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맞춤형일자리 여기 고심해 달라고 저는 정말 이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변경된 거를 설명을, 박명종 과장님, 설명을 해 주이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7페이지 자금수지총괄, 이걸 보시면 전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증감 부분에 기금으로 들어온 게 30억입니다. 30억 증감 부분에 표현돼 있습니다. 전입금 210억, 180억은 이미 정리돼 있는 것이고, 근데 이 30억이 이번에 추경에서 30억 돼서 넘어오면서 지출계획에도 30억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 증감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30억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이유가 이자수입이 감소되게 됩니다. 지금 당초 예산은 1억 4,6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이자기준이 1%에서 0.9%, 0.1%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1,400만원이 감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자가 똑같다면 30억이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지출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게 이번 추경의 핵심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우리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박명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 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받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앉은 좌석에서 하이소. 일어나지 말고.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순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많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걸로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이 경청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간부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창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사실 죄송하게도 창원에 과장님들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세 분의 과장님 중에 두 분이 지금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 근무하시는 최인옥 과장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항상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보건소장님은 지금 부재중으로 제가 직무를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보건소장님은 개방형으로 해서 공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4월 5일이 되면 아마 합격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간부 공무원은 우리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과장님 같이 오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장동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숙자 과장입니다. 서부보건지소에 정혜정 과장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시민의 의료보건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증감액 위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32억 3,696만원보다 11억 1,857만원이 증액된 143억 5,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1억 6,982만원에서 6억 7,456만원 증액한 118억 4,43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444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336만원이 감액된 7억 7,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6페이지에서 44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는 2억 1,686만원이 증액된 9억 7,0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8개 세부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195만원을 감액하여 3억 4,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는 2억 9,479만원 증액한 31억 9,568만원을, 같은 페이지 출산기반 조성에서는 1억 7,377만원을 증액한 11억 3,64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57에서 465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억 6,714만원에서 4억 4,401만원을 증액한 25억 1,11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457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149만원을 증액한 1억 2,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8페이지 46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1,647만원이 증액된 8,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에서 463페이지 대통령 공약사항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사업인 치매치료관리비에서 2억 9,161만원 증액된 5억 3,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1억 5,588만원을 감액한 6,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는 치매전수조사요원 인건비 및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을 3억 630만원 증액한 4억 7,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진해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조현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79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치매환자전수조사요원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인원을 모집하십니까?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예,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고를 내어가지고 아마 먼저 시작한 마산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서 저희들 8개월 쓰려고 기간제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직접 개별 호호방문을 다 시키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예, 65세 이상 인구를 전체를 해서 가구당 방문을 해가지고 전체를 조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인원은 각 동에 명부 받아서 하십니까?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현재 전수조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으면 문을 또 안 열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을 조금 더 시켜서 내보내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에도 그런 조사를 했을 때도 저희들 명찰을 차고 같은 통반장님하고 동에 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후에 반영할 때는 아시는 분하고 통반장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게 아마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간제라도 치매 특히 전수조사 할 때는 솔직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저희보다 먼저 통영이라든지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통영에 가가지고 하는 순서를 배워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비가지고 인원을 동원시킬 때는 좀 정확하고 어르신들 좀 더 잘 챙겨주시는 그런 분을 뽑아서 세금 안 아깝게 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페이지 386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3억이 있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거 맞습니까?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누락분 해서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가 누락이 됐다는 얘기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계용역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에요, 용역비에요?

설계용역누락 그러면,

그러니까 공사비가 8천만원이 빠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3억 안에 8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추경 때 이게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노무비 및 물가상승인상분 이런 거는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이런 노무비라든지 물가인상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왜냐면 공정률 20%인데 지금, 그렇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친화적인 환경조성, 이거 했습니까?

아니, 전체 공정률이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갖다가 9,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공정률이 80%, 100% 되면 친화적인 환경조성의 금액은 더 늘어나겠네요? 20%밖에 안 했는데 지금 9천만원인데,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호물품 페이지 432페이지 마산, 이거는 어느 분이 대답하실… …. 예, 432페이지에 보면 조호물품이라고 있는데 기정액이 3천만원이에요. 마산 같은 경우 그렇고 그다음에 창원이, 창원은 또 2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진해는 2천만원 편성이 됐고,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게 마산이 4천만원, 그다음에 창원이 5천만원이죠? 누가 대답을… ….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아니요. 조호물품에만 얘기해 주세요, 조호물품에 대해서.

아니요. 조호물품, 조호물품이 뭐예요?

평균 일인당 얼마 정도, 값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지급을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고요.

창원, 마산, 7천, 7천,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근데 진해는 2천만원밖에 없어요.

말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꾸 사람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7천만원이면 몇 명 분이에요? 계산해 보셨어요? 아니, 제대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조호물품에 대해서 일인당 예산 잡아놓은 거에 보면 5만원씩 잡혀 있어요. 5만원씩 100명 해서 아까 2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분기별 4로 계산을 해 놨다고요. 그래서 2천만원으로 잡아놨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4천만원씩 이렇게 두 군데가 올라 왔어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창원이 몇 명, 마산이 몇 명,

진해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이 더블이라고 쳐도 2천만원하고 7천만원하고 더블 이상 차이가 나잖습니까. 쉽게 볼 때. 이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막 이렇게 하시지 말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똑바로 쓰란 얘기예요. 무슨 저희가 뭘 물어보게 되면 매일 국비다, 국비가 내려와서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다들.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제 얘기는. 과장님, 분명히 그거는 산출근거 있잖아요. 근거를 저한테 보내주, 아니, 저희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조호물품 이 금액에 대해서 다 합쳐서 7천만원 아닙니까, 올해? 그 7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내주시고 전년도 조호물품 실 집행금액을 보내주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위원

페이지 411쪽에 마산보건소에 세입에 보면,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 그게 있어요. 뇌정밀 MRI 무료서비스, 혹시 여기에 다른, 진해와 창원에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까? 똑같이.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다 똑같이 있습니다.

박선애위원

다 똑같이 있습니까. 아, 그러면 아마 본예산에 있고 추경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예.

박선애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뇌정밀 이거 하는 이유가 치매 사전하기 위해서 뇌정밀 MRI를 찍는 건가요?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그건 아닙니다.

박선애위원

그건 아니에요?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예.

박선애위원

근데 뇌정밀에 한해놔서… ….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그건 아닙니다.

박선애위원

그럼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 해당될 수 있나요?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상위소득 50% 이상,

박선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신청하면 MRI 찍을 수 있나요? 신청하면?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해보건소에 페이지 447쪽에 보시면 거기에 흡연서비스가 있어요. 역시 이 흡연 금연지원서비스도 모든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되죠? 근데 이번에 추경에는, 다른 데는 없고, 진해만 있는 거 보면 진해는 이번에 추경인가 봐요. 여기 보면 흡연예방아동극 해갖고 120만원 곱하기 25회가 있는데 아동극이 1회, 회당 120만원씩 25회인데 이 25회를 누구를 대상으로 이 아동극을 합니까?

일단 120만원 곱하기 25회입니까?

제가 아동극을 많이 해봤지만, 다른 데서 불러갖고 해봤지만 저희들은 20만원씩 주고 부르고 이랬는데 1회당, 12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특정아동극을 하는, 아동극 알죠?

재밌어 해요, 애들이. 그래서 아동들에게 어릴 때부터 흡연에 대한 유해성을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해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당 120만원씩, 이게 어떤 특정한 아동극을 하는 단체와 협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거죠?

아동극을 하는,

압니다. 저희들도 부산에서 부르거든요. 부산에서 아주 큰 단체를 불러요. 근데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인형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에 각각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장비이동비와 그때 식사라든지 이런 게 드는데 이게 진해지역에 25회면 작은 횟수도 아니고 회당금액이 작은 액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예.

근데 25회나 합니까?

25회면 거의 한 달에 2회씩이에요, 그렇죠?

한 달에 2회씩, 구민회관에서 1년에 25회나.

아, 오전, 오후 다쳐서 25회네, 그게?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 한번 와서 오전, 오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에 정말 아동극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알고 있지만, 이거 자기들이 한번 오면 거기 머물면서 오전, 오후를 하거든요. 오전, 오후를 하면 240만원을 가져가요. 자기들이 그거 집이니, 사람 이걸 만든 걸 가지고 계속 25회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하루에 240만원을 주면 이거 굉장히 많은… …. 저희들은 아동극을 할 때 자그마치 1,500명을 대상으로 해도 100만원 줘서 이틀에 걸쳐서 4회도 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가 없네요. 저희 여성가족과가 아동들 성범죄 예방 이런 거 아동극을 할 때 회당 거의 10만원, 20만원 꼴로 정말 100만원 줘서 이틀에 걸쳐서 4회를 하는데 어린이집 아동들이 1,500명, 2천명씩 늘푸른전당에 강당을 꽉 다 채우게 완전히 각 어린이집에서 다 몇 십명씩,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세금이니까 이런 부분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는 조금 추라이를 봐서 저렴하게 하시고 이것도 돈 내려온 거니까 그냥 한다, 우리 돈 아니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회당 50만원해도 충분합니다.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챙겨보겠습니다.

박선애위원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창원보건소에 보시면 페이지 379쪽에 보시면 의료취약자 서비스가 있어요. 379쪽에 의료취약자 의료지원사업비가 꽤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 379쪽에 세입에 보시면, 의료취약자 의료지원사업에, 세입에, 379쪽에 창원보건소, 거기 보시면 물론 이것도 다른 보건소 다 해당되겠죠.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아닙니다. 383페이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선애위원

379쪽에 세입을 저는 이야기 하는데요? 세입, 의료취약자 의료지원사업.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을 말하는 거 아니신가요?

박선애위원

379쪽. 379페이지 그냥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거기 의료취약자의 기준이 기초수급, 또 차상위 이겁니까? 여기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병호

전병호위원

취약지. 취약자가 아니고,

박선애위원

의료취약지, 예, 의료취약지,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선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다른 보건소는?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진해보건소에는 진료소가 하나가 있고 마산보건소에는 지소가 4개가 있고 읍·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3개가 있고, 창원보건소에는 지소가 3개가 있고 진료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쪽을 의료취약지라고 그럽니다.

박선애위원

의료취약지인데 세입에 잡혀있어서… ….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그게 거기서 들어오는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에서 오면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이 내면 그 돈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선애위원

그 돈 본인부담금 비용입니까?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예.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진

임해진위원

페이지 418페이지하고요. 449페이지 두 군데를 보시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이거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449페이지도 보면 코디네이터 임금 해가지고 나오는데 마산하고 진해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금액이 틀리네요.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사실 건강플러스 그 사업이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2천만원을 한마을에,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 자기 스스로 어떤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운동프로그램을 하면 창원시보건소나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그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식인데 코디네이터가 모든 일정을 짜고 모든 걸 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한 1,300만원 가까이, 전에는 한 800만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2,500만원에서,

해진

임해진위원

1년에.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1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번에 최저임금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됐느냐면 석전동에서 지금 하는데,

해진

임해진위원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예, 2,500만원인데 여기는 마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약사님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자기가 지원을 해서 하겠다, 나는 돈을 안 받겠다, 무보수로 일단 수당만 조금만 주면 내 돈을 여기 사업비로 다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겠느냐, 좋은 케이스다, 그렇다면. 이거 자기 스스로들, 위원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 그 지역에 유지라든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는 병원들이 많아서 병원에 계시는 원무과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돈을 아껴서 그 동네 석전동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써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고,

해진

임해진위원

많네요, 보니까.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그거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취지 설계된 대로 하는 거고, 석전동은 자기들이 이번에 새롭게 한번 그 인건비를 사업비로 활용을 해 보자,

해진

임해진위원

사업비는 어디로 가있습니까?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그 뒤에 보면 새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편성해 놨습니까.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1,700만원 해갖고 자기들 운영비에 1,700만원을 포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2,5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넣어서, 자르고 신규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번에 그게 좋은 케이스가 된다면 괜찮은, 그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에 평가회 할 적에 이게 좋은 사업의 성과를 거둔다면 이걸 보고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석전동 같은 경우는 10개월을 하는 거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을 하고, 개월 수도 다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그거는 보통 준비해서 하는 게 10개월에서 9개월 사이로 준비가 되는데, 그거는 특별하게 어떻게 해라, 그런 거 1년 내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마산보건소 쪽에서는 좋은 취지로 해서 새롭게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더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아니, 석전1동이에요, 2동이에요?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1동.

순식

김순식위원장

1동,

동성

장동성마산보건소장 직무대행

석전동 전체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체로, 통합은 안 됐다이가. 통합 됐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기보다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452쪽 진해보건소 소관인데,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초에는 1,423만 2천원이 됐는데 1억 8,771만 2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진해지역에 몇 명이 난임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또 일인당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639만 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임산부는 진해에 몇 명쯤 되고 이 임산부들한테 어느 정도의 지원비가 되는지 그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우리 오막엽 과장님한테 제가 목소리가 높았던 거 사과를 드리고, 하여튼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전수조사요원, 치매전수조사위원 각각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창원보건소는 15명, 마산 20명, 진해 8명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이게 요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나 어떤 자격이 있는 건지.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되도록이면 의료가 같은 경험이 있는 분을 원하는데, 근데 보통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뭡니까, 조사요원을 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분들의 스킬이 있거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든지 이런 데 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외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특별한 의료지식이나,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되도록이면 뽑을 때 우선적으로 뽑고 사람이 차지 않으면 차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그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각 동에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살피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신중년일자리사업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랑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을 좀 더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잘 찾아낼 수 있지,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동에서도 그쪽으로 지원하신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차피 그분들 집이라든지, 그 동네 지리를 알려고 하면 그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통장님들하고 이반장님들하고 협조를 잘 해야 이게 조사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할 때 그런 걸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행정복지타운이나 이런 데다가 협업을 해서 같이 그쪽에 신중년들, 그런 사람들 같이 연계해서 협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얘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앉아서 하이소. 마이크 켜고… …. 의창구청장님. 제안 설명은 인사하고 난 이후에.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 한 분을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창구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산구 간부 공무원은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은 교육 중으로 지금 주무계장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산구도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현시점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심의를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종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술 세무과장입니다. 김갑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차종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저희 합포구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8억 4,052만원에서 3억 824만원이 증액된 221억 4,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비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상오 세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웅기 가정복지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박명희 가정복지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마산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이소. 뭐하려고 나갑니까. 편한 대로… ….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제안 설명도 앉아서… ….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진해구는 ‘2019 창원경제 부흥, 진해구가 앞장 서겠습니다.’라는 구정목표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우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추상범 세무과장과 오미숙 사회복지과장은 5급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기정액 272억 3,974만원에서 7,173만원을 증액하여 273억 1,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25억 2,599만원에서 5,173만원을 증액하여 225억 7,7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정복지과는 2019년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부서로서,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381만원, 홍보자료 제작 및 사무관리비 792만원, 경로당시설 개보수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억 9,695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1,6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군항제 연계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이 축제 추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48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5개 구청 다 똑같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가 신설됐다는 거죠? 신설돼서 792만원은 그냥 직원들 업무추진비고 이런 겁니까? 495쪽이요 다른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1월 7일 정기인사 시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 부분과 관련돼서 직원 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같이 총괄적으로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5,173만원이 과 운영비라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지금 495페이지 부기상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495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495페이지에 792만원이 5개 구청에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실 때 부서가 새로 생겨서 이 업무운영비라고 말씀 하셨죠?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왜냐 하면 여기가 여성복지지원이라는 거라 가지고요.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부서 명칭이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보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부서에 인원에 관련되어가지고 이번에 각 구청별로 인원이 정원이 정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아까처럼 수당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각종 사무관리비라 하면 그에 필요한 인쇄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 경비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기상 어느 거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495페이지 말씀하셨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그래서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우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제가 여성복지지원이라고 792만원이 증액이 똑같이 됐는데 이 예산서만 볼 때는 잘 몰랐어요. 이 업무가 여성복지라는 걸 뭘 지칭하시는지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 제안 설명 하실 때 신설부서, 가정복지과라는 신설부서가 생겨서 그 부서에 운영비가 792만원씩 공히 그렇게 올렸다는 거죠?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여성과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보면서 필요한 경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본예산에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 진해 같은 경우는 76만원 이렇게 됐던데 그 업무비는 어디에 필요해서 책정을 하셨나요?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거기 보면 부기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 가정복지 홍보물 제작한다, 업무에 관련된 리플렛이나 팜플렛 그런 것 한다든지 그럴 때 300만원하고, 그에 대한 관외출장은 인원이 2명이 정원이 되니까 가는데 그러니까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말씀은 여기 있어서 제가 저번에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만 볼 때는 여성복지지원인데 뭘 지원하는 건지를 몰라서 의아했다가 아까 제안설명서 쭉 보니까 신설 복지였고,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없어요. 없고, 이번에 신설해서 792만원이고 다른 구청에서는 100만원 내지 150만원, 76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돈은 어떤 의미로 책정하셨는지 그래서.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다른 구청에,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구청에서, 책정되신 구청이, 진해구청이면 그 돈이 기정액이 76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여성복지에. 이번에 792만원 책정되기 전에. 근데 그거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 업무가 어디에서 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순식

김순식위원장

안에서 여성복지과 안에서 여성복지과에서 분리를 시켜서,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건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전에 책정된 금액은 왜 그렇게 조금씩 책정을 해 놨었는지.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앞에 예산서를 안 봐서 연계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여성지원사업 안에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들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을 올린 거는 여성지원이라는 큰 시책사업 안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별도 5개 구청이 똑같이 필요한 사업을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질문요지가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자,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93페이지에 의창구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500만원 추경을 했는데 의창구만 별도로 더 추경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우리 의창구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창구가 소상공인들이 더 많아요?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우리 의창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의창구가 전통시장과 점포수가 최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통시장이 아주 점포수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도 다소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500만원 정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소상공인지원 제로페이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살리기과죠? 경제살리기과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별도로 다른 쪽에는 추경이 안 올라왔는데 특히 의창구만 500만원이 더 올라왔길래.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 위원님, 우리 전통시장에 가보면 제로페이 관련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다른 구에는 아마 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좀 더 현수막이 효과도 보고 있고 해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보시면 진해구에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군항제 연계 진해 중앙시장 고객맞이축제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7회 군항제를 하면서 진해 중앙시장하고 군항제하고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싱크팩토리라고 연구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시장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하고 또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 충무동이 부엉이마을이라고 부엉이 캐릭터 사업을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부엉이체험한마당, 부엉이포토존 운영, 부엉이 자율소방대 야행,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재미있게 중앙시장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거 기획을 언제 하신 겁니까. 그러면?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기획을 2월달에 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2월달에.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이게 본예산할 때 우리가 3천만원에 대해서, 그때 작년 할 때 3천만원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연계되는 행사 아닙니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그 연계되는 행사는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그 3천만원하고, 지금 이거 2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진해군항제는 군항제대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군항제 전체적인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편성을 해서 군항제축제위원회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천만원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 편성한 2천만원은 중앙시장하고 연계해서 지역재래시장 살리는 사업으로 저희가 5천만원을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에 이런 행사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 다녀보고 하지만 실제로 2천만원 행사 축제한다 해서 선뜻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근데 어렵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2천만원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나 시장 자체가 재밌는 시장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고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중앙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면, 501페이지 합포구 관련해가지고 주정차단속용 차량, 이게 본래는 230만원 되어 있었는데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3천만원이 추가된 것 보니까요.

무슨 차 구입합니까?

기정액 230만원 이거는 그때 수리를 한다든지 대비해가지고 잡아놨던,

다른 물품에 대한 자산,

이왕 구입할 거 전기차 요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임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참 의창구청장님이 이번에 제로페이 홍보물 제작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에서 창원상품권 모바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 연계해서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창원상품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좀 초창기에 집중을 해서 해 줘야 만이 성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로페이 모집 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 상태로 해서 창원상품권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만큼 사용도도 저조할 걸로 봐집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여기에 홍보에 집중을 해서 제로페이와 창원상품권을 연계해서 뭔가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항제 연계해서 중앙시장에 2천만원을 그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앞에도 3천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 놨는데 6월부터 논의가 됐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구의원도 이게 뭔지, 자리 비웠는데 꼭 질의를 해서 어떤 취지에서 됐고, 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지, 질의 좀 부탁하고 가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고,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충무동 전체가 부엉이마을이라 해서 부엉이산책길, 부엉이정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 전체를 제황산공원을 중심으로 부엉이를 캐릭터화해서 관광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동 전체에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앙시장을 연계해서 거기에 관광오신 분들이 중앙시장으로 내려와서 부엉이에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엉이 목각인형을 제작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그리고 부엉이 에코백 이런 것도 만들고 부엉이가면도 만드는, 그러니까 부엉이 관련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체험장소가 제황산에 있는 부엉이공원인가요? 아니면 중앙시장 근처에 어디 따로 공간이 있나요?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부엉이공원에서 중앙시장 입구로 내려오시면 거기에 분수대하고 별도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근을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황산공원 부엉이마을 쪽으로 한번 저희가 현지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아직 그게 일정을 못잡아서 그런데 아마 현장을 보시면 저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을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영석

심영석위원

저도 보니까, 언뜻 들으니까 취지하고 그리고 군항제에 따라서 뭔가 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고민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전에 공유가 없다 보니까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앞으로 논의가 됐으면, 왜냐 하면 이미 6월달부터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항인데, 단기간도 아니고,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아니, 이걸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리지는 못했고, 이 부엉이 관련한 이 사업을 중앙시장과 연계하자는 의견들이 저희 2월에 직원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부엉이마을안내도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 안 맞아진 점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하여튼간에 저희들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프로그램을 뭔가 스토리텔링화해서 우리 진해의 명물, 상품화를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489쪽 회원구 사회복지과에 세입을 보시면 노숙인 시설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1,047만 1천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489쪽에, 세입에. 회원구 사회복지과, 과장님. 근데 503쪽 세출에 보시면 재활시설 취사원 인건비가,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네요. 174만 5,150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한 2천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기존에 취사원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확정내시 오면서 금액이 변동이 있었나요?

조리사 한 명.

거기에 노숙인 재활시설에 기능보강으로 전기배선교체 5천만원인데 시설이 얼마나 크길래 전기배선공사에 5천만원씩 드는지,

시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국비 내려온 겁니까?

압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전기배선공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데 페이지 491쪽, 페이지 499쪽, 페이지 507쪽, 페이지 505쪽, 의창구, 합포구, 진해구, 회원구를 쭉 보시면 가정복지과에 행사참여자보상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명칭이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같은 업무인 것 같아요. 같은.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행사 참여자 이래서 100만원 책정돼 있고, 합포구는 복지시책간담회 참석자 이래가지고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진해구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 업무추진 참석자 보상비 이래가지고 100만원이 되어 있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저런 거 말 없이 그냥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안에 이 행사참석보상비 1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복지담당자들 간담회하거나 이럴 때 참석자들 다과 내지는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청마다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각각 다른 용어로 합니까? 너무 헷갈리잖아요. 제가 그때 용어통일 좀 해 달라고 행감 때도 정말 당부했거든요. 똑같은 업무예요. 똑같은 업무인데, 구청마다 이름 갖다 붙이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업무에 종사해 봤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간담회 또는 행사참여자보상비거든요. 이게 다 같은 업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청장님들? 그렇죠?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박선애위원

우리 장진규 구청장님은 오래 되셨고, 다른 구청장님들은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1백만원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간담회 참석자들 다과 내지는 식사, 마치고 난 뒤에 그런 행사 같은데 이거 통일하면 안 됩니까? 이거 업무추진비에도 들어가 있고 가정복지 업무추진참석자, 복지시책 간담회 참석자, 또는 행사참석자 이게 다 다르니까, 이것 조금 구청장님들끼리 제가 작년에도 커뮤니케이션 좀 자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사무실집기에 의자 구입 같은 것도 구청마다 규모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청마다 큰 구가 있고 좀 작은 구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의자 구입, 또는 사무집기 구입, 또 어떤 데는 세밀하게 의자 구입, 이래놓고 어떤 데는 사무집기 구입 이래가지고 250만원, 150만원, 130만원 금액이 각각 달라요. 제일 많은 게 250만원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냥 사무집기면 별로 많이 안 들었네? 근데 의자구입으로 250이면 무슨 의자를 구입을 했길래 과가 한 개과예요. 전체가 아니고, 구청 전체 의자 구입이 아니고 한 과에 의자구입비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책자 항상 만들고 작성할 때 용어 선택, 용어통일 이런 것들 제가 행감 때 많이 이야기했어요. 같은 것 맞죠? 여기 가정복지과 담당 아무도 참석,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 서정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산이란 게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이라 해서 과목하던 게 이제는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각 업무하는 사람이 뉘앙스가 자기 정의에 따라서 뉘앙스는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체제가 바뀌면서 이런 사항이 생겨나는데 이거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잘 선전하는데, 뉘앙스는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체로 같이 가는 거는 맞습니다. 같이 가는 거는 맞는데 그걸 하나하나 찍어내기는 사실 대조해서 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산제도의 변화과정에서 생겨난, 사업명으로 따지다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선애위원

저는 당연히 돈 액수는 작으니까 100만원, 그렇는데, 그래도 너무 구청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회의를 하시러 자주 만나시잖아요. 실·국장, 또는 구청장 회의 때, 조금 담당자들에게 교육하실 때 조금 용어를 비슷하게 통일을,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명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

예, 그리고 성산구, 520쪽에 보시면 창원터널에 구간과속단속카메라 이게 검사비, 전기 및 통신비가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딱 한 게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거의 착오 없이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추경에 2천만원 정도 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업무가 획일적으로 안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할 때는 그때는 예산편성요구를 우리가 8월달부터 작업을 해서 10월달, 11월달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했는데, 그때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창원터널에 여기 부기되어 있는 것처럼,

박선애위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구간별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LED등도 교체계획도 있고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표지판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구간과속카메라 자체를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는 다음에 해도 된다, 예산이 실링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합니다. 이거는 우선순위로 봐서 창원터널 하는데 이 순위는 내년도에 해도 된다, 예산이 실링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때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위원

당연히 그런 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2천만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창원터널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생긴지가 좀 돼서 늘 관리에 보통 보면 추경에 뭐가 생각지도 않은 게 고장이 나서 들어간다든가 이렇는데 2천만원, 수천만원대가 증액이 돼서 이게 특별히 부서진 게 있는지 파손된 게 있는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운전자로 하여금 구간별로 과속카메라 해 줌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에 522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노후 안내간판 정비해서 750만원 곱하기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안내간판이 어떤 거길래 개당 한 750만원씩 하는 건지, 제가 공영주차장에 합포구는 봤지만 보통 일률적으로 750만원씩인가요? 7개소 곱하기 750만원 해 놓은 걸 보면.

표지판,

7개소 해 놨는데요?

예, 아는데 750만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는, 똑같이 다 750만원 단가로 책정해 놔서,

알겠습니다.

추경에 2개소가 더 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 왜 가정복지과 신설되고 나서 집기하고 이게 많이 모자라는데 왜 답을 그대로 못합니까? 구청장님들은. 예? 신설이 된지 어쨌든 의자하고 배치를 제대로 해 줘야 직원이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의창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집기는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왜 획일적으로 할 수 없는가 하면 어느 구에는 150만원 들 수도 있고 어느 구에는 200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부서 생기면 기존에 있는 의자나 책상을 재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금액 자체를 획일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완

이우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들 책상 위에 제안설명서가 올려져 있는데 진해구에서만 한자를,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국어기본법을 찾아봤더니 14조에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쓰고 한글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작성한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두 구청장님, 김종환 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소.

현국

조현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으로 여성청소년보육과가 여성가족과와 보육청소년과로 분리 되었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영화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천 954억원보다 523억원이 증액된 8천 47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24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억 3천만원이 증액된 1천 286억 3천만원입니다. 324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17억 7천만원이 감액된 873억 9천만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편성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2억 1천만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운영 1억 6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4억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였으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4억 1천만원, 정부양곡관리비 2억 4천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2천만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운영에 1억 9천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3천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6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에, 보훈선양 사업은 3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85억 5천만원으로,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7억 6천만원,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9억 7천만원, 보훈명예수당 3억 8천만원, 창원읍민 만세운동 재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118억 3천만원으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2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첩 및 홍보물제작에 1천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창원복지재단설립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재무활동은 16억 1천만원이 증액된 91억 5천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 1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4억 3천만원이 증액된 325억 8천만원입니다. 33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16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0억 8천만원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0억원,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6억 5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14억 9천만원이 증액된 158억 6천만원으로,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이 10억 8천만원, 둘째아 이상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에 2억 9천만원, 아동병원 전문케어 서비스 등에 1억 2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은 8천만원이 증액된 5억 6천만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9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다문화지원은 9천만원이 감액된 7억 9천만원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에 3억 4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등에 4억 3천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여성회관운영은 6천만원이 증액된 10억 6천만원으로 여성회관마산관 온라인교육신청 프로그램 구축 등에 2천만원, 여성회관창원관 시설비 등에 4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2017년 국도비 반환금에 2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0억 4천만원이 증액된 2천 460억 9천만원입니다. 350페이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113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천 481억 9천만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6억 5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8억 7천만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16억 8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7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6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64억 9천만원이 증액된 856억 3천만원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59억 4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3천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9천만원, 아동발달계좌지원에 6천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에 억 8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양아동가족지원 등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21억 5천만원이 증액된 95억 6천만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15억 4천만원, 진해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에 5억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등에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다음 3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4천만원이 증액된 27억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8억 9천만원이 증액된 4천 289억 5천만원입니다. 36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18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천 222억원으로, 기초연급지급에 150억 1천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보조에 8억 6천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1억 6천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1천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5억 4천만원, 노인계층자립 및 노인복지서비스지원에 9천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4억 9천만원, 진해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 7억 8천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2억 6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등 3개사업에 6천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56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56억 7천만원으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 6천만원, 장애인 활동급여지원에 11억 8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억 4천만원, 발달재활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6억 1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지원사업에 30억원, 장애인 자립지원등 10개 사업에 1억 3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신장장애인혈액 투석비 등 5개사업에 6천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천만원이 증액된 114억 5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에 16억 1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마치면서 국·도비 변경 내시와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조현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15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324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멘토링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저소득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라든지 인성 지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총 사업량을 115팀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사업량을 54개팀으로 해서 사업량을 줄여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에 맞춰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줄어든 원인이 이게 혹시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대상이잖아요.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근데 그 기준을 잡은 게 다 일괄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가요?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일괄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전체 사업물량을 다 줄여서 하다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사업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은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더 많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격차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더 감액되었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뭔지 질의를 드리는,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물량만큼을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도에 이 사업은 인원을 파악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건의를 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페이지가 332페이지요.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양육에 공백이 생겼을 때 미리 신청을 해 놓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청을 해도 연계기피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못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피지역이라 그러면 아마 읍·면이라든지 무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좀 우리가 연계할 때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근데 그런 지역은 신청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전체적으로 171명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역을 우리가 뽑을 때 안배를 해서 북면 쪽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모집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돌보미를 많이 양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345명인데, 올해 171명이 연말까지 증액이 될 겁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기피지역에도 돌보미한테 다른 혜택을 주든지 다 같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먼저 354쪽에 보면 제일 밑에 시립 보배어린이집 증축 관련입니다. 여기 2억은 추가로 신청하셨죠?

영화

박영화보육청소년과장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 보배어린이집 증축 관련해서는 한화금융그룹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총 13억 5천만원인데 저희 시 부담이 4억 5천이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에서 9억을 부담합니다. 하는데, 시 부담금 중에서 2억은 편성해 놓고요. 나머지 2억 5천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시비로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민간하나금융 같은 그런 기업하고 응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박영화보육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신 것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영화

박영화보육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60쪽하고 346쪽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9급에 상당하는 인건비가 있어요. 361쪽에도 있고 346쪽에도 있어요. 346쪽에 있는 거는 아마 마산여성회관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9급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해서 35시간 되어 있는 부분.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다문화담당에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임기제,

종화

이종화위원

그 임기제 직원 채용비가 장남감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인력비네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고, 위에 보면 시간선택제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이거는 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보육청소년과 쪽에서 예산이,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과하고 보육청소년과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그랬는데, 361쪽에 있는 거는 보육청소년과죠? 거기에서 시간제, 그러면 다문화가족 중에서 인력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박영화보육청소년과장

예,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선택제 9급은 여성회관 마산관에 장난감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이 마산여성회관에도 있고 창원여성회관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박영화보육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진해에도 지원을 해 주나요?

영화

박영화보육청소년과장

진해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죠. 창원여성회관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지 않나요? 직영입니까? 마산만 직영이고 창원은 위탁이거든요.

영화

박영화보육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진해도 위탁이거든요?

영화

박영화보육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진해는 빼고, 창원은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영화

박영화보육청소년과장

마산만 지원을 하고요. 창원하고 진해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위탁인데 창원에 있는 장난감도 위탁이고 진해에 있는 것도 위탁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탁인데 창원에는 시간제인력을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

영화

박영화보육청소년과장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마산에 장난감도서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과가 분리되다보니까 보육청소년과로 이관되면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지원한 거는 저희들 과에서 정산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돼서,

종화

이종화위원

이렇게 이관이 돼서 그렇습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337페이지 보시면 일본군 ‘위안부’ 주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위안부’ 주제 청년대학생 국제포럼으로서 저희들 한국 대학생들과 외국 대학생들과 같이 이 일본 위안부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게 기정액에는 천만원인데, 추경에 3천만원이나 증액이 돼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본예산에 3천만원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렸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4,500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4,000 부담해서 8,500을 사업으로 해서 국제포럼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외국인 국제대학생들이 오는 거는 4개국에서 40명 정도 와서 주로 2박 3일 정도 이래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400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들 도와 시가 함께 사업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거 뭐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안부에 대해서 서로가 일본이라든지, 오는 나라가 주로 보면 대만, 미국 일본, 필리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4개국에서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안부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서로 알림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공유하고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서로 국제적인 아시아 쪽에서 할 수 있는 포럼으로서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인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위원

예, 박선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24쪽, 325쪽 이런 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물론 국도비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산업 이런 데서 상당한 액수들이 전부 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국도비라서 어쩔 순 없었겠지만 제가 아직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감액된 것들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추경에서도 감액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전에 경제국 할 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뭐였냐면 너무 일자리 창출 내지는 경제살리기과에 새로운 신규사업 내지는 돈을 투자하다보니까 지금 진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보편적 복지와 공공일자리 이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직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생활에 대한 것들이 감액되는 부분은 몹시 우려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국도비지만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 정말 저소득층과 직접 관련되는 이런 것들은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여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페이지 328쪽에 보시면 이거는 아까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감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328쪽에 보시면 독립만세운동 전 사업과 관련해서 독립운동자 책자발간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데 기정액 2억 2,100만원에서 800이 증액되어서 2,900이 되어서 변경사항이 생겼고, 독립운동사 책자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기정액 4천만원에서 800만원이 감액되어서 3,200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독립운동자 책자 발간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2,900만원이고 독립운동사 책자발간 용역비는 연구용역비니까 감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독립운동사 책자 발간 용역비를 당초에 4천만원을 올려놨는데 그때 계획은 뭐냐 그러면 용역을 하고 책자발간까지를 계획을 해서 용역비를 넣어놨는데 막상 용역만 하고 나서 책자를 발간하려 하니까 책자발간비가 용역비 안에서는 책자를 발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4천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과목을 변경을 하고 용역비를 3,2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800만원은 책자 발간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과목을 변경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애위원

쪼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 12월 본예산 때 부마항쟁, 4.19, 독립만세 여기에 너무 용역비 내지는 책자발간비를 4천만원씩, 학술지 4천만원씩 해서 제가 좀 깎았거든요. 천만원, 천만원치씩. 그때 구무영 과장님이 자진납세 하셨어요. 그냥 다른 걸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건 자진납세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건드리진 않았어요. 독립운동 그거라서. 근데 결국은 용역비 4천만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무관리비 2,100만원 그 안에다가 800을 더 넣어서 책자발간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과장님?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안에는 책자발간 부분은 금액은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독립운동사 책자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용역비만 되어 있고 책자발간비가 사무관리비에 이걸 사실은 맨 처음에 올릴 때 용역비 따로, 책자발간비 따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맨 처음에 책자발간비를 따로 계산을 못하고 용역비로 그냥 일괄 4천만원을 다 올려놔서 부득이하게 용역비에서 이번에 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책자발간비로, 발간하기 위해서는 책자발간비로 800만원,

박선애위원

과장님 스스로 행정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시는 거잖아요. 용역비 안에다가 책자발간인쇄비까지 넣으면 안 된다는 거는 기본인데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때 그런 건 안 따졌어요. 그냥 4천만원, 금액을 좀 많다 싶었지만 독립운동이라서 저는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그 밑에 내려오면 창원읍민 만세운동 재현이 있습니다. 만세운동 이거 3.1절 만세운동이죠?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

3.1절 행사 이미 지나갔는데 혹시 이거 선 지급하고 후 보고하는 건 아니죠?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23 창원읍민만세운동 재현사업 이거는 창원 북동에 보면 옛날에 3월 23일하고 4월 2일날에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동안 재현이 행사가 따로 없었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사업을 100주년을 맞아서 3월 23일날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사용될 거죠?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돼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위원

이게 3.1운동 같은 거는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이라서 의미가 있으니까 원래 예산 잡아놓은 게 조금 모자라서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건 괜찮은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생활과 직접, 정말 복지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 같은 이런 것도 지원사업 다 깎였더라고요. 전부다 앞에 보면 양곡지원사업, 그런 것들도 다 깎였더라고요. 근데 국도비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양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깎인, 실제적으로 깎인게 아니고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양곡이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로 해서 이 돈이 그 쪽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지원비가 깎인 건 아니고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한테 예산이 까이고, 나머지 이 예산이 농식품부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사업 자체가 그렇게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깎였다고 보시면 안 되는, 보기 어렵습니다.

박선애위원

그래도 여기 수치상으로는 깎였는데, 이게 다른 부서로 가서 다시 지원이 된다 이거죠?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

더 올라갔을 수도 있네요?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애위원

그리고 여기 6.25 참전 관련해가지고도 예산이 전반적으로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깎였어요, 오히려. 이건 돌아가시고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회보장수혜금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328쪽 중간에. 사회보장수혜금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올랐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6.25 참전명예수당은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는 돌아가신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328쪽에, 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 월남참전, 전몰군경, 보훈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사회보장수혜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월남참전 명예수당이 올랐기 때문도 있겠죠. 근데 6.25 참전유공자 수당은 줄었어요.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돌아가신 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도에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도비매칭하고 같이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위원

깎인 건 아니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애위원

예, 일단은 제가 다른 거는 서면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노인장애인과 질문해도 됩니까?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박선애위원

페이지 364쪽과 365쪽을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에 여기 보시면 독거노인 364쪽 중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고 365쪽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은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물론 도비, 시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국도비 내려와서.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364페이지는,

박선애위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부분이고요. 다음 뒤쪽에 365페이지는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지원이 저희들이 요구르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단가가 400원에서 500원 오르는 바람에 올랐습니다.

박선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안전지킴이사업이라니까 저희들은 안전지킴이라 해서 독거어르신들 이건가 했는데 요구르트… …. 참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완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깜빡 그거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창원에 9개가 있지 않습니까? 9개소가 있는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진주, 고성, 심지어는 군단위인 고성도 똑같은 조건에, 중증장애인 10명 이상에, 똑같은 조건에 운영비 지원이 1억 7천 4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원은 10년째 동결이랍니다. 7,800만원 평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옛날부터 목소리를 10년 전부터 냈는데 10년 전에는 3개소밖에 없어서 정말 숫자가 작았고, 지금은 9개소라서 계속 찾아가고 해도 이게 예산이 없는지 안 되는데, 중증장애인이 잘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한 인원이 5명씩을 케어를 하고 있답니다. 10명을 기준으로 볼 때, 10명에서 13명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보건복지부 기준은 인원을 3명을 주라고 돼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3명을 주라고 돼 있어서 다른 진주, 통영, 고성, 뭐 이런 데는 전부 3명이 줘서 진주는 무려 2억 5,800만원 운영비가 가고요. 고성군도 똑같은 조건이랍니다. 고성군에서도 왔더라고요. 저를 찾아왔던데, 똑같은 조건인데 왜 창원 같은 큰 도시가 7천 몇백만원이고 우리는 1억 7천 4백을 준다, 와 이거 왜 이러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사회복지관이 2, 3년 동결됐다고 20프로를 왕창 올렸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근데 10년째 동결이랍니다. 우리가 3, 4년 동결은 모르겠는데 10년째 동결은 조금 심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우리 시 같은 경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동결이라면 챙겨갖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예, 심영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참전기념탑 물품구입해서 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참전기념탑이고, 어떤 물품내역을 구매를 한 건지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기념탑 물품구입비 850만원은 밑에 바로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는 그건데 참전기념탑 전시관에 있는 TV하고 앰프하고 음향기기하고 참전기념탑 냉난방기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베트남참전기념탑이 어딨냐 하면 마산양덕동에 보면 삼각지공원 내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물품들인데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순수하게 베트남참전기념탑인가요?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베트남참전기념탑 내에 있는 물품인데 그 물품이 뭐냐 그러면 전시관에 있는 TV가 오래 되어서 잘 안 나오고 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앰프하고 음향기기하고 그 내용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진해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서 1억 1,700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기능보강을 한 거죠?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수영장에 보면 탈의실하고 사우나실에 바닥타일교체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가 보시면 금도 가고 때가 많이 타서 상당히 보기가 싫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는 코스 로프 레인하고 레인 설치 기자재 교체하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기계실에 있는 냉온수기가 있는데 냉온수기 세관하는 그 비용하고 그렇게 포함해서 1억 천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교체가 상당히 늦게 이루어진 셈이네요?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병호

전병호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단체지원에서 323 창원읍민 만세운동 재현에 아까 여기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어느 보훈단체에서 행사를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주관을 하려고 들어온 데가 어디냐 그러면, 경남시민문화네트워크라고 거기서 행사주관을 할 계획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경남시민문화네트워크라고 사회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 323 창원읍민 만세운동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신규로 사업이 들어 왔는데 지금 이게 자체적으로 시장 안에서 북동시장 안에서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서가 올라와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부사람이 와서 청구를 한 겁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계획서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북동시장 내에 보면 안에 A동과 B동 그 사이에 보면 거리가 꽤 넓은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무대를 설치를 해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도로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기념탑이 있는 데 거기 가서 헌화하고 만세삼창을 해서 재현을 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창원지역에 만세운동이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웅동 그렇고,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에 4.3삼진의거 있고,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읍민 만세운동이 3월 23일하고 4월 2일하고 두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월 23일 날 처음 있었던 그걸 기념하고 새로 발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3월 23일을 잡아서 그날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사비를 시에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시비는 지금 천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하면 창원시에서 보조가 시작되면 계속 거기서 요구하면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일단 각 지역별로 해서 대표적으로 창원 만세운동 자체를 재현을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이 행사가 100주년 기념으로 한 번을 할 건지, 안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할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시작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아마 이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계속 하지도 않은 거를 100주년이라고 일회성 할 거를 천만원 쓴다, 그리고 2회가 없다, 그러면 이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 100주년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진해 같은 경우는 웅동 만세재현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마산지역에는 4.3삼진의거 있기 때문에 창원 같은 경우도 지역적 특성을 생각을 해서 이게 올해 시작을 하면 내년에도 계속 해마다 재현행사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이 행사를 준비를 할 때 처음에 돈이 없이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런데 자기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요구가 된 그런 것 같은데.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서 보면 읍민 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주년이라 하는 이런 계기뿐만 아니고 만세운동의 재현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해서 적이하게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올려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호

전병호위원

기존적인 경남네트워크에서 자기들이 한 번쯤은, 계속 몇 년을 진행해 오다가 우리가 사업비가 참 모자라더라, 그래서 청구를 해야 창원시에서도 아,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니까 모자라더라 하면서 드려야 되는 금액인데, 지금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근데 맨 처음에 요구를 하는 게 실제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드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도 금액을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다, 감안을 한 게 천만원 정도로 이게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시에서는 한번쯤 너희가 직접 해 봐라, 해서 부족하면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자, 한 번도 안 한 걸 우리가 어떻게 금액을 지급을 하겠느냐, 그렇게 한번쯤은 말을,

현국

조현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창원읍민 만세운동은 지금은 올해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하고 시에 지원 요청을 안 했지만 지역민들이 소규모로 조그맣게 기념비에 헌화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창원읍민들이 만세운동에 대한 그런 구심점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올해는 100주년이 되다보니까 규모를 크게 해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고, 또 올해 우리가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4.3도 규모가 커지고 진해 웅동도 커집니다. 근데 각 지역별로 만세운동 행사가 다 있었는데 창원만 행사를 안 하는 것도 또 지역 간에 이질감이 형성될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오히려 우리가 행사를 날짜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대폭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직접 보지만 본예산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억 1,700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행사를 함으로써 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열심히 하시려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창원시에서 100주년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위에 창원 독립운동자 책자발간은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용역을 하고 발간하는 겁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작업은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되고, 12월까지 해서 최종 발간을 할 그런 계획인데 8월경이나 되면 심포지엄이 또 계획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100주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심포지엄도 하고 그 결과물도 같이 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거 끝나고 나면 진행을 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독립운동사 책자 발간하는 용역이 들어가고 독립운동자 책자 발간은 용역 없이 그냥 바로 책자가 발간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밑에 책자 발간을 위한 용역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박물관만 가도 일반적으로 창원 독립운동자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자나 독립운동사는 계속 역사적으로 내려온 부분을 발췌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 책자 발간하고 용역비가 3,200이란 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걸 참 애매하게 그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사를 전적으로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역교수들을 불러서 면담하고 상담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지금 100주년 기념이라고 지금 너무 많은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한테 들어갈 돈이 이런 데 너무 많이 쓴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용역을 저희들 하면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하고 있는데 창원지역은 상대적으로 보면 내용도 빈약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새롭게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또 모자랐던 부분을 새로 찾아내어서 좀 더 알차게 해서 책을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용역을 해서 책자 발간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멋있는 책자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

저 다시 부연해서,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일단 임해진 위원님 먼저 좀 할게요.

해진

임해진위원

338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업무보고를 갖다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아동돌봄서비스는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올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2세 이하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해진

임해진위원

만12세.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어린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연가를 낸다든지 모든 가족들을 동원해서 병원에서 케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 혜택은 만12세 아동이라면 소득, 이런 거 관련 없이 전부 다,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돌봄이나 신생아도우미사업처럼 저희들 3등급 정도 나누어가지고 그 등급에,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13,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해서 한 1억 정도 내려 왔는데 시비가 2,184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동지원법에 의해서 시비가 고용노동부에서 1억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무슨 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출산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출산지원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새로 조례를 전적으로 만들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출산조례에다가 병원아동돌봄서비스,

해진

임해진위원

다른 지역에는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한데, 거기에 의거해서 나가는 거고, 지금 1억이 내려온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동지원법에 의해서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양성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1억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쓰려고 하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일단 아동지원법 관련도 있지만 출산 관련해서 출산조례에 저희들 아동,

해진

임해진위원

아이 돌보는 건데 뭔 출산입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잘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녀들을 케어 할 때 부담 없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저희들 출산 지원 쪽에서,

해진

임해진위원

출산 지원 조례 빼서 다시 보시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될란가,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우선은 양성에 대해서 1억이 중앙에서 금액이 내려왔으니까 이거를 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양성하는 데 저희들 4월달부터 6월달 정도까지,

해진

임해진위원

보수교육을 위한 1억이거든?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을 시키고 나면 시간이 걸릴 건데 그 사이에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6월, 한 5월 말까지 하고요. 저희들 그래가지고 일단 보수계획 끝나면 그분들을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저희들 7월 정도부터는 이 사업을 시작,

해진

임해진위원

7월부터.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시작해보고 저희들 내년 본예산 올릴 때도 한 두 달 사업을 시작해보고 분석을 통해서 내년 사업을 반영할까 해서,

해진

임해진위원

정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사회보장제도에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선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전병호 위원님 거기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남시민문화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알거든요. 기존 1억 1,700만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시가 지금 천만원을 더 보태서 100주년입니까? 만세를 크게 한번 해보겠다, 시가 이렇게 참 아주 수월하게 추경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운동자, 328쪽, 아까 전병호 위원님… ….

「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천만원, 천만원입니다.

박선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이 1억,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다가 만세사업으로 천만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다른 사업」하는 위원 있음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거는 신규 사업이고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니까… ….

박선애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단체에 주는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추경을 책정하실 때 정말 시급함, 시급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정말 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타당성, 필요성을 봐야 되는데, 봐가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독립운동사 책자는 12월경에 발간될 건데 미리 용역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다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은 1단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책자는 12월 정도에 발간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 돼서. 근데 지금 3월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6.25 진동 전투 그거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6.25 참전유공자 회장님과 그 개인시민이 찾아가서 출간비를 지원해 달라고 개인사비를 수천만원 들여서 이미 500페이지에 달아놓은 책을 100% 완성 다 했어요. 출간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올해 6월 25일이 69주년인데 내년이 70주년이니까 내년에 해라 이랬는데 이분들이 86세에요. 이 백서 500페이지를 만든 두 분이 85세, 86세의 고령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까지 참아보십시오.’ 했더니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애위원

그 분들 말씀이 ‘내일 죽을지, 오늘 자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 70주년을 기다리겠느냐, 지금 책이 완성이 다 됐으니까 자기들 개인 돈으로 다 내겠다.’ 이랬는데 이 6.25 진동 전투는 우리나라 6.25 전투 중에서 4대 전투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기념적인 전투인데 어느 우리나라 국방부에도 남아있지 않은 자료를 미 국무성에 개인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800페이지에 달하는 국무성 자료를 받아서 500페이지의 책을 다 완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령의 분들이 개인은 지원이 절대 안 된다, 근데 어제 조례 보니까 참전유공자 내지는 유족이 하는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고 어제 4조 3항에 있대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과장님.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애위원

있는데, 제가 단체냐, 개인이냐 어저께 질문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한 시민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런 역사적인 책을 만들었을 적에는 늦다, 시간이 없다, 아, 추경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추가로 기념하기 위해서 천만원 덜렁 이렇게 쉽게, 그리고 독립사 이런 것들은 12월에 책이 나올 예정이면 조금 다른 급한 데다가 추경액을 주고 이거는 6월 추경이나 하반기 추경에 다시 책정을 해도 되는데 우선순위와 필요성, 그런 것들을 조금 정말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변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면서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에 과장님이 쉽게 결정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고령의 6.25 참전 용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다 되어 있는 책 출간비 3,500 정도 되는 데서 반이라도 보태달라고 할 때 한 1,500 아닙니까? 1,500 정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술술술 해 주십니까? 그리고 12월에 나올 책은 어떻게 이렇게 미리 다 예산에 잡아놓습니까? 그러면서 답변은 12월 정도에 책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지금, 그분들이 어떤 노고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85세의 노구를 끌고 진동에 가서 1년간 땅을 파고,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 헤맨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사진으로,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박선애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박선애위원

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6.25 책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이 확정이 거의 다 되어 있던 상태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못 올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당년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6.25 70주년이 되고 하니까 그걸 기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던 부분이고, 해 주기 싫어서 안 해줬다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선애위원

해 주기 싫어서는 안 했어요.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없었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추경 일정하고 안 맞아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아예 예산 자체를 올릴 수도 없던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도 1회 추경 끝나고 나면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선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지금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이게 6.25을 기념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번 6.25까지는 안 살아있겠나, 본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500페이지에 다 만들어 놓은 책을 이번 6.25를 즈음해서 5월 말쯤 책자를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인쇄비가 한 3,500드니까 개인부담이 크니까 6.25참전유공자회를 통해서 단체로 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찾아갔는데, 한 반 정도 1,500만원 정도라도, 아니면 1,000만원 정도라도 하면 참 그 85, 86세 되신 분들이 참 고맙게 생각할 건데,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까 12월 정도 출간하는 책은 미리 예산에 잡아 놨다 하는 바람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같은 말은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애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답변할 게 있습니까? 예.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예, 독립운동사 책자발간 용역비 이거는 당초예산에 기존에 올려져 있던 부분 내용을 책자발간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800만원을 과목 변경하는 사업이지 새로 저희들 올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전병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337페이지에 위안부 주제 청년대학생 포럼에 대해서 `18년도의 사업기간이, 어느 단체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진 위안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경희 대표가 주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안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3분이 살아계시는데 경남에 4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4분 다 창원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창원이 이런 행사를 주도하고 시행해야 될 상황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행사가 기존에 나왔듯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이제는 공모사업 없이 각 시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2차로 2회째 한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오늘 4천만원을 결정하면 도에다가 우리가 4천만원 결정 났으니까 4천만원 내놓으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먼저 4,500만원 결정 했으니까 너거 따라와라 이말입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안 하면 도에다가 신청도 못하는 거네요?

현국

조현국복지여성국장

도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도는 결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도 본예산 때 3천만원을 올렸었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천만원 올라져있어서 3천만원 더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는 지금 4,500이 예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이 행사 자체를 못하는 거네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이 행사하고 나서 결과물이 뭐가 있었습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포럼을 하고 결의문 작성해서 낭독 실시를 하고 했던 부분이고, 발간돼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4개 국에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위안부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한국인 60명이라는 것은 마창진 위안부 사랑하는 모임이 60명이 거의 다 들어가겠네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대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럼 대학생 공모를 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일반대학생들은 우리가 공모를 하지는 않고요. 참여자 자체가 국제포럼으로서 청년대학생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대학생 위주로 참여를 하게 합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1회할 때 그 인원들을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일단 4개국에서는 저희들보니까 한 40명 정도 오셨고, 대만에서 17명, 미국에서 15명, 일본에서 8명, 필리핀에서 8분 해가지고 아마 이 단체에서 그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한국은 인원이 몇 명 참가,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한국은 저희들 100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한 60명 정도 일단 관련 대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34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지원 예산이 좀 많이 대폭 삭감이 됐고, 그 대신에 344페이지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새로 생겼네요. 여기에 보니까 그 비슷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게 다문화 방문, 뭡니까, 교육사입니까, 지도사입니까, 그거 정규직화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일단 예산을 다문화 304페이지 보면 다문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8개 사업이 단위세부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여가부에서 내려올 때 이 과목을 통합하라 그래서 저희들 304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사업을 모으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쓴 부분은 그대로 예산을 놔두고 그 나머지 분은 삭감을 해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어제 제가 질의 드렸던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오늘 확인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설명을 아까, 빠졌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지요, 설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거는 질의 없이 설명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국

조현국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자활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1,6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2,700만원, 지출이 10억 6,500만원으로 증감은 마이너스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7,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예,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예, 34페이지에 미회수채권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발생된 건지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기금은 자활센터에 융자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창원지역 자활센터에 1억 9천하고 마산지역 자활센터에 5,300만원, 진해지역 자활센터에 한 1억 6천만원해서 4억 3천만원이 지금 현재 융자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럼 미회수란 거는 회수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영

정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융자가 되어 있어서 돈이 아직까지 회수 기한이 안 되어서 회수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금액인데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돈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현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순식

김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앉아서 해도 되는데. 이왕 나간 거 서서 하든지… …. 편안하게 앉아서 하이소.

웃음소리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강문선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최학권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배종광 관장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유효연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박우식 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192억 2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118억 3천4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명곡도서관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 1백만원과, 창원북페스타 행사운영비 3천 7백만원,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천 6백만원 증액된 16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성산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 등 4천만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다문화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1천 1백만원, 도서구입비 1천 3백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9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백만원과 도서구입비 7백만원, 공공운영비 및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 등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천만원 증액된 19억 5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내서도서관 자료실 정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백만원과 도서구입비 2천만원, 내서도서관 석면해체 등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천1백만원 증액된 27억 8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만원과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이경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469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소장님, 임기 초부터 북페스타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본예산 보다 보니까 본예산 50%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뒤늦게 50%를 증액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페스타는 제가 본예산 확보 시에도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북페스타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독서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 자체를 계획을 좀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추경에 3,700만원을 반영을 시켰는데 이 경비는 사실 북페스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북페스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1회성 행사가 아니고 2월달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저희들이 창원의 책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4월 4일 날 창원의 책 선포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8월말까지 독서릴레이라든지 독후감 감상문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8월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9월달에 북페스타를 전반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그때는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강연, 공연, 독서릴레이, 골든벨,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3,700만원이라는 추경 반영 부분이 크다면 큰 예산이고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예산인데 저희 도서관사업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경비이기 때문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완

이우완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북페스타 관련해서 처음에 거창하게 한 2억 3천 정도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확보되더라도 1억 3,700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한 1억 정도가 예상에서 벗어났는데 혹시 2차 추경에 더 요구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 바람은 2차 추경에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 행사가 정말 북페스타가 우리 시에 걸맞는 그런 규모의 그런 행사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험을 쌓아서 전국독서대전까지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시민들에게 파고들어가서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게 제 욕심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만약에 2차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고 이 금액으로 1년치 사업을 다 해야 된다면 처음에 예상했던 데에서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인 사업들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사실 행사 운영비는 추경에 확보를 하기가 참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에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 3,700이라는 예산도 반영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억 3,700입니다. 근데 총 예산이, 그래서 1억 정도가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에서 감해졌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을 TV 홍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었는데 여의치 않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만약에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잘 TV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속 있고 알차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래서 TV광고 정도는 빠지더라도 기존에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학교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도서관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이런 체계를 활용해가지고 각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학교도서관까지 다, 학교도서관마다 독서모임들이 있거든요, 학부모들, 이런 거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선포식 같은 거 이런 거는 돈을 적게 들었음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보여주기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적게 들이고 실속 있게 이 금액으로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도서관사업소장

실속 있고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77페이지 보니까 다문화 독서문화행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예, 성산도서관장 최학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독서문화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문화 사기앙양과 우리 시민들과의 유대감을 위해서 하는 행사로써,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선정 되었습니다. 보통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은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다문화 인형극하고 다문화체험, 어린이 다문화 교실, 즐거운 도서관, 가족놀이 해가지고 다문화 도서대출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18년도에 엄마와 함께 행사 내용을 보면, 엄마와 함께하는 동화요리 등 28개 행사에 48회 추진해서 약 4,400여명이 참가 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다문화 한 가족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보통 가족이 오는 게 많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각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요. 다문화 하는 도서관마다 다 있습니까, 이거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이거는 성산도서관 특화사업으로 해서,

헌순

이헌순위원

아, 성산구에만 있는 사업이네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공모신청은,

헌순

이헌순위원

신청을 받으면,

학권

최학권성산도서관장

받아가지고 배정된 사업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 소개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하소.

태형

류태형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백정한 원장님께서 신흥해외전략시장 무역사절단으로 베트남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본부 김정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철 첨단산업육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원 인력양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에 이은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창원산업진흥원 예산은 미래전략산업추진단의 추가경정 예산 내에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86억 8,354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산단 및 수소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원인력채용계획에 따라 운영예산에 사무용 비품구입비 1,3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신성장산업 선도 및 육성, 맞춤형 우수지역인재 육성, 수출 글로벌기업 육성, 중소기업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그리고 창업기업의 안정적 육성이라는 5대전략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서 창원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예산에 5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항공부품 기술경쟁 강화 지원사업에 1억원, 항공부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5천만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선도기업 육성에 4,500만원, 글로벌마케팅 육성 지원에 2천만원, 국내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에 2천만원 등 주요 전략산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중소기업과 창원 경제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경영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진흥원 예산은 별도의 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책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해외기업 B2B 상담 지원돼 있는데 5개사 200만원, 2,000만원 신규로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5개사면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기업체에서 가서 참여는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번역, 상담 지원한다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 말이죠?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게 5개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2회를 거쳐서 하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2천만원이 쭉 쓰였는지 자료를 다음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태형 경영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3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