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5개 구청 다. 관광문화국(창원문화재단) 라. 안전건설교통국 마. 도시개발사업소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0억 1,700만원이 증액된 816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729억 6,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86억 6,700만원과 구 39사단 부지개발이익금 5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518억 3,900만원보다 89억 5,300만원이 증액된 607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14억 1,2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액된 121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4페이지에서 706페이지까지 기정액보다 89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정책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주거급여에 87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토지정보와 도로명 관리에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4페이지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7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안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64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07억 5,221만원이 증액된 3조 3,179억 3,905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65억 4,021만원이 증액된 2조 6,380억 4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2억 1,199만원이 증액된 6,799억 3,474만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9.51%, 특별회계가 20.49%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307억 5,221만원이 증액된 3조 3,179억 3,9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518억 4,781만원, 지방교부세가 1,281억 5,134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391억원, 보조금이 942억 7,444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73억 7,86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782억 2,553만원이 증액된 6,001억 1,81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 대비 18.09%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69억 2,979만원이 증액된 4,515억 9,0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9,574만원이 증액된 1,485억 2,801만원입니다. 다음은 국 별 소관입니다. 관광문화국의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2,775만원이 증액된 678억 1,272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11.3%를 구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 운영 8억 5천만원, 축제기획 2억 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이용권사업 1억 8,040만원 등을 감액하여 396억 2,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돝섬 유원지 관리 1억 1,070만원, 관광마케팅활성화 1억 2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관광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여 67억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1억 5천만원, 소계동 소규모 도시재생 1억 7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5,500만원을 감액하여 165억 9,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는 문화재관리 1억 5,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6,400만원 등을 증액하여 48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97억 1,038만원이 증액된 761억 7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구성비는 12.68%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89억 5,375만원이 증액된 607억 9,27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5,662만원이 증액된 15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계획과, 부대협력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사회보장적수혜금 87억 6,276만원이 증액된 303억 1,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1억 3,978만원 등이 증액된 12억 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조성지 관리 7억 5,662만원이 증액된 121억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64억 7,877만원이 증액된 2,513억 8,250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1.88%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70억 7,316만원이 증액된 2,282억 452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9,438만원이 감액된 231억 7,7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서항 재해위험시설 개선지구 42억원, 양덕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7억원 등을 증액하여 376억 7,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계획도로건설 30억원, 광역도로건설 35억 6,654만원 등을 증액하여 380억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50억 400만원 증액과 교통정책 연구개발비 3억 5천만원 감액으로 400억 1,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4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10억 120만원의 증액과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시스템 구축 6억원 감액으로 623억 2,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교통추진단은 친환경차 보급 181억 8,680만원 등을 증액하여 384억 6,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정비 5억 1,400만원, 소하천정비 3억 9,115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 11억 7,025만원 등이 증액된 117억 2,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물류과는 교통시설운영 및 주차장관리에 6억 250만원을 감액하여 79억 8,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하천과는 낙동강 정비에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81억 8,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2억 6,711만원 증액된 1,218억 2,978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0.3%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5억 2,361만원이 증액된 228억 9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350만원이 증액된 990억 2,0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개발사업과는 내서 스포츠센터 건립과 명동지구 도시개발에 55억 1,228만원을 증액하여 127억 5,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산업입지과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반월지구 공업용지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41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두대잔여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1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된 4억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구청 예산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 과의 예산은 133억 4,150만원이 증액된 829억 9,22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창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5,639만원이 증액된 152억 3,40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위생과의 경우 생활체육관리 2억원, 안전건설과는 도로건설 20억 3,901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4억 2천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2억원 등이 있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440만원이 증액된 180억 8,83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위생과는 생활체육관리 2,500만원, 안전건설과는 도로건설 8억 6천만원, 그리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 21억 7,9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마산합포구청은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3,350만원이 증액된 148억 7,57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문화위생과는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3천만원, 안전건설과의 도로건설 6억 6,15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8,326만원 증액된 120억 4,98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문화위생과는 생활체육관리 3,500만원, 안전건설과의 도로건설 6억 5,100만원, 그리고 교량관리 6억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진해구청은 33억 3,394만원이 증액된 227억 4,43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전건설과는 도로건설 8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3억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확보 및 변경 통보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3,870억 2,571만원에서 25억 4,735만원이 증액된 3,895억 7,307만원의 규모입니다. 수입은 당초 904억 630만원에서 30억 4,735만원이 증액된 934억 5,366만원이며, 지출은 834억 3,095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839억 3,095만원으로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23억 6,653만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시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53%에서 0.09% 감소한 13.44%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있어 수입 및 지출액은 시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수입은 170억 633만원이고 18.87%에서 0.6% 감소한 18.27%입니다. 지출은 101억 3,309만원으로 12.14%에서 0.07% 감소한 12.07%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8,905만원이며, 금회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괄 수입과 지출액의 변경 없이 지출항목인 비융자성 사업비와 기타지출 간 금액조정 사항으로 전산개발비 증액 3,500만원,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 감액 5,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증액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금이 있는 부서는 먼저 기금을 심사한 후에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699페이지에서 706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조금,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추경을 빨리 잡아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한 내용이나,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3월 달에 추경을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텐데, 어쨌든 예산을 빨리 적정하게 편성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거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평가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조기집행이 되어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공무원들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에 대한 얘기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704쪽에 주거급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거급여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고에서 지원이 많이, 보조금이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래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재원의 구성은 국비가 90%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대비해서 2019년도에 달라진 주거급여 정책이 일단 지급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작년에는 어떤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주거급여의 대상이 안 되었는데 부양가족을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3%까지를 대상자로 했는데 44%로 확대함으로써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주거급여 자체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1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거급여 대상자가 대략 18,000가구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유로 해서 국고보조금 자체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18,000세대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예, 월 18,000세대 정도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죠?

예.

그럼 여기에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걸 몰라서도 못 하는 데가 많다 그러던데, 혹시 그런 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던데.

사실은 주거급여제도의 진행과정은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우리 복지담당 직원이 거의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몰라서 누락이 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사실 지역에 가서 보면 월세 10만원에 임대를 사는 분도 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원되는 것이

최소가 얼마정도 됩니까? 최소,

예, 한 분이 계시면 월에 14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입니다. 703페이지에 일몰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과장님, 지금 일몰제에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 보상 줄 자리에? 703페이지 일몰제 공원시설에 대한 보상.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 지금 세입에 잡아놓은 것은 일몰제 관련한 공원시설에 대해서 39사 개발이익금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한 2,90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900억, 세부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세부사항은 시민공원과에서, 저희들이 세입조치하면 세출로 해 가지고 시민공원과에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705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04번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업무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9년도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도를 통해서 요구한 그런 사항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중에 인건비 2,170만원에 대한 건은 당초에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마산합포구하고 마산회원구하고 진해구에서 소요금액을 신청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우리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보조를 하는 일용을 쓰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할 때 일용을 좀 써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거 작년에, 추경 반영은 작년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은 작년 몇 월 정도에 했습니까?

5월경,

5월경, 통상 한 5월 정도?

보통 4월달에서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 2019년 연초 시작하고 이게 조기집행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의도나 목적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집행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1회 추경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전력을 쏟지 않았느냐, 업무를 위한 업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판단할 때는 어쨌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추경 때 가용재원을 경제 쪽으로 경제 살리기에 좀 많이 투자를 하자는 뜻에서 추경을 한 것이지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지금 열악한 경제 여건을 다시 좀 회복 내지는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경남도는 1차 추경이 언제쯤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5월에서 6월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추경인지 아니면,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식에 치우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보면 건축경관과 소관인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관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우리 도로에 시설물들이 설치물들이 표지판들이 부서 별로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쪽에서 사용하는 표지판도 있을 거고 지금 여기 건축경관과에서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그런 표지판도 있고, 이게 지금 관리나 너무, 어찌 보면 부서에 세분화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관련 법령들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이 있고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또 관련 법령들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오늘 편성한 국가지점번호안내판은 실제로 지난번에 내서의 시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산지 같은 경우에, 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 위치좌표를 몰라서 사실은

사고가 나도 빨리 조치가 안 되고,

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등산로나 주요 지점에 저희들이 좌표로 표시를 해서 구조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어차피 이 시설유지, 시설이 설치가 되면 유지나 보수가 되어줘야 될 것 같고, 또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설치는 했는데 훼손이 되었습니다. 훼손이 되어 가지고 가장 가깝게는 통장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연락하게 되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이게 업무분장이 업무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한참 헤매다가 지역 시도의원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분들 역시 연락을 받았을 때 조치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된 개소들이 몇 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표 정도는 좀 부착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당부서가 어딘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어딘지 그 정도만 알아도 훼손이 되면 그때그때 유지보수나 관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얼마 전에 상남동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한 4,5개월 정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치가 안 되었었습니다. 결국에는 창원 성산구청의 안전건설과에서 조치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를 저희들도 찾기가 참 힘들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원스톱 원스톱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해당부서에서 설치하는 설치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표 정도, 표식을 좀 하셔 가지고 해당부서에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지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도 전화번호가 좀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거리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지금 경남신문 쪽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명동문화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그거 다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요. 적시를 해 가지고 서로 두 번 세 번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776페이지에 진해 안전건설과 소관인데요. 터널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마진터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장복터널,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터널유지관리, 이게 터널 내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지하재방송장치하고 송풍기 자동제어장치 설치를 위해서 추경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복터널 노후 조명등 교체사업으로 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복․안민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라 해서 안민터널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1억 5천만원, 장복터널에는 무정전 전원설비 해서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널이 새로 생기기 전에는 추억의 마진터널이 유일하게 진해와 마산을 다니던 마진터널인데 거기에 차가 하루에 얼마 정도, 평일에는 얼마나 다닙니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없지만 마진터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약간 옛날 추억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만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길이 하도 생각이 나서 진해에 가면 그 길로 많이 다니거든요. 가면서 오면서 느끼는 게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터널도, 다른 지역에도 그런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진해 벚꽃, 군항제에 그 거리를 한시적으로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터널 안을 좀 밝게 해 가지고 조명시설을 해서 한시적으로,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벚꽃이 만발해서 바닥에 쫙 깔리는 그런 조명이 있듯이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앞으로 구청장님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쪽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저희가 올해 주차장 조성공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관광객 유치나 전체 경관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한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드는데, 이번에 말 나온 김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번 벚꽃축제 때, 그게 단시간에 시설할 수 있고 위험도 안 따르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좋으면 내년에는 정말로 투자를 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마진터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진터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진단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한은정입니다. 762페이지 성산구입니다. 양곡천에 데크로드 정비 예산이 꽤 많습니다. 이게 총 길이가 얼마나 되길래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씩 양곡에 오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양곡초등학교에서 양곡성당,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오면 405미터가 됩니다.

405?

예, 거기에 우리가 데크로드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인도보도블럭이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하고 사람하고 같이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1차

하천을 들어가서 인도를 만드는 거네요?

하천에 데크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없는 걸 지금 만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양곡초등학교에서 양곡중학교, 그 다음에 대원 하일라 가는 쪽에 1차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그 중에 안전사고도, 또 주위에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많이 나옵니다. 데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좀 모자라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도로 쪽에서 하천을 들어가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다 그죠? 없는 길을 만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아래 성주지하차도 재포장 및 신축이음 보수,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거기도 도로가 조금 노후 되어 가지고 균열도 있고 오래 되어서 그걸 재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하차도 주변을 정비하시는 거네요?

신축이음 보수라고 하면 그 주변에 아스팔트 절삭이 되어있다든지 요소요소 거리에 보면 그게 좀, 이음새 부분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다 포함해서

지하차도 내부를 손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정비?

예.

아니, 지하차도가 하도 요즘은 이용을 안 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예산인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합포구에 한 페이지 넘기면 764페이지 촬영용 선박, 이건 해체를 하면 이 선박은 없어지는 겁니까?

저희들 이 선박이 있는 데가 구산면에 드라마세트장이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다.

예, 배가 3대 있는데 2대가 사실은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 2대를 폐기처리 하려는 겁니다.

배 2척이 없어지는 거네요?

예, 없어집니다.

그럼 새로 또

지금 하나 있기 때문에 한 대 남아있는 것만 이용을 하고 2대는 폐기처분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후에 또 더

지금 한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의창구 755쪽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봉곡․사림운동장 인조잔디정비에 1억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시,

인조잔디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정비가 1억 잡혀있네요.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봉곡 인조잔디가 조성된 지는 2011년도입니다.

그럼 수명이 10년도 안 된다는 소리다 그죠?

예, 만10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무분별하게 족구장이나 운동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럼 수명이 10년도 안 된다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조잔디가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제품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은 수명이 다소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비라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소립니까?

기존 인조잔디는 걷어내고

걷어내고, 아예?

예.

그러니까 교체네요. 교체,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체하는데 5천만원밖에 안 듭니까? 이거 두 군데 아닙니까? 5천 5천 한다는 소립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무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조잔디 구장은 수명은 7,8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교체사항이 아니고 충진제라고

알갱이?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 예, 알갱이 같은 건데 예전에는 탄성고무재질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왕겨라든지 합성재질인데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고 인조잔디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군데 해 가지고 1억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걸 뿌리면 수명이 좀 올라간다는 소립니까?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교체를 안 해도 조금 몇 년 더 쓸 수 있습니다. 원래는 7,8년인데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지만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답게이트볼장 보수가 8천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게이트볼장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혜영 지금 회원 수는 갑자기 제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래, 노후화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세워진 이후로 상당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5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게이트볼장에 회원이 요즘 많이 줄었잖아요. 어떤 게이트볼장은 가면 한 15명도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번듯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예산투입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트렌드는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테니스장이 많았잖아요. 그게 없어지면서 다른 걸로 많이 바뀌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게이트볼장도 다른 용도로 바꿔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대세는 파크골프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마침 의창구는 보니까 지금 낙동강 변에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한다 아닙니까?

예, 대산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회원구도 지금 어떻게, 내서 쪽에 전에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던데, 구청장님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 759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거 겨우 400 잡혀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759쪽.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신용근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신용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도시군 도로변 불법광고물 일제점검 시 적발된 사항입니다. 용원교차로 홈플러스 인근에 강신두대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 회차 지점에 있는 광고탑 철거 비용입니다.

광고탑 철거요?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신용근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평양 갔다 온, 북한 평양에 갔다 온 걸 다큐멘터리 식으로 보여주는 걸 봤는데 평양거리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진짜 휴지 하나 없고 깨끗하던데, 사실 우리는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무분별한 것 같아요. 이게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지만 단속과 계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거든요. 이쪽에 광고물, 특히 옥외광고물에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763페이지 성산구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금지 안내표지판이 개당 105만원 잡혀 있습니다. 또한 마산합포구청에서는 76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이 개당 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성산구청과 마산합포구청의 가격차이가 개당 25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성산구청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임기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좀 넓고 이래서 2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관내출장 하는 여비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다른 의창구도 넓고 마산합포구도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진해에서만 유일하게 2명이네요?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 별로 편성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조금 부족해서 임기제를 한시적으로 한 5개월 동안 쓰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채용하면서 그 여비를 책정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인원구성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762페이지, 아마 5개 구청 공히 비슷한 사항일 수도 있고, 우리 성산구에 김종환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삼정자교, 아까 한은정 위원께서 언급하셨지만 지금 삼정자교가 그 교각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거기가 180미터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위원님 말씀처럼 170~180미터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해당부서에서 허명회 계장님이죠. 그 계장님의 사전설명을 좀 들었었고, 안전점검까지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시기적으로 바닥이 노후 되어있고 이음새 부분이 쇠와 쇠 사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잡음이 마찰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아마 성주지하차도도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량 왕래가 많이 심하고 그리고 창원터널에서 성주지하차도까지 가는 그 구간에 불미스러운 사고도 일어났으니까 구청 차원에서도 안전건설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구간단속도 5월 되면 시행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전에 유념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건축허가과 문화위생과 거기가 특히 성산구 상남동 쪽에 얼마 전에 계도용 현수막도 봤었습니다. 그 현수막이 우리 시에 지정된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지정 게시대에, 아마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시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최상단은 우리 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비용도 아마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상시 필요한 부분 필요한 내용을 게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5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단편적인 예로 주차단속을 하면서 주차단속 위치에다 붙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현수막은 결론적으로 불법부착 장소에다가 붙여버리니까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성주광장 선전탑, 이 선전탑이 시정구호 형태의 선전탑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성주광장 선전탑 철거인데 이 광고물 철거는 우리 성산구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각 구간 별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각 지역 시군 경계에 오면 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 지역 경계에 무슨 문구를 해서 홍보를 하든지 하면 그 대다수가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불법으로 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하고 각 구청별로도 불법으로 되어있는 거는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선전 문구는 담당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고생하고 계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현재 후쿠시마 지진 해일피해가 지금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동해안 쪽에 지진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에서도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757페이지에 의창구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보면 팔용과선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주고 계신다 그죠?

예.

예, 잘 하신다고 저는 보고, 문제는 이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용역을 줄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이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예산이 있는 대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우리가 교량이라든지 다리는 재해점검을 합니다, 해마다. 점검을 해서 A․B․C․D 등급을 정합니다. 그 등급에 C등급까지는 괜찮은데 D등급 E등급으로 떨어져버리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E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급이 내려올수록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바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점검을 해서 안전진단 요원들에게서 등급을 그렇게, 요즘에는 국가안전대진단도 하고 있지만 그 등급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보수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계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고쳐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쭉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용역 주는 실태라든지 그리고 또 법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또 건축법이라든지 그리고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내진설계 성능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보니까.

예.

있는데, 저는 공히 다섯 분의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삼국사기부터 쭉 나오는 역사에 기록되어있는 우리 창원의 지진에 대한 사례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도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 스터디그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도 있고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창원에 건축물 허가를 해 주면서 필로티 건물이 굉장히 많다, 건축사들의 얘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설계에 대한 성능평가에 대한 것들을 공공 시설물들에는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스터디 하면서 결론이 그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언제 용역을 딱 이렇게 마음먹고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특별히 받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에 따라서 위험등급 5등급이 있는데 거기에서 D등급까지도 우리가 내진설계에 대한 것들 하면서, 심지어 법에 보니까 경로당까지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으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그래서 5개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챙겨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의제에 벗어난,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닌 내용도 막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이해도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아, 저거는 왜 저지하지 않을까 의제에 벗어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게 다 정책에 관계되는 것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구민들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고 해서 지금 내진설계 용역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것이 각 구청에서도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배정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춘덕입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예산서에 없는 겁니다. 질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 우리 성산구 소관이죠? 그죠?

예.

창원터널이 지금 넘어오면 우리 창원을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거기에 청장님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구간단속 하는 거 만들어서 지금 운용중인데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포함해서 오른쪽을 해 가지고 중간쯤 내려오면 간이휴게실 해서 차가 정차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거기 청장님 한번 가셔서 느낀 점 같은 것 없습니까?

그래서 창원터널 여러 가지 2017년도 사고도 발생했고, 우리가 김해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그 중에 터널내부에 LED등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구간별 카메라 설치하면서 저속으로 갈 수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차가 정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옆에 방지책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터널내부에 화재발생이나 다른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우회를 할 수 있도록 불모산이나 진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회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좌측 우측도 공간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하고 주차하고 대형트럭 대놓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번에 화단을 일부 설치해서 그런 걸 과감하게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짧게 하겠는데, 거기에 내려오면서 내가 동영상을 한 두어 번 찍은 게 있어요. 틀어드리면 제일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트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창원터널 딱 나와서 기둥이라는 기둥에는 교통표지판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거 지금 차타고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한 30키로에서 50키로 속도로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빨간 거 하나 붙어 있구나, 노란 거 하나 붙어 있구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면 철거하시고 뭘 다냐 하면 안민터널 들어갈 때 옛날 교통과 계실 때 했잖아요. 1억 2천만원짜리 전광판,

전광판, 저쪽 진해 쪽하고 성주사역 앞에.

그런 것을 창원터널이 넘어오는 도시 관문인데 거기에다가 간판이, 한번 가서 보시면 알아보지도 못하는 간판이 10미터에 하나씩 터널 다 내려올 때까지 붙어있어요. 양쪽으로,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거짓말인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교통표지판으로써의 역할도 못 할뿐더러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해서 대형전광판, 요즘 한 1억 5천 합니까? 그걸 한 2개 정도, 밑에 나오는데 설치하고 그래야 운전자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지, 표지판 가로세로 한 50센티짜리 여러 수백 개가 돼요. 거기 가보면, 그 짧은 구간 안에.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전문용어로, 그 전광판을 하나 달아 가지고 교통량이 좀 덜 할 때는 창원시 홍보하는 걸 띄우고 그 다음에 교통이 혼잡할 때는 터널내부도 비디오로 비춰서 터널내부 상황도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고 나는 문구도 좀 넣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도시미관도 살아나고 교통운전자가 그걸 보고 바로 인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번 가보시면 정말 엄청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개 구청에 청장님들 다 오셨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로변이나 대로 소로 다 포함해서 곡각지에 보면 지금 창원시가 탄력봉 천국입니다. 탄력봉 천국, 제가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내 집 앞에 차 못 대게 집 주인이 물통 갖다놓는 것하고 똑같은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미관은 지장물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도로만 있고 표지판만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탄력봉이 너무 많아서, 그게 촘촘하게 해서 금방 설치를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게 좀 지나다 보면 그게 또 도시흉물이 되고, 민원이 와서 곡각지에 주차 못하게 해 달라 하면 그거 못하게 하는 민원을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 주든가 안 하고 탄력봉을 갖다 심어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도 연구하겠습니다만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탄력봉을 전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비단 창원시뿐만 아닙니다. 타 시군에 가도 탄력봉으로 다 정리해요. 탄력봉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는 않겠죠.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탄력봉하고 창원터널, 우리 들어오는 관문인데 제발 좀 다 철거 좀 해 달라,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관계 질의하셨고, 구청에 사업제안이나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들 있습니다. 아까 도로포장 사전예고제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관계, 우리 박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각 구청마다 가격 단가가 다르다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박춘덕 위원님이나 박남용 위원님, 저희가 보면 건축경관 도로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 자체에서도 정책적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기타 등등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구청에 계시는 분들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철거문제나 불법광고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제안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실행해 보시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48억 4,513만원으로 이번 1차 추경 시 기정예산 145억 7,387만원에서 2억 7,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출연보상금 1억 3,720만원, 국고보조사업 등 1억 3,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78억 1,272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약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추경 시 기정예산 653억 8,496만원에서 24억 2,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에서 689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96억 2,241만원으로 12억 9,1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8억 5천만원, 시립예술단 외부공연행사 1억 372만원, 마산국화축제 행사운영비 4억 5,862만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문화누리카드사업 등 1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에서 693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67억 163만원으로 4억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돝섬 유원지관리 1억 1,070만원, 야구장 특화거리조성 등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수립 2억 9천 등이며, 감액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마케팅정책과 운영경비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에서 69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165억 9,010만원으로 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관련 3억 9,500만원, 공가활용프로젝트사업 2,800만원, 소계동 소규모재생사업 시설비 등 1억 7천만원입니다. 끝으로 696페이지에서 698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48억 9,856만원으로 1억 6,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지정문화재 안내판제작 등 3,212만원, 구 마산헌병분견대 편의시설 정비공사 5천만원, 창원 다호리고분군 종합정비사업 8,653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681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688페이지에 보면 창동 예술소극장에 대한 2천만원 올라온 것,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은 현장에서 저하고 만났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돈이 지금 월 얼마 들어갑니까? 월세가 얼마입니까?

월세는, 1년에 2,7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예, 창동 소극장은 문을 연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예총을 통해서 소극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완전히 개보수하기에는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거기에 보면 연 150회 정도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그 다음에 무대 앞에 일부,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전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거기에는 첫째 환경이 냄새, 환풍이 안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하다가 말도 끊기고 마이크 시스템도 안 됩니다. 또 거기다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에 오시는 예술인들 자체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계단 자체도 이용이 어려워서 내려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주차하기도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부림에 광장이 생겨서 거기에 차도 대고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제 지역구인데 왜 반대 하겠습니까?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8억을 들여서 창동예술촌에 부분적으로 다 쓰고 지금 얼마 남은 돈 가지고, 45석 되는 극장 하나 생긴 거 아시죠? 소극장, 창동예술촌 안에,

리좀 말씀이십니까? 말고?

예, 그것하고 관계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45석인데요. 이번에 의자 리모델링해 가지고 영화를 22일부터 다시 개장하는데 그러한 형태를 하나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는 지금 모든 전체가 소극장에는 2천만원 들이지 말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준비를 합시다. 2천만원 해 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거기에 45석 되는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임시로 쓰고 앞으로 추경에 하던 내년 본예산에 하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극장을 다시 만들어야지 거기에 2천만원 들여서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현장을 몇 차례 가보고 그리고 또 위원님도 물론 거기를 보셔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예총 관계자들, 그리고 소극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바는 사실상 거기에 지금 지하1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소유주도 사실은 7명이고, 그 공간을 사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새로운 소극장을 꾸민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일부는 또 저당이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소극장을 하나,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매입하고 또는 만약에 임차가 가능한 건물이 있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다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넣기에는 사실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현재 그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위원님께서 내년이라도 공간을 활용해서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좀 더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그 소극장의 규모에 맞게 공연장 허가가 될 수 있는 구역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긴밀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문제점을 안고 갑시다. 다음 690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원시 관광협의회가 생겼죠?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거기에 임차료라는 게, 이게 우리 시 건물 아닙니까?

심동섭 관광담당 심동섭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관광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써 우리 공공건물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법인단체입니다.

아, 법인단체. 그럼 근무자는 몇 분인지 아십니까?

심동섭 지금 현재 창원시관광협의회는 저희들이 설립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접수 중에 있는데 1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 서류를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까? 1개 단체가?

심동섭 지금 아직 임차는, 할 예정입니다.

아, 할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690페이지 돝섬의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에 썼는지.

심동섭 예, 관광담당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황금돼지 해를 맞이해 가지고 돝섬에 관광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돝섬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양산책로에 페투니아를 좀 더 식재하고 그 다음에 팔각정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휴게시설을 좀 확충하고, 지금 출렁다리가 염분에 의해서 많이 삭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도 좀 보수하고 그 다음 돝섬유원지에 조형물을 포토존, 어린이를 위한 포토존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산 쪽에서 보면 그쪽에 돝섬이 있는지 없는지, 밤에는 컴컴한 거 아시죠?

심동섭 예.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돝섬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들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나머지 구간들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돝섬에 대해서 단기적 장기적 시차별로 도입해야 될 시설들을 연구를 해 보고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우선에 관광객들이 오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들만 우선 손을 좀 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돝섬의 개발계획을 손질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현장방문하실 때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가기 때문에 밤에 대한 분위기를 모르겠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관조명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서울에 보면 마산창원 선전탑이 있기는 있습디다만 이번에 황금돼지 해로써 서울 쪽에서 이쪽에 오도록 그런 관광홍보물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저희들은 연중 사실 서울역이라든지 KTX라든지 해서 전부다 연중, 지금은 군항제 축제 등 홍보가 들어가고 연중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돝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60년 만에 돌아오는, 기회가 왔다 아닙니까? 기해년의.

예.

그럼 돝섬을 황금돼지 해에 알려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행작가 팸투어도 시키고 블로그도 많이 올리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4배 정도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국장님이 작품을 하나 만들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홍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보면 문화유산육성과인데, 중간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가 있습니다. 1억 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유산육성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유자 전승비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경남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기능보유자 전승보조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인상됨에 의해서 도비보조금 50% 저희 시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현재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창원시에는 지금 무형문화재가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2개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6개 단체 중에서 단체기능보유가 5개이고 개인기능보유가 1명 있습니다. 매듭장이라고.

그러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68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 쪽에 보니까 시립예술단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8천만원인데 1억 300만원 정도 이게 공연수입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출연해서,

예, 그거는 공연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저희들 무용단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예술작품으로 작년에 공연을 했던 창작공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이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그건 공연비를 받고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공연비를 세입으로 잡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그쪽에 무대설치를 한다든지 음향장비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순수한 수입에 대해서는 단원들에게 90%는 보상으로 돌려주고 10%는 세입으로 잡는

출연보상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연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또는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 창원은 물론이고 그 분들의 명성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대표님 오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7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부분인데 문화재단의 본부장 두 분도 오셨는데 출연금하고 출자금의 차이들은 알고 계시죠? 창원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출연 출자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출연은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출자는 일부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연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영하지 못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 역할이다 그죠? 출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수익이 남게 되면 우리가 수익금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면 수익금도 챙길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143억입니다. 8억 5천 정도 증가되고,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과 쪽에 이게 부서간 이동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03번 중간입니다.

예.

보면 문화예술과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뒤쪽 690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관광문화국 소관의 업무추진, 이게 국 명칭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국이 관광문화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광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 부서가 주무과가 됨으로 해 가지고 관광과에 편성되어있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타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부시장 소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추진비는 성질 별로 구분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쓸 수 있는

부서업무추진비고

예, 부서업무추진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메세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남 메세나 사업 쪽에 여기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은 1억 5천에서 5천을 더 반영해 줍니다.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메세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업체와 예술인 간에 매칭을 해 줘서 예술활동을 뒷받침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메세나 측에서도 창원시가 부담을 좀 더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메세나 지원금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 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1억 5천을 그동안 부담을 했고 도가 4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35개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예술단체가 저희 창원시에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약 57%정도가 그 메세나 기금을 저희 창원시에 있는 예술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천만원을 더 지원해 줘도 결국은 우리 창원지역의 예술단체가 수혜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천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89페이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말씀도 듣고,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3대 축제의 하나에도 포함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2억 5천이 증액되었다, 이걸 작년도 행사 끝나고 결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예, 결산은 이루어졌고요.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2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가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돝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관심을 가지고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 돝섬과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돝섬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화축제 기간에 일부 행사를 다른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그쪽에 축제기간에 유치했는데 그 기간에 상당히 그 축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돝섬에도, 창동 오동동을 포함해서 거기에도 국화를 이용한 조형물과 볼거리를 축제기간에 같이 넣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금돼지 조형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화공연행사도 일부 개최를 하고 그래서 전시와 예술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대비 결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액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한 12억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5천 정도가 더 요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돝섬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산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가고파 국화축제가 우리 시에서 하여튼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작년보다 나은 올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91페이지 야구장 특화거리 조성해서 BI를 개발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조형물, 전시패널 이렇게 있는데 특화거리 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야구장 쪽에,

심동섭 관광담당 심동섭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은 야구장 동문에서부터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구간이 한 400미터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안에도 일부 조형물들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심동섭 예, 그거는 야구장건립단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구장건립단에서?

심동섭 예.

그럼 NC쪽에서는 뭐 특별히 자기네들이 조성하는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은 없습니까? NC 차원에서.

심동섭 지금 야구장 특화거리 내에서는 NC쪽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NC의 상징물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우리 시가 생각하는 그런 조형물과 NC야구단에서 생각하는 조형물이 좀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심동섭 예.

사전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서로 부서 간 또는 기관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마 NC측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물을 이왕 설치할 때 NC구단 측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동섭 예, 기관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창원문화재단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의 출연기관이니까 예산을 정말 아끼고 아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사용을 하시겠지만 좀 아껴서 우리 문화재단 내의 직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단도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대비 그냥 100% 다 쓴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부터 할까요. 문화재단 조금 전에 출연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당초보다도 8억 5천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번에 8억 5천을 더 추가하게 된 증액하게 된 근거가 어떤 것들입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에 증액되는 출연금 증액은 8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내실내악축제가 올해 3년째로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악축제 여기에 지금 3억 정도, 그리고 창원음악축전에 2억 정도,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약 3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원실내악축제는 국제적인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내의 유명한 실내악단도 모시지만 다국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실내악단도 모시고 또 미국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 있는 해외의 유명 교향악단을 모셔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음악축전은 국제실내악축제가 국제적인 행사라고 한다면 창원음악축전은 우리 지역 또는 우리 국내의 출신으로서 좀 유명한 그런 음악인들을 모시고 정말 전체적인 음악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창원음악축전은 저희들이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실내악축전은 연말정도로 생각해서 저희들 그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3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급여와 관련해 가지고 재단노조 측에서 통상임금 부분이 빠져있다, 통상임금 부분에 빠져 있는 수당으로 인해서 임금보전을 못 받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 해 10월 5일 창원지법에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판결은 올해 나겠습니다만 3월 21일날 저희들 최종변론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 통상임금에 빠져있는 게 예를 들어서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동되어 가지고 사실은 임금을 책정해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3억 5천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돈이 850만원도 아니고 8억 5천이라고 하는 내역에 대해서 언급도 한번 안 하고 이제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어찌 하려고,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하더라도 이걸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안 주고 무슨 일을 이리 합니까? 지금,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아니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집행부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꼭 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빠졌을 때 추가해서 하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8억 5천씩이나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쓱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설명만 들어 가지고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문화예술인들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소송까지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 내가 볼 때는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잡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제 와 가지고 그걸 소송까지 해서 패소를 꼭 해야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그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다시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미에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도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도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315의거가 발생된 지 60주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19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립예술단 창작오페라 갈라 콘서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예, 그 갈라 콘서트는 저희들이 2020년을 오페라 본 공연으로 계획을 하고 이번에 15일날 저녁에 하는 공연은 갈라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창작오페라에 나오는 주요 아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먼저 선을 보여드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 장소는 315아트센터 소극장이고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아리아만 선보이는 계획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려드린 시립무용단 제59회 정기공연을 통해서 하는 ‘소리 없는 함성’ 공연도 315의거를 소재로 한 창작무용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본 공연으로써 아마 상당한 감동을 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는 3월 27일 저녁 7시 반에 약 70분간 공연이 되며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바랐던 것은 유인되어있는 내용 말고, 뭐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보다도 배경에 깔린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설명을 좀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말이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왜 제가 이걸 물었느냐 하면 68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립예술단이 외부공연을 지금 하는데 우리가 원래 천만원 잡았다가 7,300만원을 더 잡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다가 그 밑에 보면 실비보상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원래 7천만원에서 3천만원 해 가지고 1억 72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는 연관이 되어있는 게 없습니까? 어찌 됩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88페이지에 있는 시립예술단 외부공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무용단이 창작무용 ‘싸가 지 놀부전’이라 해 가지고 이게 우수예술 공연으로 2019년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예술작품이 팔려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면 저희들이 출연료를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은 일단 세입에 올리고 다시 저희들이 무대장치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다시 세출로 잡아서, 일반보상금은 조례에 보면 단원들이 외부출연을 해서 수입이 발생될 때는 90%는 보상금으로 돌려주고 10%는 저희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입에 보면 이래요. 683페이지에 나와 있죠. 시립예술단이 외부공연을 통해서 출연료 보상금을 받는 게 이게 토탈 1억 8천이라는 뜻입니까? 1억 3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세입에 보면, 1억 300만원인가요?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원래 이게 8천만원 잡아놨었어요?

예, 8천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공연초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8천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 밖으로 나가서, 좋은 공연을 개발하고 창작해서 나가서 공연을 할 때 우리가 받는 돈이 지금 보니까 1억 아닌가요? 원래 이 8천만원은 우리가 당초예산 만들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나가기 때문에 1억 300만원 더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위원님. 이 8천만원도 외부공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가는 외부출연도 있고

잠깐만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보십시오. 지금 현재 외부공연에 8,300만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당 1억 72만원 들어가죠. 하나도 남는 게 없네?

아, 지금 세출 같은

뭐 창원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이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과 세출을 저희들이 같이 잡아서 그렇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출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0%,

뭐 10%도 안 남구만.

예,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나중에 결산을 하면 보상금에 대한 10%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명성황후도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 가지고 돈도 수익도 많이 올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창작물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를 비롯해서 ‘타요’ 이런 거 처음에는 다 그런 생각이 아니어서 단순히 사람들한테 캠페인 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진짜 돈이 되고 그게 그 지자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노현식 무용가,

예.

이런 사람은 대가 중의 대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큰 보물인데 이런 분들이 지역의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연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돈이 되도록 그리 하면, 제가 너무 큰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하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NC가 이래저래 해서 1,270억을 들여서 새 야구장을 만들고 18일부터 시범경기하면서 23일부터는 본 게임으로 개막전을 하고 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우리한테 25년간 사용의 선납금으로 108억 정도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미 같은 경우는 300억이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500억씩 내 놨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들이 다른 어떤 기업체보다는 굉장히 기업체 규모가 작아. 작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본부장님의 애로가 참 많은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개막 관계 하는 일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창원에서 해라, NC가 해라 이래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를 100만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저거들은 이때까지 5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한 230억 정도 1년에, 150억에서 230억 정도 매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것은 NC뿐만 아니고 다른 구단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거는 다른 부서, 체육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여기 예산이 우리 입장에서 관광마케팅을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 야구장이 훌륭하게 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진짜 우리가 목표하는 100만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도 될 것 아닙니까? 창원시의 위상은 말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잡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의례적인 내용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치하는 시설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좀 매우 의도적 마케팅을 위한 관광마케팅을 위한 예산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실내악축제 하신다고요? 그런데 올해 3회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술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여름에 했던 것 같은데, 맞죠? 1회 때. 본부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박춘덕입니다. 문화재단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이 계셨고, 나는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내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자문기관의 기관장이 아니고 비상근이지만 대표이사잖아요. 그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는데 이게 조직 내에 들어오게 되면 밖에서 자문하다가 조직 내에 들어오면 그 조직의 일정은 맞춰줘야 돼요. 최소한 그게 예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 문화재단 내에서는 1년 내내 안 오든지 어쩌든지 전화를 하든지 통신으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조직 내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의회일정에는 맞춰서 와서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부분을 자기가 말씀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조직 내에 들어오면 조직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개인 일정이 있다 해서 촬영문제 때문에 이렇게 못 오는 부분, 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조직 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는 의회가 처음 열리고 처음 상견례 할 때는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시민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창원시가 짜 놓고 한 연출·각본 이대로 다 되었잖아요. 우리 의회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줬고, 그래 가지고 왔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주셔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음에라도 이런 형태가 계속 되면 문화재단만큼은 예산 관련해서는 심의 자체도 안 하고 보고도 안 받겠다, 또 올라오는 대로 심의 안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우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은 긴급현안 업무협의 때문에 문종주 교통정책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남기명 버스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김호균 하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2억 7,926만원이 증액된 1,126억 3,750만원으로 회계로는 일반회계 658억 614만원, 특별회계 468억 3,136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37억 6,870만원이 증액된 152억 5,755만원, 건설도로과는 24억 3,933만원 증액된 90억 8,645만원, 교통물류과는 7,646만원이 증액된 12억 6,924만원, 대중교통과는 5억 1,956만원이 증액된 77억 3,372만원, 신교통추진단은 102억 3,260만원이 증액된 270억 1,860만원, 하천과는 2억 3,450만원이 증액된 54억 4,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811만원이 증액된 81억 8,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4억 7,878만원이 증액 편성된 2,513억 8,251만원으로 회계로는 일반회계 2,282억 453만원, 특별회계 231억 7,79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5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의 시민안전과 소관은 양덕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기정액보다 121억 622만원이 증액된 376억 7,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제2안민터널 건설 등 기정액보다 82억 2,032만원 증액된 380억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등 기정액보다 48억 8,340만원이 증액된 400억 1,3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등 기정액보다 7억 5,460만원이 증액된 623억 2,8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기정액보다 188억 4,621만원이 증액된 384억 6,01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여좌2가천 정비사업 등 기정액보다 22억 6,241만원이 증액된 117억 2,40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예비비 및 주차장사업 예비비를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6억 250만원이 감액된 79억 8,64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96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 친수시설 정비 등 기정액보다 811만원을 증액하여 81억 8,88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수입과 지출 총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2019년 상반기 재난예방사업과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안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민안전과에 재난방재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중에서 통합방재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원래 당초예산보다 돈이 깎였네? 이게 왜 그렇는지 좀 설명하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5,500만원을 깎아가지고 통합방재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하는데 3,5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도비반환금을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2천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8천만원으로 해서, 그래서 시설비 5,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지금 원래 52억 3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2억 3천만원 중에서 5,500만원을 감액을 했네?

예, 그렇습니다.

감액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통합방재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에, 위에 3,500만원짜리 하나 하고요.

위에 3,500만원짜리,

예, 바로 위에요.

예.

그것하고 그 밑에 도비반환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반환금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2천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통합방재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하는데 3,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반환금 2천만원 해서 5,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원래 잘못 잡았다는 뜻인가?

아니고요.

무슨 뜻입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통합방재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기상이나 각종 수위, 그 다음에 방사능 등 정보를 받을 때 개별로 받았습니다. 그 개별로 받던 것을 통합해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 하는데 3,500만원이 들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비가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원이 부족해서 반환금이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총 시설비 중에 저희들이 52억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5,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51억 7,5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잘못 잡았다는 건가요?

예, 처음에 과목을 저희들이 당초에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하는데 이게 당초에 편성할 적에는 이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필요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산과목이 처음에 시설비로 잡아놨던 것을 과목에 있어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변경을 시키는 사항인데, 과목 자체를 잘못 잡은 것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과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수지총괄 표에 보니까 비융자성사업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감해 지는데 이게 왜 감해졌을까요? 이 담당은 누굽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이게 감 사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반환금이 당초에 6천만원이 잡혀있었는데 반환해야 될 금액이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07페이지에서 73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791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795페이지에서 7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춘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710페이지 팔룡터널 관련해서 민간사업 건설보조금 15억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셨는데,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팔룡터널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야 될 돈이 총 14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73억 정도, 시비가 73억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6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경되면 나머지도 부담금을 부담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자사업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협약서 체결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그렇는데, 팔룡터널 인접해 있는 야구장이 며칠 있으면 개장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호체계가 당초에는 5현시로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6현시를 운영하다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6현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대급부가 많이 생깁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도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다음 주 내에 5현시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게 팔룡터널 설계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맡겨놔서 그렇게 하고, 민원 생기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6지로 갔다가 또 옆에 있는 인근 주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또 5지로 갔다가, 왔다갔다 몇 번 했어요. 그래 가지고 5지로 있다가 그 옆에 있는 도로 새로 내고 지금 6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5지였는데 그 민원사항 때문에 지금 6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낸 부분은 5지로 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구장이라든지 또 39사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교통량이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5지로 다시 원상태로 전환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는요, 내가 과장님보다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는 향후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야구장이 정식으로 개통하고 나면 차량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 더 할 것이고, 그럼 그게 설사 5지로 간다 하더라도 그게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주도로는 막힐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갖고 있다 말이에요. 신호체계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늘어나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 했을 때 그걸 예를 들어서 주도로, 차량이 제일 많은 주도로는 거기를 오버브리지를 넣어서 1개 차선을 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지금 팔룡터널 접속구간이 교차로로써 보면 불합리한 그런 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5현시로 가기 위해서 교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5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보완을 많이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진짜 대책수립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또 교통량 추이라든지 교차로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5지를 해도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5지를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민원이 폭주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지금 현행 6지 체제로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5지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누가 봐도 앞으로 거기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은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제가 굳이 오늘 예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팔룡터널을 개통하고 난 이후에 그 도로체계를 놓고 지금 현재 그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버브리지 설치를 포함한 그런 교통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그 부분이 입체화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입체화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 때문에 평면으로 바꾼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기형적인 교차로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지켜보고 어떤 대안이 마련되면, 그렇게 지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기는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지로 하면서 그 5지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이 늦은 게 그것 때문에 항상 늦어요. 과장님, 왜냐 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데 꼭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나면 대책을 수립하는 게 늦다, 그래서 행정이 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안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을 해 오는데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세입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심의하는 가운데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일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문제를 지적해서 문제를 삼겠다 하기 보다는 좀 우리 의회가 어떤 데서 세입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들을 좀 미리 줘서 우리한테 연찬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70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세입부분, 다 하나하나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다 근거가 있고 시도비라든지 아니면 국고에서 보조되는 거라든지 그런 특별보조금을 비롯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정책적으로 오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어봐도 내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이렇게 잡히는지, 특별회계 이게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다 속기가 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 여쭙고 싶지만 대표적으로 712페이지에 보면 표기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 구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200만원짜리가 3대인데 곱하기 50% 이랬다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중교통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200만원은 차량만은 4천만원인데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치하는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예, 리프트 같은 장치를 설치해 주는 그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네. 그래요. 뭐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713페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관련해서 예산도 있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에도 돈이 있고 한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66억 정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116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교통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도입하기 위한,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대당 약 4,800만원 정도 하는데 국비 900, 도비 300, 시비 400을 해서 1,600만원이 대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넥소 같은 경우에 7천만원 정도 하는데 국비 2,250, 도비 530, 시비 530해서 전체 3,310만원으로 전부다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단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서에다가 66억짜리도 있고 116억짜리도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부속서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못 챙겨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서류를 여기에 비치를 해 두거나 그래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이 기존 백데이터가 있어야 이걸 판단을 하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세입부분인데 세출부분에, 매칭사업이니까 여기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매칭사업인지 아닌지, 얼마에 어찌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 그걸 이 자리에서 막 물을 수가 없는 거라. 그죠? 자료를 하나 딱 놔두면 그냥 넘어갈 내용이고 그 대목만 딱 물으면 되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 차량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중에서 이동수단에 관련해 가지고 창원시가 뭘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 수소도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말이지. 그런데 전기차도 중요하고 수소차도 중요한데 어떤 것에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는데 수소차에 얼마만큼 예산을 어찌 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정책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온 매칭사업은 어째도 할 수 없이 그냥 진행하되 우리 돈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수소에 중점을 두자든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에 따른 예산편성 내지 예산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료도 있어야 되고 평소 때에 그런 내용의 공감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수소차냐 전기차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수소차와 전기차를 1개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모든 여건을 봤을 때 2가지를 동시에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건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심지어 일정한 양을 정해 놓고 너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런 정책을 도입해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성. 그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해시나 진주시가 하는 소위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정책하고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수소도시로써의 차이하고 차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이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수소차에 관계되는 정책을 강구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말이지. 그럼 저거들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정책과 우리 정책의 어떤 차별성이나 변별성을 가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국장님, 아시죠?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업무 중에서 시장님께서도 자주 말씀을 합니다만 미래산업으로써는 수소산업, 즉, 수소차 뿐만 아니고 수소산업에 관련한 각종 부품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지금 저희 시에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간담회 시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중에서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국도비 내시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액 이 관계는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예산뿐만 아니고 저희 수소차량에 대한 시책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나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선진적인 그런 곳에, 그리고 또 그런 기관에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간담회도 하자, 그런 계획들을 지금 계속 수립하고 계시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인식도 같이 해야 되고 어떤 공감을 이루는 가운데 최선의 공약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현재입니다. 720페이지 401에 북부순환도로 3단계 개설에 용역비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지, 3단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봉림지구에서 도계까지는 일부 개통을 해 가지고 의창구청 가는 길은 지금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단계인 도계동에서 용강까지 그걸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3단계 구간도 요즘 민원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5호선하고 봉림지구 간에 도로가 개설 안 되어서 불편하다 이것도 조기에 개통을 해 달라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도계동 구 안골길을 살려 가지고 구 용강검문소까지 거기가 2단계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가 곧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지금 타당성을 저번에, 공사비가 한 8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터널도 있어야 되고 해서

아니, 도계동에 일부 길을, 거리를 줄였으니까 850억 중에서 그만큼 몇 백억이 빠질 것 아닙니까?

예, 대안노선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건 해 가지고 타당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도계동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방향에 주차가 지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안골 가는 길에

예.

그 주차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어느 시가지나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밤이라든지 늦은 시간에 가 보면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를 관장하면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뭐, 저도 어떻게, 여기에 교통부서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딱히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도, 저희들 보면 주요도로 같은 경우에 시간제로 주차를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둬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1,2,3단계 다 연결이 되고 나면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현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그 도계 뒷길은 도로는 넓은데 양쪽에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마치고 나면 시민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도로기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도심지 안에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큰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목적으로 내 놓은 곳에 주차장 한다는 것인 이치에 맞지 않고, 우선적으로 2단계 사업을 빨리 마치고 또 3단계 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역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도계 뒷길에 주차장화 되어있는 길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은 도로의 기능은 도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지금 도계동 명곡로 일대가 유니시티가 곧 입주를 하고 대원동에 입주를 70% 이상 했더라고요. 아침이나 저녁, 출퇴근 시간이 혼잡도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3단계도 바쁘지만 2단계가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도로개통이 되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안민터널 부분에 대해서, 지표조사는 몇 군데나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어떤 지표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로, A구역 B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방청에서,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문의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걸 계속

우리 시가 문화재 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관여까지는, 그건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하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이 지표조사를 1차 마치고 발굴을 하라고

예, 제가 일전에 갔을 때 현장사무실을 갔었을 때 소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은 발굴을 하라는 얘기를,

뭐가 나왔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파면 일단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려시대 유물이라든지 편석이 나오게 되면 문화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표조사한 팀들이 떠나고 발굴을 하라고 하면 발굴선정하는 팀을 새로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도로전문가라서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또 막대하게 들어갈 건데 담당이 아니라 하니까 내가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표조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오게 되면 주무부서가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세월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예, 사실은 박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사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토지보상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토지보상을 빨리 마쳐야 공사도 빨리 우리가 독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보상금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발굴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어떻든 발굴하는 그 구간 외는 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상을 빨리 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굴은 발굴대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표조사에서 뭐 작은 게 나왔던 큰 게 나왔던 토기가 나왔다든지 하면 우리 창원시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대로 지켜보시면 안 되고,

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두 분이 문화재청을 방문하셔야 돼요.

예, 빨리 발굴하도록

방문하셔서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소를 해 달라든지 계속 공문도 보내시고 방문하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안민터널 관련해서 명칭 문제를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석동터널 천선터널 이렇게 있는데 그걸 꼭 지역 명을 얘기하기 보다는 이것을 진해는 벚꽃을 상징하는 도시고 또 항구도시고 이렇는데 그걸 벚꽃터널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벚꽃터널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LED 등이 잘 나오니까 터널이 또 길잖아요. 터널사고도 과속을 하면 많이 나고 하니까 터널 입구하고 출구를 벚꽃을 상징하는 LED 등으로 밖에서 좀 만들어주고 터널내부 등도 벚꽃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등이 아니고 벚꽃등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터널 내에 속도도 감속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터널 내에 조명이 특이하게 된 터널, 그것이 벚꽃터널이다, 사계절 내내 진해에 진입할 때 벚꽃을 맞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터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명칭을 빨리 정해야지 그걸 우리 시에서 왜 자꾸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칭 관계는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명칭 관계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고, 벚꽃조명 관계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아직까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 얻어 가지고 정말 멋있는 그리고 편리한 터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그걸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터널완료 이후에 안민터널이 부산에서 창원 가는 민자도로하고 접속부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가도로를 해서 국도2호선하고 붙일 건데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부산이나 창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신항에서 올라오는 컨테이너들이 국도2호선에 다 몰리는데 그래서 과연 제2안민터널을 과연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설계 당시에 부산에서 창원 간 민자도로에 인터체인지를 붙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민자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걸 붙여주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겠다, 그때 당시에 개통 전이잖아요. 그때가, 그 부산~창원 간 도로가. 개통 전인데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럼 인터체인지 없이 제2안민터널을 설계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마 민자도로는 우리 진해 쪽에서 접속도로를 해 버리면 그 접속부분에서 귀산동까지라든지 이런 요금 자체가 받을 수 없는 이런 위치가 되다보니까 아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해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제2신항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신항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받아주려고 하면 제2안민터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부산하고 창원 가는 민자도로하고 접속도로를 안 해 주면 그 터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이걸 개통하고 난 이후에라도 이 필요성을 계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일단 그 도로가 민자도로다 보니까 저쪽에서 안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점도 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구간 안에 요금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박춘덕 위원님의 뜻은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 구입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인데 우리가 저상버스 같은 것은 업체에서 구입을 하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 주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입찰.

입찰로?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려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필요합니다. 운수사업자들의 많은 반발도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어떤 대안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준공영제 연구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담아서

그럼 토론을 하는 그런 주제가 준공영제가 주제가 됩니까?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준공영제라든지 BRT라든지 이런 부분, 안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개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합니다.

시민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작위로 합니까? 시민들이면?

예, 120명 정도 규모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관련이니까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나 노선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는 게 안 낫느냐, 일반 시민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습디다, 친절 불친절 정도 얘기 할 것이고, 그래도 교통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상식은 없어도 기본적인 게 있어야 이 토론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겠나 싶은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명 정도 규모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거기에는 교통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버스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운전기사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다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탁토론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라 해 가지고 한 테이블에 전문가를 한명씩 배치를 해서 단순한 불편사항이 아닌 정말로 좀 수준 높은 이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걸 하고 나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곧 할 거잖아요.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을 간단하게 A4로 한 장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궁금하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날 위원님도 참석을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고맙고요. 그리 하고, 그 다음에 BRT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하기는 합니까? 어쩝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RT는 말씀 그대로 버스중앙전용차로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가음정 사거리에서 우리 시청을 거쳐 가지고 마산의 육호광장까지 약18㎞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저희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용역이 시행되면 용역을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서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돈 500만원 요구해 놨다 말이지. 인쇄하고 회의자료 해서 500만원 해 놨는데 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단추 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연구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서 한번 유찰이 되는 바람에 시간이 다소 딜레이 되었는데 아마 다음 주나 안 그러면 빠르면 내일 정도로 해서 계약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계약 안 했네요?

예, 계약은 아마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용역 할 때 용역과제물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나요?

예, 안 그래도 3월 25일날 연구용역기관에서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준공영제추진위원회 위원 14명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위촉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착수보고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창원시 철도망구축 연계교통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주안점은 어디다 두고 용역을 줍니까? 이거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철도망구축 및 연계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지금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창원시 철도망 기본구상에 대해 가지고 한 9가지 안건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9가지? 대충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뭐뭐 있는지,

예, 9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철도노선 경전선과 그 다음에 기 계획반영 되어있는 철도사업노선인 부전마산복선전철 내년 7월달에 개통예정 중에 있지만 이 내용도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타면제 되어있는 남부내륙철도, 그 다음에 마산신항선,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진해선을 활용한 도시철도 트램부분, 그 다음에 부산도시철도 하단에서 녹산까지 연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창원 신산업선 신설, 그 다음에 부전마산광역전철운행, 그 다음에 부산 신항선 연계한 노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엄청난데요?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데

그래서 사업비도 3억 5천을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철도는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런 기본구상용역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철도는 국가사무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가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국비를 6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 하는 부분에서 행암동 탄약부두에서 나가서 진해구청 있는 데서 일직선으로 라인을, 철길을 하나 더 깔 수 있는 그것까지도 좀 넣어서 용역을 하면 안 되나요? 지금현재 경화동으로 해서 육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원 쪽으로 넘어가는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암에서 풍호동을 해 가지고

신설도로, 말하자면 옆에서 보면 V자로 된 도로를 안 하고 바로 직선도로로 낼 수 있는 것을, 전에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건 용역에 안 들어갔네요, 보니까. 그건 회의 끝나고 얘기 한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간단히 하십시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서. 하천과에 734페이지에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간접비 소송배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2017년 12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한 2년 8개월가량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사에서 우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우리 시는 그건 반영하기 곤란하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2017년 10월 30일자로 창원지방법원에 소를 청구했습니다. 소를 청구했고, 지방법원에서 2018년 5월달에 화해조정을 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는 차수분 청구한 8,7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자기들은 10억 3,9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자기들이 거부를 해 가지고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해 1월 24일날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제시한 그 수용안을 합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판결이 우리 창원시가 공사과정에서 손해 본 8,700만원을 보상하라고, 4월 30일까지 보상하라고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연사유가 뭐죠?

지연사유는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바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주원인이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늦어진 겁니다.

참 그거는 뭐라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현재 8,700만원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예.

합의가 된 겁니까?

예.

원래는 10억 이상 요구했다면서요?

예, 10억 3,900만원을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공무원들의 노력부족이나 해태사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구상권을 발동할 만한 사항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이해가 되었는데 추경에 올리실 때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정말 이 예산이 이번에 꼭 확보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찾아뵙고 설명도 해서, 지금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확실한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으로도 절약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안전건설교통국이 우리 시민들의 발이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정말 밀접한 국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 달게 받고 자주 만나 뵙고 자주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 다루면서 왜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위원님들 특히나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상세하게 자주 설명들을 하셔서 잘 알고 또 지역민들한테도 잘 설명될 수 있고, 소통 잘 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장 김주엽니다. 평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912억 2,200만원에서 43억 5천만원이 증액된 955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1,283억 3,600만원에서 62억 6,800만원이 증액된 1,346억 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172억 8,600만원에서 55억 2,300만원이 증액된 228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액 749억 7,400만원에서 7억 4,400만원이 증액된 757억 1,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60억 7,500만원으로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41페이지이며, 개발사업과에서 기정액 66억 4,100만원보다 28억 5천만원이 증액된 9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기정액 16억 1,100만원에서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창원 개방형 체육관 건립 기정액은 없었으며, 2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742페이지부터 744페이지이며, 재개발과에서는 기정액 98억 8,200만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무관리비 1,100만원이 증액된 98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는 기정액 2,500만원에서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운영비로 23만 6천원이 증액된 2,52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개발사업과에서는 기정액 72억 4,400만원에서 내서 스포츠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억 5천만원 증액하여 127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83페이지이며, 기정액 513억 2,400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528억 2,4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반월지구 공업용지 매각대금 세입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은 785페이지부터 787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기정액 35억 9,500만원에서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 일반운영비 400만원 증액, 또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3억 5,100만원 증액, 또 반월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억 6천만원 증액하여 총 41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기정액 2억 5,100만원에서 두대잔여지 문화재 발굴조사 1억 8,500만원 증액, 또 사무실 이전비 35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에서는 기정액 711억 2,700만원에서 성주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4천만원 증액하여 총 71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주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739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83페이지, 785페이지에서 7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엽 과장님, 요즘 수고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742쪽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이라고 1,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거는 최근에 지속적인 조합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심지어 언론보도도 나고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점검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조합원들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문가들 특히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를 모시고 제대로 된 조합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게,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면 합성2동 재개발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 날 좀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줄랍니까?

지금 합성2동 재개발 구역은 그 동안에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송도 걸리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최근에 재결신청이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곧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분양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감정가가 현실가보다 너무 낮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내 주택이 거기 옆에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시세는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 집도 내가 작년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이거의 반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진짜. 그래서 나도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부분이.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당초에 아마 2011년도에 최초에 감정을 한번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턱없이 감정가가 적게 나와 가지고 또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가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에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리 해도 역시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또 우리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참 마음은 뻔한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가서. 정말 나도 그 실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거는 조합 측에 계속 이야기해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조합 측에서도 일부 또 재결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 몇 %, 좀 더 업 시켜 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래서 조합 측에도 좀 양보를 해라,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조금 양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도 개발을 하면, 재개발하게 되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남겠나, 그리해 가지고. 나는 참 걱정입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마산에 분양해야 될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지금.

예, 그렇습니다.

특히 회원구에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양덕동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회원동 거기도 알다시피 분양률이 너무 낮았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게 걱정입니다. 진짜.

지금 철거까지 다 된 상태에서도 지금 제대로 분양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방법으로써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회원동은?

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또 일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참 없는 것 같은데, 양덕2동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잖아요?

예.

지금 재건축은 다 뜯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거기도 시공사 측에서 분양이 지금 담보가 안 되니까 실 착공을 좀 연기를 시키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물은 지금 다 뜯어놔 버렸고, 그죠.

예.

그럼 우리 재개발 지역 거기는 어찌 합니까? 거기도 지금,

재개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아직 뜯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공가는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집을, 우리 일반 서민들은 말 그대로 집만 하나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어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진짜, 그 날도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극단적인 사항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

이걸 우리 관에서 잘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오늘 우리 김주엽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덧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월주공이 지금 조합 설립이 되었습니까?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조합 설립인가까지는 안 났고,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은아아파트는?

은아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조합원 설립이 되지 않고 아직 설립단계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월주공 비리가 많다고 제보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습니까?

신월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민 총회를 개최하면서 총회의 비용을 시공사 측에다가 부담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조합에도 사업추진은 제대로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많다고 해 갖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된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고 지금 추경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신월주공 부분에 대해서, 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실태점검을 해 보세요.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예.

비리가 있다고 들어오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744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창원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라 해 가지고 당초 56억 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5억, 그리고 우리 시에서 26억 증액 편성해서 전체 한 10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이번 추경은 51억 포함해서 맞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내서스포츠센터입니다. 창원 개방형 체육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딸 때 보면 예산 항목들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체육관으로 예산 명에는 그리 되어 있고 우리시에 와서는 각 구청마다 하고 있는, 회원구 내서스포츠센터, 구 중리초등학교 그 폐교를 사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밑에 시설비 해서 내서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을 받기위한 명칭은 창원 개방형 스포츠센터이고 실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내서스포츠센터,

예, 내서스포츠센터입니다.

어찌 보면 이중적인 구조일 수가 있는데 시설은 하나다?

예, 중앙부서하고 지역명 이런 게 우리는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내서‧합포‧회원으로 나누어지지만 중앙에는 창원 개방형 체육관 해 가지고, 명칭은 문체부 예산 따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은 지금 뭐 일단은, 확보된 겁니까?

지금 국비가 65억이었는데 전년도 연말에 65억 중 마지막 25억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본예산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25억 합쳐가지고 시예산하고 합치면 51억입니다. 우리가 계속비 315억인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준공이 내년입니까?

준공을 이번 연말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김동환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87페이지 성주지구 있죠? 성주지구 개발,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성주지구 창원터널 좌‧우측 편에, 기존 삼정자동하고 불모산동에 저희가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2015년에, 99년부터 해서 15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워낙 경사도가 있는 데고, 아파트 뒤편으로 보면 옹벽 또 사면 쪽에 보강한 그런 것들이 제가 현지 출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면 부분에 수목과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산마루 측구 부분에 배수구 이런 비용이 한 4천 정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또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 개발하고 개발이익금,

거기에 개발이익금은 2005년도라서 벌써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소진이 다 되고?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게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고, 거기에 가용 예산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사파지구나 기타 도시개발에서 특별회계 하는 게 거기에 가용 재원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이 거기에 돈이 다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지금 소음관련 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구사면 쪽하고 완충녹지 쪽에 나무 식재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아마,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내용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창원터널 좌우에서 창원터널을 통해서 그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한 10년가량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용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좀 확인을 해서 진행을 시켜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올린 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준공을 하면 각 부서로 이관이 거의 90% 이상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창원터널 우측 편의 사면이 아니고 지금 유니온 뒤나

아파트 뒤쪽?

예, 그쪽입니다. 그쪽 부분들은 벌써 해당 관리부서로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나무를 심고하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아마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한 4천만원 정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싶고,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는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산업입지과 쪽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창원 관내에 국가산업공단도 있고, 거기에 지금 경제애로사항으로 공단이 많이 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입지과 부서에서는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제가 마산회원구에 있다가 1월달 정기인사를 통해서 산업입지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늘 임시회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을 보면 상당히, 74년도에 개발이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일부 업체들의 경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서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유휴부지 형태로 남아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국가산단 전반적인 관리 부분은 저희 산업입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2017년도에 국가산단 노후재생사업이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가져온 부분도 있습니다. 가져온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월 3일, 아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국가산업단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치가 우리 창원시에 창원의 과거, 대한민국의 수출을 견인했던 그런 위치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참 잘 되었었고, 그런데 지금 경영악화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공단을 떠나고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내에 우리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스마트산단이라든지 스마트화 시키고 도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구조화 고도화 한다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 창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또는 정부 부처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경영주들이나 사업주들이 좀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워낙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업체가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겠더라 그런 애로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분할해서 매각이나 매수가 가능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이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업무 자체가 사실상 산단관리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연관된 산단관리의 부분은 우리 경제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에 맞추어서 산업입지과니까 그런 부분에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성주 쪽에 완암 상복공원 밑에 그 인근에 국가산단 확장부분을 저희들이 산업단지공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공되고 활성화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우리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또 조성해 놓고 사업주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잘 유지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도 한 번 더 챙겨보고 검토해 보고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예, 산업입지 측면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의견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춘덕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부분에 창원도특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김주엽 과장님이 소장대행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오전 시간에 도시정책국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렸어요. 못 드렸는데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은, 이게 각각의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의 조례 이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마산특별회계는 마산에, 창원특별회계는 창원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불합리하다, 통합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 조례를 사업부서에서 통합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몇 년 동안 거론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집행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산을 빌려왔다가 이자주고 빼먹고 쓰기 좋아서 놔 놓는 건지 다른 데는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돈을 넣어가지고 잠재우고 있잖아요?

예, 통합도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의논해서 통합된 그런 회계처리가 되어야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진해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하든지 아니면 통합조례로 하든지 2개 중에 하나예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직무대행께서 국장님들 모여가지고 간부회의 할 때 이 이야기 한 번 하세요. 이게 놔 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주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