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외화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른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회의중지
10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성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송성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유지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보행에 불편을 겪을 정도인 경우 대부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임을 감안할 때 수혜 대상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기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송성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인용 보행기 지원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외에 A, B 대상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33명 정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여 명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등급외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등급을 안 받아도, 등급을 신청해서 안 받아도 A, B, C가 있는데 A, B까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등급외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A, B, C 이렇게 돼 있으면 A, B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기요양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A, B는 본인의 거동상태라든지 정신적인 신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분류되기 때문에 수급자하고 아닌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A, B도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A, B, C로 나눠지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관리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관리, 읍·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주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최윤성위원장
울주군을 전체 다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의원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은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한 비율로 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85%를 부담하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15% 자부담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비용 지불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될 것 같으면 현재 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저소득층, 차상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될 것 같으면 현재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그런 노인들에 한해서만 저소득층, 차상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본 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장기요양을 받게 되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송성우의원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될 것 같으면 85%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불을 하고 15%는 일반인들은 본인부담금으로 지불을 하는데,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수급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병원에서 분류를 했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했을 때……
송성우의원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될 것 같으면 누구나 아프다고 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무릎만 아프다고 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점수로 하게 될 것 같으면 1∼5등급 중에 1, 2등급 그리고 이번에 6등급까지 신설하게 되었는데, 누구나 아프다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등급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관절만 조금 나쁘다고 하면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야 되는데, 관절만 안 좋다 하면 등급을 못 받지만 거동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을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등급을 받고 1∼5등급까지 등급이 나왔더라도 수급자 외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5%를 내고 수급자는 무료로,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자는 7.5% 본인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똑같은 건가요? 만약에 등급을 받지 못해도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을 해 주면 15%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송성우의원
아니죠. 등급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장기요양에서 85%, 그다음에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현재도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을 해주는데, 등급을 못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등급을 못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 내용에 보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100%로 가정했을 때 등급을 못 받으면 100%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성우의원
예.
최윤성위원장
맞죠? 그러니까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행정에서는 몇%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100%를 다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는 100% 지원을 합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7.5%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송성우의원
장기요양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 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장기요양에서 지불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조례에서 지불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4조 지원 기준에 보면 ‘지원 횟수를 5년을 주기로 1인 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거를 잘 쓰시겠지만 사람에 따라 고장 횟수나 파손의 정도가 다를 텐데, 만약에 파손되는 경우가 잦게 일어날 경우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송성우의원
현재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1인 1회에 한해서 5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민정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거는 혹시나 손상이 되면 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경민정위원
계속 주는 건가요?
송성우의원
그거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 1회에 한해서 5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나 화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상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1인 5년에 1회. 1명에게 한 번만 주네요? 5년 동안 쓰실 거를. 이게 ‘다만’이라는 전제가 붙으니까 이 상태에서 분실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가 발생될 것 같은데.
송성우의원
예를 들어서 재해, 화재,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에 치어버렸다. 화재에 타버렸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면 이게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네요? 추가적으로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생기니까 어르신들에게 저희는 그냥 독려하는 수밖에 없네요. “잘 쓰셔야 되고 조심히 사용하십시오.” 다만, 차가 갑자기 그걸 칠 수도 있잖아요. 도구 자체가 파손됐을 경우에 전제가 붙으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문구로 보이기는 합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될 경우에만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화재나 그런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송성우의원
재해, 화재……
경민정위원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증명될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르신들께서 잘 쓰시겠지만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하는 조례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또 어떻게 다른 상황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경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여기 보면 제4조에 화재, 재난 이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문구가 어디에 있는가요?
송성우의원
그 위에 보시면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원 제4조2항에 보면 5년에 1인 1대로 지원하는데 다만,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인데, 고장이 잦거나에 대해서 혹시 특정하게 재해나 화재나 이거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고장.
최윤성위원장
예, 고장이 잦다는 거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바퀴가 빠지거나 의자가 뒤집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것도 고장이 잦은 거에 포함이 되니까, 이게 어떤 문구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송성우의원
현재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기에는, 그런 내용은 A/S나 제작업체에서 판매를 할 적에 이 정도면 A/S를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조례에 포함되기까지는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걸 기재를 함으로 해서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최윤성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이지 않습니까? 법이니까 문구 하나 하나에 ‘어 다르고 아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장이 잦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할머니들이 보행기 지원을 받았는데 “고장이 잦아가지고 돼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 그에 대해 확실하게 이거는 “이러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송성우의원
그 부분을 만 3년 정도 어르신들 모시고 해서 봤었는데,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한 대 샀다고 하면 5년 동안 맨날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맨날 이걸 가지고 하루종일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3년 정도 제가 초반에 구매를 해가지고 드렸는데 3년이 지난 경우도 거의 새것 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활용을 하시면서, 이게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활용할 적에는 소모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과격하게 하지도 못하고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는 앞에 말씀하시길래 화재나 재난에 대해서만 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길래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잠깐.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추가로 여쭈어보겠는데요. 이게 업체가 A/S를 어떻게 해 주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죠? 혹시 설명이 있습니까?
송성우의원
물론 업체마다 나름대로 A/S 기준은 다르겠지만, 일반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우리가 센터라든가 판매하는 데 가서 구매를 하는데,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그분이 직접 배달을 한다고 할까요?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물건을 갖다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 같은 경우에 업체에서 3년까지, 1년까지 이런 보증기간이 보통 있을 거잖아요.
송성우의원
A/S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쨌든 현재 보급되고 있는 부분은 업체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보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샘플을 들고 와서 보여주고 시범하고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구가 조금 애매하고 또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에 A/S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함께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실 경민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원 경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민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그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울주군 관내 1인 가구 중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울주군에 1인 고독사에 대한 조례가 처음인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1인 고독사로 해서 2007년, 2008년도의 통계를 보면 5명,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자식들이 없거나 진짜 홀로 사시는 분들인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자녀와 친지가 다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데 가족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죽음을 맞이할 경우에 이웃이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 군은 현재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고립으로 해서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을 우리 울주군 현재 관내에서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홀로 사시는 분이 8,034명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울주군에서 취하고 있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이분들 중에 홀로 사시지만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은 1,38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밑반찬을 주 2회 정도 제공한다든지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또 기본돌봄이나 종합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또, 읍·면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각종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시는 일들이 주로 그쪽 노인 분들하고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는 게 위주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34명이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8,034명이 독거세대.
최윤성위원장
예, 독거노인이신데 이 정도면 진짜 되게 많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도 그대로 유지하고 실시를 하고 있고, 방문요양이라든지 방문간호서비스 다양한 형태로 계속 지원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중간에 말이 좀 삭제가 돼서 그런데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태도가 조금,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 읍·면 내로 하실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민정의원
제가 좀 보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보면 복지위원이라든지 복지이장, 사회복지명예공무원 이런 등의 지역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주민복지사업으로 4만 2,000건 정도 사업이 수행됐습니다. 서비스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탄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또 추가로.
경민정의원
말씀을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 사회적고립 등 예방을 위한 사업에서 1항부터 8항까지 내용들 그 이후에 다음 페이지에 10항까지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내용이고, 특히 7항에 보시면 정보통신기술, 사용자행동인식기술 등의 이러한 핵심기술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는 있지만, 이걸 보다 체계화시키고 명백히 제도화시킴으로써 이런 데서 발굴되는 지역인적자원 사례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활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비극의 틈새를 메워내는 게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주민 분들이 같이 협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문화가 형성되면 아마 몇천 명에 이르는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고독감이 탁월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경민정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인 가구가 울주군 전체 2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을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차상위나 수급자나 정말 고독사의 위험자인지 이 부분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8,034명에 대한 분은 혼자 사시지만 위험군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위험군에 포함되는 인원은 1,384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고독사의 위험자 기준은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친척이라든지 주변인 친구라든지 아예 단절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현대사회에서 1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차상위다, 수급자 해서 우울하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한 사업을 보면 현재 이미 사회복지협의체에서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도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를?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사업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혜자는 중복을 안 하고 구분해서 한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이중으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최고 근간에 울주군에서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인 특성상 지역 분들하고 교감이 평상시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가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 4월에 삼남면에서 1건, 7월에 두동면에서 1건 그렇게 2건 정도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고독사로 보기에는, 칭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지만 죽음을 혼자 맞이하면서 1, 2일 이후에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가족에게 인계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도 농촌사회에서 살면서 대부분 노인들이 농사철이 아니면 경로당에 와서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안 보이면 대부분 다 주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찾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운명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아직까지 농촌에서 고독사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잘 안 들어봤고 오히려 도시 쪽에서 도심 속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농촌사회에서는 연락망이 노인들끼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루 경로당에 안 나오면 찾아가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동네에서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 쪽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도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실제적으로 고독사……
최윤성위원장
자료를 적고 이런 거는 없죠? 통계 같은 거는.
경민정의원
공식통계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맞죠? 그럼 이걸 함으로써 울주군 고독사에 대한 공식통계가 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제정이 된다면 수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1인가구라고 하면 지금 울주군에 1인가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울주군에 와있으면 그 한 명의 학생이라도 1인가구로 포함되나요?
경민정의원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혜택도 다 받는 건가요? 울주군에서.
경민정의원
1인가구로 다 표기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1인가구의 %가 전국적으로도 울산광역시로 봐서도 울주로 봐서도 전부 다 1/4 정도가 1인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걸로 등록이 되었으면 1인가구인데, 그런데 이중에서도 기초수급에 들어가거나 어떤 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만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저는 이렇게 알림서비스가 필요 없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되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은 지원되는데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혼자 사는 학생이라도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경민정의원
서울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잠재적 고위험 1인가구를 선정해서 스마트문열림 센서를 부착한다 이런 제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1/4에 해당하는 1인가구 가운데 잠재적인 고위험군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1인가구라면 울주군 주소에, 파악하기는 쉽겠어요. 주소에 1명이 등록돼있으면 1인가구로 돼있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인가구라 하더라도 특히 초점이 경제적으로 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하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주로 보면 본인이 보호를 신청한다든지, 주변인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주로 관리도 하고 신청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역별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 1인가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행정에서 관여한다는 것도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잠재적 고위험군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봐도 우울증이나 어떤 장애가 있으시거나 정신적인,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계획하는 것이라서 아마 해당사항이 없는 분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금방 이야기하는 고독사 위험자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거죠. 그게 최고 관건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서울이나 쪽방에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한 달만에 발견하고 10일만에 발견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아직 울주군에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찾아내느냐.
경민정의원
각 마을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마을의 리더 분들께서 카톡방 하나를 여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생활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저 사람이 그냥 보기에도 건강이 좀 나빠 보이더라. 그제까지 보였는데 며칠 동안 나오지 않더라.’ 이런 종류의 마을 소규모 집단 집단마다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행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신고해 주고 그러면 저희 관에서 나가서 살펴봐주고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 돼서, 저희가 딱 보고 우울증이 있어 보이시니까 위험군입니다. 이런 것보다 마을에서 밀도 있게 같이 접촉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그런 거를 잘 파악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커뮤니티적인 활성화 차원의 제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는 아마 웅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노인들이 카톡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0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 간호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보건인력 8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민정의원
노인 분들이 카톡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노인 분들이 살고 계시면 거기 이장단에 리더 분들이 쭉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단체 톡방을 열어서 각자가 관리하는 지역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지역에 집이 20∼30가구 있으면 그 가구를 일상 생활하면서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교류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구멍이 발견되는 거겠죠.
김상용위원
좋은 안인데 실질적으로 웅촌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온양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한번 제가 제의를 했는데 그게 잘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장이나 주위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볼 수는 있지만 일일이 찾아가서 집안을 본다든지 이게 잘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언양에도 할머니 한 분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 집에 오는 걸 정말 거북해해요. 찾아오는 거를. 그런 부분에서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기본돌봄서비스라 해서 그 대상자가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가. 전화를 드리는 거는 잘 계시는지 안부전화가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김상용위원
보건소에서 아마 출장서비스를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방문해서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저희들이 30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요양 서비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김상용위원
이 부분이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도 읍·면에서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의 자존심이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차단이 많이 된다고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독사의 위험군이 있는 분을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경민정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6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박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이성우입니다. 박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남북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 지자체 교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지자체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가오는 평화시대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북한의 현 상태로는 빠른 시일내에 지자체가 주관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향후 평화분위기 상승과 제재 완화, 활발한 남북 경제 협력 등을 대비하여 울주군 차원의 교류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 준비를 위한 민간 및 군의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류협력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남북교류 분야의 전문가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잡혀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금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시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올해 1차연도를 시작해서 5개년동안 2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2차연도 내년도부터는 즉, 5개년 동안 연 5억 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내년부터는 기금 일부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5억 정도를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장대리
1년에 5억씩 5년 동안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죠, 사전에 저희들이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만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박정옥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과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북교류를 하면 우리나라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어요, 거의 제3국을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을 통해서 얼굴도 한 번 볼 수 있는데, 광역시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결국은 하더라도 중앙정부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 사업들이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UN대북제재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의 상황을 보면 많이 완화가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완화가 되면 기초 지자체에서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분명히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문화나 체육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경제를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문화, 체육, 학술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를 안 통하면 현재나 향후에 평화협정이 수반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UN대북제재 관계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완화되면 분명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일단 잘 검토해가지고 기금 조성을 한 후에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면 울주군에서도 협력사업에 동참을 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데, 현재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243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단체가 약 86개, 35% 정도 차지합니다. 점차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가 많이 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추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지금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에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가오는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대리
미리 준비를 해서 함께 국책사업에 협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울주의 작은 지자체의 하나이지만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이 없는 것은 없다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우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웅촌 곡천리에 국민임대주택이 완료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진 부분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되어졌습니다.
김상용위원
곡천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곡천주민들은 행정구역이 곡천리에 속하니까 당연히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검단 분교가 폐교위기에 처해있으므로 검단리로 편입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조정은 행정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법정 리가 달라도 학군 조정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인구현황은 전부 다 검단리로 포함을 시키는 모양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곡천리로요.
김상용위원
전부 다 곡천리로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전제 조건이 사업장 부지가 약 1만 5,000㎡정도 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곡천리 행정구역입니다. 3분의 1정도가 검단리인데 이의 제기하신 분이 검단리 발전협의회에서 곡천리, 즉 3분의 2면적에 편입되는 지역을 검단리로 편입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전체 면적이 1만 5,654㎡중에 곡천리가 1만 1,000㎡정도 되니까. 특별히 주민들의 다툼이 없으면 행정구역 조정은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최윤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군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리 방안이 그동안에는 어떠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가 될 계획이신지 간략히 들을 수 있을까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제정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민원 수준에서 검토하고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이 다분히 행정중심으로 접근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상황이었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라든지 광역시에 유사한 신문고라든지 제정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민간 중심의 시각에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나 광역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굳이 왜 하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민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발생한 민원이 민간의 시각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했을 때 행정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고충을 줄일 수 있다라든지 우리 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 준비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같은 민원이라도 체계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는 관 중심의 시각에서 봐왔는데 위원회를 민간의 입장에서 민원을 접근함으로 인해서 행정적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위원회는 전문가라든지 법조계라든지 5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변호사나, 저희들 쪽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전문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과 맞물리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전문가 그룹 다섯 분 정도가 위원으로 선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안효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민간인의 시선으로 봐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해주면 좋겠지만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차피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불가능하다는 행정의 판단에 대한 주민의 수용은 높아질 것이고, 법적인 해석의 논란이 있어서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생긴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민간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법을 어차피 지켜야 되겠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봤을 때 행정에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해야만 일이 진행되는데 민간인이 봤을 때에는 1번하고 3번을 할 수 있어요, 일의 과정상.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인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법의 잣대를 대고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결국은 안 되는 일로 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민원은 말씀하신 대로 권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법령의 해석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편의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지금도 각 부서 간에 민원처리를 보면, 지금 건축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걸로 보고 있는데,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걸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작업을 착공하라든지 했을 경우에, 어차피 착공은 하는데 공사를 좀, 도로는 개설하는데 착공을 먼저 하자고 하면 행정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류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법의 규정에 따라가야 되겠지만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순서를 정했다면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과거에도 늘, 지난 집행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말은 늘 행정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막상 민원이 부딪치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없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 중심의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민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보시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권고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그 법이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순서가 있다면 순서가 바뀌는 부분들은 민원인 차원에서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있어서는 위원회 역할을 상당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그런 일에 관심있게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3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85호)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공열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구 군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옛 군청사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사는 용도 지역이 서로 다른 두 개 지역으로 해서 한 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태화강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이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늘 언론에 금싸라기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말 그대로 금싸라기땅입니다. 태화강역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이런 땅이 사실은 4개 정도 있다고,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우리 군청사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한 필지의 규모는 보기 드문 땅이거든요. 매각 절차에 보면 원래 공개입찰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일반 경쟁입찰도 가능하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다른 경쟁입찰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방법은 두 개 다 가능한데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규모도 크고 값이 비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뜻 울산시에서도 그동안 저희들하고 매각 의사가 있었고 해서 일단 공공청사 활용 측면에서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또 취득방법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은 일반경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전제조건으로 용도변경을 거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제한을 해 놓은 상태지만 남구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앞으로 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희망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매각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울산시에서 매각대금 분할 납부기간 의견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10년 분할납부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울주군에서 동의를 하였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 기간에 대해서 아직 협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협의 안 됐고요.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상용위원
2015년부터 남구하고도 협상할 때 7년까지 해도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한 가격과 분할납부 기간도 일시불로 해도 충분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에서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도시뉴딜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계약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시기적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선 45억을 확보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시하고 조율을 거쳐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5월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4월 추경 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납부 방법을, 저희들 생각 같으면 일시불로 다 처리를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울산시에서도 계약금 45억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계약 45억 받고 모든 지상권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채권 확보 측면에서 법에서 명시된 그런 규정이 일부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부에 10년 이상 용도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부기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각대금 채권 확보를 위해서 남은 금액의 130% 정도를 정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김상용위원
그런데 그 부지 위에 지상권이 성립되어서 올라가면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상권을 울주군에서 도로 사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계약에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상용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를 우리가 다 알거든요. 시에서 설명할 적에 10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민선7기 임기 내까지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일시불로 받든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리하도록 어차피 협상을 할 겁니다. 하고 지상권 문제도 걱정을 하셨는데 그거는 분할기간이 길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장치는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완납 받을 수 있도록, 다 받고 난 뒤에 등기를 넘겨주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김상용위원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을 안 해줘도 사업은 시행을 하는 거죠? 등기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까?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계약하면, 동의해 주면 사업을 할 수 있죠.
김상용위원
사업은 하는데 소유권을 넘겨주냐고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소유권은 분할 납부를 다 받고 넘겨줘야 되는데, 일부 130% 이상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단서를 달아서 특약등기를 하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해서 아무리 채권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잘못됐을 때는 지상권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제가 부동산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잘못됐을 때는 지상권도 오히려 울주군에서 매입을 해야 지상청구권에 의해서 울주군에서 도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돈 45억을 받고 감정은 아니지만 현재 약 450억 되는 재산을 넘겨줘야 된다고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기관과 기관 간의 계약이고 공신력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사인한테 팔 적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지만 기관과 기관 간에 할 때는 그런 거를 우리도 장치를 하겠지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소유권 이전 시기는 협의과정에서 저희들도 따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제가 볼 때는 감정가도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용도지역이 서로 다른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이.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3,662㎡고요.
김상용위원
3,600……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62㎡고, 2종주거지역이.
김상용위원
3,662㎡입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2종주거지역이 6,920……
김상용위원
1,000평이 좀 넘네요. 그러면 감정을 할 때 분리감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거는 감정평가업체가 정해지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지역여건이라든지 전부 고려해서 맞춰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준주거지역 땅값이 주거지역보다 상당히 높은데 이거는 분명히 분리감정을 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울산시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다른 의원들은 지금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10년 분할은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너무 기간이 길면 안 되죠.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부지 제공을 위한 울주종합체육공원 내 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울주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으로 해서 우리 실내체육관 부지에 면적이 들어와있어요. 산다고 들어온 게 1만㎡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9,816㎡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9,816㎡ 부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우리가 그 뒤에 보유하고 있는 게 5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 방재센터 빼고 하면 4만이고 포함하면 5만이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5만이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5만에서 우리가 파는 게 1만㎡를 팔고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 4만㎡가 남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도를 봐서라도 실내체육센터하고 광장하고 방사능센터 뒤쪽으로 땅이 남아있으니 추후에 우리 군에서 뭘 할 때 이 땅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방재타운 조성하는 계획을 보면 그 뒤편까지 전부 다 계획 부지에 포함이 돼있고요. 그게 계획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해서 국비 683억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현재 문서로만 돼있는, 혹시 우리 군한테 나중에 한다고 확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재 계획서 있는 상황이고 협약이 따로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협약은 따로 없다. 나중에 그러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원전정책과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울주군에 원전이 있다 보니까 유치를 하려고 많이 했던 부분들이고 방재타운도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변경되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원자력방재타운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8년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타운 조성 자체가 언제쯤이라는 그런 얘기라도 들으셨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원전정책과 담당계장이 오셨는데 그 부분은 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산시와 구두상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0년 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언제, 2028년도에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을 10년간 장기적으로 잡았을 때는.
그러면 4만㎡ 정도의 땅은 울산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 교육연수동이라든지 구호소생활체험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은 각 맡는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최윤성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5만㎡ 중에 1만㎡만 사업부지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울산시에서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졌다고 하셨는데 이걸 1만㎡ 계약을 체결할 때 단서 조항을 달아서 사업 기간 내에 분명히 잔여부지도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 5만㎡ 1만 5,000평 정도 부대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체육센터 심의할 때 축구장 하나 만들 자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4만㎡ 중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더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도면으로 봐서는 등고선이 많이 좁습니다. 왼쪽 부분에 조금 평평한 부분이 있고 한데, 여기에 행위가 정말 가능한 건지, 그냥 말로만 5만㎡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는 건지. 행위가 가능합니까? 경사도가 이만큼 있는데.
그러면 절개를 해서 2단이든 3단, 4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는 가능할 건데 오른쪽 부분에는 등고선 간격이 거의 급경사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과연 행위가 가능한 건지.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을 때 여기에 운동장 하나 들어갈 부지가 없다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1만 5,000평 중에 부대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하고 이야기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최초에 이 부지에 안 되어서 보조운동장이라도 조그마하게 3,000평이라도 하면 운동장이 충분히 나오니까 그때 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좀 띵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매각하면 단서를 분명히 달아서, 사업기간 내 잔여부지도 다 매수를 한다는 그런 단서를 달았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방재센터가 여기에 생기면 많은 체험과 훈련, 여러 가지 대피도 이쪽으로 실험으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울주종합체육공원이라는 타이틀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오히려 체육공원 이걸 빼는 게 맞지 않나.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일단은 방재센터 들어오는 부지는 공공부지에서 제외가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공원 자체를 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 울주종합체육공원에 대한 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김상용위원
그렇죠. 아니면 방재타운이 생겨버리면 희석되어서 체육공원이라는 용어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좋은 장소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구두상 이야기한 거 그거를 시하고 방재타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문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회의중지
13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