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조례를 준비하신 최윤성 의원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전국적으로 79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조례안을 했을 적에 효과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문화‧복지‧예술 워낙 광범위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조례가 없어서 불편을 느꼈던 부분, 혹시 집행부에서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현재 청년에 대해서 경제‧사회‧교육‧복지 여러 분야에 총망라해서,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향후에 청년센터라든지 청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봅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청년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부서에서 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청년을 위해서 우리들이 보조금을 지원목적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을 위해서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청년의 가장 주요사항에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사회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그냥 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예술 여기는 모든 전반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지금까지 이런 기준이 없어서 못한 부분을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 때문에 뭘 못 했는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혼돈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 하는 데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본 세칙 부분이나 울주군의 중점사업이나 집중사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는 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군의 청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누차 말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것보다는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세칙이라고 할까요. 중점사업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조에 보면 청년센터 설치‧운영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을 운영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 검토하셔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례안에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 관련 지원 사업이 법령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다르고 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나이로 한다. 또 다른 사례들을 보더라도 ‘개별사업 목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수의 조례가 이렇게 연령으로 딱 픽스하기 보다는, 동구처럼 픽스를 해놨다면 이렇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나이로 한다. 혹은 개별사업 목적, 활동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더 많거든요.

나이를 픽스 해놓은 것보다는 아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 다수가 나이로 이렇게 픽스 해놓기 보다는 울산광역시 조례처럼 이렇게 정해놓거나 안 그러면 개별사업 목적이나 활동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것은 나이를 픽스 해놓은 조례를 갖고 봤을 때는 그렇고요. 조례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픽스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사례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답의 요지는 이렇게 나이를 픽스 해놓아도 조례를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인턴사업이나 기타 청년에 관계되는 고용창출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윤성 동료의원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우리 울주군에 청년의 유입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 해봤습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부터 이게, 전국에 이렇게 보면 주관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특히 정책적으로 하면 각 부처별로 나이가 상이합니다. 나이가 들쑥날쑥해서 발의의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목적에 딱 맞아야 그런 사람을 기업체에서 채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다, 나이가 얼마다. 그런데 그 범위에 안 드는 청년도 청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수혜의 폭을 넓히는 데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은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청년센터라든지 아니면 제도권 내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청년들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의 수혜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울주군은 지금 현재 보면 청년들이 생활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늦게나마 최윤성 동료의원이 발의를 해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여기 지금 현재 문화관광이나 여성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부서로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왔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우리 울주군 청년들의 혜택이 어느 정도 되고 지역기여도가 어느 정도 책임부서로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하여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청년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가 우리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문의 지엽적인 부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관계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고용촉진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는 18세 미만이라도 그 혜택을 봐야 되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청년 기본 조례를 정해놓고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한다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런 조문 자체가 조례를 정함으로써 다른 조례를 제한한다는 자체가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이게 워낙 포괄적 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각 부서별로 중앙부서의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위법이 있을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저도 뉘앙스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만 해당하는 조례 같으면 뭐한데 이게 아주 포괄적입니다.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각각의 문화관광부, 행안부, 국토교통부 여러 그게 있는데 거기에도 각각 청년에 대한 그런 법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각 부처별, 부서별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칠 때 여기에 다 맞추라고 한 부분 조금 저도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90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제76조를 근거하여 우리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군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 피보험자의 자격기준,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구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재난 대비를 위해 보험이나 공제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보험을 운용하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지엽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피보험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가입할 때 특별한 특칙이 있는지, 안 그러면 실제 운영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운영에 관련된 것은 집행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 피보험자 동의 자체는 저희가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보험도 일괄 든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피보험자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어떤 특칙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비용추계를 위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 조례에도 규정을 해놨듯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조례 제3조에 보면 피보험자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라든지, 재외동포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에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명시를 하면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하면 별도로 우리가 군민들한테 다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제3조는 피보험자를 정해놓은 대상자를 정해놓은 것이고. 보험계약 할 때는 이 조례와 별개로 보험 계약서를 적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광역단체도 이미 한 5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기초단체도 78개소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욱 의원님, 제3조에 보면 피보험자에 보면 제1항에 보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 3항은 별개로 취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이 우리가 올해 했을 때 2019년 1월 1일부터 해서 적용을 했을 때 2019년 12월 31일로 1년을 계약했을 때, 2019년 1월 1일자로 울주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이 좋아서 귀농이나 귀촌 이런 쪽으로 해서 3월에 울주군에 전입해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수시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연 1회로 해서 1년 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본 조례안 내용을 보면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도 그렇게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들 보험 계약할 때 울주군에 없어도.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귀농‧귀촌해서 울주군에 3월에 여기 왔다. 그러면 1월에 계약할 당시에 없어도 3월에 전입을 와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재해나 재난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주소만 울주군에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재해 발생하기 전에 울주군 주소만 되어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약관을 정할.

재해 발생할 때 울주군에 주소가 되어있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비용이 1월 10일에 계약을 한다고 할 때 거기 울주군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계약금액이 산정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0일자에 울주군에 없다가 계약금액이 포함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에 전입을 와서 울주군에 현재 내가 살고 있으니까 재난‧재해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개인별로 가입하는 것도 맞지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할 당시에 계약할 때는 그 당시에 울주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인원수를 가지고 계약은 하고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보상은 기간 안에 발생할 당시에 주민등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사실상 예를 들면 1월에 23만에 대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4월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서 몇 천이 더 들어왔다. 1만 명이 들어왔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탄력적으로 조항을 넣어서, 그리고 저희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같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 변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갔다.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 수용하고, 인구가 얼마 이상이 늘어나거나 감소되었으면 재계약하는 그런 부분을 넣어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허용범위 오차가 ±가 있네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1인당 한 8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800원해서 우리 울주 군민한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1,500만 원 보상금이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보험제도인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이 일반적인 보험을 생각하다보면 내가 그 당시에 없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제정이 되면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울주군에서 좋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군민의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이라면 누락 안 되도록,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구‧군에 보면, 홍성군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이것도 자연재해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각종 사고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최대 보상금액은 얼마까지로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최대 보상금액이 기준은 1,500만 원으로 잡아놨고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사망 1,500만 원 그다음에 폭발‧화재사망 1,500만 원, 후유장애에 대해서 1,500만 원.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상해로 인해서 받는 것보다는 사망에 대한 보장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안 들어가 있는데 다 확인은 못 했지만 울산의 다른 지자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이 1,50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최대 보상금액이 500만 원 들어놓은 데도 있고요. 또 1,000만 원을 들은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이면 전국 보면 아주 많은 비용으로 했는데 보장금액이 높다는 것은 보험료도 당연히 높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아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해서 의료사고법률비용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의료사고는 대중적으로 되어있는데 타 구‧군에 보면, 장성군 같은 경우는 일사병, 열사병 이런 부분을 기온이 높다 보니까 온열에 해당되는 질환을 포함시켜서 계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부여, 옥천 이런 데는 자전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함시켜놨고 또 완주 같은 경우에는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놓았더라고요. 울주군의 특성으로 봤을 적에 특이사항으로 합니까? 꼭 포함을 시켜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농기계도 검토했었는데 농기계는 농업정책과의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험이 있고요. 그래서 농기계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상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상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했을 때와 1,5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 보험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 한 2억 정도 비용추계가 나왔거든요. 2억 정도면 23만에 대해서 1,5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한 그런 보험안이라서 일단 2안으로 비용추계는 했습니다. 세부적인 결정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진행하실 때 1,000만 원 할지 1,500만 원 하시겠지만 비용추계에는 저희가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일단 한도금액에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부분은 한도금액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의 변동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타 지역에 보면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만 혜택을 본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보험을 계약하실 적에 울주군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 지불을 해준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난 부분도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상금액에서 최대 한도금액을 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우리는 1,500만 원까지 계산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앞에 보면 타 지역에서 열사병, 일사병이 포함되었고 자전거 포함되고 농기구 포함되고 또 농사가 포함되었다면 어업도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울주군의 사고 부분만 검토할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사고가 났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결국 보험료율도 중요하지만 광범위하게 사고에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집행부 계약을 하실 적에 상한선에 대한 지급방법보다는 광범위하게 울주군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송성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교통정책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안 중 안 제7조제8호 저공해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제9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나 현재 우리 군 주차장 운영수지가 65%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울산시 전체로는 3만 3,500여명, 우리 군만 4,800여명으로 감면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감면 시 공영주차장 운영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자원봉사자증 제도는 한 번 발급하면 유효기간이 없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자원봉사자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 자가 감면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주차장 운영수지가 다소 개선되고 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 명시 등 제도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요금감면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제10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별표 제4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최초 20분 무료 단서규정 신설은 상위법령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혼란 방지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송성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제7조제9호에 부동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유료주차장에 자원이 65% 정도 마이너스 돼서 조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울산에 현재 자원봉사자가 3만 3,500명 정도,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4,000명 정도 되는데 이 혜택을 줬을 때 울주군에 4,00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가 월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어떤 예상치 분석을 해봤습니까?

저희들 이것도 분석을 해보려 했더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운영수지가 나는 분야가 최소 인건비, 운영비, 각종 보험 관련, 이런 게 들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촌지역으로 ‘나’급입니다, 울산시 전체로 보면. 남구라든지 이런 데는 시내지역으로 해서 ‘가’급으로 시간당 1,000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600원 이렇게 가다보니까 주차요금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공영주차장에 다 댈지, 안 댈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지금도 65% 정도 수지로써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까지 확대해놓으면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하는 것은 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자원봉사자증 발급 제도를 개선한 후에 시행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 발급받고 나면 갱신년도도 없고, 80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증이 발급되거든요. 평생 가지고 있어도 유효하니까, 몇 년 있다가 자원봉사를 안 하게 되어도 자원봉사자증으로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래서 봉사센터도 인식은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더라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경영수지가 그래도, 남구가 파악해보니 86% 정도 되고 저희들이 차이가 많이 나서, 100% 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80% 가까이 되었을 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동의에 대한 입장은 유료주차장 적자 운영에 대한 65%보다도 현재 자원봉사자증에 대한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보다 기발급된 자원봉사자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이런 문제의 우려도 있네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증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증이 유효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성우 동료 발의의원님,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원봉사자증 기발급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기준은 80시간 이상 했을 적에 자원봉사자증을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행안부 부처에서, 1365와 VMS, 두 개 기관에서 공인봉사시간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봉사기관, 증에 발급하는 것은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언제, 무슨 내용으로 봉사했다고 되어 있지만 봉사증에는 ‘이 사람은 80시간 이상 봉사를 했다.’는 그런 것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봉사증을 한번 발급하면 평생 유효하게 되는데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저금을 해놨는데 그 저금이 1년 지나서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증은 한번 봉사시간의 누계 부분을 적립해가는 거지, 어떤 신분증으로 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것은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아쉬운 부분이 자원봉사자증에 최근에 몇 시간을 했느냐, 일부 지자체에 보면 최근 50시간, 20시간 했을 적에 혜택을 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지자체도 있긴 있습니다. 1개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1365, VMS, 중앙부처에서 행정제도를 개편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봉사시간 80시간으로 인해서 봉사자격증을 발급하게 된 사항들인데 발급 받고난 뒤에 일정한 연도별로 봉사시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0시간 이후에, 봉사증을 발급받고 난 뒤에 봉사를 안 하더라도 그 증으로 인해서 혜택을 준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작용,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발의자 송성우 의원으로서 제가 이야기하는 데서 기존 발급된 증을 가지고 봉사를 안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해봤었습니까?

짧게 생각하신다면 봉사를 할 수 있을 적에,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30대 되신 분, 봉사증을 가진 사람이 20대에 봉사를 100시간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로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전에 한 이것을 평생 우려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 나이나 건강은 50대, 60대 정도까지밖에 못합니다. 70대 되어서는 못합니다. 그러면 90살까지 살았을 적에, 저 같은 경우에 현재 봉사를 6,500시간 정도 했습니다. 동료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1만 시간 이상 하신 분도 계십니다, 불과 50이죠. 그러면 건강이 악화돼서 그 분이 90살이 됐다. 1만 시간을 하신 분이, 40년 전에 봉사를 1만 시간 했는데 90살이 되어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유효기간이 30년 지났기 때문에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최소의 기준은 자원봉사자증에 해당되는 부분은 80시간으로 대부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딱 80시간만 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평생을 봉사한 사람이 40세까지 1만 시간 이상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분이 80살이 되었을 때 그 정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맹점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간다 하면 한성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나이가 들면 ‘예전에 봉사한 것 왜 지금 와서 받느냐?’ 하지만 봉사했는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하게 된다면 그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차장 감액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운영수지가 65%고 35%를 군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손실 감소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한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추정만을 가지고 ‘손실이 많을 것이니까 안 된다.’ 금액 심의할 적에 5,000만 원 미만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데 어느 정도도 검토 안 하고 위에 손실 부분 재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히 소지자가 3만 3,000명해서 그 분들이 다 활용할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자원봉사자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0시간 한 사람들은 등재를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사실 많이 하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재정손실을 묵과할 수도 없고 모든 혜택을 다 줄 수 없어서……

예, 재정손실 부분은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몇 % 정도가 손실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사실 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타 구청에 보면 울산만 하더라도 남구가 하고 있고요. 북구도 20%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인구도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 데이터를 보실 것 같으면 울주군의 봉사인원이라든가 전체 자원봉사자, 다른 타 구·군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 검토가 되고난 다음에 손실 부분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상적으로 이게 손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현실화 부분인데, 울주군에서 30% 적자보고 있는 것 주차요금 인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자꾸 적자가 증가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화 부분을 현실화 하고난 다음에 추후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적자 부분 현실화 가격으로 울주군에서 올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요. 지금 평일에 10분당 100원 받고 있는 것 현실화 하려고 하면 10분당 500원, 1,000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 미반영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울주군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안 된다고 사유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이, 자원봉사자들의 투명성과 유효기간,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광역시 기준으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보다 수십 배 큰 그런 광역시입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전체를 면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50% 이상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50%의 감면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원봉사자증,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발급하고요. 투명성과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다 50%씩 하고 있는 것들은, 그분들은 형평성이 맞아서 하고, 똑같은 자원봉사자증인데 왜 울주군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수지가 최소한 80% 이상 올라가고 수입 대 지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관리비 정도는 저희들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되었을 때, 저희들 감면 확대도, 다 감면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감면확대해서 35% 수지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검토도 제대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적자가 일어날 것인지, 몇 % 정도인지, 수치상으로 몇 %라는 것도 감안이 안 되었었고, 얼마가 된다는 것도 감안 안 하고, 단순하게 당연히 높아가겠죠. 어느 정도 높아 가는지, 0.1%가 수지적자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10%가 늘어나는지는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 검토가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투명성, 형평성 부분. 이게 부동의를 하신 내용에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는 투명성에 해당하는 것을, 이 부분은 검토 안 하고 그 부분은 불신하는데 왜 울주군만 투명성, 형평성 부분을 불신하시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하고 달리 이것은 한번 자원봉사해서 증을 만들면 평생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자원봉사가 연간 20시간 정도는 유지하고 해야 자원봉사자증이, 그렇게 보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이겠지만 앞으로 조금……

그 문제점에 해당되는 것은 40세까지 1만 시간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80시간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40세 이전에 1만 시간 이상을 봉사하신 분이 건강의 악화로 60, 70세 되어가지고 그때 가면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계시니까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서 검토의견서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관련해서는 부서의견이 자원봉사자에게 주차요금의 감면 정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자원봉사자증의 실태를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울산 전체 3만 3,539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신 저공해차량에 대한 친환경자동차, 저공해차량 두 가지 하고 세 번째로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여기에 대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에 그런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요새 미세먼지 등 해서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가 운영 중이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공해 해서 공해를 덜 유발시키는 장치를 부착하든지 이런 차량에 하기 때문에 성격이 똑같은 그런……

그런 차량이 현재 얼마나 등록되어 있냐고요?

그 등록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기기증희망자는 울산에 몇 명입니까?

그 분야도……

그런 통계치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신 것은? 그 숫자도, 물론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얼마가 되는지 파악도 안 하시고 이건 동의를 하셨네요? 혹시 송성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로 의견도 분분하고 해서……

잠깐 한 말씀만.

송성우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기획실에서 2019년 3월 7일날 입법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입법한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대한 운영 조례안에서 10% 감면이 기획실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웅촌 문화복지센터 운영에서 10% 그리고 울주군 영유아보육 조리센터 10%,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10%, 온양문화관, 해양스포츠센터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정도가 기획실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감면, 적자, 여기도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적자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형평성, 투명성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요금현실화 부분도 해 줬습니다. 기획실에서 올린 내용도 보면 공히 다 해당되는 그런 건데 기획실에서 지금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부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린 7가지 조례안 이것도 다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조례상 다른 자격증이 있더라도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자원봉사자증입니다.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나이, 연령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