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오범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의정부시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반납 수입 등 기정예산대비 1억 8,713만 3,000원 증액된 710억 7,0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2억 5,313만 3,000원이 증액된 739억 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억 6,600만 원 증액된 28억 3,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비전사업과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민자유치과는 문화관광단지 국외 우수사례 견학으로 1,600만원을, 캠프잭슨 부지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600기무부대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예비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8,713만 3,000원이 증액된 710억 7,0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비전사업과장 김재훈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4쪽입니다. 비전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4,317만 5,000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12억 4,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건으로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과장님, 지난번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체육공원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338억, 시비가 556억으로 주요업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공원은 다 됐고요. 그리고 그 땅을 구입을 하면서 국방부 소유의 땅을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사유지 2필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2필지에 대한 지가상승분 보상하고 영업보상, 건물이 2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계옥위원
캠프 라과디아 공원이 조성되는 예산은 이것을 플러스 해야 되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누락시킨 이유는 뭐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누락시킨 것도 있고요.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계상할 때는 시가로 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마치다 보니까 지가 상승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잘못이 한 가지 있어요. 처음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 그때 건물 분하고 영업보상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 못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지난번에 갔던 2가구를 매입하시는 거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민자유치과장 최규석입니다. 2019년도 민자유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억 3,682만원으로 우리 시가 법인설립 전에 복합문화단지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한 도시계획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128만원으로 기정액 7억 8,528만원에서 5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문화관광단지 국외 우수사례 견학에 필요한 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캠프 잭슨 부지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책자를 저희한테 나눠 주신 것 주요업무, 지난번 행정감사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가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고 정말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고 싶은데, 주요업무 때는 제가 캠프 잭슨 재개발수립에 대한 것을 못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수립에 대한 것은 언제 쯤 계획을 했는지 2019년도에 모든 예산을 짜면 처음부터 의정부시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중간중간 생각하지도 않은 예산들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캠프 잭슨에 대한 개발수립을 언제 계획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아시다시피 캠프 잭슨이 2016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18일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을 놔둔 상태에서 형질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중도위에서 과도한 형질변경은 GB 내에서는 불가하다는 판정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상정시기는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정을 못했고요. 저희가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으로 변환해서 전환하려고 이번 추경에 세운 계기입니다.
이계옥위원
제 생각에는 주요업무 계획을 1월 15일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최근에 이게 만들어졌더라도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이미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첨부를 해서 라도 그때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했었던 것은 과거는 다 지워 버리고 다시 새로운 게 들어와서 혼란하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누락된 게 있으면 주요업무 계획을 언제 받았는지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나왔을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은 계획에서부터 오거든요. 계획을 해도 기획을 해도 착오가 있고 변경이 있는데 주요업무 보고조차에서도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단지 국외 우수사례 견학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가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견학대상지가 유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럽에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민자유치과가 가지고 있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는 유럽이라고만 쓰셨는데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셔야지 무작정 유럽의 문화단지를 방문하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형태의 관광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곳이지 없는 곳에다 뭔가를 만들어서 관광단지로 만든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유럽에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어디가 있는지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디를 대상지로 하고 계신가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쪽인데요. 나름 광장이나 대형 쇼핑몰하고 특색 있는 마을조성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 외에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사례를 보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탈리아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국민성 자체가 게으르다할 정도로 그분들은 조상이 물려준 것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런 쪽보다는 거기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외부적인 모습을 본다는 것은 괜찮지만 그곳이 맨땅에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아직 시간이 있다면 유럽이든 어디든 대상지는 문제가 안 되지만 민자유치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을 선정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캠프 잭스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발하려고 했던 계획이 부결이 돼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MOU를 체결했던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물을 시에 제출 했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MOU 맺은 업체에서는 지금도 사업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GB해제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 업체에서도 나름 용역사를 선정해서 개발계획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어떠한 개인 업체가 의정부시에다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한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의정부시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그 방향성을 먼저 제안자들한테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은 들어 왔지만 우리가 공모의 형식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될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공부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들에게 제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캠프 잭슨부지 개발계획수립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인데요. 개발방식의 전환이지 애초에 목표했던 추진계획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김현주위원
애초에 목표했던 것이 국제아트센터 건립하고 문화예술공원, 예술가 마을 조성으로 알고 있어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게 개발방식은 변화가 되더라도 계획목표에 있어서는 처음처럼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때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민자유치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민자투자 특징 중 하나로서 아무래도 수익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파트 개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규모로 공급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잭슨만큼은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문화예술 특성에 맞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경관과 연관해서 저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정말 의정부에 랜드마크처럼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추가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선진지 가시는 것은 적극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제 생각을 곁들이자면 우리나라는 한국이고 유럽은 유럽이고, 거기를 따와서 짜깁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복합문화도시도 민자유치과에서 추진하실 텐데요. 거기 역시도 의정부시를 보면 구획정리가 잘 안됐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힘드니까 새로운 개발 지역만큼은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이지만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유념하셔서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늘 비전사업단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롯데캐슬 아파트에 출근을 해서 7시50분쯤 가서 8시50분까지 있다 왔습니다. 첫차가 안 와서 아이들이 쩔쩔매는 상황도 봤고 마지막 차가 8시45분 차인데 차가 부족해서 해병대 차량이 와서 차량운행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부족하면 제 차로 하려고 저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학부모 한 분이 본인이 태워 가시겠다고 해서 태워갔는데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나, 수요일은 하교 시 3시 차량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3시에 차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콜택시 불러서 귀가했다는 얘기도 학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계속 직원들이 나와서 둘러보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교육청 사무관이 아마 시청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 하고 사무관님 하고 잘 의논하셔서 통학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도, 과장님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건설하거든요. 5억 6,000만원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먼저도 문제가 거론됐던 부분이라 저도 익히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로서도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데 물론 말씀하시는 취지가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안타까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구구회위원
공감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 당시 신도6차아파트에서는 바로 정문 앞 50m 거리에다 화장실을 건립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를 한 거지 씨름장 위치에 설치를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화장실이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5억 6,0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을 절감하는 건데, 이건 시행사에 5억 6,000만원이라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시공사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화장실로 갈 5억 6,000만원 부분이 다른 공원시설사업으로 투자됐기 때문에 특혜 준 사항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짓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았고 공원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 비밀까지는 공개할 수 없고요.
구구회위원
그래도 얼마 투자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 그 사업자가 과연 아파트를 지어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당연히 공개해야죠.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구회위원
어쨌거나 시에서 직동공원, 추동공원사업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부분을 공개 안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문화관광단지 국외 우수사례 견학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외국 견학 가는 거 대환영이고 적극 건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단장님 비전사업추진단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단장님 포함해서요.
진택
고진택비전사업추진단장
28명입니다.
구구회위원
본예산에 10명하고 이번에 4명하면 14명이 갔다 오는 거네요. 28명 중 반이상이 갔다 오는 거네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비전사업단이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28명이 다 갔다 와도 좋죠. 28명이 다 갔다 오는 게 공정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 다른 과에서 고생 많이 하는 과는 같은 경우도 못가는 과도 많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진택
고진택비전사업추진단장
2015년부터 갈 때 해당 부서 공원녹지과, 도시과든 한 두명씩을 추가로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14명에 다른 과도 포함이 되나요?
진택
고진택비전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비전사업단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간다는 거죠.
진택
고진택비전사업추진단장
2015년부터 공원녹지과, 도시과 한 명씩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단만 가지 않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공원녹지과나 또 어디요.
진택
고진택비전사업추진단장
도시과입니다.
구구회위원
그런 쪽에도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이라는게 있거든요. 가지 못하는 과도 많으니까 그래서 비전사업단이 해마다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잘하시는 일이네요. 아마 단장님 오시고부터 그런 거죠.
진택
고진택비전사업추진단장
아니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캠프 잭슨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가 이런 민간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의회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향후에 절차가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과연 캠프 잭슨부지에다 문화예술공원이라든가 국제아트센터 건립을 하겠다 의회에서 허가한 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인준한건 아니잖아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그전에 주한미군공여구역법에 예술공원으로 반영이 돼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는데요. 발전종합계획 확정 전에 의회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구회위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과 식사자리를 하면 어떤 의원님은 거기다 캠프장을 설치해서 서울 시민과 의정부 시민들 다 올 수 있게끔 캠프장을 설치하고 북한산국립공단에서도 캠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반 정도는 부담하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분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싶다거나 실제로 의정부시는 체육공원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도 45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한 번도 의회하고 그런 적은 없지만 민간투자사업의 맹점이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나중에 이 얘기를 나중에 하면 의원님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느냐 의원님이 예산을 세워주고 딴 얘기를 하느냐 거든요. 제가 회룡역 민간투자사업도 그랬고 왜 그 예산을 세워주고 뒤에서 얘기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었어요. 처음부터 의회 의견을 청취 안 했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제가 세워주면서도 항상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과연 국제아트센터나 문화예술공원이 과연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인가 성공만 한다면 괜찮죠. 본 위원도 홍보물을 보고 저도 알아보니까 문화예술공원이라든가 국제아트센터도 전국협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협회 분들을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협회분들 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민간공동출자로 시가 51%고 민간이 49%잖아요. 복합문화창조도시는 반대였거든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복합문화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한시적으로 3분의 2 지분을 민간이 갖고 3분의 1를 시가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작년 8월에 다시 개정이 돼서 시가 51%, 민간이 49%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전에 복합문화창조도시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 우리가 50%이상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 예산들이지 않고 잘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더라도 무조건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최고의 맹점이 제가 서두에도 롯데캐슬 직동공원, 추동공원 말씀드렸지만 그건 개인한테 특혜주는 사업이거든요. 개인 사업자도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민간투자사업 결과를 가지고 과연 개인 업자가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에 대해서 단 1%라도 10%라도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개인 혼자만 이익을 얻느냐는 거죠. 민간투자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귀한 우리 시민의 땅을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명목 하에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함으로써 개인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혜택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시에다 또는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농협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농협도 얻은 만큼 시에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민간사업자도 농협처럼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농협이 식당도 지어 주지 않았습니까? 개인한테 주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준 만큼. 단장님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합법화해야 됩니다. 민간투자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직동, 추동같은 경우는 수천억이 들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땅을 사서 기부채납해 주고 공원시설도 만들어서 기부채납해 주고 그런 부분이고 복합융합단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해 보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시 예산이 이것도 4,000억 5,0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단지를 만들어서 법인에서 기부채납할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의정부시에 유치가 된다면 그 기대효과로도 충분히 그 가치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종보 단장님 계실 때 김종보 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시인하셨어요. 잘못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김종보 단장님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합법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퇴임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추동공원 직동공원 말씀하셨지만 제가 구구절절 말씀 드리면, 예를 들면 2개 합쳐서 5,000세대인데, 아파트 한채 보통 어느 정도 이익이 남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대충, 최하 2,000만원 정도 남지 않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 것을 따지시라니까요. 김종보 단장님이 시인하셨다니까요. 만약에 2,000만원이 남으면 5,000세대면 얼마입니까? 그 돈을 직동공원, 추동공원에 투자를 했을까요? 직동공원은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렇지만 추동공원 한 번 가보세요. 과연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5,000세대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과연 그곳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계산하셔서 시행사에게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당신들 어느 정도 시에 체육관 하나 정도는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가보세요. 얼마나 난립으로 짓고 바닥 같은데를 보세요. 싼 재료를 써서 바닥이 너무 단단하다보니까 잘못하면 무릎 다나갑니다. 테니스장 하고 배드민턴장 관리비만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절차상 타당성 검증절차는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그런 면을 검토해서.
구구회위원
추동공원 직동공원은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복합문화창조도시나 캠프 잭슨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단장님 계실 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합법화해 놔야 됩니다. 농협에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 어느 정도 합법화돼 있는 거잖아요. 문향재도 농협에서 해준 거잖아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협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협약을 할 때 그러한 조항을 넣어주면 되지 않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구구회위원
비전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이 그것 같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우리 비전사업단에 제가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지켜봤습니다만 정말 고생많이 하세요. 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했듯이 항상 비전사업단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무 예산도 없이 조건도 없이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사업이잖아요. 정말 직원들 노고에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절차상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사업하실 때 마다 염두해서 해 주시고요.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간담회 때 오셔서 저희가 앞으로 캠프 잭슨에다 국제아트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느냐?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시작하면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허락을 했는데, 뒤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냥 예산심의 때 올라오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직동공원, 추동공원 다른 부분도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장
2년 안에 확실하게 담당자분께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우리 시 예산이 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구구회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영업비밀과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에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영업비밀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직동공원, 추동공원으로 나눠서 최초 제안했을 때 분양가 하고, 최종분양가, 최초 제안했을 때 토지감정가 총액, 그리고 실제로 토지를 보상한 총액 그리고 양쪽 공원의 공원조성비 총액, 토지 기부채납 면적 시에다 기부채납한 면적이 그 공원의 몇 퍼센트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100%가 다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발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기무부대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2018년 10월 호원동에 소재한 600기무부대 시설부지가 폐쇄됨에 따라 부지활용을 위한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이익금으로 예산서 133쪽입니다. 의정부시 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투입된 2억 3,977만 3,000원을 민간공동출자법인에서 반납 받아 공영개발특별회계 특별회계수익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예산서 137쪽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위탁소요경비 증액에 따른 추가 부담금 89만 2,000원이 증액된 789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일이라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기무부대 용역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지 않나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2018년 10월에 폐쇄가 결정됐고요.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공문으로 요청했어요, 군부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구구회위원
앞서 롯데캐슬 아이들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기무부대가 떠나면 통학로 안에도 신도6차아파트로 해서 기무부대 앞으로 지나가면 아이들에게 좋아지거든요. 빨리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복합문화융합도시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과거에 창업도시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었죠?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때는 우리 시에서 100% 예산이 집행이 됐었고 지금은 비율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 비율의 금액만 빼고 상대방 비율만큼 찾아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민간공동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거기서 원하는 금액만큼 준 겁니다. 민자유치과에서 일단 기본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예산을 세워서 왜냐 하면 민간공동출자법인이 생겨야 그쪽 과 예산도 생기는데 없어서 우리 과 예산에 세웠다가 그쪽에서 상환한 겁니다.
임호석위원
100% 들어온 건가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투자액 100%가 다 들어왔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단 세입으로 잡은 것은 반가운 일이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관계 없이 정자마을 민원들은 잘 해결되고 있나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정자마을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서 나왔던 의견들은 전액 주민의견대로 수정을 했고요. 다만, 1건만 그건 기타 법리에 맞지 않아서 당초 의견대로 가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계옥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주민간담회 끝나고 우리가 다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환지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그것까지 다 완료가 돼야 그때 주민들한테 공람을 할 겁니다.
이계옥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하고 그 자료하고는 달라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것은 제가 몰라서 예비군 훈련장하고 600기무부대 하고는 다른가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다릅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201억 7,8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6억 1,365만 5,000원보다 2.8% 증가된 5억 6,5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36억 8,684만 9,000원으로 기정액 36억 2,810만 8,000원 보다 1.59% 증가된 5,8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주민보건 편의도모 사업비 2,857만 1,000원과 방역구호사업비 2,86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비 1억 1,5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116억 7,23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13억 2,215만 8,000원보다 3% 증가된 3억 5,0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건강증진사업비 3,889만 7,000원과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비 3억 2,2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07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과 예산액은 48억 1,9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46억 6,338만 9,000원보다 3.24% 증가된 1억 5,6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민평생건강사업비 1억 5,615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오정수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오정수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180쪽입니다. 보건관리과 추경예산액은 36억 8,684만 9,000원으로 기정액 36억 2,810만 8,000원보다 5,874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민원서비스 향상사업을 위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미 채용에 따른 인건비 2,857만 1,000원, 감염병 관리구축을 위한 임상병리사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3,965만 8,000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 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지난 12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1명이 우리 시로 전입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예산으로 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비 내시 이외에 시비 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9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으로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의료기관인 성모병원에 결핵전담 간호사가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등 국비 3,43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희귀난치성 대상질환이 189종에서 951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한 확대되어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점진사업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8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예산은 크지 않은데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소아용 심폐소생 마네킹 구입이 있는데요. 아이들 사이즈에 맞는 마네킹이 별도로 있어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정수
오정수보건관리과장
예.
정선희위원
유아나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별도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정수
오정수보건관리과장
교육이 설치의무기관에서 하고요. 우리가 별도로 작년에 10회 했는데 올해는 14회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별도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교육하실 때 아이들이 직접 시연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네요.
정수
오정수보건관리과장
예.
정선희위원
어른용 하고는 크기는 다르겠지만 아이들용이니까 음성적으로나 다른 기능들이 있나요?
정수
오정수보건관리과장
기능은 없고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제가 한 가지 결핵환자 관리인원을 1명을 추가로 선발하신다고 설명하셨죠?
정수
오정수보건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장
결핵환자가 우리 시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수
오정수보건관리과장
결핵환자는 줄어드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민간공공협력 결핵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성모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많이 생겨요. 진료를 받다 보면 성모병원에서 전담을 하고 계신데 워낙 많다보니까 간호사가 2명인데 1명을 증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예산은 아니고 국비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지난번에도 줄어든다는 보고를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3억 2,215만 8,000원보다 3억 5,022만 1,000원이 증액된 116억 7,237만 9,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억 9,085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정내시에 의하여 3,121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우선 접종권장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력운영비로 자체예산 1,06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정부에서도 지원하기도 했지만 그쪽에 초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사업중에 영양플러스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영양사를 투입해서 1년동안 900명 정도를 영양플러스교육도 실시하고 영양에 관한 식품도 공급한 사업입니다.
정선희위원
선별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아이 나이하고 소득기준 2가지를 다 보는데요.
정선희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정선희위원
홍보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매년 예산에 맞게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영양사가 직접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 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층 같은 경우는 맞벌이 하다 보면 아이의 영양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86페이지 보시면 예산을 보니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같은 경우는 삭감을 했다가 홍보 위탁사업비로 그 금액만큼 증가돼 있고요. 밑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의료 및 구료비는 증가되어 있거든요. 목의 변경때문인가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변경해 주는 목으로 앞으로는 편성이 되는 건가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신생아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청각선별검사에 대한 국비 지원예산도 우리 시에서도 사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출산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 청각선별검사말고 신생아에게 기본적으로 신생아 때 해줘야 되는 기본검사들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든가 시력종합검사 등 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출산장려부분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보살펴야 되는 부분에서 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는지도 담당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추후에 본 위원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피복비들이 올라왔거든요. 피복비는 어떤 용도인가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팀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방한복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팀 피복비가 올라왔습니다.
임호석위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이번 뿐만이 아니라 여러 팀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의정부시에서 지원해서 받는 모든 피복에는 의정부시를 표시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지금은 기본적으로 보건소 마크를 표시하고.
임호석위원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든 모든 의정부시의 예산으로 나가는 피복비에 대해서는. 자체 팀이나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그곳의 이름이 새겨서 나가야지만 우리 홍보도 되고 그분이 행동할 때도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상대가 그분을 대할 때도 서로 간 예의가 지켜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난임부부지원이 52명이더라고요. 작년에도 52명이었는지 올해만 52명인지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난임부부를 저희가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시술방법을 확대시켜서 추경에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52명이 전체 파악한 인원이에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신청한 숫자입니다.
게옥
이게옥위원
2018년도에는 난임부부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었나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의료비가 부족해서 난임시술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때 어려운 분들은 국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낮긴 한데요. 그래도 국비가 없었으면 아이 낳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난임부부에 대한 성공사례가 몇 건이었는지? 지금 현재는 52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신청한 부부에 한해서고 횟수도 제한되어 있지만 지속사업이니까 그동안 성공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돼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통계적인 수치로 작년에 출산이 5명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작년에는 몇 명 지원해 준 결과로 5명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31명 임신한 사람 중에서 5명으로 29.8%로 나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작년에는 지원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체외수정 의료비 지원 104명, 임신자가 31명인데, 출산은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자들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절실감을 못 느끼고 있고 학비 그 다음에 어려운 경제문제 또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권장하고 홍보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사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52명이라고 하셨고 작년에는 104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52명은 추산으로 잡은 겁니까?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신청자가 그런데요.
오범구위원장
추가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증액해야겠네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오범구위원장
시술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지원금이 월50만원입니까?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지원금은 150만원이상도 지원이 되고요. 4회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국비가 추가로 내려 와서요.
오범구위원장
150만원까지 보조가 되는 겁니까?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오범구위원장
추가로 드는 건 본인이 지불하는 거고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장
44세 이상은 안 되고요.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나이제한이 있어서요.
오범구위원장
밑으로는 제한이 없습니까?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보건소에 등록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유선상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연국
장연국건강증진과장
보통은 의료기관에 시술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안내가 잘 되도록 저희하고 연계가 돼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업무확대에 따른 변경사항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48억 1,9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6,338만 9,000원에서 1억 5,615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8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6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7,277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500만원, 자살예방센터지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7,7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047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4,047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대민행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보건소 이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현재상황이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현황상황도 회계과에서 우리 규모소요조사만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요. 땅은 있잖아요. 의정부2동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치매안심센터를 호원2동에 건립중이잖아요. 그럼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직원들도 나갑니다.
구구회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호원권역 사무용 가구 및 집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예, 열심히 신경쓰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처음 시작할 때 힘들 텐데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출장용 차량은 어떤 차종이죠?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전기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구회위원
역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최고예요. 2020년이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경유차량으로 구입을 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만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호원권역 치매안심센터 준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에 치매안심센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및 카페 4개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호원권역, 송산권역 2군데 쉼터 하나, 카페 하나씩 해서 4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권역별로 1개소씩.
김현주위원
쉼터하고 카페 개념을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셔서 한 공간에 쉼터와 카페가 같이 들어 가는 거죠?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예. 병행해서.
김현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설명자료를 보면 쉼터 따로 카페 따로인가 안 그래도 공간이 협소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는데요. 카페는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나요. 아니면 소정의 값을 받고 제공하나요?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부보건소의 주요사업이 치매예방사업 하고 정신보건사업이에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치매는 국가적으로 많이 예방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섬세한 서비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쉼터나 카페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서비스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권역별로. 정말로 주민들이 편하게 다가 갈 수 있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시작부터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치매환자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가 의정부시에 어느 정도 되죠?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65세이상이 61,000명이상 입니다.
임호석위원
조기검진이 완료된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조기검진을 받으셨나요?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치매검진실적이 선별검사 2,405명, 진단검사 135명, 감별검사 54명해서 2,594명의 2019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에도 했는데요. 2개 연도에서 24,900여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25,000명이라고 해도 아직도 50%가 안 되는 실적이라고 봐야겠지만 이게 낮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대상자를 적은 인원으로 계속해서 진단, 검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65세에 도달하시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그분들이 초기진단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자살방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자살방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다뤄졌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자살방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향후 교육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자살예방교육은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 직장인 다양한 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건 아는데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중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전에는 자살방지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고등학교에 가서 1시간씩 교육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지? 왜냐 하면 사실 자살만 안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생각은 다하고 삶의 무기력,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혼란한 청년시기에 주기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경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심층 사전평가를 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사례관리까지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중증정신질환 관리는 별도로 가족과 그리고 대상자들 자족모임이라든지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여쭤보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놓치고 가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초등학교가 30여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선별해서 하는지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가서 자살방지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PPT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신청을 안 한 학교는 자살방지교육을 받지 못하고는 거예요. 의무죠?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신청을 안 한 학교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나요?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나가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계옥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만 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견까지 여쭤 봐서.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자살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100만명을 목표로 세워놨습니다. 100만명의 대상에는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일반집단 쭉 분리들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중학생용이 따로 개발되어 있고요. 일반 직장인들이 따로 개발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이 따로 3가지 종류로다 국가 공인된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용으로 60분짜리로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우리 센터나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찾아가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의무가 안돼 있어서 과장님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전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감, 교육청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성교육은 일일이 강사가 갈 수 없으니까 PPT자료를 사용해서 전 학생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교육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더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우울증이고 그런 아이들 때문에 사회에 어두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PPT자료라도 학교에 전달이 돼서 흡수력이 빠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이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은 만들어져서 배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가 되고 있죠. 권역에 직접 찾아오셔서 치매진단 받으러 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확하게 통계내기는 힘들죠? 제가 여쭙는 건 직접 권역동에 와 가지고 치매진단을 받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여러 분들 만나본 결과 그래서 이용률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물론 힘이 들고 애로사항 많은 것은 아는데 일일이 노인정이나 매일 순회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큰 노인정 등은 방문해서 치매예방에 대한 진단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순회해서 교육 홍보하고 있고요.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권역별로 차는 한 대씩 있는 겁니까?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차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1대를 신청했고 추경에 1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순회해서 하려면 권역별로 차가 크고 작든 한 대씩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