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3월 6일 북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3월 8일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5일 강광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2월 25일 손분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김효정 의원, 손분연 의원께서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효정 의원, 김태식 의원께서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3월 4일 손분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양훈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6일 김명석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며, 3월 6일 북구청장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각각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3월 14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결정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양훈 의원, 강광진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232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에 적정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정액과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 및 추가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회복지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그리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 투자사업 구비 매칭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고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적정 반영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984억 5,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7.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69억 3,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44억 1,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5억 2,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9억 7,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644억 1,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 40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152억 5,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08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18억 2,600만 원, 물건비 17억 7,500만 원, 경상이전 230억 1,700만 원, 자본지출 355억 2,600만 원, 내부거래 30억 원, 반환금 기타 2억 5,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09억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9,9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 7,9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이 증가한 이유는 구포가축시장 정비를 위한 국·시비 교부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지원 등에 적정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52억 7,500만 원, 덕천 교차로 및 대천천 일원 침수지 정비사업에 국·시비 105억 9,800만 원,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에 62억 원 등 총 93건에 42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에 87억 원 등 8건에 107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9명이고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 13일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9년 3월 26일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소통과 협치로 이끌어주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북구를 만들어 가겠다는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3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양훈 의원입니다. 북구청 직원 인사와 승진, 전보 발령에 관한 시정요구와 북구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부재에 따른 행정력 낭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북구청 직원 인사의 승진, 전보 발령을 간과할 수 없어 지적하고자 하오니 시정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물론 직원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사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해 결국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예로 퇴직을 6개월 남겨둔 간부직원을 승진시키고 전보 발령을 통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보제한은 통상적으로 보직에 따라 1년으로 알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1년 이상으로 전보 제한하는 이유는 적어도 1년을 당해 직책에 있어야 최소한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6개월 남겨둔 직원들의 사례를 보면 퇴직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등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보 제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일 직급에서도 전보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하물며 상위직급으로 승진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이 훨씬 무거운 무게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을 포함해서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공직에 몸 담아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승진을 시켰겠지만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승진인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부직원들 역시 일처리가 되지 않아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간부공무원은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을 수년 남겨두고 퇴직하는 일이 관례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6개월을 남겨두고 승진시키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정년을 6개월 남겨둔 직원을 무리하게 승진시키는 인사와 승진, 전보 발령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직원 인사부터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구정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8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9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부재로 갈등은 물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에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행해지는 사업들을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판단과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면 이는 곧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관계를 만드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수십여 일간 예산편성작업을 하며 예산을 주무르는 행정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민생을 해결해야 하는 의회를 깜깜이 의회로 만들고 불평과 불만, 갈등만 야기시키는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고스란히 주민피해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행정들을 바로 잡고자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로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명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강광진 의원입니다. 2019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 만개하고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2019년 북구 주민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실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자동실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먼저 설명하고, 북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2019년 2차 추경 전까지 북구의회에 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법적근거는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제4조는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민원인의 청구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헌법불일치판결을 결정하였으며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보상할 것을 결정하였다.(97헌바26)는 이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0개 시설로 도로 37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3개소, 공공용지 8개소이며, 사업비가 약 837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24개소는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 대상이고 사업비가 약 685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대부분 주택으로 형성된 곳에 도로가 좁아 주민과 자동차가 같이 다니면서 보행로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자동차가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곳, 비포장된 곳도 있으며 도시가스, 가로등, 보안등, 우·오수관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이 살던 집을 떠나면서 폐가가 증가하고 슬럼화 되어 가면서 동네가 범죄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사유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사회적 혼란, 도시의 기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구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만 수립했을 뿐 일몰제 이후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관리방안은 마련한 바 없기 때문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 관련부서는 조속히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북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므로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해야 하며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중앙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시비 확보방안과 구비에서 특별회계 재원을 만들어 2019년 2차 추경과 2020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