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준식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정현태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득민 통합조사계장입니다. 하재국 기초생활계장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주성환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유성경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11억947만3,000원이 증액된 661억7,72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8억723만7,000원이 증액된 586억8,37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570만4,000원이 감액된 7억2,56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7,718만2,000원이 증액된 4억5,69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223만6,000원이 증액된 74억9,34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이번에 21억8,495만3,000원이 증액된 889억9,85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4.6프로고 균특이 0.82, 기금이 0.51, 도비가 8.42, 군비가 25.64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입니다. 9,417만6,000원이 증액된 15억3,81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호국공원 전시항공기 설치공사에 4,94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경북 예천군에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기종인데 반남함에 따라 저희 군에서 신청했고 4월중에 국방부심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호국정신함양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7,180만원이 감액된 6억4,3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억6,540만원이 신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1인당 10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5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월남참전유공자 자체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는 559만원이 전체 예산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부터 국가보훈처와 사업이 중복되고 2018년도 실적을 보면 보훈처에서 16건을 저희 군에서 24건을 처리했는데 올해부터 보훈처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원자폭탄피해자 관리 및 지원에서 2,4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원폭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도에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 중에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7개 사업에 2억7,619만3,000원이 증액된 3억4,086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순 증감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장애인보조기 렌탈, 아동청소년 등 각각에 있는 사업을 삭감을 해서 지금 통합 편성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8억8,726만4,000원이 증액된 557억7,87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은 적습니다만 노인건강진단사업은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 한 명을 선발해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경로당 양곡비가 1,818만원이 증가된 1억6,74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0킬로그램하고 20킬로그램 양곡 단가가 각각 인상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공설봉안담 개보수비가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정 건의사항에 공설봉안담 입구에 CCTV 설치 수요가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노후생활안정 지원에 3억9,561만원이 증액된 456억1,70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보시면 2억7,866만1,000원이 증액된 12억21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지금 기본서비스사업에는 지금 전담인력이 64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6명으로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는 1억1,488만8,000원이 증액된 7억6,15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와 연동되어 있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운영 지원 인건비에 1,502만3,000원이 증액된 6,342만3,000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순 증감분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 하단부에 기관운영비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해서 통합 편성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6,927만원이 증액된 14억6,46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거의 대부분 시설비로서 중단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2억5,295만4,000원을 증액했고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1억5,89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쌍책복지관 리모델링과 쌍백의 목욕탕 리모델링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이고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사업 2,000만원은 지금 군립요양원의 오폐수 펌퍼가 제 기능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상수도배관 청소는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경로당 중에서 2014년 이전 준공된 50개 경로당에 대해서 각각 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수도배관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아마 산출할 때는 20세대에서 각각 70만원 정도 들여서 도배 장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추경에 하다보니까 신규 편성한 것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1억4,060만9,000원이 증액된 69억7,023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일괄 증액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월수급자 수당은 월 1,429가구에 대해서 지금 매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단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입니다. 1억1,917만3,000원을 전액 삭감했고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도 2,134만2,000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삭감된 예산은 2018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중가격의 90프로와 50프로를 각각 예산에 편성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단에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은 1,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안에 택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양곡할인이 삭감되면서 택배비는 단독으로 편성했습니다. 택배비는 10킬로는 2,500원, 20킬로는 2,900원의 택배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3,720만4,000원이 감액된 26억5,13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멘토링사업이 2,084만원이 감액된 1,0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고 도에서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대학생 매칭팀을 기존 9팀에서 4팀으로 축소되면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에 8억2,693만6,000원이 증액된 111억1,53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에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에 2억6,047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됐고 저희들은 이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기초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57페이지 중단부에 아이돌봄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시간제 및 영아 종일돌봄서비스에 1억879만9,000원이 증액된 2억4,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 이유는 지금 소득기준이 중위 120프로에서 150프로 이하로 완화가 되었고 시간제 지원확대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연장이 되고 이용요금도 인상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돌봄운영지원이 6,803만2,000원이 증액된 부분도 돌봄서비스 내용과 유사한 증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아동양육비지원은 8,177만9,000원이 증액된 1억4,49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8,177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도 사업대상이 확대되면서 만10세미만 자녀에서 만18세미만 자녀로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9,01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단가가 지금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연중, 방학, 학기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상요인은 다 매식 식비가 500원씩 증액되면서 인상분이 발생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감액된 3억7,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지금 현재 합천애육원의 입소아동이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감소되었고 그에 따른 운영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은 2,88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은 7,080만4,000원이 증액된 12억7,08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아동의 소득구간이 90프로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면서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1,625만3,000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지금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호종료 후에 종료후 2년이내인 만18세 이상에서 24세 아동에 대해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4억3,648만1,000원이 증액된 63억1,59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면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는 6,942만4,000원이 증액된 9,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지금 저희들 어린이집 놀이터 바닥공사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아마 당초 재질을 우레탄에서 탄성 부장재로 변경되면서 재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1,194만1,000원이 증액된 1,3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3세에서 5세 아동 지원시책에서 만3세에서 5세,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1억5,889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억5,864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인상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9,44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 처우개선 지원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2018년도 12월 수당을 지금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수당을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16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70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지금 2019년도 3월에 지금 어린이집 2곳이 폐원됐습니다. 폐원되면서 원아가 감소되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1,348만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 이유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료 지원단가 본인부담금도 지원하면서 이 부분은 1억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7,30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17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세 누리과정은 2,923만2,000원이 감액됐고 4, 5세 누리과정 지원은 4,384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원 아동수가 감소되면서 전부 다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억2,828만2,000원이 감액된 5억1,21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지금 어린이집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7세까지 하고 있는데 양육수당 지원아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민간어린이집 확충입니다. 4억7,10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을 보면 야로어린이집 신축에 4억4,893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감리비에 876만원, 시설부대비에 332만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야로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구입비입니다.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야로어린이집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에 따른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사업은 1,479만6,000원이 감액된 7억6,40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서 2,223만6,000원이 감액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인상분은 225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449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정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2억9,5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전 17개 읍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쌍백면이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백면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7,07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장애인복지대상 등록 1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지원단가가 당초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단가 인상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입니다. 3,396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된 것은 지원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17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7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3,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유는 농아인통역사를 1명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우리군을 비롯해서 의령과 함안, 고성에서 지금 농아인 통역사가 없고 전시군에서 농아인 통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주민복지과 재무활동입니다. 1억8,407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1,454만2,000원 기금으로 전출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보전지출은 2억9,86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1페이지 4,350만5,000원이 증액된 10억1,966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고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4,35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1억1,454만2,000원이 감액됐으나 재무활동에서 1억5,804만7,000원이 증액되면서 4,350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