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같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만경제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과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면담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호 항만단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65억 8,411만 원을 증액하여 234억 4,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39억 8,381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3,2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자부담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 공동체 기반조성 행사운영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장전략과는 수소충전소 1개소 추가 확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5개 사업에 6억 5,0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45억 4,988만 원으로 2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만 2종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민 간사 업자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3,000만 원과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공사비로 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총 145억 4,847만 원으로 48억 5,6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증축 이전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비 2,400만 원,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에 8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3억 6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총 89억 6,473만 원으로 4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차 홍보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비로 본예산 에 확보한 충전소 설치 시설비는 삭감하고 추가 1대분을 반영하여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수소자동차 구입과 유지관리를 위해 7,700만 원을 반영하고 안성천 하천부지를 활용한 시민유원지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기업투자과 세출예산은 총 165억 5,246만 원으로 20억 7,2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내시에 따라,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감속차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에 4억 450만 원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기업의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평택경제인 포럼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포승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위탁운영비 1억 2,071만 원, 기자재 구입 및 설치비로 2억 1,642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정부협의회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연간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6억 3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비로 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보다 33억 6,292만 원이 증액된 53억 8,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6억 9,450만 원과 특별지원금 45억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억 8,626만 원으로 본예산 보다 33억 6,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오성면 마을 방범CCTV 시설 임차료 지원에 3,200만 원, 포승읍 서평택환경위원회 사회복지센터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460만 원, 안중읍 등 8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위해 6억 1,4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45억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자부 심의 결과, 당초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개개인 대상 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 2월 26일 불승인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포승읍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억 6,888만 원으로 본예산 과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간접 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1,332만 원을 계상하고 기존 용역비 7억 9,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특별회계 조정 예산을 예비비에 반영하여 3억 8,1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의안번호 8-178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7쪽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833억 2,1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 증가한 3,209억 9,0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4,704억 8,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 증가한 1,504억 1,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128억 3,7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8% 증가한 1,705억 7,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로 평택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의 총 규모는 1조 4,704억 8,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4억 1,62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111억 4,581만 원, 지방교부세 272억 1,100만 원, 조정교부금 55억 2,100만 원, 보조금 236억 8,504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828억 5,3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증감액 사유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114억 6,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억 6,900만 원, 교육분야 1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9억 2,900만 원, 환경보호분야 77억 7,8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72억 9,300만 원, 보건분야 6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5억 4,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64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41억 4,500만 원, 예비비분야 180억 2,300만 원 감액, 기타분야 14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04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조 184억 4,1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 증가한 2,479억 8,9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5,579억 5,7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5억 1,5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604억 8,4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4억 7,4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515억 6,5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억 3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579억 5,7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5억 1,5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6% 증가한 4,604억 8,411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2.6% 증가한 3,121억 8,647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8% 증가한 1,382억 9,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예산은 546억 1,55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32.9%인 135억 1,3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농정국 소관예산은 1,663억 7,428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4.1%인 65억 6,9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주택국 소관예산은 1,431억 7,50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59.6%인 534억 8,470만 원이 증액,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은 1,594억 9,44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43.9%인 486억 5,678만 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은 115억 76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인 2억 2,727만 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은 227억 9,058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0%인 20억 6,3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05억 1,2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 수도계량기 및 급배수관 교체공사 41억 원, 고덕 국제화배수지 등 배수지 신·증설 63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211억 원, 농촌 및 도심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0억 원,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22억 원, 예비비 증액 등으로 총 1,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주요 증감 사업내역을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서정리역 환승주차장 조성 및 합정공영주차장 신축에 따른 설계비 등 신규사업 2건에 8억 4,0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비용 등 4건에 27억 5,5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포승읍 특별 지원사업 등 5건의 신규편성사업에 52억 8,030만 원, 예비비에서 19억 1,73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으로 용역비 7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특정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목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편성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에 편성한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감액 사업으로 총 47건에 1,618억 500만 원으로 보고서 46쪽부터 48쪽까지 대신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 조정된 사업 중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제출되어 편성 요구된 현황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과년도 미수금, 2018년도 가 결산에 따른 잉여금,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조기편성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 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수혜성의 적정여부와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19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전년대비 2억 5,116만 원이 감소한 9억 6,157만 원으로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당초보다 1억 4,124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임차료 300만 원, 광고물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선진업무 연찬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2,1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인원 증가로 인한 보상금 부족분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과 근거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수거 보상분 부족분에 대하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실적 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봐주세요.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해 가지고 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8페이지 설명서에 보니까 ‘평택함 인수(육상인양 및 육상거치)’해서 21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21억 2,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예인해 오는 비용은 기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가져와서 육상에 크레인으로 끌어올리고 배를 안치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정비해야 하는 이런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에 견적을 요청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예산이 서야 시행을 하실 계획인데 지금 이 함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현재 진해에 있습니다.

진해에 있는 것을 평택시로 옮겨오는 것에 따른 운송비는 기 있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올리신 건데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현재 기 6억 원에다 이번에 21억 원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가 오고 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는 배 상태를 정확히 모릅니다. 가져와서 배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 하는 계획에 따라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평택함이어서 명칭도 우리랑 잘 맞고, 그것을 준비하셔서 시민들이나 외부인들한테 관광에 대한 효과를 내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삽교호에 가 있는 것 잘 운영되는 것을 보셨죠? 삽교가 그게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배에 승선하면서 재미있어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준비를 잘하셔서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에게 정말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21억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것 예인비가 얼마라고요?

예인비는 6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갖다 놓을지 확정도 아직 안됐죠?

놓는 위치는 서해대교 밑 친수공간에...

친수공간은 공사가 언제 끝나요?

그 공사는 1단계가 금년에 착공하는데 이 배가 있을 곳은, 착수 시기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택함을 금년 7월까지는 인수해 오는 것으로 돼 있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7월까지 갖다 놓을 자리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다 안착 시킬 거예요?

예.

그러면 7월까지 공사가 다 끝나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함 거치 위치는 서해대교 사업 중에 있는 친수공간에 거치를 합니다. 1단계는 금년 4월경에 착수할 거고요. 2단계는 현재 저희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를 항만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7월 정도에 아마 공사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군하고 계약은 7월까지 이전하기로 했다면서요?

6월까지 가지고 가라고 군부대에서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2월에 진해까지 갔다 왔습니다. 진해에서 해군부대하고 협의를 한 게, 물론 지금 빨리 6월까지 가져가라는 의견은 있었지만, 저희가 의견을 얘기해서 6월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게 안 되면 해군부대에 한 12월까지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군에서 ‘우리 도저히 안 돼. 방법이 없어. 우리 그냥 매각할 거야. 고철로 팔아버릴 거야’ 그러면 평택함은 끝나는 거네요?

지금 해군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해양경찰 부두가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지금 늘어져 가지고 골칫거리 아니에요.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할 수가 있고요. 일단 평택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배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6억 원도 그래요. 그러면 가져오지도 못할 배를 왜 예산을 세웠어요? 이럴 때 세워 가지고 같이 해서 끌고 오면 되지. 그리고 공사 착공이 늦어져 가지고 뒤로 딜레이 되는 것 뻔히 아시면서 왜들 그러셨어요? 왜 다른 예산 쓰지도 못하게 미리 세워놓고서 불용을 시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배의 상태를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게 저희들 일반 상식을 가지고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가서 현물을 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고 거기다 뭐를 담을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지, 일단 갖다 끌어다 놓고서 가서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일의 순서상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들어가 보고 이것이 해양 안전체험관을 하는 게 좋겠다, 계획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배가 현재 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정확히 우리가 끌어와 봐야 정확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이 다 서 있어 가지고 끌고 옴과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야 일이 되는 거지, 갖다 놓고 연구용역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도 2~3년 하세월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요.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현재 퇴역했지 않습니까? 퇴역한 상태에서...

다른 것 물리적인 방법, 기반시설이 늦어져서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최대한 평택함에 대한 것만은 계획이 서 있어야죠. 몇 월에 왔으면 몇 회 추경에 더 추가 반영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언제까지 끝내서 언제까지 전시를 하겠다는 뭔가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 1~2억 원 짜리입니까? 수 십 억씩 들여 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일단 끌어다 놓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불러다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그것도 보안사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배가 현재 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 올려 봐야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는 거고...

정박을 하고 있어도 기본 내부에는 설계도면이 다 있는데 그 도면을 갖다 놓고 계획을 짜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해군의 협조를 얻어서 현물을 가서 보면 되고... 첫 스타트부터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퇴역함 배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국장님, 일단은 평택함을 평택으로 옮겨오는 것은 결정이 됐잖아요. 해군하고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랬으면 그게 아까 부의장 님이 얘기했듯이 당연히 그것은 쓸 만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족을 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정말 이게 옮기다가 파손될 우려도 있죠, 왜냐 하면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 해군부대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행정직들이 가서 눈으로 봐서 압니까? 그랬을 때는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미리 진단 좀 해 보라고 용역비를 조금 주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옮겨와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아까 제가 예산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정말 이게 필요해서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인지 검토하려고 달라고 한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일이 되도록 추진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조차도 ‘이게 쓸 만한 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산을 세워줘요.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이 잘못 되신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 님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할 때는 해군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요. 일반단체 같으면 어렵지만 국가기관이니까 서로 협조가 되시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평택항에 해군 주둔지가 있는데, 더 쉽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만 보충 질의 이어서 갈게요. 그게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 엔진이고 뭐고 탈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예인선으로 끌어서 여기 평택항으로 가져오겠죠. 그런데 가져와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로 뭘 담을 것인지 그것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갖다 놓고 또 1~2년 질질 끌다가... 이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은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은 알지만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고...

세부적으로 왜 모릅니까. 그것을 왜 몰라요? 배 도면 다 있고 예산까지 세워가지고서 해군이랑 다 협의가 끝났는데 그것을 왜 모르냐고요, 왜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배를 가져다가, 평택함이라는 배가 우리 천안함 구인·구난할 때, 세월호를 인양할 때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배입니다. 그래서 평택함이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평택에서는 그 함을 가져다 놓으면 아마 여러 가지로...

누가 그 의미를 모르냐고요. 그것은 다 알아. 평택함이 있어서 특정지역에서 했다는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적정하게 써가지고 제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 갖다 놓고 또 함흥차사일 것 아니에요. 또 한 세월 갈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한 4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44억 원 중에는 6억 8,000만 원이 작년 본예산 에 서 있는데요. 6억 원은 수리하고 예인비가 되겠고요. 8,000만 원은 콘텐츠 개발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8,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해서 맞출 겁니다. 그래서 그 8,000만 원은 안전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 건지를 바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우는 예산이 전체 21억 2,000만 원인데 14억 원은 인양하고 육상에 들어 올리는 비용이고 7억 2,000만 원이 거치대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 원이 향후에 확보될 예산인데 배를 갖다가 그 안에 객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그 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산이 1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44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김동숙 동료 위원님께서 내역서를 달라고 얘기해서 내역서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갖다 놓고 밑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면, 다 올려놔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끝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답변 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저희가 사료조사 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용역비는 기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배를 실제로 가지고 와서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억 원 세운 것 가지고서 예인이 가능해요? 올해 지나면 더 달라고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항만 쪽에 업계가 비용이 어떻게 산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인하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비용이면 된다고...

먼저 번에 견적 받은 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186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수소경제 추진 홍보해 가지고 4,500만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소차를 1년에 100대 밖에 소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올해 계획이 100대밖에 안 하는데 어떤 부스를 어떻게 설치하길래 4,500만 원씩, 내용을 보니까 3개소에 하신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홍보차 준비를 하는 것인데 홍보부스는 저희가 시청하고 양개 출장소에 준비를 하고요. 여기서 4,500만 원은 설치비 외에 홍보자료 만드는 것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홍보부스 운영한다고 해서 1,500만 원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필요한가. 수소차는 많이 보급을 해야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국고가 지금 못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예산에 의해서 100대밖에 못 해주는 상황인데 이것 홍보를 더 했다고 해서 내년에 200대로 더 늘어나는 건지?

그것은 우리시 노력에 따라서, 우리시 보급 속도에 따라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많이 200대고 300대고 요구하면 국고는 다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경기도에 배정된 양을 50% 가져온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 더.

그래서 홍보부스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

네. 그런 의미로...

벌써 상반기에 50% 소진했다면서요? 신청을 40대가 넘게 했다면서요?

신청이 50% 정도.

그렇게 잘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안 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알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본인들한테 득이 되는 사업이면 굳이 홍보부스를 안 해도 충분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소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수소의 안전성, 이런 것 등 일단 시민들께서는 수소하면 위험한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수소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소에 다니면서 찾아가서 홍보해 드리고, 친환경적 미세먼지 감축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간 수소차와 일반 디젤차 2부류를 썼을 때 시민들에게 절약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파악한 것 있어요?

저희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가솔린을 썼을 때, 전기차를 썼을 때, 경유를 썼을 때, 수소를 썼을 때 여러 가지를 분석했는데 현재로써는 전기차가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도 얘기했지만 환경이라든지 여러 부분, 앞으로 수소생산이 지속되면 단가가 더 인하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를 판단했을 때 앞으로는 수소차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실 때, 비교표를 만들었을 때, 수소차를 운영했을 때 이용자에게 과연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분석자료를 드리는데 현재 상황은 수소차 자체도 차량 구입할 때 정부지원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원이 끊겼을 때까지 가정을 한다면 비교가 좀 어렵지만 연료자체만 볼 때는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지만 가솔린이나 경유보다는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13억 2,9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두강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2017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국비도 따온 사항 아니에요?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금액을 우선순위로 이쪽 남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또 실시용역비가 13억 원씩이나 더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도 다 연계되는 건데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또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평택시가 지금 너무나 용역이 많아요. 용역이 한두 푼이 아니야. 심지어는 자그마한 공원조성도 다 용역을 들어가는데 우리 평택시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전문성이 없는 건지 저는 참 답답하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자그마치 12억 원이에요. 몇 평을 개발하는데 12억 원씩이나 듭니까?

이것은 팽성의 휴양 캠핑지구에 15만 5,000㎡하고 원평동에 14만 5,000㎡ 해서 30만㎡입니다.

30만 ㎡면 10만 평인데 10만 평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실시용역비가 많이 들어요? 건설비도 아니고 용역비가?

용역비가 그렇게 들고 여기에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용역을 너무들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디테일한 용역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건지? 두강물 프로젝트 했을 때도 용역을 줘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해서 했는데 용역을 줬을 때 거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실시설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그 후속 조치죠.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내역서 좀 줘보세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기본설계 실시용역 187쪽 것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원평동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평동하고 맞은편 팽성하고 양안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그쪽 용역비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0만 평만 하는 데도 그래요.

이것 용역결과 가지고서 국비 신청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 자체 시비가지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는 시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비로 다 충당을 하게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시비로 세우는 거죠.

나머지 공사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이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계획이 향후 그것에 대한 비용은 100% 다 우리 시비로 하실 거냐 그 얘기예요.

현재 계획은 시비 투자입니다.

시비로 다 쓸 거예요?

예.

물론 우리 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먼저 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이것을 하시겠다고 한건데 국비나 도비는 전혀 끌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협의는 하겠지만 여기에 얼마가 될지 현재는...

일단 방침은 시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비를 준비하지만, 물론 당연히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병행을 해야 죠.

그리고 하천부지 이용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환경유역청에서 친수지구로 지정이 돼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차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평택경제인포럼 지원에 3,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평택포럼 안 했죠?

예.

상공회의소에서 조찬 강연 같은 것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게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우리지역 현실에 맞고 유능한 강사분을 초빙해서 우리지역 기업 경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매칭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참 풍부하다고 봅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150명 데리고 강연하는데 무슨 1회에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엄청난 돈 아니에요? 지금 시민대학을 500명씩 강연을 해도 이 정도는 안 써요.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했었던 것은 1년에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매칭하는 것은 대부분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은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보통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것은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사실 유명 강사분들을 모시면 500~1,0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명강사 분들을 모시고 지역의 경제인들이 필요한 그런 것을...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왜 시비를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지금 시민대학 좋은 강사로 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시비 낭비하는 거고요. 하게 되면 성공회의소 자체적인 사업비로 하셔야죠. 그리고 내역에 보니까, 더 웃기는 것은 자기네 사업하는데 내역에 전기료, 냉·난방비가 왜 들어갑니까? 이것은 정말 역발상, 이상한 발상들을 하고 계신 거고 우리 집행부 이렇게 돈 막 쓰시면 안 돼요. 예산을 정말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계획들을 짜세요. 저는 보면서 정말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5로 매칭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6억 30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보면 평택은 지금 LNG 가스가 거의 다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서 아무리 유촌동 농촌지역이지만 85세대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데 장래를 봐서는 LPG보다는 LNG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마을의 주민 분들은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LNG 도시가스를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주 배관망이 그 근처를 지나가야 현실적으로 그 마을을 따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향후 저희가 전망을 봤을 때는 거의 한 10년 정도 이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선은 LPG 저장탱크를 넣는 배관망을 구성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다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 배관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는 도비보조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LNG 가스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안 을 드리는 거고, LPG 가스 정말 위험성이 크잖아요. 폭발할 위험도 많고. 다 기피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동네 가운데에 세우시겠다고요? 아무리 도비 보조를 받아도 그렇지.

도시가스 사업도 1년에 5~6개 마을을 저희가 해 드리고는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우선 저희가 LPG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보다는 한 9%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유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거든요.

돈을 떠나서 시민의 안전성을, 지금 안전한 도시 평택시 인증을 받았잖아요. 안전을 우선시 하셔야죠. 몇 푼 싼 게 뭐가 중요해요.

LPG가스는 각 가정에서 아파트나 시골에도 다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현재 쓰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곳에는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시비에 비하면 조금 주면서 도비사업, 도비사업 하는데요. 도비 부담지시를 50%, 50%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비로 맨날 생색만 내고 시에다 잔뜩 부담을 지워주고 그렇게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것도 도에 건의 좀 하세요. ‘너희들이 진짜 해 주고 싶으면 50% 50%로 같이 하자’고. 이것은 실무진들에서 충분히 협의할 사항인데 보면 무조건 도에서 시킨다고 ‘네, 네.’ 하시지 말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반론도 제기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 배관망 사업비도 우리시는 특별히 더 배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셔서 따내셔야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LNG 가스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관도 그렇게 같이 가셔야 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LNG를 가장 선호하는데 배관망을 끌어가는 기본 설비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가구당 부담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전까지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동네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할 곳이 있고 동네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동의 를 해 줘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럼 이 사업에 보일러까지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총 사업비에 도비 시비가 있길래.

이것은 보일러까지 들어갑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로 하게 되면 저희가 추산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본인부담을 하면 보일러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은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한 100만 원 정도 있다는 거죠?

자부담이 100만 원 정도 10% 들어가는 거죠.

10%입니다.

신청을 부락별로 받는 거예요, 개인별로 받는 거예요?

부락별로.

유천동만 이번에 하는 거예요.

참고로 월곡2동 노인정 옆에 돼 있습니다.

이것 저쪽 청룡동이니 뭐니 이런 것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할 곳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마을별로 어렵습니다. 도시가스 들어가는 곳도 정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중화 안 하려고 난리인데...

그래서 대부분 마을회관에 가스 저장탱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통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자부담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케이드 사업은 상인회 자부담 10%를 전제로 국가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재래시장에 한 바퀴 돌다보니까 상인들이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100만 원씩 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10%가 1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금액을 걷는 건데요.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문을 닫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내라고 해서 불만이 있는 상인들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공모 신청할 때 상인회에서 90%이상 동의 를 받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부담 부분 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운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100만 원씩 내가면서 한 달 동안 쉬면서 굳이 해야 되냐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좀 줘서 상가는 100만 원, 그다음에 노상에 있는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184페이지에 보시면 3억 6,000만 원이 아케이드 설치 예산인가요?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3억 6,000만 원이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예, 36억 원이요. 이번에 국비가 28억 8,000만 원이 작년 12월 말에 공모 신청한 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나머지 시비는 부담비율대로 시비를 부담을 한 겁니다.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 쪽으로도 저기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노점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차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시면 평택항 활성화 및 발전연구 시책추진비로 먼저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하셨거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이관되고 받아오고 하는 조정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기정액보다 예산이 48억 원 증감이 됐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6억 원 아케이드 설치비 이것이 가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총 증감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개발에 관련해서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이 3억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게 새롭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예,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아까 수소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비를 삭감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세우는 것보다는 수소차충전소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여기에 위탁을 해서 대행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그 30억 원하고, 1개 더 설치하는 비용 30억 원 해서 60억 원이 되는 겁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성장환경 구축이라고 예산을 더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인포럼이요? 아니면 전체적인 거요?

성장환경 구축이라고 거기서 예산이 제일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것은 기업투자과 사업비입니다. 이중에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청북 일대 이쪽에 기업환경 개선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4억 원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공업용수 건설비 국비가 16억 5,000만 원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또, 포승근로자복지회관이 올 7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 운영할 것에 대비해서 위탁운영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기자재 구입하는 것이 2억 1,600만 원,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셨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하는 것이 6억 원, 또 도시가스배관망 사업비 이런 것 다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청북은 여기에 가스통을 설치해요?

청북이요?

지금 청북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청북은 기업들에 대한 환경조성으로 옆에 도로도 좀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추가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저희한테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도비하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시비가 인상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같이 매칭을 해 줘야 되거든요.

289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세웠다가 다 삭감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인데...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담았다가 세출에 다 빠져나가서 편성이 된 겁니다.

29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발전소 지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이번 세출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 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얘기하시죠. 5페이지 좀 봐주세요. 항만 2종 배후단지 개발 있잖아요. 공공성 확보계획에서 탈락이 됐나 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MI에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기준을 70점으로 잡았습니다. 5개 분야가 있었는데, 전체 평균 점수는 75점이 넘었습니다. 다만, 공공성 평가 분야에서 59.9점으로 0.1점이 부족해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요. 공공성 분야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자료 중에 오류가 좀 있었고요. 시에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 이런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평가비로 3,000만 원을 반영시켰는데요. 이번에 하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기존에 탈락됐던 곳이 다시 참여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부분이 보완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보완을... 기존에 다 보완했을 때 텐데 또 그대로 올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공공성 분야에 대한 부분을 별도 보완을 해서 저희가 다시 제출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업체가 저희한테 평가돼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불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올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면 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선정이 되면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가 될 부분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0.1점이지만 불허된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원래 고시가 그렇잖아요. 그 1점, 2점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철저히 준비를 안 하면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드는 거니까 이번에 꼭 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했던 KMI, 해양수산부이쪽하고 왜 문제가 됐었든지 하는 부분을 같이 분석하고 있고요. 이 업체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재공고를 하면 이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해서 금년 내에는 하여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직업상담사 관련해서요. 이번에 민간위탁 “제니엘”이 재선정 됐죠?

네, 위탁공고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상공회의소도 같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썼습니다.

그러면 두 업체가 경쟁을 했었는데 “제니엘”이 선정된 거예요?

네.

“제니엘”이 지역 업체예요?

지역 업체는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면에서 지역 업체들을 주로 선호를 하는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공공성도 있고 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죠?

그분들은 경험이 없고, 사전준비를 잘 못해서 심의위원회들로부터 평가를 낫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횟수 제한이 있나요? 민간위탁도 계속해서 선정을 받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약한 것은 2년간 한 거고요. 종료 시점에서 다시 위탁공모를 하죠.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 가이드라인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상담사 정규직화 관련해서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정부 방침이 내려오면 ‘그 방침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겁니다.

저희 말고도 몇 개 시·군이 있잖아요. 성남도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 고양이나 부천도 직업상담사들이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더라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이 한다고 하면 저희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고요. 지금 직업상담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대상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상담사만이 대상은 아닌 겁니다.

가이드라인 나오고 나서 다시...

네, 그것은 총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부로부터 받으면 그때 시 방침을 영역별로 정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소충전소 설치인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충전소 설치사업자 모집 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1기가 추가로 확보돼서 60억 원을 계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자모집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식이 LPG 충전소에다 저희가 수소충전소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복합충전소로...

그러면 땅 매입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죠?

땅 매입은 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만, 구조물만.

그런데 30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기자재라든가 모든 것이 다 외국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계장치 같은 것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성휴게소 상·하행선에 이번 5월 달에 개통한다면서요. 거기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하행선은 3월 말이면 준공이 되고요. 상행선은 9월 말.

3월 말이면 거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한 30억 원 들어가요?

정부에서 조사해서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동일하게 국비는 15억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나 시비로 부담해서 전체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규모가 100평 규모 정도 돼야 하고요.

보니까 LPG 충전사업자만 선정해 놨길래... 사업자 선정을 일반 주유소까지 넓히지 그러세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운영상도 어렵겠지만 LPG나 일반 주유소까지 사업자를 넓게 확장해 놓아야... 중요한 자리에 넣어줘야 시민들이 충전하기도 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LPG 뿐만 아니라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 좀 해 보세요.

일단 가스충전소 개념이기 때문에 관내에 LPG 충전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LPG 충전소도 처음에 입지할 때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이 대단히 거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를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위험성이라든가, 주민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치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기 설치되어있는 다른 곳의 충전소도 전국에 11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복합충전소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에 선제적으로 두 기가 확보되어있는데 권역별로 송탄권역, 평택권역, 안중권역 3개 지역에서 일단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수소는 위험하지 않다면요. 그리고 사실은 위험성도 거의 없고요. LPG보다 훨씬 덜 위험한데...

안전성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수소”라는 글자에 따라서 글자에 따라서 상당히 반감을...

권역별로 설치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단독이 아니고 주유소가 설치되면... 사실 지금 기존 좋은 자리들은 일반 주유소들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LPG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충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고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모집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소차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분 정도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충전하는데 4시간이 걸렸다고 나오던데...

수소차 충전이요?

예.

그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한 30분 걸리고, 수소차는 충전시간이 5분이라 매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뉴스에 나온 것을 봤었는데 한번 체크해 해 보세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수소가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굳이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날아가 버리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초 충전할 때는 5분이지만 5분 충전하고 나면 다시 수소 압축해서 하는...

아, 그 얘기인가 봐요. 차 한 대하고 그다음 차 하려면 기다리는데 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기술이 발전돼서 보완을 하겠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에 두 기를 공모하는데 그런 컴프레셔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공모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공모를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업체가 뻔히 정해져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공기관에 위탁 설치하려고...

위탁 설치를 하면 당분간 차가 없으니까 손익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손실보증은 우리 평택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중앙에 구두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해 주겠다?

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부지를 제공을 한 것이고요. 일정 기한이 지나면...

그러면 수소충전소에 대해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 외에는 없는 거죠?

네.

이것도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얘기가 되겠네요.

안전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와 있는 데요.

“어느 곳에다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세부기준 나와 있는 것이 없는 아니에요.

“도로로부터 얼마 돼야 하고, 벽은 어느 정도 쌓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직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몇 m, 철도로부터 몇 m” 그런 설치기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알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차는 4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 보도가 됐었던 건데 그것은 과한 표현이고요. 사실 한 대 충전하고 나면 최소한 1시간 10분~20분 정도...

그렇게 많이 걸려요?

압축을 별도의 압축으로 해서 뿜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가 1기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계약할 때 보완할 수 있게 컴프레션을 추가로 더 해서 이거 돌아갈 때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보완은 가능한 거예요?

일단 업계에서는 사업 수지로 봤을 때 하루에 50대 정도 충전을 해 주면 전기료나,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그런데 아직 차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50대 정도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한 번 충전하면 600km를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많은 차량이 몰려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 부분은 초기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될 겁니다.

수소차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현재 가수요조사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대 분 중에 50%는 현재 미리 신청을...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처음 듣는 건데, 일반 시민들은 이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홍보 예산이 4,500만 원 잡혀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 예산을 4,500만 원을 요청 드리는 거고요. 수소차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 시가 먼저 이번에 구입하면 우리 시가 산 수소차를 전시하고, 충전소가 확보될 때까지는 사도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환경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런 것들을 버스정류소 이런 곳 있잖아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스티커를 붙여서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만 원 요청 드린 것이 그런 부분을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수소차 관련해서 50% 정도 신청을 했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곳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보증금을 타려고 사람들이 주소를 옮긴다고 해요. 그리고 탄 다음에 또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책으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 예산도 소비 못할 상황이지만 제가 보기에 2~3년 안에는 경쟁률이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환경문제도 많고 해서 그런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통근버스 차량 한 대 운영하는데 8,000만 원 예산 잡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대 운영하는 건데요. 출·퇴근 시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용자가 25명이에요?

저희가 일일평균 25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가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대가 평택대에서부터 포승산단까지 가는데 40km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한 85분 정도 걸리거든요. 정류장은 20개 정도 돌아서 기업체에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용자는 대략적으로 20여명 되고요?

네, 평균 25명...

사람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보면 월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적을 때는 250명, 많을 때는 550명까지 이용합니다.

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출·퇴근 시간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기업인들 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는 우리 평택에 있는 세교공단이라든지, 송탄공단 이런 데서도 출·퇴근의 애로를 호소합니다. 뭐냐면, 단순히 여기서 정주하고 있는 근로자 외에도 전문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예를 들면 동탄이나, 분당에서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픽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업체에서도 필요하고요.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대로는 모자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2대로 늘리면서 기업인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하고 같이 해서 50대50 형태로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괜찮지 않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국비로... 저희가 국비가 80%고, 시비 20%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모자라는데 하나 더 신청해요.

다른 지역은 저희가 검토해서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우리 시비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해 줄 필요가 있는 곳은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도 이것을 많이 원해요.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한 번 운행해서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어연산단 같은 데도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는 게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필요하면 시비하고 경제인연합회 이런 데하고 같이 50대50 해서라도 늘리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회원제 형태로 운영하면 딱 나오잖아요. 많은 기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가스 이거 도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농촌지역 말고 다 된 줄 알았더니 도시 안에서도 안 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지역도 보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내에서 외곽지역은... 도시가스는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로 되어 있는 데는 보급률이 높은 데요. 시내 외곽지역은 사실 보급을 하고 싶어도 주 배관이 가야 거기서 따서 보급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사유지 동의 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동의 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 배관을 따라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뚫릴 때 그때 도시가스 배관을 주 배관을 끌고 가서 그때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m당 30만 원 돼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옆에서 바로 따오는 것은...

아니, 주 배관은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 배관을 도로에 깔고 갈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30만 원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한 100m 떨어진 집 말고, 보통 도시로 봤을 때 보급률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다른 데요.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보면 95% 정도 보급이 됐는데, 동 지역은 99% 됐고요. 읍·면 지역은 전체적으로 87% 되는데, 그중에서 현덕이나, 서탄 이런 데는 20~25% 정도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쪽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가스를 모든 곳에 다 집어넣기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장탱크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사업들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3억 4,353만 원이 증액된 662억 7,085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7,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2013년, 2014년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반납금 2,53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2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1,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공탁금 회수금 37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환경과지도과 소관으로 6억 300만 원이 증액된 6억 2,8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 관리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4,4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7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등 7개 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 등 19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환경농정국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6,939만 원이 증액된 1,663억 7,428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40억 5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7,7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지도과 이관사업을 일괄 감액하였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기념 사업비 2,565만 원, 환경보존활동지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비는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돼서 시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사업은 실내 공기질 측정 신청가구 증가로 5,1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석면 피해구제 급여 국비부담금 1억 9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국비 내시로 3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통복천 수계 수질개선 연구용역은 사업구간 확대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68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708억 6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6,0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자원 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수요가 급증해서 추가 제작비 5억 원을 증액하고 종량제 봉투값 요금인상 현실화 연구용역비 3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벌 등 중심상업지역 주말청소 확대 운영으로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5,203만 원과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임부임으로 2,2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적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읍·면·동 적치폐기물 처리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내시로 공중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 2,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14억 6,5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책과로부터 이관사업비를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국비 신규내시로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비 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71억 72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도비 및 도·시비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08쪽 농촌 현장포럼 지원 등 2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역 컨소시엄 등 2개 사업의 도비와 시비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09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4억 855만 원을 감액하고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도비와 시비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10쪽 선택형 맞춤농정 등 3개 사업에 6억 8,699만 원을 증액하고 211쪽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9,1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352만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확충을 위한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 로컬푸드 육성 지원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비 7,8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지관련 민원업무 배상공제 가입비 6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용·배수 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218억 7,27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1,1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3,628만 원을 증액하고,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8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은 변경내시 되어서 도비와 시비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16쪽 국·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과 축사전기 안전진단사업에 각각 2,800만 원과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6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3,197만 원을 증액하고, 217쪽 시민과 반려견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반려견 간이놀이터 지원사업 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11억 1,67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품 등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수립 용역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해서 도비를 따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한 번도 이것을 제작한 적이 없죠? 이번에 처음 하실 계획인 거죠?

예.

그런데 배다리저수지가 왜 ‘생태’자가 붙은 겁니까? 오염으로 일부러 생태요원들이 아예 오지를 못하는 곳인데 배다리저수지에 ‘생태’자를 왜 붙인 거예요? 도심지 가운데 무슨 그렇게 특별한, 그것을 왜 붙여놔 가지고, 뭘 정비하는데 ‘생태’자가 붙어서 어렵다는 둥 환경단체하고 서로 갈등이 오게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이번에 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실 때는 무조건 ‘생태’자 붙이지 마시고 잘 검토 좀 해 보세요.

사람하고 동식물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도시 내 작은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거고요.

하는 것은 좋으신데...

보통 5등급 정도로 등급별로 보존할 곳, 개발할 곳 이렇게 나눠서 향후에 도시계획 세울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기초조사 때부터 그런 것을 잘 해 달라는 소리예요. 무조건 이름 듣기 좋다고 붙여놓고 나서 환경단체가 그것 때문에 자꾸 주장을 하면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조사를 처음 기초부터 하신다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해서 국비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평택시에 전기자동차가 총 몇 대나 보급됐어요?

167대 보급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167대 밖에 안 됩니까?

167대인데요. 2015년도 이전에 5대, 2016년도에 6대밖에 안됐는데 2017년도부터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47대, 작년에 108대 해 가지고 증가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현황을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소유주한테도 많은 혜택이 오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세이브가 되는데 전기자동차는 많이 보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시면 적치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17쪽 설명서를 보니까 본예산 에는 2,000만 원밖에 안 서있었어요. 작년 2018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읍·면·동에 적치폐기물 예산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에 2,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

그것은 읍·면·동에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신속하게 재량껏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해서 전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별안간에 늘어납니까? 1억 5,900만 원이나 이번 추경에 늘리는 건데...

처리비가 요즈음 엄청 비쌉니다. 이번에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도 단가가 톤당 거의 2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처리비가 비싸서 그렇다?

예. 처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폐기물 종류에 따라 다른데 처리비가 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하게 되면 우리 본청에서 처리하는 곳에다 같이 보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별도로 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에코센터가 올해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로 별도로 추진을 하시겠다?

예를 들면 주인이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주인한테 먼저 치우라고 명령을 하고 불응을 하거나 치우기가 어려울 경우나 이런 경우에 읍·면·동장님이 신속하게 치워야 할 것으로...

그러면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관에서 다 치워주다 보면 버티면 치워주는데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치울 이유가 없죠.

먼저 투기자를 찾고 처분하는 절차가 선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도 어려울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을 하실 때 그럴 경우에는 거기 소유주가 치워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 폐기물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첫째 행위자한테 치우라고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한테도 치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사용을 승낙했을 경우에 한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도 모르는데 누가 갖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투기자를 찾으면 무조건 투기자한테 치우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한테까지는 명령하기가 어렵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비용에 대한 부담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다 치워주겠다면 우리 시비가 이만큼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인데. 안 그래요, 국장님? 더구나 1억 5,900만 원이란 돈을...

읍·면·동에 보면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는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돼 있어요. 버린 사람을 알면 당연히 버린 사람한테 치우라고 명령을 하고, 투기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에 보시면 ‘폐수배출시설 관리’해서 공장이라든가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폐수 단속할 때 병을 아무 병이나 쓰면 안 되고 정해진 병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 병을 사는 겁니다.

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오염도 측정을 매일 하고 있나요?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나요?

하수과에서 하고요.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이나 TMS가 있어서 그것은 24시간 계속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측정이 계속 되고 있나요?

예.

하수과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2018년도에 365일 동안 처리한 것.

그것은 정부에서 직접 TMS로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요. 기준이 오버되면 바로 점검하러 내려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옵니까?

예. 환경부에서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 구할 수 있으면 1부 주세요. 평택 관내 하수처리장에 대한 폐수 오염도 점검사항 측정한 것.

오염도 측정한 것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0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시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몰지에 보면 가축을 매몰 처리할 때 병원균 오염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누수 안 되게끔 비닐 같은 것을 깔고 매몰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 이후에는 FRP통에다 전부 매몰을 했고요. 2016년도 이전에는 땅에다 비닐을 깔고 매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후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에다 매립한 것은 사후관리 기간이 3년인데 이번에 발골을 해서 다 없애는 처리시설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발골해서 거기에 묻혀 있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싹 갈아서 퇴비화하는 겁니다.

병원균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균은 1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발골을 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료를 만들어서 갖다 버리든지 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버릴 데가 없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FRP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폐기물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폐기물 업체가 와서 이것을 처리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똑같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다 거둬다가 수거해서 갈아서 갖다 뿌려야 하는데 뿌릴 데를 못 찾는 거야. 똑같아요. 그것을 찾아야 수거해 가요.

그런데 지금 FRP에 묻은 것은 소각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니까요. 옛날에 쌓아놨던 것들은 보니까, 물론 오래돼서 3년 지난 것들은 보니까 다 녹았더라고요. 별 것은 없는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되게 나는데 그것을 다 펌핑해서 뽑아다가 그 자리에서 갈아가지고 버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관내에서 못 처리하고 저쪽 전라도 광주 이런 데 장거리를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이것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열처리 하고 갈아서 일단 소각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소각처리를 하고 퇴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비료공장이나 이런 데...

우리가 알 바는 아니다 그 얘기죠? 일단 폐기물업체가 떠가는 것까지만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예.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염되면 안 되니까 지도·감독은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매출이 600만 원 나와요. 대박쳤어요.

한 200명~30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오시는데요.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해 가지고 송탄농협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송탄농협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나요?

앞에 포장도 돼 있는 게 구배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송탄농협 게 아니고 저희 시 거거든요. 위탁만 준 거지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이나 그런 것은 다 저희 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우리 시 거라고 해도 농협도 좀 투자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로컬푸드가 아시다시피 1호점이 민간인이 하던 건데 잘 안됐잖아요. 이번 2호점 성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이나 인테리어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를 운영해서 큰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소규모 농가들 판매 채널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차원이 더 크니까 저희가 특히 초기니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에 들어오는 수수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냥 위탁만?

예.

193쪽 세입에서 ‘소송가액(공탁금)회수’인데 이것은 뭐 공탁해 놨다가 찾아온 거예요?

에코센터 지을 때 철탑이 있었어요. 철탑 이설비용을 오성화력발전소 그쪽이 원래 부담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거부를 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공탁 걸고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겨서 공탁 걸어놓은 것을 찾아온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친구들이 부담을 했어요?

그렇죠. 소송에 이겨서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198쪽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는 2,500만 원 더 늘려주는 거예요?

올해 설립 20주년이어서 20주년 기념행사비로 해서 백서제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더 늘려달라고 해요?

예. 20주년 행사를 위해서 사업비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음씨가 좋으신가 봐요. 늘려달라면 턱턱 늘려 주시고...

2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1억 원 정도 더 늘려주시지 뭐...

백서제작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2,500만 원 중에 1,150만 원은 백서제작입니다.

200쪽에 보니까 먼저 번 예산 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셨네요?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저감컨설팅 사업비 해서 그 당시에 1,500만 원이 삭감됐던 건데 이번에 1,500만 원을 다시 올리셨네요?

올해 1월 31일 현재 95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통복천 수질개선 연구용역 1억 원은 어떻게 된 거죠?

2,000만 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8,000만 원 더 올리는 겁니다.

이것 종합적으로 하기로 먼저 번에 그렇게 약속했었잖아요.

종합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1억 원 가지고 돼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1억 원 정도로 예산이 나와서...

그러면 저쪽 위에까지 다 포함해서?

예.

용역비 1억 원가지고 된다 이거예요?

예. 저희가 업체를 알아보고...

옆에 비점오염들 양쪽 하수구에서 나오는 하수관로시설 이런 것까지 다...

방안만 모색하는 거니까요.

체크가 가능해요?

예. 그렇게 업체랑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김에 확실하게 해요. 그때 가서 뭐 빠졌다고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또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상의를 해서 세운 겁니다.

요새는 하도 평택시가 용역 공화국이 되다보니까 뻑 하면 몇 십억 이래 가지고서 1억 원 같은 것은 저희들도 그냥 느낌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하도 용역들이 남발이 돼 가지고 1억 원 짜리 용역은 지금 용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1억 원 가지고서 통복천 수질 개선 관련된 것 기본적인 용역은 다 해결하는 겁니다.

예.

용역 끝나면 그다음에 또 할 게 뭐 있죠?

용역 끝나면 용역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시비 부담부분은 시비 부담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시설계 또 해야 해요.

그것은 예산 세워서 해야 합니다.

특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221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수립 용역’은 또 뭡니까?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홍보하고 사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것은 홍보물품 제작이고, 밑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수립 용역 해서 4,600만 원 세웠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설계용역을 해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용역도 있어요? 이것은 용역 과업을 어떻게 줘야 해요?

우리 위생과가 식품안전 쪽에 지도단속을 위주로 해왔는데 식품접객을 비롯한 음식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산업화하자는 측면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맛집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광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특히 미군들도 많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음식문화를 통해서 미군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외부에서 새로운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그래서 식품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게 민간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서 가능한 얘기예요?

관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대신에 우리 관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이런 음식문화 부분이 진흥이 될지 새로운 판단을 가지고 시도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국장님, 우리 경험법칙상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관이 주도해서 음식점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보셨거나, 그런 전례가 있거나... 여태까지 경험 법칙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건지 한 번 용역을 줘서,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한 번 줘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을 주면 어느 부서에서 받아가서 해요? 이런 것을 받는 용역회사도 있어요? 대학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아무래도 대학 쪽에서 외식학과 이런 데서도 관심이 있고 해서...

이것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 얘기했을 때 그냥 용역으로 끝날 확률이 다분히 높은데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도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단순히 위생을 하는 게 아니고 식품문화 쪽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된다?

물론 맛집을 우리가 만들거나 하지는 못하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홍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 줘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군들도 많이 이전하는데...

미군 얘기는 하지도 말아요. 매번 미군이에요, 미군. 우리가 그분들 수청들 일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군들이 관내에 나왔을 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맛집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앱을 만들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연구용역’ 1억 원이 있잖아요. 제가 제안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실천해서 효과를 본 곳을 한 번 다녀오시고 용역 주실 때 꼭 학술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물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한 국가기관 연구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아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양재천이라든가 화정천 같은 것을 제대로 해 놓은 연구소가 있거든요. 국가기관이에요. 그런 곳과 우리가 협의를 맺어서 하게 되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정말 실천 가능한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 전문가니까 그런 국가기관 잘 섭외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에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돈사부터 해서 악취와의 싸움이잖아요. 봄이 되면서 가을까지인데 철저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봐주세요.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이라고 포승에 있는 남양식품 얘기하시는 거죠?

네.

들녘 경영체 컨설팅이 뭐하는 거예요?

들녘 경영체 육성이 우리 농협 3개소는 이미 끝났습니다. 500㏊ 이상 되는 송탄농협, 안중농협 단지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계약재배나 이런 것, 그다음에 이게 1년차 사업은 컨설팅으로 가고요. 2년차 사업에서는 안중농협이나 송탄농협 이런 데서 주로 한 게 팽성농협은 육묘장을 지어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 농협은 무인 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무인방제를 같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그런 가기 위한 전단계로 관련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남양식품이라는 데가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들이 농협처럼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것을 거의 다 매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잡곡을 많이 하는데 콩 같은 경우도 포승이나 이런 데서 사주는 것은 다 사주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에서도 사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잡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거기도 우리 농업인하고 계속 연계를 시켜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올려서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농림부하고 해서 돈이 내려온 거예요?

거의 저희는 수요조사나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 농민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지역에서의 역할이나, 남양식품이 작년에 지역농산물 수매한 게 얼마나 돼요?

%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생산량은?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20~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거기서 판매하는 양이.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들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거의 지금 참여도 안 되고,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역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농업인들하고 계약재배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이분들이 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 교육하는 데도 와서 그런 것 설명도 하고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이 물론 다른 데 것도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입을 해서 같이 구색을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하여간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 업체가 완전히 없으면 앞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팔아주고 유통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생각에는 그런 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미듬 같은 경우도 한 100여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듯이 그런 것으로 앞으로 진행을 시켜나가면 우리 평택의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일부 농업인들께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로 봐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근에 포승 이런 쪽에 정미소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평택 쌀을 사겠다.’ 해놓고 지금 안 사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일단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는 데는 가급적 우리 평택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특히 지금은 계약재배시스템이니까 서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역의 농산물도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도 안 팔아주면 우리가 뭐하려고 거기에 신경을 써 줘요. 그런 중심으로 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국비지원인데 올해 총 신청량 대비해서 60몇 % 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기질비료가 공급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담보당이라고 300평당 지원되는 게 품목별로 따져서 전국에서 신청한 것을 애그릭스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에서 보통 300평당 50포를 한 농가에서 쓴다고 하면 전국 평균이 50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50포를 공급하는데 전국평균이 예를 들어서 40포가 나오면 애그릭스 상에서 그냥 40%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포수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유기질 비료는 쉽게 소규모 농가들이나 영세농가들이 조금씩 100포, 200포씩 쓰는 게 주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특히 과수농가하고 시설채소 쪽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논에 뿌리시는 분도 있지만 주로 논보다는 밭쪽에 많이 뿌립니다.

우리 지역에 요새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100포 쓰려고 했더니 60포도 안 나오고 50포 밖에 안 나오고 해서...

그게 우리 농업인들께서 평상시에 쓰던 양이고 전국에서 신청한 양이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평택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국비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애그릭스 상에서 입력을 하면 전국 평균이 나오니까 그 물량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쓰시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량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 것들은 시비하고 농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그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입력해서 평균 내고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내년에는 농협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중앙정부에 평균 물량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농업인들이 더 필요해서 쓸 때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용배수로 용역을 이번에 할 건가 봐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총 1억 9,200평 들어가는데 9,500만 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대고요. 저희가 1억 원만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번에요?

예.

잘 하셨고요. 저희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등급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배수로는 준설로 먼저 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수로가 급해요. 이번에도 예산 나가는 것을 보면 배수로 한 곳에 3억 원, 4억 원씩 나가는 거예요. 워낙 배수로는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용수로 같은 것은 5,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데들, 올 여름에도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 물난리가 날 텐테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지만 평택에서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서 또 용수로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배수펌프장 같은 것도 꼭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현덕 같은 데 보면 평택호 옆에 놔두고 그냥 벼가 타 죽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수장도 지금 한 15군데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올해 2군데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급별로 A, B, C, D 등급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는 200페이지를 보시고 설명서는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에서 신청자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돼요?

1,490명이 접수돼서 1월 31일자 538명이 측정을 했고 952명이 대기 중입니다.

보니까 우리 인건비가 5만 8,450원이 맞는 거예요?

예,

3인*20회*6월해서 인건비가 5만 8,450원이 맞아요?

하루 종일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맨 처음에 본예산 때 1,5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을 세울 때 이것은 순순히 인건비만 책정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책정이 됐던 거예요?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세웠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휴대형 측정기기가 없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반기 연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대기자가 많으니까 대기자들의 수요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추가로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 추경에 각각 1대씩 2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대를 가지고 측정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2대가 1세트인데 기존에 1세트가 있고 추가로 1세트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2세트 가지고 지금 운영하신다는 거죠?

네.

운영비가 본예산 하고 추가 이 금액 할 때하고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한 세트로 했을 때는 1,500만 원이고 이번에 신규로 했을 때는 2,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개월 수가 있어가지고 본예산 때는 상반기 6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잡았던 건데 이번에 추가로 한 세트를 구입하게 되니까 인건비가 더 추가로 필요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한 세트로 똑같이 6개월 측정을 하고 여기도 똑같이 6개월 측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왜 1,500만 원이고 하나는 2,200만 원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트로 보니까 그러시는 건데, 상반기에는 2명으로 하다가 하반기에는 3명으로 해서 사람이 1명 늘은 거죠.

명세서 200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봐주세요. 차량 신규구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구입한 겁니다.

몇 월에요?

올해 예산이 서가지고 3월 초에 관용차 2대를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방금 질문 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따로 한 번 질문 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봐주세요. 대기배출시설 관리에서 점검요원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있고, 대기가 있고, 수질이 있고 해서 전체 과 팀원이 12명이거든요.

측정 검사비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18만 원입니다.

1만 8,000원으로 돼 있어서 질문 을 드렸고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 하실 때도 한 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이 귀찮게 질문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오타 난 것을 수정해 주려고 오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194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먼저 올렸었는데 전부 다 삭감을...

삭감된 게 아니고요. 도비가 당초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도비를 540만 원 주면서 우리 시비를 540만 원 삭감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이런 게 전부 다?

거의, 지금 도비를 안 줬다가 추경에...

도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시비에서 뺐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좋은 일이네요? ‘도비를 누군가가 많이 보냈네요?’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도시환경 보전 활동 전개 사업이라고 예산은 짜놓으셨다가 이번에 또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도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시비가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도 도비가 들어와서...

도비가 내려왔고 사업비도 조금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로 도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왔을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미리 세웠던 건가요?

본예산 때는 도비가 안 나왔다가 이번에 내시가 돼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관리. 여기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환경지도과가 생겨서 환경지도과에 예산을 이관시킨 겁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예산을 더 세웠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정리를 하다보면 쓰레기봉투가 더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쓰레기봉투가 저희 예상보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 변경되면서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하니까 이마트 같은 데서 장보시면서 재활용 쇼핑백이 있어요. 물건도 담고, 집에 가서는 쓰레기봉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재사용봉투”라고 하는데, 그 재사용봉투를 많이 구매를 하셔서 그게 갑자기 40%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 부분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이마트 같은 데서 옛날에 비닐봉투 그냥 주고 했는데 지금은 일절 못 주니까 대신에 재사용봉투를 구매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폐기물 효율적 관리도 예산을 더 세우셨는데, 203페이지 중간정도요. 1억 9,000만 원이 늘은 것 같은데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시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아서요.

203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있습니다.

읍·면·동 적치폐기물 처리 1억 5,900만 원 세운 것하고, 그다음에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인부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자원순환과에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203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폐기물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밑에 시비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웠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인부임 인건비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증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읍·면·동 적치폐기물 1억 5,900만 원이 합쳐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가 있잖아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감액하신 건가요? 3억 5,000만 원 정도 감액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농업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농촌축제, 그다음에 농촌 현장포럼, 그다음에 당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농촌 융복합산업 컨소시엄이 같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일부 사업비가 조정이 되고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거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농림부에 공모해서 추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공모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인데요. 올해 1억 6,0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22.4ha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14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11.4ha로 축소돼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미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96쪽 봐주시고요. 명세서 220페이지 좀 봐주세요. 닭 진드기 공동방제지원 사업에서, 산란계 농장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산란계 농장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저는 “닭 진드기”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 어느 농장이나 똑같이 닭은 갇힌 곳에서 많이 사육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면 닭 진드기에 한 마리가 걸리게 되면 전염이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닭이 전염에 걸렸다고 하면 그 닭이 낳은 달걀이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달걀 섭취에는 문제가 없고요. 닭 진드기가 사람으로 보면 “이”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농장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량이 2개소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5만수 이하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데, 농가가 적은 곳은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처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도비나 이런 데서 더 확대할 계획이라 올해는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개소만 해 보는 것으로...

선정 과정은요?

선정 과정은 이게 예산이 서면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범으로 처음 진행되기는 하는데 20% 자부담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만 있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20%는 농가의 부담으로 가는 건지...

보조비율이 금년도에는 20%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조비율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비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국비는 올해 40% 지원해 주고요. 지방비에서 30%, 자부담이 20%인데 이게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을 더 늘려서라도 개소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사후관리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건가요?

농장에 케이지 밑창이라든지 이런 데 이가 다 숨어있거든요. 일단은 에어나 이런 것으로 다 불어내고, 계사 자체를 약품처리나 이런 것으로 전체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후관리 지원은 그런 장비를 제공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이것은 청소하고 이런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제공해 줘서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농가들이 그 업체를 선정해서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1,273만 원이고, 2019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6억 8,794만 원, 지출 9억 3,911만 원으로 2019년도 말 기준으로 9억 6,15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4억 원에서 5억 4,124만으로 1억 4,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임대료 300만 원, 광고물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 2,1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인원 증가로 수거보상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시금고 예치금 1억 2,275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1억 4,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 드리면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8억 6,607만 원이 증액된 222억 6,54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27억 원과 도비 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도비 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2018년 기재부 및 산림청의 바람길숲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설계비 국고 보조금 5억 원과 유아숲 체험원의 산림복지 전문업체 위탁∙운영 장려 정책에 따른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비 보조금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4억 8,470만 2,000원이 증액된 1,431억 7,501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디자인과가 폐지되어 도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디자인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삭감 계상하고, 안성IC주변 경관광장 조형물 미디어 월 영상시스템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 광장 주변 환경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평택역세권 거점지역 정비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원,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원과 지하서고 선반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지하서고 선반 구입비 200만 원과 통복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참가 홍보부스 운영비 400만 원과 우리 시 정책여건 변화와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상 제시된 새로운 유형 지정 및 면적을 세분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 지원기구인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8,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금년에 내시된 45억 원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980만 원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하모니센터 및 작은도서관 건립비 44억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년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은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50% 지원되어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광고물관리팀 이관에 따른 관용차량 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관내 방치된 공가 철거 지원을 위한 빈집정비 지원 사업비 1,100만 원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보수 지원비 2억 원, 지하서고 선반 구입비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주택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광고물관리팀 이관에 따른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에 따른 공동주택 운영∙관리 컨설팅 대상단지 확대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위원수당 1,680만 원과 광고물관리팀 이관으로 건축허가과로부터 관리전환 된 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운영∙관리 컨설팅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방제기 일체형 산불진화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비 3,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경내시 부담으로 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교통섬 등 도시 거점지역에 꽃을 활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하고자 디자인화단 및 꽃탑 설치비 3억 원과 가로녹지 및 도시숲 내의 수목 잔재물 파쇄를 위한 목재파쇄기 교체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시숲 식생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아숲체험원 위탁교육비 7,54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 1,125만 원이 내시되어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부락산 유아숲체험원 교실 냉난방기 구입비 190만 원,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10억 원,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국비보조금 반환금 7,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공 원구 역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은실근린공원과 부락산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각각 100억 원과 40억 원이 증액된 175억 원과 115억 원을, 서정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5억 원과 송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00억 원이 증액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진위역 소공원 2개소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여건 변화에 따른 조성계획 정비를 위한 사업비 8,000만 원과 본정리 소공원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부락산문화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장당도서관 주변 녹지공간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3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남부지역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8억 1,165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관리 청소용역비 11억 1,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인력방제가 불가능하거나 돌발 병해충 민원발생공원의 드론을 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드론 방제용 농약구입비 1,500만 원과, 공원 등 양방향점멸기 설치를 위한 6,400만 원, 원활한 제초작업을 위한 공원식생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 공원 관리를 위해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억 728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관리 청소용역비 6억 4,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소풍정원 화장실 설치 등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서부지역 공원관리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관리 청소용역비 5억 4,1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제초작업을 위해 공원식생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금 및 부대경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신청에 따른 환급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미매각 체비지 초등학교 및 파출소 용지에 대한 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용이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용이지구 미매각 체비지 파출소 용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2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4억 원을 세입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통복지구 빗물펌프장 설치비로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번에 추경에 8,621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기존 본예산 에 2억 원이 확보됐었지요?

네.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동안은 주민협의체만 있었는데, 현장에 지원인력과 현장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안정리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지역도 하고 향후에 신평지역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웠을 때 2억 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세운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은 중기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세계음식 컨설팅”이라고 그 용역 1억 5,000만 원하고, 지역안내판설치가 있어요. 그거 5,000만 원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것은 담당 과에서 시행하는 거죠?

네.

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주택행정 운영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컨설팅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추진경위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것은 공동주택에서 관리소하고, 동별 협의체가 사업비 집행에 따른 의혹이나 공개를 불성실하게 해서 잘못되거나 했을 때 각 공동주택에서 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을 선정해 놓는 겁니까?

위원이 지금 구성됐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있죠?

자격요건이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리사, 공동주택관리소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 좀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예.

요즘 공동주택에 대한 비리가 평택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데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진작부터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늦은 감이 있지만 평택에서 한다고 하니 반갑고요. 하여튼 이것을 하실 때 정말 객관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셔서 그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팀이 없었을 때 도에서 출장을 한 번 왔었어요. 작년에 왔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도 신설을 해서 참고로 팽성 대원아파트가 추가로 접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1페이지 보시면, 부락산문화공원 테마놀이터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것은 151평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토목직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포장 몇 천 만 원짜리도 자체 설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공원 쪽은 이 정도도 설계를 못하는 겁니까?

테마놀이터 조성은 다른 놀이터하고 차원이 다르게 “기적의 놀이터”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명칭은 좋아요. 그런데 151평에 뭐를 설치할 건지... 제 말은 그것을 꼭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실무진들이 볼 때 이런 것은 조그만 평수인데 정말 필요한 것을 넣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시설물이나 놀이대나 이런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아이들이 굴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친화적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장 토량이 이동이 되고 또 외부에서 흙도 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설계도 못하면서 어떻게 공사 감독을 합니까?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축적을 많이 해서...

실무진들이 이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평택시가 너무 한심스러워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1평에 설계용역비가 3,000만 원인데,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 제공되기에 설계용역비가 3,000만 원씩이나 나가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주민이 제안 한 건데, 순천만에 보면 “기적의 놀이터”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성을 많이 하는데요. ‘순천만에 하고 있는 것을 평택에도 옮겨보자’해서 주민참여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놀이기구를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으로 어린이들이 상상하면서 놀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녹지직이 설계를 해도 되겠지만 어린이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놀 수 있게끔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1평짜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151평이라고 면적은 썼지만 거기 지역의 공간이 약 1,50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1평으로는 안 되고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장님, 정확히 하시자고요. 1,500평이 있는데 얼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간을 활용해서 집중화시키지 않고 널찍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만에 “기적의 놀이터” 알아요. 다 알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도 다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왜 설계가 필요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가서 보고 사진 찍어 와서 충분히 제일 좋은 코스만 갖다 접목시키면 됩니다. 151평에 설치하실 건데...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하고 다르지만 그 정도 눈썰미가 없냐고요. 우리 공직자들 똑똑합니다. 왜들 그렇게 일을 안 하시려고 해요?

우리 직원들이 하면 여러 가지 책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하는데, 151평짜리에 설계비가 3,000만 원이면 여기에 뭐를 두르나 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인가? 또 공사들어가면 감리비도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리비는 조성공사비에 다 포함되겠죠?

감리비는 없습니다.

관급공사라서 없는 거예요?

감리비라면 별도로 또 책정해야 되는데 시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없습니다.

감리비는 왜 없어요? 일반 업체들은 건축행위를 하면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건축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과장님, 150평짜리 감리에 빠져요? 특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건축물에 안 들어가면 특검대상도 아니고요. 보통 부지면적으로 설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 대비 몇 %가 용역비거든요. 공사 규모가 난해하고 그러면 %수가 높고, 보니까 금액이 3억 원인데 3억 원의 10%정도 해서 3,0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공사비 대비 실시설계 기본설계비가 나오기 때문에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간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흙도 들어와야 되고 나갈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순수한 공사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 이것은 뭐예요? 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저희가 최초에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2026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 뉴딜공모사업이 2017년도에 생기면서 기존에 유형이 세 가지였었어요.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2017년도 하다가 2018년도부터 다섯 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딜공모에 맞춰야 되고, 또 어차피 5년이라고 하면 내년이면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년 당겨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국토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섯 가지로 변경되면서 신장동하고, 저희가 일곱 개 활성화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역이 변경된 다섯 가지 중심시가지형이라든가, 일반근린형이라든지 이렇게 다섯 개로 변경된 것에 따라서 사실 이게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모를 하면 그게 안 맞아서 이번에 고쳐서 가야 될 것 같은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합니다.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네.

그전에는 절실한 필요성을 안 느끼셨고요?

왜냐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용역을 했던 건데,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변경이 돼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기존에 용역을 몇 개나 했었지요?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단계가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건데...

제가 7대 때 재생 관련돼서 용역만 몇 개 했었던 것 같은데...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쓸데없는 거였어요.

그게 과정이라...

저희가 뉴딜공모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경기도나 제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거 안 바꾸고는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쓸데없는 용역은 왜 했어요? 되지도 않는 것 해서 용역비만...

유형이 변경됐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변경돼서...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에...

용역비가 부결 되면 못하는 거네요?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뉴딜공모를 계속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하는데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진짜 안 되겠습니다.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삭감하고 이것만 살리면 돼요? 책임지셔야 돼요.

부의장 님, 그만큼 절실합니다.

그다음에 233쪽,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먼젓번에 조례 통과돼서 사업에 바로 태우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체 선정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읍·면·동에 뿌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2억 원인데, 여기도 사실 일반 공동주택보다 여기가 더 소요되고...

먼젓번에 한 군데 600만 원으로 하신다는데 600만 원으로 뭘 하냐고요.

저희가 그것은 시범으로 하면서 조례 정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어디 가서 수선비 600만 원이라는 얘기도 못 꺼내요. 그다음에 235페이지. 목재파쇄기 구입은 1대만으로 되시겠어요?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이 많이 노후 돼서...

어디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팽성 추팔리에 있습니다.

노후 된 것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동이 계속 멈추고 용량이 달려서...

지금 시에서 전지나 가로수 목재들 거기다 파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쇄하고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 쓰고 있어요?

화단에 많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자체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비료가 돼서요.

236쪽 도시숲 관리비. 이것은 먼젓번에 삭감된 것 다시 올리셨네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나무심기 행사를 세 군데 권역별로 합니다. 넓게 돼서 꼭 관리할 필요성도 있어서 추가로 또 세웠습니다.

236쪽, 맨 밑에 보면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은 뭐예요?

이것은 사업비 지원 받아서 안성하고 같이 공동보조해서 “부덕고백”이라고 저희 부락산부터 백운산까지 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집행을 못했어요?

못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 잔액입니다.

남은 거 아니에요.

예.

쓰라고 줬는데 왜 남겼어요?

총 사업비는 15억 9,000만 원입니다. 그게 2014년도부터 작년 이충레포츠공원에 로컬푸드까지 그 사업이 연계돼서 실제 집행률은 97% 정도 됩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건물 지은 것 이 예산으로 제대로 지어주던지, 그것을 장사하라고 지어준 거예요? 거기에 이거 다 포함됐었던 거죠?

예, 6억 원이 거기...

생각을 해 보세요. 로컬푸드 매장에 중문도 하나 없어서 겨울에 문 열리면 찬바람이 다 들어오고 여름 되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서 매장 신선도에도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 예산을 세운 것이 그래서 세운 거예요. 아무리 이게 처음부터 억지로 거기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써먹게 해 놨어야죠. 예산까지 남기면서 왜 그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 공원식생 유지관리. 이것도 먼젓번에 삭감된 것 다시 올리신 거죠?

예, 제초 사업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또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되면... 추경에 꼭 올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본예산 삭감돼서 추경에 올리면 꼭 살려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연간 4회 제초를 하는데요. 4회를 하더라도 우기철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공원 관리차원에서 4회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꼭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설명서로는 45페이지요. 지금 토지 매입이 35%만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 잔여지가 소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상을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장기미집행 공원이 2023년까지 13개를 조성해야 되는데요. 총 예산이 3,0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한 번에 다 세우면 전체 공원에 대한 소유자하고 협의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소유주 분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조성을 하려고 벌써 20여년이 흘러가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장기미집행이 내년 6월이면 실효돼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부지에 대한 해제를 안 하고 재원이 투입되는 공원은 아무래도 조기에 빨리 세워서... 토지 소유자들도 너무 오랫동안 묶여서 못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알아보고 현황을 보면 소유자들께서도 바로 응해서 솔직히 매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5만 4,000평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계산했을 때 11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필지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총 사업량하고 기존에 보상했던 것하고 현재 보상하는 것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공원인데도 꽤 보상비가 비싸네요.

예, 비쌉니다. 참고로 이번에 200억 원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향후에 보상비 187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면 송탄근린공원 보상비는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신 것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비가 6억 원인가요?

200억 원 중에 설계비는 따로 없습니다.

공정별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역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요.

이런 공원에 특별히 테마적으로 할 것도 없는데 설계비라든지, 용역비가 왜 이렇게 과하게 잡히는지 저도 이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는 장안동 흔치고개 앞에 매수청구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수 권유를 해서...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정 토지입니다.

여기는 토지주가 매수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저쪽은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해 주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 부분은 뒤에 사진을 보면, 왼쪽 사진에 있는 건물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분이 건물 부분까지 매수청구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소유주 분께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익위에서도 매수대상에서 제외한 거고요. 등산로 초입 부분만 소유주 분께서 사용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게 한 270평 되는 거예요?

예.

등산로 입구 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이쪽으로 다녔는데 이게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였다는 얘기네요?

지금 부락산 공원이 지금 등산로로 가는 길은 거의 사유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도시자연 공 원구 역 내에는 매수를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도 크고요.

바로 흔치휴게소 입구네요?

흔치휴게소에서 부락산 쪽으로 올라가는 한 쪽은 계단이고, 한 쪽은 야자메트 깔아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네요. 자기 땅인데 시민들한테 내주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뭔가 총무국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지금 이거 공원 시행하려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땅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요?

예.

이번 추경에 404억 원 하고, 본예산 472억 원...

쉽게 얘기해서 거의 1,000억 원 정도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이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서 1,000억 원을 어떻게 풀 거예요? 상식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재결해서 강제수용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지주들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협의 매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보상 담당 직원이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해서...

두 명에서 1년에 안에 1,000억 원을 푼다고요?

힘듭니다.

힘들죠?

예.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에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의향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문서를 보내는데 문서도 안 와서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고 오는 판국인데 누가 누군지 정체파악이 안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아요...

일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장 총무국에 얘기를 해서 실무진들 챙겨줘야 돼요.

알았습니다. 제가 봐서... 국내에서 인원조정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이 육아휴직 검토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원이라도 왜 골치 아프게 여기서 앉아있어요. 휴직하고 잠깐 피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지.

오늘 아침 회의하면서도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뭔가 특단을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으로 봐서 1,000억 원 중에서 1년에 직원 두 명이서 100억 원 풀기도 힘들 거예요. 작년에 공원부지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대략적으로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부터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이것 풀지도 못할 것 예산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하지 마시고 잘 판단을 하세요.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것 얼마까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년에 직원 혼자하고 팀장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문서 보내고, 지주 다 찾아가지고 보내고, 그것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주소 변경된 사람 찾고 그러려면 이게 과연... 내가 보기에는 아마 1년 내내 그것만 찾기도 바쁠 거예요. 다 따져보면 여기 지주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과장님, 계획만 그냥 요란 찬란하게 세웠지 실행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최대한 하고요. 만약에 보상업무가 엄청 많이 밀린다면 직원배치를 통해서 라도 최대한...

과장님, 그러면 올해 얼마까지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네.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해야죠.

이상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매수 회신이 오고 또 거기에 응하는 분들한테는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와서 공원 조성을 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게 하고, 또 공원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데 매수를 청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명세서 231페이지에 보시면 하모니센터 건립비하고 작은도서관 보상비 및 공사비라고 돼 있는데 요. 이것 예산 없다가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네. 이것은 안정지역 공모가 당선돼 가지고 국비보조가 되는 거거든요. 추경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안정지역 활성화 구역 내에 말은 하모니센터라고 했는데 커뮤니센터입니다. 활성화의 중심점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국비, 도비가 되는 바람에 공모가 돼서 설립을 하시겠다?

전체 연차별로 5년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은 보상비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은 어디예요?

바로 밑에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미매각 체비지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학교부지하고 파출소부지가 인원이 없는 관계로 매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매각은 현재 안 되고요. 서재지구는 매각이 안 돼서 거기 지역이 공지로 남아 있으니까 자꾸 쓰레기도 버리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존 관리차원에서 휀스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다 휀스를 하려고? 임시주차장 마냥 차도 세우고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이것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려는 시점이긴 했었는데 서재지구 시민들이 매각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자고 해서 지금 간담회 중이에요.

그쪽 자이아파트 통장님들하고 몇 분을 몇 번 만나서 모산공원 설명도 하고 그 문제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는 도중에 너무 시민들이 지저분하게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휀스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려다 보니 비용이 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을 보면 소풍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있는 곳에 교체설치예요, 아니면 신규설치예요?

있는 것을 확대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가 되게 좁고 그랬는데 당초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을 분리하고 그러는 바람에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전에는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교체도 교체고 신규도 신규라고 하시니까, 제가 늘 건의 드리는 것은 항상 어디를 가면 여자는 줄을 길게 서 있고 남자는 짧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면 여자가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하신다고 하니 화장실의 비율을 7대 3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여자 분들이 행사를 끝내고 라든지 단체로 어디를 관람하러 공원에 갔을 때 아기들을 데리고 남자화장실로 막 뛰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자화장실의 칸수를 늘려주시고 사이즈를 좀 키워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늘 화장실 문제에 예민한데 그렇게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