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총괄관 정시보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경보방송시설 신설 지원 도비 1,000만 원을, 영상감시(CCTV) 기능보강 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 기정예산액 80억 5,918만 2,000원에서 4억 3,040만 원이 증액된 84억 8,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련단체 보조사업 지원으로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차량 및 물품지원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저감하기 위한 자동우량정보방송시스템 설치비 도비 1,000만 원과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감시용 CCTV 화질개선 등 성능보강에 도비 1,100만 원과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2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내시가 별도로 통보되어 예산은 변동 없이 세부사업을 별도로 분리,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감액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무관리비를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상정 된 안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운용중인 기금 중 청사건립기금의 조성액은 현재 시점 286억 원으로써, 평택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른 기금 적립금의 확충을 위하여 일반회계 에서 100억 원을 전입하여 총규모 386억 원의 기금을 조성, 이는 향후 평택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833억 2,1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623억 3,046만 원 대비 3,209억 9,0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는 1조 4,704억 1,2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00억 6,712만 원 대비 1,504억 1,6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128억 3,778만 원으로 기정예산 3,422억 6,334만 원 대비 1,705억 7,4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111억 1,610만 원이 증액된 3,221억 8,647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3억 5,833만 원 증액된 1,906억 5,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1억 4,581만 원이 증액된 675억 9,687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7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03억 9,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073억 8,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6억 8530만 원이 증액된 4,458억 1,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828억 5,340만 원이 증액된 1,435억 5,524만 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액은 1조 4,704억 8,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인건비 등 총 12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49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및 안전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청년 중소기업 인건비 등 1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등 1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5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조성사업비 등 5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배수관 설치공사 등 6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1,1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4억 원이 증액된 1,9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안 총규모는 9,602억 173만 원으로 기정예산 8,830억 2,790만 원 대비 248억 2,0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안 총규모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8,830억 2,790만 원 대비 248억 2,016만 원이 증액된 8,616억 7,285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 5,366만 원 대비 471억이 증액된 523억 5,366만 원 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대폭 증가된 이유는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로 변경되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3,189억 1,7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8억 1,2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6,000만 원, 지방교부세 270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55억 2,100만 원, 보조금 90억 8,57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40억 8,800만 원 등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소별 추경안 규모는 소통홍보관과 감사관은 기정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안전총괄관은 시민안전보험가입비 등 4억 3,000만 원을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억 5,52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감액 이유는 내부보유금 감액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규모는 27억 2,85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4억 7,803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신규사업 규모는 65억 7,895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1억 7,139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신규사업 규모는 107억 7,574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925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신규사업 규모는 2억 1,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802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신규사업 규모는 3억 2,898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57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민숙원 사업 등 471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5,366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신규사업 규모는 18억 8,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6,6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신규사업 규모는 42억 7,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부적인 신규사업과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33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잉여재원의 조기 편성을 통하여 중앙정부 시책에 동참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안으로써,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이에 반하여 소모성 또는 선심성 등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그 여부 등을 심사하시어 평택시민의 귀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20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도 이윤하 위원님 지적에 동의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 통과되고 나서 시일이 짧은 기간인데 본예산 에 다루지 않고 추경으로 넘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의용소방대가 원래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주로 지원하는 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를 위해서 하는 것도 평택시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출동이나 벌집제거 하는 데에 나가면 약간의 보수 이런 것만 되고, 장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거기 관할인데, 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의용소방대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차량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관할하는 데가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관할하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해서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 아니고 활동비만 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관 자료를 보시면 “재난관련단체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에서 화재발생 건수와 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들께서 함께 화재 진압에 참가한 건수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고요.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민간인이면서도 화재예방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마운 분들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동시에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50대가 필요한 것은 저도 동의 하고요. 그런데 50대의 근거는 뭐죠? 왜 50대죠? 꼭 50대라고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쪽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소방서 별로 한 25대 정도 있으면 일단 만족할 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50대로 한 겁니다. 사용하면서 더 필요하면 추가로...

이 25대는 의용소방대 분들한테 필요할 때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

이게 소방관들도 지원해주는 겁니까?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니까요. 무전이니까 한 군데에서 받으면 전체 다...

지원은 필요하죠. 그게 만약 소방관이 한다고 하면 사실 소방관서에서 오는 게 맞는 거죠. 그것 외에 의용소방대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소방관 것도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 틀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의 규정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5대씩 50대를 한 것은, 의용소방대가 평택소방대 같은 는 19개 대가 있고 송탄은 16개의 지역대가 있어서, 그러한 의소대 대별로 1대, 소방서측, 저희도 중급 이상의 화재가 나면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 그래서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의소대하고 현장에서 계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하고자 25대씩 측정했습니다.

이런 지원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뒤에 보면 자동우량경보 방송시스템(2개소)하고 CCTV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감시시스템 성능 개선’ 10개소인데, 2군데에다가 5개씩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2군데는 새로 설치하는 거고요. CCTV는 10개소가 있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보여서 화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가지고 보면 위치가 통복교, 군문교 이 2곳은 방송시스템을 개선하는 거고, 현재 있는 10개소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예. 화질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현재 어떤 건데 어떤 것으로 개선하는 겁니까?

현재 120만 화소로 되어 있어서 요새 설치하는 것은 다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성능 개선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20만 화소인데, 200만 화소로 바꾼다고요?

예. 그게 10개소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몇 년 있다가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200만 화소짜리를 다시 250만 화소나 300만 화소로 또 개선한다. 물론 일정기간이 지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여기 사례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50만 화소, 100만 화소 이하, 진짜 구별도 안 되는 CCTV 설치해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성능 안 좋다고 교체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예산낭비잖아요. 차라리 대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더 투여해서 성능에 맞게 현실에 맞는 수준의 영상장비를 확보해야지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가 또 몇 년 지나서 하다보니까 ‘너무 성능이 떨어집니다. 다시 또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낭비의 요소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만 화소면 충분한 건지 더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건데 예산상의 제한 때문에 이런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화소로 샀으면 이것을 몇 년을 사용할 계획인지, 사용 내구연한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200만 화소로 되어 있어서,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 200만 화소로 해서...

이 120만 화소는 언제 설치한 겁니까?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120만 화소는 2007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200만 화소로 해서 12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200만 화소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요?

200만 화소의 카메라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20만 화소짜리만 200만 화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0개 다 교체한다면서요.

예. 10개가 12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63개의 CCTV가 있는데 그중에 120만 화소가 10개소입니다. 그 10개소만 성능을 더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3개소는 200만 화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200만 화소로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 만약에 누가 침입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파악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는데 또 차량이 오고가고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다 이거예요. 현재 63개소 중에 53개는 이미 200만 화소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10개 추가로 할 때, 지금은 더 좋은 CCTV카메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10개를 업데이트할 때 조금 비용을 더 들여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리고 가격이 예전에는 되게 비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산의 범위를 잘 감안해서 추가 설치하는 데는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12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성능이 개선돼서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범주 내에서 더 좋은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잘하신 부분은 뭐냐면... 조례를 김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맞죠? 조례를 발의해놓고 뒤에 후속 같은 게 전혀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조치를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하시면서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예산 대비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을 잠깐 봐주시면, 무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무전기 35만 원짜리를 50대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산악회나 이런 데에 다녀보면 잘못하니까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화재 진압장에서 쓰는데 35만 원짜리가 과연 기능이 잘 소통이 되는지. 지난번에 어느 화재 진압장에서 서로 소방관들 간에 소통이 안 돼서 더 큰... 화재진압에 대한 착오가, 연락이 안 돼서 이런 현안이 발생했거든요? 과연 성능시험을 한번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50대를 주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놓고 무용지물 돼서 계속 바꾸는 비용보다 한번 구입할 때 진짜 제대로 된 무전기를 구입해서 쓰는 방식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35만 원 짜리의 성능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쓰는 무전기는 100만 원 이상의 고가무전기로 정부에서는 1소방관 1무전기를 보급계획에 있고요. 한 50% 정도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방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는 따로 무전기가 지급되어 있고요. 이것은 의소대와 소방서와 행정기관이라든가 지원 부서들의 소통무전기이기 때문에 화재현장에서는 전체가 소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입할 때 제대로 된 무전기를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알았고요. 4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제가 발의해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니 반갑기는 한데, 시민들의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15세 미만은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상법이 732조가 이렇게 돼서 이렇다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시민의 의견이 있어서, 15세 미만도 같이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상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타 시·군도 우리와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 대신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넣었습니다. 학생들은...

글쎄요. 이게 상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한데...

법에 있어서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많은 기대치가 있는데, 15세 미만은 제외라고 하니 이것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거기에 근거하고요. 이것을 만약에 법에서 허용하게 되면 안 좋은 예가 일부러 죽이거나 해서 보험금을 타는 사건이 왕왕 있어서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께 잘 이해되도록 홍보를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 을 드려볼게요. 활동차량하고 생활무전기를 지원하는데 이게 의용소방서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 단체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각 사무실이...

소속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로 되는 겁니다. 송탄의용소방대, 평택의용소방대.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 자체에 주는 건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주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용소방대연합대에 주는 겁니다.

그쪽 소속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생활무전기 같은 경우에,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질의 할 때 팀장님의 말씀은 생활무전기가 몇 개 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활무전기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명목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어떻게 됐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관할하는 건 경기도예요. 주가 경기도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출동했을 때 얼마 이런 쪽만 지원을 해주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무전기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차는 어디 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차도 없고...

개인 차량 쓰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경기도에서 의소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수당 등 활동비 하고 차량을 운행했을 때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고요. 편성되지 않은 부분, 차량취득이라든가 무전기 취득은 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생활무전기를 쓸 때는 소방서 것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니요. 생활무전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시·군도 없어요?

다른 시·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지원할 수 있으면 여기도 경기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체들에 대해서 소방서에 대해서 지원하는 현황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기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받는데 평택 의용소방대에서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전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차량도 그렇고 생활무전기도 그렇고 없다는 거죠?

차량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소방서에서 구입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개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차량은 있는데, 차량구입에 대한 부분만 지자체에서 관여해주고...

그러한 것을 왜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 관할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단체에 경기도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것을 시에서 해준다? 물론 미흡한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전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나 해서...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지원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지원된 부분이. 법에는 허용되어 있는데, 소방서도 어떠한 예산 관계로 차량 구입까지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무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활무전기는 소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자체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지만, 어떠한 다른 부분에 쓰여지는 것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제가 발언했던 부분은 이것을 지원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만 미흡한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출동수당 지급하는 것만 말씀하셨고, 지금 팀장님은 법규는 있는데 일부 생활무전기는 자체 구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 시·군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없는 것을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주무 담당부처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 간혹 평택시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기도가 1차적으로 지원하는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 올리기 전에 경기도에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알아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보험을 타 시·군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쪽 보험 약관 보셨나요?

우리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가요?

전국적으로 보험 가입한 곳을 다 발췌해서 우리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더하고 덜한 게 없습니다.

자전거보험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타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2억 2,000만 원인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수혜를 본 금액이 2,000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유승영 위원이 질의 해서... 2억 원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내서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수혜를 본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보험약관을 보니까 ‘사망, 중증장애, 후유장애’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약관이.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전시용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김영주 의원이 발의하셔서 만들었으니까 시행해보다가... 지금 자전거보험처럼 우리가 2억 2,700만 원을 냈는데 시민이 수혜 보는 게 2,000만 원~3,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보험약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관을 바꾸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우리가 들려고 하는 건 1인당 430원이거든요. 몇 억 원씩 받으려면 몇 십만 원씩 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망 시에 1,000만 원 타잖아요, 중증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약관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 죽어서 1,000만 원 타면 뭐해요. 오히려 일반 생활하다가 다쳤을 때 규정을 줘서 치료비 10만 원이나 5만 원 지원해주는 게 낫지. 죽어서 1,000만 원... 교통사고나 재해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 2억 2,700만 원을 내서...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타 시·군 자료를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민이 2,000만 원~3,000만 원 수혜를 본다면 그 돈 가지고 일반 사고 났을 때 지원 받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의 제정 취지는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게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활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데 그 외의 분들에게는 이런 제도적 장치라도 있어야 평택시민으로 소속된 자긍심이 있고, ‘그런 울타리를 해주는 데가 경기도에서도 몇 개 안 되는데 평택에 속해있구나.’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꼭 어떤 물질적인 보상뿐 아니라 그런 것도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시행정이죠. 실질적으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죠. 자전거보험 2억 원 이상 내서 2,000만 원 수혜 봤다. 그게 그렇게 썩 효율적인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게 시작했으니까 해보시고, 운영하다가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약관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운영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은 제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8,642억 1,150만 원보다 1,056억 8,015만 원이 증가한 9,698억 9,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19년도 확정내시 금액 변동으로 117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2018년도 교부세 정산에 따른 15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0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도 2019년도 확정내시금액을 반영해 55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2018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300만 원,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군종합평가 목표달성 시상금 3,5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8회계연도 가결 산에 따른 세입 및 세출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730억 원을 반영하여 2018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액 400억 원을 포함 1,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848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2019년도 확정내시금액 변동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에 3,53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2,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19년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5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71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140만 원을 감액하여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예산확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1,4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718억 6,333만 원보다 156억 5,520만 원 감소한 562억 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교육 및 혁신워크숍 추진에 3,000만 원, 혁신 경진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공무원 제안 추천부서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에 2,000만 원,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목표달성 시상금으로 시군종합평가 워크숍 운영에 5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4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80억 2,743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25억 1,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평택민요보존회의 한국소리터 연습실 사용료로 820만 원, 역사유적 상징물 설치사업 1,000만 원, ‘평택사람들의 길’ 발간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과가 분리되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4,416만 원을 감액한 7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성장전략과의 업무가 이관되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4,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을동요제 행사를 위해 6,000만 원, 락 페스티벌 사업에 1억 5,000만 원, 스마트 영상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갤러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사업 변경내시로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에 5,280만 원, 인원충원으로 인한 사무실 캐비닛 구입에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K-55부대 앞 무인정보 단말기의 관광안내 데이터 구축 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는 시비 1억 440만 원, 기금 3,600만 원으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부족공사비 13억 원을 증액, 팽성예술창작공간 프로그램 강의실 내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냉 · 난방기, 공기청정기 설치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재난 · 재해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다목적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3,3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공연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산취득비로 피아노 구입비 2,000만 원, 덧마루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문화예술회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음향장비 개선 공사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3개 권역의 시설을 정비 보강하고자 노후된 비상방송설비 교체 8,000만 원,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에 따른 보일러 버너 교체 7,000만 원, 북부소공연장 장애인객석 설치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문화 예술 제공을 위하여 기획공연 사업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로 1,5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용역비 9억 1,8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상반출시스템 이중화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영상 반출을 위한 보안솔루션 구입비로 3,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관제요원 인건비로 4억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부터 34쪽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육성 지원에 대해서 문화유산 관아 기초석 이전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게 많이 들었다고 질문 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 이전하는데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터 정비 400만 원이고 표지판 설치에 400만 원인데 실제 이전비는 200만 원이에요. 굴착기에 화물차 이용해서. 그래도 문화유산인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인력이 동원돼서 파손되지 않게 잘 보존해서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200만 원 그냥 공사 자갈 옮기는 느낌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위면사무소에 위치했던 건데요. 진위면사무소 신축하면서 서탄면에 웃다리문화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아 기초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21기를 그쪽에 옮겨놨고요. 1기는 진위초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기를 진위면사무소에다 옮기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22기나 옮기는데 굴착기로 퍼서 화물차에 실어서 200만 원 들여서 옮기는 게,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파손에 대한 예를 들면 화물차에 돌들이 22석을 쌓아서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안전하게 옮기려면 이 비용이 많다는 게 아니라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비용은 진위면에서 진위면 알리기 T/F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비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올릴 때 많이 올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올린 거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파손되지 않게 옮길 수 있게.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것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추경사업설명서 11쪽부터 31쪽까지 총괄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12월 예산 승인 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 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시급한 예산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성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많이 올렸는데 작년 12월까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이 왜 불과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가 작년도라든가 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회 추경에 세웠던 거고요. 지금 이 매칭사업이 도가 일몰제로 계속 지원해주다가 도에서 일몰제 사업으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시에서 시비로 세우느라고 추경에 했습니다. 원래 도에 추경을 보면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도의 추경이 저희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쪽에는 5월 달 이후에 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추경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년에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추경이 저희가 일찍 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예를 들어 5월 달에 있었으면 5월 달에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추경을 일찍 하는 바람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가 본예산 에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몰사업으로 도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는 거죠.

일몰사업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게 이번에 확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일몰사업이 되는 게 있고 연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도의회나 도 집행부가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한미협력으로 해서 미군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한미사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사는 우리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은 그쪽에서 세운 것을 우리가 받아서 행사를 했었는데, 한미사업단 쪽에 도에서는 우리 사업들이 미군들 참여율이 저조하고 미군들 행사하고는 맞지 않다고 해서 지원을 그동안 쭉 해오다가 올해부터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을동요제라든가 락페스티벌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5년간 해왔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데 도에서 또 지원을 일몰제라고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문화행사를 그냥 멈춰버리면 그동안 한 5년간 해왔고 또 노을동요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비로 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했으니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면 그래서 일몰사업이라는 게 작년부터 이격이 돼서 저희도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저기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미군들하고 협력해서 할 테니까 계속 유지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된 게 도에서는 한미사업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추경이 돼서 또 도의원님들께서 다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서 그 도비가 보조가 된다면 저희가 도비 보조되는 만큼 변경 편성을 하면 됩니다.

최은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행사에 피곤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행사는 발전시키는 게 맞고요. 또 호응도가 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께서도 주말에는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을 잠시 보시죠. 사회성과보상사업 인식 확산 해가지고 편성사유에서 시상금 2,000만 원이 확보가 됐다고 그랬죠?

예.

이 2,000만 원이 그러면 그 당시 확보해서 보관할 때 어디, 어떤 자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확보된 건데 지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 받았던 2,000만 원이 어느 항목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던 거죠? 이 예산이 어떤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편성을 해서 받은 성과금을 다시 확보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본예산 이 작년 11월 달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게 내시된 게 금년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그 갖고 있었던 이 돈 항목을 어디다 넣어놨냐고요. 보관하고 있는 이 돈을 그냥 아무 통장에 넣어놨던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 목을...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직원연수 1회 곱하기해서 2,000만 원인데 이게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직원은 100명 정도하고요.

100명 정도요?

네.

정도라는 표현은 계산에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연수교육을 100명 하는데요. 일식해가지고 2,000만 원.

그러면 한 사람당 20만 원씩 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사업설명서 15쪽을 보면 본예산 에 7억 원 정도 확보가 돼 있었는데 추경에서 3,000만 원을 더 추가했는데 이게 그때 삭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집어넣은 거예요?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원고비, 사진비, 교정·교열비, 디자인·인쇄비, 발간 회의비, 봉투 제작비, 발송비, 기타 진행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넣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신규가 원고비, 사진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항목들만 보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본예산 이 통과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기한이 짧잖아요.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된 건데. 거기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본예산 에다 안 넣고 계획을 잡았다가 추경에 넣는다는 건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필요한 건데 본예산 에 그 당시에 안 넣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평택사람들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길과 주마 그리고 나루, 포구, 고개 그다음에 도시의 골목길 이런 테마를 갖고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문화원에서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 본예산 에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화원에서 이 사업계획 확정을 못 해가지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납득이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2018년도 예산보다 1,196만 2,000원이 삭감돼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지역문화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이 2019년도가 2018년도보다 오히려 삭감돼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 추경에 다시 1,190만 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3,000만 원으로 올린다? 이게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안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나요?

저희가 문화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게 문화원하고 저희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놓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게된 거고요. 그 금액이 변동된다는 것은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사업비라는 게 늘 일정치가 않은 거고 어떤 행사가 들어갈 때가 있고 더 많을 때가 있고, 적게 들어갈 때가 있고 그래서 예산은 늘 변동이 돼 있습니다. 더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기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준비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본예산 에 안 올리고, 2개월은 조금 넘겠군요. 미리미리 다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고, 문화원하고 더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리니까 작년 2018년도보다 삭감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오니까 이게 예산편성의 문제가 보기에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했는데 지금 용역 비로 해가지고 대략 4,4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 전수관 용역을 처음 한 데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 했습니까?

1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번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수관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용역에서 나왔습니까?

평택호에다 전수관을 짓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용역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평택호로 전수관이 가는 게 맞다는 용역이 결정돼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평택농악 쪽에서 반대가 되게 심해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지금까지 단체간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나와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또 반대하면 용역 또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단체가 확실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2군데 위치를 선정해서 단체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음 용역을 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대로 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또 어떤 반발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용역을 해서 또 한다? 반발 또 안 나올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용역을 또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정책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왕좌왕 식으로 가면 어떻게 실리가 가고 또 문화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지금 기한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돈도 문제죠. 세금도 낭비하는 거지만 만약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 용역을 다시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오는 대로 해서 어떻게 됐든 진행이 돼야 하지. 또 우왕좌왕해가지고 여기서 반대한다, 저기서 반대한다, 또 1년 뒤 용역, 2년 뒤에 용역. 이런 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26쪽을 보면요. 갤러리 건립해가지고 2,900만 원이 추경에 섰어요. 지금 앞에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 를 해서 노을동요제나 스마트영상제 이런 것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갤러리 건립 같은 경우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죠?

네.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는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질의 를 했냐면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 아닌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본예산 에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추경으로 온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준비를 했냐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의아하고요. 일단 이게 갤러리를 건립하고 안 하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라면 본예산 에서 본래는 다뤄졌어야 되 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래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10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오는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검토해야 되는 것은 죽백동 79-7번지인데 여기가 배다리저수지 바로 옆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 용도가 문화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용지로 돼 있어가지고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LH에서 이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문의가 있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차피 문화시설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용역을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8쪽을 보죠. 여기 대략적으로 사업들을 보니까 급히 추경에 올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38쪽도 보면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비해가지고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냉방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 에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건 기본적인 건데.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옳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 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원래 우리가 세입을 전망하는 것하고 부서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는 실링을 줘요. ‘너희는 이 정도 이상으로 이번에는 못 한다.’ 이렇게 주다보니까 실링에 걸려서 못 올리는 사업들이 추경에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 실링,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 올렸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각 부서에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런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본예산 에 안 올라오고 왔다는 것은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제대로 각 단체나 예를 들어 건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본예산 에 넣지 않다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중간에 추경으로 넣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설, 설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파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필요한 데들은 당연한 거니까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음향장비 저도 좋은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음향장비 상세내역을 보시면 다 영문표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영문표기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장비가 거의...

아니, 이게 보니까...

용어 자체가 거의 무슨 스피커 아니면 앰프 시설 그런 식으로.

그래도 보면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영문표기도 좋지만 국어표기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글도 같이 명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이게 5,280만 원 이게 드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16개소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 만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대동법시행시념비, 삼봉집 목판, 그다음에 팽성 객사, 그다음에 서각장, 이대웅묘, 그다음에 원균장군묘, 농성, 안재홍생가, 그다음에 평택 덕목리 성지, 평택향교, 홍학사 비각, 진위향교, 평택 서천사, 진위 약산사 해서 총 16개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저는 여기에다 덧붙여서 16개 사업안내판 설치할 장소를 표기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안내판 말씀을 주셔도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외우지를 못 합니다. 세부사업서를 1장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부사업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선에서 보일러 교체가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상 이 보일러 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발의가 됐더라고요.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이 보일러 교체를 할 때 이것 역시도 검증이 돼가지고 진짜 실용성 있는 보일러교체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검증 같은 건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저녹스버너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환경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도 권장을 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권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녹스버너면 버너 장치를 우리가 문예회관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글쎄 그렇다면 다행이고 괜히 교체하는데 비용만 들어가고 별로 실용성이 없고 할까봐.

지금 우리 환경부서에서 시·군별로 저녹스버너 장려 정책으로 지원금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400억 원 잡혔었는데 그 근거가 뭐였죠?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으로 잡은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겠죠. 그게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 에 관행적으로 400억 원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냥 400억 원을요?

이게 결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이 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하는 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전년도에도 400억 원 잡혔습니다.

아니, 전년도 총 계상한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400억 원으로 잡아요?

본예산 에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730억 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본예산 1차 추경에 지금 730억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 에 400억 원 계상했는데 이런 이유가 뭔가요?

추경 재원에서 어차피 결산이 끝나야 잉여금이 확정이 되는 건데 결산되기 전에 추경을 이번에 일찍 하다보니까 지금 가결 산만 돼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 400억 원 말고 결산금액 전액을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 건데요. 이번에 추경이 조금 일찍 하다보니까 가결 산이 돼서 조금 덜 잡은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1차 추경이에요. 1차 추경에 어떻게 730억 원이 올라오냐고요. 본예산 에 400억 원 올라간 게.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건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이게 본예산 에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1차 추경에 730억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개선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년에 결산을 보게 되면 각 부서에서 쓰고 잔여금 남은 게 연간 1,100억 원 정도 된다면 우리가 본예산 에 어느 정도 그것을 담아줘야 되는데 사실 딱히 그것을 정확하게 짚기는 뭐하니까 매년 본예산 에 한 400억 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결산을 봐서 결산이 나온 것을 갖다 추경에 잡은 건데 지금 결산이 되기 전에 우리가 추경을 당기다보니까 나머지 잉여금 전체를 다 세워야 되는데 대략 이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추경을 해서 730억 원을 올린 겁니다. 그 나머지 결산이 되면 그 결산분은 또 2차 추경에.

그러게 지금 예상을 해서 730억 원을 추정가로 세운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 더 세웠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2,000억 원 되나요? 지금 벌써 1회 추경에 1,100억 원인데 한 1,500억 원 이상 되나요?

가결 산이 한 1,3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겨요. 여하튼 그 문제도 예산편성이 세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보시면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됐는데 계속 4년 동안 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정확히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그 400억 원씩 잡은 것은 언제부터 400억 원씩 잡았습니까? 우리 보전수입 등 해서 400억 원 잡아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00억 원 잡은 것은 언제 잡은 게 아니라.

그 액수 400억 원 정도를 언제부터 잡아서 결산 처리를 하신 거죠? 확정되기 전까지는 400억 원으로 잡으셨다고 추경에 가결 산 해서 올리시고 또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또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억 원을 잡은 게 언제부터 대략 잡으셨어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예산서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게 전에는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잡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잡아줬을 건데 실제로 예산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너무 간극이 크니까 우리 홍선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죠.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변동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국가도 세입세수가 흑자라 그것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것을 우리시에서 정확히 잡는 건 더 어려울 거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봤을 때. 그러나 그런 전체적인 흐름, 경향성은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10년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했고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고. 물론 거꾸로 결손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일단 저도 드립니다. 지금 예산상 보면 궁금한 게 세입은 별도로 하고 세출로 보면 평균이 11.39%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늘어난 곳이 예를 들어 관광, 대기, 노동, 산업, 중소기업, 해운 항만, 에너지 자원개발, 이런 데는 평균 50% 가까이 기존 본예산 보다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사업적 목표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일자리 사업하고 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둬서 추경을 미리 편성하는 거고요. 그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개선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둬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뭐 주요하게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에 맞게 추경에 대해서 사업목표 달성이 돼야 한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 자치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2458%예요. 편성은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하신 것 아니에요?

네. 원래 환경지도라는 부분이 미세먼지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죠. 원래 우리 시민들께서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조직 개편해서 승인을 받아서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가 많죠. 그런데 예를 들어 관광과가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회 별도의 보고 절차가 있습니까?

관광과는 자동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우리가 관광과가 분리된 것은 문화예술과가 있다가 그 부서가 각 부서별로 과가 너무 과다하게 일이 많기 때문에 분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은 거기에 있어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부족한 부분이 다시...

우리가 조직개편을 자주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진단을 하든, 아니면 시정 방침에 따라서 과가 새로 증설되거나 없어지거나 일부 변경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관광과 예산 기정액이 여기 보면 33억 원에서 그냥 억 단위만 말씀드릴게요. 46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33억 원이 뭔지. 그전에 예산서 주신 것에 문예관광과로 돼 있지 관광과는 여기 없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 부분에 다 같이 섞여있던 거죠.

섞여있는데 지금은 조직개편 돼서 관광과가 생겼다는 말이죠. 관광과 예산을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에 있던 그 33억 원을 빼와서 편성을 했겠구나. 이것은 알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내역이 뭐냐.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전체가 주로 추경에 관련된 사안만 전체 나와 있지. 예를 들어 행정운영경비가 4,800만 원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이 4,800만 원의 내역은 현재 여기가 알 수 있는 것은 1,350만 원 자산취득비 그중에 문서세단기 이런 것만 나와 있다는 말이죠. 나머지 비용은 왜? 기존에 이미 어찌됐든 문예관광과일 때 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추경 때 그러니까 이것은 매번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과가 바뀌어서 예산을 쪼갤 수밖에 없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 그 분류된 예산들이 그 과에서 어떻게 예산들, 사업들이 있는 건지 내용들을 명확히 알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를 보면 관광진흥과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새로 해놓으셨잖아요. 이것은 새로 예산을 추경에 늘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이게 전부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은 여기에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문예관광과에 있는 항목 안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늘린 것, 증액시키거나 삭감한 내역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변동이 됐을 때 첨부해서 ‘이런 부분들로 과가 편성됐으니까 이렇게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예산규모가 관광과 같은 경우에 크지 않지만 예를 들어 항만이나 다른 과들 옮겨간 데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이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과가 분리되는 건 기 예산이 편성된 그 범위 내에서 과로 이체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거나 줄 것 같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갖다 이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승인을 안 받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본예산 예산서 나올 때는 201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대비해서 이 예산이 증감됐는지, 감액됐는지 증감의 사유가 뭔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차후에...

아니, 이것은 또 별개의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2019년도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18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즉 찾아봐야 해요. 이 예산서를 찾아봐도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2019년도 본예산 이기 때문에 2018년도의 예산 짰던 것을 다시 책자를 다 끄집어내서 확인해야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이 비교된다는 말이에요. 본예산 에 올리신 것은 2018년도 예산이 다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라. 적절하게 올린 건지, 깎인 건지 나오잖아요. 나머지 추경으로 새로 신규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전에 얼마를 썼는지 이 책자를 가지고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책자를 갖고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면. 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담든, 사업설명서에 담든 담아줘야 이 예산이 늘어난 건지, 준 건지, 전년도에 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신규로 편성된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저희가 2018년도 것 다 일일이 뒤져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이 전산화 돼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첨부해야 예를 들어 신규로 이게 편성이 된 건지, 기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해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역은 식사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께,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데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단체장 동의 를 받아서 증액을 편성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기본 교육을 받았는데,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시·군·구 기초단체에서도 선진적인 의회들은 다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단체장이 동의 해서 편성한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무국에 확인해보니까 평택시는 여태까지 없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지금 특별히 어떤 것을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했을 때 몇몇 자치단체들은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군 지역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특정한 곳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라든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열린 자세로 받아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다는 위원님들이 증액 편성하게 되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있으면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 남경필지사 계실 때 의회에서 증액 편성 요구가 있는데 그때 남경필 도지사께서 승인을 안 해주시는 선례가 있습니다.

승인을 안 한 예도 있죠? 승인을 한 예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신규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은 어떤 건지, 그때 어떻게 도비, 시비가 편성된 것인지는,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은 추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여기에 각각의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밖에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것들. 기존에 전혀 예산이 없었던 건지. 2018년도에도 예산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해서...

그것은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 저번에도 평가위원 해서 예산 올렸었잖아요, 문화행사들 평가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예산 12월 달에 예산을 삭감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12월 달에 삭감했는데 다시 동일한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게 있냐는 거죠.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2개월 만에 그 항목으로 예산을 또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추경 예산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혹시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사회성과보상사업에서 심사에 통과돼서 국비나 도비 예산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하고 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건지, 꼭 받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범적으로 교육,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워크숍이랄지 이런 사항입니다.

2페이지에 “혁신 경쟁대회 개최”가 있단 말이죠. 그 전에 제가 본예산 에 볼 때 보면 비슷하게 해서 예산항목에 올라온 게 있어요.

예산 항목 그게 그 명목에 의해서 너희 잘 했다고 상사업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 상사업에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그 목적사업에 의해서 잘했다고 상을 준 거니까. 온 것들이 그 상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상사업은 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유사한 사례나 이런 것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즉 별도로 다른 식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이것을 별개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같이 편성해서 사업규모를 좀 늘리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상사업비가 큰돈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로 편성해보겠지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위주로 편성 했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여비” 시군종합평가 해서 받은 거잖아요. 담당자들을 보내겠다는 건데. 연수 보낼 게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결합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모 시 같은 데는 프레젠테이션 해서 해외연수자를 선발하는 곳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어디 나라에 가서 뭘 보고 오고, 담당이 어떤 역할인데 내가 이것에 관심이 있고 이게 평택시의 어떤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 여기에 가서 뭘 보겠다.’ 이것을 해서 평가해서 거기에서 우수하게 발표한 분들을 팀별로 보낼 때도 있고 개별로 보낼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던 것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양한 제도들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까지 고려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우수등급 달성 지표담당자 20명’은 선정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기존에 이걸 해서 받은 거니까.

예.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50% 감면... 이게 뭡니까?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 한국소리터에 평택민요보존회가 연습실을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문화원에서 위탁할 때는 상주단체로 인정해서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연습실 주3회, 중연습실 월2회, 소연습실은 월8회 정도 사용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용 이용료고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감면하는데 왜 추경에 편성하죠?

이것은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새로 위탁 받은 곳에서 무료사용은 어렵다고 결론이 나서 사용료를 줘야 될 상황이 돼서 저희가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0%는 감면해주고 또 나머지 50%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서는 맞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데는 다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줘라 말아라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체들이 사용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냐고...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기들 정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무료사용은 어렵다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이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50%를 감면해서 내야 되는데 낼 돈을 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단체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고요. 민요보존회라고 무형문화재라 우리가 하는 단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민요보존회가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일반단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것도 알고 있고요. 저번에 본예산 한지도 몇 달 안 돼서... 그때 예산 깎고 뭐 한거 다 알고 있거든요. 또 추경 편성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은 알겠어요. 기존에는 무료로 사용했는데, 원래는 50%를 받아야 됐지만 어찌됐든 문화원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얘기가 잘 돼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는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50% 감면은 몰라도. 그런데 그 50%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거지만, 저는 뭐냐면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사한 단체들은 이렇게 해줄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단체 말고도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연습실을 사용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위면 관아 기초석 이전은 어디에다가 이전한다는 겁니까?

진위면사무소로 이전하는 겁니다. 당초에 있었던 장소로.

당초에 있었던 자리가 뭐예요? 현재 진위면사무소로요?

진위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전에 거기에 기초석이 있었는데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저쪽으로 옮겼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위면사무소에는 그런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청사 부지에 기초석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게 홍선의 위원님 지역구니까, ( 홍선의 위원에게) 거기에 갖다 놓을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자리도 충분하고요. 이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라 때부터 내려왔던 청사의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도 평가하고 있어서, 현청 자리가 있던 데다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웃다리문화촌에 21기가 있고 진위초등학교에 1기가 있어요?

진위면사무소를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헐고 다시 지으려니까 거기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청사 다 지을 때까지 웃다리문화촌으로 이전해놨던 겁니다. 지금 진위면사무소 청사가 다 됐고 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상태로 갖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옮긴 것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문제의식이 뭐냐면, 신라시대 얘기하시잖아요. 느낌은 뭐냐면... 그냥... 이런 인식이 든다는 거죠. (사업설명서에)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라시대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고요. 16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줄어든 것은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혜택 받는 대상자가 줄은 겁니까?

아닙니다. 국회에서 문체부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이 삭감돼서 내시 비율만큼 시비하고 도비가 줄어든 사안입니다.

그러면 혜택이 줄어드는 게... 뭐가 달라져요?

혜택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예산이 줄었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 카드발급이 91%정도 됐고요. 카드이용률이 82%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지원해주는 데에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 얘기는 한편으론 그 정도만 신청하고 그 정도만 사용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끌어올려서 100% 신청하게 하고 100% 사용하게 하게끔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91% 쓰고 82% 사용했으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될 거라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건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좀 남으니까 기재부에서 매년 세워주는 것보다 좀 적게 세워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이번에 보내준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는데 인원수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혜택이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압니다.

9%는 왜 안 하죠?

91%가 카드를 신청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수준으로 해서 82% 정도 카드를 사용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한 9% 정도가 카드를 안 쓴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 썼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발급률하고 이용률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개발”은 대상기업이 어디예요?

저희 시에 총 2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이 한 3개 업체, 광고가 1개 업체, 음악이 3개 업체, 지식정보가 3개 업체, 출판이 7개 업체로, 총27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 했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 사업이 바뀐 게, 작년도에는 선 지원 후 출연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선 출연 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을 먼저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3,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보면 개당 330만 원인데, 이게 적정한 비용인 거예요? “스마트한 다문화 해설안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한 다문화 해설안내판이 어떤 겁니까?

5,28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16개소에 하는 것, 개당 330만 원.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6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보기 쉽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한 다문화 해설안내판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으면 뭐가 나와요?

저희가 그동안 쭉 보면서 영문 같은 것에 오·탈자도 있고 이번에 일제조사하면서 국비를 신청한 건데요. 오·탈자라든가 많이 탈색되고 변색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찍으면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안내표지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한 다문화 해설안내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개 국어로 해서 안내판을 깔끔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QR코드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진짜 스마트한 것 같은데요.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 관광 안내 데이터 수정”인데, 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무슨 데이터를 수정하는데 8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은 K-55부대 정문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를 이번에 새로 싹 정비하고 거기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해요? 아니면 데이터 수정이에요? 여기는 왜 ‘데이터 수정’으로 나오죠?

이것은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에 1식, 데이터수정이라고 나오니까,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구축하는 거예요?

예,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스마트한 거예요? 찍으면 나오고 그래요?

각종 정보가 다 이 단말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개 국어로만 번역해놓은 게 아니라요?

예, 그건 아닙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쇼핑몰. 자그마치 얼마죠? 13억 원이잖아요. 총예산은 162억 원이잖아요. 저번에 예산 다 한 건데 또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팀장님한테도 설명 들었어요. 일부러 전화도 해봤고요. 고생하고 계시던데, 이제 이거면 됩니까?

예, 이거면 확실히 됩니다.

또 2차 추경에... 실장님 됩니까?

예, 됩니다.

작년에도 추경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당초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내진보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오래된 건물이라 내진설계해서 보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헐고 새로 짓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담당팀장님 얘기는, 이거 안 하면 전기도 못하고 소방도 못 하고... 지역주민, 상인분이나 기대도 많으시고 예산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는 데에 필요하다는데 필요한 예산이면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대들에 어울리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십시오.

38페이지 팽성예술창작공간은 언제부터 운영한 거죠?

2014년도.

2014년도요? 기존에 냉·난방기가 중고로 샀었던 겁니까?

예, 중고로 쓰던 겁니다.

그런데 왜 중고로 사요? 보통 중고로 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중고로 삽니까?

이번에는 새것으로 삽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에 둘 때 대부분 다 새것으로 사잖아요. 중고로 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새것으로 사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이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냉·난방기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해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왜 2014년도에 왜 중고로 했는지는 모르시죠?

중고인지 새거인 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요. 하여튼 용량은 너무 작습니다.

실제 문제는 거기에 걸맞지 않은 용량이 너무 작은 것을 사서 불편하고 덥고 하니까 새로 구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예산상에 있어서 누가 봐도... 기조실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100% 다 할 수 없죠. 어떤 데는 증축도 하다 보면 이러기도 한데... 특히 여기가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저번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예산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줬잖아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19억 8,000만 원 중에 10억 원 세워준 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에 4억 750만 원 세워준 것,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추출물을 저희 서버로 운영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번에 항공사진 DB구입, 웹콘텐츠 보안솔루션 구입해서 9,100만 원 세워준 거죠?

예.

거기에 추가로 3,300만 원 요구하시는 거죠?

저희가 2018년도에 드론사업 7개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단일사업이 완료되면 서버가 없어서 어디에 저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구성하는 금액입니다.

서버하고 보안솔루션하고 라이선스 구입하고 LTE 통신료 모뎀 구입...

예.

연관된 부분이면 설명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과장님 같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남부문예회관 연습실에는 피아노가 없었던 겁니까?

피아노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교체예요?

아니에요.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2대가 되는 겁니까?

예.

기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존에 영창피아노가 1대 있습니다. 악실에 1대 있는데, 연습실에 또 1대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악실에 1대 있고, 연습실에 1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사주나요?

그동안 1대로 불편했었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단원들도 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평택시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링?

문화예술단체에서 피아노가 부족하니까 연습을 못 한다고 건의도 들어왔고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연습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 남무문예회관이 빠졌네... 또 필요한 거 없어요?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서, 실링 때문에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해야 될 거. 증액 해주신다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이번에 다 올렸습니다.

2차 추경 때는 더 안올리신다는 얘기죠?

그때는 공모전 추가로 또 올릴 겁니다.

피아노만 구입해 달래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게 2,000만 원짜리면 그랜드피아노입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그랜드피아노입니다.

자동제습·가습되는 것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까? 악기를 오래 쓰려면 있습니까? 악기를 계속하려면 ‘댐퍼체이서’ 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나온 김에 말씀 드리면, 쓰시는 분들이 락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2차 추경 때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문화예술회관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광과도 있기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연생태가 1급, 2급 3급이냐고 할 때 특히 땅 같은 것은 얼마나 다양한 식생들이 자라나는가가 그것이 얼마큼 자연 그대로인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문화도 그런 거거든요. 좀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 누구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모 학교 졸업하셔서... 가끔 오시잖아요. 정태춘이라는 가수도 평택 분이란 말이죠. 팽성 분이고. 고등학교도 여기 나오셨고. 기억이 안 나요. 시가 주최하는 공연에.. . 그 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성격과 색깔이 있죠.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만 해라, 이런 것만 해라, 이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색깔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는 특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부족하다.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금난새 하시는 거 저도 들었고 잘하시는 분이고 유명하시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다른 영역보다 특히 문화는. 그런 예산들. 그게 나는 시민을 위한 거다.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지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는 게 시민이 아니다. 또 목소리큰 사람들만이 시민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올해는, 내년에는 좀 달라지는 문화관광회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50만이 넘어서 평택시의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그런 행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요. 저번에 관광과장님도 서울에 가서 줄다리기 같이 보고 오셨지만, 뭔가 다양한...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들. 진해군항제도 가셔야 되고, 요새 많이 하는 4월, 5월 다른 지역의 행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같이 가셔서 어떻게 행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벤치마킹 해올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들을 추경에 올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다. 더군다나 시장님도 관광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니까, 갤러리미술관도 용역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세우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평택시민 분들의 문화를 위해서 그에 맞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정승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0년도까지 2,351억 원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계획으로 690억 6,773만 3,000원입니다. 향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액은 5,235만 8,000원이 증가한 79억 3,4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자치협력과 세입예산액은 120만 원이 증가한 1억 3,6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2,773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7,6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2,77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비인가 대안 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에서 도비보조금 사업비 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342만 1,000원이 증가한 34억 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 2,3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4억 7,803만 4,000원이 증가한 2,657억 6,3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5억 130만 원이 증가한 1,482억 8,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청 문서고 공간 부족에 따른 서고 증설을 위해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비 9,500만 원과 이동식 서가 및 항온항습기 구입 예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명 대도시 체계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평택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관련하여 1,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사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공무원 노사 한마음워크숍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전직원 축구대회 축구용품 등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우호교류도시 및 기타 해외도시에 행정, 물질적 지원으로 나눔 원조를 위한 국제개발 협력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액은 9,003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4,2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노동피해 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된 금액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제2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종합 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구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25억 2,700만 9,000원이 증가한 435억 3,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및 차량지원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자녀 및 장애인 학생을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1억 9,0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사업으로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비 1억 1,087만 6,000원, 짚라인 자동확보기 설치비 7,200만 원, 전지작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3층 리모델링을 위해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을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사업비 2,7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4,3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2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자기역량개발비 지원사업 630만 원, 미인가 대안 학교의 교육활동비, 처우개선비 등 지원비 3,410만 원,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일원으로 청소년 미래성장 진로캠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인원 증가에 따른 지원 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들에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평택시 여름물놀이장 운영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08억 8,463만 7,000원이 증가한 351억 2,1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시청사 청소용역비를 삭감하면서,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피복비와 청소용품 구입비, 대청소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 소방법 」 개정에 따른 비상방송설비 설치비 및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등을 계상해 1억 3,53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청사 본관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 시청사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녹색휴식공간 조성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성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로 2억 원,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차 구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환경미화 공무직근로자 인부임 및 피복비 4,402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21억 8,262만 5,000원이 증가한 272억 2,8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에 직원 충원 인건비 8,260만 8,000원, 사무용 기기 구입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수영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인건비 2,3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초등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제반경비로, 도비 2,342만 1,000원과 시비 2,34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읍·면·동 별 한마음체육행사 개최 지원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으로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공사비 9억 6,000만 원, 동부공원 풋살장과 게이트볼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및 관람석 개선 공사비 2억 3,00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제2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청소용역원 직접 고용에 따라 인건비 6,35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소용역비 9,00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2억 6,324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5,0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6년도,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6,3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읍 · 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각 읍∙동에 편성된 청소 및 조리원의 용역비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내역은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비전1동 예산액은 1,942만 원이 증가한 6억 6,5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신축 청사 진출입 불편 해소를 위해 청사 출입구 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비전2동 예산액은 1,262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7,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화된 순번대기표 교체를 위한 구입비 380만 원,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대 보수공사비 530만 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부터 19쪽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부터 5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록물 관리 체계구축비해가지고 예산비하고 추경을 보면 1회추경비가 더 높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본예산 을 편성을 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기록물 관리에 따른 사무용품하고 기록물 소독제, 또 DB구축 이런 비용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구의회 건물 지하에 서고를 한 100평 정도 신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대부분 이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 에다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약간도 아니고 본예산 보다 더 높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사업비가 큰 것은 본예산 에 담아서 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사항인데 또 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재원이나 이런 데 맞춰서 하다보면 실·국 실링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링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인데 이게 본예산 에 통과가 되고 나서 추경 오기까지의 기간이 조금 많다면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한 2개월밖에 안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보다도 추경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본예산 작성할 때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밖에 안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보세요. 11쪽도 거의 유사한 케이스인데 지금 본예산 보다도 본예산 에서 추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본예산 에서 깎여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사업을 안 넣었다가 새로운 사업을 잡아서 이러는 겁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지금 우호교류를 하는 게 본예산 에 편성돼 있는 것은 상호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여비라든지 또 우리시에 초청을 해서 왔을 때 체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본예산 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교류사업 방향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대부분 이런 선진국 도시들하고 하다보니까 크게 교류 성과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저희보다 못한 나라의 도시들하고 하면서 그 도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미리 해서 본예산 에다 담아주셨으면 되는 건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자꾸 사업이 나눠져서 추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보면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교류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본예산 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보면 2차 평택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본예산 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을 뒤늦게 수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1차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동안 전하고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로운 계획들은 추경에 의한 사업보다도 사실 본예산 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22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도 아까랑 유사한 경우인데 추경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련회 활동 추진을 위한 결원 6명에 대한 인원 보충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인원보충에 관련된 것을 본예산 에서 미리 예측을 못 했나요?

사실은 정원 대비 결원이 조금 많았는데요. 이 인원은 2014년도부터 계속 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됐고 무봉산에 새로운 사업도 여러 가지 하려다보니까 이제는 결원을 채워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미 본예산 에서 책정이 됐어야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을 한번 보시죠. 북부 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안중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도서구입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님 문화센터 2층에 작년 연말까지 휴카페라고 완공을 시켰고 올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시설개선만 했고 문화의 집 정면 들어가면 북카페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 책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책을 구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28쪽을 보면 거기 안중 청소년문화의집 도서 구입하고 맨 오른쪽에 보면 증감사유에 뭐라고 돼 있냐면 휴카페 완공 후 비어 있는 책장에 도서 배치. 비어 있는 책장에 도서를 배치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했다는 말밖에는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책을 구입하기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그 목적을 넣었어야지. 책장 치워버리면 되지 않아요? 굳이 책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성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는데 이런 식의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 책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게 상당히 곤란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을 잠시 보시죠. 지금 추경에서 감액이 됐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이제 본예산 에 편성할 때는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이제 그 사이에 정부나 도나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기존에 국비로 인건비 2명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1명은 국비, 1명은 도비로 바뀌다보니까 이제 변경내시가 돼서 이번에 확정하는 것 때문에.

변경내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43쪽을 보시죠. 여기도 1회 추경에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원인을 보니까 거기 기간제근로자 11명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가 반영이 돼서 이게 감액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이게 언제 확정이 된 거죠?

작년도 7월 달에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금년 본예산 에 담지 못 해가지고요.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문 이 그거예요. 그러면 7월 달에 했는데 그동안 뭐 하셨길래 본예산 에다 안 담고 추경에 이렇게 담았다는 게.

확정이 된 것은 7월 달에 가내시됐는데 시에서 심의과정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말에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 본예산 에 담지 못 했다가 이번 추경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을 보세요. 시청사 시설 개선 및 확충공사에도 추경이 본예산 확보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고밖에는 해석이 안되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작년 연말에 1층 로비공사를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으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층 로비 공사를 하고나서 보니까 2, 3층도 같이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3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라든지 민원인들이 가운데 휴게실에서 회합도 하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알맞게 꾸며주고. 2, 3층 올라가는 로비라든지 거기 계단이나 이런 것도 같이 1층 톤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데 문제는 1층을 하고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2, 3층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한다고밖에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돼요. 2, 3층 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 때 담아가지고 같이 한번에 해버리지. 더군다나 이게 추경의 거의 2배예요. 2배인 이것을 갑자기 2달 만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다. 이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런 문제라면 애초에 그냥 처음서부터 본예산 에 담아서 2, 3층까지 같이 갔다면 그런 것을 반대하실 위원님은 여기 없는데. 지금 추경 부분이 본예산 보다 너무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이게 갑작스러운 사업으로 급히 계획적이지 않고 사업을 확보하려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기금을 예치하는 계정은 어느 어느 게 있나요?

기금은 저희가 청사관리기금을 예치하는 건데요. 1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사관리기금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에 넣어서 이자율이 높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 종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연도별로 예금이자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금융권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청사관리기금을 보면 예치한 금액이 있고 예탁한 돈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금융기관에서 예치는 큰 은행이나 이런 잉여자금을 그쪽에 예치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보고 그러는 건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예치라는 게 어떠한 뜻인가요?

예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저희가 급여를 주기 전에 예치할 부분이 있으면 예치해놨다가 주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탁은요? 지금 청사관리기금을 보면 예탁금도 정기예탁금이 있고 여기 보면 일반공공예금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답변해주시겠어요?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금리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예치하고 예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기금인데 예치를 하고 예탁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책자, 자료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어떠한 관계가 있나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우호도시교류 대충 어느 나라 생각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현재 우리시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한 3개국 9개 도시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이 도시 외에 새로운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국가 도시를 생각해서 교류를 할 때 그쪽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이 오면 그 교류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우호교류도시 및 기타해외도시에 행정적, 물질적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설명하신 대로 후진국이 대상 국가가 되겠죠. 그런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라 정도 또 물품의 양 정도는 계상이 됐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리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몽골이나 이런 국가에서 초청을 해서 갔을 때 낙후된 도시의 육성이라든지 도서관이 아주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컴퓨터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일례를 들어서 앞으로 베트남이나 또는 네팔이나 어려운 도시하고 교류가 있을 시에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게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어느 나라에 이것을 후진국에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1억, 2억 원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1억 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국가차원에서는 국제개발협력지원사업 ODA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가에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한 사업의 일환을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1억 원 계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의약비용이 부족하거나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의약품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그런 것도 부족해서 시립병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족한 상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 갈 때는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상호의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지만 또,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그런 후진 국가나 아니면 낙후된 지역을 돕기 위한 그런 상징성 있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정부에서 대신하는 거군요.

그것은 국가차원이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못사는 시대가 있었죠. 좋은 일인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그전에 다른 나라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을 했습니까? 전례가 얼마나 되나요? 액수라든가.

과거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도 다른 나라가 지진이나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시가 후원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예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저번에 캄보디아를 갔더니 국가가 아니라 수원시에서 학교를 지어줬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지난 어려운 시절에 원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당연히 더 넓혀나가야 된다고 보고 지자체에서도 그렇다고 국가적 차원까지 그 예산을 다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산 규모나 특히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라든가 도시 또 그 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시의 가용할 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모범이 돼야 우리 시민 분들도 하고 물론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려운 지역에 그런 기부나 후원의 문화도 넓혀가는 거고. 시가 처음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사실 액수도 1억 원이라는 게 전체 시예산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무슨 단발성 행사 하나 해도 몇 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규모로 봤을 때 이게 큰 액수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그러나 물론 처음 하는 거고 이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 주도로 일방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의료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는 민간에서 해주시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의약품이라든가 그런 의료봉사활동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과거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2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보강 먼저 미불용지 매입했나요?

네. 이번에 2건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잔여필지 아직 3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짚스탑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기둥을 하나만 세워놔요? 2개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속도를 줄로 줄이고 있어서 이 시설이 필요한데 왜 하나가 필요한지는 기술적으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연결해서 딱 타고 내려가려면 기둥이 2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1개 4,000만 원 예산만 잡아 놔가지고.

현장에는 와이어가 1개가 설치된 상황이고요. 사진은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것을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1기 정도면 현재 수련원 상황에 맞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짚스탑 그러면 이게 탑을 1개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라인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현재 설치돼 있는 라인에 이것을 도착지점에 설치를 하면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한다는 얘기군요.

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기둥은 하나고요. 짚라인 내려오는 게 지금 2개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하나 세워서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기둥은 하나고 스탑은 2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다 설치하고요.

이것은 지금 기둥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둥을 설치하고 양쪽에 스톱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면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무슨 기계를 설치하는 거죠? 기계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목공체험실 이런 것.

기계 설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내 3층에다 청소년진료체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하는 사업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 몇 평이나 하나요?

400평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구나. 이 내용을 보면 목공체험실, 요리체험실, 예술활동실, 다목적실 400평을 전체 리모델링 다 하나요?

네.

그리고 이 품목별로 별도로 만들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기시설, 소방시설 그런 분야별로 그 만큼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설명서 31쪽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 2,771만 7,000원 이게 됐거든요. 여기에 청소년의 일시 보호 상담, 선도, 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활동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쉼터에 아이들을 쉬게 하고 있는데 학업을 보충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학교 같은 것은 여기 쉼터에서 어떻게 어디로 학업을 할 수 있게 하나요?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 연계해서 원할 경우에는 연계를 시켜주는데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공부는 못 합니다. 가출여자청소년들이 단기간 3개월 정도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학업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학업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궁금해서, 학업 훈련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원할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이나 이런 데다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최대한 여기서 쉴 수 있는?

3개월입니다.

3개월가지고는...

단기쉼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더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쉼터에서는 몇 명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원은 총 12명이고요. 현재는 6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40쪽을 보면 청소년 종합 예술지원 작년 9월 달 정도에 여성회관에서 축제할 때 제가 가봤어요. 여기 행사가 미흡하고 썰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인 제가 늦게 참석해서 봤는데 관리하는 과에 담당직원들이 미흡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좋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행부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좀 잘해서 서포트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록물 관리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록물관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기록물관리법」으로 해서 체계를 더 세밀화 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기록물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국가기록물관리소도 만들고 했던 역사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현재 시청 기록물관리하고 있는 곳을 가보니까 한 200평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기계 보니까 항온·항습기 설치되어 있고. 영구보존 있고 준영구 있고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저는 우리 역사들을 보면, 사실 기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그 전에 워낙 우리가 환란들이 많아서 기록물들이 많이 분실되고 역사적 사료들이 참 부족한 게 현실인데, 우리시에도 제가 몇 가지 여쭤봤더니 6·25 때 폭격 맞아서 우리 문서가 많이 불타서 보존되고 있지 못 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거기도 상태가 썩 좋진 않다. 그리고 일부 공간이 모자라서 복도에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공간부족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건데... 물론 기록물 보존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두 번 교육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기록물이 중요하고 잘 보존돼야 되는지... 이후에 시청사 옮겨서 고덕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 계획도 가지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항온·항습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든다고 하면 추가 비용을 하셔서라도. 그리고 거기에 공무직 1분하고 임기제 1분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나. 물론 용역을 발주하셔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것도 스캔이 다 안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영구나 준영구도.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보면 소화기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그게 가스인지 물인지 모르겠는데, 겉에 모양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로 끄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다 종인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기록물이 진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예.

조직개편이 쭉 연구용역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 는 하는데요.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며) 이 예산이면, 여기에 1), 2), 3), 4) 내용 잘 정리하셨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골격에서 해야 될 것들. 이거면 가능합니까? 9,000만 원 산정 근거가 어떤 겁니까?

이번 진단의 경우에는 안산하고 성남시가 인구 50만 규모하고 공무원의 규모가 저희와 비슷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또 용역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전문인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용역비면 수준 있는 인력들이 들어가서 용역진단을 할 수 있겠다, 과거의 다른 시의 사례를 검토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거 5개월이면 가능합니까? 6월~10월이면 좀 조급한 것 아니냐.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은 발주할 때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특례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 정비”인데, 특례사무 처리 크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지적사무에서 도 승인 받았던 사항들, 그 외에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산하에 경기도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폭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연구원 같은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도시계획을 도의 승인을 받다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연구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0만, 60만... 어쨌든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재단에 연구기능이 일부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일부 있죠, 지금은 사실 거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게 아니라 50만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도시계획, 청소년, 사회복지 이렇게 굵은 것은 석사급 이상으로 해서 우리시의 장기적 계획과 그림들을 갖는 부서나 연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과제에 넣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분야가 있단 말이죠. 소홀한 부서가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인식들이 굳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업무량을 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행과 관습을 뛰어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것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 지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세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공원 같은 경우예요. 공원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잖아요. 관리를 할 데가 많이 생기고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사서 조성해야 되고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현재는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업무영역이 커지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세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전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AI부터 시작해서 쌍방향통신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언제까지는 이런 거고 10년 후에는 어떤 부분에 인원이라든가 업무가 늘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잡아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용역의 수준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없는가 그런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 항에 “공무원(임기제, 시간선택제 포함), 청원 경찰, 근로자(공무직, 기간제)간의 상대적 직무비중 분석을 통한 곤란도, 책임도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직무 재설계” 이것도 참 잘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분과의 융화 문제라든가 직무재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잘 설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문제도 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 하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이 장점도 있는데 현실감이나 현장감이 떨어지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식의 평가용역서는 솔직히 현실에서 별로 도움이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딱 결합하셔서 용역이 현장감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들이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평택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그 안에 넣었나요?

다 포함됐습니다.

의원들은 안 넣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공무직 사기진작” 내용은 알겠습니다. 선진지로 이런 데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는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가지 마라 가라가 아니라 장소 같은 경우도 고민해줬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노사 한마음 워크숍’은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시·군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노사협상을 하면서 노조지부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노사관계가 잘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론은 이윤하 위원님이 질문 하셔서... 19페이지에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사업” 교통편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학교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를 임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1월 25일 교육혁신지구 MOU 체결한 후에 진로·진학 교사들과 상담했을 때 가장 요구사항이 컸던 게 버스 임차였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교복비 지원에 해당되는 대안 학교가 평택에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어디죠?

대광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 대안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평여중 사거리 아래쪽에 있는...

거기는?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교복의 의미가 체육복이나 이런 단체복을 모두 포함한 겁니까?

교복만을 칭합니다.

전형적인 의미의 교복을 얘기합니까?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제가 저번에 예산 때도 그렇고 지적해서... 고등학교 신입생 중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학생들한테도 교복지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게 청소년과가 하든 어디 과가 하든 서로 논의하셔서 편성해주셔서 감사한데, 시장님께도 감사하고요. 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인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추세로 보면 전체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별도로 또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항상 연구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면서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민간위탁은 어디에다 한 겁니까? 원평하고 서정문화의 집은?

원평문화의 집은 흥사단이고요. 서정문화의 집은 YFC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했다는 거죠?

민간위탁은 금액을 그렇게 변경한 거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은 2000년 이후에 19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 한 적 없습니까?

네. 바닥 페인트칠이나 이런 보수는 했습니다. 그늘막 같은 경우도 3년 지나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가루가 떨어져서 3년, 4년 주기로 해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특별히 리모델링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19년 동안 리모델링을 안 했죠? 실링?

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숙소 건물 쪽에 주로 리모델링을 크게 했었고요. 이번에 요청 드린 내용들은 수영장에 관한 부분과 주변 시설물에 대한 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부분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만 손을 댔던 건데, 이용자들 부상 방지나 그런 차원에서 배수로라든가 그런 데를 보강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수영장은 연간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난 적은 있나요?

자료는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진짜 평택시 2조 원 예산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라고는... 특히 수영장 같은 데는... 그러니까 저는 적재적시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짚라인 자동확보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때 좀 같이... 이 짚라인은 언제 설치했어요?

5년 전에...

5년 전에는 자동확보기가 없었습니까?

저도 좀 답답한 게, 그 당시에 시설을 좀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또 이게 또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무봉산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예산이 최선은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돼요. 그 설비가 최선일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때 없었으니까 못 하신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이외에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할 건 없는 건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보통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도 제일 느끼는 게, 문화의 집 이용률이 제일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가끔 가서 보는데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대안 을 제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집 측에 계속 얘기하는 게 일단 홍보가 돼야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 모범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도...

벤치마킹도 하려고 합니다.

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권장도서 사시는 건 좋아요. 사시되, 그 지역 서점가서 사십시오. 안중이면 안중에 있는 서점에 이용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에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 저번에 과장님이 따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에 걸맞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44페이지에 보면 ‘청소용품’ 해서 5,4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청소용품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기존에도 샀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에는 용역으로 줬기 때문에?

전에는 용역으로 줬는데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왁스청소 7,000만 원은 직접 할 수 없고 이것은 외부에 맡길 거죠?

그렇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할 겁니다.

현재 용역 줬던 청소 부분은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거죠? 그것에 따라 예산편성을 조정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청소용역을 준 것과 우리가 직접 한 것하고 예산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용역 줬을 때와 비교해서 전환한 이후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전환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느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수당이나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가 있겠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시설개선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공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깥에 주차장 하고 녹색휴게공간 하시는 것은, 특히 녹색휴게공간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겁니다, 누누이 지적 했지만. 그런 식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옛날시대 방식이다. 지금 배다리 도서관도 옛날 방식으로 해놨잖아요, 아스팔트만 쫙 깔아놓고. 물론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거기도 녹색공간 조성하시겠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할 때 좀 하시고. 더울 때 되면 도시열섬 고민하다가 녹색 그런 거 한다 이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회계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새로 짓거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항상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조성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추경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편성 할 필요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어떤 건 따지고 어떤 건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49페이지에 지상3층에 대회의실 면적이 210㎡. 이게 기존 것보다 큽니까? 동일합니까?

기존 것보다 크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서. 세부설계는 예산편성해서 이제 발주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가상치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변화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가변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공간이 안 되는 곳은 움직일 수 있는... 제가 어디에 갔더니 체육관인데 의자가 쭉 접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회의를 할 수 있는 넓은 터가 생기고요. 쭉 잡아당기면 의자들이 쑥 나와서 뭐든 할 수 있는.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할 때는 회의도 되고 만약에 공연을 하려면 공연도 되고 필요에 의해서 가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하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부분에 장애인이라든가 화물, 운송 정도지 꼭 이렇게 지하에 주차장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도 공모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사를 지으면 ‘아, 이게 오성면 청사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여기나 여기나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식의 건물들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공용 수소자동차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구입하면 운행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충전소가 올해 남부하고 서부지역이 1개소씩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대외 행사용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수소차 구입으로 인해서...

수소차 구입을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저번에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수소차 충전소가 6월 달 이후 예정인데,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에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까운 곳은 안성휴게소에 6월 달 안으로 충전소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체육회 ‘직원 충원(2명) 및 생활체육지도자 채용(2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직원 충원이 된 겁니까?

당초에 규정상에 직제는 되어 있었는데요. 그간에 인원이 계속 결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 인구도 늘어나고 생활체육 인프라도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을 규정대로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공고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요. 지도자도 저희가 체육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명을 추가로 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에서 1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9명에서 1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파견을 해준 거예요?

2명을 뽑으라고 해서 3월 초에 2명을 뽑았습니다.

3월 초에 뽑으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이 도에서 도비로 나오는 겁니까?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채용 2명은 본예산 때 반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충원 2명은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분이기 때문에 컴퓨터 4대가 필요하고 책상·의자 4대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천장형 냉·난방기는, 현재 있는 건 몇 년도 겁니까?

이게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건데 기간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쪽에서 교체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확인하신 거예요?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보려다 못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56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수영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 여기 수영장에는 강사분이 없었나요?

수영장에는 수영하고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분들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하고요. 여기에 수영강사를 뽑는 것은 수영꿈나무 강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2012년, 2013년도에 평택시 수영협회에서 재능기부로 해서 지도를 해주겠다고 해서 강사를 하나 파견했는데,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사가 유료로 돈을 받고 하면서 공공체육시설에서 위반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출입금지를 시켰다가 2017년도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교육청에 가서 자기 매달하고 선수시절 입상성적 등으로 공문을 받아서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유료강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가서 불기소처분 벌금 좀 맞고요. 또 그 상태에서 강사가 자기는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수원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생 수영부와 전국 수영체전에 나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대회를 나가는 것이 5월 달 정도에 나가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시에서 무슨 대책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영협회하고 학부모, 저희하고 한 5번~6번 만나서 중재해서 5월 말까지는 기존의 수영코치가 하는 것으로 하고 6월 초부터는 시에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인수받아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수받는다는 게 어떤 거죠?

기존에는 외부 수영강사가 돈을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가 공공성을 저기해서 수영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일단 학부모들한테는 돈을 안 받는 것으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영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해서 저희가 공공적인 차원에서 그 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공모해서 새로 수영강사를 그 이후에 뽑겠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강사는 몇 분이세요?

한 8명 정도가 정원인데요. 지금 7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새로 수영에 입문하게 되면 기초과정을 6개월 정도 그 분들한테 수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공사”는 이거 하면서 도로도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축구장 주변에 현재 농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서고,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 농로라든지 도로사업과에 도로 담당하는 부서에 의견을 그쪽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동부공원 내 노후 풋살장 및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이거 언제 교체한 거죠?

풋살장은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인라인구장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풋살장은 잔디가 거의 달아서 완전히 콘크리트화 되는 경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다치는 사람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또 게이트볼장은 예전에 잔디 수치가 키가 너무 작은 것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도 상당히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칠 때 너무 빨리 굴러간다고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셔서 금년도에 보충해주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은 저번에 막구조물 본예산 에 해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막구조물을 제1구장은 실시하고 있고요. 저번에 의회가 끝나고 의원님하고 축구동호인들을 통해서 거기에 상태가 좋지 않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요. 거기에 인조잔디를 201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쪽에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장하고 달리 주간, 야간,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그래서 이용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용량에 의해서 잔디가 상당히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가본 데도 있고 안 가본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해요. 물론 자료가 좀 일찍 오면 가급적이면 현장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여유 있게 오지도 않고 또 워낙 양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갔다 오긴 하는데...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현장에 다 다녀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존중하는데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황과 맞지 않는 토지를 현실과 맞게 조사측량을 해서 다시 등록을 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면 새로 도로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우리 땅인데 옆집에서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으면 차지한 쪽에서 돈을 내고 그 부분을 더 점유할 수 있게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준다?

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이해관계라든지.

거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료를 왜 우리한테 추경으로 편성하죠? 당사자 간의 비용인데.

당사자 간의 비용인데, 당사자 간에 ‘서로 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희가 받을 것은 받고 지급할 것은 예산으로 지급하고 해서...

시가 받아서 이것을 주는 거고 그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한 거다?

예.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업이죠?

2030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이거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비전1동 청사가 언제 신축됐죠?

작년입니다.

제가 갔었거든요. 물론 사진 찍을 때는 못 갔지만 끝난 다음에 갔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봤거든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왜 오시냐고 해서 나갔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2018년도에 지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지은 거잖아요. 회계과장님, 작년에 회계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여유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신축 청사 신규 진출입구 개설’ 이유가 뭐냐면, 좌회전이 안 돼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진·출입구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사실 몇 년 됐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작년에 제가 의원 된 다음에 테이프를 끊었거든요. 제가 끊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또 여기에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비전1동 시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 횡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진·출입구를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올라와요. 70만 원, 80만 원. 이거 가지고 자르든지 말든지 삭감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항목도 많단 말이죠. 쫀쫀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항목별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2,200만 원. 필요하면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식의 방식은 진짜 아니다.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게 동장님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마침 같이 겹쳐질 때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죠? 비전1동은?

예.

2동 여쭤볼게요. 순번대기표 하나가 380만 원입니까?

예. 그게 한 세트로 된 게 발권기하고 표시기, 호출기. 3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번대기표 하나 사는 게 380만 원인가요?

예. 저희가 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올리기 전에 하나가 좀 저기했고, 최근에 하나도 거의 마모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대 보수공사는 아니죠?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설명서에는 380만 원 잡아놓고 “순번대 대기표 노후 및 민원대 보수공사” 이것은 아니죠? 뒤에 민원대 보수공사는 따로 되어 있죠?

예. 530만 원.

그리고 업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 240만 원.

민원대가 5인에서 6명으로 늘어나면서 책상이 좁아집니다. 직원간의 간격을 좁히다 보니까 책상을 신규로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의자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몇 개만 할게요. 24페이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사업인데요. 26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늘막 천막교체에 대형파라솔 2개. 일반적으로 막구조물 천막이 몇 년 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 한 10년 가겠죠. 저희 평택호에 있는 하얀색 막구조물 기타... 일반 기업은 가설건축물이나 막구조물 천막 최소 10년 씁니다. 20년도 쓰고. 그리고 아까 대형파라솔 말씀하셨는데 3년 지났으니 부서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자였으면 대형파라솔 올렸겠냐고요. 안 올렸을 겁니다. 왜? 3년 후에 또 교체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한 10년 쓸 수 있는 막구조물로 올렸겠죠. 제가 볼 때 이거는 내 돈 아니니까 막 올리는 거예요. 대형파라솔 있었으니까 그냥 대형파라솔 다시 올려요, 그냥.

그 부분은 만약에 이번 예산이 편성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구조물이 더 오래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보강” 궁금해서 그러는데, 북부 청소년문화의 집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2,98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실외기 1대 615만 원, 실내기 8대 510만 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냉매관 등 부자재 및 공사비 1식 1,855만 원. 혹시 이게 뭡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하는데 선 같은 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공사비로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1,800만 원?

예. 그러니까 물품구입비 말고 실제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죠.

이거 천장매립형은 아니고요?

천장매립형입니다.

천장매립형에 대한 공사비?

예.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전화로도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던 건데, 700만 원. 증감사유가 참가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이에요. 제가 전화해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 달 행사인데 참가인원 산정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본예산 에 1,750만 원 잡아서 행사에 대한 예산을 시의원들에게 심의 받고 본예산 에 통과가 됐으면 그 이후에 행사 더 잘하고 싶어도 사실 그냥 원 예산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가인원 증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증가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것은 답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4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에서 여름물놀이장 운영 3억 9,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용요금이 9세 이하 1,000원, 성인 2,000원.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나 한 2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성인 2,000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 물놀이장 갈 때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따라가면 아이 1,000원 내고. 저는 바빠서 못 가는데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가는데 6,000원 내요. 그런데 물에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전 과장님 계실 때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용인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안 받습니다. 그때 나온 답변이 120㎝ 어른들 들어가는 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거 아이들을 위해 만든 것 아닌가요? 성인 풀 만들어서 돈 받아야겠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레포츠공원에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 어느 행사장을 가 봐도 주차장이 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확충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서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한 가지는 주차장이 새로 확충되고 나면 쓰레기라든가 잡초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운동장에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직들이 3분 정도 있습니다. 현재도 신대축구장이라든지 이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만 질의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밑에 인건비 해놓고 괄호 안에 ‘(전일제2)’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전일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 전일제 2명이요? 완전히 은어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쓰겠습니다.

내시된 게 보조비죠?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교부금이에요?

예,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는...

당초에 말씀 드렸듯이 가 내시로 내려왔다가 최종 자기들도 예산을 세우면서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미인가 대안 학교 지원” 미인가 대안 학교가 신장동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학생들이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이거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여기도 앞에처럼 충분한 지원은 아니라도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차별을 하면 공평성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를 남부, 서부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차가 그쪽으로만 많이 팔렸나요? 100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국비하고 시비 지원해서 본인부담은 4,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이게 7,600만 원짜리 차량인데요.

아니, 충전소요.

충전소는 현재 계획으로는 서부하고 남부하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향후 북부도 설치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일단 차가 그쪽 주민들이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전소 있는 쪽 사람들이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북부지역이 차를 많이 샀는데 충전소는 서부지역에 짓는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차량 물량도 그렇고 충전소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상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LPG충전소처럼 확대가 돼야 시민들께서 수소차를 구매해도 불편이 없으실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불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충전소 2개를 남부·서부로 설치한다고 설명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나와 있고... 하여튼 그것은 더 두고봐가면서 해야 될... 아, 그런데 참 그러지도 못 하겠네요. 충전소 업체를 공모해야 되잖아요.

저희 과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서 설치 장소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더 두고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은, 국 ·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본예산 대비 82억 9,376만 원이 증액된 3,166억 4,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6,531만 원 증액, 생활지원과 1억 8,5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억 9,292만 원이 증액되었고, 같은 쪽 하단 여성가족과는 75억 1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여성회관은 2,9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관은 4억 8,9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265억 7,246만 원, 생활지원과 563억 9,691만 원, 노인장애인과 1,807억 1,915만 원, 여성가족과 1,800억 3,966만 원, 여성회관 19억 2,957만 원, 도서관 111억 4,178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1억 7,134만 원이 증액된 총 4,567억 9,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는 건립 중인 서부복지타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하단의 참전명예수당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6,5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보훈협의회 단체 차량 구입은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 이용 편의를 위한 보훈협의회 단체 차량 구입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은 국 ·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지시액 반영으로 3,086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억 5,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사업주체가 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3억 4,783만 원,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3,302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은 기존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별도로 7,381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독거노인 안부 묻기 유제품 지원 사업은 유제품 지원 시 말벗 및 안부 확인 등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의 우울증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남부권역 195개소 경로당에 자동확산 및 K급소화기 교체 설치를 위하여 2,730만 원을 증액한 1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봉마을 경로당은 비좁고 노후된 구 비전2동 주민센터 창고를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어 경로당 신축 공사를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비전경로당, 시니어클럽 증축공사는 기존 비전경로당 건물이 35년 경과된 좁고 노후된 건축물로 철거 후 3층으로 신축하여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으로 활용하고자 24억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하단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업지원은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사회재활교사 3명 신규 채용 및 기능직 교사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사업 지원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력 4명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2억 6,2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운영 및 이용 아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2억 61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라 80억 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급대상자 증가로 1억 2,38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시간제 보육반이 1개반 증설됨에 따라 4,9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에 2억 5,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 지원에 종사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비 반영 등으로 1억 5,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설치 개소수 변경 및 어린이놀이터 추가 설치, 기자재 구입비를 반영하여 1억 3,8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99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이주노동자와의 체육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생활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평택 아시아월드컵 사업운영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폭력 피해 예방 및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및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으로 5,1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 중앙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본예산 에 기편성된 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세부사업과목을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존사업비를 반영해서 42억 4,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171쪽부터 17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육아휴직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통계목을 변경하여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96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본예산 에 책정이 되지 않은 추경이 올라왔어요. 지금 본예산 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추경기간도 한 2개월 간격밖에는 안되는데 그게 본예산 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에 전혀 없다는 것은 이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부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아니요. 5페이지요.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요. 이런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그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작년도에 요청했었는데 늦게 나오는 바람에.

늦게 돼서 추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 대상이 지금 2군데죠. 합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푸드뱅크 2군데로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사업비는 다 소관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군데 종사자들이 총 18명이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종사자 18명으로 해가지고 30만 곱하기 해가지고 올라온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부서에 역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7페이지 다시 한 번 보면요.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을 보면 여기도 역시 본예산 에 없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2018년도 통합사례비 등에 대한 경비를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도비로 운영해왔었는데 이게 종료돼가지고 그런 건가요?

이것은 도에서 기존에 무한돌봄센터를 도비로 운영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정리를 한 거죠.

정리가 돼서 시에서 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1월, 2월은 기한을 어떻게 했어요? 2018년도 말로 해서 종료가 됐었을 것 아니에요. 일몰이 됐으면 그러면 1월하고 2월하고 3월에 추경올리는 거니까. 1~3월은 이 무한돌봄운영비를 도비에서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건데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슨 돈을 어떻게?

시비도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본예산 도 없는데요. 본예산 에도 전혀 없었고 추경이 시비만 편성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것은 그 시비를 일단 조금 당겨서 쓰는 거죠.

아니,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당겨서 써요?

아니요. 본예산 에서.

거기 보시면 본예산 이 없다니까요. 2019년도에 편성된 것에 보면 본예산 에 없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또 있습니다.

국비에서 썼다?

네.

그러면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했던 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네.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질문 을 더 할게요. 노인장애인과 36쪽을 보시죠.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업이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많은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나 확인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마을회관은 신축하는데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까지 시에서 보조를 받죠. 그런데 대부분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1층은 노유자시설로 해서 노인정이 들어가고 2층은 1종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마을회관으로 대부분 쓰고 있죠. 그래서 1억 7,000만 원 보조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비 10%해서 건축비만 지원을 받고 땅은 마을 소유로 돼 있어야 해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지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다만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는 데들은 1억 7,000만 원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건물을 매입하든지 전세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비가 3억 3,000만 원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지었다고 하면 1억 7,000만 원에다 자부담 한 10% 정도 하면 1,7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면 보통 마을들 가보면 30평 정도는 충분히 지어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경로당 노유자시설도 있고 1종 근린시설도 있어서 마을회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노유자시설로만 해가지고 3억 3,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여기 장소가 공원 내죠?

네.

공원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마을회관이나 노유자시설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공원부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 노유자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 위에다 지금 보니까 건축비만 3억 3,000만 원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비만 3억 3,000만 원 들어갔다는 것도 액수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마냥 공원부지 내에서 노유자시설을 시 땅을 일부 변경해서 지었다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경로당 신축공사가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매봉마을 바로 뒤가 매봉산이거든요. 그전부터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마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에 매봉산이 있으니까 공원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매봉산 공원을 매입할 때 시에서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되는 대로 자꾸 공원을 매입해서 조성하면서 늘려나가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할 때 공원과하고 말씀을 드려서 마을의 숙원사업이니까 나중에 공원을 매입할 때 이 공원조성 계획에다 우리 경로당 자체가 숙원사업이다보니까 꼭 반영을 하고 건의를 해서 공원과에서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사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줬습니다.

당연히 없으니까 경로당은 해줘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계속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원부지 내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마냥 그 경로당을 짓는 것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시립경로당을 지었다는 결론인데 맞는 거죠?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경로당을 지었다는 거죠?

매봉산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가 어디냐는 거죠.

시소유죠.

그렇죠. 시소유의 경로당을 지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민간 마을한테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경로당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었다는 것은 시유지에 지었고 또 건축비 자체도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자체에서 시소유로 지었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일단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궁금한 게 마을회관을 지었으면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마을회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었으면 이 금액이면 충분히 노유자시설도 할 수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그냥 또 경로당만 지었는지 그것도 의아해요. 만약에 마을회관을 지었다면 당연히 노인장애인과 소속이 아니겠죠. 건축과에서 했겠죠. 그러면 거기서 하면 아까 마냥 1억 8,700만 원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만 지었기 때문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았으면 그냥 지원을 받아서 마을회관으로 지었을 텐데. 그게 땅 소유 때문에 그런가요?

통상 저희가 마을에서 부지가 있을 경우에 건축과를 통해서 마을회관도 짓고 경로당도 짓는데요. 통상 보면 마을회관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경로당 자체가 숙원사업이다보니까 경로당만.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지원해주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이 매봉마을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여기서 상징성이 앞으로 2가지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시소유의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서 똑같은 민원이 오면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지금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겠죠.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서도 또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 선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건들이 계속 나오다보면 집행부에서도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저는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공원에 예를 들면 노유자시설이나 경로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조성 초기부터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통상 잘 없는 경우인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편의가 되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38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2018년도에 직접 공무원들이 시설을 방문해서 점검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장애인시설팀에서 점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