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중 상위법 근거조문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일수의 공제 및 연가 당겨쓰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여성보건휴가 중 무급휴가에 대한 단서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일수가 10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을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표준안을 반영하였던 [별표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에 관한 개정사항이 상위 규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후 2019년 2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조례 관련된 내용과 무관할 수는 있지만 여기 글에 개정 사유에 보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공무원님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접수자가 한 건, 맞습니까? 과장님.

한 건에 3명입니다.

한 건밖에 없는데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자고 조례도 바꾸고 하는데 점점 준다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와 유사하게 완화라고 할까,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올해는 적극 실시할 겁니다. 반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이 왜 다른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기회가 작년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까다롭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배낭여행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조금 적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완화하여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숫자밖에 없으니까 신경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실시하기 위하여.

고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출산 배우자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는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물론이지만 특히 배우자가 이렇게 출산했을 때 그 배우자가 휴가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는. 우리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우리가 결혼친화도시고 해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후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독박휴가. 여성들이 혼자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배우자들이 하여튼 휴가를 써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단서규정 명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보건휴가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신, 출산, 기타……

생리휴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 세 가지입니까? 그렇게 세 가지가 보건휴가로 들어갑니까?

출산휴가, 보건휴가가 임신한 경우 검진이라든지 여성 관련……

기존에 보건휴가를 갈 때 무급으로 계속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 명시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이죠?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있는데 실지로 잘 몰라서 계속 질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때 그 때 계속 답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인사실무에 규정에 다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 직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무급이라면 불만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침이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통 여성의 특수한 경우다보니까 이런 경우에 왜 무급으로 규정을 하느냐, 이런 것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어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안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를 했는데 한 건이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별표4]에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직 연가 가산일수에 보면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을 안 함으로 되어 있고,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2일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입법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 규정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 [별표4] 규정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별표4]를 붙임으로 했나요?

제안 설명서에는 안 붙어 있네요.

저는 팀장에게 미리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별표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류1․2동은 소규모 동 통합이 2011년 5월 9일입니다. 따라서 두류1동과 두류2동이 합쳐져 구 두류1동 청사에서 현재까지 통합 운영 중으로 청사 공간이 협소하고, 청사 위치가 구 두류1동에 치우쳐 있어 현 청사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2012년 7월 25일 달서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재선정 및 소유주 매도 미동의 등으로 3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 이월드의 두류공원 내 워터파크 조성을 위하여 두류1․2동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복합청사 부지제공 요구가 있었으며, 이 요구사항이 2014년 4월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월드 측이 수용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주민들의 추가 요구사항으로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이월드 측에서 2015년 11월 워터파크 조성 특별반을 구성하여 2016년 대구시 두류공원 조성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자금 동결 등 내부사정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적정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의 부지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확보안은 두류동 833-7, 833-111번지로 전체 부지면적은 794제곱미터이며, 이 부지는 두류1․2동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미로마을커뮤니티센터 맞은편에 위치하여 주민중심의 다양한 인프라 확충 및 주민생활 편의증진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동 청사 건립계획 및 예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가감정가로 18억 정도이며, 건축비는 36억 원, 설계비는 1억5,300만 원 정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1억4,700만 원으로 총 공사비는 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이며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은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사무실, 상담실, 문서고 등으로 활용하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본부, 장비고, 창고, 3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문서고, 4층은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구비 20억 원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 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류1․2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관련근거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신청사 부지매입비 가감정가로 18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평당 6백 몇 십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으로 833-7번지에 지주가 팔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지를 예상부지가 있어도 막상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도 실은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접점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

지주하고 접촉을 했고?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부터 계속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몇 년 간 지금 7년, 8년 계속 죽 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공시지가도 올라가지만 실거래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빨리 토지라는 것이 절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경기가 최악의 경우로 치닫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조금 더 무리를 하더라도 빨리 일단 땅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아니면 평생 이거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 진작 일찍 사업을 추진하면서 땅을 확보하지 못했나, 그런 말씀인데 제안 설명서에 보면 이월드 안 있습니까? 워터파크. 그 당시에 워터파크에서는 2011년도에 그걸 조성할 때 거의 400평 정도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만 봤는데 요즘 최근에 이월드가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이것이 무기한 연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빨리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송현2동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순위가 뒤로 굉장히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을 평당 진짜 공시지가에서 감정가 정도밖에 안 되게끔 하니까 부지매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되고 만 실정인데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땅부터 매입을…, 어차피 필요한 땅이면 무리를 하더라도 사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감정이라는 어떤 현실을 반영해서라도 감정가를 충분히 어느 정도 현실을 도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저희들이 매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또 무리하게 했다가는 담당이나 그 과에서 질책이나 이런 사항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 부지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배치안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320평방미터니까 약400평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이 4백여 평 되는데 지상1층에는 101평 정도, 지상2층에는 127평 정도로 평으로 환산하니까 나오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서는 좀 기형적으로 밑에는 평수가 적고 위에는 넓은데 이런 형태는 모양이 특이한 형태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형 형태가 1층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상4층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는 그래도 별도 경로당이 있죠?

예.

그런데 노인복지관 분관을 별도로 하면 몰라도 여기 4층에 층수가 2층 같으면 몰라도 4층으로 하고, 또 굳이 동 청사 안에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복지관이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 별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부지면적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 조금 작은 의미에서 경로당보다는 조금 더 큰 정도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월배권은 달서노인종합복지관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성서권에도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류권에 그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두류권에는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이 없느냐,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경로당하고 달라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노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소 규모는 작지만 그 위치에 해 주는 것이 의견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서권하고 월배권에 성서권에는 성서종합복지관이 있고 학산에 있는……

월배, 송현권이 다 묶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월배권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송현하고 그 일대……

오히려 월배권은 지금 중심이 월성동, 도원동, 대곡동, 상인동, 이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는데,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을 한다고 해도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4층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2층에 가면 면적도 그렇고 좀 그런 면도 있지만 반대로 1층에 민원인들이 이용 시 약간의 소음이라든지 불편함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다고 하면 4층이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벗어날 수 있고 해서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관 분관을 하려고 하면 굳이 이 청사 안에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아무래도 이런 규모보다는 좀 더 큰 규모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여기에 2층, 4층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천동하고 동사무소 신축할 때 1층은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의 민원처리를 하고, 2층은 대부분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합니다. 예비군 중대하고. 1층, 2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모든 동사무소 기본 형태고, 그 다음에 진천동에는 자원봉사센터. 보통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4층까지 특별교부세도 순수한 동사무소로만 지으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원복지센터, 노인센터, 이런 것을 하면 특교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차피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좀 4층까지 해서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노인, 청소년, 이런 센터 문화를 의도적으로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권, 월배권에 노인복지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인접 지역에 해야 되지 평수도 크지 않는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년을 위한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것이 맞지 싶은데 굳이 노인복지관을 동 청사 4층에 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이성순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 한 층을 특정계층을 위하여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동 건물의 역할이나 취지 상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공간에는 그 동에 모든 계층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특정 계층만 4층에 와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성순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따로 만드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저도 배지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층을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쓰자, 안 된다, 특정 계층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조건 동 행정복지센터는 4층 규모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부지가 매입도 어려운데 한 층을 지하로 파는 것은 굉장히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한 층을 올리는 것은 크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비용이라든지 건물 올리는 옆집하고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5층을 지은 것은 잘 없는데……

일반적인 관공서가 아니고 상업적인 시설이면 절대로 4층에서 스톱하지 않거든요. 최소 5층, 6층까지는 올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층을 하게 되면 밑에 기계 시설 안 있습니까? 기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실제 기계실을 해 버리면 한 층을 더 지하를 파더라도 활용할 공간은 없고 비용은 엄청나게 추가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동사무소 성당권에 최근에 지은 것도 4층, 진천동도 4층, 그 다음에 용산동이라든가 최근 지은 것들은 거의 4층으로 해 가지고 1, 2, 3층은 동사무소 기능으로 활용하고, 주민센터 포함해서. 나머지 한 층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성당동은 사회복지드림팀으로 하고, 진천동은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두류권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달서종합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달서노인종합복지관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 층들을 보면 송현권하고 월배권에 주로 되고, 두류권 쪽에서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소외되지 않느냐, 그 여론이 꽤 처음에 2012년 그 때부터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었습니다. 성서권에서는 아주 시설 규모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쪽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는 왜 자꾸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외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아까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시설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면 괜찮은데 실지 두류권에는 지금 다 개발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이번에 두류3동도 결국은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류권에 있는 주택지에는 거의 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어떤 시설을, 규모 있는 시설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노인층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 끝에 이런 방향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복지관의 역할을 사실 거기에 해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 공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매각하려고 예정했던 성당1동 그런 청사에 임시로 하든지 어쨌든 그것보다는 이 쪽에 오면 단독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보십시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4층에 공간을 노인복지관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를 하는 것이,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왜 그러냐 하면 그 쪽뿐만 아니고 달서구 전체에 어떤 소모임이나 큰 공간 같으면 2층에 강당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십 명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공간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의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사무소 신축하려고 하는 데 바로 앞에 옛날 두류1․2동 동사무소가 미로마을커뮤니티,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 건물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장민원실로 하다가 미로마을 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를 미로마을커뮤니티센터, 이름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4층에 노인복지관 형태의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한 층 더 올라갔을 때,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한 층이 더 올라갈 때 거기에도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인데 기계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한 층 더 올리는데 기계실을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한 층 더 올리면. 그대로 그냥 지상만 한 층 더 올리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실익에 대해서는 건축과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인복지관 분관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것이 맞고 그 쪽은 두류1․2동은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분관으로 해서 그 분들도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분명히 저도 인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 쪽에는 주택이 있어서 청소년이 없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청장님의 모토이고 달서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5층으로 해서 한 층 더 올리면 충분히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공간은 없잖아요. 청년 관련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공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한 층을 더 올려서 그런 공간도 확보하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4층은 그렇게 하고 5층은 그런 공간으로 쓰고, 또 지역에 앞에 미로마을도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하면 남녀노소 세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고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살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한 층 더 올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저도 담당자 분이 오셔서 지상 4층에 노인복지센터 분관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름을 노인복지센터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약간 순화를 시켜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센터를 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달서구에 건물이 4층이냐,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것이 전국에 다양한 기관에 있는 건물을 파악하시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땅 구입, 매입하기 어려운 것을 땅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이라서 소외받지 않도록 이 건물 하나에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예를 들어서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부자 동네지만 우리 두류1․2동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거기는 5층 건물에 주민들을 위해서 헬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언뜻 금방 검색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5층짜리가 많습니다.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한 층을 더 올린다고 해서. 또 국장님께서 기계실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기계실 때문에 단가가 확 올라가고 그렇다고는 제가……

진천동에 보면 지하1층, 지상4층까지 해서 규모가 큰데 저희들이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다 기계로 가득 차 있고, 기껏 이용하는 것이 창고로 일부 활용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또 본리도서관인가 그 쪽에도 밑에 보니까 먼저 번에도 계속 층을 한 층 더 올려서 공간 활용도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항상 거론되는 것이 건축비용,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 공간 활용도가 극히 낮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4층으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은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용 건물은 4층에서 스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및 규모가 굉장히 크면 밑에 아주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계실이 차지하는 비용이 있고 나머지 활용 공간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기본 면적은 거의 100평 정도로 통상적으로 면적이 올라가버리니까 기계실이 들어가고 나면 일반 공간의 활용도가 적다는 거죠.

지하에 기계실을 넣는 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통 규모 있게 연면적이 용적률이 큰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간 전체에서 기계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데 동사무소는 바닥 면적이 100평 정도에서 건물이 올라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성당동 쪽에 부지 활용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비용이나 아니면 다른 부지를 사서 만드는 비용 대비 한 층을 더 올리는 비용은 절반 이하로 들어간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거기다가 상징적일 수도 있고, 여러 세대가 사실 동사무소에 젊은 세대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건축과하고……

한 번 더 건축과하고……

어느 것이 실익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한 번 더 합의를 해 가지고……

4층일 때 주차장 면적과 5층을 할 때 주차장 면적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이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