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06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 교통수요관리 구군 추진실적평가에서 대상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포상금 1,000만 원 받아서, 원래 받으면 회식도 좀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웃으면서) 그것을 또 500만 원 해외연수 그쪽으로 지출하시고 나머지 부분 사업비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자전거 관련 업무가 건설과에 있지요? 건설과에 있는데 지금 일부분 이리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도로건설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건설은 그러면 건설과에 그대로 있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도로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 교통행정과가 분과되면서 자전거 관련 업무 중에서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부속시설물 설치는 저희 시설팀이 있습니다. 각종 차선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 시설팀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일부가 이관되었습니다.
원종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교통행정과가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자전거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도로건설부분은 건설과에서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인도에 포함하거나 자전거도로도 인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도로 건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업무는 건설과에 그대로 기존 두고, 관리해서 표지판이라든지 부속되는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업무는 저희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없으시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료로 대여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무료는 없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쪽에 위탁을 해서 안전교육도 하고, 학교에 찾아가는 안전교실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무료대여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자전거 대는 장소를 제가 파악해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던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니까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전거 보관대가 234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지금 2월달에 관리실명제라고 해서 인증마크도 붙이고, 정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도시미관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쪽에 진천동 쪽도 다녀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저쪽에 진천동을 보니까 대곡역 있는데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된 업무니만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로데오거리 보차도 건으로 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혔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저희가 부수 안건으로 해서 자문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그것 한 건으로 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래도 그것이 지역현안에 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한 건밖에 없으면 계속 연기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민원인들이 워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답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그 안건 하나로 해서 상정하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다른 안건이 되면 상반기 중에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상반기 중에요? 예를 들어서 건수가 없으면 한 건밖에 없다고 해서 1년, 2년 계속 연기할 수는 없으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열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건 때문에 또 저희가 안건 상정하기가 그렇지만도, 또 위원님 말씀대로 1년, 2년 계속 묵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 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열리면 한 번 더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자료화면을 만드실 때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하나 여쭈어보겠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무료로 대여해 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성서에도, 계대역하고 강창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슬며시 없어져버렸어요. 왜 없어져버렸느냐 하면 저도 봤더니 반납이 안 돼요. 가지고 가서 안장을 팔아먹어버리고, 또 어디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전에 자전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구청에 양심우산이라든지 구청에서도 민원대에 우산이라든지, 지하철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무료대여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주민의식이라든지 그것이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지금 자전거 업무가 처음 이관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무료대여라든지, 지금은 안전교육 위주로 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제 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빌려주면 타고 가서 놓아둘 데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디아크에 보면 빌려서 타고 온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CCTV도 해놓고, 이렇게 자물쇠도 두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공단이나 이런 데 타고 가서 볼 일 보고는 세워놓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세워놓아 버리고, 또 볼 일 보고 나오면 어디 놓아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분실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이것이 좀 활성화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2019년도 1월달에는 대구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계획해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2016년도 2.6%되고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성서권, 월배권 이쪽에 탈뿐더러 대구시 구군에 자전거는 출․퇴근용보다는 운동용이 주로 많습니다. 지금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도 좀 덜하지만 아무래도 가맹점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도시철도에 자전거보관, 반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요일이라든지, 자전거 종류별로 반입도 제한하고 있는데,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하고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참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서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공이나 공유 자전거라든지, 자전거등록제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유료로 빌려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직 도입 자체를 지금 검토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유료든지, 무료든지 아무래도 한다고 그러면 등록하고…….
조복희위원
세워놓는 자리를 유료로 하면 환수율이, 갖다 주는 것이 거의 100%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자전거 관련은 일반 과거에 계명대역, 그런 쪽에서 하기는 했는데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쓰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로 타 시도 같은 데 보면 공원이라든지 좀 광역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관광차원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기가 좀 넓은 지역 그래서 제 생각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하는 과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모다아울렛하고 달성습지하고 그다음에 맹꽁이서식지 안에 데크를 지금 다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걷기가 좀 어렵고, 차량으로 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주차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 어떤 뭐라고 하지요. 관광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할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것 말고 그렇게 좀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바운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데 설치를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포늪에 가니까 빌려주더라고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우포늪을 한 바퀴 돌려면 걸어서 가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전거가 있어서 한 바퀴 도는데 구경도 구석구석 할 수 있었고, 좀 좋았던 기억이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주차관리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29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일반예비비에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약 48여억 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약 2억3,800여만 원을 편성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예비비.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세입세출의 예산을 맞추어야 되고 우리가 세출 예산을 맞추고 그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도 있으나, 공영주차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안 그러면 긴급으로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0여억 원 정도 되잖아요? 50여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항이 있으면, 아니면 기존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매년 남은 돈은 매년 주차장조성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받고 있는데,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지금 송현동도 있습니다만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상가하고 다음에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격차가 많이 납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까지 나는데,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10억, 많게는 한 20억까지 그렇게 한 주차장 조성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은 계속 편성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적게는 이것보다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으로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사실 조성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택이 거의 1층이라든지, 공한지도 많았고 이런데, 지금 보면 거의가 빌라를 짓고, 빌라를 지어서 LH공사에 팔든지 하여튼 이런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둘러봐도 동네에 마을단위주차장할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송현2동에 보면 송현1길에 38번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집행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놓치면 이제는 할 장소가 없다. 송현2동도 제가 다 훑어보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의뢰를 다해 놓았어요. “자리만 만들어라. 그러면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문의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얼마 안 나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802-02 한번 보시면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종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마을단위로 공동주차장 넓게 주차장하는 것은 부지 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많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런 공영주차장 문제는 거의 해소가 다는 안 되지만, 조금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내집주차장갖기 하는데 1건당 지원액이 얼마나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한 면 설치 시에 최고 200만 원까지 되고, 또 한 면이 여기서 추가되면 한 면당 50만 원까지 지원 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신청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작년으로 8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2017년에 7건, 2016년에 6건 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구 전체에 이것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건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업은 내집주차장갖기 이것은 부산을 한번 가보면, 제가 자주 가니까 유심히 보는데 이 내집주차장갖기 이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거의 부산 전역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0%, 40% 그 정도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좋은 사업이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됨으로써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금 전에 원종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도 어렵고,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널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시비 보조사업인데, 다른 구에도 비교를 해보면 우리 달서구도 제일 앞서가지는 않습니다만 선두그룹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시비 보조사업을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에 요청해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집앞 주차장관련이 사실 일반 주거지역, 골목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내 집 앞 주차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사람, 그 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골목길 내에 많은 주차들을 누구나 다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하고 있는데, 지정해서 한 사람이 쓰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더라는 이야기지요. 저희도 과거에 제가 기획실장할 때도 그 내용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까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과거에 시도를 몇 번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한번 추진을 하려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 내에서 소극적으로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혔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 지역 내에 주민들끼리 다 의견수렴이 되어서 통일성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통해서, 사실 이것이 해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일부 아까 주차장 관련도 해결이 되고 하기에 좋은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여기에 보통 보면 한 가구당 주차장을 하면 3대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3대 정도 나오면 보통 주택에 한 집당 3가구 내지 4가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주차는 거의 널리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골목 말고 좁은 소방도로, 이면도로를 보시면 지금 일반 주차선 그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보니까 1-01해서 내가 돈 주고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차를 댈 수 있게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시고, 국장님께서 전에 실장님 하실 때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좀 보완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정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북예고 옆에 가면 담장 옆에다가 자기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몇-몇, 몇-몇 이런 데요. 그 동네에 볼 일을 보러가서 좀 대지요. 한 30분만 되면 견인한다고 야단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심이 사나워집디다. 인심이 사나워져서 그런 도로는 누구나 댈 수 있는 도로거든요. 담장 옆에는요. 그런데 그것을 꼭 그어서 누구 집, 누구 집 딱딱해서, 그 일이 있어서 간 사람조차 30분 내로 안 빼면 견인을 한다고 그 집에서 야단이 나고 전화를 하고, 그런 것이 조금 너무 인심이 그렇다 싶어서 이것을 하실 때 그런 면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도원동 수밭마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371페이지 401-01 그러면 특별교부세 7억이 나왔는데 다시 5억이 나왔다. 그 말입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보조금입니까? 그냥 “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별개입니다. 위에는 도원동 수밭마을 공영주차장 여기에 이것이고, 밑에는 수밭 3호 별개에…….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별개의 것…….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별개의 건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도원동 수밭마을 401-01 수밭마을 공영주차장 이것은 우리 월광수변공원 상류 쪽에, 우측에 산 밑에 그 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수밭마을 수밭3호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은 마을 안에 도로를 낼 예정으로 있는데, 그 도로 나는 쪽에 별도의 다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용어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다음에…….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보조금이 맞습니다. “조”가 빠졌네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보조금,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1시02분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201-01에 두 번째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구를 홍보하는 그런 겁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거기서 우리 이번에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PPT(파워포인트)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일자리정책사례도 홍보하고, 그 날 우리 달서구 브랜드식품인 성서공단에 주식회사 영풍 떡볶이도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또 기업 홍보도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총 드는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달서구를 알리고 해야 되는데, 금액을 좀더 편성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는 김에 달서구를 확실히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한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우선은 이 부스 한 개 크기가 가로, 세로 4m씩인데 작년에도 할 때 그것 한 개는 너무 좁고 그래서 두 개로 해서 충분히 이 경비 가지고는 이 경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을 보면 다른 지자체도 부스를 죽 할 것인데, 그래도 달서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도 한 번 더 쳐다볼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 달서구를, 그러면 부스를 운영하는데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아, 달서구 그러니까 저 정도 하니까 총리상을 받겠구나!”하는 이정도의 인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적다면 이번에 추경에 좀 더 해서 편성해서라도 확실하게 좀,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 그래도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제일 큰 지자체로써 그 위상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까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그 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장관상을 받은 그 자치단체는 PPT(파워포인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PPT(파워포인트) 보고를 하게 되면 일반 장관상 이하 상을 받은 데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다만, 자치단체별로 부스 크기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안에 콘텐츠를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행정산업박람회에 2000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2년마다, 그 수준으로 하면 보통 2,000에서 2,5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예산상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3월 22일날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그 수상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처음에 공모한 내용은 좀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월배시장에 상생스토어 E-마트가 공간을 5년간 무상임대를 해주고, 거기 안에 E-마트에 노브랜드 입점을 하고 또 우리 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실도 있고 종합복지회관, 또 놀이터, 커피숍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제가 생각되는 것은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배경은 그 당시에 월배시장 상인들이 이 노브랜드 입점으로 해서 자기에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많이 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점수가 많이 배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종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 관련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실 월배시장 빈 점포를 활용해서 E-마트 노브랜드 입점 이렇게 해서, 무엇이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하고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서로 싸움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때 제 개인적으로는 말을 했습니다. 월배시장이나 월배신시장에 상인회장들을 제가 잘 압니다. 참고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나는 E-마트 노브랜드를 찬성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편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항 자체가 결론적으로 물론 구청에서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배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 손병식 회장을 비롯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앙금이 있어서 두 시장 간에 상인들끼리 지금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경제과장님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월배시장 상인회를 한번 방문하셔서 상인들하고도 소통도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하면 다른 위원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것을 한번 가셔서 소통하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같이 나가서 한번 위쪽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저도 상인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조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저도 한번 못 나가봤는데 그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원종진 위원님! 그것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 대통령상은 어느 구에서 받으시나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대통령표창은 3개 기관입니다. 충북 청주시에는 기업환경분야, 그다음에 강원 철원군에는 문화관광분야, 전남 완도군은 지역경제분야고, 참고로 국무총리 표창은 4개 자치단체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여기는 농축특산물분야고, 경기 시흥시는 지역경제, 전남 해남군은 복지 쪽이고, 저희 달서구는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구 단위에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정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좀 더 하셔서 다음에는 대통령표창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달서구가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참고로 21일날 청장님이 또 올라가셔서 우리 부스 운영도 보시고, 또 시상도 직접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가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261쪽에 달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지금 6개월 지원하는데요. 청년 1인당 한 달에 한 200여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청년들이 우리 달서구관내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해당업체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10% 자부담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회사에서 고용도 해줍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것이 2018년도 최종 실적을 보면 15명 중에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또 5명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른 기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9명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 6명 정도는 기업에서 기업경영상 어려워서 안 된 경우도 있고, 나머지도 4명 정도는 기업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비희망을 했습니다. 15명 중에 9명은 취업을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서 혜택이 참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에도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3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면 지금 공모는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업체선정에서도 이 분들을 고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업체를 좀 발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지하고, 기업에서하고 분야가 적성에 맞는 것으로 일단 매치를 많이…, 자원을 서로 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영 아닌 분야의 기업에 하면 또 중간에 중단되는 이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가 원하는 분야하고 기업하고 매치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영풍 홍보를 같이 한다고요? 부스에서…….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날 우리가 부스를 할 때 관내 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떡볶이 그것을 우리 부스에서 판매를 좀 하도록 우리 기업…, 이것이 인도네시아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성서공단에 지금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규모가 좀 되나 봐요? 외국에 수출도 하고…….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것 매스컴에도 많이 떴습니다. 이 기업이….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날 가면 영풍만 홍보합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떡볶이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생과에서 달서 브랜드식품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정되어서 우리 달서구 대표식품으로 구에서도 홍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기업분야도 이 떡볶이로 홍보하면 좋겠다 싶어서, 옆에 부스 안에 보면 일반 비치해서 전시하는 그 부분을 떡볶이 이것도 한번 설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다른 브랜드는 안 하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우리 달서 브랜드 식품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시장 좌판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영풍을 같이 홍보한다는 아이디어가 참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취업박람회 잘 하셨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어제 좀 많이 왔습니다.
김기열위원
몇 시에 끝났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원래 2시부터 4시까지인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1시40분부터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오신 분들은 이력서하고 다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5시까지 했습니다. 늦게까지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부스 안에 증명사진, 이력서는 낼 때 사진을 부착하는 부분이 있데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증명사진도 찍어주어서 하더라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쪽에서도 기업홍보도 하고, 그 부분과 영풍의 떡볶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 달서 일자리지원과가 국무총리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 어제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는 아마 제가 듣기도 듣고 알기도 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제 일자리 창출하는 행사는 동산병원에 일자리를 우리가 매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동산병원 일자리 매치함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압니다. 여러 번 찾아가고 업체가 서울업체라서 연락이 안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그래도 그런 주민들의 저는 봤습니다. 참 밝은 모습들을, 요즘 밖에 나가서 그런 모습들을 못 보거든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미 본인의 과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끝나면 노고를 치하하시고 충분히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어제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발 디딜 틈이 진짜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너무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오시는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는데, 앞으로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마침 현장에 가서 그 시설에 원장을 만났습니다. 마침 청장님도 오셨길래 청장님하고 같이 원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원장실로 옮겨서 이야기도 했는데 그 시설이 장애인 관련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장님 말씀이 “우리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구청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이쪽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다해서 즉시 찾아가서 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 교육기관이거든요. 여기가요. 교육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시설도 좋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튼 더 강화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307 착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국의 실업자 수가 130만이 되고, 청년실업률이 24.4%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달서경제인연합회, 달경회라고 아시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 분들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을 좀 많이 취업할 수 있게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널리 이렇게 협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것은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이 분들의 말씀이 대체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중소기업에는 잘 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오는데 벌써 대학만 졸업해도 일반중소기업에는 와서 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아쉽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도 똑같이 우리 최저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너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주로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고등학생들을 지금 취업을 시키는데 졸업하기 전에 방학 때 애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 회사 업주들의 생각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은 어차피 졸업할 때까지만 쓰고, 그냥 졸업해 버리면 애들을 바로 퇴사시켜 버립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애들 고등학생들은 최저임금에서도 임금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그러니까 우리 최저임금 예를 들어서 1만 원 같으면 그들은 한 이삼천 원만 주면 돼요. 그 정도 주고 애들이 졸업을 해버리면 그 애들을 내보내 버린다고요. 그런 사장들의, 기업주들의 그런 인식도 좀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싫다 이것이라오. 오면 애들 방학 때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요새 최저시급을 받는데, 거기 가서 애들 열심히 일시키고, 허드렛일을 시키고 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졸업하면 거기 회사에 보장시켜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애들을 내보내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고등학교나 이런 데 지금 취업을 하기 전에 그 분들하고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그것은 진짜 학교에서 지금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업박람회에 조건이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한 것은 동산병원에 취업하는 사람 위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네에 보면 환자 급식소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거기 벽에다 굉장히 많이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사람을 꽤 모집하더라고요. 10몇 명씩 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했는가 싶어서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검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더 양질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벽에다 붙여놓은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어제 취업박람회 특히 동산병원 분야가 청소분야하고 조리사분야하고 3개 파트에 어제 일자리 봤는데, 처음에 이 분들은 사실 동산병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안 해도 안에서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제 박람회에 그 장소로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어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은 4대 보험 가입업체만…….
조복희위원
그런데 요새는 여기 급식소에 종사자들도 4대 보험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동산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느냐? 안 그러면 검증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기열위원
어제 환자식당, 그리고 직원식당, 조리보조하고 다 채용을 했습니다. 같이 접수를 받아서요.
조복희위원
그것이 며칠 전부터 붙어서, 그것이 요새는 이렇게 붙이면 떼어갈 수 있도록 해놓지요. 그것을 많이 떼어서 가더라고요.
김기열위원
예, 병원 측에서도 이것이 홍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위탁도 거기 부스던데 열람도 하고 매치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자기도 병원에서 홍보도 해야 되니까 거기도 붙입니다. 같이…….
조복희위원
그런데 연간 홍보물이 아니거든요. 조그맣게 “가정 과외 합니다.”하면서 붙이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조금…….
김기열위원
동산병원 직영이 아니거든요. 거기도 용역업체가 있어요. 용역업체가 어제도 3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세분화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서 또 중복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0명 모집하면 어제 채용박람회에서 170명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도 좀 뽑고 요쪽에도 좀 뽑고 그럴 겁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조건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어제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260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취지는 정말 좋은데 기간도 1년이고, 지원인력은 285명 정도,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1인당 한달에 얼마 정도 수령이 됩니까? 얼마 안 되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수행기관하고 참여자하고 그 기간은 연간 우리가…….
박종길부위원장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 기간 사이지만 저희가 연간 330시간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하고 이 참여자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조율하기에 따라 일주일 4시간 정도로 2회할 경우에는 8개월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또 1주일에 3회 정도 참여하면 6개월 정도, 연간 6개월 정도 330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기관하고 본인 참여자하고 당초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무리 봉사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보면 전문 인력인데 너무 그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느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회공헌 자원봉사형 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지원자는 혹시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많습니다. 오늘 방금 10시에 발대식을 했는데 1차로 여기에 120명이 발대식을 해서 내일부터 하는데, 참여자는 보니까 오늘도 교사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공무원, 기업체 퇴직하신 분들 이런 순으로 좀 참여자는 많습니다. 돈벌이보다도 첫째는 소일거리 차원에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봉사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해외취업지원에 국제화여비에 4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우상을 받아서 1,000만 원을 해외취업하고, 100만 원은 우리 사무실에 일자리지원센터에 환경개선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일본 해외취업캠프 참여자 산업연수에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한 분과 또, 인도 해외취업수요처 발굴을 하기 위해서 한 명해서 두 사람으로 일단은 4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실속 있는 업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