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5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9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기획예산실, 도시재생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에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2,414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96%인 178억100만원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178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액 178억원의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12억원, 국고보조금 28억원, 시비보조금 20억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이 보조금과 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전화교환시스템 교체 2억4,000만원,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9억2천만원, 동산동․약령시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 김광석길 공연장 막구조물 설치 3억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원,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 40억2,400만원,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3억5천만원, 달성동 경로당 활성화 지원비 1억3,400만원, 생활안전 CCTV 확충 3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예상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국민체육센터, 동주민센터 건립 등 주민편의와 도시재생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박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2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1억5,373만1천원에서 1,586만8천원이 증액된 11억6,95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에 있어 방문객 및 힐링체험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60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 있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60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내 TV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일 전 3월 11일 자에 운영행정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때 신설된 17조에 유급 자원봉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조2항의 내용도 봉사자 실비 지원은 같은 상황인데, 12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1에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 2명에 향촌수제화센터까지 총 4명 1,216만8천원 지원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향촌수제화센터의 본예산 301 일반보상금에 센터 안내 및 해설하시는 분, 한 분 1,829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 해설사하고 또 그 역할을 하는 분이 1일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 인구의 50%, 한 4만 명이 자원봉사라고 많이 자랑하고 계시는데 에코한방웰빙체험관하고 향촌수제화센터에 유급 봉사자 4명에 대해서 선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선출하는 기준은 따로 없고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의뢰가 오면, 이게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하루에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원을 조정해서 자원봉사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을 고정적인 분한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정적인 분은 없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고 고정적인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봉사 실비를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2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략경영실 부서가 폐지되면서 에코체험관하고 수제화센터 관리운영 업무가 저희 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무하면서 에코하고 수제화센터 현장에 가보면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거를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코하고 수제화센터의 자원봉사자에게 조례하고 예산이 준비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였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또 관리운영하고 있는 향촌문화관 거기에는 기존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예산도 미리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규정과 예산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제 생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아무리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이고 대부분이 학생이지만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실비 성격으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에코 쪽에는 안마기 있는 쪽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안내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수제화센터 쪽에도 방문객들 안내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면 도와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공감이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좁은 공간에 청소용역 있지, 해설사 있지, 그리고 봉사자 2명, 4명 하면 너무 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TV 7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TV인지 아니면 처음 구입하는지, 위치는 어디에 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부서 사무실에 TV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 상황이나 그리고 긴급재난 시나 여러 가지 TV 시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TV가 없어서, 기존의 TV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TV를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인치 TV입니까?

제 생각에 큰 거는 필요 없고 40인치 정도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인치는 70만원 안 줘도 좋은 게 많은데요.

TV다이도 좀 필요하고요.

다이까지 포함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TV다이 포함이라고 적어놔야지. 트레이드클럽 가면 50만원 주면 65인치짜리 다 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수제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걸로 해서 300만원 잡혔습니까?

수제화센터는 당초 매입을 할 때 97년 10월 준공된 20년 이상 된 건물을 구청에서 매입했고 주로 실내 위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수제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내 위주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누수 문제 그리고 환기통 문제, 이렇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개소식 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되고 그때 다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옥상에 일부 누수로 인해 벽을 타고 빗물이 내려와서 조금 손을 볼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총예산 때 그때 잡아서 하지, 왜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파악해서 예산 때 한꺼번에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수제화센터나 에코한방 거기도 자원봉사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해설사 있습니다.

수제화센터나 안내하고 설명하시는 분 있잖아요.

해설사입니다.

그런 분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 들여서 학생들을 할 필요가.

자원봉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막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갑자기 관람객이 많이 올 시에는 해설사 한 분이 처리하기는 벅찰 경우도 있고 해서. 자원봉사가 매일 2명씩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2명을 맥시멈으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오시는 분, 봉사시간 주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전적인 것보다 봉사시간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제가 질의할 걸 이경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관하고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하고 예산이 준비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한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간만 줬네요.

시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원봉사 시간 때문에 찾아오지 싶은데 여러 명이 찾아오면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그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력은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딱 때에 맞게 조정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쭉 있기는 있었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실비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죠?

예. 이번 조례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나 향촌수제화센터나 사실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돼야 하는 상태인데 그에 반해 저희 중구 쪽에서 이거에 대해 큰 실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같은 경우도 찾아오시는 관광객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어린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명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중구의회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세입예산 224-06 기타수입에 그외수입란에 2018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60만9천원과 2018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31만5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12억3,554만2천원이 증액된 222억2,562만원과 2017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집행잔액 42만9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출예산입니다. 118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기준 기획예산실 전체 세출예산은 77억1,779만7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0억56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화기반구축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23억원 정도 증대되고 예비비 중에서 내부유보금 3억5,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상단에 구행정 기획조정 및 관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에 시청사현위치건립 홍보를 위한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4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46만원, 전문가 토론회 강사수당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1-12 일반보상금에 시청사현위치건립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200만원을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용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지역회의 운영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법규 및 쟁송업무관리 분야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추진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인쇄비 등 129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역량강화에 성과행정활동지원을 위해 303-01 포상금에 당초 200만원보다 80만원 증액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반구축 분야에 행정전화교환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대표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207-02 전산개발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PC와 프린터 교체를 위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250만원 증액된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 3억5,811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 반환을 위해서 19억6천만원을 증액한 2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사 현위치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이 많습니다. 책자는 118페이지인데 또 설명서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현위치 건립 추진 예산 2,796만원에 리플릿하고 공모 포스터 제작,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하면서 예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올해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당초예산이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편성이 돼야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이 작년 11월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늦어서 확보를 못 했고 그 사이에 1월, 2월, 3월 이 추경이 되기 이전의 예산들은 부득이하게 우리 중구 전체의 예비비가 아닌 공통경비라고 예상 못 했던 일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확보해 놓은 예산 이외로 더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 경비를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편성이 되면 또 이걸 가지고 따로 쓸 수 있도록.

이것 가지고 홍보 리플릿, 또 공모 포스터 제작 이걸 다시 다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시청사 현위치 건립 홍보영상 공모 시상에 또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대구시 계획이 3월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가 시작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면 늦지 않나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판단은 홍보영상이 사실은 응모를 하고, 만들고, 평가를 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걸리는 과정조차도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 작은 예산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뜨게 되고 그 속에서 계속 전달이 되는 과정, 그게 홍보라고 일단 보고 했는데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갖고 바로 제작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청사 현위치 건립은 우리 중구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청사 현위치 홍보비로 1,400만원 편성했는데 우리 구청 건물에 앞에 큼직하게 하나 달아놓으니까 보기 참 좋습디다. 그리고 4월 7일 날 대구에서 마라톤을 개최하지요?

예.

우리 구청 앞에서 출발합니까, 어디서 출발합니까?

국채보상공원, 종각네거리에서 출발합니다.

구청 근처인데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놓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각 동별로 현수막 게첨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획단계인데 각 동별로 5명 이상 해서 50명 이상 홍보단을 꾸려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만 할 것이 아니고 동이나 큰 건물 몇몇 군데에 더 설치했으면 홍보가 더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측면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홍보 사이즈가 늘어나는 건 분명한데 조금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홍보하는 것만 해도 시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판단해서 필요할 때는 시기라든가 조정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그러지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전화교환시스템 교체는 왜 하시는지. 지금 문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산시스템 또는 전산장비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제작회사에서는 내구연한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가 되지만 내구연한이 경과된 데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 행정전화는 거의 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 시스템은 중단된 사양이 돼서 부품이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량을 교체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소진되어서 3년에 걸쳐 나눠서 교체할 생각인데 그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건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2개년에 걸쳐서 고장 나면 기존 바꾼 것 갖고 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10년 이상 지난 게 돼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전화기는 10년이고 인터넷전화기는 8년인데 구청에 있는 건 전부 디지털전화기라서 10년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교체가 됐었기 때문에 2019년이면 거의 13년이 경과돼서 고장빈도가 잦습니다.

내구연한 이런 건 평소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예산 사정에 맞춰서 고장이 안 나니까 일단 더 쓰자, 더 쓰자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 더 이상 미루면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중간에 고장이 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본예산 때 미리 알아보고 챙겨서 올리면 급하게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과정 속에서 사실은 다 이렇게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려고 본예산에 작년에도 올렸다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쓰자, 조금 더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 삭감된 상황이죠,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실무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전량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전체 상황을 봐서 고장 난 건 이번 예산 갖고 바꾸고 아닌 건 조금 더 쓰자, 이렇게 아껴 쓰는 차원에서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동지역 위원회 회의가 12개 동 60만원 해서 720만원 돼 있는데 2018년에는 교부금이던데 2019년에는 전체 구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줬고 올해는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라는 측면에서 교부금이 중단되니까 부득이하게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구비로 갖춰서 다 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온 겁니까?

예. 대구시 전 동에 다 같이 확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119페이지에 보면 성과행정활동지원 포상금에 구정 주요업무 평가 시상에 2017년, 2018년에는 50만원 해서 4개 부서 정도로 2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지금 그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20만원.

20만원이 더 4개 부서에 초과되는 부분이고.

예. 20만원에 대해서 4개 부서 8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20만원씩 더 올라서 80만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올라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명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포상금은 사실상 1년 수고한 우수부서 직원들의 흔히 식비나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직원들이 많게는 저희 실만 해도 거의 40명이 되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5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50만원 가지고는 밥 한번 먹는 것도 조금 부족해서 기 고생했다고, 수고를 했다고 격려하는 입장이라면 밥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게끔 20만원 정도는 증액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교감을 하면서 이 부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20만원에 대한 증감 부분이.

그때는 그대로 가고자 했죠. 50만원 그대로 가자. 그러다가 증액 요청 의견이 있어서 합니다.

내부유보금이 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승하고 그런 건 아니신 거예요?

80만원 가지고 내부유보금하고 연계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물어본 건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같은 119페이지에 행정전화교환시스템. 구청하고 주민센터에 내외부 전화기 통신시설을 3년 차로 해서 17억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2019년 이번이 1회차고 2억4천 잡힌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XML하고 호처리 시스템 1식이 6,700만원으로 아까 장비하고 프로그램의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장비를 올해 1회차에 일부분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2, 3회차로 나눠서 하면 프로그램이 나누어서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전화와 관련돼 서버하는 장비가 행정전화교환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팩스 서버도 교체를 해야 하고, 예를 들어 컬러링 시스템도 교체를 해야 하고, 하여튼 전산 쪽의 용어입니다. 미디어 게이트웨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교체를 해야 하고. 그것도 전화기가 아닌 전화하는 상황을 지원하는 설비들인데 그걸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차년도는 행정전화교환시스템만 바꾸고 내년에는 팩스 서버, 컬러링 시스템 바꾸고, 3단계는 미디어 게이트웨이를 바꾸자,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별도로 들어가야 하니까 1, 2, 3차로 나눠지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중구청에 총 대수가 몇 개입니까? 행정전화기가요.

직원은 이번에 증원이 되면 614명입니다. 614명인데 전화기는 거의 88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올해 그러면 삼성전화기 250대 69만원 해서 1억7,250만원 먼저 하는 거네요?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방식이라면 IP 방식으로 바꾼다고 돼 있는데 어느 부서하고 어느 과부터 먼저 바꿔주는 겁니까? 서로 IP전화기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어디부터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민원부서 우선으로 세무, 교통, 건축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주요 간부 그리고 계장급 이상은 이번 교체로 가능합니다.

전화기 모양을 보니까 얼굴도 나오고 화면이 나오는데 민원 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과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얘기하시던데 자동조정장치가 돼 있는데 언어코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수로 몇 명이 언어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원수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아까 반응형 웹으로, 컴퓨터 화면하고 핸드폰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언어코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코딩이 들어가려면 업체에 의뢰를 하겠지요. 업체에 의뢰하면 인원수를 굳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금액이 이만큼 안 들어도 되는가 싶어서 제가 언어코딩 하는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건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외부에 외주용역을 했을 경우에 그 용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언어코딩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은 2, 3명만 해도 충분히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금액 정도면 5, 6명 정도의 인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이뤄지는 건지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김명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를 보면 전산장비 확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장비 구입에 PC가 추가경정예산이 1억8,750만원 150대 들어왔죠. 프린터가 50만원짜리 35대 해서 1,750만원 맞습니까?

예.

2019년도 세출예산사업설명서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보면 전산장비 확충, 전산장비 구입이라 해서 총 1억1,750만원 들어갔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PC 125만원짜리 70대 8,750만원, 프린터 50만원짜리 30대까지 해서 1억250만원. 그리고 추경에 125만원짜리 150대, 프린터 35대 해서 2억500만원입니다. 중구청에 PC가 총 몇 대입니까?

650대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 포함이죠?

그렇습니다.

내구연도가 몇 년 됩니까?

예?

PC 내구연도가 몇 년입니까?

PC 내구연도는 5년입니다.

5년이죠. 지금 바꾼 게 총 몇 대입니까?

2012년 이전까지 구입한 건 다 바꿨습니다. 올해는 2013년도까지 교환 들어갑니다.

지금 윈도 10으로 다 깔고 있죠?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2018년 본예산, 추경, 2019년도 본예산 그리고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PC가 총 몇 대입니까, 새로 구입한 게?

150대 구입을 했습니다.

전부 다요?

본예산에 70대, 이번에 80대 해서 150대입니다.

2018년도 거는?

아니요. 2018년도는 그 밑에 중간에 보면 PC 47대, 모니터 67대, 프린터 21대 그게 2018년 구입실적입니다.

본청에는 거의 다 교체됐지요?

그건 본청, 동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일단 내구연한이 본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으면 내구연한 지난 것부터 교체를 합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부터요?

예. 급한 것부터 일단요.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른데 윈도 7에서 윈도 10으로 넘어가는 교체기라서 내년도 1월 14일이면 윈도 7을 아예 못쓰게 해서 윈도 10으로 전부.

윈도 7을 못쓰게 해도 행정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죠?

특히 공공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면 전부 부적격으로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법입니다.

위법입니까?

예.

다 바꿔야 합니까?

예. 다 바꿔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구연한 지난 PC는 일단 교체를 하면서 윈도 10을 장착하고, 어차피 장착된 PC가 들어올 거고요.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윈도 7이 있는 건 윈도 10 프로그램만 사서 프로그램을 용역으로 해서 교체해 주는데 기존 컴퓨터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백업을 받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백업 받은 자료를 다시 얹어주는데 대당 3만원 정도 용역비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전체는 윈도 10에 대응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 10으로 다 바꾸면 3만원씩 주고 교체하는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지금? 포함 안 된 거지요?

이건 PC 구입에 대한 예산이고 본예산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PC 프로그램 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제가 한 번 더 보고요. 그것까지 다 보면 얼마 정도 듭니까?

전체 금액은. (담당에게) 예산계장님. 아니 저기, 정보계장님. 올해 2019년도 PC 윈도 10 교체하는 비용까지 전체 합쳐서 얼마지요?

됐습니다. 김명주 실장님, 그것 나중에 저한테만 서류로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35억4,975만3천원으로 당초 35억4,454만9천원보다 52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쪽 상단입니다. 2015년 시작된 동성로 한전 배전선로 2차 지중화사업이 2018년 완료됨에 따라서 한전과 함께 사업에 참여했던 6개 통신사 중 SK텔레콤의 케이블 등 공사량이 감소해서 정산액 420만4,030원이 발생하여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입니다.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만원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10억1,622만6천원으로 당초 93억3,214만원보다 16억8,40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착공한 동인세대공감마당의 리모델링 공사가 7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당초 시설에 계획된 공부방, 놀이방, 주민실 등의 운영을 위해서 어린이 도서 구입비 1천만원과 공부방, 놀이방, 주민실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이 다소 부족하게 편성되어 연구원의 인건비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4대 보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해서 민간위탁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총괄 코디네이터, 현장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최종 조정과 지난 1월에 개소한 서성로네거리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라서 사무실 임대비 등이 추가 발생해서 민간위탁금 5,350만원을 증액하고 활성화 실행계획과 마스터플랜의 국토부 사업타당성 평가 준비를 위해 부동산 조기매입이 필요해서 부지매입비 9억2천만원을 증액 16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북성로 재생사업과 동일하게 현장 코디네이터 인건비 조정과 현장지원센터 개소․운영 등으로 민간위탁금 4,150만원을 증액하고 부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인 청년과 장인의 꿈이 살아 숨 쉬는 수제화골목사업에서 수제화 디자인공모전 시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도심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뿌리 생장에 따라서 발생하는 식수대 주변의 요철과 노후된 목재 보호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21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대구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업무용 USB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2005년에 구입해서 노후화된 문서세단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기 시행된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2012년 시작해서 2017년 완료된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2013년 시작해서 2017년 완료된 순종황제어가길 조성과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3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수제화 디자인공모전, 작년에도 했죠?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동일하게 시상금은 9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 때 올리지 못하고 왜 지금 올렸습니까?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3억5,800만원인데 저희들 구비 없이 원래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되는데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구비로만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국비하고 시비를 작년 예산에는 뺐고 전체 총사업비 3억5,8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구비로 시상금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900만원 같으면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적은 돈인데 대상에 3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예.

하여튼 시상금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가 우선에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성로 일원, 동산동․약령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인건비하고 사무실 넣는 데하고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계획을 좀 여러 차례 수정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한번 계획을 세웠고, 또 10월에 한번 계획을 세웠고, 12월에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원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별도로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밑의 기구로 넣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침상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성로팀도 동일하게 그리고 약령시팀도 동일하게 예산을 1억850만원으로 2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북성로팀은 또 300억이고 또 동산약령시 사업비는 170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가 근무하는 일수가 또 다릅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하기에는 인건비를 북성로팀은 총괄코디네이터 인건비를 부족하게 잡아서 당초 잡을 때에는 북성로나 동성로 총괄코디네이터 인건비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북성로팀은 다소 부족해서 증액을 했고 동산동팀은 일부분이 많아서 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코디네이터 인건비를 편성할 때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보조원으로는 업무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국토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원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무실 운영비를 각각 현장지원센터마다 500만원씩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성로에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월 임대료가 150만원이고 또 기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증액하다 보니까 각 지원센터마다 위탁금이 5,300만원과 4,15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금 장소가 따로따로 정해 져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원래는 따로 따로 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운영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러니까 서성로 사무실 안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같이 있고 북성로 현장지원팀, 동산약령시 현장지원팀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산동팀은 몇 명이고 또 북성로팀은 인원이.

예. 지금 현재 각팀마다 총괄코디네이터 1명, 현장코디네이터 1명, 연구보조원 1명, 마을활동가 각 1명씩 해서 총 5명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총괄코디네이터, 현장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는 지침대로 하고 간사인 연구보조원은 2명을 쓸 필요가 없어서 2개팀이 1명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인건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마을활동가는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같이 일을 합니까?

마을활동가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현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직접 듣고 저희들하고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각각 마을활동가 2명씩인데 1명은 고정으로 상근으로 근무하고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간헐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여러 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을활동가를 선정을 할 때에 동네에 보면 진짜 골목골목 잘 아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을 잘 선정을 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부지 매입비 9억2천만원 증액으로 1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약령시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비용이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완료 후에도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지 또 별도로 운영 시 민간위탁 등 운영에 따른 구 예산이 많이 지출하여야 하는데 이런 대책이 있는지.

저희들 지침상에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이 동요되는 기간까지 만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사업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현장지원센터는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 안에 주민역량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도 들어가지만 시설물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 최대한 향후에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설물 안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넣으려고 부처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와 의견이 좀 상반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132페이지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을 2018년도 10월 15일날에 공모전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날 중구 추경 하는 시기인데 그때 당시 공모전에 시상식 금액이 올라와 있고 자료를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중앙 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쪽에도 상을 주면 시상금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 1등 시상금이 300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그때 이야기하면서 당시 빨간구두 축제 공모전에 예산 심사 하루 전에 벌써 이게 시상금으로 다 준 상태라서 그때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 편성하고 조정 역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역할을 좀 침해한 거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부분은 아니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축제에 말씀을 하시길래 과장님께서는 축제 자체가 지명도를 좀 높이고 역사성이 없어서 시상금을 좀 높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축제 시상금하고 관계없이 썰렁했고 인지도하고 시상금 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300만원씩, 200만원씩, 10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시상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토부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때에 이 사업에 사업비가 3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7천만원이고 국비가 1억7천만원이고 나머지 구비 1,800만원을 지금 현재 공모전 시상금으로 작년에 900만원, 올해 9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규모 재생사업에 사업비를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수제화 공모전에 대해서는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에 맞도록 일단은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고 내년에는 공모전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금액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심재생뉴딜사업, 북성로 사업하고 동산동 약령시 부지매입 아까 본예산에 7억이었는데 16억2천만원 정도가 지금 변경됐는데 각각 부지가 어디서 나와서 1차 추경에 상승시켰는지. 갑자기 부지도 나오지 않는 예비비로 두는 상태인데 돈이 올라간 건 부지가 나왔다고 보는데 부지가 나왔다면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뉴딜사업 관련해서 활성화하고 마스트플랜을 국토부에 가서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설물은 어디에 위치할 건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 가이드라인 지침상에 부지매입비는 총 사업비에서 3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약령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가 51억 정도가 되고 북성로사업 같은 경우는 30%를 보면 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구상안에 보면 시설물로 적당한 부동산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성로팀 같은 경우에는 하나 계약이 완료되어서 오늘 정도 막대금. 그러니까 잔금이 나갈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종로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이인성 아트센터 인근에 있습니다. 북내동 36번지라고 이 공간에는 저희들이 공공 공유공간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 들어있는데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공유공간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우기에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공동 동아리방 이런 게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하나는 구입이 완료될 예정이고 그 돈이 6억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들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했고 그다음에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월 중에 국토부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업 타당성 평가가 들어갈 때에 어느 정도 부지가 명확해야 되고 계약은 안 되더라도 매도의향서라도 받아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매도의향서를 동산 약령시 커뮤니티센터하고 관련해서 알아본 부동산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의향서는 받아놓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평균 610만원 정도 해서 하나는 3억6천이고 하나는 1억7,800에서 5억3천 정도가 지금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저희들이 동산 약령시 뉴딜사업에서 추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또 예산이 부족할 예정이라서 지금 현재는 구비로 편성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정리를 하면 국비, 시비, 구비로 이제 매칭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인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조금 추가 편성했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때문에 명확한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가 없어서 예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총 사업비에 30% 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네요. 마스트플랜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변경 일정이 잡혀서 변경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북성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하고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입찰을 올렸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난 1월 10일 올렸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한 번 더 했었는데 그때 2개 업체가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제안서는 1개 업체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기성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안서 제출 업체를 불러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번 했었는데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저희들이 이런 업체하고 용역을 하기에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거 같아서 사업이 국토부에 승인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 더 3월 초에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4월 4일에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정해지면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구상을 해서 실행 계획과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대구시 도시재생위원회에 가서 평가를 다시 받고 심의를 받고 그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다시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고 사업 타당성 평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공평네거리하고 큰장네거리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할 곳이 180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전체 180개 중에서 이번에 147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연소재 가로수 보호판을 하게 되면 단가가 6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7만원에 147개 하니까 9,849만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예산은 7천만원으로 계상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식수정비대까지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고를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 녹지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범우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가로수 돌출 뿌리 및 식수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전문성을 조금 요하기 때문에 녹지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녹지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나오셔서 관광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관광 중구, 복지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자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6쪽 하단입니다. 김광석길 막구조물 설치비로 2018 특별교부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019년도 예산보다 3억6,020만원이 증액된 22억9,7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연계 관광홍보물 제작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을 추가하여 2,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회의용 테이블 세트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약령시 관광안내소 2층을 골목투어 활성화를 위한 골목해설사 워크숍, 스터디 장소로 활용 및 골목투어 및 해설 전․후 해설사의 투어 참가자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8년도 김광석길에 설치한 기타, 김광석 빗길 그리고 아트박스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전기사용료 18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야외공연장에 차광 및 바닥 등이 가능한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김광석길 막구조물 설치비 특별교부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길 쌈지공원 편입부지 보상금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과 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재산취득비 회의용 테이블 3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그전에는 테이블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2층에 도심재생활성화센터가 있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테이블을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전에는 거기 해설사들이 왔다 갔다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도심재생센터가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는 바람에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상태이네요.

새로 거기를 해설사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테이블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그래 되는 바람에 새로 편성, 본예산 때는 필요없었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에 계산예가 및 약령시 관광안내소 2층에 회의용 탁자가 견적서에 코아스제품이던데 제가 홈페이지하고 조달청에 들어가보니까 가격대가 싼 것도 많던데 1개가 142만400원짜리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크기가 1m60에 1,200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지금 예가 쪽에 2층에 그걸 넣기에는 너무 큰데 왜 이렇게 크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1개 정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 15인이 앉을 수 있는 탁자가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조금 큰 걸로 했습니다.

그래도 단가가 너무 세고 너무 크고 이런데 다 넣으면 다른 거 넣기에는 너무 빽빽할 거 같기도 한데요.

그 단가는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여기 견적서를 보고 그렇게.

퍼시스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물건은 코아스 제품이더라고요.

가격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네고가 좀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 책상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쌈지공원에 사망자 발생, 쌈지공원에 편입 부지 보상 3,300만원이 사망자 발생으로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5㎡ 정도 되면 1.5평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보상비 단가가 640만원 정도 이게 토지 보상으로 보기에는 계산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기정액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준 적이 없는 거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액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에 의해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 토지를 사용을 하였는데 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친족이 이걸 상속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이 여기에 보상금 못 받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서 작년부터 이분이 사용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 땅을 조금 사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올해 또 본인들도 상속인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달라는 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급해서 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건 조금 이해를 시켰습니다.

잘 하셨네요. 다음 질문은 김광석콘서트홀에 공연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김광석 기타 조형물하고 아트윈도우하고 빗길조형물이 콘서트홀 공연에 있는 계량기랑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콘서트홀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사용할 건데 거기에 계량기가 다 별도로 따로따로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빗길조형물 전기요금 사용 때가 하긴 제일 많긴 많던데 여기에 LED 재질의 그런 부분을 사용하면 좀 저렴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셋 중에서는 빗길조형물이 전기요금이 한 달에 14만원씩인가 그렇게 나오는 거 같아서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재질을 좀 바꾸어서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지.

일단 디자인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구를 바꾸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별도로 계량기를 안 하지만 이런 시설물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가로 될거 같아서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저녁에 18시 20분부터 23시까지 하는 거에 비해서 13만원 같으면 불이 들어와서 보기는 좋은데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는 거 같으니까 그 재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비 지금 거기에 기타 조형물하고 아트윈도우 그쪽에 몇 명이 청소합니까?

이건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연 2회 정도.

그러면 월 20만원 나가는 게 연 2회 하는데 20만원이 나가서 연 240만원입니까?

예.

이거 조형물이 많으니까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청소할 때마다 돈도 줘야 되고 진짜 골치 아픈 일이네요, 조형물 많은 부분이.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평소에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에요. 관광업무 추진에 민간연계 관광홍보물 예산이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민간연계 관광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이 다른 사업장에 저희가 관광 홍보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남이섬 같은 경우에 저희들 상상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였는데 요즘에는 대구, 광주하고 달빛동맹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고속도로도 생기고 이래서 광주에서 관광객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김대중 컨벤션센터 이런 데 저희들 홍보를 하면은 아마 조금 더 효과가 날 거 같아서 올해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450만원인데 2천만원이나 증액하면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말씀입니까?

450만원은 다른 데, 남이섬이나 이런 데 유지보수비로 사실은 올렸는데 2천만원은 추가로 저희들이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에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무엇을 설치하는데요?

홍보 스크린입니다.

홍보 스크린을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세세한 걸 좀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빛동맹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2018년도에 광주에서 대구로 관광객 몇 명 왔지요?

그건 지방별로 파악을 하기가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데이터 없지요?

예?

데이터 없지요?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지요? 광주에서 혼자 올 수도 있고 전세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기차 타고 올 수도 있고.

예. 지역별로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 거 같습니다, 파악하기에는.

파악하기 힘든 건데 많이 온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들어가는 건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달빛투어 교류사업으로 해서 광주시에서 광주상인회에서 600여 명이 근대골목을 방문하였고 단체적으로 온 건 저희들이 좀 파악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는 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대구에서 광주 가는 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우리가 구경 가고 이런 거 몇 명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든데 일단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연간 1,400여 건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15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홍보판을 보면 근대골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몇 층에 우리 홍보 부스가 있습니까?

1층에 있습니다.

1층 어디쯤 있는지 아십니까?

로비에 있습니다.

가 보시긴 가보셨네요.

예.

2천만원 정도, 대구 중구에 진짜 관광 홍보하는 거 아까운 건 아닙니다. 아까운 건 절대 아닌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거기 어차피 달빛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관광 코스를 우리가 가도 되고 광주에서 와도 되고 하여튼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관광객들이 조금 더 유치될 수 있도록 그 홍보부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조금 더 서포터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이나 다양한 시설들의 많은 관리비나 홍보비가 지금 소요되는 만큼 중구를 조금 알릴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4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개발과장 김한수입니다. 평소 문화, 교육, 청소년, 홍보 등 문화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우종필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문화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개발과는 당초 16억2,912만5천원에서 4억6,962만8천원 증액된 20억9,8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2018년 성인문해교육 외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76만원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비․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4억1,483만7천원을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사업에 5,116만1천원을 확정내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67억4,720만3천원에서 17억4,239만6천원이 증액된 84억8,9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사업에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공공요금, 홈페이지 관리, 복사기 임대, 소모품 구입 등 9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봉산미술제 시비 1천만원, 동성로축제 시비 3,500만원은 대구시 지역축제육성지원사업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된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체육회 운영비로 전기요금,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부족한 사무실 운영경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체육회의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이사에 따른 책상, 의자, 사무용 파티션, 캐비닛, 앰프 및 음향장비 등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운영에 옛 대봉도서관 공가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공공요금으로 해서 360만원 반영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378만3천원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36만원, 192만원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운영비로 국비․기금 4억원, 구비 12억원을 시설비 6억원, 감리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48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활동 일반운영비에 모범졸업생 표창상패 3천원이 인상된 5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즐거운 등굣길 콘서트로 관내 초등학교 8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 바이올린, 첼로 등 문화예술 향유 공연예산 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삼덕마루 이야기놀이터 프로그램은 대구시 지역참여 예산으로 홍보물, 재료비, 강사수당 등 600만원을 시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917만원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옥상 방수공사, 시설보수공사, 통신설비공사 등 1,311만원, 1,438만원, 4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229만원, 학교밖 청소년 복지지원 500만원 해서 271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552만원을 국․시비, 구비 확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연금 등 보수 인상분 541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 기본급, 연금, 보험 등 확정내시 금액 통보에 따라 146만1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개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개발과에서는 지방문화원,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소년 보호육성, 청소년 문화의 집,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한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43페이지 보면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지도자를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143페이지요.

예. 잠시만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7명이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4명이 되는데 전체 11명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매월 인건비 4만원이 확정내시 돼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이 주를 이룹니다.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초등 등굣길에 어떠한 콘서트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등굣길 짧은 시간에 콘서트 할 게 있습니까?

이건 우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늦어서 학교 가기도 바쁜데 콘서트 보고할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서울하고 울산하고 경기도하고 상주시, 평택시, 천안시 여러 군데서 이런 사업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성악하고 악기를 바이올린하고 첼로 해서 날짜가 정해지면 학생들한테 통지문을 보내서 학교하고 협조해서 학생들이 그날만큼은 일찍 나와서, 요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등굣길에 하지 말고 하굣길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진짜 학교 가기 바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생각한 배경은 수창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자갈마당도 하고 자이아파트 하면서 교육환경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수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8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문화예술 함양 기회가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문화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시책적으로 이번에 한번 시도하는 예산입니다.

좋은 의견인데 본인 생각에는 하굣길에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인당 지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매월 8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명한테 지원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02명 지원했습니다.

부족하거나 남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100% 맞추려면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잘 맞춰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봉도서관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시설보수 그걸로 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건물을 다 지으면 그리로 옮겨갈 건데 지금 보수하고 할 게 되겠습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리로 옮겨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 부분은 행복복지타운이 이번에 국비 4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행복복지타운이 진행이 돼야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모사업이 매년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만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77년 9월 2일 옛날 봉산동 동사무소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 청장님하고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옥상에 물도 새고 출입문하고 여러 가지 건의된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인 시설을 보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이게 옛날 건물이라서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긴급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긴급보수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까?

예. 여건이 좀 지하에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 생각은 그리로 옮겨갈 건데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게 들어오고 또 다시 용도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게 또 입주하려고 하면 언제 입주가 될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선 급하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나가게 되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추가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수공사가 1,311만원이고요. 통신설비공사가 480만원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설보수가 1,438만원 해서 3,729만원을 1차 추경예산에 봤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하고 화장실공사는 조금 전에 위험성이라든지 또 행복복지타운을 지을 때까지는 당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하지만 구청장님 간담회를 통한 청소년 건의사항에 좌식마루 공간하고 개인사물함 제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루 같은 건 새로 해놓으면 떼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이사 갈 건데 2, 3년 사용하겠다고 마루하고 공사로 다 바꾼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복복지센터 내에 다른 과,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안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문화개발과하고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난 뒤에 청소년 건의사항인 마루공사 부분을, 개인사물함은 떼어갈 수 있지만 마루공사 같은 부분은 서로서로 조율을 좀 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하는 부분은 행복복지타운이 들어오더라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별도 동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2층에 동아리교실 마루 보수공사는 마루 균열로 인해서 발 끼임 사고도 있고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하는데 다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마루를 교체하는 것이고.

그런데 복지정책과하고 말이 조금 다른데요. 별도의 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리로 이사 오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이사 온다고 하는데 지금 또 설계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공모사업 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 건물에서 완전히 빠지는 걸로 서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서 빠지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다. 옛날 대봉도서관 자리에 땅을 확보해서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만큼은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타운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행복복지타운 한 동, 그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한 동, 우리 국민체육센터 한 동, 3개의 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새로 하나 짓는 걸로 따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요. 저는 이사를 가는데 굳이 바닥 좌식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 새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사 가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아이들 마루를 할 필요가 있나, 좌식마루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공모사업 하면서.

그게 언제쯤 됐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공모사업 준비하면서 그걸 완전히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된 부분이구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문의할 때 자세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역 예술인에게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준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 수창초등학교 같이 자갈마당을 끼고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애들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콘서트를 해준다는 것보다는 지역 예술인의 다양한 공연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 한두 명도 아닐 건데 성악하고 악기 다루고 한다면 그런 예술인은 누가 뽑는지, 그건 누가 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나 하는 의심이 가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술인이 지금 정해진 상황입니까?

지금 수창초등학교 인근에 자이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출연진 부분은 서로 협의하면 되지 싶습니다. 한정된 구분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자이아파트에 사시는 한 분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회를 좀.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건지 지역 예술인 어떤 특정인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똑똑하신 저희 위원님들끼리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봉산미술제에 자부담을 작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 합니까?

예.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시 1천만원, 구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으로 2018년과 동일하네요?

예.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봉산문화회관 253회 본예산 할 때 1천만원 삭감하는 부분에서 저희 동료위원인 이정민위원이랑 참석했던 부분을 얘기하면서 서예전이랑 도자기축제랑 같이 해서 봉산문화제 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제가 안을 냈는데 생각해 보시겠다 하시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또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시에서 받은 마을축제 지원금에 봐도 우수 마을축제로 서구가 1등이고 저희가 5등이던데 이 부분에 퀄리티를 약간 높이려고 하면 서예전하고 도자기축제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합의를 해보면 안 될까 싶은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자기축제 부분은 봉산문화협회에서 시기를 보통 4월에 하거든요. 4월에 하니까 10월에 같이 하는 건, 해마다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전시회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까지 강요하기는 좀 힘듭니다.

서예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같이 하고 싶다 했어요. 그런데 미술전에서 같이 하기 싫다고 얘기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좀 조율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왜냐하면 하루 상간 놔놓고 하루는 서예전 하고 다음날 또 미술전을 하니까 오는 사람도 조금 반복적으로 와야 하고 그리고 서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서로 썰렁하게 하지 말고 같이 했으면 싶어 하더라고요. 그 대신 예산도 서예전 쪽에서 본인들은 본인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 하고 우리는 그대로 그 돈 들어가서 하니까 같이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걸 감안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톤을 조금 낮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즐거운 등굣길 콘서트. 이거 아침 몇 시부터 하죠?

아침 시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학생들 등교 시간에 서로 맞춰서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님까지 연계되도록 시간은 조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400만원이죠?

예?

4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첫째는요. 아침 등굣길에는 지각 안 하려고 전부 빨리빨리 갑니다. 일찍 나오라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학부형들도 남편 직장에 보내고 애들 빨리빨리 챙겨서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하면 시간이 없고요. 아침에 빨리빨리 나오는데 ‘엘리제를 위하여’ 틀면, 콘서트 하면 그것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대구 중구에 결식아동 있죠. 결식아동한테 돈을 쓰세요. 배고파서 마트에 10시 반인가, 11시 돼서 할인할 때 그때 급식권 그걸로 밥 사 먹는 애들도 있는데 아침에 콘서트 한다고요?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아니,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생각을 해보고 합당한가 안 한가는 분명히 판단이 서야죠. 400만원이나 드는데. 어려운 학생들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콘서트를 한다. 정신 좀 안 차립니까?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범이고 지랄이고 간에. 142쪽, 중구체육회 물품지원 1천만원입니다. 무슨 물품을 지원하죠?

물품은 책상, 의자, 사무용 파티션, 사무용 캐비닛, 앰프 및 음향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거 그전에 언제 배치했습니까? 배치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비치한 걸 내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동대구신협 거기 사무실에 있고 비품 그게 아주 옛날 구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이사하면서 좀 교체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진 찍어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32억인데, 그죠?

예?

32억이죠, 추가경정 들어온 게?

이번에 추가경정이 16억 되겠습니다.

경정이 32억이라고 적힌 이건 뭡니까, 그럼? 143쪽 시설비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경정 32억이 나왔는데.

아닙니다. 비교증감은 16억이 되겠습니다. 기금 4억하고 구비 12억 해서.

(사무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김한수 과장님.

예.

시설비 6억이 늘어났다고 우리 구외자 주무관께서 말씀하시는데 6억이 왜 늘어났죠?

전체 공사비가 있잖아요. 공사비가 이번 30억 증액된 부분까지 해서 180억이 공사비고 157억이 부지매입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 확보한 금액을 시설비에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라고요?

157억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가?

총공사비는 337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문화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기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공사 관련 민간자부담금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서문시장 1지구 2층 도색비 216만원, 서문시장 5지구 노후계단 러버타일 시공비 650만7천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1층 냉난방시설 교체비 2,951만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전층 타일공사비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1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문시장 2017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비로 81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비 지원 3만원 신규 계상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15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예․주얼리 콜라보 지원사업비 1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 희망JOBGO 일자리사업비 7,720만원과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비로 9,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102쪽 하단 부분에 서문시장 1지구 2층 옥상 방수공사비 29만9천원 증액과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 증축비 1억7,600만원, 서문시장 1지구 화장실 리모델링비 5,600만원, 서문시장 1지구 2층 도색비 1,300만원, 서문시장 5지구 스프링클러 헤드 및 펌프 교체비 1억4천만원, 서문시장 5지구 노후계단 러버타일 지원비 3,900만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1층 냉난방시설 교체비 1억7,700만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전층 타일공사비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으로 1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 1,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79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지원비 1만5천원,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 증축비 5,862만원, 서문시장 1지구 1층 화장실 리모델링비 1,880만원, 서문시장 1지구 2층 도색비 325만원, 서문시장 5지구 스프링클러 헤드 및 펌프 교체비 4,666만2천원, 서문시장 5지구 노후계단 러버타일 시공비 976만1천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1층 냉난방시설 교체비 4,426만5천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전층 타일공사비 1,3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 희망 콜라보 지원사업비 9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 희망JOBGO 일자리사업비 4,852만5천원과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비 4,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184만6천원 대비 14억3,459만원이 증액된 102억3,6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인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지원사업비로 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로 31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서문시장 1지구 2층 옥상방수 시설비로 29만9천원, 방천시장 환경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비로 2억9,324만원, 서문시장 1지구 1층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9,360만원, 그리고 153쪽 윗부분입니다. 서문시장 1지구 2층 도색 사업비로 2,166만원, 서문시장 5지구 스프링클러 헤드 및 펌프 교체사업으로 시설비 2억2,332만4천원과 감리비로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서문시장 5지구 노후계단 러버타일 시공 사업비로 6,502만8천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1층 냉난방시설 교체 사업비로 2억9,504만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전층 타일공사비 사업비로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지원사업으로 155쪽입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1,59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위탁운영 사업비로 국․시비 1억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공예․주얼리 콜라보 지원사업비로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 156쪽입니다. 청년 희망JOBGO 일자리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8,875만2천원과 사무운영비로 5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7쪽입니다. 시비반환금으로 2017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73만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끝으로 과오납금으로 서문시장 1지구 1층 와이파이 구축사업 민간자부담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8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이며 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종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방천시장 환경정비사업. 시장 내 110m 정도 거리에 차광막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래 갑자기 또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 때는 할 수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방천시장 파손 부분만 하기로 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시장상인들이 남북으로 돼 있는 출입구 이쪽으로도 같이 좀 해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3,5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1,500만원 더 추가시켰습니다.

본예산 때 측정이 안 됩디까?

본예산 때는 3,500만원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는데 그것 말고 그전에 기존 파손 부분을 작업하다 보니까 3,5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1,5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추가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고객센터 증축 시설비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교동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협소합니까, 장소가?

아니,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2층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3층에 회의장을 하기 위해서 교동시장 활성화구역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2층만 썼는데.

2층밖에 없습니다.

3층으로 증축하겠다?

예.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오는지, 미리 안 됩디까?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4월에 신청하고 또 10월 정도 돼서 시로, 중기기업청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신청한 게 시에서 조정해 올려서 그다음에 확정내시 돼서 금년 1월 4일 자로, 추경에 지금 방천시장, 서문시장 돼 있는 것은 1월 4일경에 확정내시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에 따른 자부담도 있습니까?

이게 교동시장은 자부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소유가 우리 중구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건물이 중구청으로 돼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서문시장에 방수공사를 2018년 2월 28일 공모사업 했고요. 화장실 리모델링, 도색, 스프링클러 헤드 및 펌프 교체하고 타일공사, 냉난방기 해서 2018년 10월 15일 추가 공모까지 신청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확정내시 온 걸 보니까 이번 추경에 11억1,412만1천원 정도 시설 현대화 때문에 매칭돼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서문시장이 계속 이렇게 많이 공모를 했고 공모해서 중기청에서 저희한테 지금 다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공사 말입니까?

예.

지금은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봤을 때 서문시장 번영회인가? 그쪽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번영회나 시장 상가연합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 부분을 감안한 금액까지 어느 정도 확인해서 시로 올려드립니다.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이 또 해서 중기청으로 확정내시 돼서, 사업을 10건 하게 하면 5건 정도 내려올 때도 있고 10건 다 내려올 때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서문시장에 필요한 것은 상가연합회에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넣어주고 추천이 당선되면 받아서 하는 사업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는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30창업프로젝트의 본예산은 당초에 구비만 100%, 3억 정도 되는데 국비 9,800만원하고 시비 4,90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주도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예비창업자가 15명으로 5명 정도 더 불었는데 1인당 창업비용이 예전에는 500∼800만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2천만원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2월에 전체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나눠주는 절차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류를 찾아본 후)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시작이 되면 본래는 예산 잡기를 월 60만원을 임대료 지급하는 걸로 잡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데 아무래도 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하고 이래 하는 데 대해서 기타 나머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예비창업자가 모집되고 참가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예비창업자가 됐을 때 한꺼번에 2천만원 다 주는지 아니면 임대료는 다달이 나눠주는지?

잠깐만, 그러면요. 그걸 자세히 우리 담당계장이 좀.

아, 관련 지출자료가 들어오면 업체로 바로 돈을 주는 것. 그러면 중간에 애플애드벤처를 거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5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2억7,300만원. 신규로 10명 정도 뽑아서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열심히 읽어봤는데 사업주한테 준다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한테 준다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서문시장 5지구 스프링클러 헤드 및 펌프 교체인데요. 2억3,332만4천원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전에 설치한 게 몇 년 되죠? 스프링클러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모르죠?

예. 그건 제가 …….

이용환 그게 10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라이터 켜서 확인해 봤습니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셨습니까?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거 가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봤죠?

…….

안 가봤죠?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진단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스프링클러가 10년이 지나든 15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 소방관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라이터 켜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작동이 되면 그대로 놔두면 되고.

시장에 안전진단 그거 할 때요. 저희 부서가 있지만 안전진단 할 때는 기술자하고 소방서하고 이런 분이 가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동행을 안 하고 했고요.

아, 그래 일단 지금 결의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꼭 그걸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진단해서 라이터 켜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면 놔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작동이 되면 스프링클러를 그대로 놔두고 2억3,300만원 이 금액은 안 쓰여도 되잖아요. 맞죠?

이용환 보통 5지구라든가 서문시장 각 지구별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해서 올릴 때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고요. 또 보통 소방시설이 오래되면 상인회에서 관리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올리고, 사실 중기부에서 현장에 와서 다 확인하고 정말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중기청에서 판단하면 사업을 결정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럼 중기청에서 해봤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전혀 안 된다는 말이죠. 그지요?

예.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그럼 소방관들하고 진단한 것 진단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서면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요.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저한테 필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55쪽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등 위탁운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4억4,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누가 위탁하죠?

예?

누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운영은 ㈜애플애드벤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민 위원장님께서 거기를 잘 아시는데 지금 거기 운영하는데 크게 애로사항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물론 2030 이쪽 현장하고는 어느 정도 그거 하지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봐서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거기 장급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직원들 있죠. 직원들 명단하고, 지금 몇 분이 운영하는지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는 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센터장 1명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직원 1명하고 그렇게 2명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 2030 여기서 할 거고요. 올해는 패션주얼리타운 3층 거기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장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층으로요?

예.

일단 계장님, 계장님이 센터장하고 직원 명단하고 지급되는 급여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