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김현정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김현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주연 위원장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경제 및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취업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적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법적근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체계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1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청년이 전체인구 54만명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16만명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청년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청년정책의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청년에 대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현정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조금 의문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조례 제5조를 보시면 안을 보시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법이나 조례에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년이라면 완전히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다 세워서 1년마다 이렇게 잘라서 짧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없는데 혹시 빠트리신 것인지? 안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한용대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관심 있게 제 조례를 봐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하거나 시행해야 된다고 조문에 넣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매년 저희가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수용하고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8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2항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위원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번에 조례심의하면서 공동위원장이 일자리창출위원회던가요? 거기서 공동위원장으로 한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동위원장은 잘 안 하거든요. 구청장이 되든지 부위원장이 되든지 안 그러면 외부인사로 해서 1명이 되는데 여기서 특히 공동위원장을 2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번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있었던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2명으로 저희가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이 강남구 청년조례 기본 계획안에 있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2명으로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조문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내용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위원장을 하면 위원들도 그렇고 실무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위원장이니까, 명칭이. 공동위원장이 구청장하고 이제 위촉위원 중에서 한 분이면 공동위원장이 두 분한테 전부 다 가가지고 방침도 받아야 되고 결재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특히 지금 우려, 이런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장이 한 분이 그냥 단독으로 위원장을 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2항에서 부위원장은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이래놨는데 만약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면 부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인 중에서 부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뉴디자인국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순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3항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 있는데 3호하고 4호는 순서를 바꿔서 4호가 3호로 가고 3호가 4호로 가는 것이 순서상 배열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상의를 해서 같이 결론을 그렇게 내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이라기, 한용대입니다. 당연직이라기 보다는 이 3항1호에 보면 부서의 장이 있잖아요. 기획, 경제, 주택, 복지, 문화, 교육 등 있는데 여기에 뉴디자인이 들어가면서 간사는 아마 여기 뉴디자인과장으로 어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간사는 통상적으로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서도.

간사는 과장이 하고 국장은 여기에 3항1호 해서 들어가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사실 이 조례안을 어떻게 저희가 구성할지에 대해서 청년 관련한 정책들을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만들고 협조했던 다른 외부에 있는 위원들과 한번 간담회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많은 자치구에서도 실무자가 공동위원장을 맡거나 부위원장을 맡아서 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브레인스토밍을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의 경우에는 권위를 갖기 위해서나 어쨌든 역할을 갖기 위해서 위원장은 구청장 한 명으로 두고요, 이 위원회를 어쨌든 이끌어갈 수 있는 실무를 가진 호선된 위촉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뉴디자인국장께서는 당연직으로 부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 주실 것이고요 저희 과장님께서 간사 역할을 맡으셔서 이 위원회의 방향을 설정하신대로 이끌어 가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호선된 위촉위원 한 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갖고 이렇게 청년 일자리 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기 좋은 나라는 자기 회사로 입사하면 축하금까지 줘가면서 이런 나라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조례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이 잘 되고 해서 정말 청년, 대학졸업하면 서로들 자기 회사로 스카우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자 중에서도 대학 졸업한 학자금 지원받아 갖고 신용불량자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안 잡혀갖고. 그래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12조 운영에 보면 수당 및 여비 규정 등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존경하는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렇게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12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저희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시행계획을 만들었고요. 전인수위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청년들이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남구에는 청년 기본 조례안마저도 지금 자치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없었고 다만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조례가 있기는 했는데요 기본 조례안이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가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었기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이제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필요한 구체적인 다른 조례가 또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하게 된 조례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담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또 다른 그런 구체적인 조례안과 예산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시행하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큰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강남구에서 단 한 번도 청년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이후에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몇 명 이상 회사가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어려운 기업들한테 청년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고 회사직원이 몇 명 이상이면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답변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구 청년에 대한 청년실업에 대한 그런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청년인턴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비지니스센터와 또 포바관에 청년창업자들을 도우기 위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실행안을 저희들이 세워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청년실업률이 9.5%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저희가 더군다나 또 강남구에 타 구에 비해서 강남구의 청년이 청년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재검토해서 청년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리에 다니다보면 건물 임대문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와서, 회사들이 와서 사업하기가 좋아야 되는데 자꾸 안 좋아지니까 한번 나가면 건물이 공실이 생깁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이런 회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갖고 인허가문제라든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모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제15조를 보시면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런 항이 있는데 호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사실 얼마 전에 서울의료원, 삼성동에. 서울의료원 부지에다가 서울시장이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그것을 위한 기본적으로 깔아놓으신 게 아닌지 우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조4항에 있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조례안이 저희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조례와 함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것들은 전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에 맞는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다시 한번 별도의 조례와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조의1항에 보시면 청년의 정의를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이 정의가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이제 근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자치구를 비교를 좀 해보셨나요?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나이를 정해놓은 것인지? 제가 몇 개 자치구를 체크를 해보니까 그냥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위법으로 정해놓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바꾸실 의향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청년 조례안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부분 고민했던 부분이 이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청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구마다 청년의 나이를 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는 도대체 청년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희 강남구에 강남구 청년 창업 지원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청년의 기준 나이를 본위원이 제출한 것과 같은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조례와 지금 본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있는 청년의 기준 나이를 같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제출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나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냥 그 법에 따라서 청년으로 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시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써주신 바와 같이 19조의1항과 2항이 다 지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직접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등등해서 이런 것들을 각호로 개별 지정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는 검토보고서를 올려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것, 그리고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나와 있는 저희 내용들에 대해서 각 호별로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게 다 수용해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13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는데 제척, 회피, 기피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보면 그랬을 때는 해촉해야 한다라고 해촉사유에 넣어놓고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0조 위원회의 해촉사유에 그 규정을 하나 더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도 이게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회의록 내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회의록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항상 강제적으로 어떤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12조에 위원회 운영 제일 말미에든지 해서 회의록 작성에 관한 강제규정을 하나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지적도 해 주셨고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간사를 두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간사가 어쨌든 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위원회의 사무도 처리하고 회의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추가해서 다 수용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는 명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청년의 범주를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현정의원님께서 저희가 먼저 제정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나이를 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전문위원님 종합의견처럼 이 조례안이 청년에 대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조례인 만큼 창업지원센터를 제한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랑 일치하는 것은 조금 연령제한이 있다라고 보고요. 100세 시대를 맞아 18세에서 65세로 정하는 유엔의 기준도 있는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 제정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추천해 주신 대통령법이 정한 그런 기준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유엔에서 65세까지 청년을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통상 저희들이 청년의 나이를 20세에서 39세로 통상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현정의원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65세까지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정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관련 그런 내용이 있지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청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법이나 타 조례에 타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를 해서 김현정의원님께서 20세에서 39세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인이 속한 당에서도 청년의 범주를 너무 제한하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너무 없어서 이 나이를 45세로 다시 연장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면 제한을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저희가 먼저 정해진 타 구가 아닌 다른 청년의 범주로 봤을 때는 제한의 나이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이왕 정하는 것 다른 수정이, 아까 뉴디자인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시점을 잘 반영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런 수정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 사항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공공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각 16개 구에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이렇게 청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또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15세면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김현정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0세에서 39세까지가 가장 현재로서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의원이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나이를 19세에서 29세까지만으로 또 제한을 했습니다. 또 고용부에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9세에서 29세로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불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대상 청년도 15세에서 34세,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대한 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15세에서 29세, 또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지급을 하는 것은 24세까지만으로 또 이렇게 지급을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현상은 저희가 장흥이나 곡성, 영광군의 사례를 보면 이곳은 상대적으로 청년의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만19세에서 49세까지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영광군의 같은 경우는 45세이고요 장흥이나 곡성군의 같은 경우는 만19세에서 49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치구마다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청년을 다르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먼저 조금 제정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조례가 있다보니까 집행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청년의 정의를 일단 이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의원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청년이 초기로 지정된 곳은 배당이나 수당이나 창업이나 어떤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 조례안처럼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치구가 자기의 자치구의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지정을 한 것처럼 우리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전 구에서 가장 결혼을 늦게 하는 구로 속해 있고 노원구가 제일 가장 혼인율이 빠른 구인만큼 청년도 그에 맞게 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하신 답변에 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토론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주신 박다미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그러면 위원회 안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디자인국장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현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토의해서 결정한 대로 저희는 10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 제정을 취지에 맞게 배부한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방금 박다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다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최근 전 세계에 새로운 도시의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수서동 강남 친환경 도시텃밭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자텃밭을 구민에게 분양하는 등 도심생활 속의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정서함양은 물론 도시생태환경 개선 등 도시농업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 4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안 5조에서 1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이미 18개 구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데 강남구가 늦게나마 이렇게 반가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에 삼성병원 옆에 저희가 이미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부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는 제가 와보니까 지역경제과장 1년6개월 정도 됐는데 조례가 미비 그러니까 미 제정된 조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시다시피 18개 구가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구도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전체 25개 구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이미 와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했고 늦으나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활성화를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서동 도시텃밭은 현재 수서동 370번지에 927평 정도의 사유지를 저희가 현재 임차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그 이용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190명에게 12㎡를 분양을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개장은 3월 23일 토요일날 10시에 개장이 있습니다. 그때 관심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90명을 선정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호미라든가 삽 그다음에 씨앗, 종자 정도 퇴비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와서 주말에 가족들과 각종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만원 정도 자부담비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임대료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613만원 정도 저희가 1년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에게 이 부지를 임대해서 도시텃밭을 운영하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강남구민의 대다수가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본위원도 굉장히 멀지만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도시텃밭을 응모해서 같이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만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7만원을 저희가 받는 근거가 따로 규정돼 있는 게 있나요?

법에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인접 구에 있는 서초구는 현재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이 활성화 된 구가 강동구가 도시농업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거기는 7만원 받고 있고 서초구는 10만원을 왜 받는가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텃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5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 정도를 받으면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쪽에 구민이 많이 오지 않나 해서 이렇게 받고 있고 저희도 7만원을 현재 받는데 그 비용은 세입조치가 되고 충당되는 게 연 임차료 613만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충당하기 위해서 자부담비를 7만원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18개 자치구 중에 많은 자치구가 친환경 도시농법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2018년 이후에 제정한 다른 구의 경우에도 도시농업으로 돼 있고 저희 강남구도 친환경이 아닌 일반 도시농업 육성 지원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법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에서는 구별로 어떤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그러니까 생산하고 하는 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과거에 이미 만들었던 조례들에는 친환경이라는 제목과 일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최초에 제정하면서 법제처에 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조례 제목에도 넣고 일부 내용도 넣었는데 그걸 빼라고 해서 저희가 왜 이걸 빼느냐 타 구 사례도 이렇다 했더니 2018년 이후부터는 그걸 안 넣도록 자기네들이 입법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 뺐고 다만 이제 현재 제정된 조례안에 보면 일부 항목에 친환경 내용이 일부가 담겨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조례에 친환경에 관련된 사항이 빠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타 구처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을 제정하고 입법 컨설팅하는 법제처의 큰 테두리 안의 내용을 수용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심의를 해서 결국은 뭐 수정을 할 것이냐 원안통과냐 그러는데 전문위원께서 아주 꼼꼼히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일부 문구라든가 또는 추가될 사항을 많이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100% 수용을 해서 수정으로 해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받은 법제처 검토안을 보니까 2018년 이후부터는 친환경 규제사항을 제외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입법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한다는 제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정할 때는 아마도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한 제정이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대단위로 농업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에서 작게 텃밭을 운영하시거나 상자텃밭을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하고 육성화 할 때에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정책방향 설정에는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4조에 우수사례 발굴에 보면 시상의 대상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시상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5조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조에 위원회 설치에 존속기한 명시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내에만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는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되지만 이 사업은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활하고 연계되고 또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이 어느 일정기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도시텃밭 및 상장텃밭 지원 홍보라고 그러셨는데요 도시텃밭이나 상자 개수, 사이즈 이런 게 명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실 방법이에요?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텃밭은 말 그대로 도시공간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텃밭이고요 상자는 이미 상자에 텃밭이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규격은 가로 세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자텃밭은 옥상, 또는 베란다 이런 데에 보급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는 거예요? 개수 제한 없이.

아닙니다. 개수가 저희가 도시텃밭은 이제 유치원 또는 경로당 이런 데 신청을 한 20군데를 대상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상자텃밭은 저희가 세트로 작년 같은 경우는 1,270개 정도, 금년에도 현재 그 정도 숫자로 해서 현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 같은 것을 칭하는 거예요?

지금 단체는 유치원 그다음에 경로당, 학교, 공공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자텃밭은 일반시민들이 전부 신청을 해서 금년에는 1,390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상자텃밭에 보면 심는 수종 뭐 작물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 틀려야 되는데 그 토심 높이에 따라서 수종 같은 게 결정되는데 그 사이즈는 다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왜냐하면 웬만한 상자로써 기를 수 있는 식물의 규격에 맞게 저희가 보니까 62 곱하기 45 곱하기 450 이 정도 크기면 웬만한 토마토도 경작이 가능하고 고추도 경작이 가능합니다. 그 규격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62 또 얼마요?

62 곱하기 45.

높이인가요? 45가.

네, 가로 세로고요 높이가, 높이가 45고 세로가 62, 가로가 450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면 웬만한 작물은 될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인터넷 신청 받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샙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390개를 하는데 그 미만 들어오면 오는대로 다 드리는데 그 이상이 오니까 저희가 받아서 추첨을 합니다.

몇 개까지 상자 그것을 지원해 주세요?

1,390개.

아니 개인이?

개인이 5개까지 입니다.

5개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제정안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올렸는데 법제처에서는 친환경을 빼고 도시농업으로 이렇게 안을, 안 제목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8년부터 이렇게 한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2018년 이후부터는 친환경보다는 도시농업으로 육성, 제목을 그렇게 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왜 제가 과거 타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이게 많이 혼합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반대로 항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2018년 이후에 법제처에서는 이것을 구분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4쪽을 보시면 강서구가 2018년 10월에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중랑구가 금년 2월 14일 제정입니다. 여기도 제목에도 그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친환경이라고 하면 도시 외에서 어떤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친환경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모든 유기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약을 너무 많이 침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된다든가 그래서 친환경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는 그렇게 농약을 많이 치고 농사를 짓는 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해서 도시에서는 친환경이라는 그 문구가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의 힐링, 텃밭 그다음에 소규모 토지에서도 많은 집약적인 최대의 생산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좀 자세하게는 되어 있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너무 자세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친환경농업이라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너무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친환경농업으로 해야 되느냐? 도시농업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꼭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친환경을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저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세부적인 어떤 방안은 수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원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신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우선 친환경 내용이 저희가 일부 이제 가정에서도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3조7항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제출한 조례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묘종용 흙 및 농자재의 보급 이 내용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수정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친환경 상토 및 친환경 농자재의 보급 사업, 이렇게 바꾸면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육성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18개 구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가 안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에 다 제정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제안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단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구민을 위한 진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업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는 조례가 없잖아요, 저희가 구체적인 조례가 지원조례가 없고 모법하고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들어오면 구민에게 혜택이 되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고 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또 의원님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또는 향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김구연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원고에 보면 맨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당부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고에는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당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탁과 당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당부라는 말이 더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원고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치 못한 것이고 평생 내가 쓴 게 구청장 당부말씀이라고 쓰잖아요, 구청장 당부말씀, 구청에서 구청장 지시사항을 전부 구청장 당부말씀이라고 쓰거든, 아버지가 아들한테 당부한다고 그러지 이것을, 그것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14조에 수당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강남구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적시한 이유가 뭐예요?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위원회나 어떤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해직에 있는 공무원, 또는 이제 의원님도 거기 당해 공무원으로 포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아마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의원이 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뜻입니까? 안 주겠다는 뜻입니까?

제외대상이 됩니다.

아니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이렇게 이것을 강조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가면 그것은 소관 업무가 되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면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보통 다른 사람이 하려, 튀어나려고, 특출하게 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다른 조례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강남구 의원은 전부 공무원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래서 넘어가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요.

네, 옮으신 말씀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참고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 구청, 우리 강남구의회는 지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잘못 됐으니까 바꾸라고 그랬어요, 뭐냐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위원회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소관 복지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것을 싹 바꾸려고 그랬더니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그것은 안 된다 이거야, 잘못 되면 나는 위원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잘못 될 사람은 잘못 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냥 그대로 일단 옛날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말하자면 법령위반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렴이 이런 청렴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 누군가가 거기, 여기 들어갔어요, 이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나중에 그 회의한 게 여기 와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토의를 했을 때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의원은 저기 가서 반대했는데 여기 와서 위원회에서 찬성이 되어 버리면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것보다는 부조리 측면에서 맨날 가 가지고 위원회 가 가지고 소관 위원이 구의원이 발언하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마땅하지 않지만 그냥 그대로 들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들어가지 마라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집행부에도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번에 14조 수당 관계는 다른 조례하고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지원하는 게 6.2, 4.5, 4.5가 5개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충 보면 책상 한 2개 정도 됩니다. 이거 2개, 2개 정도 되는데 너무 작지 않아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요가 좀 많고 이제 예산도 저희가 그 규모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길러갖고 집에서 뭐 해먹기는, 길러서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작아갖고 아까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상추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크기는, 상추는 실컷 먹을 같아요, 이 정도면.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하게 많이 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지역 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렇게 방문해서 옥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텃밭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린 아이들이 그런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금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좀 배려해서 함께 이렇게 아이들 교육하는데 도움 될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로당에서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오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비중이 많을 때는 어린이집 쪽으로 저희가 또 많이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지역 구 경로당을 순회할 때도 보니까 실제로 점심시간에 그 텃밭에서 키운 상추나 이런 것들을 바로 따와서 식사할 때 드시는 모습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배려해서 이렇게 시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처음 받아봤을 때 혹시 세곡동에 그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 스마트팜이라는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스마트팜 그 시설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들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지?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곡동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채소재배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스마트팜은 ICT를 융합한, 그러니까 아주 좁은 공간에서 벽면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채소재배 그다음에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게 아마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것으로 아마 농산물 수출을 아마 2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래서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항목에 보면 이런 도시농업 사업을 육성할 수,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뉴디자인국 내 뉴디자인과에 스마트시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그런 공간을 어디 확보해서 스마트팜을 좀 확산하기 위한 어떤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세곡동 개인 농가인 비닐하우스에는 스마트팜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스마트팜은 어느 건물 공간이나 이런 좁은 공간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나지에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개념이 다른데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시범사업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그런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하다보면 나중에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문의 한번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행정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156억976만원의 0.78%인 16억8,82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감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감사방향 검토 및 자문을 통해 감사자의 감사능력과 품질을 높여 행정의 합법성, 투명성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외부 전문 감사요원 수당 및 급량비로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감사담당관 기정예산 4억6,955만원 대비 10.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고품질 동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23명을 채용하여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자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여 3억9,6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사업을 확대하고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물품취득비로 1억3,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직원 모두 만족할만한 품격 있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공사비 1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05억3,915만원의 5.21%인 15억9,25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기타 인력 운영비 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11억4,100만원 대비 연 2.03%에 해당하는 4억2,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써 기정예산액 168억5,132만원의 2.54%인 4억2,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선7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주요정책 개발 및 지역 현안 연구조사를 위해 강남구 구정연구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 당면과제 등을 서울연구원과 협업을 통한 공동연구추진으로 강남구의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구정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구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감하며 지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장을 마련해 소통과 협치 기반의 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46억7,722만원 대비 10.4%에 해당하는 46억6,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는 신사동 소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및 힐링센터를 복합시설로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방향 검토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3,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남라이프스타일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비 3억2,228만원 및 인력운영비 3,50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제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강남구의 도시디자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비판하신 내용과 관련한 강남구민의, 강남구만의 공공디자인 비전과 발전방향,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1억6,73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간부문의 주도적 참여로 문화적 공감 및 공공성을 담은 다자인을 기획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인력운영비 6,623만원 및 미디어갤러리 조성사업비 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를 신설한 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던 기본경비 7,5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8억1,039만원의 25.2%인 7억955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3개 사업을 신규편성 하고자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3,9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강남형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시비 1억을 포함하여 5억23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강남구 청년의 사회적 자립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982만원을 증편성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을 신규채용하여 인력운영비로 4,31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03억1,400만원 대비 7.2% 증가한 총 7억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강남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 규모에 알맞은 사서를 충원하고자 10억7,6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노후된 구립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및 개보수와 집기 및 비품을 구입하고자 5억6,05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지역어르신들의 자서전 제작지원 사업비로 6,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억9,806만원을 또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32억6,652만원 대비 11.1%인 25억7,731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케이팝 뮤직페스티벌 사업에 LED화면 및 중계장비 보강비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선정릉과 코엑스 일대에서 강남의 역사를 알리는 주민참여퍼레이드 행사비 딜라이트 강남데이 사업으로 2억9,9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강남트롤리 버스 디자인 변경 및 래핑비용으로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4억1,927만원의 10.8%인 5억8,412만원이 증편액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316억3,985만원의 8.77%인 27억7,5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의 인력증가에 따른 특정업무수당과 소방장비 교체를 위해 5,005만원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코자 5,2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인력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22억5,823만원을 포함하여 보건행정과는 총 23억6,1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32억5,670만원의 17.82% 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재난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보험가입 안내 및 과태료부과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담직원 채용을 위해서 1,6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생과 기정예산 5억2,909만원 대비 3.1%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건과에서는 치매환자의 증상악화 및 환자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서 쉼터 및 가족카페 확대운영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찾동과 연계한 보건소 정신건강관리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서 찾동 정신전문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864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8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과 기정예산 104억7,894만원의 1.04% 증가한 규모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신부터 출생 후 만 2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위해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비로 1,950만원을, 인력운영비 1억1,317만원, 기본경비 9,8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60억9,405만원의 3.8%인 2억3,13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진료기록부 보관소 설치사업을 위해서 142만원과 우리 보건소 건강자문단 운영사업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관리를 위한 시간제공무원 인건비 2,862만원을 포함하여 의약과 총 추경요구액은 5,804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2억8,104만원의 4.5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4,74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기정예산 4억6,955만원 대비 10.1%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감사담당관 총 예산규모는 5억1,695만원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년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우정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9,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5억3,915만원 대비 5.21%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주민자치과 2019년 회계연도 총예산은 321억3,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외부전문감사위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외부전문감사위원을 꼭 굳이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는 외부전문감사위원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전문감사 인력을 먼저 우리가 채용을 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출발점은 저희가 감사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종합감사를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원에서 그 일정상, 또 자기 감사원의 업무형평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좀 제3자의 시각으로 전문적으로 과거에 행해졌던 일에 대한 정당성 내지는 투명성 기타를 좀 검토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감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감사원에서 그동안에 감사를 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서부터는 왜 감사원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강남구보다 먼저 감사에, 감사를 못했던 그런 기관이, 강남구는 약 9년 정도 감사원 감사를 종합감사를 안 받았는데 그보다 뭐 다른 경우에 12년, 13년 그렇게 안 받은 구도 서울에 많기 때문에 그 구를 먼저 감사를 하고 강남구를 하겠다. 순서에 어긋나게 특별하게 사정이 뚜렷한 사정이 없으니까 그 순서를 어긋나서 나오기는 곤란하다 지금 이게 감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에는 감사가 없었네요? 감사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순서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몇 년 후에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런 자치구까지의 종합감사를 하면 그때도 감사원을 찾아가서 업무협조를 요청을 할 때 거기 사정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한 20명 정도의 규모가 약한 석 달 정도의 시간, 내부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기타 등등의 시간까지 합치면 약 넉 달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개 구를 4개, 5개까지 하기가 너무 벅차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계속 순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년 전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에는 외부전문감사를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지금 이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이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한 달에 약 15일 정도 이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앞으로도 이 감사의 계획은 특정 테마를 선정,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형편상, 목적상 해서 좀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5일 10회니까 거의 한 10달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의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기간은 굉장히 오래 잡혀있는데 감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한 테마를 할 때 감사를 해서 보고서까지 끝날 때 석 달 정도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실 감사라는 것은 특정상 그 담당자는 수 년간 거기에 숙달된 능력으로 그 업무를 한 것을 감사과에서는, 감사에서는 특정한 좀 노하우가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동원을 해서 단기간에 전체를 그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기는 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전체 24명이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감사의 영역을 설정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인데 24명 중에 먼저 민원과 청렴 파트는 사실 감사를 감사과에서 업무의 성격상 감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실질 업무감사까지 이어지기는, 업무감사에 동원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은 말 그대로 이게 모든 민원은 각 부서에서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민원이 찾아오는 데가 감사과기 때문에 그 업무가 민원을 해결하는 면도 있지만 일단 그 민원인을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 상당히 그 의무적이고 좀 이렇게 비정형적인 업무입니다. 청렴도 마찬가지 전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순간 순간의 투명성 그리고 하나의 정책적인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감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성 감사도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부감사 전문위원을 도입을 한다하는데 이것은 숫자는 한 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감사위원이라고 하면 어디 회계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제 욕심상으로는 이런 파트에, 각 파트마다 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것을 감사를 한다면 물론 양질의 감사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 그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저희 직원도 있고 그래서 한 분을 감사원 출신의 그분들을 경험, 또 감사원도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하는 그 테마에 맞는 전문가를 4급 이상의 수석감사관 이상 했던 감사원 분들을 모시고 그분이 좀 많은 지휘, 자문 형태를 받아서 저희가 그런 감사를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회에 15일 곱하기 10회면 거의 한 10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이것 뭐 상당히 공포적인 어떤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이거 너무 강압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는 어떤 길들이기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5일 10회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감사가 운영이 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감사는 예비감사와 실지감사가 있고 사후에 총괄정리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감사를 할 때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 옛날에 사실 저도 옛날 실무자일 때 모습이고 현재는 주로 예방차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후적으로 업무가 했을 때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구조적인 어떤 비리 내지는 뭐 실수 이런 것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추상적이지만 주인의식이 결여된 부분, 책임의식 그런 게 결여된 부분 아니면 현장이 좀 소홀히 처리되는 부분 그런 것을 감사를 주로 적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포 분위기가 될 수 없는 게 예비감사는 우리가 서류를 먼저 검토를 하고 실제 그 직원을 대면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 주로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의 운영방식 내지는 그 기법이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져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설사 외부에서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그런 식으로 되고 물론 거기에 무슨 업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그런 공무원상은 우리가 항상 희구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원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압박감을 갖고 어떤 자율적인 창의적인 것까지 막으면서 우리가 근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회, 15일 10회 이것은 1년 상시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거의 4급 수준이면 다 지휘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앞으로 감사진행은 충분히 그것을 유념을 해서 할 것이고 또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약 1건이 진행되면 석 달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인력을 잡은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충분히 말씀을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을 실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강남구에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 기준으로 해서는 정원이 411명이고 현원은 399명으로써 마이너스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마급으로 23명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23명이 아니고 기왕이면 이렇게 부족했을 때 더 많이 좀 채용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2명이지만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플러스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 부족한 것은 23명이 부족한 상태고 이렇게 해서 동장들한테 다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꼭 몇 명 주었으면 좋겠냐 하니까 동장들의 의견은 우리는 39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39명 다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직무분석을 하고 난 후에, 곧 직무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조례가 일부 또 변경이 되고 조금 있으면 신규직원들도 오고 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23명을 임시적으로 해서 동 민원창구에 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데 훨씬 좀 직원들이 원활히 해나가지 않겠냐 싶어서 일단 23명을 신청했습니다.

이 23명이 지금 급수는 마급입니까?

시간선택제니까 하루 8시간이 아니고 7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을 23명을 3억9,600에 비교해 보니까 약한 150만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7시간이니까 이렇게 급여가 적다 이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번에 마급 공무원 23명 채용인데 23명이 마급이면 9급 정도에 해당되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급보다도 지금 더 아래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원 체제가 부족해서 신청을 하신 거지요? 이번에 편성하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제가 몇 명이지요?

지금 동사무소에 19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전체 몇 명입니까?

구 전체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알고 지금 구 전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59명으로 나와 있는데 총, 검토보고서에 441명으로 아까 보고 받으셨지요?

총괄 현황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동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요 혹시 구 전체에 관한 총괄 현황을 저기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속은 현재 19명

지금 현재 마급을 채용한 것은 지금까지 총무과 인사계에서 채용을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사무소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재확인한 결과 이렇게 직원이 모자라는데 직원 모자란다는 소리를 굉장히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총무과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주민자치과 쪽에서는 동에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금번에 직원들이 휴직계를 낸 직원이 50명이 넘고 다시 들어온 직원은 4∼5명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이렇게 굉장히 직원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일선 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 보면 굉장히 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손이 달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자치과 전체에 시간선택제가 19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동사무소에 배치된 직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된, 그래서 이번에 마급 23명이 채용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23명을 추가로 하게 됐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민원발급의 보통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민원발급 혹시 참고로 제가 알려고 하는데 민원발급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동별로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발급건수에 비해서 일손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질의 답변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현재 4월달에 감사를 진행할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4월달에 감사를 진행할 분은 정해져 있고 5월달에 감사를 할 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테마 아마 4월달에 감사를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30만원을 15일 해서 10회 주겠다는 게 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한 명인데요

그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거지요?

네, 4월에 할 분은 저번에 감사를 했던 분으로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을 채용을 하려면 무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든지 그러지 지금 이거는 그냥 뭡니까? 자문료 주듯이 그렇게 수당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도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출근을 하는 것도 문제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9시부터 5시까지 시간선택제 근무하시오. 그러면 10시 정도 나와도, 11시에 나와도 그거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감사를 총괄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총괄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관이에요.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이 테마에 대해서만

자, 그리고 잠깐만이요. 그리고 이 추진근거에 규칙 10조라고 그랬는데 규칙 10조를 보면 10조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규정해 놓은 게 10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 반장과 감사반원에 관한 사항을 하고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감사에 투입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부 자문, 검토, 조언, 지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동 행정 강화 추진 이거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님들이 전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가가지고 전체 느낀 바가 지금 반영이 된 건데 여기서 동 주민센터 행정업무, 민원업무, 환경순찰, 방문조사 등 이렇게 수행한다 그랬는데 이거 환경순찰하고 방문조사를 시키면 안돼요. 이 양반들은 보니까 민원대가 복잡하고 하니까 민원대에만 딱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 데려다가 순찰 보내고 딱지 떼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아니 그 약속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그건 당연히

만약에 이걸 사람을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분이 주차단속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다니다 보면 동사무소 조금 여유 있는 데가 있고 아주 정신없이 돌아가는 역삼1동 같은 데는 정말 복잡하고 한데 그런 데는 조금 더 줄 수 도 있는 거고 그런 탄력적으로 각 동마다 동장들이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품격 강남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했지요? 삼성동 거를.

네, 그렇습니다.

삼성동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우리 작년 본예산이 월 200만원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주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00이, 임대료 2,400이 본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우리가 서울 시비를 4억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사무실 임대료는 여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안에.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로만 쓸 수 있고 사무실은 구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하게 된 동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수탁사업을 하는데 그 건물의 임차인이 구청장이 돼야 맞느냐 수탁자가 돼야 맞느냐 이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엄밀히 말하면 의회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했다는 거예요?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탁자는 당연히 강남구청장이 되지만 사무실 임대료가 도저히 200만원 가지고 구할 수 없어서 2,000만원에 월 240짜리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0만원은 지금 우리가 마을공모사업하고 일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아니 지금 내 말 포인트를 잘, 수탁,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이 지금 여기는 수탁자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되어 있는 게 맞냐 이거야. 이게 수탁자가 강남구청장이 돼야 되느냐? 수탁자가 되어야 되느냐?

강남구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강남구청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뭐냐면 2,000만원을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아니 돈이 없으면 일단 예산을 안해야지 그걸 일단 예산 없는데 계약해 놓고 그거는 순서상 맞지 않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전에 시인을 하고 이 자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 했어요?

아니 방금 제가 시인을, 먼저 이 관계는 돈이 없어서 사업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데 그걸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할 때 다 해 놓고 예산 심사하면서 심사하는 그 순간에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할 것도 없지요. 일단 그것은 그렇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는

그거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000만원을 올려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해서 수탁자를 강남구청장으로 해서 재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계약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누가 줬어요? 2,000만원은.

2,000만원은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이 일단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기 개인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분 굉장히 괜찮은 분이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고.

아니 하더라도 자기 개인 돈을 이렇게 내놓고 구청에서 떼어먹으면 떼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고 해야지요.

일단 그렇다는 걸 아시고

네.

그 공모사업비가 200만원씩 해서 35개 팀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걸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한번 물어봅시다. 7,000만원이 기준이에요? 35개 팀이 기준이에요?

지금 공모사업은 우선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1억6,000을 가지고 마을공모사업을 우리가

아니 묻는 말에만

공개를 했는데 공모사업별로 여러 가지 이웃만들기 사업에는 100만원 그리고 골목 만들기 사업에는 500만원,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300만원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200만원이 기준이 아니고 7,000만원 내에서 팀도 조정이 될 수 있고 팀이 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7,000만원을 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산출근거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 할 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30개 팀 200만원 해서 6,000만원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요 마을 주민 공모사업에는 서울시비가 원래 1억이 포함되고 본예산에 했던 6,000만원 해가지고 1억6,000을 가지고 이번에 2월 26일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하고 1억하고 1억6,000만원으로 공모사업을 이번에 했는데 우리가 한 80개 사업을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들어온 게 113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금액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했냐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열풍이 일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3개 사업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팀이 또 20∼30개 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째보면 강남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공동체 팀까지 센터까지 만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1억6,000이 금번에 다 소진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때, 안 그러면 6월달 공모를 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딱 잡아서 1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했으면 그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특별한 경우에 더 조금 할 수는 있으니까 추경이 필요하고 한 거지만 아예 통째로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게 다 모자란단 말이야,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나중에 6월달 추경할 때 또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현재 1억6,000의 사업이 종료되려면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또 모집을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가을 추경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었지요?

네.

협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네, 사업계획서도 다 받았습니다.

승인했습니까?

네.

지원센터 직원 관계는 어떻게?

직원이 4명입니다.

직원이 4명이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인건비가 1억6,600정도 됩니다. 70만원 정도 되고

이거는 안 나타나 있는 것이 서울 시비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은 중간 지원, 보조금 집행지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찾동 사업에 지금 16개 동에 3,000만원씩 2019년도 본예산에 잡혀있지요? 3,000만원씩 해서 4억8,000이 잡혀 있지

몇 년도 말씀하시지요?

2019년도요.

2019년도 예산에는 지금 동사무소에 우리가 본예산으로 동사무소당 5,000만원씩 잡혀져 있습니다. 5,000만원씩 잡혀서 우리가 본예산 확보하기를 8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어떤 의미에서 3,000만원이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바로 찾아볼 테니까

아, 3,000만원 이겁니다.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공간개선 공사비고 2,000만원은 물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3,000만원이 찾동 사업하는데 공사하는 공사비로 3,000만원 잡혀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3,000만원 16개 해서 4억8,000이 잡혀있는데 그 돈 지금 다 썼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모자라니까 어느 동은 5,000만원 더 주고 어느 동은 7,000만원 더 주고 어느 동은 8,000만원 주고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비가 각 동에 7,000만원씩 배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7,000만원으로 부족해서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공사비, 3,000만원은 여기 자산취득비, 민원대 같은 걸 고치는 거 자산취득비해서 동별로 1억2,000이 잡혀져 있습니다. 서울 시비 포함하면. 그런데 지금 4개 동을 공사를 해 보니까 4개 동을 했는데 평균 한 1억2,000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비용으로 도저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잡은 예산중에 여기 특히 이번에 공사한 동보다도 공사하지 않은 동에는 특히 일원동, 수서동 굉장히 동사무소 오래된 동사무소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역삼1동 같은 데는 1억2,000으로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억2,000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설계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을 올해 편성요구한 거지요.

사실 그게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작년도에 역삼2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동청사 중에서 제일 좁은 데가 어디예요?

역삼2동, 개포4동은 일단 제외하고

개포4동은 어차피

지금 역삼2동이 가장

역삼2동이 제일 적잖아요?

네, 좁습니다.

동장실에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동장실 앞으로 동장실을 없앤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거기에서 이게 돈이 부족해서 앞에 숙직실을 동장실로 꾸미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 좁잖아요. 정말 너무 좁아. 거기 민원인은 버글버글한 데다가 어떤 공간이 없는데 그거 어디다 이걸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역삼2동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그래도 가장 예쁘게 잘 꾸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억2,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168억9,513만원 대비 2.5%에 해당하는 4억2,903만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여 2019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173억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시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구정연구단 운영이 좀 활성화 되어서 그런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도시환경국에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같은 경우와 이 구정연구단은 아예 그럼 방향 자체가 다르게 운영되게 될 텐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환경국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조금 지엽적인 것만 기획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단하고 구정연구단하고 완전히 별개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도시분야나 건축분야 쪽은 도시계획상임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업무는 또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구는 두 개의 기구가 별도 기구지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요청한 박사는 건축도시공학 쪽에 박사를 요청했고 석사는 문화 쪽에 연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분야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교통이라든가 관광 또는 일자리, 복지, 뭐 환경문제 이쪽이 각각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한 5개 정도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건축, 도시 박사나 문화 관련한 이런 석사 이런 인력은 저희가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구정연구단이 추진이 된 것이 추진내용을 보면 작년 10월달에 구정연구단을 서울시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각 구별로 참여를 하겠다는 구를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처음 계획은 15개 구 정도만 2019년에 하고 2020년도에는 20개 구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월달에 희망을 받아보니까 약한 22개 구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내용을 바꿔서 희망하는 데는 좀 다해, 연구원을 다 파견을 해 주는 것으로 바꿔서 작년 12월말에 서울연구원과 각 자치 구청장과 서울시장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할 때 협약의 내용에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좀 협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쪽에서 인력이 안 뽑아지면 10명 정도로 운영해야 되는 연구단을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만약에 채워야지만 연구원을 줄 수도 있고요 만약 못 채운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연구원을 파견을 못해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연구원 출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강남구청에 많은 프로젝트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잘 편성돼서 운영되게 된다면 과장님, 국장님 관심가지시고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남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연구원과 자치구가 인력파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MOU를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인원이 보충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나 타 구 또 서울연구원과의 신뢰성의 문제도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1회가 정기적이고 수시로 각 예산, 각 사업부서마다 사업계획이 있으면 타운홀을 통해서 설명, 뭐 이런 하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타운홀 미팅은, 홀은요 타운홀 미팅은 1년에 한 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하는 내용하고는 좀 별도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타운홀 미팅은 지금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개요에 방법에 있어서 정기 1회, 수시 안건발생시 개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대로 그런 안건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처럼 크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서는 연 1회 개최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에 있어서 지금 대관으로 해서 1식해서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생각을 해서 700만원 올라와 있지요?

한윤수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은 보통 한 200명 내지는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10명 정도 그룹으로 해가지고 20개 내지 한 30개 정도가 운영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장소가 좀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엑스의 오디토리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디토리움에 대한 임차료 정도를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0명 정도로 해서 한 20개 팀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그룹이 소규모 그룹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은 전체 회의가 있고 그룹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대한 퍼실리테이터가 한 10명 정도의 인원을 회의에 참석을 시켜서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로 총괄 퍼실리테이터가 전체 인원을 가지고 또 전체 회의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20개 단체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어떤 미팅이라고 할까? 어느 한 분이 단체장이라든가 어떤 인사말씀 또는 어떤 그 대담 이런 게 우리가 구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다시 소규모 그룹에서 안을 도출해서 다시 건의하는 방식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운홀 미팅의 의제가 지금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저희는 올해가 민선 7기 첫 해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슬로건을 가지고 타운홀 미팅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를 아직 딱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올해 슬로건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그렇다면 이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가예산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이 돈만 받아놓고 생각해 보자 이런 발상 같은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운홀 미팅의 지금 의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제는 선정을 아직 안한 상태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올해 강남구가, 작년에 강남구가 만든 슬로건을 의제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저희가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이 편성되면 5월에서 7월 사이에 저희가 의제를 발굴할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용역을 줘서 참여자 모집을 할 것이고 저희 외부용역을 준 것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자를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서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9월달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 지금 동주민센터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지금 거기에 여분이 많이 있고 그룹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른 장소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주민센터에 남아 있는 공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면 별도의 장소 대관료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소 대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꼭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가능하면 주민센터의 강당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타운홀 미팅 규모를 3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그룹별로 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만약에 만들어져서 한 20개 정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룹별로 모여서 앉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는 그렇게 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그룹별로 앉기 위해서는 한 1,000석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1,000석 이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잡은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좀더 구체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된 다음에 이거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이란 게 뭐 의도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겠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미팅자리에 참석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구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존에 주민들, 그다음에 뭐 직능단체들,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방향성이 주민들에 의해서 좀 더 잘못된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생각하고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매년 하실 계획인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법률이라든가 또는 우리 조례 이런 것들의 규정에 의해서 형식과 범위 또는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성격으로써 만의 모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타운홀 미팅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한 정책 입안과정에서 어떤 것을 정책으로 입안할 것인가를 토론을 한다든가 어떤 정책입안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토론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찬반을 가지고 갈등을 또 이렇게 분쟁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타운홀 미팅의 성격도 그런 성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도 잘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아까 그런 우려는 좀 예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에 구정연구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서울시에서 석박사를 이렇게 파견을 한다는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거기는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정의 방향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행정기구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다른 자치구처럼 행정기구로 아예 정책기획단이 같이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가는 방향은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정연구단이 하는 추진하는 이런 업무들은 저희가 일반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전문분야 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직을 활용한 연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는 3월 8일자로 부구청장 직속의 T/F팀장으로 지금 현재 T/F팀으로 구정연구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일반직 직원 2명이 기획예산과에 파견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정연구단의 어떤 한시기구나 조직으로써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울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또 개정을 해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을 뽑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요 5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구정연구단 박사 1명, 석사 1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한시기구로, 정식기구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기에는 시간적인 좀 촉박한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시기구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식기구로 한시기구로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한 10명 정도로 연구단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올려주신 이 예산안에 보면 이제 나급 3명 그다음에 다급, 라급 이렇게 해서 5명 그리고 서울시에서 파견하는 인력 2명 하면 총 7명으로 처음에는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얘기한 인원이 총 10명이었는데요 이제 일단은 단장 한 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 한 분하고 석사 한 분이 이제 파견을 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분야, 아까 교통이라든가 관광, 일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 5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행정지원 인력하고 해서 한 10분 내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 인력은 지금 현재 2명이 구청 직원으로 6급 한 명, 7급 한 명 지금 기획예산과에 파견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3월 8일자로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은 다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인 것인가요?

네, 전문직종의 인원을 뽑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