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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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구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사회에서 단절된 고립가구 증가 그리고 고독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지역주민 22만8,980가구 중에 34%인 7만8,383가구가 1인 가구로 고독사 발생건수가 서울시에서 1위인 156명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최소 주거공간인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갖추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휘트니스센터, 카페테리아, 공용식당, 실내 휴게실, 실내 수변공간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에서는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인 역삼동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집밥교실 그리고 공유식당 운영, 악기동아리 등 취미교실 운영,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테리아 설치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정보를 배울 수 있는 배움교실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프그램을 제공하고자 인테리어 공사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이용 대상자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발령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복지업무로 다시 사무관으로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예산심의 때 반대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오랜만에 복지업무를 하시는데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강남구청의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관웅입니다. 고독사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진위원

아니요. 고독사와 관련돼서 업무를 하는 지금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대로, 지금 이 1인 가구 고독사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것이 송파의 세 모녀 사건부터 시작해서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또 1인 가구 고독사의 사회적 이슈화가 돼서 이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물론 우리 뒤에 마재현 팀장님도 새로 오셨죠?

재현

마재현복지지원팀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작년 8월부터. 그런데 물론 복지직이시고 복지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찾동에서도 1인 가구 고독사 있고 통장회의 때마다 이 업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도 이 업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맞춤형 복지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1인 가구 고독사, 1인 가구에 대해서 찾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를 다시 만들어 준다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을 주고 있는지 좀더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 해서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 정말 어떤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을 주는지 이 부분이 구체화되고 체계화 되지 않나, 그래야 그 감독기관에서도 이 업무들이 위탁받은 수탁업체들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주어야 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면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래야 위탁업체도 어떤 위탁업체가 적격한지, 어떤 위탁업체가 해야 맞는지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하신 다음에 동의안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관웅이 이재진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업무가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독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부분은 커뮤니티센터는 이것을 종합하는 공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1인 가구에서 조금 소외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런 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본인의 정서를 힐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더 이와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법인에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좀더 나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1인 가구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1인 가구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1인 가구 고독사 얘기를 한 겁니다. 1인 가구 거뮤니티센터 지금 수치상으로 1인 가구에 주민등록상 수치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정말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고시원에서 방만 얻어놓고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태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안해 놓고 위탁사업을 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발표하듯이 제안설명에서 얘기하듯이 22만8,980 가구 중에서 34%인 7만8,383가구가 1인 가구인데 여기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1위로 고독사 발생건수가 156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수치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파악의 기간을 먼저 갖고 해야지 먼저 위탁만 주면 그건 예산낭비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부분은 별도의 센터에 대한 부분,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부분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이 먼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지금 어떤 실태조사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이 연구하신 거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보시면 내용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타구 사례가 보시면 은평이나 금천이나 강북에서 현재 4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례 조사나 현 실태파악에 관한 것은 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공모절차 그 다음에 시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신설 준비기간에 성실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투트랙으로 같이 움직여서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실한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재진위원에 이어서 이향숙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 고독사 현황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우선 실태파악도 중요하지만 타겟 층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물론 프로그램이 대충 나왔지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년들은 다 취업을 한 상태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혼자 사는 원룸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낮에는 그럼 빌 수가, 타겟 연령층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포함됐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65세 이상이 점점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노인 고독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을 둘 것인지 그 다음에 어르신을 둘 것인지 이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세분화 해서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위탁에게 맡겨서 실태조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많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노하우 있는 업자한테 한 번 조사시켜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힘드니까 조사시켜서 욕구가 뭔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무조건 타 동을 비교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실태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겟 계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1인 가구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취업하신 분들이나 안하신 분들 상관없이 연령층도 사실 상관없이 1인 가구이면서 커뮤니티센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물론 프로그램을 어떤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1인 가구들이 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만 하다 하는 부분을 만들어 내서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생각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꾸밀 때 생각이 그게 있습니다. 일단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뭘까? 첫째 식사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공간배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요리를 직접 하신다든지 해서 또 영양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요리교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또 요리와 관련된 전문서적도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1인 가구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실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식사부분도 공간이 가능하다면 식사부분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사실 7만8,000가구인데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타겟팅 하는 것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하고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을 찾는 거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통망이나 e-사랑이음을 통해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제활동을 보고 각 동사무소 하고 연계해서 그런 타겟이 되는 층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 이렇게 심의할 때도 김세준위원이 그때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고독 그런 사람은 성격이 약간 또 이상도 있을뿐더러 나오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을 도대체 그 사람들을 아무리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 해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런 방안도 굉장히 염려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서 한다, 먼저 욕구조사를 먼저 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업무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복지팀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치3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혼자 연세드신 분이 집에서 사회생활 안하면서 계란만 드시고 술 드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을 하는데요. 보면 각 동사무소에 복지직이 있고 또 7월 1일부터 찾동을 하면 각 동마다 74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한 40명이 7월 1일부터 배치가 되면 이 찾동의 의미도 뭐냐면 앉아 있는 행정이 아니고요. 그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찾동을 하는 것이고 그와 연계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런 소외되고 사회에서 격리된 그런 분을 찾아서 설득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연령대별로 다 구비가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센터를 운영했을 때 월 운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연령층으로 구분을 해서 시설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는 안돼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타 시설에서 운영 중인 것을 볼 때도 조금은 연령층이 혼합해서 이렇게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렇게 같이 좀 해서 식사, 요리교실도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센터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지 여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직 그런 프로그램 준비는 안돼 있다는 말씀이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오늘 민간위탁

광심

김광심위원

타겟팅 할 대상이 있어야 될텐데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타겟팅 대상은 결국은 지금 전체 1인 가구 연령에 상관없이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연령층에 맞게끔 청장년 그 다음에 노년층 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특화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1인 가구 연령층 상관없이 전체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통틀어서 아울러서 하겠다는 계획이시고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월 거기서 운영할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예상인원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 가구가 7,800가구 정도 1인 가구가 된다,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7만8,000가구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7만8,000가구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한 3개월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각 동을 통해서 실소유 그러니까 사회와 약간 소외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 동안에 타 구청의 사례 그리고 저희 강남구의 적용 가능한 분야를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발굴이 되면 처음에는 시작이 작겠지만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설의 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운영인원이 몇 명 될지 예측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은 벌써 임차료만 1억이고 월 임대료가 아마 9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그 면적을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광심

김광심위원

제 얘기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임차 가능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1인 거주자를 모을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오시게 하든 찾아가는 것은 할지 안할지 프로그램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찾아가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예산 대비 7만8,000이란 대상인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 정도가 이 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찾동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들은 빨리 오잖아요? 찾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독한 내용에 대한 거, 이 분은 어떠 어떠한 케어가 필요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먼저 감지가 될 거라고요, 찾동에서. 그 찾동과 연계해서 여기 수요를 먼저 찾아내고 그 수요 인력이 나오는 것에 맞춰서 시설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건물부터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찾아보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이나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전에 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건데

광심

김광심위원

예, 맞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는 일단은 청장년 관련해서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저희가 10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할 때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청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라든지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자 독거 여부, 그 다음에 주거형태, 서비스 욕구내용 이런 것들을 조사를 또 청장년층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센터를 그렇게 되면 몇 군데를 만들어야 될 지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 단계인데 이걸 일회성으로 끝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어떤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틀을 못잡고 있어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틀을 잡고 청장년층을 한 클래스 하고 노년층을 한 클래스 해서 두 클래스로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서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장단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차년도에는 그걸 보완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몇 명을 할 것인가를 대상도 예측을 안 하고 단, 건물 예산에 맞춰서 건물 먼저 구입하고 그런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추상적인 얘기만 갖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인 일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커뮤니티센터를 필요로 하시는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끔 하는데 사실 예상인원이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올지 사실은 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사실은 적을까봐 사실은 더 걱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용 인원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분명히 하셔서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는 수요 예측과 그에 대한 기대효과도 노리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 없이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건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이 사업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업이었고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복진경 예결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 끝에 이 사업이 지금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고요. 오늘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민간위탁을 하냐, 안하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실 건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안지연위원

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현재도 행복요양병원이랑 아직도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상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 위탁사업자를 주었을 때의 단점이 여기 보여지는데 명시되지 않은 부분의 책임소재가 조금 부족하다 라는 이런 단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실 것인지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사례를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센터에서 위탁을 하는 범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잘 보충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자꾸 행복요양병원을 말씀드리는데 행복요양병원도 명시되지 않은 부분의 책임소재 때문에 지금 그쪽이 잘했네, 우리가 잘했네, 지금 계속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탁사업을 주었을 경우에 장점이 비용절감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어느 부분에서의 비용절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는 비용절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안지연위원

그냥 내용상인 건가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뭐가 자료가 나와 있는 건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지연위원

어느 부분에서의 비용절감이라는 겁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직영과 위탁의 비교를 했을 때 비용절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제 현재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지연위원

운영상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무기한 계약직이라든지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직접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용에 대한 임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20명을 고용하면 20명을 관리하는데 관리인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저희 직원이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을 비교해 보면 사실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면 위탁업체는 위탁금액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의 임금에 있어서 약간 세이브 되는 게 있어서 전체 금액의 운영에서 보면 비용절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양병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영리법인이나 아니면 학교나 종교 쪽, 재단 쪽에 위탁을 하는 이유도 그런 위탁 이후에 위탁을 안 했을 때 직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직원의 증가분에 대한 비용이 기회비용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절감분은 훨씬 많습니다, 위탁하면.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장점 부분에 보면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 운영 활성화가 된다라고 돼 있고 단점 부분에는 업체선정에 따른 위탁운영의 품질저하 가능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 운영이 되는 거면 위탁운영의 품절저하가 아니라 품질향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좀 상충되는 내용인데.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충되지만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그리고 관련되는 노하우나 경험이 많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점이 더 많은 거고요 그걸 뒤집으면 결국 단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위탁기관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선정할 때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많은 기관을 선정하면 위탁에 따른 많은 품질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안지연위원

위탁 선정할 때 선정위원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총 9명 이내로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구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인원은 9명으로 지정이 돼 있단 말씀이신 거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도 따로 회의를 진행을 하실 거고요? 앞으로.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안지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위탁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정해진 사항입니까? 아니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도 그렇고 서울시 지침에도 그렇고 거기에는 민간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5년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관리 소홀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됐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문제화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안이 저희가 걱정이 더 이상은 그냥 우려라는 그냥 단어로 끝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 사업은 사업승인이 났고 사업승인 과정에서 위탁형태도 당시에 내용이 들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되었고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지금 사업의 진척속도는 전혀 지금 시작단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 건물 임대를 하지도 않았지요? 짧게 말해 주세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다행히 임대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했어요? 했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의안은 이미 다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하는 이 자리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이 센터의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이용자가 적을까 봐 걱정이다. 바로 그 부분에 있거든요, 실효성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고립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1인 가구가 역삼동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그러면 왜 역삼동에 많이 살고 있는지, 이분들이 살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고독사가 왜 생기는지? 혼자 산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저소득층의 생활고 어떤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태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많이 사니까 거기에 통계가 많이 나오겠지요. 많은 데에서 많이 죽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고독사 실제로 고독해서 죽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죽는 것인가도 사실 파악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현장에 계셔서 아까 잘 아신다고 했는데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렇다면 1인 가구들이 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데 이용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요? 2인 가구도 와서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안을 잘 좀 기준을 만드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민간 임대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뭐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 예산심사를 해 보면 민간 건물 임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신규사업에서. 지금 타 구도 보면 여기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타 구 운영 사례를 보면 4개 구에 5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타 구에는 보면 제가 늘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에 유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주시는 게 낫지 1억에다 1,000만원씩 사실 이 돈을 오히려 임대료가 아닌 다른 사업비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요. 1,000만원이면 1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이면 1억2,000이 되지요. 그래서 타 구를 봐도 동 주민센터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시설에서 1개를 운영하고 있고 위탁시설은 2개네요, 금천구하고 은평구. 은평구도 보면 청년새싹공간 이것도 보면 구 시설이 아닌가 싶어요. 구에 이미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가 싶고 청춘빌딩 이거는 순수한 민간인 같은 느낌이 오고 그래서 이미 민간 건물을 임대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비즈니스개념을 대비 빛이지요.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클라이언트들의 변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화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예산을 어디에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1인 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잘 좀 판단하셔서 하시고 또 다음 보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안들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늘 논의과정에서 많은 염려와 우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은 십분 알겠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작년에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자살사건이나 작년에 망미동 모녀 자살사건 이런 게 우리 강남에서 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집안에 있는 그런 1인 가구를 끌어내서 같이 커뮤니티센터에서 대화도 하고 또 집밥도 같이 나눠먹고 하면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한 사업이고요.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십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를 하고 또 실태조사를 해서 보다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관웅입니다. 사실 위원님들 저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 작년에 센터 설치를 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고요,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추진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미뤘다가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실제 이게 예산이 올해는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려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탁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바로 저희가 업체에 법인위탁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문법인과 같이 공간설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부분도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적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모하시는 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괜찮은 부분을 제안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에 관한 부분이 지금 얘기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커뮤니티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서울시에서 평가한 결과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고독사가 가장 발생건수가 1위라고 하는데 대개 대충 그 고독사 하는 분들이 청년층이 많은가요? 노년층이 많은가요? 그 통계 나온 게 있나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국장이 정확한 통계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역삼1동하고 논현1동이 왜 많냐면 자살률하고 관계되는데요, 고독사라는 것도 결국. 역삼1동이나 논현1동에 보면 젊은 친구들 많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런 유흥업소나 아니면 저소득 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젊은 층하고 그다음에 60대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나와 있는데 그 통계도 정확히 내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역삼1동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젊은 층이 많으니까 젊은 층이 지금 많지 않겠느냐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줄 때 그게 여기에 있는 통계인원수가 1인 가구 인원수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고 지금 오늘 이번에 우리가 자료 받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통계수가 벌써 6개월 전보다 682명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물론 젊은 세대보다는 만 65세 이상이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도 고령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노인인구 중에서도 아마 고독사가 많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요. 실제로 OECD에서 우리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한국이 OECD국가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도 동네에 찾동도 있고 이런 비슷한 게 많은데 이게 꼭 필요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인구가 강남구도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지금 충분히 감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위원도 글쎄 위탁이 어떤 면으로는 전문성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충분히 아시고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거 예산줄 때도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치고 나서 그렇게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료가 5년이면 6억이거든요. 임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로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답변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이거 1인 가구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실용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 뭐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들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실용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계획이 저희가 예결위에서 승인이 떨어졌으면 그때부터 해서 계획수립이 들어가 가지고 미리 실태조사를 했으면 좀 이런 문제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독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고독사라는 게 정말 고독해서 죽는 게 고독사가 아닙니다. 뭐 자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독해서 죽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타겟 말 자체 부분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앞으로 하실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거를 가장 많은 분들이 나오시게 해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홍보방법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1인 가구로 되어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홍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시설이용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홍보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위탁법인이 정해지게 되면 좀 많이 상의를 해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타겟층을 대상으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홍보가 보통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굳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것 잘 안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혼자 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보는 거에서 전기세가 얼마 나왔는지 도시가스세가 얼마 나왔는지 그런 걸 주로 보지 어디서 홍보 오는 거 거의 대충 보고 버리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방안 밑에 보면 사업비에서 여기 보니까 조리시설비 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비에 보면 책상, 사무실 물품구입에서 조리시설비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만원 해서.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프로그램 설명 중에 타 구 사례도 보고 저희들도 도입하려는 게 혼자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밥 같은 걸 만들어서

김세준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사무실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 명시가 돼 있으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2,000만원에 조리시설비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여기 2,000만원 그러니까 물품들 다 구매를 하고 조리시설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된 내역으로는 지금 현재 조리시설비라든지 포함이 안돼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 부분이 예산이 혹시 좀 절감이 되어 가지고 비품에서 조금 절감이 되어서 가능하면

김세준위원

제가 조리시설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절감이 된다고 해도 이 조리시설이라는 게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절감비용으로 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아무튼 이번에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특히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를 내서 다음에도 계속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세준위원님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방금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은 단가를 주더라도 의자가 25만원짜리 의자가 뭔지 나는 참 이게 의심스럽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매할 때 아무리 좋은 의자라도 25만원씩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책정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나 말씀좀 해 주세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가 아마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도 아무리 사전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이게 진짜 예산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6만원, 7만원, 아무리 좋은 의자도 25만원짜리 의자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기록과 그런 어떤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걸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쓰면 안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15만원짜리, 의자 13만원짜리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면서 13만원짜리를 이렇게 책정하면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13만원짜리 의자나 25만원짜리 의자를 생각하면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위원님,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안 가지고만 질의해 주시고

진경

복진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요 조금 그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제가 10분도 안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남일

최남일위원장

빨리 끝내 주세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예산편성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동의해도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동의안 제출을 하면서 저희가 이미 편성된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사전에 사실 예산편성 심사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이 걸러졌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예산에 위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위탁주는 것으로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논란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집행부 복지정책과의 준비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 부분입니다. 동의는 해 주는 것은 이번에 해 주느냐 다음에 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과연 연령별 1인 가구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어 있고 1인 가구들의 생활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 강남구청에서 어떤 도움을 주어서 1인 가구의 사회성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의 목표가 위탁 동의안의 어디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데이터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안돼 놓고 무조건 위탁 동의안부터 올려놓고 하는데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위탁의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대답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의 일을 한 번 행정업무를 보겠습니다.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행복요양병원의 사례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의 적격심사 절차의 타당성이 제기가 됐고 직영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뚜렷이 나오지 않았어요. 3월 31일이 계약만료인데도 이게 정립이 안됐어요. 자, 뭘 믿고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서류를 뭔가를, 플렌을 받아보고 플로우 차트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뒷받침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자, 위탁동의안을 주는데 좀더 공부를 해서 한달 정도 여유를 우리가 줄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 제 제안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러면 뭔가 좀 미루어서 불용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고 사업 했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교실, 아카데미 교실, 아카데미 교실에서 어떤 것을 강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자 이거죠. 그래서 요리교실, 고용노동부와 연령층 파악을 하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연계성이 어떻게 되고 취미교실, 우리 문화센터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서 해야 위탁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뭔가 가지고서 제출해 주어야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해줘놓고 위탁동의안 동의를 하라고 하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씁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질책도 하고 모든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요. 이번 동의안은 해 드리는데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없게끔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고 잘 운영하셔서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남일

최남일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준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도 사실 본위원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진행사항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집행부의 원안대로 따르겠습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많은 시간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의 진행상의 오류도 많은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말씀하신 대로 두 달에 한 번씩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 공급과 지역사회 차원의 새로운 돌봄 서비스인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은 방과후 그리고 방학 중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1〜6학년과 장애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 지원, 문화·예술·스포츠 등 자기계발 활동, 급식, 간식 지원, 등하원 지원, 시간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기관인 강남다함께키움센터 2개소를 강남청소년수련관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설치하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감소해 나갈 공적 돌봄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남청소년수련관에는 일반아동 정원 20명을 운영하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는 정원 35명으로 일반아동 20명 1개 반과 장애아동 15명 1개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돌봄과 아동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사무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인력관리, 돌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타 초등 돌봄을 위한 제반 업무 등으로 사업예산은 총 5억9,811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예산이 5억9,800여만원이 책정돼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나 강남청소년수련관 하고는 대충 얘기가 됐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1차 협의는 하였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기관과 상의해서 홍보와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 시설명을 가칭 태화아름드리키움센터, 강남우리동네키움센터 이렇게 물론 가칭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추진근거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의하면 이것은 또 거기는 다함께돌봄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종일 돌봄이라고 했다가 또 키움센터라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너무 통일이 안되어 있어서 좀 약간 혼선이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명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 명칭과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명칭을 함께 사용하여서 저희 구는 강남다함께키움센터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 온종일 돌봄 사업이 지금 현재 아동 20명, 일반아동 태화 하고 각각 20명씩 나누어졌는데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것 맞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당됩니다.

이향숙위원

1학년부터 6학년. 혹시 학교에도 방과후 돌봄이라고 있지 않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방과후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아동의 안전문제로 굉장히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특히 우리 자치구에서 강남다함께키움센터를 적극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두는데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둘 예정이신지요? 위탁업체가 어떤 어떤 것으로 어떤 맞춤을 하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지요? 그래서 그 위탁업체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키움센터 장소선정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키움센터 공간에 대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곳이라 생각해서 태화, 양재천 밑에는 태화로 했고요 위에는 강남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은 방과후 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법인이나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해당돼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인원수가 적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각 아이들마다 맞춤 서비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의해서 아이들은 줄고 아이들은 또 귀하게 여겨지고 하여서 맞춤 서비스의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출퇴근 돌봄도 될 수 있고 실직, 질병에 따른 긴급 돌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위에 아이의 실태조사 조금 더 확고히 한 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으로 한 말씀 드렸고요. 이거 선정할 때도 이것을 반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화복지관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기로 거의 결정을 하신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동의안 바로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기관과 협의해서 홍보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일반아동 20명, 양쪽씩 20명이 있는데 그 위치 면적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상애위원 질의에 계속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한 아이당 3.3㎡인데 거의 저희가 충족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들이 법인이나 복지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동들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에서도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돌봄에 필요한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돌봄에 필요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데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복지기관 말고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강남과 태화 말고 일반 가정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 해당되는데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여쭤보신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그 기관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어려운 아이들 그런 돌봄이 필요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 아동이요?

상애

이상애위원

예, 취약계층 아이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동 돌봄 사업 비교를 해 봤습니다. 공동육아 아동 돌봄 카페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보육지원과에서. 그리고 키즈카페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 3〜4학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라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18세 미만 취약아동,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 함께 저희가 지금 현재 동의안 해 주시면 두 군데 다함께키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초등학생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것은 소득수준과 무관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 다른 것이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SOS공동육아 돌봄 카페와 저희 지금 추진하고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강남다함께키움센터 태화와 강남에 3개 반을 운영을 할 건데요. 거기에 대상자가 먼저 다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 1학년과 6학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할 거고요. 또 지원내용을 보시면 다른 데 센터나 아카데미 이런 데는 학습지원, 체험학습, 급식 같은 것은 다 똑같이 공통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일시 긴급 돌봄이나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하차 서비스 지원도 7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청소년수련관 하고 태화복지관에서 거의 모두 수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수용은 어렵겠지만 지원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20명씩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 서비스가 우리 강남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장애인 돌봄은 아마 서울시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은 저희가 서울시만 제가, 우리 강남구 특화사업입니다. 서울시만인줄 알았더니 전국에 저희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에서 하나가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장애아동으로 봐서는 한 반.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잘 해서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임차라고 해야 되나,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3년이 원래 최초에 3년이고 그 이후에 5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업의 시행성이나 실적을 재위탁해 가지고 3년간 위탁한 다음에 잘 하면 사회복지시설로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때 시설로 확정지어서 5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3년.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여기 지금 강남우리동네키움센터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태화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반가운 게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 공급을 했다는 것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양재천 이남과 이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평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 참 반갑고요. 그런데 우리 이 강남청소년수련관 하고 태화기독교복지관에서는 임차료를 지금 어떻게 내나요? 안내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무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두 군데 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태화는 무상으로 저희가 하고 강남은 저희가 구립이니까요 협의해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자체 건물입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구립이라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임차료는 두 군데 다 안나가는 거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여기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금 두 군데 시설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의원

공모과정에서 참여하는 시설이 법인이 두 군데였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두 군데였습니다. 저희가 반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또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 법인이 두 군데여서 두 군데 했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공개모집 위탁을 했습니다.

김진홍의원

공모를 했는데도, 이것은 공모라고 할 것이 없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공모가 된 것은 아니고요. 위치를 강남청소년수련관 저희 건물이고 태화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 위치를 하는 거고 위탁업체 선정은 동의를 해 주시면 아까 전에 동의 받은 것과 같이 동의 후에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 위치를 이미 점지해 놓고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그 위치하고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위치 하고 위탁기관은 다른 거거든요. 위탁기관은 뭐냐면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학교라든지 종교재단에서 그 운영자체를 위탁하는 겁니다.

김진홍의원

아니 태화같은 경우에는 태화가 법인이에요. 자기 건물에서 하는데 태화에다가 선정을 하는 거지 그 태화 법인에, 태화 건물에 하는데 그럼 다른 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무상제공이나 기존 운영 중인 데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가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김광심위원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는 없지만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임대료라고 항목은 없지만 사업비 안에는 그게 다 스페이스 제공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인건비, 공사 설치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탁동의안과는 좀 동떨어진 질의인지 모르지만 여기 20명에 5명, 여기 관리자, 돌봄교사 35명에 8명 이거는 어떤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돌봄 사업 지침에 아동 센터장 20명에 수행인력 센터장이 한 명이 필요하고요 돌봄교사가 시간제 2명, 돌봄코디 시간제가 2명 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명수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20명당 3명인데요.

김진홍위원

아, 20명당 3명씩 돼야 돼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간제로 하면 4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3명이지만 5명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장애인 초등학생이 강남구에 얼마나 됩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별도로 주시고 여기에 15명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 등록을 공개모집으로 등록을 받을 겁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 아까 김진홍위원 질의에 연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태화복지가 법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혹시 태화에다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자체 내에서 차라리 비용을 지원을 해서 도와주는 게 낫지 꼭 이렇게 여기다 위탁을 줘도 기분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다른 위탁업체가 온다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키움센터 장소 선정이유가 일단 무상임대가 가능한 기관을 하다보니까 태화에서 그래도 태화가 전문적인 기관이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상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도가 높은 곳이라 선택돼서 했고

이향숙위원

그건 좋은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야기를 했더니 또 마치 공간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향숙위원

내가 어떤 빌딩을 갖고 있는데 말은 무상으로 주지만 나도 법인이고 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가 와서 만약에 선정을 했을 때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 내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됐다고 하면 나 같은 경우는 빈정 상할 것 같은데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참고로 공개모집해서 지금 계속 연도별로 2개소씩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할 때 공개모집할 때 그런 가점을 주든지 해서 저희가

이향숙위원

거기다 가점을 줄 예정입니까? 태화에다가. 그러면 결국은 태화에 주겠다는 얘기네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국장이 보충 설명드리면요 이향숙위원님 지적한 듯이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어쨌든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무상지원을 하니까 심사를 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결국 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향숙위원

결국은 거기 주게 돼 있는데 우리한테 행정절차를 밟는 것 뿐이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내면으로 다 조정된 거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다음에 거기 강남 쪽에 청소년수련관 관리자 한 명에 시간제 돌봄교사가 4명이에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20명이에요. 생각해 보면 굳이 이거 위탁줄 필요가 있을까요? 관리인 4명 충분히 선생도 돌아가고 교사도 돌아가고 아이도 20명 한도 내에서 할 건데 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제한됐는데 이거는 우리 여성의원이 3명 가서도 할 것 같은데 이게 구청에서 관리가 안될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초등학생 아동은 아동의 행동이나 정서에 굉장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또 저희는 행정적인 것만 하지만 전문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장애아동은

이향숙위원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향숙위원

이 돌봄 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 뭐 학습도 가고 오리엔테이션, 체험도 가고 그러는 프로그램을 넣을 예정이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하고 학습지원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또 등록 받아서 일시 긴급지원도 하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강사들도 전문성 있는 분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그런 걸 다 맡아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간제에 전문인이면 강사료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1학년에서 6학년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니 위임을 떠나서 이게 과연 위탁업체가 와서 해야 할 일일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태화는 이미 결정이 났는데 내면적으로 표면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결국은 니네가 가져가라는 뜻이기는 한데 참 갑자기 난해해져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지 아주 명백하게 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태화가 이거 외에 가출 학생들 보호해 주는 것도 있지요?

이향숙위원

있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돌봄센터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위탁 동의안 상정해 주시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관계도 있고 예산도 편성돼 있고

이향숙위원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아니 태화복지관이 기왕 할 것 그냥 여기다 돈 예산을 줘서 그들이 운영하게 하지 왜 우리가 위탁까지 해서 절차까지 밟아가지고 저희는 또 나중에 행정감사까지도 해야 되는 판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싶었어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바로 위탁절차입니다. 말씀하신 그 자체가 앞에 말씀하신 게 지원을 하고 그 예산을 그게 결국 업체가 선정되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향숙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위탁,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의를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정회 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9인 발의)

12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 발의자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종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입니다. 이러한 석면은 슬레이트나 건축자재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홍의원님께서 우리 강남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내에 500㎡ 이상 건축물이 얼마나 되나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약 250개 됩니다.

이재민위원

250개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이재민위원

혹시 그러면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그런 현황도 지금 다 파악돼 있나요? 슬레이트.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슬레이트로 건축물로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재건마을, 달터마을, 구룡마을 포함해서 249개 되고요 그리고 세곡동하고 율현동, 자곡동 쪽에는 개인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한 12가구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파악된 게 그게 다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룡마을하고 그쪽은 어차피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그쪽은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 건축물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게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그 시설을 개선할 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반주민들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슬레이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는 일반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 철거비용이 나옵니다. 그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민위원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도 석면 천정이 그전에 꽤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다 철거가 됐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초등학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 건 현황은 지금 교육청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내온 게 있는데 그 리스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초등학교 석면이 다 제거됐는지 제가 제거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다 됐는지는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초등학교의 현황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우선 대표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7조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범위의 구분이 뭡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는데 일부는 슬레이트 이거 철거할 때 그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전부는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지연위원

그 대상에 따라서 일부를 해 주느냐 전부를 해 주느냐 그런 거라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안지연위원

대표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1항에 보면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전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한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진홍의원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또 본 질의에 동떨어진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왜 이 석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사실 저희 개포동지역이 지금 한창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건물을 해체를 거의 그 지역 전체 개포1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체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룡마을,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다 판잣집이지요. 전부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슬레이트로 돼 있고. 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원연구실 가보시면 천정마감재도 석면입니다. 그래서 타 우리 강남구 관내에 타 지역보다는 제가 있는 그 지역구에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은 석면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해체 중에 있고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배경설명을 드리고요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고 또 선언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또 이 위에 상위법이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 법안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께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연간 지금 슬레이트 해체하는데 들어가는 구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연간 매년 잡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공문을 보내고요 이런 걸 철거하라고 개인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 예산을 요청을 해서

안지연위원

잡는데 해마다 연간 해왔던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 구비가 한 76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17년도에 800만원, 18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올해도 97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 관내에 이런 슬레이트 관련된 아직 해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가 다 이루어지기는 한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황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그게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질의 드려서, 그 해체작업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다면 지금 재건축 할 때 그쪽 빼놓고 일반 가구 12가구가 있는데요 보통 여기 한 군데 하려면 이 규모에 따라서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면적이 적다 하면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이제 지붕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크다면 좀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해체 관련해서 지금 구청장은 7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 제거, 처리 및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 그러면 슬레이트 외에는 우리 석면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슬레이트라는 그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한적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폭넓은 어떤 석면제거의 주된 목적에서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으로 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붕이라든가 벽체를 가지고 저희는 이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외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혀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구에서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청 소유의 건물 말고 일반인 건물에 대해서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반까지는 하다 보면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로 이게 매칭돼서 국비로 제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해체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석면해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다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이거 개인주택에

김진홍의원

신청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청을 받아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

김진홍의원

슬레이트 지붕에 한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제 저희 재건축 현장 같은 데 석면 건물이다 하면 그건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진홍의원

추가로 제가 답변드릴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 하고 이 석면건물 하고 그게 좀 다릅니다.

김진홍의원

과장님, 이 석면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석면의 성분이 들어간 모든 것이 석면입니다. 슬레이트라고 이것은 잠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 거지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석면이 15%가 혼합을 해서 만든 하나의 건축자재인데요. 그냥 슬레이트라고 부를 뿐이지 그냥 석면입니다. 석면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다가 슬레이트라고 못박지 말고 석면성분이 첨가된 건물, 이렇게 해야 조례가 더 맞지 않을까요? 여기 슬레이트라고 딱 국한을 시켜 버렸어요?

김진홍의원

그건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편적으로 슬레이트가 석면이 많다 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석면성분이 첨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기를 해 주면 더 나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건물이 정식 건물이었을 때는 허가 난 건물이었을 때는 지금 국가에서 그거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런 건물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슬레이트 건물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슬레이트라는 것은 지붕이 그렇게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책무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석면은 슬레이트 지붕 하고 석면하고 또 그걸 달리 이렇게 정부에서 법을 석면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면은 개인이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석면관리에 대한 조례잖아요?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슬레이트

광심

김광심위원

슬레이트라는 이름으로 명명해 버리면 다른 석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럼 이 조례가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 조례가 돼 버리면 조례명도 슬레이트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면 여기 석면관리법에 보면 슬레이트 관련 조례가 별도로 법이 있고요. 석면

김진홍의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슬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정, 의원연구실에 가도 천정에 보면 100% 석면이 아니고요. 이렇게 아까 말한 시멘트와 석면이 혼합해서 만든 것을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벽쪽에 붙어있는 그것도 슬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김진홍의원

꼭 지붕만 슬레이트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천정에 보면 아스콘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도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석면 검출 건자재예요.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시킬려면 여기에 슬레이트라는 단어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성분이 함유된 건축물 이렇게 광의적인 해석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슬레이트만 철거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진홍의원

상위법에 보면 석면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석면안전관리법 대통령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법에 예하 우리 조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분란의 소지가 슬레이트가 아닌 석면이 분명히 검출되는 건물인데 슬레이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이렇게 광의적으로 했는데 시설물이라고 하면 건축허가가 난 건물과 안난 건물에 대한 규정이 없이 모두 다 포함되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건축허가가 등재가 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법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를 더 명확하게 규정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는.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추가로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냐면 강남구에 석면시설물, 건축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철거 안하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예전에, 그게 정식 건축구조물이 아니었고 그냥 가건물 이런 거였기 때문에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도 철거를 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대장에 등재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못해준다 라고 제가 그 당시에

광심

김광심위원

상위법에 우리는 그때 조례가 없었으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닌 것은 지금도 국비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에 이런 것이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정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철거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금 구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식 건축물이냐 아니면 불법 건축물도 여기에 포함을 할 것인가 이 명기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 왜 그러냐면 저희 자치구만 또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환경부에 저희가 정식 질의를 해서 그걸 조례에 포함을 해도 되냐, 그것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물 시설물이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왜 그러냐면

광심

김광심위원

정확하게 명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대장에 등재가 안돼 있으면 지원을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사항을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가 여기에 명기가 안돼 있어서 그게 포함이냐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 지어진 것이 지금 1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외에 가건물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은 더 많습니다. 그게 강남구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번 조례가 그것까지 포함된 시설물로 볼 것인가, 그걸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2항에 보시면 지원대상 기준에 관련 등등 관련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할 때 김광심위원님의 그런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대상에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 없는 거 등을 다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을 명문화 시키지 않고 구청장이 정한다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상위법 기준에 맞춰서 지원대상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세부적으로 무허가라도, 허가 안받은 거라도 건축물 대장에, 무허가 대장에 또 있는 것이 있고 또 기존 무허가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 취지에 맞게 해서 대상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넣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큰 범위 내에서 하시고요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이걸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틀만 해 줘야지 세부적인 것을 여기에다 넣으면 나중에 개정할 때도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다음에 제가 질의는 안전관리감시원요. 8조의3항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과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을 다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여기에 명시를 해도 되지 않나요? 다 구청장이 하는 걸로 다 세부내용이 없어요. 안전관리감시원 같은 경우는 자격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것도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상으로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리모델링도 큰 사업이지만 그것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한 분씩 이런 것을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단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유무가 있잖아요? 35조4항에. 보면 지금 주민설명회나 감시단 그 다음에 학교에 공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몇 ㎡ 이내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고 그 밖은 주민설명회를 안한다 이런 부분도 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리모델링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리모델링은 그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안하나요? 그 감시단도 없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일단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학교에 지금 만약에 석면이 날린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지를 안해 주시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철거할 때 그 업체에다가 철거하기 전에 일단 석면검사를 다 한 다음에 그걸 제출해서 건축과에 제출하면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 자료보고. 그런데 이제 어제

상애

이상애위원

검사를 할 때 이미, 이미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철거할 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철거를 미리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석면검사를 해야만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면대상이라면 그걸 다 덮어씌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한다고 하고 학교에 공지를 하냐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여태까지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했지만 리모델링은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도 인근에 학교가 있다 하면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까지는 안해 오셨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석면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하시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공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공개를 하시는데 주민 분들께서 아는 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구청에서는 공개를 하지만 주민 분들은 어디에서 알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가 구청뉴스에 그런 것좀 담도록 계속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뉴스보다는 검사하는데 있죠? 그쪽 부분에다가 어디에 가면 이런 것이 석면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표지판을 하시든 어떻게 해서 그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주민들은 항상 그것이 궁금한데 어디 가서 봐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하셔서 꼭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석면이 슬레이트는 슬레이트가 맞는 거예요. 석면이 있는데 내가 과거에 삼성 봉은사 있지 않습니까? 석면 나온다고, 유해성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건물이 우리가 석면을 넣으면 우리 구 재정이 엄청나게 바닥이 납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건축이 시행되면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선 슬레이트 석면 있는 것부터 우선 조사해서 그거 전문가들이 허가 난 업체들이 다 조사해서 반출증을 끊고 다 이렇게 합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맞죠?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석면과 슬레이트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석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 조례는 슬레이트가 들어가야 맞고 석면을 넣는다고 하면 안맞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도 엄청나게 많이 강남구에도 아마 큰 건물들은 석면이 들어있는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까지 그것은 개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게 석면이 나온다고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우선 리모델링을 하든 뭐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우선 이것부터 되어야 허가가 납니다. 그렇죠? 맞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석면, 슬레이트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석면을 포괄적으로 넣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은 석면 슬레이트를 이 기준 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광심위원께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지금 제가 강동구의 조례를 보면 석면주민감시단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 해체작업을 할 경우 필요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구체적인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 해체 철거 공사장 이런 데 대해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환경개선사업 공사장 또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또 그밖에 구청장이 석면주민감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봉사단 해서 그걸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명예라고 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감시단을 몇 명으로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명예감시단의 안전관리감시원에 대한 그런 항목이 조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진홍의원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명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보면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물론 넣을 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만 본 조례에 하고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아까도 물론 시행규칙이 아까 뭐에도 시행규칙에다 넣기로 7조에 대한 거였죠? 7조2항에 지원대상 기준 방법, 정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해서 그것도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감시원에 대한 그런 조항이 하나 조례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이재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김진홍위원님 대표 발의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구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홍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외 8인 발의)

12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과정 중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 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발의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최초의 180분을 우리가 조례안으로 올렸는데 이걸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130분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150분 두 강좌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 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변경된 내용은 없고 이것만 지금 두 강좌 연속 강좌시 150분 주는 것으로 이 부분만 수정되는 겁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당초 발의를 90분에서 120분으로 한 강좌 수강하시는 분한테서 120분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수정안은 그대로 90분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정안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연속강좌만 150분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연속강좌만 150분, 최초 수강은 90분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대로 유지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의원,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김진홍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홍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268억249만원 대비 0.6%에 해당하는 26억9,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81억8,095원의 0.6%인 1억427만원을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3,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이용자 증가 및 신속한 물품전달을 위해 전문 운전직을 채용하고자 푸드뱅크, 마켓 운영사업에 4,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953억3,047만원의 0.1%인 8,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시간제 일자리사업으로 8,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881억3,221만원의 0.8%인 6억6,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동기구와 의료용 온열기를 보급하고 냉방비 등을 지원하고자 5억3,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건물의 석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하고 친환경 소재로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6,276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니어 생활영어 단어지도사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442억2,485만원의 1.2%인 17억5,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많은 영아의 보육수급 확대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로 총 15억6,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가정의 아이돌봄 대기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1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자 1억8,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 87억1,605만원의 1%인 8,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인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건강관리사 취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환경국의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81억9,252만원대비 4.31%인 16억4,797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에서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서류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인력운영비 3,953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9억2,982만원 대비 1.3%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스카이로드 조성사업이 구체화 됨에 따라 조속한 실현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 하고 시민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8억2,342만원 대비 36.4% 증액된 예산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공사장의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후퇴선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정비를 확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도우미를 운영하는 신규사업비로 7,73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0억1,979만원 대비 7.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환경과에서는 혹서기의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벽면 및 옥상녹화사업으로 2억2,814만원을 편성하였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참여확산을 위한 실천운동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수요가 다양화, 전문화 됨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 전문인력 운영에 7,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2억7,619만원 대비 7.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양재천로에 식재되어 이국적인 풍경으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로를 정비하고자 9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를 받은 것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09억4,372만원 대비 2.9%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강남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기정예산은 895억8,493만원으로 일반회계 539억3,972만원, 특별회계 356억4,52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95억8,493만원의 6.66%에 해당하는 59억6,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는 GTX A노선, C노선 건설사업, 위례과천선 등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교통전문가 신규채용을 위해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로 3,5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를 통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1억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는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7,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56억444만원의 3.16%인 8억793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관리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 채용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9억6,603만원의 1.65%인 8,21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계속사업으로 양재천 좌안에 미설치 된 하천 보안등을 추가 신설하고자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름철 돌발 강우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강우량계를 교체 설치하고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산대로 55길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7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탄천물재생센터 인근에서 광평교 하부까지 탄천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8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54억4,651만원의 14.13%인 21억8,2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안은 교통환경 개선, 하천 보안등 설치 및 강우량계 교체 설치 등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관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위문 등 3개 사업에 1억42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182억8,522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섭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953억3,047만원의 0.1%인 8,64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동호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6억6,442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881억3,220만5,000원 대비 0.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복지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이, 일단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맞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이향숙위원

유공자의 집 2,000여가구를 방문하여 명패 부착한다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 유공자 집은 몇 가구나 될까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관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남부보훈지청에서 대상자 명단이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총 2,063명입니다.

이향숙위원

아, 2,063명. 그러면 이거 명패를 달기 위해서 인건비 산정했죠? 보니까 1명에 200만원 돈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산정근거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명패를 부착해서 하는 방법 또는 혹시 국가유공자 집에 이게 다 아파트만은 아닐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 프로세스 같은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강남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패 부착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3개월간에 걸쳐서 지금 총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 정도를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1일 한 6가구 정도로 해서 5명이 나누어서 하게 되면 3개월 안에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착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이고 독립유공자들이시기 때문에 예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들만 해서 가서 명패를 부착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강남구 저희 관내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유공자인 경우에는 광복회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나가서 예우를 갖춰서 명패를 부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패 부착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대문의 중간에, 중앙부위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이향숙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명패 사이즈가.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오늘 사실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 정도 사이즈, 반 정도요? 그러면 하루에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A4 반 사이즈라고 기록을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주소록은 보훈처에 가서 주소록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에 6가구 밖에 못해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지금 글쎄 1인당 5명이지요. 5명을 채용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3개월 안에

이향숙위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마치는 걸로 해서

이향숙위원

왠지 하루에 6가구면 석달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루에 6건 오전에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물론 가는 이동의 시간도 있기는 하겠지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사전에 이분들이 시간하고 날짜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도 사전에 일정을 조율을 해 놓고 일정에 맞춰서 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하루에 6가구.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1월달부터 시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나갔으니까 맞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3월이면 2개월을 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4월달부터 예상치가 이렇게 추경으로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마켓 사업은 오래 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시게 되면 위탁기간이 벌써 2015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푸드뱅크, 마켓, 이동 푸드마켓 해서 다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푸드뱅크, 마켓 사업 자체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너무 힘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직원들이 원래 별도의 운전직 해서 직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품 배분한다든지 물품을 사온다든지 하는 차량에 물품을 싣고 내리고 하면서 또 차량운전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도 운전만큼은 이 종사자들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 운전기사를 두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요점을 정리하자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건 이용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운전수라고 그래야 되나? 운전원을 배치를 시켜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뭐가 늘어난 건 아니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량도 실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최근 3년간 푸드뱅크의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용인원은 푸드뱅크나 마켓의 이용인원은 저희가 대상자 기준을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여기 이용하시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나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차량을 이용해서 물품을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품을 저희가 실어 와서 뱅크에 넣어놓고 있다가 사회복지시설에 또 대량으로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마켓에 진열을 해서 기증하신다는 분한테 차에서 물품을 받아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후원품 자체가 지금 2016년도에 말씀드리면 강남푸드마켓 일원점 같은 경우에 8만5,000 수량의 후원품이 들어오다 2018년에는 15만 건으로 물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보다 많은 물품을 나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68쪽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냥 막연하게 기타 보수직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을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인력 사업비라고 해서 195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해서 1,837만8,000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팀이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에서 긴급복지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직원들이 지금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이 지금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고 하면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직원들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간선택제 직원이라도 채용을 해서 이 부분 하려고 합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이향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잠깐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드마켓 위탁기관이 총 몇 개지요?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광심

김광심위원

푸드마켓 우리 위탁업체가 몇 개냐고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위탁업체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운영주체는 지금 현재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듯이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과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해서 두 군데입니다. 푸드뱅크와 마켓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상하고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두 군데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각각 한 명씩 운전원을 이번에 지원해 준다는 예산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운전원 두 사람은 이동 푸드마켓에는 지원을 안하고요 이동 푸드마켓은 기존에 차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일원, 대치에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명인데 세 곳을 왔다갔다 하면서 두 명이 운전을 한다는 건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미소 일원점은 같은 장소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같은 장소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한 명하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한 명하고 대치점에 한 명하고 추가로 지원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해 주는 건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인력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해 준 인력이 본예산에서는 시비지원이 됐었는데 우리 추경에서 예산지원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년도에 2명 증원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원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인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추경에 요청을 해 드린 거고 내년 예산에는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12월까지 저희가 사용계획을 가지고 요청드리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운전원이라는 게 일이 상시 있을 텐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전원 공급을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일단은 12월까지로 저희가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요 보시고 내년 예산에서 추가로 계속해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는 8개월만 되다보니까 퇴직적립금도 하지 않고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1년간 또 해서 연장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예산에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일단은 내년은 감안이 안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단기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건가, 해서 이번에 추경이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인원 증원을 감안해서 이걸 한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사실 지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푸드뱅크, 마켓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애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고 막 물건을 나르고 행정적인 일도 하고 물건도 나르고 배분하고 하다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별도의 전문 운전직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으로 해서 채용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리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게 염려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금년 본예산 책정할 때 좀 이걸 같이 검토해야 될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에서 10명이 증원된 배경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작년 연말 때 김형대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창출 조례도 개정을 하고 현재 각 복지시설에서 인력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파악해 보니까 한 10여명 정도 필요해서 10명 정도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이것도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인력배치인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복합적으로 인력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충원이 되고 유지가 되면 내년에도 증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실 거예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아마 추경으로 해서 보조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내년에 이런 것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6쪽에 보면 냉방비는 거기에 설치를 해 준 걸로 165개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의료용 온열기를 203개소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온열기라 하면 난방기구도 아니고 다른 기구입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용 기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보통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적외선을 방출, 열과 원적외선이 방출이 돼서 통증을 완화해 준다는 제품입니다.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경로당에 하나씩 해서 돌아가면서 쓰는 그런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경로당에 하나씩 보급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25명이 넘는 데는 2개씩 이렇게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인원이 많은 데는 2개씩 해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충전해서 쓰는 그런 방식인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전기로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기로 하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복지시설 석면해체 문제인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잡아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강남구지회,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건물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1억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설계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간과를 했던 부분인데 2016년 하반기에 강남구 소유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유해성 평가 용역을 했는데요 전부 다 낮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낮음 등급은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당장에 제거는 할 필요 없으나 개보수 공사 시에는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놓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거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에는 본예산 할 때 잘 챙기세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 내에 구·사립해서 경로당이 모두 몇 개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5개소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165개면 그거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이 43개소 나머지가 사립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까지 다 합한 개수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개수가 어디는 165개로 나오는데 제가 본예산 때 보면 또 170개소로 나와요. 그리고 175개소로 나왔다가 또 170개소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 때 설, 추석 위문비 해 가지고 8만원씩 했는데 그때 175개소를 그때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또 그 당시에 보면 그때 본예산에 구·사립 경로당 해 가지고 170개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이게 경로당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가 여기 뭐를 하나 빼고 넣고 하는 건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천상 경로당을 폐쇄를 하게 되고요, 신고자체를. 그리고 경로당이 말 그대로 불화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휴지신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수시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볼 때는 165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준 거는 175개소를 줬다고요. 그거는 또 다른 거 어떤 거는 170개로 해서 계산이 되고 해서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돼요. 본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이거 민간자본이전 해서 이 내역도 보면 물품지원해서 지금은 물품지원이 의료용 온열기가 맞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는 물품지원에 운동기구가 들어갔는데 160개소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운동기구 지원 해서 또 165개소가 왔어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연초에 청장님이 대한노인회 지회하고 경로당 몇 군데를 방문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때 건의사항이 런닝머신이라든지 다리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일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런닝머신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면 다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건 포기를 하고 스텝퍼라든지 스텝퍼를 가장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스텝퍼라든지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여쭤봐서 전 경로당에 하나씩 보급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운동기구가,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먼저 본예산 때 한 그 운동기구가 아닌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해 준 운동기구는 뭐였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1억8,000 본예산에 잡은 것 그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재민위원

네, 1억8,800 잡은 거.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전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 예산인데 그중에 운동기구도 포함될 수 있어서 아마 운동기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그거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물품지원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운동기구 운영 물품 해 놓고 또 지금은 이게 물품 지원 해 놓고 또 운동기구 해 놓으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별도의 수요조사 필요 없이 바로 또 직접 지급해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다음에는 이거 편성하고 할 때 이 내역에 산출내역을 좀 더 정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참 좋은 사업인데요 전에는 국비, 시비, 자체 지원했는데 이번에 그냥 이렇게 자체 지원으로만 한 이유,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작년에 편성을 할 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2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2018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줄어들고 그런데 이번에 2명이라서 지난번 우리가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인력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현재 편의시설지원센터에 한 명이 나가서 있고요 한 명은 도곡1동 주민센터에 나와서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 10명은 지금 복지관에서 인력 요청할 때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서 지원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요청을 받으실 계획인 거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에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6개소의 기준은 어떻게 신청하는 대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꼭 거기만 신청을 한 건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현재 6곳을 신청을 해서 여기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6곳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7군데, 8군데가 왔는데 6곳으로 축소를 한 건지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6곳에만 신청이 왔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신청이 왔습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명은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무료급식도 하고 프로그램 보조 또 시설에 따른 환경업무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다 보니까 크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보조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재적소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맞춰서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3월 긴급추경인데 사회적 문제로 인한 일자리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님, 우리 지금 복지생활국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강남구에 현재

이재진위원

강남구가 아니고 복지생활국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강남구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구 전체가 3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 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각 주민센터, 각 과별 하나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 차담회 때 말씀하셔서 현황, 채용 현황에 대해서 각 국별, 과별, 주민센터까지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115쪽 복지정책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다 좋은데 명패는 어떤 명패를 달죠? 명패 제작비가 안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전년도 예산을 찾아봐도 명패 제작비가 안보여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명패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오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예, 사업 설명이 없었고요. 지금 3월 공포 예정이라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게 보훈처에서 지금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이면서도 명패달기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지청장님 하고 저희 구청장님 하고 애국지사 두 분에 대한 집을 방문을 해서 지금 직접 명패를 달아드리는 것을 하셨고요.

이재진위원

지금 시행되지도 않았고 명패 샘플도 아직 안내려온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명패 하고 저희한테 공문은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공문은 왔는데 명패는 아직 없는 상태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명패도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명패도 왔다? 법령이 아직 공포도 안됐는데 명패가 먼저 왔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9개월 채용인데 이 부분에 9개월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됩니까? 그 9개월 채용이 가능합니까? 근로기준법상 9개월 계약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사업 내역서를 보면 운전원 9개월 인건비를 지금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채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답변 한번 정확하게 듣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운전하실 분을 직접 채용해서 보내드리지 않고 일단 거기 푸드마켓 뱅크에

이재진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주는 거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런데 다만 운전원의 성격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보조금에 일괄해서 또 올라가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1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죠?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이에요. 거기 중에서 현행 배치를 2개소에 주민편의시설지원센터와 주민센터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주민자치과 예산 사업서를 보면 23명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주민자치과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12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아까 위원님 답변에 의료용 온열기에 조달물품 등록제품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제품 어느 회사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명신메디칼이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온열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정돼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특혜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재진위원

이 온열기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어느 회사를 지정을 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특혜 시비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4·19나 5·18은 유공자 중에 어느 쪽에 들어 갑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8 유공자인 경우에는 민주유공자로 분류가 되고요 4·19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푸드뱅크에 대해서 하상재단에서 아마 푸드뱅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상재단은 복지관이나 기타등등 시설이 몇 개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소만 장애인복지관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운영은 하상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업대상이 한 1,800여명 되는데 거기에 홀몸, 중증 긴급지원대상 중에서 때로는 공급을 받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이용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 그 다음에 2순위 차상위, 3순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탈락가구, 이런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기 쿠폰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푸드마켓을 쿠폰에 의해서 마켓에서 물건을 본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쿠폰 가지고 가서 교환하겠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쿠폰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이용 안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 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폰발행 자체를 의무적으로, 그런데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쿠폰을 발행한다고 봤을 때 이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쿠폰이 돌아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 안하시면 안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물론 복지 쪽의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장애인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비교적 느낀 부분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나 구청에서나 또 시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와닿는 것이 많이 주나, 적게 주나, 거의 표가 없어서 때로는 복지관의 관리가 구청에서 잘 해야만이 잘못하면 기관의 어떤 스펀지 역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한마디 여쭐까요? 장애인단체가 한 10개 되죠?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단체가 더 늘어서 현재 11개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장애인 단체가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어찌 보면 장애인단체는 사단법인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일부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운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강남에 장애인단체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거기 보면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공근로지원하고 있습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지원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이 그래도 우리 서울시 25개 중에 지금 우리 강남도 한 8번째나 9번째 들어가죠?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 장애인 숫자로 따지면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숫자 14번째입니다.

김형대위원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고용을 해서 한 단체에 1명씩이라도 취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능력가로 생각이 됩니다. 판단해서 장애인들에 많은 복지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진위원님께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재진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이재진위원님의 일자리 창출 또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긴급하게 예산안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 세금을 가지고 단기성 노인들의 일자리,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죠. 일자리를 창출해서 통계를 늘리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따져 보면 30대, 40대는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고 노인들의 일자리 단기성,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통계를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시의 지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복지도시 우리 위원회에 추경의 안건을 보면 36가지가 되는데 인력운영비만 해도 단순한 인력운영비만 해도 7개, 나머지 여기 보면 전부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강남구에 시간제계약직이 377명이고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에 시간제계약직이 59명이 계상되었고요 저희 복지국에서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희 복지국에서는 사실 주안으로 둔 것이 단기든 장기든 그리고 장애인이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많은 정책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김진홍위원

물론 우리 사회가 지금 일자리가 없고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를 늘려야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나눠야 될지 안 나눠야 될 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기사나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그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고 거기에 혹시 정부나 서울시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목을, 항목을 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침이나 없었습니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저희 국에 저도 2월 22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그런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숫자적인 미봉책 관계에 대해서 지침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단기든 장기든 일자리를 줌으로써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그게 새로운 복지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우리 김형대위원님께서 5·18, 4·19에 대해서 하나는 4·19는 국가유공자, 5·18은 민주유공자 아까 명패 사업에 사업순을 보니까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것은 어디에서 지침을 한 겁니까? 순서가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순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순서가 맞습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그렇게 둔 겁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보훈처에서 저희 구에 시달된 공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지금

김진홍위원

그런 순서대로. 그 순서가 있어서 그런 순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신 것인지?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해서 아마 김진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한 그런 순서 같은데요.

김진홍위원

이 사업의 사업순서가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순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순서는 저희들이 남부지청에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냥 적어놓은 겁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진홍위원

분명히 이것을 적었을 때는 분명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적었단 말이에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5·18 민주유공자도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셨고 우리 국가에, 저는 국가유공자가 더 앞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석면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조례가 의결이 됐는데요 총 사업비가 10억, 총 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127쪽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은 전체 예산입니다.

김진홍위원

금액이 전체잖아요? 추경까지 포함한 6,200을 포함한 전체 10억이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김진홍위원

그렇죠. 전체사업으로, 추경을 한 것이 6,200이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는데 사업의 규모를 강남구지회 1개소 이것은 강남구지회 1개소에 6,200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1억1,000만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1,000만원 개보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석면제거까지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1억1,000만원이라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개보수, 건물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1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전체가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10억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6,200을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6,200을 가지고 대한노인회 강남구 1개소, 지회 1개소를 하기 위해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강남구 1개소는 그럼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여기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 강남구지회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거 석면 교체비용 6,200만원 말고 본예산에 1억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개보수비용으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 공사를 하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같이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 석면제거비용이 누락이 된 겁니다. 별도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여기 나머지 본예산 9,520만원에 대한 것은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일반 경로당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이런 데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김진홍위원

어떤 요청이 없어도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다고 하는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9,500을 잡았었다는 거잖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우리 지금 국가유공자 아까 2,063명이라고 했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이재민위원

거기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가 이렇게 숫자가 다 나와 있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나와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 자료좀 하나 주세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 공익활동 시니어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이거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처음에 생소했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의장님이 제안해 주신 사업입니다. 생활영어단어지도사가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생활인재교육연구소라고 있는데 이 민간기관에서 32시간 교육을 수료하고 일정 시험을 거치면 생활영어단어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생활인재교육연구소에서 영어단어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르신들이 직접 영어단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센터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자격증을 따신 어르신들을 파견해서 생활영어단어를 가르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마디로 어르신들이 영어단어프로그램을 숙지해서 자격증을 따면 학원 차려도 되겠다, 그렇죠? 영어단어학원, 얼마나 어려운데. 어쨌든 농담이었지만 어쨌든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가서 어르신들 일자리 한마디로 돈을 버시겠다, 이런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검증되었을까요? 혹시 그거 확인해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검증은 아니고 성남에서 2016년도부터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거기가 수행기관입니다. 통해서 77명 생활영어단어지도사를 배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정부3.0 최우수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보면 영어단어지도사 27만원 이게 수당인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10명한테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재료비, 온라인비, 학습지도사 죽 가서 마지막에는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이건 또 뭐예요? 전담인력 그러니까 총괄하시는 분한테 또 194만6,000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향숙위원

수행기관에다가 주는 겁니까? 한마디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새로운 신규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훈대상자 명패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명패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전체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 해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그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데 사진 찍어서 드릴 수 있나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건 괜찮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동판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사진을 찍어서 가로, 세로만 해서 궁금해 하니까 배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온열기 그것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좀 어느 정도인지 사진 찍어서 내일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요. 그럼 조금 이따가 배포할 수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복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줘도 괜찮은 거죠? 정보유출 이런 거 아니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제품을 구입을 하려면 아까처럼 특혜라든지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유일하게 어떻게 조달청에 이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수조달제품이고 해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어느 회사 제품은 가리고 기계만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김진홍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해 주세요.

김진홍위원

명패 100% 희망합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방문해서 명패를 달아드리겠다고 했을 때 의사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파악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분도 꽤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그 순서도 꼭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보육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442억2,485만원 대비 1.2%에 해당되는 17억5,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48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87억1,605만1,000원 대비 0.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9)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걱정이 보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어서 좀 여쭐게요. 추진근거에 보면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나와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20조에 보면 비용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조를 봤습니다, 제가 한번.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본 기억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20조에 보면 비용의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구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가구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맞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아이 돌봄 사업 아침부터 계속 화두가 됐던 위탁입니다. 위탁추진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구에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추진에 해당하는 인력운영 비용입니다. 맞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물론 관련 법령도 있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는 돌봄 시설에 관련된 위탁시설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관련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관련 지원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1월 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각종 돌봄 사업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 강남구도 아마 이 조례안이 여성가족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물론 관련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근거 자치구 조례가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저희가 가정에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원센터에 위탁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령으로 정확하게 근거가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원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게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자세하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요 지금 134쪽에 보면 지금 14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 631개 반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신규 38만원씩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 38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이 제가 와서 이걸 역사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부터 아마 이 운영에 관한 것을 일부를 지원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8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2015년도에 이게 나왔었는데요 이걸 그 당시 방침서를 보니까 우리가 0세반 아이들이 3명에 1명의 교사가 채용을 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보육료하고 한 명의 교사 1호봉 하고의 어떤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교사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아마 38만원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마 단가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단가책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적용했다 이 말씀인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이어서 계속 8년까지 아마 3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고요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에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또 전국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38만원으로 단가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준해서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지금 631개 반이 총 민간, 가정, 협동 해서 131개소 전체 반 애들 아닙니까? 대상이.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민간뿐이 아니라 민간, 가정, 협동 다 포함된 거잖아요, 631개 반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8만원이 내용이 뭐뭐 들어가서 38만원이냐 그걸 질의했는데 지금 0세에서 3세 2015년도 지급한 기준을 보고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러면 이어서 다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현실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야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38만원이라는 산출금액이 어떻게 됐느냐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38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돈이 각 민간어린이집에 교부가 되면 여러 가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우리 구청이나 행정청으로 얘기하면 사무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그런 잡비용으로 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원금이네요? 어떤 특정 계정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금으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으로 딱 지정된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용도 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운영비 지원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편성 추경에는 아예 운영비라는 표현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본예산에는 운영비라는 표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운영비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거액을 본예산에서 시비지원도 받으면서 같이 책정을 했더라면 좋은데 이렇게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비 예산으로만 전액 보조를 해 주게 되는 꼴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낭비가 많지 않나 이래 보여지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116개 반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특히 추경예산서 보면 영아반 특성화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361개 반에는 다 못 주지만 116개 반에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반은 저희가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4개 어린이집의 20개 반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원래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저희가 사업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저희 강남구 같은 데도 벌써 11군데가 폐원을 했고요 지금 4군데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0일 현재 15군데가 폐원할 예정으로 돼 있고 작년도에는 12군데가 됐는데 벌써 1/4분기 내에 많은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긴급하게 저희가 시범사업보다는 빨리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적정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예방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왜 그러냐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7개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7개소를 확충하는데 정원이 한 381명 정도 늘어나는데요 만약에 15개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면 495명의 정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늘리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것하고의 어떤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넘긴 사업 같은데 신생아·산모 건강관리사 양성에 이번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에 90명이 이번에 배출되나요? 이 사업에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90명이 다 신생아하고 산모 건강관리사로 배출이 되면 취업도 연계해 주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은 없었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예산에서는 이런 사업이 아예 없었고 새로이 하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 2019, 20년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서울시 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적극 추진해서 강남구에 뿌리가 내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이 사업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김진홍위원

죄송합니다. 뒤에 질의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에도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도

김진홍위원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밀알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일원동에 있는 강남구

김진홍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군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사업도 국시비하고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게 좀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대 1로 가정을 돌봄 도우미가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종일제 같은 경우는 36개월 이하 어린애들 이유식 먹이기라든지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나머지 시간제는 12세 미만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식사, 간식 챙겨주기 또는 임시 약간 돌봐주는 이런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시간 돌봄제 보면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를 이 돌보미가 가서 혼자서 이 애기를 보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아이 돌봄 도우미는 우리가 모집을 하게 되면 80에서 90시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80시간

김진홍위원

네, 다 아는데 물론 그런 걸 수료해야 되겠지만 가정에 가서 아무도 없는, 엄마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이 애를 돌보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하고 있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물론 부모가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허약한 경우에는 같이 돌볼 수 있겠지만요 주로 어떤 직업이 있어서 외출을 했을 경우 애들 케어해 주는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돌봄 도우미를 인정을 해 주고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김진홍위원

그러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한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애를 맡겨놓고 외출도 하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이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서류와 검증을 통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겠지요. 그 기준이 굉장히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왜냐하면 서비스가, 그다음에 64명을 당초에 본예산에서 충원을 하기로 했으나 대기자가 많아서 10명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추가하는 부분의 인건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대기자는 대략 몇 명이나 대기 지금 현시점에서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자료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받아보니까 많게는 한 50명에서 한 30∼40명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 64명을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10명 추가한 거는 올해 지침이 조금 1월달에 내려온 것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120시간 이상을 케어 하는 조건으로 돌보미를 파견했었는데 60시간으로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더 많은 수요자들이 가정에서 더 쓸 수 있도록 이 돌보미를,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경력단절 여성들의 어떤 고용촉진도 겸해서 10명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10명을 보강을 하면 아까 지침이 변경된 부분도 만족이 되고 그다음에 대기자 40∼50명도 다 해결이 되네요. 100% 그러면 신청자의 100% 자격이 되는 신청자의 100%를 소화를 하네요, 10명을 뽑아 놓으면.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물론 100%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사업을 원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진행되는 걸 분석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여성가족부에 협의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김진홍위원

100%라는 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됐고요 거의 다 서비스를 받게 되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한다고 보면 되네요. 여기 연간 누적이 약 5만2,000원 이거 계속해서 누적된 거지요.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적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김진홍위원

아니 사업규모가 연간 누적 5만2,000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만2,556명은 그동안 서비스를 받은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몇 년도부터 했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진홍위원

2009년도면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걸 나누기 하면 연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이용가족이 12월 1년 동안 총 3,000가구 정도가 이용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3,000가구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지역별로, 그럼 주로 그쪽에 일원동 지역이겠네요? 아무래도 가까운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원동 지역도 있지만 신사동이라든지 압구정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동이나 압구정 지역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쪽 개포동이나 이쪽하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양재천 이남 쪽보다는 적습니다.

김진홍위원

성향이 뭐가 다른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사동이나 압구정동 같은 데는 주로 학원을 보낸다든지 어떤 개인교습 쪽으로 많이 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강남구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오신 지 얼마 안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거 실효, 운영성과, 실효가 운영성과지만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거 추경 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실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홍위원

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 개설강좌수는 학점은행제, 전문가 양성 자격증 취창업, 직업능력 기초교양 및 특강 등으로 해가지고 개설강좌수가 299개고요 등록인원은 6,600명, 수료인원은 한 5,23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진홍위원

지금 2,000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 개설강좌는 299개고요 총인원 등록인원이 6,600명

김진홍위원

얼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6,600명.

김진홍위원

6,600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수료인원 보면 학점은행제가 굉장히 많고요 전문가 양성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취창업 관련된 게 굉장히

김진홍위원

그 과정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수료한 인원들

김진홍위원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강남구도 대학을 하나, 강남구에 대학이 없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강남구 여기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김진홍위원

그렇고요. 학점은행제는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인증 받아가지고

김진홍위원

인증을 받아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5년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학점은행제로 해서 학위를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인가가 나 있군요, 여기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거 구비 100%고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글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사업은 언제부터 정부에서 바우처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된 겁니다.

김진홍위원

이번에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019, 20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김진홍위원

타 구에서도 지금 그건 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성동하고 두 군데를 해 줬고요.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다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90명을 교육해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 15명씩 6회 교육해서 강사비와 기타 운영비로 지원될 겁니다.

김진홍위원

이 센터 내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강좌를 하나 만드는 거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취업까지 연계시켜서 400시간 일을 하면 다시 그 수수료 50%를 돌려주고

김진홍위원

이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내지는 센터에서 강좌를 하나 더 개설을 해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취업에 연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사 지금 양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료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141쪽 재료비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좌욕기가 그것도 실습하는데 필요해서 이 5개가 필요한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욕기 3만원 곱하기 5개 15만원 잡아놓았는데요 다 필요한 거여서 목록을 죽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젖병이고 수유쿠션, 다른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좌욕기도 무슨 교육이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좌욕기는 그냥 있으면 사용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 재료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좌욕기가 지금은 필요하다 해서 넣어놨는데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오로패드가 뭐죠? 오로패드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름인데요 패드 기저귀 같은 그런 패드 이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기한테, 신생아.

이재민위원

애기 패드예요. 나는 오로패드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분비물 뭐 그런 산모 패드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런 거 패드는 그러면 그냥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수유패드도 있으면서 따로 오로패드도 있고.

이재민위원

글쎄 대개 왜냐하면 이 관리사가 사용할 줄 알아야 가서 현장에 나가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재료인 것 같은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재료비는 지금 예산상 다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봐가지고 두 개 겹친다든가 하면 저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사실 가재수건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별로 교육이 필요한가 싶기는 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가재수건, 수유패드, 오로패드 세 가지

이재민위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자라면 가재수건 같은 것은 다 아는데 하여튼 재료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에서 지금 6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 보니까 수료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관리사가 수료증을 받으면 이게 자격증인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관리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다 올라가 가지고 그게 바우처 산업에 등록이 돼요. 수료증이 바로 자격증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수료증이 바로 자격증이에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료증이 만약에 1회라도 참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서 몇 % 이런 규정이 있어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수료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많이 필요로 하나요? 지금. 그것은 조사해 보셨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대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벌써 지금 대기인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모조리원이 아니라 개인 집에서 업체가 있어요, 산후관리사 파견업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부름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개인이 전화를 하면 이 산모 건강관리사가 교육을 다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위원

가정관리사 같은 그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90명이 지원을 할 때 물론 SNS나 무슨 현수막으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90명 이상이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첫째 저희 강남구 인원을 먼저 뽑는다든지 두 번째 부족하면 타 구 인원도 추가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먼저 수강료를 냅니다. 10만원 정도.

상애

이상애위원

수강료가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바우처 사업에 등록을 해 가지고 다음에 자격증이 나오면 400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400시간 일을 하면 보건소에서 50%를 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아이돌봄 사업과 여성가족과의 산모건강관리사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출산의 사회적 현상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사업들이 아이돌봄 사업이나 건강관리사 집에 파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관관계가 0세, 유아들입니다. 과연 어린이집 육성책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물론 대상이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결국은 국공립 확충하고 아이돌봄 지원해 주고 건강관리사 파견해 주고 그럼 어린이집은 어떻게 버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해 발표한 것이 0.98로 알고 있고요 서울 강남이 한 0.71 정도 되고 원래 인구가 유지될려면 한 1.2 정도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출산율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이 현재 민간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율이 현재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면 민간이 14개가 없어지고 가정이 3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54개인데 민선 7기 중에 7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국공립만 늘려 가지고도 그게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특히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것이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반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특별한 지원책을 더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요 그로 인해서 여기 지금 어린이집의 운영 자체가 존립 자체 위기까지 왔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과 이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안가는 애들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율 배반적이란 얘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추가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예.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이돌봄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서로 따로 따로 업무가 또 추진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에서 10시 또 오후 4시에서 8시 그러니까 어린이집 시간의 이외 시간대에 이렇게 파견할 수 있는 시간대도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은 저희 강남구에서는 보완적인 성격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갖다가 대기를 많이 해서 가정양육을 한다든지 못들어갈 경우에 거기를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따로 따로 지금 복지정책이 나오면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통합적인 수혜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중앙정책에 지침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얘기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아이돌봄 사업이라든가 산모관리사, 건강관리사의 본예산 수준도 지금 축소해야 될 판인데 더 늘려 놓으면 어린이집에 위기가 온다는 거죠. 이 분들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되고 이게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수요파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건강관리사도 아이돌봄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수요중심에서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상위기관에 의한 복지정책이 펼쳐지면 결국은 세금낭비밖에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튼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계획에 보시면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라급 1명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이 분은 그러면 지금 8개월로 되어 있는데 한시적인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그냥 한시적인 인력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만 8개월 잡은 거고요 일단은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빨리 해서 인증하는데 기초작업을 해서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어서 내년도, 그 다음 년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만을 위한 인력인 거고요. 이 분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해서 우리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도록 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말하는 건데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한국유니세프위원회에서 보면 10가지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을 하려면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그거에 대한 심사 인증을 받아서 강남구가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강남의 국제적인 품격을 높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타 자치구 사례 추진현황 보여주셨는데 인원이 다른 데는 6명, 4명, 8명 이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번에도 실은 이번 발령 때 아동 관련해서 청소년아동팀에 1명이 덜 왔어요. 그래서 오면 이걸 안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그래서 이것을 없으면 계약직이라도 뽑아서 하려면 1명을 모집해서 또 다른 업무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일단은 1명으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운영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각 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의견내역서 작성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