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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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설명을 한 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2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8600만 원 그리고 냉난방비 교체경비로 7000만 원 그다음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6.25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8억 9700만 원 그리고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2500만 원, 냉난방비 교체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7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5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8억 5500만 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억 4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3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 8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6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억 4000만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4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3억 5700만 원,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7억 7900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직영 노인활동지원사업 인부임에 3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민간위탁 노인활동지원사업 수당지원에 4억 82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90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7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8억 9700만 원, 어려운 이웃 위문에 1억 35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냉난방비 교체사업에 1억 4000만 원,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21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예산은 59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61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8억 55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8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54억 9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7억 5700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8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억 53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9억 9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5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직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부임에 4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로 7억 57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당지원에 7억 41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으로 5억 1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장애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1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각각 5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2018년도 의료급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반환금으로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태문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할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시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도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장문희 희망복지팀장님입니다. 최예라 복지시설관리팀 차석입니다. 김만기 청소년팀장입니다. 조은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에 팀장님들 대체하거나, 우리 김만기 팀장님은 새로 오셨죠? 어디서 왔습니까?

만기

김만기청소년팀장

진영읍에서 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원래 이 업무를 맡고 이 분야입니까?

만기

김만기청소년팀장

아니요. 저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오늘 첫 자리인데,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부터 자리하시는 계장님들은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0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해서 4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56만 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1차 추경인데 이렇게 깎을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묘지관리비는 관내에 8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어서 국가보훈처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그것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훈처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불가하다 하여, 이게 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원래는 4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도에서 40만 원, 시에서 40만 원 그렇게 80만 원을 하는 건데 보훈처에서 10만 원 인상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만 원씩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게 되면 보훈처에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의료비는 관내에 독립유공자가 51분 계셨고요, 유족 분들이 24분 계십니다. 유족 분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한 다섯 분 정도 신청하고 계십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삭감한 이유는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집행해 보니까 그분들이 어떨 때는 보훈병원에서 자부담분을 받지도 않고 유족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금액의 대소를 막론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훈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드렸습니다. 근데 묘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더 많은 액수가 보훈처에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3.1절 행사를 해보니까 새로이 나타나는 독립유공자 가족이 있다 말입니다. 또 사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 삭감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삭감해놨는데 5~7월 이 정도에 새로운 유공자가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시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놔두고 연말 정도에 가서 충분히 정산하는 차원에서 삭감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작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감해졌는데 차후에 추이를 보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광희

이광희위원

확정내시가 어떻게 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추후에 1월쯤에 내려와서 지금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확정내시가 어디서 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에서 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그 뒤에 새로운 독립유공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이 돈으로 지출하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면 줍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해 안에 그게 다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행이고요. 먼저 삭감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처리방식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위에 보시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비해 가지고 기 예산은 없는데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회복시설이 2017년도 개소해서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는 국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시비는 삭감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엘림청소년회복센터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새빛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새빛하고 두 곳이죠? 그럼 지금 기존에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전체에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두 사람 인건비가 1개소에 1명씩 4200만 원 나갔고요. 올해는 한 곳에 2명씩 총 1억이 잡혀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엘림회복센터 자체가 어쨌든 보호감호소에서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고 재발 방지하는 의미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운영 인력운영비, 잠시만요. 아, 10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가 17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동반자가 열여섯 분 계시고 1년에 500명의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상담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가 줄어서 지금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도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비가 줄어든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복지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자체도 일반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하지 못 하는 부분들, 동반자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년 전부터 상담 더하기 멘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11쪽 보면 재단사무국 있죠? 재단사무국이 지난해에 5억 7000이란 예산을 요청해서 지원받았는데 6억 2000이 부족해가지고 5억 정도 증액됐어요. 그리고 복지관은 대체적으로 2500에서 1억 3000까지 삭감됐고 재단은 행정 중심이고 복지관하고 비교해 보면 현장 중심인데 지금 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현장 중심으로 가야지 집행기관이 행정 중심으로 가는 것은 시대에 조금 뒤처진다고 보는데 재단에서 5억까지 증액하면서 현장 중심에 있는 복지관은 운영비라든지 기타사업비를 삭감하는 식으로 돌아가면 현재 복지관의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과부하 같은 현상이라고 봐요. 내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복지관 인원도 줄이고 진짜 실질적으로 행정 중심으로 돌아가고 본인은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현장에는 대체적으로 5억에서 2억, 1억 3000까지 삭감하고 재단에는 5억 7000인데 거기다가 부족한 건 얼마나 부족한지 5억을 더 추가해서 증액하는 것은 뭔가 언밸런스하고 모양이 좀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재단 산하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지금 시사나 공공기관 급여체계 표준화에 따라서 각 시설의 환경미화원이나 조리사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예산이 재단 본부 시설인건비 쪽으로 이동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지급하고 일은 그쪽에서 한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였을 때는 각 기관에서 했지만 정규직이 되면서 재단 본부에서 총괄 집행하게 돼서 이번에 부득불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라든지 공무직들 월급을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단에서 다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지급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기간제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현장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도 지급하고 업무도 그렇게 배분해서 실시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재단에서 모든 복지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을 관리하는데요? 재단이 그런 것까지 관리할 정도로 한가한가? 그러니까 재단에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재단에 넘겨줄 건 복지관 쪽으로 확실하게 넘겨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비대해지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뭔가 한번 정리할 건 과감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못 하고 차후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 맞고요.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복지관의 인원에 대해서 임금을 준다든지 복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재단에서 다 하고 현장에서는 복지업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급여체계를 재단 차원에서 지급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현장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정리하고 지급하고 관리하니까 현장에 투입돼야 될 시간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업무가 현장에서 8개 정도 되는데 그런 일들을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할 때는 급할 때 현장에서 그냥 채용해서 인건비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정규직이 돼서 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의 인건비는 감하고 복지재단 쪽에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런 현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추세는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게 중앙집권식으로 되면 그 지역에서 역할이 줄어들거나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분권형으로 정책이 갔듯이 재단도 궁극적으로 인적 관리를 손에 다 잡고 흔들어버리면 현장 중심의 일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뭔가 모르게 자꾸 재단 중심으로 가고 재단만 힘을 강화시키는 쪽이고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또 재단의 인원을 모집해야 되고 그런 문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복지관 중심으로, 거기서 관장 중심으로 관리운영이 돼야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나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단정 짓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이 진행될 때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제기할 거라고 이해하시고 어쨌든 간에 현장 중심이 맞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의 위치로 행정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지금 시대흐름이고 그렇게 가는 추세 아닙니까? 인적을 자꾸 어느 한곳에서 집중시켜서 관리운영하려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관은 그래요. 더더욱 현장 중심으로, 필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생림정신요양원 있죠? 동남병원이 생림정신요양원입니까 아니면 생림정신요양원이 따로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어디쯤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나전고개 지나서 좌측 편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며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나 감사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나가고요. 현재 134명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입소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34명의 종사자가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사업비는 종류에 따라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월남전 참전용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한 1,500명 됩니다. 이때까지 10만 원씩 지원하다가 지금 도비가 8억 9000 정도 와가지고 올해부터는 한 달에 15만 원씩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비가 18억

김창수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09페이지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비가 18억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예산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본래 자체사업으로 18억이 되어 있다가 도비가 오면서 과목을 바꿔가지고 도비보조사업에 올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걸 기존에 미리 안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급하게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도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 시에서 안 줘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18억을 가지고 10만 원씩 줬는데 도비 5만 원이 더 와가지고 올해부터 소급해서 15만 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게 운영될 때는 하루 이틀 하는 일들이 아닌데 꼭 도비를 기다려가지고 시비를 책정하고 추경에 주고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111페이지에 복지관 운영하는 데 보면 운영비가 좀 많이 나가네요. 이것 경상경비 아닙니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이게 복지관들 다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이 돈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연간 120억 정도 나가는데 또 재단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나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거의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도비 얼마나 들어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는 사업 건에 따라서 일부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는 복지천국이라 할 수도 있는데 도비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비 한번 봐보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는 여기에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안 돼있습니까?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에 100억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복지를 우리 시에서 다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복지재단을 2014년도에 설립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맡아서 해주시고 연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복지관이 계속 생길 건데?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인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적의하게

김창수위원

참, 답답하다. 112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김창수위원

예. 운영비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진영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부

김창수위원

이 돈만큼 역할을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합니다.

김창수위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이들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진로체험, 문화체험, 청소년 방과후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런 것도 경상경비인데 계속 이렇게 나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민원을 받아보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참 우리시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지금 경전철이니 경상경비로 거의 1000억을 쓰고 있는데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줄일 방법을, 무조건 복지라고 퍼줘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9페이지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월남전 참전자, 6.25 참전자에게 3만 원 주는 걸 한 2년째 시행하고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년.

하성자위원

1년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례 만들어가지고 1년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당사자와 유족이 똑같은 자격으로써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3만 원을 받게 해주는 것은 감사한데 당사자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유공자나 6.25 참전유공자 당사자가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한 5만 원을 드리고 사후에 유족들은 3만 원을 받는 형태로 예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생존자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예산 부담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에 한번 개선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또 사망을 하셔도 복지가 앞서가다 보니까 유입인구가 많아가지고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법에 보면 18가지의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지금 이걸 다 못 챙기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번 살펴보고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김해 복지가 너무 좋아서 다문화가족들도 자꾸 이사를 오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좋은 현상이면서도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복지원센터는 작년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실 작년에 우리 김해시 시민복지국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게 발단이 되어서 국회법까지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우리 시민복지국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조례가 통과되고 실시 이후에 지속 추진되어서 법안까지 마련된 것은 우리시의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잘 살펴서 회복프로그램이 잘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세 번째 질의로는 113페이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도에서 예산을 하니까 비례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금 확정이

하성자위원

이 부분이 적어서 지금 김해의 지역사회단체에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다른 프로젝트로 돌렸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의외로 칠산하고 농촌지역의 학생들 중에 발굴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일정의 가정형편 뭡니까? 소득 이하이고 보통 몇 명 정도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대상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인데 바우처제도로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하성자위원

아, 신청을 해야만 해줄 수 있는 거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실 우리 김해시 현장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많거든요. 신청하기보다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이 신청해서 이 예산이 나중에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나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있지요? 이것 나올 때 다른 시군이나 보면 더 상세하게 기입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한번 해봅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도 오늘 이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기는 봤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면 종전에는 사업별조서라 해가지고 1장에 상세하게 설명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도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사업조서를 별도로 만들면 일이 조금 많아진다 해서 예산시스템에 올리는 내용 그대로 출력해서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이런 형태보다는 다음에 우리가 2차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책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장님 우리가 이걸 처음 한 거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처음 됐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 한번 비교해서 잘 연구해 보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기획예산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서에서 이야기해야 기획예산과 자기들도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부서에서부터 먼저 생각해봐야 될 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요구한다. 우리가 업무를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처음 했는데 고생은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게 그래야 공무원들도 편합니다. 이 부분이 잘 돼서 책자가 나오면 자료 요청도 그렇고 서로가 좀 편하게 업무 추진이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아까도 조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정규직 전환 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몇 분이 됐고 그것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자료 요청드릴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실 아주 좋은 지적이거든요. 김 국장님, 이정화 부의장님의 상세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특히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 찾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돼있으면 좋겠다. 굳이 설명을 안 듣더라도 우리가 읽으면 되겠다는 정도,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일을 체크해나가는 과정에서 살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부서에서부터 이렇게 책자를 만들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가능한 중복질문은 피하고 질문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도 필요하지만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생활안정팀장입니다. 장정경 자활복지팀장입니다. 김창식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27페이지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이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위에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이 종전에 2018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이 농식품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사업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가는 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양곡특별할인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감액된 거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 6000만 원 남은 것은 택배비만 남겨놓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내나 같은 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활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7개 사업에 26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고반환이라는 것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반환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은 18억 중에 16억 쓰고 1억 6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91% 정도 집행됐는데 사업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좀 있고 또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참여를 거부한 알코올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도 이 자료를 봐서 아는데 물론 자활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도 국고비를 받기도 힘든데 또 이런 사업이 안 돼가지고 국고로 올라간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챙겨서 어렵더라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일자리사업을 반납 없이 최대한 100%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에는 제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감사합니다. 설날 당일에 우리 지역구 공영장례 사례 때문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올해 첫 사례가 보도되었던데요. 10구만 예상했는데 우리가 생림면이나 상동면에 가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시의 좋은 제도다. 근데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1구 그랬는데 이번에 1건 더 해서 2건 했거든요.

하성자위원

그렇죠?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한 3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10구만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있고 하반기 상황을 봐서 1500만 원 하면 4500만 원 정도 하면 집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정도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일선에서 이 일을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영장례라는 좋은 제도가 또 예산 확보를 알고 계시니까, 저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임주택 과장님 위원님들 방에 내내 들락날락하시더니만 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잘하셨는데 혹시 관내에 공영장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장례식장에 협약을 다 체결하셨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15군데하고 협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15군데가 되면 만약에 관할지역에서 돌아가셨다 하면 그것은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장례식장을 많이 연계하는 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약은 했지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중에서도 연고자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15군데 다, 우리 김해시 통틀어서 15군데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을 이용해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협약식 내용이 되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으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협약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27쪽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금이 8억 5500만 원이나 삭감했어요. 당초에 10억이나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좀 설명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금방 말씀드렸는데 양곡할인 사업비가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에서 2019년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양곡 특별회계로 전환됐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림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이 일을 계속 연계하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생활안정과에서는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업은 우리가 추진하는데 돈 자체는 농림부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은 계속하는 거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키움통장사업이 많이 반납됐어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주택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영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미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차영석 가족지원팀장입니다. 하은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춘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주수원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있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국정과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이 정부과제가 되어가지고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8개 됩니다.

이정화위원

국공립이 28개에서 몇 개 정도 늘어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향후 2022년도까지 133개

이정화위원

2020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22년도.

이정화위원

133개, 이것 우리 시비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 113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하고 다 그것 하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0대 25, 25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다 내야지 돈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25%나 감당하라 하노? 과장님이 할 소리는 아닌데 국장님, 누구 말마따나 자기들이 일을 벌여놓고 우리더러 수습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너무 그것 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니까 예산 부분에 부담이 안 됩니까 국장님?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종전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체세입 건을 늘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전부터 무슨 사업을 하면 항상 매칭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보면 정부가 나가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고민하고 일을 만들어서 신청하라.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대신 지방비가 매칭된다 이런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아주 오래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복지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업무가 복지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대고 기초단체와 광역도 일부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초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지 않으면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번에 이 예산은 갑자기 어린이집 사태로 불거져서 이렇게 된 부분이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하나? 복지예산은 당초부터 잡아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고는 중앙정부에서 치고 치다꺼리는 지방정부에서 하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공립이 28개에서 130개 이상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어차피 국도비 지원이 있어도 우리 시비도 같이 수반돼야 될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제가 말하기는 참 그런데 저 위에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에서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에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그래도 빠듯한 예산에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의무교육대상을 늘리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대상을 고등학교보다 어린이보육, 육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애를 왜 안 낳느냐 했을 때 보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돈이 적게 들고 유아들을 키우는 보육비가 더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아마 국가보육 체계로 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정부가 복지정책을 하기는 하지만 항상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자꾸 매칭하라는 게 있고 이것은 또 복지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경제 분야, 산업 분야에도 지방 매칭비가 많고 저희들도 과거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야기할 때는“매칭비를 좀 줄여야 된다. 왜 자꾸 매칭비를 올리느냐.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지는데 매칭비는 너무 올린다.”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을 함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업이 만들어질수록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정부는 힘들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돈을 다른 데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를 좀 더 늘려주면서 하면 그에 대한 부담이 적을 건데 복지하면서 지방에다가 나눠서 하면 우리로서는 좀 힘들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시군에서는 또 정부 매칭하는 사업을 신청하라면 안 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시장님 같으면 그것 판단해서 국비 준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지역 자체에, 우리 김해시에 맞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지 무조건 준다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복지 관련은 몰라도 다른 사업부서 있지요? 그런 부서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좀 잘해야 돼요. 국도비 준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닙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이 도에서 근무하시다 오시니까 보는 안목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이 부분이 그것 하네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이정화위원

아, 아동수가 줄어드니까,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양육수당대상자도 같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조정됐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 7,472명에서 7,200명으로 200명이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공무원들 칭찬 잘 안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집 사태 때문에 고생했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직원들이 3일 비상근무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일은 아버지가 저지르고 수습은 자식들이 해야 돼서 이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정이 됐지요?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정상운영은 하니까 진정된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아버지가 술 먹고 운전하지 말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려서 중앙정부에서 잘해야 밑에 있는 지방정부가 편한데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에서 도비, 시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가 장유에서 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인데 올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삭감하고 위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해서 한 곳이 추가되어서 1억 18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안 그래도 운영에 늘 힘들어 하셨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환돼서 좀 안정화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되면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42쪽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라 해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렇게 신규예산을 올린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라고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1억 1000 정도 편성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은 시비가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추가경비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한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실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10%인데 비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는 2.8%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측에서 운영비 인상을 계속 요구했었고 도에서 간담회하고 그런 요구가 반영된 결과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사전에 작년 예산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가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추가로 인상해 주겠다고 서로 이야기가 된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도에서 결정돼가지고 같이 진행한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4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이 나오고, 146쪽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기자재 구입비 이건 뭘 하는 건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 제가 목이 좀 이상해가지고

김종근위원장

물 한잔 자시고 하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가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합해졌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합쳐지면서 거기에 내부

종현

조종현위원

공간 수리비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내부 수리하는 것하고 또 하나 2000만 원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기자재비로 해가지고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나 가족들이 교류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내를 리모델링해서 컴퓨터하고 책상을 두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장공간입니까 아니면 기존 공간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기존 공간을 이용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숙자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진숙 노인지원팀장입니다. 권종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현욱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장애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직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부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 대상인데요. 기존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장을 발굴하고 환경정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늘은 겁니까, 준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예산이 준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내서 사업비를 많이 받으려고 사업량을 늘려서 요구했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쪽으로 이관한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민간이전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시직영을 조금 더 늘리고 민간위탁은 규모를 조금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전분 사업량이 더 늘어나고요. 시직영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시니까 나름대로 잡일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일이 많이 끊겼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건 그것하고 연관이 돼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봐서는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은 어느 정도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도 다 규칙에 의해서 하지만 법률적으로 하는 것하고 약간 느슨해진 쪽도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육안으로 보면 당연히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없어진다고 난리입니다. 근데 수치계산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60쪽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 예탁금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 이 2개 합치면 10억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공단 예탁금 5억 7000 늘은 것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 말씀하셨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내용이 긴박한 사업인가 싶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앞에 말씀하신 5억 7000이 늘은 것은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상자가 늘은 것보다는 수가가 반영됐거든요. 사실은 수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5.36%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늘은 거고요. 뒤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장기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증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대상은 총 몇 명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60페이지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자수는 실제적으로 613명 정도가 대상이고요. 162페이지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공단 공단 예탁금 대상자는 109개소에, 인원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라는 추가 1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될 사업인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2018년 12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김해시 동부노인종합복지관과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공모에 응모했는데 당첨돼서 선정돼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사업은 좋은데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공모할 적에 시비를 21% 전제로 깔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흔쾌히 승낙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내용을 한 가지 설명을,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이라는데 좀 포괄적인 제목인 것 같아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어르신들에 대한 고독사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적을 거라 생각하는데 집에서나 지역에서나 바깥에 많이 나오시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은둔고독사위험군이라 해가지고 복지관에서 자료조사를 했는가 봅니다. 그 자료조사에다 더해서 은둔하면서도 자살위험군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안에 좀 포함시켰고요. 그러면서도 우울하신 분이 또 그중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선정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설명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커뮤니티사업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사업을 보건복지부 공모에 신청할 건데요. 커뮤니티케어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커뮤니티사업하고 연계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도림원 기능보강사업 2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도림원 장애인 중에서도 약간 경증장애인,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가능하신 분이 계세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체험홈이라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집을 하나 빌려서 몇 명이서 그룹홈처럼 사회생활을 접하게 하는, 가정생활을 접하게 해서 사회에 보내기 위한 중간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국비를 요청했다가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될 거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했었고 그런데 결과가 선정되지 못해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게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마이너스

종현

조종현위원

물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액이 올라와 있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애초에 선정이 안 된 사업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이것은 될 거라고 보고 올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업은 너무 괜찮아서 될 거라고 보고 올렸는데 확정내시에서 빠졌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기 사업으로 올라왔다 하면 궁극적으로 작년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돼서 올해 사업이 확정된 건데 공모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안 됐다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작년 기 사업에 2억 900만 원이라고 그때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인데 현재 공모사업으로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보조사업을 작년 예산에서 포함시켜가지고 그 예산이 통과됐는데 지금 와서 삭감되는데 예산을 올릴 때 그것이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삭감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기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으로서 선정이 안 돼서 삭감됐다.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어떻게 또 추진할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다 같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케어, 나가기 전까지 중간에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올해 노인장애인과 과장으로 오셔서 뭐랄까요? 에너지가 있으셔서 노인장애인과에 딱 필요한 과장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162페이지 추모의공원 승강기를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꼭 집행하고 싶었던 예산이었는데 이게 설치비 전액입니까? 1억 1000만 원.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었고 근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넣지 못했는데 아무 추진도 안 되다가 이제 예산이 되면 추진되는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성자위원

예산 집행을 좀 시급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걸 좀 빨리 추진을, 저희들이 현장을 다 방문했었거든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갔을 때‘아, 이게 시급하다.’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감액도 됐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서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돌봄에 대한 부담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겼고요.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9400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내시를 받았는데 확정내시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9100만 원으로 조정돼 와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어디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김해시지부에서

은희

박은희위원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이것 관련해서도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국가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에 관해 대통령께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느 시설물을 만들지 않고 생활에 있는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해서 제일 먼저 도입된 게 혹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발달장애인이 도와줄 게 없을까 하다가 요양보호사의 보조업무가 수행 가능하겠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업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의 보조역할을

은희

박은희위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첫 사업이고 이제 시작단계인지 안 그러면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관이 선정됐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김해시지부가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느티나무에서 하는데 혹시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희망을 한다든지 모집이 좀 되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저희들이 선정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특별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발달장애인이 사회참여일자리에서 보조역할은 하지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62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어떤 사업이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돌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시스템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어떻게 사업하시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시면 대상자에 대한, 그러니까 집에서 움직임을 감지해서 전산에 연결돼가지고 컴퓨터상에 시간단위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2017년까지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확대 보급한다고 했었는데 2018년도에 그게 완성되지 않았고 2019년도에도 실제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연락은 왔는데 아직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하기는 좀 힘듭니까? 꼭 위에 중앙에서 해야 됩니까? 좋은 사업인데 뭘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사업인 것만은, 특히나 커뮤니티케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중앙에서 이 시스템을 2020년에 업그레이드해서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이를 조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추이를 보고 또 2020년도에 안 되면 20201년도에 볼 거고 그래서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꼭 문서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독거노인들 스마트워치 같은 이런 것도 좋고 소방안전 같은 것은 사람이 관리하려면 힘듭니다. 이제는 스마트로 관리해야 돼요. 단독경보기 같은 것 해놓으면 아시죠? 소화기 1대가 소방차보다 낫다는 것. 단독경보기 같은 것 1대가 전 마을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고 아이디어를 다른 쪽으로 내가지고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매번 행정적인 게 독거노인, 장애인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을 투입해가지고는 힘듭니다. 제가 안을 드리는데요. 스마트워치는 지금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스마트시티 얘기하면서 스마트는 안 하고 맨날 행정적으로 하면 이런 것 언제 하겠습니까? 다 돌아가신 뒤에 할 겁니까? 중앙정부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랑 같은 건데요. 내나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민간이전하는 것하고 전에 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2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 시급한데 노인도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인 그분들이 사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매번 관리, 인력으로 관리 안 됩니다. 이제 스마트로 관리해야 돼요. 그분들 다 휴대폰 갖고 계십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이디어도 좀 바뀌고 뭐가 바뀌어야죠. 맨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 언제 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직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인부임이라는 게 인건비가 깎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량이 변경된 겁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삭감이 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삭감이 아니고 사업량이 조정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욕심을 좀 많이 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163페이지에 도림원 기능보강사업 체험홈 설치 이게 계획이지만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정화위원

자료를 전체 다 주이소.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중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마무리 짓고 또 들어야 될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다 왔는 모양이더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으니까 오후에 합시다. 우리가 그냥 그분들 이야기만 들어서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잖아. 내가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이번에 민원제기 건이니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해야지. 안 그래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정회를 해놓고 의논하시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인사드리지 못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송옥희 서부건강지원센터장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13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94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00만 원 감액된 7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인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1억 6900만 원과 보건소결핵사업비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5100만 원과 보건소결핵관리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2억 3600만 원 증액된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사업인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1200만 원 감액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2900만 원과 지역중심금연서비스사업 27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비 2억 10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검진사업에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 지원사업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600만 원 증액된 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사업인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비 3400만 원, 치매극복의날 행사운영비 3200만 원,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를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인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인력운영비 1700만 원, 도비보조금 인력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 증액된 1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 지역통합건강증진 사업비 4800만 원과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26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5900만 원보다 1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보건관리과는 143억 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86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4층 증축공사 7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 3억 8400만 원, 장기기증 장려사업 4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3억 390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 사업비 4900만 원,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비 1800만 원, 기타 예산편성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2200만 원보다 2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중심금연서비스사업 62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3억 31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비 4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900만 원, 엄마랑 아가랑 돌봄사업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층별 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비 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보건과는 4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74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비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전수조사원 인건비 6400만 원, 치매극복의날 행사운영비 41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2억 500만 원, 과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7000만 원, 반환금 기타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2200만 원, 장기기증 장제비 지원 등 2700만 원, 인력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예산 중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등 간호용품 구입비로 5억 6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6억 원으로 착오 편성된 것을 금번 추경에 바로 잡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1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1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홍보물 400만 원, 김해 우수식품 홍보 안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우편후납료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10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26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간호사 인건비 17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 사업비 49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와 조직개편을 반영한 보건소 증축사업,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비 증액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종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김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미경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고은정 의약팀장입니다. 김민수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오숙자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우영옥 동부도시보건지소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74쪽에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당초 2억 5000을 했다가 18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지난해에는 몇 명이 혜택을 봤고 올해는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난해에는 110명 정도 혜택을 봤고요. 올해 삭감된 이유는 대상자가 전출을 갔거나 사망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전에 인원이 책정돼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지금 와서 오니까 전출 갔고 이래서 삭감한 겁니까?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된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연말에 그걸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리는데 연말에 파악이 안 돼서 당초에 파악해서 올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정확하게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올해는 11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1인당 한 15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결핵에 대해서 검사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되고 역학조사 검진비 및 PPD 시약 구입에는 또 증액되고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에는 8400만 원이나 큰 금액이 삭감되고 접촉자 검진에는 증액되고 같은 사업들이 다 연관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기본 결핵사업은 다 연관이 돼있는데 결핵고위험군은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금액이 감소되고요. 접촉자 검진은 작년에 접촉자들이 계속 불어났기 때문에 늘어나고 이게 늘고 줄고가 같은 사업인데도 차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결핵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전예방을 하면 어릴 때 자폐증 증세가 있다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결핵을 거의 안 맞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한 20% 가까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4~5% 증가됐다는 이야기를 내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그런 추세로 보면 사전예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거기다가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검사 8400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핵환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추세의 흐름에서 보면 사전예방도 더 강화해야 되고 자폐증과는 관계가 없고 사전검진을 해서 결핵환자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버리고 결핵환자가 더 증가한다면 예측 가능한 데이터로 보이는데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결핵고위험군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매년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거의 80% 가까이 줄었는데 현재 김해시내에 있는 결핵환자들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병ㆍ의원과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들이 총 280명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 그 작년과 비교해볼 때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정체돼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계속 조금씩

종현

조종현위원

증가하는 추세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증가라기보다는 들쑥날쑥한 편이거든요. 280명에서 270명, 290명 이렇게 해가지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결핵검사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줄여서 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내년이라든지 결핵환자가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은 삭감 안 해야 되는데 예산상 삭감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삭감해도 결핵환자의 증대에는 진짜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현재 흐름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유럽 쪽에는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WHO에서 권고까지 했던 사항인데 우리 김해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삭감으로 인해서 결핵환자가 증가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빨리 급선회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핵환자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자료를 잘 취합하셔가지고 흘러가는 흐름들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장기기증 사업예산이 얼마, 당초예산도 있었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장기기증은 사실 건강증진과 업무로 있다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정화위원

아, 직제개편되면서 넘어온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그래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장기기증자가 다섯 분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5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지급해야 될 인원이 3명이거든요.

이정화위원

지금 확정된 인원이 3명이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여유분을 둬야 되기 때문에 2명 정도

이정화위원

작년에는 몇 분 정도 하셨어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작년에도 3명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장기기증자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주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장제비가 1인당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진료비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추세를 보면 적어도 300만 원도 되고 전혀 지급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300만 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이정화위원

하나도 지급 안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진료비를 본인부담금만 지급하게 돼있는데 병원에 뇌사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걸 500만 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정화위원

한마디로 환자상태에 따라서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200~300만 원 정도는 지급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겠는데?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기준이 500만 원까지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래, 500만 원 금액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라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가 한 5년간을 쭉 보면 계속 세 분 정도 해왔습니까 안 그러면 편차가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2015년도부터 쭉 뽑으면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기본이 한 3명 정도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김해가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장기기증현황이 전국에 비해서 경남이 2,06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시가 2.7%로 조금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러면 성과가 좋다는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정화위원

근데 50만 인구에 세 분 정도, 아까 경남이 1년에 전체 몇 명이라 했어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경남이 2,064명, 1년이 아니고요. 2000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이정화위원

연으로 따지면 우리가 인구비례에 비해서 성과가 좋다 맞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 홍보하는 것 있지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홍보를요?

이정화위원

예. 홍보물 제작이라 해놨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일단 홍보물은 리플릿 종류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홍보하고 그 외에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건소에 오는 분들에 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인구가 50만이 넘었잖아요.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장기를 요청하는 신청서는 엄청나게 많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시도 전국 14대 도시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 위급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장기기증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뇌사상태로 되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싫다 그러면 장기기증이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자기가 미리 서약을 해도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해놔도요.

이정화위원

가족이 반대하면 안 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런 제약이 많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기증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질병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장기기증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약이 따르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서명할 때 가족의 동의를 받고 안 합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걸 서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은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하고 보통 기증 신청하신 분은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해가지고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간에 업무가 이관돼서 우리 과장님 부서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많기 때문에 그게 음성적으로도 되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김해에 오셔서 이런 특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이정화 부의장님의 연장질문인데 올 1월 21일자로 박한용 씨가 뇌사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그에 따른 보상현황이라든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날 조문을 갔는데 과장님이 다녀가셨다고 전해 들었고 그 이후에 박한용 씨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일단 장제비는 500만 원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입원진료비가 한 30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입원진료비가 삼백몇십만 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최종 보상지급이 다 됐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급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자료로 요청하고 제가 그것 관련해서 경상남도하고 타 시에 자료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 그나마 김해가 장기기증희망자라든지 등록자에 대한 인정, 보상이 제일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더 살펴보니까 보건진료비에 내과, 한방, 치과 이렇게 해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면 면제한다고 되어있고 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김해천문대 50%, 와인동굴 50%, 가야테마파크 40% 등이 있는데 할인을 좀 더 협의해서 면제하듯이, 부의장님께서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한다면, 물론 지원을 보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50%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협의해서 100% 면제라든지 이런 절차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공영주차장도 50%거든요. 보통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 보상하고 똑같은 할인율을 따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할인하고 그 외에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폭을 넓혀가지고 선제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가능하면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과장님을 통해서 얻는 걸로 하고 예산 관련해서 집중해서 질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혜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신형경 방문건강팀장입니다. 강병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최분경 건강검진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8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한번 봐주세요.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요즘은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과 건강관리앱을 통해서 보건소에 특별히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관리 또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측정 정도를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담도 모바일을 통해서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언제부터 기획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올해 3년째 들어갔고요. 모바일 헬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확대가 사실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 대체사업으로 비용이 조금 적게 들면서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워크온 사업이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사업은 꼭 중앙정부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은 사업들은 항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향후 개발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쪽에 치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건 힘듭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보건소도 그런 체계를 좀 갖추시고 문서상보다는 스마트폰시대로 가야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90쪽에 신규사업으로 엄마랑 아가랑 돌봄사업 있죠? 공모사업이네요. 공모사업에 확정돼서 추경에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올린 예산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내용을 쭉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교재 구입비라든지 교육강사비라든지 일반수용비에 거의 다 나가고 프로그램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6800만 원 중에서 프로그램 예산 투입에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증진사업의 일반적인 추세가 돌봄사업이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거나 나가는 스케줄로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모임을 통한 교육이나 정보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다른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 적어보여도 모든 사업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프로그램 쪽이 좀 강화돼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신길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길재

신길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명숙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남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구미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장의 부재로 최은선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02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까?

길재

신길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8억 6000 정도가 전체 예산인데 거기서 80%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고 도비 10%, 시비 10% 해서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5억 6000 정도를 한 덩어리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료비하고 시설비 쪽으로 정상적으로 다시 옮기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당초부터 이런 예산 플랜을 짜가지고 움직이는 게 100~200도 아니고 몇백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돈이 움직일 때는 좀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야 안 되겠습니까?

길재

신길재지역보건과장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해가지고 예산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03쪽에 보면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도 전액 삭감되고 진료비도 900만 원으로 삭감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본인이 장기기증을 해도 가족이 반대하면 안 될 정도로 장기기증을 홍보해서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장기기증자가 그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지원금액까지 삭감해버리면 궁극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과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삭감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길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숙정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조웅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금남 식품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배주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책을 한 권 발간하셨던데 그건 어떤 계기로 하셨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현재 김해시에는 식품제조업체가 25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연말에 61개 업소를 신청받아가지고 제조업체에 대해서 한글판 브로슈어를 제작했습니다. 연말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올해 한글판을 토대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50개 업소가 어느 정도 선별기준이 있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일단 자기들한테 신청을 다 받았고요. 현재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선정해서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홍보활동이 되는데 그런 것은 꼭 어느 틀에 잡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또 50개만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예산은 좀 써야 됩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팀장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팀 유하정 팀장님이십니다. 건강지원팀 조말숙 팀장님이십니다. 의료지원팀 김동숙 팀장님입니다. 진영읍보건지소 조점자 팀장님이십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옥희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방에 한 번씩 다 찾아가서 업무보고도 드리고 했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교육 가기 전에 계시는 분들한테 몇 분만 인사드리고 다 못 들렸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 방에도 안 왔지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어느 부서에서 있다 오셨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위생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생과에서 승진해서 오셨네요. 서부건강지원센터 일이 많던가요? 오시니까 어떻던가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무래도 규모가 김해시보건소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사업은 시 보건소에서 하는 걸 그대로 다 하니까 일은 찾으면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서부건강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김해시 인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21만 9,300명 정도로 나오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20만이 넘지요? 20만이 넘으면 다른 시단위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책임감이 막중하실 겁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잘 운영해 주시고 특히 민원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단디 챙겨가지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 의료지원사업 운영 있지요? 간호사 인건비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저희 정규직원이 빠져나가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원 조정될 때, 현재 정원이 28명인데 26명으로 인력이 좀 부족해서 간호사 1명을

이정화위원

아, 28명에서 26명으로 줄었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왜 줄었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4명 되는데 그 인원이 다 충원되지 않아서 모자랍니다.

이정화위원

두 분이나 비었는데 업무는 차질 없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저희 보건소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편이지만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될 일이 아닐 건데? 민원인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이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도 그것하네요. 49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증액 편성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4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잠시만요.

이정화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원래 그 자리에 서면 머리가 하얘진답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구강보건사업이 서부지역으로 이관되면서 무기근로자 2명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400만 원 부분이요? 그 앞에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은요? 이 부분도 같이 연계된 건 아니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것도 같이 연계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연계된 겁니까? 이것은 다른데?

김종근위원장

따로 자료 요청을 하세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자세한 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거기에 처음 서면 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인력운영비 있지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영양플러스사업은 구강보건사업하고 통합보건사업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 행정운영경비하고 인력운영비로 편성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할 때 표시를 잘 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그것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만들었지요? 우리시는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소장님은 도에서 오셨지요? 이 사업설명서 있지요? 우리가 앞에 다른 국에도 이야기했는데 신규사업하고 보강을 잘 해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서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데 시간 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자를 만들 때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쉽게 상세하게 해주시면 우리 의회운영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료 요청도 적고 업무 효율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2차 추경을 할 때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른 시군에 보면 설명을 아주 쉽게 해놨습니다. 그럼 회의진행도 원활하게 되면서 우리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빠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저희들 보건소 업무 전체를 편람식으로 만들라 해서 개개인 업무별로 설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와도 그걸 보고 업무를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만들라고 얘기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 권씩 배포하면 저희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만 보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서에 상세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 과장님 그 자리에 서니까 머리가 하얗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불소도포가 있습니다. 158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불소도포는 어린이들 치아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치아가 이쪽에 있다가 같이 간 건 아니죠? 두 군데 같이 하는데 이용객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 저희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김창수위원

예. 구강 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 그건 자료로 하시면 되고 이게 아이들 구강 불소코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불소 이것 써도 되는 거예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구강 전체 사업입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은 홈이 있는 치면에 불소를 도포해가지고 흠을 메워줘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 쪽으로 갔고 보건소에서는 치과 부분에 대해서 진료하고 있고 각종 사업은 서부센터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내가 보니까 거리상 우리 김해가 작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어느 사업권이 가면 한쪽으로 쏠리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주가 되고 어린이들은 방학기간에 갑니다. 근데 사업을 하실 때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용객수를 물어보는 건데 그쪽에 갔을 때 이용객수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할 때 이용객수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치우치지만 요즘은 전부다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어디에 있든지 별 연관이 없고

김창수위원

그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제가 꼭 추진하고 싶은 건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돼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보건소 사업이 거의 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김창수위원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사업을 합시다. 경상경비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가 노인이 되면 연금도 못 받습니다. 경상경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불소코팅하는 데 금액으로 몇십 억, 몇백 억을 다루다 보면 적은 돈 같지만 이런 게 큰돈인데 원활하게 써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똑같은 421페이지인데 학교구강보건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 3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김해시 전체의 3개교인지 안 그러면 서부권역인지 또 어떻게 교육을 나가고 있는지?

말숙

조말숙건강지원팀장

전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입니까?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 사업 관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0만 원씩 3개교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고 선정방법이라든지

말숙

조말숙건강지원팀장

학교구강보건실은 지금

김종근위원장

아니, 본인 소개부터 하시고 이야기하세요.

말숙

조말숙건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건강지원센터 건강지원팀장 조말숙입니다. 지금 학교구강보건실은 3개교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부에서는 생림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은혜학교하고 대동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매년 사업이었습니까?

말숙

조말숙건강지원팀장

예. 매년 사업이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학교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숙

조말숙건강지원팀장

복지부에서 읍면 쪽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복지부에서 학교를 지정합니까?

말숙

조말숙건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할 때는 또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구강보건을 할 수 있는 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조말숙건강지원팀장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만들어가지고 일반치과를 운영하듯이 진료를 다 봐주거든요. 거기서 구강보건사업과 불소도포, 홈메우기 또 의사선생님하고 치위생사하고 같이 가서 간단한 처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말숙

조말숙건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옥희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4억 2200만 원보다 8억 9100만 원 증액된 333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가축방역약품구입 1억 7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청년농부 육성사업 3900만 원 등 총 9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85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출농단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1억 2700만 원 등 총 17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59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국고보조금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300만 원 등 총 1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7억 원 등 총 1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6200만 원보다 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조림 외 1개 사업에 27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35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9억 8000만 원보다 4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80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9300만 원 증액하여 2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에 4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3200만 원 증액하여 41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2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장전략품목 육성에 75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5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7억 원,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숲 조성관리에 14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18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산불예방대책에 5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림에 35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3900만 원 증액하여 107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부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손정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동승욱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정동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영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최두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18쪽에 보면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많네.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으로도 한 2억 1000만 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4400 이것은 또 새로 편성된 예산이고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해가지고 1300, 유용곤충사육 지원 한 600 이렇게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다양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사람들에게, 아, 축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축산업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지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내가 볼 때는 축산도 상당한 이윤을 남기고 있고 축산업협동조합의 회원이 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생력을 상실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업이라는 게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축산업이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축산업도 농업에 일부 포함됩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겉으로 보면 조금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농협에 빚이 많습니다. 또 축산물 가격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버리면 회복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만 경쟁력을 갖추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저도 인정한다고 초기에 이야기했는데 분야마다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함으로 해서 빚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염려되고 축산업을 하면서 악취나 폐수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변의 시민들이나 읍면동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데 2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촌에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발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한 농가를 대상으로 업체에서 돈을 안 받고 시범사업으로 고농도 산소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농장주가 70% 악취저감이 됐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주촌 선지지역부터 해결하려고 올해 악취저감장치 편성을 더 많이 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궁극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이고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나 읍면동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겪은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대책이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이야기네요. 어쨌든 간에 농가에만 계속 초점을 맞춰서 피해를 입은 부분을 해소하려는 식으로의 접근은 궁극적으로 지원으로만 귀착돼서 실질적으로 그 농가의 자생력이라든지 새로운 사업활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역행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차후에 주변에서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뭔가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안 되었나 하는 게 내 생각인데 그 점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궁극적으로 축산농가들을 다른 데 이전시켜가지고 해야만 악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이전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더구나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땅 찾는 데에도 힘이 많이 들고 우선 농가의 악취저감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궁극적으로 옮긴다는 것보다는, 예산도 많이 들고 옮기기가 여의치 않잖아요. 서로 공존하면서 상생하고 피해도 덜 받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또 농가는 나름대로 자기가 주된 사업으로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의 고민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꼭 농가를 이전하는 대책 이외에는 없다는 것은 좀, 지금까지 몇 년간 농축산업을 진행해 오면서 예를 넓히는 사고와 그런 생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시점이 안 오겠나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꾸 농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해결방안을 찾으려다 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죠. 저번에도 경기도에 한 번 갔는데 뭔가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해보고 실천해 보려는, 시범이라도 한번 해보려는 부분에서 전혀 변화가 없고 기존에 있는 업체나 관계하는 분들만 계속 악취를 제거하려고 관심을 쏟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내가 말하는 의도는 잘 알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질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아파트단지 간담회에 저녁에 한 번 참석해봤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은 무조건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에어컨을 다 설치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데 3,400세대 정도 된다 하는데 그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라. 축사를 옮기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옮기기 어려우니까 그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집중시킨다고 생각하면 대책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도 1차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고 309쪽에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돼버렸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사업은 다른 데 이전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계속 이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올해부터 아예 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에서 없앴다고 시도 없애고 농촌총각들이 결혼 못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신청자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아예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아직까지 남성비율이 많고 총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농촌에는 총각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몇 년 전에는 이주여성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정착을 못하고 몰래 도망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총각들이 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내 친구도 지금 칠산에서 총각으로 있는데 하고 싶어 하던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대상자들을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김종근위원장

하고 싶어 하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3쪽에 가축분뇨 이런 예산이 3400만 원 정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오네요. 반환금 토털이 3억 7000만 원 되는데 제대로 써가지고 악취라든지 승마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었던 건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건지 반환금이 좀 많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 부분도 계속해서 한 사람이 이월해 오다가 마지막에 액비 관련해가지고 포기하다 보니까 반납됐고요.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부분은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900명 잡았는데 신청자가 좀 미달되었고요. 그다음에 10회를 함으로써 3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6번 정도 타고 4번은 안 가고 이러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저번에 듣기로는 승마테마공원인가 무슨 말과 관련된 테마공원도 한번 구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소장님께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테마공원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그런 공원도 설립할 공감을 느끼는 건데 벌써부터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테마공원하고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학생이 체험하는 승마장이 조금 외진 데, 거리가 먼 데 있다 보니까 시내에서 가려면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근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든지 승마 체험하는 데서 다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조금만 하시고 예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산딸기 체험농장 예산을 거의 다 감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상동 장척 힐링마을에 우리시 특산물인 산딸기를 이용해가지고 체험이라든지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사업을 도에다가 신청했는데 도에서 사업선정이 안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에 탈락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선정돼서 추진하면 활성화돼서 참 좋을 부분인데 도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시도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안 돼서 사업을 수행 못하고 감액한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구제역 사업이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1월 28일에 경기도 안성하고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2월 25일까지 계속해서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에 참여하고 2월 2일까지 우제류 전 두수에 대해가지고 한 20만 4,000두에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가축시장 내 거점소독시설에 공무원 1명을 파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시가 그걸 피해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때 전국적으로 일제접종을 하다 보니까 구제역 예방접종 약품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학생 승마를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면 국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현실적으로 좀 안 되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안 되는 건 아니고 신청자가 많기는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에 10회를 타야만 30만 원 전액을 보조해 주는데 5회, 6회, 7회 이렇게 다 완료를 못 하고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또 거리가 조금 멀다 보니까 대동에 두 군데 있고 김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아마 학생들이 많이 늘 걸로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잖아요. 지금 이것 민간위탁이잖아요. 우리 시청에다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럼 민간업체들이 그 사업권을 받았으면 활성화를 하든가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다 가만 놔두고 하면 됩니까? 가야문화축제할 때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여기 와서, 이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업체에다가 좀 넘기세요. 예산만 계속 축내고 있고 국비 받아가지고 다시 반환해 주고 그럼 민간위탁업체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김창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타면 타고 말면 말고 이러려면 업체를 바꾸이소. 예산을 없애든가 두 가지로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기견하고 그쪽에도 보면 제가 일전에 팀장님하고도 일본에 같이 갔다 왔지만 일본은 아날로그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내가 그걸 항시 묻고자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유기견보호소가 없으니까 100%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올라오는 게 안락사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관리를 잘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지도하고 점검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보호소가 직영 체제로 빨리 건립돼가지고 우리 관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일전에 일본에 갔다 왔을 때 소각장을 지은 이유가 여러 가지이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장묘시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 14일에 본회의장에서 엄정 위원님의 질의 때 중단된 이후에 3,000㎡ 이상 시유지를 398필지인가 다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동에 한다고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일종의 사고이월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국비 반납돼버리는 것 아니에요? 좋은 사업권을, 의원들도 생각은 다 다릅니다. 지역적인 님비현상 때문에 다 그런 것은 맞지만 또 관에서, 집행부에서 움직여주는 건 움직여줘야지 예산을 받아놓고 사고이월로 계속 넘겨버리면 좋은 사업권을,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밖에 애완견들이 아니고 사실상 관리 안 되는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그것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많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유기견하고 반려견 이런 것은 솔직히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항이 한참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했을 때 직원 분들도 고생하셨잖아요. 고생하셨으면 그게 효과로 나타나야지 여기 저기 니밀랑내밀랑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하여튼 간에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 설득을 시켜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우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산물유통 임종균 주무관님입니다. 농산물수출 정진호 팀장님입니다. 원예산업 신성기 팀장님입니다. 과수특작 조진철 팀장님입니다. 로컬푸드지원 최윤정 팀장님입니다. 농기계관리 손희득 팀장님입니다. 오늘 정창동 팀장님은 집안에 상이 있어가지고 대신 임종균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35쪽에 신규사업으로 과원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산딸기 생산시설 환경개선에 2억 5000, 단감 생육장애 개선 지원해가지고 토털 1억 2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지원사업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으로 새 예산이네요. 1차 예산에 올라와있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어디

종현

조종현위원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페이지 좀 말해주시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335페이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설명을 간략하게, 지금 이게 왜 1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하게 된 계기도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생력기계화 사업은 동력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라는 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5대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3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딸기 생산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산딸기가 일반노지 출하 시에는 과잉출하되기 때문에 하우스라든가 조기 촉성을 하기 위해 연질강화필름 하우스로 재배하는데 보온커튼이나 연질강화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산딸기 판로는 지금 어떻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판로는 거의 농협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협에 출하하면 농협에서 구입해서 판매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농협에서 구입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산딸기 전액 농협에서 사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 농협에서 판매를 해드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위탁이라기보다 농협에서 수매해서 판매해가지고 농가로 돈을 넣어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수매한 만큼 다 주네? 그럼 산딸기 재배농가 판로에는 문제가 없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농협에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협이 판다는 것보다 일단 농협이 상회로 갖고 가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지. 그래서 안 팔리면 그것은 어쩔 수없이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가격을 좀 다운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과잉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촉성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하는 사업이고 단감 생육장애 개선사업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단감 생육장애 개선사업은 한 3년간 여름철 고온하고 갑작스런 기온으로 인해가지고 단감 생육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봄철에 가지 말림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 같아서 올해 저희들이 조사해서 생육을 촉진하는 유기질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걸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지원해준다 이거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피해를 입은 지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항상 고온 이래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농가 중에서 한 몇 % 정도?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전체 농가 중 몇 %하는 것보다 포장에서 부분적으로 다 발생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부분적으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전체가 고사한다 이런 것보다도 가지에서 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페이지에 하나만,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물류비 지원이 1억 6000인데 시도비로 내려오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서울시 도농상생 급식 산지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라가서 설명해가지고 학교급식센터에서 삶는 농산물을 서울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김해시 학생들하고 똑같이 공급하는 금액으로 자기들이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센터에서 손해 가는 부분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고 앞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브랜드나 이런 것으로 울산이나 부산을 공략하기 위한 사전포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29페이지 보면 공동선별비가 기정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329페이지 공동출하 선별비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합사업단이나 통합조직으로 강력조직이 됨으로써 그때는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품목 강력조직이 됨으로써 국비와 시비로 책정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좀 줄은 편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게 왜 줄었냐고 도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창수위원

근데 무슨 사업을 할 때 예상해가지고 해야지 4억이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업권이 바뀐다고 안 해서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사실 예산은 작년도부터 1억 2800만 원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김창수위원

지금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미 깎였는데 하지 말지 뭐.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예산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금바다축제 이것 하고는 싶은데 계속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예산도 올려놓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산을 올린 것은 도비에서 1100만 원 감소되는 바람에 시비를 보충해서 하려고 했고요. 금바다축제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어쩌다 콩레이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도 다 욕봤는데 빛 한번 못 보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규정을 보면 도비를 많이 확충해야 되고 1300만 원 주면서 시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 행사가 엄청 큰 행사거든요? 단감이나 이런 것도 1억 몇천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엄청 큰 행사인데 저번에도 태풍 때문에 그러고 이번에는 진짜 이것 못 씁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김창수위원

바로 그 옆에 체육관도 있는데 사용도 못 하고 민간위탁이니까 이제는 계약서 확실히 써가지고 하세요. 다 날리면 우리 시민들 돈 아닙니까? 이것 확실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있죠? 우리한테 이것 설명 몇 번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부분

이정화위원

안 했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안 했는데 출자금도 있네요. 출자금이 3억이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작년 당초에 의회에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설계비고 이 사업은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화훼유통 건립사업은 원래 영남화훼농협을 사업대상자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공판장하고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지가 강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 일원이 GB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영남화훼농협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GB 내에 화훼공판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하니까 GB 해소는 안 된다 하길래 대안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해시하고 농협이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공동출자해서 화훼공판장을 설치하고 나중에 해제해가지고 그 출자금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해시가 아예 이것을 지어서 화훼유통센터에 주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우리시 자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에 말한 1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려니까 출자금이 3억 정도 필요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데 우리 김해시 해당 부분이 51%에 대한 1억 53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영남화훼에서 해가지고 총사업비 3억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이걸 상임위에 설명 안 했지요? 예산 이렇게 올린다고 설명 안 하셨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상임위 의논도 없이 예산 올려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안 되고 2차 추경 때 하시든가 그렇게 하이소. 의회에 예산서 다 올려놓고 먼저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의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런 예산을 하고 싶은 대로 올려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올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미리 이야기하셔서 서로 소통을 하셔야지 그냥 뜬금없이 예산 책정해서 올려버리면, 특히 법인 설립하는 건 안 쉽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단디 보라고 의원들 뽑아서 의회에 보내놨는데 의회에서 이런 의논 한마디 없이 예산서에 올려서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안면 받쳐도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없지요. 위원들이 아무 그것 없이 법인 설립하는 걸 그냥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해줘버리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위원회에 어느 정도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예산도 올려주셔야 또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지. 우리 설립법인 있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세부내용도 더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있지요? 민간자본에 산딸기 생산시설 환경개선 있지요?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하고 지원대상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이 돼가지고 선정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되거든 하고 사업계획서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이소. 지금 여기서 길게 설명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석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 소개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범 농업인교육팀장입니다. 김원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병수 경제작물팀장입니다. 특산작물에는 차석인 조정구 씨가 왔습니다. 팀장은 지금 교육을 이틀 가있습니다. 류강숙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46쪽에 보면 장군차 관련해서 전시, 홍보라든지 시범 운영이라든지 차문화인 육성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군차 한마당행사 이런 장군차와 관련되는 홍보 운영사업들이 다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삭감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12월 27일에 조례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차문화 분야 업무만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장군차 시음장 운영, 차문화인 육성, 가야차 한마당행사, 다례대학, 학생, 학부모 체험교육 차문화 분야 사업은 2월 12일자로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서 이 예산은 저희들 쪽은 감하고 문화예술과 쪽에 편성하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지금 이 이야기가 금시초문인데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도 차문화 관련한 예산을 내가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왜 갑자기, 포괄적으로 보면 문화예술하고 관련이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 해온 노하우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문화예술과로 가게 됐어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우리 김해시 방침에 의해서

이정화위원

시 방침에 의해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장군차를 더 대중화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문화관광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장군차 묘목 보급, 농가 육성, 생산 지원, 장군차 가공, 유통 활성화, 군락지 보호, 시범 찻집, 체험농장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이게 문화관광과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문화예술과.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예술과요? 다음주 월요일에 하는데 내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게 2월 12일에 이관돼서 아마 이번 추경에 그쪽에 편성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게 문화예술과로 간다고 해서 시가 포괄적으로 홍보를 더 잘한다? 나는 문화예술과가 하는 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이나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 이런 차문화를 문화예술과에 가져가서 얼마나 홍보하고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업무가 넘어가도 관계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아이러니한데 아,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사업은 안 하는 건 아닌데 과가 바뀌었다 이거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그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군차 문화업무와 묘목 보급 등 장군차 육성산업 관계는 원래 십수년 전에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잘해오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장군차 묘목을 우리시 전역에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장군차 묘목을 보급하는 문제는 결국 묘목이라는 게 농업과 관련돼 있다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라고 내부적인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때 이관하면서 묘목 보급업무만 넘어왔으면 되는데 장군차 문화 전체와 장군차 묘목업무 일체가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진행해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우리 장군차를 널리 홍보하고 장군차 특산품뿐만 아니고 가야의 역사, 특히 허왕후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가야사2단계사업이라든지 가야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그다음에 널리 홍보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의 역사와 연관성이 더 맞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된 것이고 부서 간의 업무분장 관계는 규칙사항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시행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조직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의회를 거쳐라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런 사업이 이리로 넘어갔으면,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업무보고할 시점에는 정식으로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고를 했어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때는 이게 정식으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고 이관날짜가 2월 12일자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의회를 거쳐라 그런 것은 아닌데 이관이 됐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없은 걸로 기억해서, 12일 이후에 이렇게 돼버렸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관이 2월 12일자로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됐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문화는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문화 전반에 대해서 쭉

종현

조종현위원

묘목은 이쪽에서 관할하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생산, 지원, 가공은 저희 쪽에서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원화해가지고 더 효과가 있겠나? 차라리 일원화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이원화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가 완공이 다 안 된 거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게 사실은 2017년도 사업이거든요. 부지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일단 12월에 공사 착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4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동안 최저인건비가 12% 정도 상승되고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여기 보면 바닥하고 천장 공사비가 1억 300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기 인입, 미생물배양기가 한 5대 들어가면 전기가 한 150㎾ 정도 증액돼야 되거든요. 전기 인입 5000만 원하고 미생물배양센터의 2680만 원은 땅이 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사 착공은 했는데 우리가 전용부담금을 내야만 다음 작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미생물을 빨리 좀 수여받기를 바라는데 센터는 자꾸 늦게 지어지고 그럼 이 돈만 투입되면 완공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부담금만 내고나면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과 준공예정이라 할까요? 미생물배양기가 5개 들어갔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5개 들어갔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좀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걸 바라보고 있는 수요자들은 목을 매더라고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안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되어서 우리가 선진농법이 돼야 되는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공사비 증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군차 관련 이관했다는 것을 잘 듣기는 들었는데 물론 이관되었고 행정이 협의해서 실ㆍ과에 업무분장한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관광과에서 차문화를 총괄한다 하지만 생활문화담당에서 차인연합회라든지 가야다회라든지 모든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역시 제가 알고 있기로 장군차 관련해서 홍보대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행사 때만 연계하고 저는 이게 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위원님 차인연합회 업무도 넘어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 넘어갔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생활문화팀에 있는 가야다회라는 것, 가락전수회 안에 있는 다회는 그대로 남아있고 차인연합회 전체는 문화예술과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담당자가 업무 전달을 잘 받아서 시행하겠지만 생활문화담당에서 워낙 이 사업을 전통적으로 잘해왔고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그 단체들이 다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숙련이 되어 있거든요. 시음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행정에서 방향만 틀어주면 저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2층 생활문화예절실에서 한다 하면 대관도 하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필요하면 우리가 대관도 해주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활동들을 대체로 거기서 하고 4층에서 교육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소관에서 알아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단체 소관은 넘어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넘어갔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업무가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당초에 기술센터에 있던 업무가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넘어왔는지 알아야 또 우리가 당초예산을 살필 수 있거든요.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전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해서 타 과에서 넘어왔든 타 국에서 넘어왔든 우리가 업무를 새로 관장해야 될 부분하고 또 간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전문위원실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사회산업위원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한 일이니까 빨리 조사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국장님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 똑같은 연장선에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4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비가 반환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통 보면 반환된 게 다 교육프로그램인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요즘 새로이 농촌에 정착하는 신규창업농하고 귀농인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안 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잘 안 되기보다는 계획인원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 계획만큼 안 되면 예산이 조금 남아서

김창수위원

몇 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국고 반환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잠깐만, 인원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미나리사업은 어째 되고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미나리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판로 개척을 위해 대형마트하고 연계해서 롯데마트에서, 경남지역에 롯데마트 매장이 26군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롯데마트 경남지점하고 다음 주에는 본점에서도 내려와서 미나리 현장에, 예를 들어서 세척작업이라든지 예냉시설 같은 것을 추가해라. 그러고 나면 바로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내가 위생과 김철곤 과장한테 특별히 부탁했는데 위생 관련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차원에서 생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초기단계다 보니까 관내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진례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나리에 대해서 위생상 가능한 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별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빨리 위생검열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먹거리임을 확인시켜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그 홍보를 의회에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외환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공원팀장입니다. 류승준 녹지팀장입니다. 이상헌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조점임 가로수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한 분은 안 오셨네요?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조성래 팀장님은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연가 중에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차석이라도 와야죠.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차석은 연락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355페이지 보면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내려왔죠?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미세먼지 방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진영에 다 돼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게 14억, 국비 7억 원 해서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위원회라든지 기준점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만 나무를 심는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숲은 진영에 있는 완충녹지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공단지역에 차단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 어느 한 지역에 치중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이 많은 데도 식재하고 이러시지.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공단하고 밀접된 도시, 주택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공단 밀집형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소장님 혹시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물을 할 때 규격이나 이런 걸 어떻게 선정하죠? 그냥 집행부에서 선정하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법령에 따라야 하고요.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자체 설계를 하거나 용역사에 의뢰해서 용역설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자체심사를 하고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확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일전에 민원이 발생돼서 몇 군데를 가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실용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돼요. 몇 년 전에 이런 게 아니고 불과 얼마 전 건데 지금 위원회가 없다고 하니까 민원을 할 때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를 하셔서 안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나 동에서 설명회를 한번 하고 합시다. 이것 해놓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반드시 지역주민하고 위원님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사전설명회를 한 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다 해놓으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너무 많던데 규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차후에 정확한 것은 그렇지만 비가 오니까 다 들어가는 시설물을 해놔서 외관상만 보게 해놓고 그러니까 민원이 바로, 우리가 가서도 표가 납니다. 이런 것을 진짜 집행부에서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또 경륜도 있지만 요즘 시설물들이 그렇습니다. 탁상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쁘게만 그리다 보니까 실용성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에다가 민원 발생에 여러 사람들이 힘듭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살펴서 우리가 다음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55쪽에 어방녹지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지난해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게 삭감되고 창고 설치를 한다는데 어째 됐는지 설명을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동김해IC에서 인제대로 가는 우측 편에 안동농공단지 완충녹지지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완충녹지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산책하는 분도 많고 이래서 당초예산에 화장실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조금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을 설치 안 하고 관리동으로 하는 걸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동은 되고 화장실은 안 되고 관리동은 의미가 뭔데요?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전체 완충녹지의 숲을 관리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사무소처럼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인력관리사무소처럼 보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완충녹지대 안에는 설치 가능하고 화장실은 안 되고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안에 창고를 설치하는 거나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나 땅을 활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목에 따라 사항이 바뀌는가 보죠? 할 수 없어서 창고로 설치하는 걸로?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창고를 설치할 때 그 전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또 이렇게 바뀌었으면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바뀐 걸 자료를 보고 알게 되니까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어쨌든 간에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완충녹지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어방녹지대에 창고를 설치하고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죠?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래 목적도 일부 해결해 주면서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위치상 부적정하다는 것을 창고로 바꾼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완충녹지에는 화장실을 지을 수 없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장실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완충녹지는 사실상 특별한 시설을 조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해시에서 보면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전부다 공원대지 완충녹지에다가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노인시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거의 다 땅이 없다 보니까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무분별하거나 이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법적근거에 있는 것만 저렇게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공원지대 같으면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화장실이 가능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걸로 요구사항도 좀 들어주면서 규정에 맞추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죠?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발로 뛰시고 공원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354페이지 연지공원 수변데크 빛터널 조성이 8000만 원인데 이게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지공원은 김해시내에서 좀 특별하고

하성자위원

상징적인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전국적으로 상징적인 공원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레이저쇼도 하고 영상 스크린쇼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방문객을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난간에다가 조명을 설치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좋고 상징적인 연지공원에 이렇게 문화적인 요소를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실상은 소외된 공원의 안전 쪽에 예산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외진 공원의 조명에 대한 예산이 이쪽으로 감으로 해서 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경관조명이 중요하냐, 안전조명이 중요하냐 그 관점에서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배정하실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으슥한 공원이라든지 길에 가로등 조명이라든지 그것 하나가 이 돈에 비하면 얼마 아닌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산의 여력이 있어서 8000만 원을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쾌적한 것은 그다음이고요. 안전이 우선돼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사업을 충분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서라도 그런 것은 즉시 해주시고요. 이 돈이면 우리 김해 관내에 웬만큼 으슥한 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우리시의 상징을 위해서 예산이 또 배정되니까 그런 마음에 저도 시의원으로서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5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등 유지관리사업에 도비가 배정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참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왜 도비가 삭감됐을까요?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도에서도 시군에 갔던 한정예산을 가지고 균등배분을 하다 보니까, 올해 김해시 사업에 미세먼지 7억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김해시만 너무 많이 준다 이래서 시군에 균등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다가 특별사업의 항목별로 균등배분을 해야지 전체 금액 대비 균등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가로수 뿌리손상으로 인해서 사도,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개인 사유지이면서도 우리가 심은 가로수가 우리 건가요? 사유지에는 개인이 심은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건축법상에 보면 개인 사유지 녹지 부분에 심어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성자위원

우리가 심은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소유자 것이지요?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손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하려면 도에다가, 예를 들어 도의원이나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과 목을 구분해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배분하고 전체 예산을 배분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균등하게 삭감해야 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하성자위원

보조금이 아닌데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로수 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 소개 부탁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진영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임영란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0페이지에 숲해설 운영지원하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숲해설가 인건비가 다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게 지금 예산편성상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60페이지하고 362페이지에 산림복지전문업 위탁비라고 민간위탁금이 잡혀있는 금액이 똑같을 겁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숲해설가 인건비를 국비보조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8월 22일부로 해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민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산림교육이나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에다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할 때는 인건비로 신청했는데 올해 확정예산이 내려올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삭감하고 그 금액만큼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전환시킨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금액은 그대로 동일한 것이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방식이 좀 달라지겠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직접고용방식에서 산림청에 전문업 등록이 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묻겠습니다. 36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2018년도 산림병해충방제 도비가 숲가꾸기도 그렇고 조림사업도 그렇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반환된 사업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선 금액적으로 전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가 한 해 평균 30억 정도이고 숲가꾸기 사업이 한 15억, 조림 같은 경우는 2억 3000 정도 배분되는데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25개 정도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잔액분이 남게 됩니다. 주로 많이 남는 부분이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이라든지 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가입을 안 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총 집계해서 남은 부분이 산정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전체 1억 2500억으로 잡혀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2018년도에 반납됐어야 되는데 산림청에 반납금을 경남도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경남도에서 고지서 발부가 안 돼가지고 2018년도에 한 17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반환을 못하고 18년도로 넘어와서 다시 19년도에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이게 이번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운영지침을 안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데가 집행부고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 그것인데 그런 것은 페널티를 안 줍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김창수위원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고조치라든지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산불이라는 게 30년 공들여가지고 30초 만에 해결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산불이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났다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주변 여건도 여러 가지 안 좋고 그런데 집행잔액도 그런 류의 잔액인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변 여건을 활성화해가지고 산림청에서 또 중앙부처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도 산불을 감시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조례라든지 정책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지만 아무래도 그쪽에서 전문가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런 걸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불은 무엇보다도 진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최우선이자 최고의 대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예방위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님 식목일 행사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번에는 3월 27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특정장소에서 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참석할 수 있는 자리는 없을까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니, 식목일 행사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날은 국내연수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국내연수하고 겹칩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26, 27, 28일.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식목일 관련 행사는 안 되겠네. 그죠? 특별하게 그날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니까,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대리경영사업 조림이 전액 삭감됐는데 효용성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경위를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대리경영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숲가꾸기라든지 조림사업을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대리경영자가 위탁해서 산주하고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산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대리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대리경영사업은 전년도에 기본적으로 추정예산을 잡으면서 면적을 잡습니다. 산주들하고 기본적으로 협약을 하게 되는데 올해 숲가꾸기 사업의 대리경영에 있어서 200㏊가 충족되는데 조림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 이야기해서 대리경영사업에서 조림 부분이 빠진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예산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좀 적더라도 국비가 한 2500, 반 정도의 예산인데 하기야 국비가 온다고 시비를 투입할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은 신청이 없어서 삭감된 걸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시킨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는가보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산주하고 협약관계를 체결해야 되는데 산주 자체가 조림을 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밑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뭐를 토대로 하는 계획서를, 그것 용역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하게 돼있습니다. 원래 산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경영해야 되는데 산림에 대한 소득을 가지지 않는 산주들이 너무 방치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시군에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대신 세워준다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뜻이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거기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당되는 지역이 임업용 산지라든지 임업진흥지역이라든지 경제림 육성단지라든지 이렇게 산림청에서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현장에 가서 전체를 보고 확인하려면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건데 산림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사실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신청하기는 했는데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기준이 100㏊에서 130㏊까지는 이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결국 국도비로 주는 부분은 고시단가에 의해서 책정해서 배정해 주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에 산림의 ㏊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를 안 하고 일부 지역만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것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전에 1,400㏊ 정도를 먼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있어서 나머지 부분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것 외에 나머지 빠진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하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등산로 정비라든지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현재 김해시에 임업후계자가 35명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35명이 아니고 현재 임업후계자로

하성자위원

새로 선정되신 분들이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다 합치면 52명인데 아마 임업정보지 보급사업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당초예산에는 7명 보급으로 정회원들

하성자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임업정보기술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차원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도비만 지원되고 남은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도에 전체 53명에 대해서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35명 부분만 지원하겠다해서 저희들도 35명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것은 앞으로도 확대 보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보급과 함께 임업후계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오히려 6차산업은 임업이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버섯을 키운다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산림과에서 도와줍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작목별로 다른데 일단 버섯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성자위원

산림과가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저희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신청된 분들에 한해서 포장박스라든지 표고작목이라든지 법률적 조건이 갖춰진 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인데 조림지 외에 등산로 풀베기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사실 올해까지는 공원관리과나 다른 과에서 넘어오는 업무를 통합하면서 업무보고드린 게 1차 조사가 끝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먼저 추가하겠다해서 용역비를 좀 많이 했고요. 이번에 분성산 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돼서 한 6억 정도 잡았고 일반지역의 시설물에 3억 정도 배정하겠다해서 한 14억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성자위원

등산로는 말하자면 하나의 시민생활스포츠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 풀베기가 왜 문제냐면 예산을 다음 추경이나 조금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을쯤 되면 여름풀이 너무 빨리 자라니까 늘 풀 때문에 등산객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봐도 산림과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풀베기 예산을 해가지고 등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등산로가 너무 여러 갈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로 연결하시든지 미리 다음 풀베기 예산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한 일주일이면 자라버리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보통 연 4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사실 1회 정도에서 끝나는 사항이 돼버립니다.

하성자위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회 가지고 안 되고 여름, 가을에는 한 10회 이상, 10회 정도는 기본으로 잡아야 등산객들이 뱀이 나올까 그런 무서움 없이 등산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등산객들의 민원이 분성산뿐만 아니라 장유, 김해시 전체 등산로 여기에 대한 풀베기는 다음 예산에 필히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오히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체적인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직은 풀이 나는 상태니까 괜찮은데 다음 추경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책로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등산에

김종근위원장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 민원은 민원대로 대장을 만들어놓고요. 그 이외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선순위로 민원이 들어왔던 건에 대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아까 풀베기작업 관련해서도 민원이 계속 있었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덧붙여서 산책로 주선로 사이드에 칡넝쿨 같은 것, 특히 우리 진영 같은 경우에도 금병공원에 그런 민원이 많은데 똑같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좀 더 신경을 써서 현장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현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