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양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6억 7600만 원보다 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겨울철 제설대책비 제설제 및 모래주머니 구입 외 2개소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자율개발 대감마을 만들기 사업 외 1개소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8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개소에 도비보조금 등 총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외 1개소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60억 4600만 원보다 21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87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1200만 원,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2억 9000만 원 등 3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홍보동영상 제작, 겨울철 제설대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자율개발 대감마을 만들기 사업 외에 4건에 대하여 총 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서터널 건설사업 실시협약변경협상 업무대행 수수료 60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 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비 12억 원,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ㆍ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로 유지관리비 등 총 1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율하 먹자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보조금 1억 81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181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고지서 발생 우편요금, 과태료고지서 인쇄 등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교통정책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추경을 논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화요일에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 간에 시간 조율이 안 돼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리도 못했거든요. 오늘 관계공무원 분들 모시고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난 화요일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현장에서 실무자들 동의를 얻고 녹취를 한 가운데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진술받았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현재 골재하고 토사 부분에 대해서 오염도검사 그리고 건설재료로 적합한지 품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죠?

예.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제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먼저 현장확인을 조금 더 빨리하는 게, 공정이 조금 더 진행되기 전에 했더라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의 부재 그리고 공정상에 불합리한 점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실제로 최악은 나중에 아스콘이 덮이고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이런 의혹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확인을 못한다면 지역민들은 막연히 또 불안해 할 것이고 또 그 상태에서 확인을 한다면 비용도 막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최악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그 이후에 추가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 1차 골재반입은 11월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1월 6일부터 골재를 반입하려고 했는데 세륜기 설치가 안 되어서 1시간 만에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1시간 동안 몇 대 들어가지 않은 채로 중단이 되고 그 이틀 뒤인 11월 8일부터 8, 9, 10, 13일 이렇게 4일간에 걸쳐서 388대가 들어갑니다. 1차 때 1시간 들어갔던 분량 포함해서 388대, 다 덕산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덕산 물량은 처음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덕산 물량 388대를 넣고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덕산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그때부터 전부다 바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생산되는 양에 따라서 하루에 한 10~20대씩 골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골재는 역시나 이어져서 들어가는데 경부, 덕산 자체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한 570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해서 원래는 한 1,100대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공사에서 들어갔다고 보고한 양은 1,170대. 그러니까 양을 조금 부풀리기는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수평배수재로서의 공정은 10일 이내에 전부다 끝납니다. 물론 그전에 하부매트를 설치하고 골재를 깔고 나서 상부매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토사, 폐토 이렇게 반입하는데 15일간 한 3,600대가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12월 초에 시작돼서 15일간 한 3,600대가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1월에 와서, 실제 일한 날짜는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비 오고 휴일 끼고 이래서 총 10일 정도 기간 동안 나머지 물량 한 1,300대 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00대 가량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저는 세금계산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아했던 게 골재가 들어가는 공정단계에서 토사세금계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토사세금계산서가 그러면 골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고 하면서 처음에 조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원래는 수평배수재 역할을 하려면 골재가 설계상에는 50㎝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50㎝ 골재를 까는 동안 차량이 한 39톤, 거의 40톤 가량 되는 차량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입구에다가 하차를 해서 불도저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편의상 직접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골재를 깔면서 그 위를 덤프가 지나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골재 위를 40톤이 되는 덤프가 올라가려면 이게 스베르라 그럽니까? 차량이 헛바퀴가 돌면서 운행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폐토를 덮게 됩니다. 그게 깔리는 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눈처럼 뿌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폭설이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양의 폐토를 그 위에 그냥 바로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상부매트를 덮죠. 이 관련해서는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지가 않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부터 편의상 시공을 했으면 얼마나 불합리한 것들이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넣었던 물량이 상당량입니다. 수천 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위조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그 업체의 송장을 공종이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게 1,000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3명이 앉아서 위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현장조사 때 SK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어느 정도 빈도로 받느냐 그러니까 SK에서는 주단위로 보고를 받고 월말에 또 보고를 받는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은 어떻게 받습니까?”라고 했더니 이메일로 받기도 하고 실제로 문서로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게“이 건은 나중에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문서에 대해서 숨기지도 말고 삭제하지 말고 위조할 생각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시행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걸 전부다 달라고, 저희가 자료요청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권한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권한조차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개인이 건축행위를 해도 우리가 관련해서 의혹된 재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마 협약서상 내용에 그런 문구가 들어있을 겁니다.

만약에 협약서상에 그 내용도 없다면 정말 그 협약서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김해시 땅이고 준공만 되면 이 건축물도 우리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운영만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공사단계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됐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어쩔 수는 없는 거죠. 협약단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시행사에다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고 꼭 이야기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그쪽 시공사에서“어느 회사제품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처음에 남도 것하고 경부 것만 들어오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반업자한테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라고 저한테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건설재료는 현장에 반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감리 그리고 현장소장이 저한테 답변하려고 할 때 시공사 사장이 대답을 못하게 합니다. 저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현장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시의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차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가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마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우리가 이 정도밖에 힘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대답을 안 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에 처음에 화가 나서 우리가 굴착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거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제대로 파서 진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기자 한 명하고 현장 대표 그리고 감리, 이사, 소장 이렇게 교대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동의 하에 녹취를 하고 전부다 진술을 받아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지금은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장에 제품이 들어가게 될 때 실제로 세 명이서 내용을 다 기록합니다. 한 명은 차량넘버를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시공사 소속입니다. 나이는 70대 후반, 한마디로 영감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앉아만 있습니다. 앉아서 멀리서 들어오는 차량넘버만 보고 번호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시공사 소속인 다른 한 명도 있는데 그 사람은 세륜기 관리를 합니다. 차량이 빠져나갈 때 세륜기 관리를 하면서 차량번호가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번호가 잘 안 보일 때 그때는 보조적 차원에서 앞에 흙이 묻고 이렇게 하면 차 넘버가 가려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씻어주면서 번호를 재확인해 주는 역할을 그 사람이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송장을 직접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송장을 기입해서 그 송장을 10개 단위로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자기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시공사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송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10장씩 철을 했던 송장을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달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제가 다른 현장, 물론 큰 규모의 현장들만 확인했는데 제 지인들이 거기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매일매일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현장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물량이 들어오는데 물량이 많아서 그걸 정리를 못했다.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물량 정리는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주신 이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좀 납니다.

좀 많이 날 겁니다. 지금 그러면 골재 같은 경우 덕산 것 몇 대로 잡혀있습니까?

덕산에 466대입니다.

저한테 주신 건 처음에 306대거든요. 그죠? 이건 뭐냐면 처음에 388대는 운반업체에서 직접 운송한 겁니다. 덕산에서 4만 원을 받고 그리고 여기 시공사에서 1대당 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총 1대 운반할 때 5만 원을 받고 대신에 덕산은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15번 정도 왕복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덕산은 15번 정도 그러니까 15번에 5만 원이니까 총 75만 원이죠. 그러면 이 차량이 하루에 운행했을 때 이 업자는 60만 원을 기름값하고 일대하고 장비대하고 다 주고도 한 차 1일 운행하면 15만 원이 그냥 자동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대를 운행하게 되면 300만 원이 그냥 하루에 남는 거죠.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성토하는 업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저한테 진술은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제품 들어간 것까지도 진술을 했는데 왜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저한테“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이 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운반했던 그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말은 우리가 어떤 물량을 이렇게 허가를 받을 때,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내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조금 신뢰할 수 없는 게 제가 현장마다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품질인증서나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현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현장에서 재료 반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험성적서를 비롯한 다른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 요건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납품업체들의 요건이 좀 벗어난다 그러면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유로 고민해 봤던 것은 실제로 이건 민간끼리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관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SK한테 처음에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했겠죠. 그 과정에서 원래 운송을 원거리에서 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운송비를 조금 올려서 자기들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좀 높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약은 해놓고 실제 물량은 인근에서 받아오는 거죠. 그건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인근에서 받아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처음부터, 덕산 것 제품도 좋거든요. 남도 것, 경부 것 실제 업체를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 업체보다 훨씬 깨끗한 게 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산은 가격도 그래서 쌉니다. 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품이 안 좋아서 싸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폐토나 순환골재 같은 경우는 제품이 안 좋으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한 차 가져가는 조건으로 10만 원 내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땅속에 묻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이 안 좋은 것일수록 더 비싼 가격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 업체 것은 9만 원 이것은 정상가입니다. 정상가가 있고 실제가가 또 있더라고요. 모 업체 가격은 9만 원인데 실제로 운반자가 14만 원을 받고 물건을 빼오는 겁니다. 이것도 진술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격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숨기고 송장까지도 위조해서 보고를 했다 그러면 이것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일단 순서는 확실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성적서조차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 지금이 금요일이니까 제가 일주일 전 금요일까지도 업체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 남도, 경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것을 또 받아놨고 그런데 다른 업체 세 군데 있죠? 그것하고 총 토사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토사는 괜찮으니까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험성적서를 준 적도 없고 업체에서 와서 시험성적서를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제가 정책과에 올라가니까, 지난 주 금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팀장님이“아! 덕산 것 시험성적서 있습니다.”라고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업체에서 받아서 줬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현장조사하니까 시공사 사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팀장님께서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제가 요청하는 그 어떤 자료도 그렇게 빨리빨리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말하지도 않은 그런 자료는 미리 챙겨서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데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물론 저한테 제보를 했던 제보자가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알코올중독자가 제보를 해도 폭력배, 성범죄가 제보를 해도, 노숙자가 제보를 해도 그것을 확인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미루기도 하고 예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교통정책과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사람한테“아, 제가 이야기는 해놨습니다.”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도 시간을 끌었던 것 지금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못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문제가 드러난 것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공사 편에 서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물량은 확보, 예전부터 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뒤늦게밖에 확인할 수 없는지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토목, 건축 사실은 제 나이에 일해 본 경험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면서도 그걸 조금 도와줬으면 훨씬 빨리 처리가 됐을 텐데 내가 자료 하나 달라 그러면 딱 그것만 챙겨줍니다. 정작 필요한 게 다른 게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걸 요구하면 또 그것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늦게 걸린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리를 확인하고 싶은지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자료가, 저는 몰라서 이것밖에 요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저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제가 현장에서 그 대표나 감리, 소장 불러놓고 더 빨리 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끝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인정한 것도 자기들이 양심상 저한테 사실대로 인정한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이것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계산서상에 확인했습니다.”이런 객관적인 지표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렇게 가서 그나마 이렇게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다는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들킨 것만 자기들이 시인을 한 거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정말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행사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좀 확인 계속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끝나갑니다. 추가로 침화되는 걸 봐가면서 여성토 조금 해야 되고 그 위에 아스콘 올리고 건축물 짓겠죠. 이제 이렇게 들쑤셔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대표, 감리, 소장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조그만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거짓말하면서 허위보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아스콘 두께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짓말 안 하겠죠, 부실시공 안 하겠죠. 그리고 건축물 올릴 때 철근, 대표가 옆에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그 관련해서는 엄정히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라도 시행사 쪽에 그리고 시공사 쪽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미리 다 확보해서 받아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건 문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관계자 분들 계시지만 BTO 방식으로 협약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의무까지는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바쁜데 여기 보면 기술직 전문가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위임을 하지만 대신에 문서는 우리가 시행사만큼의 빈도로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안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니까 문서를 전달할 때 거짓말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0장 위조 시도했지 않습니까? 시도를 했는데 그것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달해버리면 이건 말 그대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형사처벌 아닙니까? 그런데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았다. SK한테 전달해놓고“그것 버려주십시오.”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간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 이렇게 간 크게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감독의 권한 자체는 위임사무로 하더라도 보고체계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료만 받아서 박스 안에 넣어둔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3월 12일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금 62군데 터파기를 해가지고 시료채취를 전부다 했습니다. 지금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질오염도검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순환골재의 투수성시험하고 순환토사 성토재료가 적합한지 여부는 그 당시에 두 군데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해 소재의 한국건설품질기술연구소하고 창원에 있는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하고 두 군데에 의뢰했는데 창원에 있는 시험연구소가 그 당시에 기기고장으로 검사가 불가하다고 해서

폐기는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기를 하고 한 군데 것을 가지고 결과를 보자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과에 검사비가 따라가지고 또 앞에 쪽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감리자나 안 그러면 시공업체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공사가 12월까지 어쨌든 준공을 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담당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향후 남은 공사들, 실제로 이 공사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의 공정들이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들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확실히 좀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준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한번 일으켜서, 우리 지역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환경문제가, 토지의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하고요. 구상권을 청구한다 안 한다는 것은 뒤의 문제이고 그전에 미리 예방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는 게 우리 김해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에서 일어나는, 어쨌거나 김해시에 한정한다면 일어나는 모든 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명의 제보가 아니고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련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조사 가기 바로 전날에 1시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건축사님 한 분 모시고 건설회사 사장님 두 분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운송업자 이래가지고 저 포함해서 9명이 1시까지, 우리가 만난 시간은 7시입니다. 7시부터 1시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약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논의를 했거든요. 설계나 협약서 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가 됐던 건 그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모든 걸 위임해놓고 SK조차도, SK네트웍스조차도 이런 토목공사 능력이 사실은, 돈만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SK네트웍스에서는 실제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때 답변으로는 책임감리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서 감리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감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현장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한테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됩니다 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전자 아닙니까? 그죠? 책임감리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현장을 잘 조율하고 관리감독을 잘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물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감리가 그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관련해서 제가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 기관에서, 개인도 아닙니다. 기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시행사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화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대화로 밑에 묻혀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기술이 있으면 대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안 만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시인을 합니다. 뭐라고 시인을 하냐면 자기 기관에서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없습니다. 시행사하고 자기 기관하고는 직접적인 이익관계는 없지만 혹시라도 향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드론촬영을 합니다. 동영상촬영을 하고 중간중간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막상 우리 자산이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김해시는 사실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뒷짐 지고 있는데 어떻게 형님 기관에서는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 파일 좀 확인하면 안 됩니까?”하니까 내가 줄 수는 없고 그러더니“형 그러면 가다가 잃어버리십시오. 내가 뒤에 따라가다가 줍겠습니다.”농담 삼아 그렇게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한 번씩 가서, 시에서 나오면 시공사에서는 사람들이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가가지고 세세하게 법면에 쓰레기 같은 것 보이면“이것 제대로 된 재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기도 하고 바닥에 침하가 부분적으로 일어난 게 있으면“혹시 밑에 불량한 그런 게 있지 않나? 다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부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는데?”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적도 하시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SK 능력 없다니까요. 책임감리? 성토현장에서는 소장, 감리 그리고 운반자 세 명이서 한 팀입니다. 단지 이 사건이 한 팀 중에서 한 명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밝혀졌을 뿐이지 어느 현장이나 이렇게 팀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대표가 개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단정 짓지는 못해도 실제로는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SK 같은 경우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라고 하십시오. 현장에 가서 트집도 잡고 이렇게 해야 긴장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합니다.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 논하는 자리에서, 하여튼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앞으로 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입니다. 며칠 전에 배병돌 전 의장님하고 상임위에서 한 5시간 정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준호 위원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가 처음에 사건이 되었을 적에 말을 해도 말도 안 들어주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서운하다 해서 발단이 돼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감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밝혀졌을 적에는 자료를 요청하든지 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진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정준호가 끝까지 가게 된 동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기에게 물어봤을 적에도 본인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건 자체가, 우리도 시비가 실시간 한 76억 정도 들어가죠? 그죠?

예.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의무를 좀 소홀히 했다는 게 정준호 위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아서 감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단디 하이소.

지금 다른 내용입니까?

예.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있잖아요?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토목공사 내지는 건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김해 전체 환경문제도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이란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절차상의 문제만 제대로 한다면 그게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굳이 시청 직원이 가서 안 해도 그 절차만 이행되면 나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준호 위원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민간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전면 책임감리를 두는 게 우리 관에서는 직접 감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자료제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직접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진작 줄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게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나타난 것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공사라든지 어떤 건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일으켜서 환경오염이 안 되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런 사업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한 번쯤은 재검토한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시비가 총 얼마라 했어요? 시비 분담분이

시비가 36억 5000 들어갔습니다.

말고 전부 우리가 분담해야 될 게

아니, 토지보상비가 78억 7000입니다.

그게 우리 시비로

아니, 국비가 22억 2000이고 도비가 20억이고

그렇죠? 하여튼 국도비 매칭해서 간다. 지출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토지보상만 다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보상을 하고 나면 공사비는 SK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가지고

아니, 공사비가 들어가잖아.

공사비는 우리 시비나 국비,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만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아, 토지매입만 해주고 공사비는 저거가 다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출할 건 끝이 났네?

예.

아, 그러니까 감독이 잘 안 되구나.

공사 시행사가 SK입니다.

공사 전체를 민간 투자회사에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감리가 보고하는 정도로 보고받고 있고 그 정도 수준이다 그죠?

예.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보고 확인하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이소. 그날 바람도 부는데 전 위원이 추위에 떨고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지금 감기가 걸려서. 지금 주차장 확충 보면 교통체계 개선용역 출장소 도시관리과였다가 조직개편하면서 넘어갔잖아요?

예.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곧 발주할 거죠?

장유지역 부분하고 발주를 할 겁니다.

대충 과업지시 내용은 정해졌어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에 우리 과로 이관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과업내용하고, 내가 장유지역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유하공원에는 주차장이 있죠? 지금 공영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을 다른 데 토지 매입하고 하려면 힘이 드니까 그쪽 부분을 타워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쪽 지역주민들의 요구예요.

그런데 타워식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도 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에요. 그래서 도비 확충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조용도 팀장, 과업할 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부지도 찾고 할 것 아니요?

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을 과업내용에 넣어서 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 정도 하고 주차문제는 됐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과장님 실태조사하고 교통체계 개선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선 긋는 것은 교통체계 개선 문제지요?

도로에 주차선 긋는 거요?

예.

그건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따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용역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그건 용역하고 상관없습니까?

용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내외동에 빨리해 주이소.

그 부분은 지금 내외동, 북부동 저쪽에 세 군데 지금

장유하고

예. 장유하고 세 군데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동이라든지 진영화물차휴게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그쪽 업무에 얽매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가 얼추 되니까 최우선적으로 내외동 먼저 시범적으로 딱 실시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우선적으로 해주이소. 지금 주차타워 문제도 있고 복잡하니까 최우선적으로 빨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선환 위원님.

율하 먹자촌 지주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까?

지주는 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감정해 본 결과 9억 6000 정도 나와서 지금 10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매입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기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상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 영업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주차면은 몇 면 정도 나오죠?

지평식으로 하면 많은 면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20면 안쪽입니다.

그러면 보상비 하면 한 면에 한 6000만 원 정도 치겠다 그죠?

6000만 원 치진 않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차 몇 대 대는데 지주도 저도 좀 아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받으려는 경향은 있죠?

그런 부분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9억 6000 정도 감정이 나왔다 그죠?

예. 그건 가감정입니다. 본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가감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한 번씩 가보니까 주차대란이라고.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주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태조사 용역, 교통개선 용역 이것 과업지시서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다 나눠줘서

장유 뭐 하려고?

아니, 우리 내외동도 한다니까요. 과업지시서 나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과장님 그저께 말씀한 것 좀 해주이소.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뭘 저거끼리 이야기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했거든요.

청탁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게 있는데 자율개발 대감마을 만들기 이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감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추가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대감마을에?

예.

앞페이지에 보면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1억을 삭감했네요?

이건 연구용역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목상 성격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내용입니다.

어디 있어요?

연구용역비에 1억을 삭감하고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1억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아, 시설비로 했네. 용역비를 시설비로 목간 변경을 했네?

예.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비로 잡지 왜 용역비로 잡아서 이렇게 했을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것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 단디 챙겨보이소.

알겠습니다.

아까 진영화물주차장처럼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지금 농산어촌 개발사업 몇 개 정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금액이 얼마나 될까? 팀장, 그 부분은 별도 정리해 놓은 게 없어요?

지금 3개 지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진례 송정리하고 진영 여래리, 한림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3개 사업이 지금

총예산이 얼마요?

사업비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아니,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억 규모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200억인데 농어촌공사에서 한단 말이요. 아까 주차장처럼 그건 어떻게 보고를 받아요?

이건 사업 예비단계부터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도에도 심사를 받고 농림부에도 심사를 받고

아니,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받느냐고요. 사업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건 매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죠? 농산어촌 개발사업한 지가

예.

월별로 일지가 있어요?

일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구두로 보고받나?

저희도 진행사항을 챙겨봐야 되니까 매월 전화상으로도 확인하는데 서류검증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출해야 되니까 그때는 현장하고 서류를 같이 점검합니다.

공사 마무리해 놓고 지출결의서 낼 때 그쪽 가보면 앞에 한 것 하나도 모를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점검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디 하세요. 200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국장님 보고받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 되어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어촌공사의 농어촌개발팀이 우리가 시행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듯이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단디 해야 될 거예요. 자기네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는데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전담인력들이 짜여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있을 거예요.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정확하게 이것까진 확인을 못했겠다 그죠?

앞에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서류검증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아니, 내 말은 지출결의서가 들어와야 그걸 한번 본다는데 지출결의서 공사완공 상태에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에 것은 모르고 아까 성토처럼 밑에 덮어버리고, 밑에 깔고 덮어버리면 모르잖아.

그런 일이 없도록 단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되나? 팀장, 우리 건설과에 감독할 인력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별도의 농촌개발팀이 있고 팀은 2개가 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위탁한다고 너무 믿지 말고 단디 한번 챙겨 봐요. 해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문제점을 지적할 거야? 위원장 다음에 농산어촌 개발현장에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데 열 군데 이래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직원들 나오라 해가지고, 지금 하는 데 많이 있죠?

착수한 데는 진례가 지금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데에 한번 가보자고. 가서 한번 챙겨보자고.

팀장님 연계해가지고

예산이 200억인데 국비가 이건 한 70% 되나?

예. 매칭비율이 70%입니다.

공사를 해버리면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포클레인으로 파 뒤집어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 애초부터 철저히, 과장님 교육도 잘 받고 왔는데 단디 챙겨보이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우리 진례도 60억을 확보해서 공사는 하고 있어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그런 데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우리 시한테도 득이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 유리하게 사업을 많이 해. 진례 같은 데는 도예촌도 요즘 도예시설을 해가지고 크게 도움도 안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더라고. 그 당시에 내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진례 사거리 있는 데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도로 넓히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나도 적극 추진해서 넣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되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같이 넣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진례는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오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이 잡히면 기본설계를 해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올라오면 설계도를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물론 과에서 잘 챙기겠지만 이건 직접 동네에 가는 거란 말이요. 그죠? 대감마을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기초그림을 보여주고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자문을 얻도록 해요. 안 그러면 전체 기본설계가 나오면 회람할 수 있도록 하나 주든가

알겠습니다.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설계 완성되고 난 뒤에는 고치기 힘드니까 설계 완성되기 전에 농어촌공사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으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그래, 중간보고하듯이 그런 형태로 해야 우리가 알지. 전부다“농어촌공사 공사하구나.”할 때 그때 우리가 안다고.

설계 완성되면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설계 완성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하고 추진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데도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진례 같은 데는 도의원 비중이 많이 차지해버리더라고. 내가 볼 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 하기는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고 말기는 말았는데 의장님 말씀했던 대로 그런 게 들어오면 거치는 것도 맞아요.

그래,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게 SOC사업으로 되는 거야? 공모 형태로 하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밀착 SOC사업 형태로 하는 것 아니야? 생활밀착 SOC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서 생활하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지역의원들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 좀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추진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시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감독은 못해도 감시를 하거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결산할 때 내가 볼 거야.

결산심사위원인 것 아시죠?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효능원 진입도로 거기 너무 좁거든요. 그 옆에 복개를 하면 쌍방향으로 도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먼데서 저한테까지도 옵니다. 그것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전체 다 챙겨야지 동네만 그렇게 챙기고 또 그런다.

그러니까 다 챙긴다 아이가?

그리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서터널 실시협약변경협상 업무대행 수수료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터널 건설사업은 2008년도 3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0년 3월에 실시협약변경 체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주관사가 삼호에서 대림산업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사업 추진이 계속 미루어져 오다가 2017년 저희들이 재추진 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와 재설계를 추진하고 현재 재설계 결과를 작년 11월에 시의회 주례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실시협약변경협상 업무대행 수수료는 제출된 재실시 설계결과를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기존 실시협약 체결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그다음에 협약체결 이유, 여건변화에 따른 금융여건 변화, 물가상승률, 운영기간별 사용료 추정, 총사업비 변경 적정성 검토, 재정지원금 산출 등 재무회계 적정성 검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용역이네? 수수료가 아니고 용역비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왜 수수료라고 이렇게

현재 용역을 할 대상을 경남발전연구원을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용역비 명목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수료 형태로 지급이 되어야 돼서 저희들이 세목을 수수료로 정했습니다.

아, 사업방식이 용역은 안 되네? 수수료라야 되네.

예.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엄정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용역을 하면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해볼 것 아니요? 근본적으로 교통난 문제라든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판단이 설 수가 있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엄정 위원께서 주장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내용이 첫 번째, 총사업비가 955억 정도 되고 통상적으로 BTO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BTO사업은 아시겠지만 터널이나 교량공사나 이런 데 보면 민간사업자가 전액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건설보조금이 일부 발생되고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편입토지는 해당 지자체가 보상을 시행합니다. 예로 지방도1030호선 현재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게 민간투자사업으로 돼있는데 편입토지의 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설보조금도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 95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955억 정도 됐고 시비 부담이 409억 정도로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할 때 보상비를 209억 정도 추정했는데 저희들이 재설계를 해본 결과 보상비가 한 44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건설보조금에 대해서도 금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최대한 우리시 재정 부담이 적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엄정 위원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되느냐에 대한 사항입니다. 엄정 위원께서는 산복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터널을 할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네이버나 티맵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산복도로를 이용했을 경우 이구삼거리, 활천고개, 어방초교, 인제대 후문, 동서터널 출구까지 가는 데에 이동거리는 한 5.21㎞, 소요시간은 한 17분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노선은 구 국도14호선 김해대로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8.72㎞, 소요시간은 한 25분이고 생림방향 이구삼거리, 삼계정수장, 안금고개, 가야교차로로 했을 경우에는 12㎞ 정도로 26분 정도 소요됩니다. 동서터널로 아마 통행을 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많아야 7분, 5분에서 7분 사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간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20분, 적게는 10분 이상 단축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이구삼거리 부분이나 가야CC 입구에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교통성 검토를 해보니까 사거리에 대한 교통체계가 A, B, C, D, E, F 수준까지 있습니다. 보통의 시가지 사거리와 교차로에 대해서는 D수준으로 검토를 하는데 동서터널이 설치되더라도 양쪽 출입구에 교통성 검토를 해보니까 B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해요.

예. 우리시의 외동사거리나 삼계사거리에 대한 지하차도가 시급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동사거리에 대해서는 현재 외동사거리 우회전 차로를 하나 개설하는 사업을 조금 있으면 준공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쌍용아파트에서 외동사거리에 대한 우회차로를 또 하나 개통하고 있고 일부 단절된 구간은 현재 설계를 하고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가 추가로 또 개통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국도58호선 주촌~삼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관리해서 2021년 말까지 공사 준공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 부분 더 말씀을 드리면 수인사 앞쪽으로, 기존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앞으로 우회도로가 현재 2차선이 채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민간개발사업자와 개발을 연계해서 완벽한 2차선이 되도록 하면 외동사거리 정체 부분은 해소가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삼계사거리에 대해서는 현재 북부우회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북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량도 분산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국도58호선 주촌부터 삼계정수장 앞까지 2021년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을 해서, 현재 도로법이 개정됐습니다. 인구 50만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국토부와 또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지하차도 어디 쪽에

삼계사거리나 안 그러면 외동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50만 인구 대도시에 대한 국비 지원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이 되면, 아시다시피 지하차도 한 개소 설치를 하려면 500억에서 700억 정도 듭니다. 국비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시비를 부담을 해서 지하차도 설치방안도 향후 교통영향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빠졌는데 흥동 1020도로에서 부봉지구 연결하는 반도보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보상은?

보상은 올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다 하지 못해서 일부 예산 확보된 걸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보라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어요?

반도보라아파트 주민은 그 이후에는

방음벽 관련해서 한 번도 안 만났지요?

시정설명회 나가서 아마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그렇게 내용을

시장님 애매하게 이야기했는데

추가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터널 형태에 관해서

방음터널 형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 형태로 하는

예.

내 말은 그게 반대쪽 주민들하고 이해가 됐냐고. 이야기 한번 안 했죠?

지금 방음터널 형태 구상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구상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얼마 더 든다고 했어요? 10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그게 아직 설계 확정이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의회에 찾아오려 하는 걸 내가 미루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앉아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과속방지턱은 시설이가, 관리요? 관리팀이가, 시설팀이가?

저희들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쯤 칠산지역 우리 동네 쪽에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해 달라고 주민동의까지 받아가지고 넣어줬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이 얼마 안 들 건데? 몇십만 원 드는 것 아니가?

챙겨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데에 1년 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어떻게 구역을 개선해서 설치할 거예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노인들이 많은 데라 그러나, 노인회관 앞이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 하더니만 그런 중요한 것은 빼먹어버리고

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동부치매센터 앞이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또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들에 도비가 교부가 돼서 별도로 설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쪽이네. 이건 도비를 확보했어요? 도의원들이 하는 건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엄정 위원께서“당초 실시설계 차로수 분석결과 2012년 0.64, 2032년 0.69 이후 경남발전연구원 수요예측 재조사 분석결과는 2022년 0.89, 2040년 0.85입니다. 최초 0.64였던 수치가 재조사 이후 0.89로 치솟았습니다. 참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뢰한 측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도로용량편람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속도 60㎞ 기준으로 1시간당 1차로 교통량이 1,700대에서 1,500대로 200대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도로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선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수를 2013년도에 기준을 줄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한 내용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다 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것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변경이 되니까

예.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하네?

거기에 따른 건설보조금 그다음 운영비 이런 부분들 산정이 적정하게 됐는지 전문기관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 앞에도 했고 협약대행이 바뀌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해야 되네?

예.

다 해놓았는데 굳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아니가?

다 조사해놨는데 삭감해도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는데?

오래됐으니까 변경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니까.

예. 변경되는 협약이 되니까 변경협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그러면 외동지하차도는 가능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고 지원이 된다 그러면

검토하실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교통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국고 지원이 가능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 재정여건들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쌍용아파트 앞에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구간 지금 단절된 데가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앞에 지나가는 한신아파트 주민들 몇 명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항의를 하길래, 쌍용아파트 그게 개설되면 거기에 지나가는 도로들이 한신아파트를 통해서 한신아파트 뒤쪽에 보면 또 600세대 들어오잖아요. 거기가 안 그래도 지금 교통체증이 심한데 거기 도로 개설이 되면 기존 큰 도로에 안 가고 거기로 다 가면 완전히,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그게 아마 별도로 주출입구가, 임호체육공원 옆으로 가는 삼거리 쪽으로 주출입이 될 것이고

출입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거기에 보면 양쪽 차선 다 되어서 거기 가는 데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과장님 한 2시쯤에 시간 되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만 제 방에 잠시 와가지고 의논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시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400 잡혀있는데 이런 것은 민원 접수된 게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국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현황을 분석해서 사업대상지를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지가 선정됩니다.

위험한 곳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 사고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서터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2035년 보니까 비음산으로 해서, 주촌으로 해서 동서터널로 연결된다는 자료를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동서터널에 대한 불신도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음산이 뚫린다고 보고 그럼 주촌까지 왔다고 보고 주촌에서 삼계까지는 도로가 얼마 있으면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동서터널을 주촌에서 연결하려면 어떤 노선을 잡고 계획이 나름대로 구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아마 기본계획노선안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게 2020년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도로건설관리계획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시의회에 요구하고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착수합니다. 그때 세부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 계획을 보니까 지금 주촌에서 삼계까지 도로가 개설된다 아닙니까? 거기서 또 구산동까지 동서터널 입구를 연결하려면 도로망이나 이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연결될 것 같으면 창원에서 주촌으로 해서 동서터널로 가는 것 같으면 사통팔달 다 연결되고 동서터널에 대해 엄정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구상도 나름대로 갖고 계셔야, 내년에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동서터널이 개통되고 비음산터널이 개통되면 반드시 연결노선이 돼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큰 틀에서 도로가 개설되다 보면 나름대로 사소한 부분인데 안 되겠나.

그래야 도로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할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대동이나 상동 부분에도 약간 제외됐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정준호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워낙 많으신데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한 번씩 다 하네요. 지금 도로유지관리 안에 또 도로유지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펜스 같은 것도 도로시설물인가요?

시설관리계가 있고 도로관리계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계는 주로 도로표지판, 교량 그다음에 볼라드

교량도 도로시설물에 들어갑니까?

예.

교량, 볼라드.

그다음에 각종 도로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은

시설물로 들어가고

예.

그러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은 도로관리팀에서

그러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 도로유지관리로 들어갑니까?

예.

아,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도로유지관리는 한 70억 정도 되고 그죠? 시설물 유지관리는 한 16억, 지금 기정액에 비해서 추경 포함해서 그런 정도인데 시설물 관련해서 예전에 진영지역에 오셔가지고 아, 시설물이 아니라 도로유지관리 관련해서 약간 파인 부분 있죠? 그건 지금 됐습니까? 오늘 합니까? 그 전에 했습니까? 제가 전화 받은 게 지난 수요일인데 화요일 저녁에 배달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하더라고요. 저도 차량을 이용해서만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위험을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는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발견하고 보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민원을 넣었다 그러는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바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민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120기동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로정비원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열세 분이 계시고 추가로 인력이 부족해서 두 분 충원을 요구해서 충원을 할 건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니시면서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거네요.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보도블록 관련해서도 사실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거나 중간에 아예 이탈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의를 위한 것들은 사실은 조금 뒤로 한다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제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융통성 있는 예산 아닙니까? 처음에 갖다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것은 어떤지 예전에도 제가 보도블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예산관계 때문에 유지보수를 빨리빨리 하면 그때그때마다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또 예산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동서터널 그때는 제가 좀 오래 준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도로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다만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자료 그 자체로만 본다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죠?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보통 다른 데에 비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통행료가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통행료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와, 우리 시의원들 장난 아닙니다. 진짜 100원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니까 이건 적게 잡아야 됩니다.”라고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쪽을 통행했을 때 이익이 아주 많다면 그에 준해서 통행료도 약간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걸 봐가면서 예측을 해서 통행료를 되도록이면 낮추는 선에서 논의를 해주십시오. 제가 100원 제안합니다. 100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진짜 이것 난리도 아니다. 통행료 이것 절대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주십시오. 언제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변경수수료가 저희들한테 예산이 책정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민간사업자하고 경남발전연구원과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시작할 겁니다. 협약을 맺기 위한 시작을 할 건데 그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인데 한 터널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환기문제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대피로가 한쪽에만 있다는 문제 그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깜깜해지고 이런 터널 안에 만약에 화재가 나면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성인이 그것을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화재가 일어나면 완전 새까매집니다. 안에 불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화재현장에 한 번 있어봤거든요. 위에 비상구 저것 사실 의미 없습니다. 저런 것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까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빛도 감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분리대 형식을 예들 들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볼라드 형식이나 아니면 그것 자체는 분리대로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차량이 쭉 가다가 그 무거운 차량이 침범해서 사고가 날 우려도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비스듬하게 서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박혀가지고 차량이 부딪히면 감지를 해서 금방 이탈해서 넘어가지는 않는 정도인데 중간중간에 틈은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말뜻은 이해됩니다.

그런 걸로라도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터널 안에서 사고건수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600건 전후, 한 500건에서 600건 이런 정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재건수는 서른몇 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1건 이상의 화재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것들 사소한 거라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미리 해놓으면 그리고 아까 교통정책과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에 있어서 터널이 처음 해보시는 공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통행료 그것 할 때 우리 시의회에 의견청취 받잖아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쨌거나 왕복 2차선 도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주촌에 21-1번 노선 바로 잡았어요? 대중교통 노선 변경하면서

주촌에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신도시고 구도시고 간에 있던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노선 변경을 하노? 주민들이 전부 위원들한테 다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것 원상태로 복구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 검토할 게 어디 있어? 2억 4000도 본예산에 용역하려고 잡아놨잖아. 지난번에 내한테 담당자가 와가지고 참 그런 생각을 하고 버스노선 변경하면 다소의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시의원한테 이야기하는데 주민들한테는 뭐라 하겠어? 왜 소수가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안 그래도 국장님실에서 도로폭하고 이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선 변경하면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주촌에서 두 번, 세 번 앉아가지고 동장 보고 올라왔네. 면장실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호소하는데 그것 하나 개선 안 하고 용역비 해서 뭔 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가? 그 사람들 새벽시장에 가서 배추 조금 뜯고 고추 따서 팔아가지고 용돈 하는 어른들이 어디서 차를 내려가지고 밀고 올 거고? 과장이 주촌에 리어카 끌고 가서 팔아주라.

위원님 말씀따라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용역비를 2억 4000이나 들여가면서 꼭 그런 식으로 버스노선 변경해놓고 왜 자꾸 이런 민원이 올라와?

위원님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주촌에 입주가 시작되니까 입주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선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아니가?

버스를 구입하고 노선을 새로 만드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 중간을 택하는 겁니다.

중간을 택하는데 당장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요?

기본이 아침에는 학생들이 주촌에서 등하교를 많이 하니까 등하교 다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낮시간대에는 어른들이 금강병원 쪽으로 가는 걸 많이 원하고 하니까 낮시간 때는 어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어른들의 생활이 새벽시장 가서 푸성귀 팔고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이야, 생활. 그런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버스 이건 돈입니다.

돈인데 지금 경전철 바람에 환승하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투자되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장유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한데! 그런 행정을

어쨌든 실무진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면서 최적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건데

담당자 이름 뭐야? 그런 발상을 가지고 버스노선 행정을 보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실무진에서 예산을 아끼고자 그렇게 하는 건데

최소의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어디 그런 말이 나와? 과장님 들었잖아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소수의 불편함도 들어줘야 될 것 아니가? 그게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야.

저는 대중교통도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다른 대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촌에 계시는 분들하고 농촌에 있는 분들은 거의 어른들 아니가? 70~80 먹은 노인들이야. 물론 그 수는 적어. 그럼 수익성하고 연관은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분들도 시민이고 그 어른들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게 됐어? 당장 사람수 적다 그래서 노선 변경해가지고 불편하게, 칠산도 그랬잖아. 칠산에 구도로 산 밑으로 가는 것 지금 있나? 있어요? 없애버리고 1020도로 아울렛 가는 그 도로에다가 전부 정류소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산 밑에서 비 올 때 걸어나오는 데에 얼마나 거리가 걸리는데 그때도 이야기하니까“타는 분들이 얼마 안 돼서”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니까.

산 밑에 도로는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

산 밑으로 구도로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류소를 전부 아웃렛 가는 도로에 해가지고 비가림시설도 하나도 없고 시내는 전부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비 안 맞도록 그리고 겨울에는 뜨뜻하게 난로인가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그런 장치를 다 하면서 과장님 알겠습니까? 국장님 교통용역할 때 그것 할 때 단디 하이소.

위원님 방금 제가 돈 문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 돈 문제인데

지금 우리시 주민들 요구조건 일일이 다 들어주면 현재 버스에 한 200억 지원되고 있는데 500억 지원해도 50% 민원도 해결 못합니다. 위원님 낮시간 때 한번 보시죠. 버스에 몇 사람 타고 다니시는지

과장님 행복택시 그걸로 안 됩니까?

그런 건 조정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예산과 이용주민과 노선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상복구해버리면 주촌지역에 입주해 있는 안쪽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경전철은 사람 몇이 타지도 않는데 거기는 600억씩 쏟아 붓고

그건 우리의 두고두고 애물단지고요.

그래, 그건 왜

선천지구 안쪽에 그 민원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는 엄청나게 갖다 부어도 돈 안 아깝고 그러면 어른들 두세 명 타는 데는 기름값 아깝고

과장님 행복택시 그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택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그건 버스노선 안 들어가는 지역에, 현재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확대해석해서 노인층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지금 최대한도로 버스 추가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노선을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주촌선천지구 입주민들하고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될 겁니다. 어느 한쪽만 들어주면 주촌 입주하는 그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쪽에는 원래 노선이 있었잖아요. 있었던 것을 없애니까

그러니까 새로 노선을 만들어서 투입할 동안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노선이 있었는데 그 노선을 뽑아서 사람 많은 데에 보내니까 그쪽 사람들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책을 그렇게 세우든가 해야지. 노선 변경해놓고 나면 최고 이야기하는 데가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안선환 위원하고 주정영 의원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난리를 치고

과장님 안 그래도 주촌, 진례 난리거든요. 작년에 우리 예산 40억인가 더 올렸다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돈, 돈 하시는데 그런 부분 어쨌든 필요하면 싸우더라도 올리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신도시 들어왔다고 당장 돌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 교통정책부 담당관하고 과장님, 팀장님 의논을 해서 하십시오. 그냥 막 하시지 마시고 이따가 한번 봅시다. 배병돌 위원님하고 내하고 주정영 의원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한번 봅시다. 의논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우대 차원에서 교통정책과하고 의논해서 행복택시 있잖아요? 약간 운영의 묘를 내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꼭 버스 이야기 나오면 거기 동네사람 10명밖에 안 되고 50명밖에 안 되고 그 50명은 사람 아니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운영의 묘를 해보십시오.

물론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한 건 맞아요. 그것도 인정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허윤옥 위원님.

시골학교에 1명, 2명, 5명 있어도 학교 운영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고 대중교통은 기본 아닙니까? 그걸 폐지한다는 게, 노인들이 울며불며 이야기합니다. 많이 고민해서 그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넓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판단이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해 주십시오.

노선이 이제

그것 2억 4000 들여서 용역할 것 뭐 있어요? 그것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변경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용역할 거고? 앞으로 대중교통체계 용역비 올라와 봐라.

그 노선은 사실상

자꾸 불편함이 나오는데 하면 뭐 하노?

지원노선이 아니고 버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비지원으로 운행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선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 큰 도롯가로 내려왔거든요.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9번 버스가 대신에 그 노선을 돌거든요. 도는데 단지 금강병원에 안 간다는 이유로 노인 분들이 민원을 넣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걷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지만 어르신들은 병원 간다 하면 벌써 아프신 분이잖아. 그분부터 배려하시고요. 교통정책과하고 하여튼 의논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 노인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약간 개정해서라도 우대차원에서 행복택시 그건 운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경전철 그건 지금 180억인가 추경에 잡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건 안 아깝나? 나는 진짜 경전철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 하는데

본예산에 안 잡혀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예?

본예산에 다 못 잡혀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특별한 것 없죠?

487페이지 세출예산 전부 감액입니다. 당초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5억 718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초 우리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담당하던 자동차 과태료 체납업무가 납세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30억 78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는 2306억 2300만 원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에 30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증액내용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위탁사업비 정산액 2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10억 원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2149억 6700만 원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질의한 위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8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