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월 18일 월요일까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67억 5000만 원보다 536억 4700만 원 증액한 310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 보통교부세 2221억 4700만 원이 확정되어 기정예산액 1685억 원보다 총 536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8억 4700만 원보다 26억 1500만 원 감액한 60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59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상임기획단 일반운영비 600만 원, 포상금 2500만 원 등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0억 1300만 원, 효율적 조직운영경비 6억 4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 2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소송업무 추진경비 1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전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은 제가 전화로 거의 다 물어봐서 괜찮은데요. 세입 총괄표에 보면 잉여금이 한 490억 정도인데 지금 안 갖고 계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추경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에 제가 못 봤는데 이 잉여금이 2017년도 잉여금이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8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19년도로 넘어와서 19년도 세입으로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90억이라는 돈이 남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시 재정 규모를 본다면 통상 한 550억 정도는 발생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적정한 수준이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무역사절단 말고는 없죠? 여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부서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세출 총괄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 말고 또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일단 민간인 국외여비가 해마다 17년도는 11.9% 올랐고 18년도는 23.15% 올랐고 이번에도 23.8% 올랐거든요. 항상 추경에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도 약 39억 정도인데 이것도 많은 것 같아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반환금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대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가한다는 부분은 달리 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이 들어오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집행을 다 하고 그런데 계약에 집행잔액도 발생할 수 있고 남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되는 돈이 39억 정도면 이것도 적절한 수준인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9억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결산이 되어야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한 60억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관리 이래서 596만 원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조직관리 부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에서 한 6억 2000 정도 변동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팀 변경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직 같은 경우는 총무과 기존 예산이,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들 부서로 이체됐던 부분이 다시 업무 조정이 되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무과로 넘어가는 거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조례가 개정될 때는 이체가 가능한데 내부적으로 업무 바꾸는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총무과로 넘어가 있는 거네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크게 변동은 없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기획단 생긴 것 그 예산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드리면 포상금 부분에 보면 본래 2800이었는데 5300으로, 지금 예산운용 부분에서 본래 80만 원, 35명 해서 2800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250에 10명이라는 것은 기준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재정개혁 인센티브로 대통령 포상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5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에 1억 5000 받았고 올해 5억 받았고 이건 전국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실시한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부분인데 올해 처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유공공무원 도로과와 수도과, 기획예산과 직원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우리가 35명, 80만 원 예상을 잡았던 것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재정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그거대로 포상을 하고 그러면 이건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금액 2500을, 5억 중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5억을
정영
주정영위원
포상금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500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다릅니다. 당초에 2500은 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건 대통령상 받은 부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정영
주정영위원
5억 포상받은 게 그때 민원실 그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주관한 재정개혁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세출분야도 있고 세입분야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세출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세출분야에서 기획예산과로 포상이 내려온 부분인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가 받았죠.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포상이 작년에는 좀 많았다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좋은 일이네요. 상금이네요, 상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국에서 1등 했던 부분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축하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평하게 잘될 수 있도록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산개발비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1098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된 게 있는데 이것도 업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오면서 그에 관련되어 왔던 부분을
정영
주정영위원
조직변경.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총무과로 업무를 넘겨주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것도 총무과로 넘어왔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삭감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추경이라고 볼 게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여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288만 원 이게 가장 특징인 것 같은데 여비가 한 288만 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송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자료입력을 하고 있는데 임기제 1명을 채용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면서 임기제 1명 채용하면서 이분에 대한 여비가 추가로 더 발생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추경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또 있고 하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추경은 정말 급하거나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무담당관은 이번에 크게 없어서 2차나 이럴 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란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래는 업무추진비 같은 건 당초에 다 하려고 했다가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해서 안 하다가 통상 이렇게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462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6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억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5억 4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과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27억 9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사업 50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억 650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 국고보조금 3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기존 예산보다 2100만 원이 감소한 5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원 및 도비보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8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9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61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10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억 93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5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에 6200만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5억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9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9억 330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에 36억 200만 원, 수출 마케팅 지원에 1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에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8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1억 12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2500만 원, 체납세 징수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게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도에서 경남인생이모작센터를 열었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개소했다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하고는 연계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것하고도 연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무래도 김해에 일자리가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경남 전체에 일자리가 또 남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김해시를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올해 기정예산액보다 증감액이 22억 3700만 원인데 부서별로 보니까 감액된 게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 같은 경우에 1억, 뒤에 쭉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이런 게 감액되어 있는데 예산을 잡을 적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한 1000~2000만 원 이런 정도는 과다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4억 얼마, 1억 이상 넘는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감액 부분이 한 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거의 9월이나 10월 되어서 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요청했는데 올해는 작년분에 비해서 조금 더 인원수를,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인원수를 작년보다는 조금 상향시켜서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시군에 다시 배정할 때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해 1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그에 맞춰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4626억 3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증감액을 보면 22억 37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알지만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한 5억 3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청년일자리 부서인데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9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골고루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국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있게끔 골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청년 구직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가 주관이 되어서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사업을 위탁 줬습니다. 5억 4000만 원인가 도비가 되어있는 부분을 도에서 시군으로 바로 안 내려주고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위탁기관으로 바로 직접 교부함으로 인해서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인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보면 거의 연계사업을, 국비ㆍ도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는 한 1억 내려주는데 도비 한 2억 내려주고 나머지 10억 같으면 7억은 우리시가 거의 안 할 수 없도록 이런 사업이 주로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세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우리 김해형 일자리라고 나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해형 일자리우수기업.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형 일자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형 일자리, 거제형 일자리, 고성형 일자리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마다 일자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으로 구분이 안 됩니까? 그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김해형 일자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김해형 일자리가 이 틀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김해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제대 쪽으로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과연 김해여건과 실정에 맞는, 김해에 맞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주촌에 부경축산물 도매시장을 연계해서 사업을 1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오늘 4시에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농축산과하고 농축산업과하고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회의내용을 토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형 일자리 자체는 아직까지 어떤 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네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해형 일자리라고 이렇게 내세울 것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습니다. 현재 세출예산에 잡혀있는 김해형 일자리 우수인증 이 부분은 그 가운데 하나의 카테고리로 우리 김해 관내 기업 중에서 청년일자리라든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기업을 선정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형 일자리 이 부분이 모태가 되어서 어느 시군이든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에 편승해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답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내어서 김해형 일자리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의 답을 찾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는 만들어서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또 지역에 우리 김해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 성공사례를 모아서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필요하다면, 저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단지의 기준보다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 김해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업체가 우리한테 손을 내민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한번 구상해서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 김해시가 이 정도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인센티브 정도는 스스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 놓고 앉아가지고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하는 식의 그러한 형태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안에 결국 김해형 일자리가 포함이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한번 관심을 갖는 김해가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모아서 저희들이 김해시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사전에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라도 김해시를 찾을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례를 통해서 담고자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들어올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으로서 지원의 한계가 있다면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자유롭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의 부분들을 시의회를 통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김해시가 할 수 없다면 김해시의회가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유치하는 사업에 우리 시의회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준비하는 걸 가지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대다수 내용들을 보면 매칭사업 그다음에 공모사업들이 많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난립의 형태로까지 오고 있는데 저는 좋다고는 봅니다. 각 부서에서 노력의 결실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가끔씩은 거기에 우리 시비가 일정 부분 포함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시비를 매칭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시기적으로 안정된 매칭사업을, 국도비사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혹시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다 신청하기보다는 매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가 되어야 하고 진짜로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공모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현 시점에 맞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러면 최소한 50% 이상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공모사업을 했다는 부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수만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실적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는 그런 사업적인 하나의 공모, 매칭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신규로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겠다고 700만 원 잡혔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가 이슈다 보니까 풀뿌리교육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 개 운영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인력 강사를 양성하는 일종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한 3일차 과정으로 20명 정도를 모집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양성과정을 직접적으로, 그러면 과정을 하는 사람은 교육자가 됩니까, 학생이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학생은 아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주력들을 양성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해서 진행해 보겠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대상자를 한 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쪽에 가서 청소년 대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학교로 직접 들어가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경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교육청하고 연계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행복교육지원센터라든지 또 교육청하고 각 학교하고 연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잘 연계되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참 괜찮은 사업이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한 번 발언했었는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입점해 있는 사회적공동체기업이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된 것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맺고 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는 아니고요. 김해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임원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실무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행동공동체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고 보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의가 뜨겁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관심들이 생기고 예산은 2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효과적으로 시민들도 행복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 부분의 필요성이나 지역 각자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참 바람직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고 그것이 우리 김해의 공동체사업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있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일할 수 있도록, 사실 비용보다 효과적인 것은 저는 금전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할 맛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또 특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 김해형 일자리우수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을 8000만 원 하셨고요. 취지는 고용인수를 고용률에 많은 도움을 한 우수업체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이 고용률하고 고용수다 그렇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일자리우수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원대상 조건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상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되겠고 그걸 가지고 최근 1년 동안 고용증가율이 한 5% 이상은 되어야 된다, 5% 이상 되고 그걸 만족하면서 증가인원이 3명 이상 되어서 된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기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우수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인원을 뽑았는데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되고 그다음에 1~2년 뒤에 인원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나 그것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청년도 채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점검하고 인증기간을 2년 줍니다. 그 기간 안에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하나는 이중삼중의 혜택을 특정업체가 볼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여러 업체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용률을 높여야 하고 거기에서 기여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은 좋은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빈익부 부익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기업에게 1500만 원씩 5개를 준다고 하는데 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유지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거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규제적인 부분들을 완화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사실 비용적인 측면의 혜택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기업체에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렇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다든지 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곳은 규제적인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줘서 성장동력을 이끌어주고 이런 정책으로 개발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인증은 해주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제안이라고 하면 홍보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가 특히나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행복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어야, 청년수당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5개를 뽑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신청해서 오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특정업체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지금 보면 현수막도 하시고 안 그러면 홈페이지 게재 이 정도로 보이던데요. 요즘 SNS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이걸 홍보실하고 말씀하셔서 요즘에 밴드나 이런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SNS 서포터즈 활동들을 통해서 특히나 공모의 형태라든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기회는 균등했다고 말씀하실 거고 그리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행복공동체도 막 물어보셔서 저도‘아, 신청기간이구나.’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의원들 같은 경우 전부 밴드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계시고 시장님 밴드만 해도 수천 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필수적으로 그런 데부터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의 접근성을 정말 타이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정책이 원하는 대로 공정하고 바람직하게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가 제일 중요한 수단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현수막, 시홈페이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특히 요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SNS 그 부분이 대세니까 그쪽으로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바라는 건 정말 취지에 맞는 정책이 진행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선발과정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발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어제인가 보니까 도시재생센터하고 문화재단하고 MOU 체결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남에서는 사회혁신활동가 대학교육을 올해부터 처음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해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고민하지 않으셨나 해서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양성하는 취지로 사회적공동체센터 내에 사회적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멘토가 되시는 분들은 사회적기관의 전문가 분들을 매주 목요일에 초청해서 풀로 한 1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한 2시간 정도 상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와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을 하시려는 분이나 협동조합을 하시려는 분들이 오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역량을 끌어내고, 활동가들이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해 일반시민들 중에 그쪽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런 활동가를 키워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해서요. 아까 청소년 전문인력 양성과정같이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하면 활동가를 많이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질문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김해시에 사회적경제활동가가 전반적으로 엄청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사회적경제활동가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구상이라든지 그걸 한 3일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아카데미가 작년에도 있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올해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일반시민 아무나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사회적 관심이 있는 분 특히 올해는 한 50명 이상 왔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후에 또 아카데미가 열리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관련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의 시행과정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데 진행과정이나 사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하셔서 원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저께인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우리 과의 예산 반영이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하고 빅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 관내 조선업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우리시에 한 400여 개의 조선업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우조선 1차 밴드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29개입니다. 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관련 기업현장에도 나가고 어저께 기업체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보니 딱 두 가지의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이 줄어들거나 협력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지거나 이건 안 되게끔 해달라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조선업 위기 때 도와 중앙에 건의시스템을 더 갖추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업의 목소리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주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경남도와 같이 선언서도 발표하고 6개 지자체가 공동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또 21일에 부단체장 회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저희 지역실정을 건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원사항을 하나라도 더 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이 부분을 보면 예산이 9억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김해시 관내에 태양광이 설치된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보급된 데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147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 할 계획이고요. 경로당이 54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그리고 일반주택 경로당에서도 설치불가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한 312개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35개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경로당 개수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100개에서 120개 정도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한 35개 정도가 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에 등록된 경로당만 하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아파트는 놓아두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태양광 설치한 경로당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있는 게 지붕 위에 보면 햇빛 많이 받는 데라고 하는데 경로당을 완전 죽여놓은 데도 있고 또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데 설치하기 좋은 데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점검을 잘해가지고 잘못된 데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태양광이 정말로 보급이 잘 되는 건지 충전이 잘 되는 건지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게, 제가 업자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동네에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못하게 되면 아무 데나 설치해놓고 간 데가, 제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지금 미설치된 경로당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햇빛 들어오는 곳하고 위치선정 이런 것을 잘하셔서 이렇게 해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하고 나서도 경로당에 관리감독 잘할 수 있도록 어르신 중에 나이가 젊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통장님도 한 번씩 거기에 가셔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은 없지만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올려가지고 경로당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 고장도 덜 날 거고 아무래도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 분들은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잘 안 옵니다. 부르면 간다 해놓고 사흘, 나흘 보통 이런 서비스를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검토하셔서 낭비 없는 태양광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한 데는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지역도 미리 의논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전자상품권하고 제로페이를 매칭하면 시너지효과가 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자상품권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6월 정도에 전자상품권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2차 보안성 검토를 국정원에 의뢰 중인데 3월 말, 4월 초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준비해서 6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은 4월부터 하고 소비자들이 최소 6월 정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은 시너지효과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시행해 봐야 알 것 같은데 전자상품권도 마찬가지고 제로페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전자상품권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께 제로페이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게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청년창업모집 5개 점포에서 먹거리 판매를 위한 가게를 5개 조성하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빈 점포 5개를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보면서 또 청년이 또 먹거리가게를 차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그쪽 지역에도 보면 점포가 한 32개 정도 있습니다. 빈 점포가 5개 정도 있는데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기존 점포는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리고 빈 점포는 5개 정도 매입해서, 그쪽 지역에 보면 상인들 연세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청년들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푸드트럭을 하는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매상이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푸드트럭이 그 거리에 서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도 조금은 특이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5개 비어있는 점포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안 괜찮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쪽 골목 폭이 4m가 채 안 되는데 푸드트럭이 들어서면 골목이 좁아서 조금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로왕에게 가는 길 이 사업도 보니까 봉리단길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중복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더 특이하게 해서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김해에 왔을 때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월인가 12월 민원을 보니까 진영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데 이건 우리 부서의 추경으로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진영주차장 실시용역을 내년도 공모에 주차타워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은 다음 추경 때 해도 무방하다고, 기간상 별 그게 없어서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내년도에 진영 주차타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트코 입점이 될 것 같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부지가 매입된 상태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접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고 일단 내년도 8월 전에는 개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 부분은 별도 대중교통과와 건축과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대규모점포 등록에 따른 소상공인들하고 상생협력방안에 대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대책을 고민하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말 그대로 중소마트들은 긴장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예산 중에 착한가격업소 본래 운영비하고 기타홍보비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있었고 5000만 원이 신규로 잡혔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5000만 원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저희들이 5000만 원 중에서 착한가격업소 중 잘하고 있는 가게를 선정해서 시설 노후 환경개선사업을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 2000만 원은 인제대학교 밑에 착한가격업소가 한 12개 정도 있는데 8개 정도 더 확대해서 총 20개 정도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라든지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하셔서 상 받으셔서 또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계실 때 잘하셔서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기획예산과도 포상금을 받으셔가지고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상금을 받으신 거고 또 지역에 착한가게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저도 함께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계속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좀 있었고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경남의 제로페이와 상충되는 부분들하고 어쨌든 시행을 하면 많은 분들이 써야 되고 많은 가게가 가입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어중간하게 되면 구축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 오히려 소상공인한테 나눠주는 것보다도 못한 효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러면서 혜택이라는 부분이 제 눈에 일단 보이고요. 구매금액의 4%, 1% 적립 이런 형태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건데 이 기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기준일까요? 기분에 따라 하신 건 아니실 거고 어떤 위원회나 심의과정을 거쳤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7년도에 전자상품권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조례에도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 혜택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을 보면 저는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카드사라든지 핸드폰 이런 통신사를 보면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5년 동안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 처음에 가입할 때 그리고 1년간 점차적으로 혜택들을 줄여가면서 안정화를 가져가는 것이 이 시스템이 그래도 자리를 하는 부분에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4%, 1% 즉 5% 혜택인데 지금 저는 카드 여러 개를 쓰면서 혜택들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사랑은 마음은 좋죠. 저도 마음은 하지만 돈 앞에서는 또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전자상품권을 쓰면서 우리 김해시에도 혜택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같이 와야지만 그것이 윈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들의 기준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건드릴 수 없다면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혹시 없을까. 가입하는 업체 그다음에 가입하는 회원, 저희 같은 경우 앱을 깔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 1만 원 상품권, 5만 원 상품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포털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마케팅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조례하고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할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가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부분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특가전이요. 예를 들면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이용했을 때 할인을 대폭으로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가전을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로페이 부분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제로페이 부분에 현재 혜택받고 있는 모든 것을 모바일하고 같이 접목시킬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김해사랑 상품권이 혜택받는 것과 제로페이 혜택받는 것을 같이 담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카드수수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혜택이 그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것보다 참고 써 달라 이런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점검되어서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가고 소상공인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하나가 우리 김해 전통시장 중에서 지금 상설이 안 되어있는 데가 어디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일시장이 지금 장유시장하고 진영시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군데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례시장도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진례 같은 경우는 일단 면단위이기 때문에 여건상 상설화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진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진영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시장 부분도 있고 공설ㆍ상설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가게가 입소되어 있고요. 진영은 아직까지 상설
정영
주정영위원
상설까지는 어쨌든 그만한 구매력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장유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상설을 한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엄청 들은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행정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상설에 대한 의지가 참 높습니다. 높은데 시장상인들의 의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인들 몇 분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상인회 임원진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이야기하고 상설화가 안 되면 사실 장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설화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경제부흥정책들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은 이미 전부터 많은 지원과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보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로 변화가 없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정말 세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 장유다 보니까 여기에 또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아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만 세금을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자금들을 받지 못하는 거고 또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상인들 내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상인에게 맡겨둘 것인가란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물어보면 다 문제점을 인정하시고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의 문제라는 귀결로 되니까 그러면 행정이 이것을 내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이게 됐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올해 내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또 다른, 왜냐하면 도시재생도 시작되고 그 일대가 활성화되는 것은 저는 장유1동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유시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대로 또 내년도 보고 내년도 본다고 생각하면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부분대로 담당과의 주무부서시고 하시니까 저는 좀 더 강력하게, 반발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변화하는 모습이, 내년에는 확 바꿀 수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기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번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싶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장유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통시장의 제일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사실 연세 많으신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지가 좀 약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동상동 전통시장이라든지 내외동 같은 경우는 엄청 부러울 정도로, 사실 저도 거기에 가서 장 보고 싶을 정도로 잘 되어 있거든요. 장유는 충분히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조금 더, 조금이 아니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사전설명을 들었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가 금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민주도형 경제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우리 김해시가 정책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략이 없어요. 그냥 퍼주면 될 것이라는 하나의 과정만 가지고 자꾸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전략이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건데 전통재래시장도 한번 가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요즘에는 소가족, 혼밥 아시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가면 배추 한 포기, 닭 한 마리, 어떠한 부분을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혼자서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크기가 되어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상인들과 한번 협의를 봐서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전통시장이라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회 임원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주들 역량강화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민해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제로페이나 전자상품권이나 이런 부분 있죠? 그다음에 우리 상품권 하나 더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희성
김희성위원
아, 온누리상품권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종이상품권.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자상품권이나 이런 계통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전략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가족, 혼밥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기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판매대에 올려놓은 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면 참 좋겠다. 그 대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정책적으로 돈을 자꾸 시설이나 이런 데에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10%, 15%, 20% 해서 그 대신 사용의 범주를 제한한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쪽으로 제한을 해서, 그 대신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 구매금액을 한정지어서 일시적으로나마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전통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던,‘내가 참 편하게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네. 혼자서 시장을 보기에는 괜찮겠네.’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서‘다음에도 여기에 와야 되겠네.’라는 전략적 접근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절 이럴 때 할인판매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량구입을 해서 또다시 판매하는 문제점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통시장 홍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셔야 되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오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것만 아는 거죠. 결국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아,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형마트보다는 나은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코스트코까지 들어오고 이러면 실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전략적인 자기들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 외에도 상인들 자체적으로 똘똘 뭉쳐서 친절 그다음에 환경적인 어떤 청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스스로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민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지원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실적이 안 올라오니까 뭔가 답답하실 건데 전략적인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의 존재이유가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소상공인협회에서 도교육청으로 직접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복 무상, 내년에는 교복 무상을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급하죠? 그 관련해서 보면 일선 학교에서 수의계약 형식이든 어떤 형식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과정에 보니까 중도매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역문구협회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내용이라든지 들어본 적은 없는지 혹시 들어보셨다면 업무부서 간에 협의를 해보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저희들이 인재육성과라든지 교육청하고 한번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법은 저희가 해놓기는 해놓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보급률이 아직 미비합니다. 한 0.12%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 20∼30%는 넘었을 건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자료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맨날 사업하면서 언제 완료될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아까 조팔도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로당 같으면 한 개소에 평균 9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이것 사업방식은 전체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별도로 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입찰.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체 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전에 100개소 신청을 받아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가격이 안 떨어집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개 계획을 하지만 한 120개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후대기과에도 보면 미니태양광 햇빛발전사업 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하고 그러면 차이가, 이게 와트수가 굉장히 크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기도 3㎾
유인
송유인위원장
300W인데 그러면 10분의 1 수준인데 거기는 한 6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규모가 작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규모가 작은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반 주택지, 아파트 같은 데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더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물론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보급은 언제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030년까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밑도 끝도 없이 할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보급사업은 내년이면 끝이 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신재생에너지는 뭐냐면 정부방침 2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2030년까지 30%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고요. 현재 우리 김해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이 8%가 사실은 태양광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게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뭐냐면 2030에 맞는 김해시의 전략은 뭔지, 김해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종류라든지 어떤 게 적절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30년도까지 목표달성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순수하게 8%라는 게 그러면 민간하고 다 합친 퍼센티지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참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하는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은데 보면 36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역혁신 역량강화가 보통 보면 기업체, 공무원, 일반 자영업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김해시는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예산 가지고 어디 어디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1회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역혁신 역량강화에 36억 증액되는 부분은 지난 2월에 우리시가 국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20억을 지원받고 그리고 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6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1대 1이거든요. 50대 50이기 때문에 국비만큼 20억을 저희들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10억은 이미 반영이 된 상태였고 나머지 10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잘하셨는데요. 지역혁신 역량강화 기점을 어디 어디에 두고 우리가 혁신하고 역량강화 이런 부분을 하시는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는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우리 사업비를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대한 예산도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이번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비중이 큰 만큼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자원이 우리 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여태까지는 밋밋한 텍스트형의 관광형 도시였다고 하면 이번에 이 사업을 계기로 체감형 관광콘텐츠 기능을 강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시티 연계서비스를 많이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스마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이번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인제대학을 보면 거의 연계사업을,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우리 지역에 김해대학도 있고 가야대학교도 있고 골고루 다양하게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인제대학하고, 인제대학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하고 제가 생각할 때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앞으로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 한 8,000개 정도 있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스마트 기업체가 많을 건데 그런 데에 골고루 다양하게 수출효자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더 지역적인 혁신역량 강화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 잘해가지고 인프라도 구축되면 우리 김해시가 그만큼 예산을 쓴 데로 효과가 안 오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잘 살려고 하면 미래산업에서 정말로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화, 다문화,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펼쳐질 건데 여기에 대비를 잘해서 우리 김해시가 정말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잘 사는 김해가 됐으면 합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무역사절단 사업 본예산에 비해서 보니까 딱 2배로 늘었다 그죠? 그게 보니까 본예산에 잡힌 것은 상반기에 가겠다는 거고 이건 하반기에 또 한번 더 가겠다는 거고 본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원래 한 해에 연 2회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상반기분에 대한 무역사절단 목적지는 국가가 정해진 상태였는데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체에 대해서 수요 순회를 한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그 결과가 지난해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요구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무역사절단 이 사업은 2회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 잡을 때는 1회로 상반기 확정된 것만 잡으셨고 추가로 잡았다 이런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많다 했더니 여기 보니까 더 있네요. 무역사절단이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옛날만큼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중진공 사업도 많이 진행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작년하고 똑같은, 그러면 예산을 작년 총예산으로 보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비슷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무역사절단 관련해서 총 집행액은 1억 4000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업체들이 수출 실제 계약액은 10억 1000만 원 정도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총예산 집행액이 1억 510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MOU를 체결한 금액이 현재까지는 70억이고 MOU 체결한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 일부가 실제 계약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은 보통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2018년도 정확한 실적은 나온 건 아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중진공에 보면 지사화사업이나 인큐베이터사업이나 여러 가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또 이번에 중진공을 우리 김해비즈니스센터에 유치를 하셨고 그렇다면 저희 세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그쪽이 경남동부지부인가요? 김해를 위한 정책들도 많이 개발되어서 중진공 사업으로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의아스러운 게 전자빔 관련해서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금도 줄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당초 도하고 우리 시하고 50대 50 예산 부담비율로 계획했던 사업이었는데 도가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2억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으로 사업량을 줄여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러면 본래 12억 사업인데 이렇게 4억, 4억으로 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업이 진행됩니까? 상관없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게 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줄게 되는 바람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일단 올해 첫해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증액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또 말씀드리는 게 이건 출연금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번에 상임위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고 실제 12억으로 저희 쪽에 출연금에 대한 동의절차나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금액도 조금 차이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파격적인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수정에 대한 의회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 부분 12억이 이번에는 4억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3년 계획인데 내년에 들어오고 이런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변경될 것 같으면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총 46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외 향후 사업계획까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향후 사업까지 20억이 더 추가되어서 46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 된 게 이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46억에 대한 계획
유인
송유인위원장
추가로 계획이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건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계획상에는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사업비 한 60억 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당초에 60억이라고 계획했던 부분은 원래 국비가 30억이 지원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비지원금이 20억으로 낮아졌고 그러면서 예산액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깎인 부분만큼 어떤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액의 30%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6억을 얻어서 최종 46억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업계획서 보니까 올해 사업비 46억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년차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2020년까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내년까지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올해 사업비를 다 확보하셨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또 명시이월시킬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일단 국비 20억이 전체 내려올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전체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또 궁금한 것은 결국 관제센터의 역할은 365안전센터에 주기로 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금 포화상태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부하가 걸려있을 건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현재 80~90% 가득 찼다고 하는데 빈 공간을 정리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정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저희들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 확보해놓고 2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국비 한 10억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46억 중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축비라든지 장비비용이 거의 4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시설물인데 소프트웨어라든지 구축비용이 그 정도까지, 올해 사업비 물량만큼 계획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 같은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일단 올해 사업은 스마트모빌리티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설계 다 끝났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실시설계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입찰은 언제쯤 하시려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6월까지 설계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앞당겨서 한 5월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들한테 관련 자료 다 배부하셨죠? 설명하셨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계획대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잘 살려고 하면 납세를 잘해야 되는데 현재 큰 금액이 미체납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총체납액이 한 42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소득세가 한 12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독촉도 하고, 체납된 것을 여러 가지로 독촉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4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채권압류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하고 우리가 한 해에 징수한 금액이 150억에서 160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가서 딱지를 붙이려고 해도 보면 솔직히 깨놓고 폐차 정도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체납이 밀리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건데 여기에 보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게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압류해가지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되고 하면 공매처분을 해도 가치가 없으니까요. 공매처분하는 데에 비용이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공매처분을 하면 연식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못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매처분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렇죠.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자동차세가 100억 정도 미납되어 있고 총 425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은 설득도 시킬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건데 만약에 미체납이 계속되고 못 받을 경우에 김해시가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은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한 1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세무과와 납세과에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과장님이 여러 가지 동원을 했겠습니다만 올해 425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해서 다시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전자에 유사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난 다음에 차량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일정기간 동안에는 있다가 차를 끌고 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길목에도 보면 자동차번호판이 떨어진 채 그대로 방치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방치를 해서 자기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 차를 그대로 놓아두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 보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부과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미체납분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체납차량에 있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를 시행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분들이 부담된다 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시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매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적재를 시키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계속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강매, 폐차를 시킵니다. 그런 제도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그러지 않고 개인소유자가 차량을 방치하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영역이 아니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방치의 시기적인 것을 잘 조정해 주셔야 하고 그것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면 강제적인 것이 실제로 차주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깨끗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번 정리하셔서, 지금 혹시 번호판 영치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영치되어 있는 게 한 1,000여 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죠? 그게 기간적으로 보면 제법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간 내에 1,000여 개를 정리해 보시면, 답변은 필요 없겠지만 한 6개월 이상 지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결국 차가 방치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10대 중에서 9대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게 지금이 적절하다. 그래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게 납세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통 쪽에서 보면 상시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앞넘버가 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인 집계를 내서 이 차는 이 위치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빨리빨리 해줘야 주차난도 해소하고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왔는데 3개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