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엄을용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시설 보수 및 공사 관련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겁니다. 소규모 사업의 수의계약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 전담자 책임을 강화하였고 직원 교육과 계약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무 담당자의 전문교육을 통해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공단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촉구하고 고씨굴 주변 시설의 유지보수와 환경 정비, 관광지 적자 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의식개혁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을 지난 1월에 실시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전문가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고씨굴 주변 시설 유지 보수와 환경 정비는 아트미로 공원, 상가 주변의 경관, 공용화장실, 가로등 등의 시설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주기적인 청소와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볼거리 확충과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고씨굴 관광활성화사업,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고객편의시설 개선사업, 김삿갓문학관 리뉴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천문대 투영실 개선사업은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별마로천문대 주차장 확충, 고씨굴 관광단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를 위한 홍보활동은 (판별불가능) 테마여행 10선, 코레일 등의 통합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야놀자,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영월투어패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양 대명리조트 숙박객 유입을 위한 승차권 할인행사와 관광지 시설별로 소셜미디어 콘텐츠도 개발하고 기획 이벤트도 추진하여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127페이지에 보면 김삿갓면에 잡목 나무뿌리 제거를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언제 실시할 예정이신지.

김삿갓면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김삿갓면에서 동절기나 인력이나 그 다음에 파헤치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날 녹으면 인력을 투입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해서 주변 인도를 깨끗하게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망경대산휴양림 거기 지난번 의왕시 의원들이 다 내려오셔 가지고 1박을 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을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 방안을 더 해서 그거를 강구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만족도는 높은데 찾아가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망경대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야놀자 이런 숙박 전문 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있고요. 군에서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그때 문제됐던 거 이쪽 밑에다 갖다 버리고 이거는 시정이 됐어요?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이사장님, 12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현황에 보면 2017년, 2018년 점점 해가 갈수록 자꾸 관광객도 줄어들고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관광지 시설 운영 현황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시설을 보면, 전체 시설에서 적자시죠? 전체 시설도.

전체적인 시설은 총 수입은 지난해에 16억 7,400만 원 들어왔고요. 지출은 35억 1,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수지율로 봤을 때는 47.7%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의 배로, 그죠? 적자네. 적자가.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수지율을 50% 정도 이상 올려야지만 공단의 이용 가치나 효율성을 따지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추가로 맡게 되고 그 다음에 볼링장도 지난해 맡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흑자 나는 시설은 골프장인가요?

골프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씨굴도 조금 나고 있고.

스포츠파크 시설 전체를 여기 포함시키면 스포츠파크에서 많이 적자가 나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더 많이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파크를 포함시키면 더 적자 폭이 더 큰데 그 부분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익성 부분에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적자 폭을 어디서 메꾸냐. 관광지 수입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데 관광객도 이렇게 해마다 자꾸 줄어들고 적자폭도 자꾸 늘어나니까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객 수익이 많은 청령포나 장릉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그런 부분 같이 수익이나 적자 부분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거야 청령포나 장릉을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는 여기에서 하든 저기에서 하든 많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50% 이상 수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 건데 아무튼 친절교육을 시키시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관광지의 수익을 올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128페이지 보시면 향후 계획란에 온라인 및 통합패키지 판로망 확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첫째, 망경대산 휴양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 보면 상품 판매하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망경대산 같은 경우는 올려놓게 되면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야놀자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확대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고요. 코레일 토탈 여행서비스사업은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내일로 하고 천문대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패키지상품으로 해 가지고 장릉, 청령포 아니면 고씨굴 이런 식으로 같이 엮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코레일 쪽에서도 기존에 하던 거하고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할라고 하고 있고요. 영월투어패스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7개, 8개 이렇게 해 가지고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고씨굴하고 김삿갓, 동굴생태박물관 이런 식으로 같이 엮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고요. 대명리조트 숙박업소를 위한 거는 지금 대명 쪽에서 많이 단양 쪽에 많은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그 관람객들을 영월로 유입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대명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 숙박객들이 거기서 투어패스를 같이 연결하게 되면 고씨굴이나 이쪽으로 가까우니까 이쪽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대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판별불가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보니까 다른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구요. 결국은 온라인 판매든 어떤 고객 편의 증진이든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은 사실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소통이 되고 공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만 해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홍보는 영월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공단에 홍보비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홍보비도 세워 가지고 시설별로 홍보물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시설 관리만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소통을 잘 하셔서 서로 상생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신준용.

이사장님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별마로천문대 주차장. 어떻게 작년에 예산이 어렵게 통과됐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별마로천문대 주차장 의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도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단계면 올 가을돼야 완공되나요. 언제 되나요?

설계 측량하는 거 저번에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측량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실시설계 되면 아마 거기 사면이기 때문에 관람하는 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거 같고요. 하반기 쯤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빛을 보지 못하겠네요.

그럴 거 같습니다.

연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볼링장부터 시작해서. 공영버스까지 인수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책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버스 문제는 기사분들하고의 관계도 돈독하게 잘 해야 통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려움이 크신 만큼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좀 전에 우리 선주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매표소 부분에 친절 부분. 우리 영월에 오셨다 가시는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표소라든가 관광지 주변에 있는, 비단 고씨굴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친절 평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환경을 바꿔서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못 나누는 부분 때문에 더 불친절하게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도. 그 다음에 김상태 의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망경대휴양림에서 의왕시 단적인 부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와서 굉장히 효과는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의원이라든가 그쪽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우리 영월에 볼거리도 상당히 많은데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영월에 대해서. 사실 휴양림 있었는지도 몰랐었던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도 컸고 또한 천문대 부분도, 교육관 있죠? 숙소 부분.

예.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휴양림에 들어가서 의왕시에 왔을 때도 거기서 정말 식사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 먹었어요. 그냥 그 자체로 좋아 했었어. 그러면 우리가 천문대 그 부분도 수련관도 순수 별을 보고 밤의 정취를 느낄 수 그 부분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숙박으로서의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꼭 거기서 무엇을 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도 이사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활용도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수리 비용은 들어가고 적자는 점점 늘어나는 부분 같고. 이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을용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길로 의장 퇴실-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장 김병익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 현황에 있어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설립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미진하다는 것과 지역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 현황을 파악 후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진흥원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진흥원 설립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방용 사파이어 접합기술 개발 등 3개의 기술개발 과제와 4개의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 현황을 파악 후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2가지의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2개의 조사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월부존광물 DB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에 부존하는 전 광물에 대한 상세 특성조사사업으로 이는 진흥원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영월에서 채굴되는 광물들의 화학적, 물리학적 특성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자료들은 향후 영월군 광물자원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사사업은 기업 현장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영월군 내 광업, 제조업 관련 총 135개 기업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일반 현황 및 애로사항, 채용 계획 등 일자리 조사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통해 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갈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말까지 이상에서 설명드린 2개의 조사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완료하여 이를 토대로 진흥원이 나아갈 광물소재, 신소재,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2019년 일자리를 50개 창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 요구사항으로 군비 예산 사용 내역 중 영월군 창조지역 사업으로 전통주 개발 및 교육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와 교육생들이 작업장 이용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2월로 종료된 사업으로 사업 성과로는 전통주를 개발 완료하였고 교육을 통한 마을기업 1개를 육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전통주 홍보 및 체험 등 성과 확산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과 전통주 교육생들의 창업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 전통주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인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 등 6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통주 교육생들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시험장 수처리 설비 현황입니다.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시험장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건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가 미약하므로 시험장을 재위탁 또는 매각을 포함한 향후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본 시험장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월군과 진흥원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진흥원에서 관리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처리 결과로 본 시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시설물 구조 변경하여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구조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광역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에너지 워터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사업에 진흥원이 응모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수처리시스템 사용 연계 기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시험장을 이용하는 기술개발사업이나 기업이 없을 시 영월군과 협의하여 시험장의 재위탁 또는 매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이랑 130쪽 연계해서 보면 지금 2가지 사업으로 3월말까지 조사 완료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 유치나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월군이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커요.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대는 큰데 기대에 빨리 빨리 성과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그런데. 뒤에 수처리 시설도 실패해서 정리가 되고 있잖습니까? 근데 제가 2016년도인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온 그 사업도 이 사업의 일환인 거 같은데 폐석을 이용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성공했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실패한 건가요?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차원의 사업인 거 같은데. 이 사업들을 제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만. 보고하고 또 실적하고는 많이 틀려요.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수처리시험장 관련된 건데요. 사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19년도 광역경제협력권사업으로 사실은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저께 사업 발표를 해 갖고 전국에서 7개가 신청을 해서 3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산업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됐다고. 그래서 결과를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뭐냐면 수처리 관련된 거를 지원할 수가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거는 군비 매칭이 아닙니다. 국비로 전량 받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수처리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끌어서 이 사업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응모하게 된 거구요. 공식 공문은 저희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저께 비공식적으로 산업부에서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이 사실은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장 자체가 좀 설치가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설치가 아니다 보니 참 힘든 거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수처리시스템이 있으면 모쥴모쥴이있어서 이거를 바꿔서도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고정으로 되다 보니까 이걸 바꿀려면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쓰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기네들이 한 번 해보겠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시 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그런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변경했을 때 향후에도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는 저희가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수처리 부분은 여태까지 어떤 해결책이 없었는데 사용도 안 하고 그런데 이번 과제가 선정됨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를 보면 사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 부분만 결정을 해 주고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판단도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월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지.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수처리 부분은 다 정리가 돼 갖고 저희가 관리 운영만 하기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그 전에 내용은 잘.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거중에서 제가 느낀 건데 기업 유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업 유치 하나, 두 개 하지만 신생 기업들이 유치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것들은 가능이 하다고 하는데. 기존에 터를 잡고 매출을 올리고 안정되게 하는 다른 지역에 수도권이나 하는데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몇 번 시도를 해 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업 유치 부분은 제가 거론한 거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영월군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인구를 늘려가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창업하는 걸 활성화 시켜서 새롭게 수도권에 있는 업체지만, 매출도 어느 정도 업체지만, 신규가 있다면 여기서 창업해라. 처음부터 시작을 여기서 해라. 자기네 공장이 있더라도 창업하는 공장을 새로 설립을 해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기업을 늘리고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직원들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처리 시스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수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상 확장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더 보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수처리시스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본다면 그게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거죠?

수처리 시설을 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그런 수처리하는 시설을 테스트패드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막 해 봐 갖고 이렇게 처리했을 때 수처리가 잘 되더라 하는 걸 확신을 갖고 자기네 사업 아이템들을 갖고 수처리하는 업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업체들이 우리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와서 테스트를 받아 간다는 얘기죠.

예, 예. 하면서 자기네 사업을 하는 거죠.

받아서 과연 그게 수처리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받아 가야 되는 거죠.

검증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서 수처리의 어떤 특성이 어느 정도 되냐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확인해서 그런 걸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거죠.

우리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수처리 관련한 회사들이 와서 어쨌든 자기들이 만들 제품에 대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 보는 그런 개념 맞죠?

맞습니다.

우리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그것을 해 주는 대신 비용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비 처리 사용료 같은 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그게 활용이 됐었어요?

사용료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천에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뭐하는 데냐면. 전국에 있는 가스를 다루는 회사들이 와서 가스를 실험해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험하고 과연 이것이 생활에 효과가 있는가 성능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실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내고 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도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전국에 있는 수처리와 관련된 회사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비용을 내고 가면 그러면 거기서 유지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시스템은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자. 매년 비용이 3,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유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하지 말자. 정 필요한 회사가 있으면 거기다 팔아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발표나기 전까지 향후 계획으로 써 놓은 게 그게 안 된다면 앞으로 없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판매하거나 재매각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매각이 안 되면 그대로 멈춰서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어떻게 하는 자체가 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아까 가스안전공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차이가 있는 거는 가스안전공사는 의무적으로 거기서 해 갖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뭐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저희 분석 기관으로 국제인증기관으로 하는데 예산을 해 주면 우리 진흥원의 위상도 높아지고 지역의 기업들도 그걸로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도 사실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은 잠깐 해 봤어도 실효성이 없으면 빨리 빨리 접고 정리하는 것도 지혜의 하나라고 생각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아까 광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하시고 또 창업보육센터도 아마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도 열심히 관리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경제고용과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의회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비해서 욕도 많이 먹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의회랑 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원장님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그때 결과에서도 싫은 소리도 많이 들으셨는데 원장님이 집행적인 계획을 관리하고 세부적인 방침 이런 것도 결정하시고 진행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원장님이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원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등한시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본 의원이 진흥원에 처음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결하시고 하면 이게 괜찮은데 코앞에 다 닥치니까 오셔서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진흥원 원장님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소임을 다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본 의원이 되짚는 부분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실과 팀장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있던 부분을 짚고 이랬으면 시정되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어제 오늘의 이르러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라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원장님 좀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에 임기 남으신 기간 동안에 박차를 가해서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등한시하고 그거는 없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임기 기간 동안은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겁니다. 여태까지 저도 공직에 있었고 하면서 그런 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한 것들은 저는 처음 와서 했던 거는 저희 진흥원이 실제로 해야 될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에 대한 걸 확립을 하고 그거를 차근차근 이어나가는 거, 그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게, 2년 동안 지적한 게 진흥원 고유 사업에 대해서 목적사업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흥원이 광물 소재는 어떤 분야, 신소재는 어떤 분야, 융복합 사업으로 신규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거를 로드맵을 만들어 놨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 내부, 지금 제가 와서 보기에는 진흥원 내부에 역량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그쪽에 매진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공모사업하고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는 부분은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떤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다 무모화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해서 남은 임기를 잘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길로 의장 입실-

안녕하십니까?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강희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국장재현 행사에 제작된 마리오네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에 주의하고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기 바란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평창 동계올림픽 진행 시에 단종대왕 마리오네뜨 제작 및 행렬을 위해 입찰 선정된 업체에서 트랙터를 구입하고 개조해서 사용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 종료 후에 단종문화제 한 번 사용하고는 딱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월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팀에서 협의를 해서 영월 군민들로 조직된 마리오네뜨 운영단을 조직해서 장릉 주차장에서 지금 조립 해체 관련한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단종문화제 퍼레이드 시에 다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영월 군민들로 조직된 마리오네뜨 운영단이 직접 조정 및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영월 군민들로 조직된 마리오네뜨 운영단이 전문화되면 상호 간 전문화된 사람이 새로운 인력을 교육하는 형태로 차츰 규모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장릉에서 격주 혹은 매주 주말에 상설 전시 및 공연이 가능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4대 축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축제 성과를 돌출하도록 노력 바람. 올해 단종문화제의 경우에는 단종과 충신들이 메인 주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뗏목축제 경우 해마다 쉼터 및 그늘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김삿갓문화제는 매년 문화예술제로의 변모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올해 단종문화제 경우에는 단종과 충신에 중점을 두고 기획 및 운영할 예정이구요. 타 축제 또한 각자 축제 주제에 맞게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참가 확대 관내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궁중요리대회 등 다양한 신규 행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2019년 뗏목축제는 그늘막과 쉼터를 더 확대할 예정이구요. 동강사진제와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삿갓의 해학과 예술적 재능에 관련한 신규 예술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구요. 행사 용품 구입과 임대 사용에 대한 구분 시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문화재단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 축제를 국내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고 또한 세계화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일반 사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부금 모집을 지양하기 바란다. 현황은 2018년까지는 단종문화제 기부금 모집 관련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단종문화제 기부금 안내문 송부는 중지하였습니다. 자발적인 기부의 경우에는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발적인 기부 외에 따로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을 지양하기 바란다. 현황은 축제 진행 시에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되 최대한 다양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배하여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 진행 시에 더욱 더 다양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또한 최대한 다양한 관내 업체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4대 축제에서 여름에 동강뗏목축제가 문제가 되는데요. 겨울축제는 없어져서 그렇지만. 그늘막이 더위 때문에 지난해도 송어잡기를 하는데 얼음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1,5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갔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었고. 사실 또 정의순 의원님께서도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봉화에 갔을 때 은어축제인가 갔을 때 그늘막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행사장에도 강에도 해서 약간 벽면을 비슷하게 둬 가지고 거기에다 내용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을 봤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있게 이번에 그늘막을 설치하셔 가지고 동강뗏목축제답게 그렇게 하나 그늘막을 치더라도 생각있게 해 가지고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된 지역의 것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온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그늘막을 마련해서 기온을 낮춰야 하는데 수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답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25도 이상이 되면 송어가 살아있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수온을 재본 결과 28도 정도였습니다. 수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행사장 송어잡기 행사장에 물이 유입되고 배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넓히고 그리고 또 위에 그늘막을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좀 넓지만.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아예 그거를 만들 때 그렇게 해서 기둥을 세워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하는 행사 그렇게 해서. 또 송어잡기 끝나면 그 안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올해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뙤약볕에서 하는 축제를 보면 관광객이라든가 관람객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시간 조정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또 그렇다고 오후에 비가 많이 오면 또 그것도 안 될 일이고. 그죠? 참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뙤약볕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 4시까지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봐도. 물론 그늘막을 치면 조금 낫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부분도 아니고. 또한 땡볕에 또 물놀이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물놀이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시간에 맞추는 게 맞지만 나머지 행사들은 조금 해가 진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네. 관광 마케팅팀하고 얘기해서 저녁 때로 시간대를 옮기는 방향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마리오네뜨 올해 사용하나요?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용하고. 주제가 단종과 충인데. 단종과 충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그래도 단종제를 볼 때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체성 관련해서 모든 축제에다가 정체성을 입히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단종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의 이미지를 밝은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소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끌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전국에 있는 42개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충신들이 같이 능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이번에는 첫 번째 시도로 주제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충신들을 저희가 도깨비로 해서 돌아가신 이런 느낌 보다는 단종대왕을 지켜온 느낌으로 해서 도깨비를 사용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제관 안에 도깨비와 관련해서 충신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종께서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그런 거를 해서 궁중음식 콘테스트와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포토존이나 이런 거를 해서 그 중간에 가면서 충신들에 관한 퀘스트들을 주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퀘스트를 다 찍을 경우에는 충신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주고 그분들은 국장에까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프로세스는 나와 있지만 아주 디테일 한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강희신 영월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신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과 영월군수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 접수사항입니다. 3월 14일 손경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김상태 위원을, 간사에는 선주헌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 1건을 원안 의결하였고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월군 웨이하이 경제기술개발구 우호 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영월군 쇼포코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월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1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또 다른 1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보류 안건인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지원 시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득 처분하여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을 기준으로 총 2건이며 토지 16필지, 건물 6동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3농공단지 인근 토지 매입 건으로 대상지는 영월읍 팔괴리 982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8,754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2억 834만 1,000원입니다. 농공단지 기업 입주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 성장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체 지원 용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총 사업비 143억 원을 투자하여 내성초등학교 일원에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할 재산은 영월읍 영흥리 337-11번지 외 12필지, 4,200제곱미터의 토지와 부지 내 건물 6동 370.25제곱미터이며 기준 금액은 7억 4,56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손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제3농공단지 인근 토지 등 기업 지원 시설 용지 매입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의 사유는 목적의 타당성 및 활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 충실한 자료 제출과 현장에서 사업설명 청취를 통해 현장 주변 여건과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 입지 적정 여부 등 관리계획 전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경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월군 웨이하이 경제기술개발구 우호교류협력 체결 보고의 건(집행부 제출) 20. 영월군 쇼포코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며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제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과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우호교류협약 체결의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우리 군의 문화콘텐츠 브랜드인 동방채묵전에 중국 웨이하이시와의 교류로 양 도시간에 문화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와 우호교류 체결을 지난해 12월 8일 체결하였으며 협약의 주요 골자는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상호 관심 분야의 교류 및 협력,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교류, 민간 교류를 통한 협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과 키르키스칸 쇼포코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우리 군과 키르키스탄 쇼포코푸시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지난 2월 11일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근로자 파견 및 고용을 위한 상호 협력, 근로자 선정, 사전교육, 신용보증 등 근로자 파견 협력, 근로자 안전 및 인권보호 노력, 상호 농업 발전 협력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업무협약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국 웨이하시 시 경제기술개발구와 우호협력, 키르키스칸 쇼포코푸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웨이하이 경제기술개발구 우호교류협력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3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쇼포코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2018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