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김우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자료 71페이지 보면 보성학교 복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준비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성학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성학교는 물론이고 또는 우리 동구지역에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안고 있는 많은 역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속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흔적이나 지나온 삶이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이나 학생들,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상징물들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어느 곳이든 다 있어요. 하다못해 정자 하나도 없는 도시가 바로 우리 울산동구입니다. 제가 전에 청장님한테도 ‘동구지역의 군부대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에 정말 멋진 정자를 하나 세우는 것도 동구의 역사문화를 상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동구가 그동안 산업화 때문에 이러한 부분 신경을 못 썼더라면 이제는 이러한 역사문화 부분도 발굴해내서 수면 위로 올리고 상징물도 좀 하고 문화관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이후에 차분하게 이런 것도 준비해 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궁도장 이전 문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현재 일부 추진이 되고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궁도장을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하게 되고 일부 부지매입이라 든지 출입로라든지 공사를 진행할 건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것이 궁도장을 좀 더 활용성 높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 부근의 부지에 향후 우리 동구지역의 행정발전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남아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도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우리 동구의 지역개발을 염두에 두시고 궁도장 부분에 너무 많은 할애를 하는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된다, 현 부지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되 그 인근에 남아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었다가, 향후 우리 동구에 시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하나 지으려면 ‘땅이 없다.’ 늘 그런 고민 속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추진하는 것에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부지만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동구지역의 역사와 문화 발굴을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최근에 저한테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진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까지 돌아다니는 우리 동구를 순환하는 이 도로에 권역별로 해서 정주영 명예회장님 동상이라든지 서인충 장군 동상, 서진문 선생님, 방어진항에 걸맞은 그런 조형물들을 잘 좀 개발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지역별로 설치를 하면 우리 동구의 역사도 알리고 문화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시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안전도시국 디자인과에서 기초입안을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구지역 또는 울산의 역사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공부를 해 왔고요.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구지역 방어진 앞바다를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많은 장수들이 왜구로부터 지켜내면서 운명을 달리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자료분석을 하고 찾아내서 나중에 대왕암공원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그런 분들도 동상이라든지 자료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의 후대 후손들에게 ‘방어진 앞바다가 오늘날 있기까지 그런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들 8.15기념 체육대회, 올해는 축구대회는 안 하시지요?

저희들 당초예산은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15축구대회에 대한 건의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일단 추경에 예산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대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8.15축구대회인데 전에는 동 대항으로 했었는데 동 대항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클럽 대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남목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협의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 보면 체육대회가 선수들 수급하기도 힘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체육회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있는 조기축구회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나이가 든 사람들 30대, 40대 나이별로 이렇게 해서 선수구성을 했었는데 축구대회자체가 과격하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작년에 1동의 선수는 갈비뼈가 부러졌었고 2동 같은 경우는 물론 질병이지만 여자분 릴레이하다가 심혈관으로 쓰러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과격하다, 여름에 땡볕에서 행사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특히나 예선을 치러서 예선에서 탈락하는 동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행사다운 행사가 못 되고 나중에 12시 이후 되면 우승이 유력한 동만 몇 개 동 남아 있으니까 ‘동 대항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없애자는 말이 있었는데 다수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보험료 인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전을 위주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이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갈비뼈 부러지신 분은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다 완쾌가 되셔서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까지 하셨다고 하던데……

그분도 치료를 완전히 마쳐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좋고 문화행사도 좋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이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남목3동 파크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파크골프장은 6월에 방어진 수질개선소가 확장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말에 저희들이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6월 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예정했던 수목원옆으로 가는 게 확정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빨리 받으셔서, 파크골프 회원분들 월례회하는 데도 제가 갈 수가 없어요. 문자가 와서 그런 질의 때문에, 제가 집행권자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성경덕 회장님하고 보면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수질개선사업소 6월에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철수를 해야 되는데 회원분들은 100분이 넘으시고 이러니까 좀 넓은 곳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감 때 체육시설 미가입된 데가 두 군데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가입했습니까?

전에 동구야구경기장하고 일산천 농구장이 미가입되어 있었는데 올해 가입 조치했습니다.

그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고수습 비용도 현저히 낮아지는 그런 보험요율 좀 높이라는 이 내용하고 했는데, 여하튼 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요율도 상향해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난 것 보셨지요? 동구체육회 직원 관련해서……

예,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가 우리 동구 전하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맡고 있지요?

동구야구경기장까지……

그렇게 네 군데인데, 여기에 있어서 위탁운영이라고 하지만 거기 직원들 문제라든지 운영에 관한 문제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동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독권이나 관리권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장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까지 일반 체육회장이 운영을 할 때와 구청장이 체육회장으로 있을 경우에 그러면 구청장을 관리감독한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체육회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체육회장이 구청장이다 보니오히려 그게 거꾸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인사위원회 이 내용조차도 구청장이니까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아닌가, 과연 일반 체육회장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고 사례도 없었겠지만 과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더높은 구청장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이지요. 인사위원회 이것도 관리감독을 해서 ‘요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도 여기에 내세우는 주장들이 ‘동구 체육규칙 제8조 7항 정치활동 참여금지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취업규칙은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은 만들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언론이 정당가입 금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부분도 있고 노동법에서는 누구나 정당가입을 할 수 있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체육회에 취업해서 하는 사람들이 기자들보다 공공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 판정은 언론사 기자들조차도 정당법에 저촉되는 행위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벌써 2004년도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당활동 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취업규칙이라고 만들어서 사유로 대는 것은 너무 정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체육회 업무규정 20조 2항에 동구체육회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는데 극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동구체육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동구체육회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니 과연 그게 정당한가, 이것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당가입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언론사조차도 그랬고, 여기 자료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인사에서 정당활동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사람들이 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연금공단에 비정규직 직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국가권익위원회 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활동 금지 조항을 하는 조치는 잘못이라고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취업규칙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들이대서 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한 만큼 그 결과를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해 주시고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감시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동구의 문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끈질기게 지적사항, 건의사항 했던 부분이 문화체육과에는 하나 있다 그렇지요? 궁도장, 앞서 임정두 의원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인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결정 안 하는 데 동감을 했으면 더욱 좋아졌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궁도장 시설부지 결정되어서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수립해서 올해 1억 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6월 말쯤 되면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업무의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있는 예산, 있는 행사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궁도장을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동구의 경제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 돈이 없는 동구가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부지가 2,4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재 궁도장 사대하고 저쪽에 과녁 있는 급한 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급한 부지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돈이 안들어갑니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선 주민들에게 돈 많이 안 들어가는 흉내만 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체 예산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인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동구경제가 어려워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해해 달라,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해해 달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많은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체육시설로 결정되고 이 궁도장이 현 지역 8,000㎡가 시설결정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물론 완결이 되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예산 문제 같은데, 예산 같은 경우는 속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어차피 전체 예산은 17억이 들어간다고 위에 보고가 다 되어 있고,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조금씩 부지매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지만 최대한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하고의 보상체제, 제가 누차 강조한 현 실정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시설결정을 함으로 해서 강제로 주민의 재산을 행정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지요.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제 우리 동구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울산유치 염원 기자회견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동구지역 방어진체육공원 시설 내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제스처를 취하는 게 있습니까?

그 신청은 시 차원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24개 자치단체가 신청해서 12개가 확정된 상태이고 18일 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게 이어질 예정인데 저희들 시하고 잘 의논을 해서 시 일정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12개가 1차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1차에 합격이 되었는데, 어쨌든 울산시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유치장소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동구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울산시와 같이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가야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기자회견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문화체육과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정당성, 유치의 필요성 등을 시에 수시로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저희 청장님께서 서울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도 별도의 사람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3위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유치될 전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달사항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야 우리 동구에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잘 소통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경옥 의원님께서 8.15축구대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을 재차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유감을 표하는 바이지만 우리 동구가 대한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염원을 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과 업무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하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센터 수강신청 하는데 인터넷 예약서비스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검토의견에 예산 1억 5,000 정도 든다고 하셨고 또 ‘어르신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남구·울주군하고 중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홈페이지로 접수를 하지요?

예.

북구도 시설관리공단은 없지만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동구만 현장접수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르신들 안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들 1월에 울산시에 있는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그것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시에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자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한 사람 신청하는데 5분〜10분씩 걸리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어르신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불편사항을 엄청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 예산을 반영해 놓고도 시행을 못하고 잠정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자체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잠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인데 요즘같이 IT시대에 현장에 새벽에 가서 접수한다는 게,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어르신 다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의 어르신들은 인터넷 다 잘하고 우리 동구 지자체 어르신들은 인터넷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도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카페하고 블로그도 다 있더라고요. 접수창 만들어서 문자로 접수받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체육센터 건물은 번듯하게 지었는데 운영은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지금 우리 동구의 스마트폰 활용반은 거기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직 전하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센터 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것 시정했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안 돼요.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주민분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8.15광복절 기념 축구대회 관련해서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축구대회 동호인들 모여서 저녁에 축구대회 하는 것밖에 더 되나, 주민들이 동호회분들 모여서 축구대회 하는데 관심이 있겠나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성도 없고, 그냥 동호회 축구대회 하는데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명분이라도 있지요. 이것 지금 당초예산 심의 때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8.15축구대회 안 하고 그 대신 구비 500만 원 들여서 화정공원에 문화행사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행사도 하고 축구행사도 할 계획이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전에는 8.15축구대회가 문화행사하고 축구대회를 겸해서 같이 했었는데요. 사고라든지 선수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분리했었는데 문화행사만 예산이 반영되고 체육행사는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광복절 기념하기 위해서 축구대회를 하는 건지, 축구대회 행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광복절 행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광복절 축구대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6년도부터 계속 축구대회로 쭉 이어온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대회를 위한 대회가 아니고 광복절 행사 기념으로 추진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전통 있는 대회는 명맥을 이어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당초예산 때는 돈 없어서 안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사이에 돈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은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호회분들 모여서 저녁에 축구대회 하지 말고 1,400만 원 들여서 주민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만드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쭉 이어온 게 축구대회이다 보니까, 축구대회가 전통 있는 대회이다 보니까 축구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대회 같으면 유소년 애들, 초등학생들도 동구에 축구대회 팀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어린이들 축구대회 한다고 경품 좀 걸어놓고 학교마다 공문 보내고 하면 학부모들 다 따라올 거고 전체적인 행사가 될 건데, 동호회들 열 팀 모여서 저녁에 축구대회 한다고 주민들 알겠어요? 보러오겠어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누구 동호회 팀 이기면 뭐합니까?

그런데 8.15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부락별로 쭉 이어온 대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축구대회 하려고 광복절 행사하는 거잖아요. 광복절 행사하기 위해서 축구대회 하는 게 아니고, 축구대회하고 광복절 행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의원님,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46년부터 이어져 온 우리 동구의 역사입니다. 저희들 사실 판단을 잘못해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을 잘 파악해서 필요한지 정당성을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 들여서 축구동호회분들 모여서 저녁에 축구대회하지 마시고 주민분들 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잡으십시오.

예, 맞습니다. 지금 8.15축구대회에 참여하는 클럽이 17개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이라는 것이 그분들만 가입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동구의 구민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라든지 다른 단체 회원들도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광복절 축구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1,400만 원 있으면 어르신들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우리 동구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행사 하나 더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파크골프장 말씀드렸는데 테마식물원 입구에 2억 들여서 임시로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쇠평 산림복합문화단지 조성되면 그 안에 파크골프장 또 조성하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임시로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계약을 해서 그쪽에 계속 하고 쇠평에는 파크골프장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예산 2억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 참조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구 전체 지방세 체납자가 감사했을 그 당시에 1만 9,340명에 체납금액이 76억 4,000만 원이고 최고 체납자는 모 건설회사에서 5건으로 체납금액이 5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좀 하셨는지……

체납자 징수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회사에서 최고 체납이 5억 5,500만 원이고 그 당시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가 99명에 1,588건에 33억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포함해서 아직까지 징수 중이고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러면 전혀 징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인 외에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충당부족액을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게 우리 지방세 기본법 제46조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 건설회사 5건이라고 했는데 이 건설회사는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업체입니까?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에 제공하는 주식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친족관계 여부 이런 것도 파악하면서 일단은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게 충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친인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납세지정이 그러면 이분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주로 보면 도산되고 그런 것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버리면 우리가 단돈 10원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버립니까?

예, 일단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도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는 지방세나 수입에 대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법인이나 사업체를 상대로 해서는 이런 상황이, 부도나면 결손처리가 되어 버립니까?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5억 5,000만 원 체납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일단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압류할 부분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제가 알기로 개인한테는 행정기관에서 과하게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부동산 찾아서 압류를 한다든지 설정을 한다든지 그것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날 것을 예상한다면 자기 명의로, 일가 친척 명의로, 친족 앞으로 부동산을 남겨두겠습니까? 전부 다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말 그대로 빼돌려서 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부도가 나고 이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산을 빼돌려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조치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압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으로……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한두 번 독촉을 해 보고 안 되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하고 나서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동구의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늘 세무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용욱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챙겨서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세무과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적에 대해서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 반영해서 잘 업무 추진하고 있지만 아마 세무과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의문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체납세 부분은 일단 현재 있는 인력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체납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계 같은 경우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징수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김종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현재 인원수가 상당히 많지요?

지금 31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무과 직원이 35명, 공무직과 사복직 5명 해서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세무직으로서는 31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세무직은 26명이고 행정직 5명입니다.

지금 세무직을 보면 김종길 과장님은 세무과에서 행정직입니까, 세무직입니까?

저는 원래 행정직입니다.

예전에 장학구 과장님이 계실 때는 세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직으로서 승진했던 분이 장학구 과장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가 타 구·군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남구·북구·울주군은 세무과가 두 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한 개 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타 구·군에는 두 개 과가 되어서 세수에 상당히 효율적인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세수 확보하라는 말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타 구·군에 비해서 세무과에 대한 조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과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세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세무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수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동 기능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별로 배치되어서 근무하던 세무직 공무원을 현 세무과로 전부 다 통합근무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무실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세무업무를 세분화해서 전문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조금 전에 지시하신 대로 저희 동구는 현재까지 분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청장님께 건의드렸고요. 최근에 세무직 공무원과의 청장님 간담회 때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는 2017년도에 분과했습니다. 한 과에서 두 개 과로 되었고 남구는 2013년도, 북구는 올해 1월1일부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은 2014년도에 됐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행부에서 건의를 드리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에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건의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정원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할 때도 518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던데 정원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정원조정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조직개편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복지직 있지요. 우리 동구의 사회복지가 증액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사회복지직에서도 5급 사무관이 나와야 된다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고 그래서 인사권자인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사무관 한 사람을 인사에 승진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무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직이 보면 26명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6급이 뒤에 계시는 분이 7명이 앉아 계시는데 자료에 보면 세무직이 6급 계장 보직을 가져야 될 사람이 10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사람 무보직이 근무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제가 세수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세무직도 사회복지직 못지않게끔 사기진작 또는 세무직에서도 5급 사무관이 나와야 되지 않느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세수 확보하는 데 잘 추진해 주시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세무과에는 6급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명은 보직을 받았고요. 4명은 무보직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나 ’97년도에, 역으로 따지면 21년 되었습니다. 21년간 근무한, ’97년에 임용된 공무원들이 9명 있는데 그중에 6급으로 승진한 분은 5명에 불과합니다. 4명이 아직까지 21년이 됐지만 7급으로 급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직렬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분과가 꼭 필요하다는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꼭 승진에만 중요성을 둘 것은 아니지만 행정직은 심사로 승진하고 있고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나 근속연도로 승진을 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세무과 김종길 과장님을 비롯해서 동구의 어려운 경제에 세수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서 의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무과 자료에 보니까 ‘체납차량 영치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435대 중에 징수된 것은 149대가 되어 있고 현재 남은 대수가 있습니다. 1억 4,900만 원에 대해서 징수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세금징수가 되게끔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남은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직원들을 총동원 하셔서 올해 체납에 대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무과 업무가 스트레스도 많고 업무적으로 체납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특성이 있어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징수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내시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동구세수가 아직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징수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상이 많이 바뀌셨네요? 뒤에 조계장님도 많이 바뀌셨습니다. 같은 데서 하신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비과세 감면받았다가 사후에 추징된 사례가 13건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부동산하고 차량하고 각각 몇 건인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자료도 제출 안 해 주시고, 각각 어떻게 되지요?

……

종교단체 재산세 부과 현황은 어떻게, 재산세 부과되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예, 재산세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그 부분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감사기한 내에 실적이 없다 하는 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종교시설 부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자료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위원회 구성됐어요?

아직 보상 안 했습니다.

민원실에 세무 등취득세 관련 업무하시는 분 파견해 달라고 했는데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사유가 민원실 취등록세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그분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하니까 그쪽으로 민원실로 가버리면 업무에 다른 직원들이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무과에는 꼭 같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물론 민원창구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취득세계에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맡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민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 연납 부분이라든지 정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또 계 전체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취득세 부분이 민원이 왔을 때는 취득세 부분이나 재난세 부분, 비과세 민원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떨어져 있게 되면 지금 현재 인원수로 했을 때 이야기드리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되면 업무가 유동성이 없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보다 인원이 증원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사실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10분 중에 한두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담당 세무과로 보내면 되는데 그냥 등취득세 관련 업무는 민원실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분들 민원업무는 제가 총무과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지적과 민원업무가 있고 세무과 민원업무가 있고, 우리 집행부는 따로따로이지만 주민분들이 볼 때는 그냥 다 같은 민원이거든요. 민원실이라고 붙여놨는데 민원 보러 왔는데 저쪽 세무과로 가라고 그러면 사실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인원 충원되고 하면, 그리고 분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내용을 오늘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맨 마지막에 보고하신 무인민원발급기 남목 권역 신규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현재 13대입니다.

어느 동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남목1동, 남목3동, 일산동 외에는 동에 설치가 다, 화정동·일산동·대송동·전하1동 외에는 신규설치 다 되어 있고요.

남목2동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남목2동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어동에 설치되어 있지요?

예, 신규로 올해 추가로 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어동에는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없는 곳은 남목1동하고 3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워낙 많아서요. 전체의 40% 차지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할 때가 많아서 이번에는, 장애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방어동에 지금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방어동에는 2대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하나하고요.

그러니까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남목1동과 3동에는 한 대도 없는데 이게 내후년까지 갈 게 있습니까? 올해 우선적으로 한 대 설치를 해 주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한 대 하더라도 남목1·3동 쪽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1·3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전동이나 이런 데서는 굳이 그것을 떼려고 하면 동사무소 와야 되고, 특히 토요일이나 공휴일 때는 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밀린다, 줄을 선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방어동에 3대나 있는데 올해 신규로 설치해서 3대나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남목1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설치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대라도 남목3권역에 설치해 주시면 남목1·2·3동, 주전동까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텐데 제가 남목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 1, 2권역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같은 데도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런 데는 직원들이 낮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방어동 같은 경우는 3대나 있으면서 남목1동에는 내년에 설치 예정되어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올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인발급기가 주로 보면 휴일날, 공휴일날,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을 때 민원발급기를 사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발급기 사용하는데 잔돈, 거스름돈이 없어도 발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동에 이야기를 다 해 두었습니다.

잔돈이 없어서, 거스름돈이 없어서 발급을 못 받고 고장으로 인해서 발급 못 받고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지적과에서 많이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목3권역에 어느 곳이라도, 1대라도 우선에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을 보니까 ’12년도부터 전년도까지 해서 화정동과 방어진5·6지구까지 측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올해 방어동7·8·9지구 336필지 시행 예정인데 7·8·9지역구는 방어동에 어느 지역쯤 됩니까?

목욕탕 인근 뒤쪽으로 복잡한 데요.

국고보조금도 7,800만 원 이미 확보되어 있고 지적재조사 하다 보면 혹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들 일일이 만나서 동의서 청구하러 다니는 단계입니다.

혹시라도 측량에는 누구나 민감하잖아요. 자기 땅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혹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는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집단소란이 발생했었습니다. 동 행정공무원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상당한 소란이 있어서 이분들이 시 감사원까지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진행하면서 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설령 민원인 입장에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확인하려고 하면 그것을 친절하게 해서 잘 풀면 될 건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상당히 소란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일산동에 확인하셔서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후에 다른 동에서도 이런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시 감사원에 민원 제기되어서 결국은 지적을 받거나 하면 동구청 관리 소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도 지적측량 업무를 하면서 혹시라도 주민들과 마찰이 있지 않을까 늘 염려가 되어서요. 항상 주민들 상대로 하는 일이니까 짜증이 나는 일이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데 거기에 대응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잘 웃으면서 순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작년부터 계속 거기 계시니까 거기에 되게 오래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계셨어요?

올해 2년차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원창구에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지요?

예, 맞습니다.

창구에는 10명 계신데 8명이고 남성이 2명이고 여성분이 8명이더라고요. 측량은 파견해서 오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파견입니다.

그리고 민원가족등록부계 거기는 계장님 포함해서 6분 안에 사무실이 계시지요?

예.

전원 6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 일반직하고 계약직, 공무직 다 포함해서 남녀 비율을 보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민원업무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해서 배정된 것입니까? 민원실 여성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사에 따라, 잘 모릅니다.

과장님께서야 인사가 배정됐으니까 내려오면 업무별로 분담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민원지적계에 계셨으니까 업무를 해 보면 여성분들이 민원실 창구 업무를 남성보다 더 잘합니까?

섬세한 것이 남자보다 좀 낫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 억양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성분이 친절도는 더 좋을 수 있지요.

그러면 민원업무가 사실 요직부서이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요직부서도 아니고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사실 많고 그런데 거기에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6대4나 그런 비율로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80%이니까 성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셔서 다음 인사 개편 때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방어진 화정동지구부터 지구별로, 지구단위별로 해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전하동 일부 지역, 1동 같은 경우 안 그러면 남목1동 같은 경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불부합지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있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원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방어진 5·6지구하고 7·8지구하고 하실 예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계획되어 있으니 만큼 이것을 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조정을 해서라도 민원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간에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 되면 새로 지구를 검토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지정하겠습니다.

민원다발지역이 있을 경우에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율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