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번 행감 때 체육시설 미가입된 데가 두 군데 있었지요?

올해는 가입했습니까?

그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고수습 비용도 현저히 낮아지는 그런 보험요율 좀 높이라는 이 내용하고 했는데, 여하튼 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난 것 보셨지요? 동구체육회 직원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가 우리 동구 전하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맡고 있지요?

그렇게 네 군데인데, 여기에 있어서 위탁운영이라고 하지만 거기 직원들 문제라든지 운영에 관한 문제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동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감독권이나 관리권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장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까지 일반 체육회장이 운영을 할 때와 구청장이 체육회장으로 있을 경우에 그러면 구청장을 관리감독한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체육회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체육회장이 구청장이다 보니오히려 그게 거꾸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인사위원회 이 내용조차도 구청장이니까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아닌가, 과연 일반 체육회장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고 사례도 없었겠지만 과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더높은 구청장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이지요. 인사위원회 이것도 관리감독을 해서 ‘요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도 여기에 내세우는 주장들이 ‘동구 체육규칙 제8조 7항 정치활동 참여금지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취업규칙은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은 만들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언론이 정당가입 금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부분도 있고 노동법에서는 누구나 정당가입을 할 수 있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체육회에 취업해서 하는 사람들이 기자들보다 공공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 판정은 언론사 기자들조차도 정당법에 저촉되는 행위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벌써 2004년도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당활동 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취업규칙이라고 만들어서 사유로 대는 것은 너무 정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체육회 업무규정 20조 2항에 동구체육회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는데 극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동구체육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동구체육회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니 과연 그게 정당한가, 이것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당가입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언론사조차도 그랬고, 여기 자료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인사에서 정당활동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사람들이 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연금공단에 비정규직 직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국가권익위원회 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활동 금지 조항을 하는 조치는 잘못이라고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취업규칙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들이대서 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한 만큼 그 결과를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해 주시고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감시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방어진 화정동지구부터 지구별로, 지구단위별로 해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전하동 일부 지역, 1동 같은 경우 안 그러면 남목1동 같은 경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불부합지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있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원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방어진 5·6지구하고 7·8지구하고 하실 예정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계획되어 있으니 만큼 이것을 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조정을 해서라도 민원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간에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다발지역이 있을 경우에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율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