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김영곤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18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2월 28일 박칠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2018 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월 5일 이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칠성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동웅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평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월 6일 김희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5일「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심사의 건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김영곤 의원이 사임하고 이재만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이 추천하고 지난 3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웅 의원, 박평길 의원, 곽윤희 의원, 김희서 의원, 정형주 의원, 노경숙 의원, 이명숙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2018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책임위원은 최숙자 의원, 일반위원은 진경일 세무사, 이호선 세무사, 최용섭 회계업무 경력자, 이영숙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칠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 조기추경 독려와 관련, 생활SOC 사업 필수재원을 편성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적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38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64억 1,800만원 대비 0.32% 증가한 2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만 2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부담금 전 회장구 잔액 등 6,200만원 및 가리봉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환급금 8억원으로 총 8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018회계연도 정산분 3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등으로 확보한 인센티브 포상금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경상적 경비로 구 청사 사무실 공기청정기 임대설치비 4,200만원, 환경미화원 미세먼지마스크 구입 등 복지관리에 1,600만원, 신설부서인 분동추진반 및 스마트도시과 기본경비 편성에 5,500만원 등 총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생활SOC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9,100만원,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에 4억 300만원, G밸리 보건지소 설치에 3억 5,000만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관련 용역비에 4,000만원, 구의회 의원연구실 등 설치에 5억 2,300만원 등 총 1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안부 요청사항에 따른 생활SOC 사업 및 그 외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수궁동 지역구의원 정의당 소속 김희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원 연구실 개인사무실 신설 예산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의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께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6일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의원 개인 사무실 신설 예산 5억 2,000만원에 대한 반대표결을 했습니다. 이 예산과 공사를 통해서 의회 4층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은 10평이 훌쩍 넘는 구청장실보다도 더 큰 개인사무실을 갖게 되고 그외 11명 의원들도 의회 5층에 에어컨, 소파 등을 갖춘, 그런 집기를 갖춘 개인사무실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요. TV 작은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공기청정기는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비 운영비 유지비가 5억 2,000에서 끝나지 않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합니다. 그리고 더 급한 다른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반대를 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찬성 6, 반대 1, 7명 의원 중에 6:1로 가결되었고 예결위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들 대화 속에서 저를 제외한 15명 의원님들의 의사를 많이 확인을 했고요. 따라서 본회의장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신문에서는 의원복지가 우선이냐, 주민복지가 우선이냐며 비판 기사를 내기도 했고 시민단체들은 연대성명을 내고 바로 전부터 지금 이 시간 구의원 특권예산, 셀프편성 규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이 회기에 올라온 구의원 개별사무실 설치 예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첫째, 주민 예산이 우선입니다. 둘째,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구청장님,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원칙을 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모든 일은 주민의 뜻, 주민들의 납득과 동의가 우선이라는 원칙 이 세 가지 바꿀 수 없는 원칙과 그 원칙을 지키겠다는 소신으로 저는 이 예산에 반대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잘못 쓰이는 예산은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이 말은 만일에 구의원 교과서가 있다면 1장 1페이지에 나올만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20억원의 약 4분의 1이 넘는 5억 2,000만원은 구의원들을 위한 사무실 공사보다 교육, 복지,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쓰이는 것입니다. 일주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이어졌던 사상초유의 재난이 이어졌던 이번 봄에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더 급한 것을 우선으로 공기청정기가 아직 보급되지 않은 많은 곳에 그것을 먼저 보급하자라는 토론 구의회에서 이 예산을 두고 더 진지하게 할 수 없었을까요? 사기업 LG도 무상으로 이런 재난에 동참하면서 지원하겠다는 마당에 구의원 사무실 예산보다는 그 예산이 우선이다라고 의회가 먼저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낡은 책걸상 교체를 요구하는 학교 시설개선이 먼저고 청소년 활동 지원과 공간지원이 먼저고 어르신경로당 시설 개선이 먼저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처우개선비도 몇 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처우를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안전 모든 것을 책임질 교육안전지원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는 주민의견들 주민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 예산은 뻔하니까 미루고 미루고 올해는 안 되고, 이번 예산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구의원 사무실 만드는 예산 5억 2,000은 추경에 넣어서 반영시키는 것,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추경예산이 뭡니까? 추경예산에서 어떤 것들을 다뤄야 됩니까? 수십년 공무원 생활하신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잘 알고 계시죠? 추경예산은 부득이 한 사정이 있거나 급박한 사유가 있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나 정규예산을 편성한 지가 석달도 되지 않은 1/4분기에 진행하는 이번 추경은 더더욱 신중하게 더더욱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연말 구로구청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구의회 심의가 너무나 부실하고 부족했음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 방침에 따라 SOC 일자리 추경이라는 특수목적으로 1/4분기에 급히 다루는 것인데 여기에 구의원 개인사무실 예산을 슬쩍 집어넣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산도 안 된 상황에, 잉여금이 얼만지도 아직 안 나온 판에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구청 집행부에 잘못된 예산편성을 견제해야 될 의회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는 행태를 보인다면 어떤 주민들이 구의회를 신뢰하고 어떤 직원들이 구의회에 조언과 구의회의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 수 있겠습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타당한 것인지 추경하라고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용역 예산 같은 것 일정비율로 맞춰서 그냥 탁상에 앉아서 올린 것은 아닌 건지 따져봐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예산 반영이 부족해서 주민혈세를 너무 쉽게 다루었다고 판단되면 따지고 혼내야 되는 게 주민대표로서의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구의원 개인사무실 예산은 이견 없이 통과시켜 주고 다른 예산들은 지적하고 바로잡고 때로는 격려하고 쓴소리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말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저는 창피해서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의회의 것이든 구청의 것이든 구로구민 주민의 혈세를 꼼꼼히 살펴서 주민혈세 허투로 쓰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 졸속적으로 추경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동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개인사무실 공사는 2014년, 15년 두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가 주민의 반대와 의회의 결단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주민복지 예산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잡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늘아침까지도 시민사회단체들,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만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해야죠. )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아셔야죠.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 잠깐요. 발언시간 끝났으니까.

이 시간은 빼주시고요, 똑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의원이 주민대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만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나와서 이야기 하십시오.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희서 위원장님 발언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 시간은 빼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빼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발언을 방해하셨기 때문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30초.

1분을 하면 됩니다. 30초를 했기 때문에. 1분을 하면 됩니다. 제가 더 추가로.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5:1의 상황에서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주민우선 원칙,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기본원칙,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직 주민만을 위해서 하겠다는 원칙 이것밖에 없습니다. 구의원 개인사무실 예산 삭감하고 교육, 안전, 주민 민원 예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 힘 모아주십시오. 의회 내에서는 15:1의 싸움이지만 오직 주민을 믿고 주민 목소리 당당하게 소신 있게 밝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리 해야 되고 작은 목소리나마 제가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동료의원님들, 동의하는 주민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희서 의원 단하하며 - 똑바로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자, 조용히 하세요. 일단 조용히 하세요. ( 김희서 의원 단하하며 - 어디서 얘기해요. 발언권 얻고 얘기해야지,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 이재만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안 했어? ) ( 김희서 의원 단하하며 -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배워서 하라고) ( 이재만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세요. 잠시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유발언 있습니다. )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자유발언하십시오.

자유발언을 준비 안 했는데요. 우리 김희서 의원님 발언 듣고 저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8대 의회가 시작한 지 어느덧 8개월하고 보름이 되었습니다. 7대 의회 2014년 7월 1일에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연구실을 보니까요, 의원님들이 책상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들어와서 한 게 파티션이에요. 2014년도에 제가 25개구 의원연구실 현황을 파악했더니 16개구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 주장은 구로구가 재정자립도가 17위이니 이제 열일곱 번째로 구로구가 의원연구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김희서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도 오늘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정리하셨냐면요. 그러면 7대 의회 말미에 연구실을 설치하고 후배의원들한테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7대 의회가 마무리 되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대의회에 왔습니다. 저는 선배의원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의원들 뭐했습니까? 그동안. 구로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 안 하고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우리 박칠성 의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초선의원님 이하 모든 의원님께 내가 의장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연구실을 설치하겠다,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의원의 복지냐, 주민의 복지냐 이야기합니다. 주민의 복지입니다. 주민이 와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데 4명, 5명 의원이 몰려 있는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까? 의원복지 아닙니다. 주민복지입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의회의 개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회기일수도요, 다른 구의회와 비교해서 충분히 늘렸고 또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조례 제정에 관한 결의안도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태 뭐했느냐 라고 하는데 8대 의회가 시작하는 마당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왜 들어왔냐 입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자로 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초선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의원연구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논의가 됐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자라는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맥락속에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을 알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이번만큼은 의원연구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인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개인사무실 아닙니다. 의원이 개인입니까? 기관입니다. 저는 반드시 의원연구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8대 의회 의원님들은 더욱더 역량있게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