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사료와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강사진 12명과 단원 70명,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 실시합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음악프로그램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은 문예시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건 지난 본예산 때 3,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죠? 맞죠?

예.

이 예산이 지금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 오케스트라 이 친구들한테 방금 5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12명의 강사가. 강사료죠?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냥 차상위계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그런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뭐 공연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그런 기회는 별로 주어지지 않죠?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이 동이라든지 무슨 조그마한 행사에 그런 데는 실비만 주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원이 70명이나 되는데 이 70명이 움직이려면, 공연하고 하려면 운반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런 걸 하고 나서 1년에 1번씩이나 2번씩 정도 공연 있습니까? 합니까, 자체적으로?

예, 하기는 하는데 행사실비로 조금씩 버스 승차비라든지 그런 것을 행사 주최 측에서 하면 그런 것은 실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0만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기상으로 보니까는 강사료 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 3,000만원은 전액이 강사료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전액이 강사료 부분이라고요?

예, 12명. 강사가 12명입니다.

12명 해서 그 3,000만원 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3,000만원 계상이 된 부분을.

그건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3,000만원은 강사료, 순수 열두 분에 대한 그 강사료 부분이라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과장님. 3,000만원 저희한테 보고서 가져왔을 때 강사비하고 셔틀버스비랑 이렇게 다 돼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강사료만 책정된 것 맞습니까?

예, 지금 강사가 12명이고요. 단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추경예산 계획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신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강사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추경예산이라고 기재가 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가 애들 뭐 간식비 그런 것하고 조금,

임차비하고 간식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 얼마 안되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애들 왔다 갔다 해야 되면 버스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임차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게 강사비로만 책정됐냐라고 이야기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비로만 책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저소득층 비율이 이게 취약계층 아동비율 70%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아동들을 모집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들을 각 동사무소에서 연락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모집해가지고 그것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내용은 아시고 계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는지?

문화재단에서 모집하고 관리ㆍ감독은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집행해 주고 하고 있는,

예산 집행해 주는 데서 관리ㆍ감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원래 우리가 하지는 않고요.

그러시면 그 부분은 문화재단 쪽에다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 이 취약계층 어떻게 하시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악기들은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고가의 악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악기들은 자기들이 다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취약계층 아동이 70%인데 개인적으로 산다고요?

예, 조그마한 악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악기여도 제가 알기로는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은 중고 것만 해도,

첼로 같은 큰 것은 문화센터에가 보관되어가지고 있어요.

몇 개가 보관되어 있을까요?

그런 사항은,

그럼 자료로 이런 부분도 몇 개가 구매가 되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수급하는 것은 몇 대고 뭐 이런 부분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 중에서 다문화 애들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나요? 장애인이나 다문화아이들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응답 이제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제가 같은 질문을 한번 더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질문에 본 위원한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솔직히 지금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준비를, 파악을 하시고 오셨을 텐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이고 첫 회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한 것도 아니고요.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김수미 위원하고 또 이금이 위원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같은 질문에 어떤 위원한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한테는 어떤 다른 변명을 대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들어오실 때는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어떻게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추경에는 올라올 수 있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ㆍ감독을, 이원화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목포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처음에 9,000만원이 본예산입니다. 그러나 그때 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나 문예시설관리사무소나 다 같은 우리 시청의 한 조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바로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김근재 위원님 또 김수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다 지적했습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해가지고 밑에 칸도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부실하게. 또 인건비라고 했다가 또 다시 운영비 뭐 간식비, 셔틀버스 운영비다 이렇게 했다가…. 김경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이 준비가 좀 많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씀대로 이중으로, 관리ㆍ감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금 예산만 편성해서 문화재단에다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놓여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주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 편성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맞지 않겠나.

그래서 문화재단에다도 내년에는 우리 문화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주는 데 따로 있고 그것 집행하고 관리ㆍ감독하고 사후 정산까지 하는 곳 따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박자가 안 맞습니다, 이게.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성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공식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목포문화원 활동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2,500만원 증액해서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5,000만원은 인건비로 해서 5,000만원이 초과되는데 기타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도 시ㆍ군별로 비교표가 있는데 우리 목포문화원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화재단 운영비로 5,42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에 채용한 사무국장 인건비 4,564만 2,000원 또 누락된 공무직 조정수당 3명분에 대한 36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해서 5,424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 1월에 목포문화재단 기구개편을 통해서 직원이 2명이 추가로 증원이 됐습니다. 사무국장 1명하고 또 시에서 행정 6급 파견을 1명 해가지고 당초 3명에서 총 5명으로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또 예전에 사무국장은 정식으로 공개채용해서 된 사무국장은 아니고요. 공무직 수준에서 문화재단 내부적으로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도 공무직 보수 수준으로 나갔었고요. 이번에 사무국장 새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고 또 우리시 출연기관 비교해가지고 5급 5호봉 수준으로 측정해서 본봉은 기본급은 월 282만 3,000원 해가지고 본봉 10개월분 2,800만원 4대보험 등 해가지고 640만원, 명절휴가비 등 수당 해가지고 1,000만원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4,564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가 국비하고 매칭비입니다만 이 업무가 전라남도에서 직접 하게 돼서 국비, 시비 각 2,00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문화바우처사업인데요. 이것은 복권기금 73%, 도비 77.9%, 시비 18.8%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규정에 의해서 문화예술 여행ㆍ체육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6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우리시에 약 2만 1,451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62%인 1만 3,3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7만원, 1인당 7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만원이 오른 연 8만원으로 그에 대한 기금복권, 도비 인상분에 대한 시비 매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국비 증가에 따라서 당초에 국비 40%, 시비 60%였습니다만 국비가 50% 증액돼서 873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 2,651만 2,000원을 증액해서 12억 1,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장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2012년부터 목포시 퇴직공무원들이 시립도서관장을 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보수가 200만원 이상이 되면 연금에 지장이 있어서 그 당시에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퇴직공무원이 아닌 일반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벨평화상이나 수산식품지원센터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공무원 5급 5호봉 수준으로 해가지고 본봉도 아까 목포문화재단 사무국장과 같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인상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목원동 반딧불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원동 작은도서관에 있는 냉난방기가 15년 정도 돼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으로 1억 5,000, 시비 매칭 3억 2,500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용역기간은 4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나눠드린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기본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목포시립도서관 시민친화적 공간조성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SOC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된 사업인데요. 시립도서관이 건축된 지가 만 30년이 돼가지고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균특으로 국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10억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전면 시설 긴급보수를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되면 여기 천장 석면하고 승강기 설치, 주 부분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3개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추가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 인건비입니다. 시립예술단체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해가지고 5개 단체가 있고요. 시립국악원은 교육기관입니다. 학생들 중ㆍ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해서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순천, 광양, 여수 이런 쪽으로 비교해도 우리 예술단 보수가 다른 지자체의 71.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립교향악단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8%,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국악원에 1.8%를 반영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 연극단 이 4개 단체는 교향악단하고 보수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시립예술단에 비교를 해 보니까 차등을 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 보수에 비해서 나머지 예술단체의 보수는 교향악단의 8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단체는 교향악단의 85%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약 8.1%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인상분 1억 17만 8,000원 추가해가지고 총 30억 6,8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페이지입니다만 제일 아랫부분에 시립예술단원 공연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우리 목포시립예술단만 공연수당이 없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시간 외 공연을 하면 하루 대체휴무를 주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날 공연을 하게 되면 이틀 대체휴무를 줍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다른 합동공연을 준비할 때 단원들이 빠져버리면 합동공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단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순천이 지금 제일 적게 지급하는데요. 3만원씩 곱해가지고 15회를 지급하는데 우리 목포는 3만원씩 해가지고 10회라도 지급해서 조금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가지고요. 용당1동 오국전화국 뒤편에 소영 박화성 선생의 세한루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 누락이 돼가지고요. 거기 전기요금하고 또 그것이 ’13년에 조성이 돼가지고 올해 5년차가 돼가지고 최소 관리비 500만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적봉미술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유달산 노적봉 예술공원 2층에 소화 김암기 선생 미술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4월에 완공할 예정인데요. 현재 노적봉 예술공원에 8급 임기제 공무원 1명하고 또 기간제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암기 미술관이 개관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식으로 실비만 주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관리는 필요해서 64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은 도시문화재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2017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및 이자로 해서 당초에 시설비 2,800, 자산취득비 4,200 해가지고 7,000만원하고 이자 145만 7,000원 해서 7,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2017년 세계마당페스티벌 국도비하고 이자 반환 4만 2,000원,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 잔액 및 이자 1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부분으로서요. ’18년도 결산을 한 결과 예치금 잔액이 542만 5,000원 감소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세입 부분을. 다음은 3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지원으로 당초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9,450만원을 증액한 1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600만원은 문화재단 자체사업비 400 해서 4,000만원으로 현재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평균 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0개 단체 정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22개 단체에 대해서 200만원 내외로 기준을 줬는데요. 올해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9월, 10월 두 달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각종 문화예술축제 등을 집약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 외에도 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플러스하고 또 우리 시립예술단체 더해서 또 이 부분 추가로 1개 단체 150만원 하루 3개 사업 그리고 3일 해가지고 7주 동안 하기 위해서 9,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금고 예치 부분은 아까 세입 부분 540만원 감액된 것하고 9,450만원 지원사업으로 구분해서 총 9,992만 5,000원이 감액조치해서 반영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라고들 하니까 왜 안 해, 눈치만 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아주 시급한 사업 예산 이러한 것들이 진행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2,500을 계상을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지금까지 계속 이 업무 수행을 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건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들께서 수년간 이 단체를 끌어오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이건 추경에 와서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문화원장이 됐든 사무국장이 됐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년 동안 이분들이 거의 10여 년 이상을 근무하는 자들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단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대로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써야 할 예산인데 못쓰고 있다. 그러니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꼭 이건 필요로 하니까 집행부에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운영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 6급이 이번에 처음으로 파견이 나갔습니까?

예.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직이 업무수행을 했어요, 사무국장처럼. 문제 있었습니까?

문제보다는 활성화가 좀 잘,

안 돼 있었죠?

예.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이제 경질이 됐죠? 바꿔졌죠?

이사장이,

계속 문화재단 이사장을 이봉섭 원장이 하시다가. 그랬죠?

문화재단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사장이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이번에 바뀌었죠?

작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문화재단에다 매년 지원해 준 운영비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연간.

문화재단에다 주는 운영비는요. ’16년에 1억 1,600, ’17년에 1억 2,300, 올해 본예산에 1억 2,600. 인상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테두리 내에서 문화재단을 운영을 했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랬죠? 앞서 문예시설관리과에서는 정말로 지원만 해 줬지 문화예술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만 해 줬지 아무 것도 몰라요. 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문화재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껏 수년에 걸쳐서 공무직이 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6급 공무원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파견이 나가 있죠?

예.

그러면 그 6급 공무원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와야 되는데 사무국장을 이렇게 이번에 하셨어요.

예.

그런데 물론 공모를 통해서 사무국장을 선임을 하셨는데 상당히 언론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3개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 언론이 됐든 1개 언론이 됐든 언론 쪽에서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과장님.

어렵죠.

어렵죠. 그런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번에 서로 영입해 오신 사무국장과 논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재단 이사의 의결을 거치고 또 그렇게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에 맞는 보수 같은 것은 지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목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것은 시 자체의 일입니다만 당초에 더 많은 것을 본예산 때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 형편에 의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5,000만원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현재 흔히 말하는 공무직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거의 인건비밖에 안돼가지고, 사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어느 정도의 운영비는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2명 공무직 퇴직적립금도 적립을 안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퇴직적립금이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는 건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게 지금 5급이요, 이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전주나 익산, 좀 문화재단이 활성화된 데를 방문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그에 대해 맞는 보수도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아니, 잠깐만.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이 문화 쪽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만이 그러한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것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런데 문화재단이 어찌 됐든 간에 문화예술의 도시의 품격에 맞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어요. 나름대로 한다라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사무국장 급여를 추경에 배로 올려놨어요. 그렇죠? 전에 비례하면 배죠?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문화재단에서, 시립도서관장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도.

예.

그런데 시립도서관장도 당초에 230만원 정도에서 배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방금 행정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연금을 안 받는 분이십니까?

예, 안 받는 걸로,

그래서 영입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금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당초에,

우리 시립도서관장은 연금 받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에 퇴직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서 그래서 급여도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해 왔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내정하면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예산도 없고 힘든데. 시립도서관장 포교사 출신이죠?

교사 출신입니다.

교사 출신이죠. 전에는 교육장 출신도 하셨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쭉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래서 문화재단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분들하고 내정이 됐다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른 것하고 이렇게 수준을 맞춰야 된다. 아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문화재단 사무국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DNA를 가지고 계시더만, 문화 이런 쪽으로.

예.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나는 평가를 합니다.

저도 나중에 그분을,

그러니까요. 평가를 하는데 이제 지켜봐야죠. 그분이 목포로 왔으니까 하여튼 얼마만큼 잘할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문화원 예산 꼭 필요로 하는, 정말로 퇴직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해야겠죠.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앞서 말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감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갑자기 올해, 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15% 정도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십팔 점 몇 퍼센트에서. 그런데 갑자기 추경 때 예술단체 1.8% 인상 80%에 가까운 것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이것이 누적돼 온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시기에, 우리 기채발행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이 그냥 마구잡이로 올린 게 아니라 관련 조례나 규칙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 절차는 밟아야겠죠.

본예산에 맞추면 좋은데 또 그만큼 못 맞추면 이것은, 실은 시립예술단체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에 못 맞추고. 또 아까 문화재단 사무국장이나 시립도서관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문화재단은 정관이나 인사 보수 그런 부분이 초에 해가지고 새로 뽑힌 것은 뽑힌 것이고 그 법적인 과정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좀 선처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업무 파악은 이제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로 한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로 이번 추경에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제가 그러면 또 추가로 논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하여튼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단원 충원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조금 더 두고보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보고자. 때가 아니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시립예술단 기본적으로 근무형태가 시장님 여러 사이드로 해서 들어간가봐요. 조금 더 성실하게 근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사이드로 어떤 민원을 접수하셔가지고 예술단 전체 부분에 있어서 근태 복무점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예.

24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하고 단무장 부분이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계상을 하신 것은 좀전에 설명하신 대로 예술단 전체적 임금 인상내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상임지휘자와 단무장을 공모해서 모집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을 지키면서, 채용을 하더라도 그 기본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채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충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건이나 조건보다도 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계획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올해 객원체제에서 상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요?

예.

지금 예술단 중에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지금 비상임체제죠? 두 군데인가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또 비상임체제이면서도 특성이 3명의 지휘자를 지금 로테이션으로 운영한 지가 한 1년 됐나요, 안 됐나요?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반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로테이션으로 운영을 해 보시니까 그전에 또 상임체제로 운영을 하실 때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단점을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오기 전에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비상임으로 있었죠, 지휘자가 여기 목포 분이 아닌데. 상임하고 비상임은 조금 다르고요. 상임이 있으면 상임지휘자가 단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출결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이 당연히 더 좋은 점이 많고요. 비상임 특히 지금같이 객원으로 공연 1번에 따라서 지휘자가 바뀌는 형태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것은 어느 구심점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나타났습니다.

예술단 임금 인상내역 부분을 약간 어필하시면서, 또 이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 취지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사기진작. 한 마디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잖아요. 사기진작 이것을 어필하시면서 타 지자체 대비해서 전체적인 임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연수당이랄지 전반적인 복지 부분도 열악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필을 하셨는데요. 조례든지 아니면 지침이든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또 역으로 타 지자체 대비해서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 또 지원하지 않는 수당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어떤 수당입니까?

주택보전수당이라 해가지고 목포시가 아닌 외부 단원에 대해서 목포시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에 월 20만원씩 지급했던 주택보전수당이 있습니다.

30만원 아닙니까?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이에요? 그럼 현재 전체 단원 중에 이 주택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인원은 대략 몇 퍼센트나 됩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이 주택보전수당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랄지 자체적으로 어떤 분석하고 있는 병폐랄까요,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런 수당은 안 생겨야 됩니다. 전체 단원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그런 수당이 생기면 모를까 일부분만을 위한 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것은 없애기도 어렵고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 주택보전수당 부분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규칙에 의해서,

규칙이요? 조례가 아니고요?

예.

자체 규칙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주택보전수당은 전남권에서 유일하죠, 목포가?

아마 전국에서도 없을 겁니다.

전국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고 이 열악한 부분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필하는 부분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타 지자체하고 근접했을 때 그 주택보전수당은 폐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타 지자체하고 균등하게 가는 수준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하여튼 공감하는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합창단 부분을 보다 보니까, 잠시만요. 연초에 우리가 유달산 토요문화마당, 추진계획 보고서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기 보고서상으로는 재능기부 길거리 공연팀 모집 부분이 있었죠?

예.

이것 공모를 마쳤죠, 지금?

예, 마쳤습니다.

마치고 몇 분들이나 지금 접수를 하셨어요?

74팀 접수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올 것 같습니다.

이 예술단 임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기진작이고 또 사기진작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는 그 주된 이유 또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예향 목포 이미지도 되찾고,

그렇죠.

또 시민 관광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타이밍적으로도 우리가 또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관광객 맞이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도, 아까 74개팀이라 하셨나요? 이런 버스킹 관련해서 이번 임시회에 본 위원이 버스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또 그 조례도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저랑 논의하신 적도 있고 또 공감을 표하신 바가 있어요. 예술단 못지않게 이 버스킹 육성지원에 관한 과장님 의견과 계획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관련되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서울에서는 약 600팀이 버스킹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200팀을 선정을 했다 하고요. 또 여수는 기존부터 이 버스킹 공연을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 지자체에서 전체 기획사에다 대행을 줘버립니다. 그만큼 예산에 여유가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토요문화마당도 대행 줄 형편이 못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전문가 격이 있는 분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길거리 공연 그 부분을 앞으로는 활성화해서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우수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원도심이나 이런 각지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본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수밤바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여수밤바다라는 단어는 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고유명사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수밤바다가 명사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버스커의 어떤 활약이 일조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 사례를 참고하셔가지고 74명, 100명, 200명 이런 분들을 데이터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그래도 과장님한테 정말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훨씬 보기 편했고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노력하셨던 그 흔적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 그 내용에서 보면 이사 분들이 34명이 있습니다.

예.

이사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주 사항은 목포문화원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잡는 거죠.

그 이사 분들이 자격이 있으신 분들일까요? 혹시 그런 명단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직원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 주요 실적으로 4개 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내용들이 있는 거는 제21회 모충서예문인화휘호대회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거는 뭐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일까요, 홍보를 안 하셨다는 것일까요?

실제로 한 사항은 더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8년 주요실적은 거기 네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도 매월 내용이 있거든요.

단위사업별로 그러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에서 여기에 가장 중점사업은 노인일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서 110명 모집하셔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저는 목포문화원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로 별로 홈페이지 운영이 안 되고 있었고요. 저희한테 지금 운영보조금 예산 현황을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포시가 적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예산 현황을 주신 건가요?

비교를 한 겁니다, 시ㆍ군별로. 조금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분에 비해서 인건비 부분은 적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요. 운영비가 없을 뿐이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한테 아까 증가액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추경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의장님과 저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 부분 많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 논란이라든지 공모과정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에서 어떤 누군가를 뽑을 때 정말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일자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실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좌절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적절했는가. 공모과정도 봤더니 너무 빨리 이루어졌더라고요. 홈페이지에 2월 7일날 공모해서 바로 21일날 채용이 돼버리고. 그리고 없었던 부분이 어떤 자격에 들어가 있고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격을 넓힌 것은요. 그전에 시립도서관장 채용할 때도 그랬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채용할 때는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10년으로 내려간 것은 문호를 개방하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또 이번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경영 이런 부분까지 망라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번에 세 분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한 분은 면접장 오셔가지고 되돌아가셨고 두 분이 마지막에 최종 면접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누가 되더라도, 비록 이번에 안 됐던 분이 되더라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되신 분도 굉장히 현재까지는 능력이 출중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사전에 안 드린 것은 뭐합니다만 또 사실상,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 채용하면서 그 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기는 뭐하고 개인적으로나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은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실지 이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사후에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계속 집행부에서도 감시를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문화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신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문화원 직원 인건비가 높은 것은 공무직이라서 거기도 매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를 깎을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시립도서관 시민친화적 공간조성 해서 SOC공모사업 들어왔는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승강기 설치, 천장 석면 철거가 있으셨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제까지 안 하신 거였습니까?

1층 일부만 그전에 조금 사업할 때 철거하고 돈이 없어서 전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석면만 철거하는 데에 약 4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요즘 석면으로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면하고 승강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인데 너무 이게 늦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조금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봐도 그것은 방치돼 있었던 것이 맞고요. 저는 사실은 도서관이 아니고 그곳을 다른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이 풍경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죠?

조금 줄어들기는 해도 연 30만 명 정도 됩니다.

연 30만 명이요?

예, 예전에는 시립도서관이 민간위탁되기 전에는 전국에 1, 2등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많은 도서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도립도서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시지 여기 도서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같은 거리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게 10억 들이신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 안 건들고요. 한 부분씩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3년차 SOC사업을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4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부분이라도 정확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24페이지에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비교를 인상금액에 대해서 해 놓으셨고 다른 타 시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보면 다른 타 시ㆍ군 여수, 순천, 나주 같은 경우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이만큼 금액을 받고 계시는 예술단에서는 얼마만큼 공연을 하시고 계신지 이 부분도 같이 비교를 해 주셨으면 그 금액에 맞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에 관계된 것 타 시ㆍ군 비교한 것들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이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문화재단 정관에 의해서, 문화재단 정관 자료하고요. 문화재단 보수규정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그전에 이사회 했던 내용 있죠?

예.

이사회 했던 내용 2018년도, 2019년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시장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신 것이 전에 언제 또 있었죠? 정종득 시장 때 있었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민간이,

예.

이번에 한 4년여 만에 현 시장님이 이사장 맡으셨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 8월에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기 전에 목포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하고 해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오케이해가지고 그렇게 이사회 의견을 거치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임기가 있었나요?

그 당시 사무국장 말씀하십니까?

예.

임기가 없었습니다.

임기가 없이 채용이 돼서 보수가 지급됐었나요?

제가 최초 채용 관계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일하다 보니까 사무국장 역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분 채용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채용이 됐고 임금이 얼마 정도 나왔고 기간이 얼마였는가 이런 것들도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한번 주시고요.

예.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새로 되신 분 경력하고요. 시립도서관장 이번에 새로 되신 분도 경력 이런 부분도 약력도 다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과장님께 하시기 전에 국장님, 국장님께 부탁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예.

저희 의회가 의회 연 계획 기획실에 전부 이렇게 드리죠?

예.

회기일정. 이번 의사일정에 보면 예산안 설명이 며칠로 돼 있는가요, 상임위 예산 설명이? 알고 계신가요?

상임위 예산 설명이요?

예, 예비 심사,

예비 심사까지는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심사 하루 하고 제안설명.

예, 제안설명 하루 하고 심사 또,

그러니까 하루죠? 하루면 오늘 이 예산 편성했던 실ㆍ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오늘 오후 늦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셔요. 20년이 넘도록 본 위원이 본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2개월만에 1회 추경을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경우가 처음 있는 사례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을 좀 해달라고 하든지 그 논의 자체를 해 주셔야 된다. 맞죠? 제 말씀에 대해서 틀리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문화예술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아무래도 예산 재정이 녹록치 못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 또 삭감된 부분 이번 추경에 또 교부세가 내려온 걸 반영하다 보니까 좀 예산 반영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예산 이후에 3월 추경에 이렇게 예산 1회 추경을 할 시기도 별로 없었고 빠르면 5월 그런데 3개월만에 했는데, 훌륭한 이재용 부의장께서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보면서 일반회계 25.46% 증하고 특별회계가 14.98% 증했어요. 여기 보면 지방세, 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엄청나게 지금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2019년도 본예산에 재정자립도가 18.68%에서 재정자립도가 15.04%로 떨어져버렸어요.

이것은 지방채가 들어가고 또 교부세가 늘어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전 소통하셔서 이렇게, 얼마나 지금 뒤에 가서 딱 나누어서 업무 보시다가 이렇게 과장님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회의가. 아마 다 오늘 내에 되실란가 내가 의문이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시장님과의 대화가 최근에 끝났죠?

예, 금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동당 다섯 분, 여섯 분 해서 많게는 한 분이 2개의 건의도 했고 내가 지역구로 있는 4개동만 하더라도 5개 잡아도 20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계 나왔습니까? 건의사항, 각 23개동에 나온 건의사항?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집계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국 소관이 아니라고 표현하면 또 안 돼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추경 더 잘 아시죠,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시민과의 대화가 끝나면 전부 동에 건의사항 받아가지고 그럼 시민과의 대화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 불요불급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시민들에 관계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또 다음 추경에,

또 재원 이번 3월에 했고 5월에 또 숨겨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재원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3월 추경은 케이블카 관련된 정말로 그러한 개통에 대비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더 시급하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다시 예를 들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필요성이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가 집계가 돼가지고 5월에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제가 본회의에서 할라다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본예산 금년 것을 편성하면서 아무래도 재정이 녹록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삭감된 부분 또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이 해야 되면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서 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기간을 늘려주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혀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말도 빨라지고 준비자료 해가지고 좀 오래하면 눈치봐야 되고. 지금 그런 사항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더구나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이번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쭉 했던 사업이라든지 업무보고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광경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복지로 넘어오다 보니까 위원님께,

이것 내가 볼 때 문화예술과 갖고도 하루 가게 생겼어. 또 더구나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문화예술의 도시의…. 말만 문화예술도시 하고 여태까지 예산을 보면 다른 군 단위보다 예산 편성에 보면 예산이반영이 많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다른 시ㆍ군보다도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 명확히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는 대폭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니까 그래요.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4억 7,500만원 해 놨어요. 균특,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가 엄청 많이 지금 반영되게 돼 있어요. 이 4억 7,500만원이 기본설계비입니까?

예.

이렇게 많이 소요된가요?

예, 부지면적이나 연ㆍ건축면적 감안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층당 건축이 몇 평에 몇 층 건물로 할 예정인가요?

지하 1층, 아니, 지하 1층이 아니라….

자료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제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이 뭐냐, 2층이 뭐냐, 3층이 뭐냐 하면 오늘 날 샐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아까 그랬죠. 시립도서관을 문화공간 표현을 하셨죠?

예.

문화공간. 그 시설을 정말로 잘 활용성 있게끔 다시 한번 기본설계에서부터 설계에서 반영을 하고 단계별로 우리 위원회에 같이 함께 공유하고 보고하면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도 좀 많이 들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앞서 이금이 위원님께서 반딧불작은도서관에 냉난방기 15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8군데 중에 지금 집기, 냉난방기는 반딧불이 15년만에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다른 데 교체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전 건물을 사용한 데도 있지만 또 올해, 거의 최근에 생긴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들어온 데만,

쉽게 말하면 여기에 냉난방기니까 냉난방기를 교체할 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냉난방기는?

예.

그러면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전혀?

예.

없다라고 무조건 표현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기준을 어떻게 잡고의 표현이냐 차이니까. 왜? 최근에 한 신축의 작은도서관은 시설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죠.

임대해서 쓰는 데는 보강을 안 하니까, 내 지역구에 있는 죽교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할 데가 없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겠죠.

거기는 오래됐고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가 또 이것도 갖고 왜 그렇게 답변했냐. 이렇게 뭐뭐가 필요하다 하면 오늘 또 하루 갈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폐쇄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위원회가 다를 때도 이 작은도서관의 활용성 자료 요구해서 몇 번 제가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고민한 줄 알고 계시죠?

예.

또 여기 임대로 한 기존에 도서관은 엄청난 임대비가 과다하게 나간 지역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다시 또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용해지구에 문화시설 건립 여기에 문화시설이라는 표현 안에는 지금 우리가 말한 시립도서관의 기능과 이 목포시 도서관의 기능에 어떤 역할의 중심적인 이런 기능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이죠?

도서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서관 들어가잖아요. 처음엔 도서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용어를 더 크게 해서 문화시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는 도서관에 해 주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해지구에 이게 생기면, 기존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고 연산동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이 18군데가 있고 앞으로 또, 원래 계획에 1개동에 1개의 작은도서관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죠, 원래 계획에는?

당초는 그랬죠.

당초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립도서관의 방대한 운영계획, 역할,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 여기에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 도서관이 생긴 이 문제.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센터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작은도서관 부분도 처음에 1개동에 하나의 그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효적절한 센터식의 어떤 그런 배치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핵심만 툭툭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자세한 것들은 다음에 숙제를 가지고 만나시자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규 어차피 하고 또 임대 과대 지출된 부분들이 리모델링 기간이 되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해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물의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파악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대성신협에서는 임대비를 안 받고 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비해서 이용현안이 그리,

낮잖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도 고민할게요, 같이 위원님들끼리.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시립도서관 친환경이 3개년 계획으로 쉼 없이 3년간에 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시비, 균특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4 대 6입니다.

매칭비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다른 방법 없고? 그럼 도비를 더 충당할 수도 없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역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2년차, 3년차 할 때는, 우리가 시비는 잘 알다시피 국비에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매칭 못해서 예산을 많이 지금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충당해가지고 하면 가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역할을 같이 공동으로 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아껴드리려고 큰 틀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도 빨리 일부러 했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경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에서 1,670억이 늘었습니다. 그게 주로 보니까 지방세에서 10억 그다음에 교부세 380억, 보조금 420억, 지방채 발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800억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50억 그래가지고 1,600억이 세입이고 세출 쪽에서 보면 예비비를 삭감을 했어요. 예비비를 이런 데에 쓰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삭감해서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놔뒀지 않습니까, 30억. 그걸 다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에 쓸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써야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한 겁니다.

예비비의 지출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쓰라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 하는 건.

그러니까 지난 해 본예산 심의 때요. 삭감된, 의회에서, 예비비로 반영된 것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문제점만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이호성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목포문화재단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서 쭉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사무국장을 채용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기안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지시해서 내려온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기안해서 맡은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예, 이사장,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지시해서 문화재단에서 기안해서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무국장을 뽑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지시해서 기안해서 올린 거죠? 맞죠?

그게 참 애매합니다만 문화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사장 필요에 의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지시해서 내려와서 기안한 거죠?

예.

두 번째, 기존에 사무국장이 있었어요. 맞죠?

예.

사무국장이 기존에 있는데 왜 그 사무국장을 놔두고 새로운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을 했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부분이 아닙니다. 근무하면서 그 여건에 맞춰서 사무국장역을 담당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식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공개절차를 거쳐서.

그 사무국장은 팀장으로 한 단계 강등했죠?

당초 그 내부,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 누구로 한다. 뽑는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무국장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편의상 사무국장으로 예우를 해 줬다고 봅니다. 또 목포문화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총무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장으로 예우만 해 주는 거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총무과장 두 분이 있는데 사무국장 1명, 총무과장 1명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하고 공무직 조정수당 누락분 해가지고 800만원, 900만원 정도 예산 신규 편성돼 있죠?

예.

그전에 이 부분들이 왜 빠졌을까요, 본예산 때?

공무직 부분은요. 다른 시립도서관…. 아니,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까지 못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대우를 동등하게 해 줘야 된다 생각해서 이번에 추가로 조정수당을 넣었고요.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 2명 늘어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무국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것은 없고요. 3명에서 5명으로 늘면 기본적으로 2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은 필요,

그러면 그전에 운영비가 계상이 됐습니까, 예산에?

기본적으로 조금은 됐죠, 작년에. 작년 본예산에 1억 3,827만 8,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인 다 예산이고 그 예산 중에서 운영비가 별도항목으로 있었냐고요.

거기에서 1억 2,190만원 인건비였고요. 나머지 1,600만원 정도가 운영비였습니다. 1,600만원 정도 되면 거기서도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사기도 임차해서 사용하고 뭐하기 때문에 부피만 1,600만원입니다만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명 늘고 하면 다 하면 가구도 책상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500 정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 사무국장 급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사무국장 급여는 제가 지금…. 공무직 수준으로 나갑니다. 사무국장이 4,098만원. 올해 예산에 계상되기를 4,098만원 계상됐습니다. 직원 1명은 3,300,

그러면 신임 사무국장은 얼마?

신임 사무국장은 올해 것만 해서 본봉이 2,800, 퇴직금 등 600, 수당 1,000 해가지고 4,56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똑같은 사무국장인데 왜 그전 사무국장하고 지금 사무국장하고 급여 차이가 나나요?

그전 사무국장은 공무직 수준으로 지금 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수규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기존 현재 팀장은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 사무국장은 봉급표를 만들어가지고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전 사무국장은 명의만 사무국장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죠?

그 사무국장의 역할을 했죠. 정식적으로 시에서 사무국장 한 것은 없고 목포문화재단 자체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국장을 누구로 한다 그런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이 언제부터 있었죠?

작년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그때 윤주신 관장이 아마 선거 앞두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이 상당 기간 됐죠? 채용이 언제, 신규채용이?

10월 초경에 임용된 것으로,

10월 초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문화재단 보수규정이 금년에 바뀌었죠?

예.

그러면 신규 채용하신 분이 작년에 채용이 됐고 금년에 보수규정을 바꿨고 그러면 이분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이 아닌가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채용하면서 그 채용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그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채용을 해 놓고 보수규정을 바꿔서 그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지급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보수로 보면 2배 되는데요. 문화재단 사무국장하고 시립도서관장하고 같은,

시립도서관장의 보수가 개정을 금년 1월 25일날 하면서 보수가 그전에 도서관장보다도 2배 가까이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장을 뽑으려면 사무국장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전주나 완주, 익산 그런 데를 참고했고 또 우리시 출연기관 급여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임금 관련해서 아까 계속 우리가 여수, 순천 이쪽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수, 순천, 광양, 나주하고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건 비교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훨씬 여수, 순천, 광양이 우리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재정규모가.

그러니까 이걸 비교할 때 그런 타 시의 재정규모도 여기다 놓고 비교를 해야지 단순히 금액만 낮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리 있습니다만 재정규모하고 해서 연계하기가 굉장히 좀…. 그것은 정확히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재정규모가 거의 여수에는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재정규모가.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술단체도 여수보다 많고 단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평균금액이 낮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또 이금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열악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다 세출 뭐 이런 것들 삭감해야 될 그런 마당에 자꾸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보수가 낮다. 이렇게 꼭 주장할 건 아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을 재정규모를 감안한 그런 비교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했습니다만 도내 다른 지자체 평균의 71% 정도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절대액으로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 인건비가 29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수가 37억, 순천 26억, 나주 22억, 광양 17억.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대액 기준으로도 여수 빼놓고는 나머지 3개 시보다 더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립예술단 이런 단체들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은?

이런 것 때문에 예향목포란 것이 퇴색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예향목포가 있었는데 지금 2013년부터 퇴직한 사람이 사십 몇 명이 됩니다. 한 명도 충원 안 했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산술식으로 해서 없애버린다면 누가 못 없애겠습니까. 하지만 키울라고 생각하면 최소한의 당근을 주고 채찍을 가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약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친구들, 올해도 예술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로 하겠습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단체들 돈 주고 하는 것은 어느 시ㆍ도나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명맥을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 시립예술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수, 순천, 광양, 나주에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쪽으로는 그런 자랑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는 한편 그 이면에는 우리가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전남 5개 시에서 계속 밀려가고 있다. 왜 우리가 밀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적을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계속 그런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런 것만 부각을 하냐 이거죠.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어두운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남에 있는 다른 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정이 뒤쳐지고 밀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건비가 낮고 그래도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좀 해서 설득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성 문화예술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기창 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로 SNS 주부기자를 활용해서 해상케이블카 개통, 맛의 도시 선포 등의 관광목포를 대도시권 홍보활동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주부기자 대도시권 홍보활동이라 돼 있는데 어떤 활동하시는 것 말씀하실까요?

수도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광목포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알리기입니다. 홍보물을 배부하고,

SNS 주부기자라고 그러면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주부명예기자가 있었는데요. 현재 추세가 SNS 쪽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부기자들을 SNS 교육시켜가지고 SNS로도 홍보를 하고 또 직접 대도시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려고 그렇게 최근에 교육도 여러 차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서포터즈하고 주부기자하고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나요?

SNS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현재 24명 구성돼가지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주부기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명예주부기자를, 여기 이분들이 나름대로 또 시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SNS도 활용을 여기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올린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회 정도 하셨을까요?

현재 2회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어떤 교육으로 내용이 이루어졌습니까?

강사 초빙해서요. 구체적으로 SNS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듣는 걸로는 별로 차별성을 제가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만원에 20명 2일로 돼 있는데 수도권 지역을 가는 교통비 명목인가요?

그렇습니다. 왕복 교통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틀 정도 가셔서,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니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지금 주부명예기자 몇 명이에요?

현재 지금 29명 구성이 돼 있는데요.

29명입니까? 활동하시는 분.

각 동에 1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시고 있습니까?

예.

SNS서포터즈는 몇 명입니까?

현재 2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명예기자하고 24명, 29명 이 정도 되는데 이건 24명에 대한 대도시권 홍보활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부명예기자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 SNS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SNS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주부 SNS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50~60대가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2일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목적은 서포터즈를 하루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 서포터즈 주부기자를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 명예주부기자를 한번 이렇게 또 활용을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떠한 것들이 더 효과를 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쯤 검토해서, 맛의 도시 선포할 적에 지금 이걸 이렇게 활용하실 계획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는, 지금 20명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29명이요?

예.

답변을 하시면서 정비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정비. 그렇다면 이 정비라는 표현은 기존 29명에서 20명으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어떤 감축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보니까 주부기자 구성된 게 약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 오면서 최근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여기 계속 이렇게 위촉되고 정비되고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못한 그런 주부기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고령자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의사 받아서 해촉을 하고 적정하게 20여 명 정도 운영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중이세요?

현재 회장단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공감을 하세요?

공감을 합니다.

기존 주부명예기자에서 SNS 주부기자로 명칭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제가 과장님 오시고 나서 “블로그하고 SNS 전남 지자체 비교분석을 해 보시라. 통합사례를 알아보시라.” 제안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장계획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계속 지금 자료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타 시ㆍ군 사례들도 보고 있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좀 알아보시고 분석하셔가지고 정리되시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창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규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남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우리가 220억 계상했는데 국세라든지 소득세, 법인세 등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 상승이라든지 최고세율 인상 등 요인으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한 10억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전라남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1,000만원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직원들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1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된가요, 아니면 1~2월달까지 하니까 10억 정도가 예상이,

10억 정도 증액될 것이 예상됩니다.

올해 1년 봤을 때 그러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재원은 지금 예상금액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억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세입은 확정금액이 아니고 예상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은 일반회계로 다 수입이 잡혀서 나머지 사업예산으로 다 나가는 거죠?

예?

일반회계에서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사업으로 다, 실ㆍ과별로 사업으로 다 나가는 거죠? 편성이 된 거죠, 지금?

세출로 편성이 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그것은 예상이어도 세입에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세출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가지고 지금 세출 편성까지 한 것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이것 어떻게 산업시찰 하실 계획이죠?

예, 지금 현재 자세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작년에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이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시찰. 과장님 생각은 산업시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년도에 보니까 세무직들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많이 고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제주도하고 강원도 쪽으로, 동시에 다 못 비고 2교대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아마 산업시찰 했더만요. 금년에도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세정과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결과물이잖아요.

예.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합하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건 쓰여질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세정과 직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남규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오후에 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380억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2,37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8억원에서 37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7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0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범도민 분권운동과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72가구 2개 사업을 합쳐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전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190억원에서 50억원 증액된 2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 기획 세부사업에서 소규모 신청 관련 PPT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세부사업에서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과 시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자치역량강화 교육 필요를 위해 범도민 분권운동 추진사업비 및 회의수당으로 사무관리비 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세부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트윈스타 행정타운 분양대금 정산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규제개혁 세부사업에서 포상금으로 작년 도에서 규제혁신추진 우수 시ㆍ군 자체 평가 결과 우리시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수령한 200만원을 선진지 견학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기반조성 세부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관련으로 도비 50%와 매칭하여 우리시 72가구 지원금에 해당하는 1억 2,96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9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국정과제인 납세자 친화적 세부행정 구축에 맞추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 때 새로 신설된 납세자보호 운영의 세부사업에 있어 납세자보호제도를 납세자에게 이해시키고 알리기 위한 간담회 및 홍보물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합쳐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편성 운영에 예비비로 3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본예산 세출예산 36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세입 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입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15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세출 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59억 3,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억 1,000만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세입으로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1,7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탁금이자수입 1,400만원, 예탁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에는 말 안 하고요. 예산과랑 관련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 집행부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를 작년 10월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상향 조정됐죠?

그건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못 했습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상정이 됐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작년 10월에 왔으면, 지금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여기 의회에서 요구가 돼야 됐을 것이고 10월이면 거의 마무리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본예산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지금 그걸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이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삭감을 하자. 이렇게 갑니다.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시급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삭감요인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갔거든요.

업무추진비를요?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했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추경 예산은 시급해야 되고 현안사업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쪽에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편성하고 계십니까?

금번 추경 가장 주안점은 케이블카 그쪽으로 많이 맞췄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안사업, 모든 현안사업 그 매칭을 본예산에 못 했었거든요. 거의 다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시급성 쪽으로 많이 맞췄습니다.

시급성이 아닌 예산은 삭감해도 괜찮죠? 저희들이 봤을 때 시급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액 다 살려서 업무추진을 하는 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해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 7, 8월까지 아마 집행하는 것, 아마 9월달까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9월 집행까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셔요. 9월달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지침이 우리 의회까지 내려왔는지. 그래서 10월 본예산 책자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이 타 시ㆍ군에서는 지금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전액 반납이죠? 이건 다른 데 예산에 사용할 수도 있죠?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지금 편성이 안 됐더라도 그 저기가 되면 소급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같이 그 한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총괄 그 금액만큼은 전부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액만큼은.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편성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 쓴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는 그럼 안 쓰면 이제 불용처리가 되겠죠. 안 쓰면 나중에 12월달에,

반납?

예, 자동 불용처리가 됩니다, 12월달에.

반납하는 것으로 불용처리가 되죠?

예, 12월달에 안 쓰게 되면.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옥암동주민센터 2층 문화시설 바닥소음방지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 증액하여 22억 2,40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옥암동주민센터 2층 문화시설 바닥소음 방지공사 보강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고,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1억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산정동행정복지센터 민원대 제작비와 하당 옥암동 옥상방수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원 인건비로 국비 61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에 호적업무 관련 올해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동에서 수합해가지고 시설계에서 마지막으로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현장을 가서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금이 위원님께서 정말로 이 자료를 받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또 이러한 공사를 하시는 분한테 문의도 드렸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옥상 방수도 그렇죠. 뭐 들뜸현상 그것 제거하고 다시 거기에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하고 다 그건 룰로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방금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남은, 예산이 남게 되면 타 동으로 해서, 이걸 포괄적으로 지금 23개동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려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23개동이 다 필요치는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거의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동, 옥암동, 하당동, 상동, 부흥동 이런 동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3개동에서 각 공문으로 해서 받았고요.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사실상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계산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것 거의 다 보니까 예산 얼른 보면 이것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금이 위원님께서도 많은 시간을 여기다 소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거기하고 이것 문제가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안 되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 좀 삭감요인을 하고 현장도 보고. 시설계가 하는 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성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하고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회계과에서는 제가 그래서 아까 자꾸 국장님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가셔버렸나요? 가셔버렸네. 이번 예산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본예산에도 이렇게 참 충족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다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한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회계과에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는 더 필요한 것도 예산을 반영 못 했는데 예를 들자고 하면 회계과에서는 했으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경은 시급한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표현은, 아무튼 예산 부서에서 다 사전 예비심사하고 최종 시장님 결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까지는 제가 노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금이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제가 같이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예산이 요청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목별로 세워가지고 내려옵니까? 정확한 근거 기준을 갖고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예산 심사하고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삭감 좀 해가지고 다른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또 그 부분을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안 돼서 아까도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데 하루 의사일정으로 이게 정말, 우리 스스로 졸속을 하라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게 이해 안 돼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그냥 막 추상적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드린 것 가지고 저희는 질문을 한 것뿐이에요. 물론 현장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자고 하면 신축에 했을 때 준공연도일이 다르고 현장이 또 다르고 또 보수일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수를 평당 10만원과 100만원이라는 것을 예산상에 요구를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아까 말씀대로 레미콘에다 액체방수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우레탄 방수를 합니다. 그럼 우레탄 방수할 때 문제가 생겨서 들뜸현상이 나면 그것 전부 다 이렇게 깎아서 거기다 우레탄 방수 하는 거예요. 이금이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평당 그 부분까지 하고 옆에 데스리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방금 말씀대로 크랙이 가는 거예요. 방수 외에 옆에 데스리 부분. 그럼 그 데스리 부분도 페인트칠하고 거기다 실리콘 방수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봤자 지금 시내 통상적인 평당 2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가정은 짓는다고 하지만 평당 10만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려면 사진도 다 찍어서 제출하고 우리 자료로 줄 때 그렇게 하셔야지. 물론 과장님은 저희들 같이 현장에서 매일 접하고 많은 민원을 하고 그 업무를 보신다고 하지만 기술을 요해서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했는데 계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계장님? 계장님, 다 일일이 현장 파악 안 하셨죠? 솔직히.

방수할 데는 가봤습니다.

안 봤죠?

가봤습니다.

현장 다 봤습니까?

예.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에 이렇게 계상한 게 다 이대로 해야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과다하게 잡혔다 하고 돈이 조금 많다고 한 데는, 우리가 전체를 동에서 이걸 받았거든요. 공문으로 실은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장, 솔직히 다 현장 받고 현장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현장은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산 편성하는 저기로요. 가봤는데 들뜸현상도 많은 데가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에서 사전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구나 회계과는 다른 부서가 아니라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적정한지, 방금 말씀대로 신축에 올려도 그 돈이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데 더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그걸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비심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심사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옥암동 같은 경우에는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우레탄으로 안 하고 콘크리트로 한 과정에서의 돈이 그 정도 드는데 바닥만 해서 한 4,000만원 든다고 하면 외벽 같은 데 페인트 바르고 그 벽이 많이 갈라져 있어서 그런 것까지 보수를 하게 되면 돈이 그 정도는 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상적으로?

아닙니다. 업자를 오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를 까고 다시 방수를 하고,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했잖아요. 옥상을 깐다는 표현이 그냥 해머드릴로 깝니까, 포클레인으로 깝니까? 일정 수평 그 시멘트가 부식돼서 이렇게 들뜬 놈을 전부 다 갈아서 까내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무슨 까내고 까내고 자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업자를 데리고 가서 또 봐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위원님들도 다 관계된 일을 하시고 본인의 집이나 민원인들의 집을 다 해 보고 다 대략 나오잖아요. 이재용 부의장님도 아까 그러니까 방수 상층, 중층, 하층부 이야기도 본인이 집 지으면서 다 공부해서 지금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산이 꼭 이만큼 들어가면 하셔야죠. 그렇지만 내 집의 살림을 공사를 보수하는 걸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천편적으로 하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렇게 그냥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있으면 그것 먼저 물어볼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회계과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 현황은 이번에 하나도 안 세우고 본예산에 불용처리 해버리고. 이것 어떻게 할란가. 나는 아까 쉬는 시간에 왜 예산을 안 세웠냐고 했더니 회계과에서 예산 요구를 안 해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산 요구 안 하셨나요?

불용처리한 부분은요.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고 더 이상 이월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 불용처리 7억을 한 만큼 올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비 6억 6,000은 세웠습니다.

얼마요?

6억 6,000이요.

예.

6억 6,000은 세웠지만 그분들이 현재 과다하게 보상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보상이 지급이 되면 다른 데도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사업비를 세울 수도 있는데 보상이 안 된 상태라서 더 이상 예산은 못 세우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7년분에 7억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면서 불용처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의회에다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예산상에도 나는 불용처리라고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번에 6억 6,000이 예산이 아니라 이번 예산은 3억 2,900만원 세우시죠?

토지하고 건물,

그러니까.

예, 6억 6,000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 명시이월시킨 2억 8,600까지 해서 현재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이 6억 1,582만 9,000원이 현재 돼 있어요. 이것도 자료 주신 걸 제가 보고 이대로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7억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말도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안 하고,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하고 불용처리해버렸고, 사고이월도 개시를 안 했더라도 한 번은 더 할 수 있음에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 불용처리한 다음에 7억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이번 예산에 3억 2,100 해가지고 총 6억 1,5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대성동에 토지보상비가, 담당계장님, 계속 다니시니까 한말씀 하십시오, 거기 서계시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다가 계속하지 못 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된다 하고 가정했을 때 토지매입비를 당초 계획을 얼마나 잡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처음에 시행했던 대로 해서 토지보상비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6억 1,500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못하죠? 맞죠? 얼른 시간 없으니까 그냥 답변만 하셔야죠. 저는 “왜 너 지역구 의원이 말이야. 그 어려운 행정복지센터가 제일 낙후했는데 지금까지 예산해 놨다는데 뭐하고 있냐?” 하니까 명확히 제가 말씀을 해야 제가 또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7억 3,100하고 2억 8,000하고 하면 약 10억 5,000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매입비가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억이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3억 2,000 세워서 이제 6억 1,500으로 깎아놨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운다 해서, 이것 일시불로 토지분 다 한다 하니까 나는 확보를 할 줄 알았어요. 다른 예산 많은데 무슨 말씀도 없고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역구 의원한테도 그렇고 이것 도대체 불용처리할 때 보고 한 마디도 없었어요, 2018년 예산 할 때도. 그래서 내가 지금 예산과장님 계시면 물어볼라 했는데 가셔버렸어요. 이것 도대체 예산을 주먹구구로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막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불용처리라든지 사고이월 할 때는 한 마디 말씀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나 깜짝 놀란 거예요. 다음 2회 추경 있을 때 지금 회계과에서 평당, 예를 들자고 하면 400만원 정도 약 잡고 300평을 산다고 해도 12억 정도 들 거라고 그렇게 추상하고 이번에 10억 5,000 돼 있는 데서 약 3억 2,900만원을 토지분이라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했고 저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7억 3,100만원을 불용처리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료 주라고 하니까 6억 1,50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노력해가지고 해 놓은 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2회 추경 때 매입비, 토지매입비라도 일시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 소리를 모르셔서 내가 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내놓고 자료 주신 것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장복성 의원이 또 억지부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한다고 뒤에서 뒤통수치면 나 나쁜 사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2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시민과의 대화에서 오셔서 보지만 거기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로서 할 수 있는 동의 역할이라고 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너무 협소하고 노후돼서요.

그렇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서 했고 지역구 의원이 본예산, 추경 막 2017년부터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만든 예산을 불용처리한다고 말씀 한 번 안 하고. 내가 이 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위원회에 있을 때 보고를 안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몰랐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미안한데 42쪽에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23개동 기정 하고 이번에 1억 800만원 추가하셨죠?

예.

저는 진짜 그래요. 이것 상반기 때 일시에 다 하실 겁니까? 개보수. 동 주민센터 개보수 23개동.

예, 예산이 서면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예.

그래서 시급하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이것도 1억 800을 했다?

예.

산정동에는 어떤 것을 하십니까?

산정동은 민원대, 7인용 민원대가 있는데 너무 낡아서 다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 그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것 3개 다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 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대가 높아요. 그렇죠?

예.

높아.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예, 불편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내가 그래서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급성인데 더구나 주민들 민원하고 관계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대가 높아가지고 도저히 민원을 볼 수 없는 그대로 계속 방치해서 어떻게 보면 쓰게끔 만들었어요. 또 다른 데도 동이 다 인원이 지금 복지에 관계되신 분들이 증원돼서 자리들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산정동은 더구나 이렇게 라운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되죠? 넓기도 하고. 그래서 요것만 하지 말고 같이 하면 거기에 당연히 민원대 하면 거기에 의자도 다 바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의자 가서 앉아보세요. 몸이 불편해서 앉을 수가 없어요. 어디 바텐의자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1억 800을 일시에 다른 기정하고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일시에 하시기 위해서 했다 하니까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세웠던 것을 먼저 우선순위 대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또 잔액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이금이 위원님께서 전부 자료 요청하고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같이 시민을 위해 잘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장님, 분명히 대성동 행정복지센터의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명쾌하게 받으시고,

예.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로써 확인을 못 했고요. 또 제가 설명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하고 또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ㆍ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동별 공사내역이 여러 군데 나오고 또 화장실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설 개보수해서 23개동으로 나와 있어요. 각 동마다 분명히 화장실 개수가 틀릴 겁니다. 세 곳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다섯 곳이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전체 화장실 중에 남녀공용 한 칸짜리 화장실이 있는 주민센터가 몇 개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삼향동은 본관 건물에는 그게 구별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향동이요?

예, 본관 건물 그다음에 신축 건물에는 관리가 돼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상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1층에 한 곳의 화장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고 남녀공용입니다. 한 칸짜리인데 또 남녀공용 여부를 떠나서 상동의 지역적 특성을 아실 것 아니에요.

예.

장애인 분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남녀공용이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애초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상태가. 혹시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안에 장애인 손잡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도 전혀 안 돼 있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번 상동 같은 경우는 세부내역에 화장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에 화장실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반영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지금 할 예정입니까?

예, 화장실하고 주민센터 환경개선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센터를 봤을 때 화장실 공용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2층, 3층 이 상층부를 어떻게 좀 출입이 가능한 주민센터는 몇 곳이나 돼요? 몇 곳이나 됩니까?

3층까지 있는 사무실,

아니요, 장애인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2층, 3층 이 상층부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상동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떠나서 상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전에 계장님도 나오셔서 현장을 거의 다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 파악 못지않게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지역별, 동별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선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호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온-나라 전자문서 백업시스템 증설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PC 구입 4억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수용비 1,7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PC 구입이 나오잖아요.

예.

사전에 저한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이렇게 사전보고를 하셨고 자료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리 지금 총 PC 대수가 몇 대인가요?

1,806대로 돼 있습니다.

1,806대가 확실하죠?

예.

그런데 자료마다, 한번 봐보세요. 숫자 개념이 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신 자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다 주신 자료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와서 드린 자료는 이게 처음입니다.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 보유현황이 나와요, 연도별 보유현황이. 연도별 보유현황에 보면 2014년도 것이 660대를 했어요, 어떤 자료에는. 몇 대 있습니까?

650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는 643대, 어떤 자료는 660대, 최근에 준 자료에는, 아니, 이 자료에는 650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 깔아둔 자료 있어요. 이것 주신 자료 맞죠? 2018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또 2018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맞죠, 정보통신과?

제가 와가지고 컴퓨터 현황을 전부 전수조사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1,806대가 맞습니다.

1,806대는 맞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2개가 구입대수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료 없으신가요?

저는 최근자료….

내가 그랬죠? 2015년도도 연도별 보유현황이 21대 1.4%를 교체했고 여기 자료에는 21대 여기는 똑같네요. 1.2%라 해가지고 또 프로테이지가 달라요. 1.4%고. 2016년에는 이 자료에는 195대인데 이 자료에는 194대예요, 자료가.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이 자료에만 지금 맞춰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만 맞춰놨는데 이게 사전 자료 준 게 다 다르다고요. 앞에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자꾸,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은 자료를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제출할 때도 세심을 기해서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연도별 보유현황이라는 것은 계속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PC 보급현황, 교체현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컴퓨터 본체 150대였는데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 납품요구대상금액 1억 이상일 경우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언제 적 자료입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안 낸 것 같은데요.

결재일자가 2018년 1월 8일인데요?

제가 금년,

그러니까 계시든 아니든. 이건 2018년 6월 7일자에요.

제가 이제 7월에 와서 한 것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이더라도 이렇게 자료들이 안 맞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진짜로 그때 2014년부터 보수교체 현황이 정확히 몇 대냐라는 것을 명확히 내놓으셔야지, 그런다 하면. 기존에 있는 것―예를 들자고 하면―쓰고 덜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이야기 안 돼요. 이게 뭐 10년 된 자료 같으면 말씀 안 하는데 2018년도에 내놓으신 자료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기안자 다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까지 다 결재했네요. 시장님까지. 부시장 전결사항이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1대당이 89만원으로 돼 있어요, 150대를 사는데. 그리고 여기 단서에 점점점, 내가 점 해 놨는데 여기다 방금 불러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그런데 89만원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 6월에 준 자료를 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지난 자료에는 29대를 하는데요. 보면 PC 96만원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대수 구입에 따라서 조달가로 하다 보면 단가 차액이 조금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든 3억이든,

과장님, 추상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속기하는데 말씀하지 마시라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내가 “예, 그렇습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바보 되잖아요. 왜 이런가,

그럼 왜 틀렸는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파악하셔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6개월만에, 대수의 차이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지금 그러면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이것 윈도우7?

지금은 저희는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이것 정확히 파악해서 왜 이렇게 두 가지 다, 내가 말씀한 두 가지, 연도별 보유현황, 교체현황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르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가 정확히 숫자 파악해서 주시고 액수가 왜 다른가. 89만원이고 96만원인가 이것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준 자료죠? 2019년 3월.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 여기 보면 2014년부터 1,806대 중에 내용연수 만료 2013년 이전 597대 해가지고 2014년 650대, 2015년 26대, 2016년 215대, 2017년도에 146대, 2018년도에 172대. 다 했죠, 1,806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PC 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760대를. 지금 760대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760대입니다.

그러면 1,806대 중에 760대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노후 PC 교체 예산이 있거든요, 본예산에가. 그것 합치면 900대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예.

그래도 약 900대는,

왜 나머지를 나중에 2차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냐면요. 현재 이것이 작년 3월에 국정원에서 또 전라남도에서도 지난번에 자료드린 바와 같이 PC를 보안성을 만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올행정이라든지 온나라시스템 이런 게 지금 현재 윈도우7으로 지원체제가 운영체제가 돼 있는데 10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호환이 안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의 프로그램을 해당 관리사업단별로 계속 호환성을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PC를 사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계속 안정적으로 이것이 운영체제가 되는가를 지금 900대를 가지고, 즉 말해서 민감한 PC, 다시 말해 재정프로그램이라든지 동 민원대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런 PC는 지금 교체를 못하고요. 일단 일반업무를 볼 수 있는 PC 안에서 바꾸니까요.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제가 의문점을 하나 제기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앉아서 보면 예산이 과다하니까 매일 해마다 이렇게 조금조금 해서 예산은 많이 없어도 기획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해 줬는데 왜 또 PC를 바꾼다고 하냐고 여쭤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이 용어의, 윈도우7인데 윈도우10으로 해야 된다.

윈도우10, 예.

그러면 왜…. 처음부터 10으로 하지 왜 7을 했냐라고 여쭤보니까 방금 말한 뭐 국정원…. 뭐 과기부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나 이해를 지금도 못해요.

아니요, 그게 현재 윈도우7하고 윈도우10을 갖다놨을 때는 호환이 안 될 수 있는, 방금 말씀대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호환성 때문에 확보를 안 하고 현재 또 새로 구입해서 지금 한번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그냥 말씀할게요, 먼저 제가 물었던 이야기니까. 지금 구입했던 PC에다는 지금 말씀하는 그 프로그램을 쉽게 말하면 과부하 걸리니까 지금 교체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 준 자료에 1대 PC당 해가지고 40만원이 PC 운영체제만 교체할 경우 40만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윈도우10 저장장치 이렇게 인건비 포함하면 얼마드냐 하니까 50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2017년, 2018년―그전에는 모르겠지만―2017년, 2018년도에 PC를 구입할 때 그러면 윈도우10을 하지 왜 그러면 7이냐, 10이냐 했더니 처음에 몰랐다가 다시 와서 저한테 말씀드린 게 2018년도분 172대는 윈도우10을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10으로 구입했는데,

그러니까 10을 구입했는데 반대로,

운영체제는 7으로,

운영체제는 7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172대는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해도 되는,

컴퓨터는 구입 안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체제.

운영체제만 50만원 대당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운영체제로 할 수가 없고 2018년분만 운영체제 대당 50만원 든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쭤보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모르고 있다가 와서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제가 또 주신 공문을 한번 또 유심히 봐봤어요. 정보통신 2019년 3월 14일 이렇게 해서 인쇄해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정보화담당 4.18 2018 3월 19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책-1153 2018년 5월 28일과 관련. MS사가, 그렇죠?

예.

2020년 1월 14일부터는 운영체제 윈도우7에 대한 보안 지원을 중단할 예정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보안대책을 적극, 방금 제가 쭉 과장님과 말씀했던 것이 윈도우7로는 이제 이 기능과 역할을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비하라고.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PC를 다시 또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게 우리 지금 가정이나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은 PC 1대 사면 보통 5년 안에 다 교체해서 본체 씁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보안성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보안성입니다.

그러니까 왜 PC를 굳이 바꿔서 보안을 해야 되냐. 그 안에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한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MS사가 그렇게 기업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수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답답해서 내가 이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렇게, 애플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플보다는 MS사가 조금 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2020년까지 윈도우10으로 다시 또 총 1,800대분, 아까 말한 172대에 50만원 하면 여기에 예산은 1대당 100만원이면 1,806대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대당 100만원씩만 잡고요.

목포시 지금 예산으로 이렇게,

그게 목포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추세인데,

아니요,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끌려가야 되는가요?

그렇죠. 그것 자체를 어떻게,

그러면 뭐 한 2년 있다가 또 바꾸라고 하면 또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 국가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잘못했다, 안 했다 표현은 제가 적절하지 않아요, 국가가. 그렇죠? 이것 꼭 지방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국비 지원하면 좋죠.

국비, 도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현재까지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도비라도 좀 받으세요. 그리고 국비 한번 요청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참 부당하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다른 지자체도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라 하고 알아보신다 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리 그런다고…. 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한데 없는 예산에 좀 방법들을 모색하고 정 이런 국가적인 차원이고 세계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비 예산으로 뭐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지자체별로 공조해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또 도에 연결이 되시니까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가급적 시비 아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찬성합니다.

제가 아무튼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사실.

그렇죠?

지방비로 전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갑자기 그래서 소나기도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주실 때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맞춰서 하시고 제가 말씀했던 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그러면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5년 단위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년 안에 다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예, 상반기 안으로 전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