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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본회의2019-03-15

이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희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희창 의원)
희창

김희창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장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하장 광동댐 호수 둘레길 및 관광거점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 하장면에 위치한 광동댐은 1986년 착공하여 88년도에 준공한 댐으로, 한강유역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수면적은 1.4㎢입니다. 해발 700m에 자리잡은 고원지대이며 깨끗한 물, 계곡, 청정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보고이며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광동댐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장 면의 진면목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숙암리 지각산 전망대에서 광동댐을 바라보면 호수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하장면의 관광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전국에서 삼척 하장과 경북 의성 두 곳밖에 없는 붉은점모시나비 자연서식지가 광동댐 주변입니다. 경북 의성은 생태탐방로를 만들어 붉은점모시나비를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부터 유명한 귀리, 대마 등 귀한 우리 농산물의 보고이며,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고랭지 배추, 무, 고추밭 전경 등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광동댐 둘레길 조성은 하장면 전체의 품격을 한층 더 상승시킬 것입니다. 예부터 모산신앙의 근원인 두타산은 청옥산과 연칠성령을 포함하여 부르며 연중 등산객이 찾는 아름다운 산행코스입니다. 특히 서쪽에 위치한 중봉산 12당골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중봉산에서 연칠성령을 연결하는 등산코스는 경사가 완만하여 누구나 쉽게 산행을 할 수 있는 코스로 전국적으로 등산 애호가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광동댐이 만들어질 때 100여 세대 622명의 주민들은 수백년간 대대로 살아온 정든 집과 토지를 수몰시키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다시는 가볼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광동댐 주변 주민을 위한 지원이 적었으며, 그러던 중 2017년 7월 삼척시는 K-water와 광동댐 생태보전 및 주민편의 증진사업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댐과 하천하류의 레저시설을 통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하장 광동댐 호수 둘레길 조성을 관광사업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농산물판매장, 먹거리장터, 민속전시관 등의 관광거점타운 조성을 통해 주민고용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삼척시에서는 광동댐 호수 둘레길 및 관광거점타운을 조성하여 하장지역의 아름다움과 지역균등 발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었기에 이를 금일 의사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금번 답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23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말씀 드리면, 우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계약업체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지역업체의 참여가 저조했으며, 또한 지역에서 생산 판매되는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상생을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설계단계에서부터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의 건축비용, 도계 노인복지관 1, 2, 3층의 바닥 균열 발생,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투명유리 사용, 복합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증액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예방행정과 전략적인 대처방안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우리 의회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외의 건의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양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였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차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키로 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담당실장에게 다시 듣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삼척 도심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박수만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삼척 도심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보고시 보고서에 명시된 기준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표시하는 착오가 있어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된 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과 인접한 중앙시장 주변 유휴공간을 시 중심부의 거점공간으로 활성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대상토지는 MBC 강원영동 소유 1,322㎡와 건물은 연면적 932.5㎡ 2층 건물 1동입니다.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으로 12억 6,912만원입니다. 당초에 실거래가 22억 2,096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가칭 삼척 도심공원은 MBC 강원영동 부지매입을 계기로 하여 주변 약 2,400평에 주차장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갖추는 센트럴파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삼척시 남양동 55-6번지 일원에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146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박스 안에 부지매입비 46억원은 MBC 강원영동 재산 25억원과 주변부지 내 건물 2동 각각 13억원과 8억원을 추정 산정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 후 매입건물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 도심공원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세무과장 민병노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2021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을, 나, 종교단체 및 의료업에 대한 현행감면을 적용 감면기한 연장을 2020년 12월말까지 2년 연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일몰기한연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와 시장 현 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을 적용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종료단체 의료감면율을 적용,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 소속변경으로 작가 선정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은 가, 당연직 위원 변경, 나,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9조 제2항 전단 중 경제건설국장, 자원개발과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경제건설국장, 자원개발과장을 소관 업무의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 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현태입니다.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용료 면제 및 감면 규정을 관내 타 관광시설과 유사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타 지역의 유사시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수상레저기구 이용료를 상향조정해서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봄철 행락기간을 포함하여 운영기간을 늘려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주민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가, 안 제10조1항에는 수상레저시설 운영기간을 5월 1일에서 4월 1일로 앞당기고, 나, 이용료 상향 및 기구 이용시간 조정, 안전상 미운영 기구 삭제 및 신설기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 안 제12조1항에는 이용료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라, 안 제12조2항에는 폐광지역 주민 이용료 감면조항 추가와 주말 및 공휴일 이용료 감며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조하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3과 같습니다. 규제결과 규제사항은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영향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첨부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기간 5월 1일을 4월 1일로 조정하고 50% 감면규정은 평일에만 적용하며, 국가유공자 등 9건의 이용료 전액 및, 군인 및 자매결연도시 주민 50% 감면 사항은 삭제하고 폐광지역주민 50% 감면을 신설, 수상레저기구 7건 이용료를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관내 타 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운영기간을 늘림으로써 관광객의 유입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구만,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는구만. 다시 원위치 시킬까요?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7.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우선,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민생관련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 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기존 한 차례만 가능했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의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선거 참여도를 높이고 선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김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감사관의 임기 연임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선거 참여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9. 삼척시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10. 삼척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을 산정하기 전에, 우리 농아인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임시회를 방청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삼척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자막 및 수어 통역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및 수어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한노인회 지회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안 제5조에는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지회 사무에 관한 지도점검을, 안 제8조, 9조에서는 지회 지원절차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에서 2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당초 조례명 삼척시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앞쪽의 삼척시를 삭제하자는 의견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두 번째 의견은 조례안 제5조에 경로당회장 품위유지를 위한 활동비 지원 항목을 추가 요청한 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정착 진전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통일정책의 공감대 확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과 관련하여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로써 시민들이 인적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한국수화언어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 등 시민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 및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삼척시노인 권익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 등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정책의 공감대 확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통일문화사업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의회는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간담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억연 의원)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억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삼척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는 임야면적이 1,045㎢로 시 전체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 및 산림업 종사자는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등이 낮으므로, 우리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안 제4조, 5조에서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범위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김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임업관계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소득원 개발육성추진, 산림 소득증대 등 임업 경영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간담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제고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주요현안 및 의정에 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통해 연구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기능, 안 제3조와 4조는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안 제6조와 7조는 회의 및 간사 등, 안 제10조는 자문위원 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양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의회 역량제고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의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조언과 새로운 지역의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정자문단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심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민철의원

저, 의장님. 여기서 우리 의원 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정훈의장

무슨 얘기라고요?

김민철의원

우리 의원들 간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전체 여러 명 의원들이 모여서 미팅한 적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다음 회에 본 회의장에서 처리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정훈의장

그 부분은 김민철 의원께서 뭐 안 왔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 했던 내용이에요. 안 했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 얘기 안 했습니까? 네, 양희전 의원님? 안 해서 지금 발의했습니까?

김민철의원

우리 의원 8명이 모여서 언제 이걸 협의를 했습니까?

이정훈의장

티타임, 간담회 할 때 다 얘기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 알았다고 하고 그냥 가놓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갑작스레 회의가... 이게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김민철의원

이걸 우리가 의원들 간에 조율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거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며, 누가 선임할 것이며 지역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협의가 됐습니까? 이게?

이정훈의장

아니, 협의를... 부분이 바깥 추천할 수 있는 부분 다 추천하고 그러는 거죠, 누가 합니까? 이거 때문에 어제 여기 김희창 의원, 김명숙 의원도 찾아왔었는데, 이 부분 하여튼 알았습니다. 뭐, 여기에 이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이의가 있어서 조금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의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및 협장답사 일정에 성실히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주신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