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신애 의원 외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임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외 1건의 폐지 규칙안이 2019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시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천신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신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사무보조자의 역할을 구체화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상위법 인용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세분화 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을 명확하게 하였고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나 지방자치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내실 있고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안제4조에서 사무보조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고 안제5조제1항에서 미반영 된 상위법 인용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제9조제1항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필요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9조제2항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따르고 있는 현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남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지방자치법을 지금까지 따랐는데 이 부분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있는지? 어차피 금액은 같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중증도가 있나요? 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해줄 수 있으시나요? ○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과태료 위반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그것과…… 좀 더 이것을 분리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분리시킨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원래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하게 돼있거든요, 모든 과태료가? 지난번 이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똑같은데 상위법에 절차법을 따르도록 돼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으로 돼있어서 규제법으로 내용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에서도 행사무조사권과 감사권이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 과태료 부과가 돼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한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인가요? ○

부과 절차를 규명하고 있는 법은 아까 말씀드린 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개정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절차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상위법에 맞다는 것이 있어서 천신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아니,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27조를 따르거든요? 그런데 그 제27조에 이런 과태료 부과 절차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내용이 다르나요?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쭌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 보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신지 해서 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 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서임석 의원입니다. 전체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으로 인해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기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 규칙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한 것으로 안제2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정하고 안제3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제6조에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안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부터 제10조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과 폐지 규칙안은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폐지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높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시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안제5조 심사기준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안 등에서 사유별 공무국외출장 제한규정을 두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안제9조 및 제10조는 공무국외출장 후 결과보고를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왔던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규칙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서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주민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안과 폐지 규칙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