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을자치분권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마을자치분권과장 김병호입니다.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창덕 자치새마을팀장입니다. 양미호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우리과 3개 팀의 12개 주요업무와 2개의 신규시책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81페이지, 자치분권대학 논산캠퍼스 개설입니다. 우리시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지난 1월 19일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 캠퍼스를 우리 논산시에도 개최하고자 개설 신청하여 4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1회 총 6회에 걸쳐 공직자 및 시민 약1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자치분권의 이론적 배경학습과 당위성 등에 대해 함께 연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공동체조성입니다. 각 직능단체에서도 스스로의 자치역량강화로 이웃과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실시와 시민의 힐링 쉼터인 시민공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공원 안전지킴이를 월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담그기 행사를 통해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추진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간단체와 자치공동체 역량강화에도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성장하는 마을자치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사후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가운데 그 지난해 31개소 찾아가는 마을자치교육이 마을주민이나 담당공무원 모두에게 호응이 매우 좋아서 올해는 상반기에 60개소에 확대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리더 역할, 마을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아카데미를 상ㆍ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그 하단에 마을자치활동가 양성화를 위한 중간과정, 심화과정을 추진하여 교육이수자가 직접 마을에 투입 가능하도록 지원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마을자치 실현입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사업, 우리마을 자원 찾기, 쉽고 즐거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던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의 자율성, 자주성, 책임성을 보장하는 마을자치회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하단에 있는 마을자치회 성과발표는 올 하반기에 전국 최초 동고동락 마을자치회2년차에 걸쳐 추진한 성과를 읍⋅면⋅동 별로 제일 역량 있는 1개 또는 2개 마을자치회가 함께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리시에서 최고 모범이 되는 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홍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그 노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성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면소재지 주변에 중심거점역할 기능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성은 45억, 성동은 55억이며 국비 70%, 도비 4%, 시비 26%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금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선정된 사업으로 연산면 소재지 주변의 보유자원과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일상생활거점 기능강화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다목적 회관에 20억, 공영주차장 3억 5,000만 원, 문화복지프로그램 4,000만 원, 급수탑주변 마을안길 5억 원, 역사마실길 2억 원, 지역역량강화 9억의 사업으로 연산 기차역과 돈암서원 등 역사문화의 향수와 지역특산품인 대추를 테마로 다목적센터 역사마실길 조성 등으로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만들기 공동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된 1차 사업은 채운면 야화1리, 채운면 화정2리, 상월면 산성리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18년 선정된 2년차 사업은 성동면 우곤2리, 벌곡면 수락2리이며 90페이지2017년도에 선정된 3년차 사업은 강경읍 채운2리, 노성면 병사2리, 연산면 청동1리, 연무읍 금곡3리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가꾸기를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황산벌 도자예술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만들기 신규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되었으며 도시주거시설과 같은 편리함과 농촌 환경이 결합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시설에 도자예술인들의 다양한 재능과 창작으로 문화예술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6억 2,500만 원 중 자부담 45억 4,500만 원이고 국ㆍ도ㆍ시비 지원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희망마을 선행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 기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에서 2015년부터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역량강화와 실천을 통해 학습 성격의 소규모 경험 축적 사업으로 1년에 5개 마을씩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인 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자치분권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공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에 도에서 파악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수요조사에 설치 희망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올 하반기 중 센터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27조의 근거하여 현재 벌곡면1개소만 시범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전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5~6월에 자치위원을 모집, 교육, 선출 등 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컨설팅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강화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기반 조성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3억 6,143만 원 증가한 76억 8,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 37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그 행사운영비로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 운영으로 5,500만 원 계상한 사항은 10월 29일 지방자치회날 박람회참가를 위한 전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같은 5,5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1억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126개소와 마을분권자치과 자체지원사업 175개소를 합한 총 301개소의 마을자치회를 지원할 것으로 당초 계획했으나 지원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마을이 작년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50개소를 추가하여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1억과 5,000만 원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 사업발굴 컨설팅 강사수당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교육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비용 계상 사항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오강리 지와바리 전수관 흡음시설 설치공사 4,000만 원 계상한 사항은 2016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건축한 교육관이 내부 소리울림으로 시설물 이용에 제한이 있어 추가로 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그 신규마을조성 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은 국방대 이전시 약속한 탑정호주변 신규마을조성 사업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농림식품축산부의 공모사업에 공모코자 합니다. 하단에 시설비 부기변경사항은 본예산시 잘못 편성한 야화1리와 화정2리 마을단위개발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과목변경 사항은 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우리과가 신설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그 마을자치분권과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호 과장님 오늘 어떻게 위원장한테 잘 보이셨나 이렇게 오래 길게 보고하는 시간을 주지를 않는데 아유, 김병호 과장님이 아주 잘 보이신 것 같아요. 예, 잘, 이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자치행정과에서 마을자치분권과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예.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여기가 부서변경이 하나도 안 올라왔기에 이 어떻게 됐나? 그 행, 그 행정지원과에서 돈을 타 쓰는 거예요, 마을자치과로 이관을 한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이 부서변경이 와야 돼 예산을 우리가 하면은. 예산이 하나도 부서 변경이 안 왔다니까? 지금 그 본예산에 보면은 주민자치 및 새마을정신함양 14억, 도의새마을교육지원 7,700, 주민자치센터활성화에 뭐 7억 4,000 이런 것들이 다 이 부서를, 이걸 부서가 오면은 부서변경을 해서 의회에 다시 이렇게는 와 줘야 돼요. 과목변경되거나, 부기변경되거나, 부서변경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와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담았는데 그거 애로사항 없어요?

지금 현재 그 e호조 상에서 이체해서 이렇게 사용을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게 이제 2회 추경이더라도 좋으니까 우선 타서 쓰다가 부서변경을 해야, 독립적인 과가 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통신과하고 마을자치분권과가 분리가 돼서 왔으면은 고유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돈 타다 써야 되는 그런 과가 과한테 돈을 타다 쓰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예.

그 우리가 과목변경되거나, 부기변경되거나, 부서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안, 손을 안대요. 근데 이걸,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봐야 되잖아. 마을자치분권과 이렇게 보려면은 작년도 본예산 것 봐야 되고 올해 추경 것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자체가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니까 안 그래요?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 부서로 떨어져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변경을 통해서 이 활성화시켜 주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104쪽에 오강리 지와자바리 전수관 흡읍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예.

2016년도에 이제 교육관을 이제 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걱정돼서 그러냐면 어디 만약에 광장포장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논산에, 논산시에서 시설비를 해 주면은 광장이 어디 부서져도 논산시에서 책임지고 다시 복구해줘야 돼요. 근데 자본보조로 줘버리면은 자기네들이 운영관리를 하게 돼 있어. 시설비로 이 흡입시설 해갖고 깨지면 논산시에서 가서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지금 백중놀이 전수관 연산 같은 경우는 도 그거 이제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논산시에서 이렇게 줬다 말이에요, 백중놀이전수 그 관을.

예.

그러듯이 오강리 지와바리 전수관도 그런 전수에 대하여 이걸 줘야지 이거 안 끌려 다니지요. 전등 하나 떨어지면 논산시에서 공무원이 가서 다 전등 달아줘야 되고, 시설비로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귀퉁이 어디 뭐 광장에 이 고장나면 논산시에서 다 가서 해줘야 돼. 그러면 자본보조를 이렇게 주거나 줘 버리면은요, 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 관리는 해서. 그래서 거기서 위탁관리비로만 똑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포맷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좋지만 좋은데 접근방식이 틀렸다. 시설비로 직접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광장포장을 해주면 자본보조로 줘버리면은 관리를 거기서 하는데 시설비로 가버리면 공무원이 계속 가서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페인트 좀 하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자본보조를 주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니까. 유리창 하나 조금만 금가도 전부 다 갖다 갈아줘야 되고 전등 하나 하면 공무원이 가서 갈아줘야 되고 광장포장 조금만 기스 나면은 가서 다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으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이런 어떠한 뭐 주민자치 역량강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쉽게 얘기해서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말 그대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을자치분권과로 해서 고유 관할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족도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건 좋은데 그 표방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마을자치분권과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돼요. 옛날 행정, 자치행정과였을 때는 그런 얘기를 감히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한 팀으로 돼있는데 그런데 이제 과로 왔잖아요. 과로 왔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 주민자치회 이런 것 포맷을 잡듯이.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데요 그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사업을 그 요구가 많아서 더 늘렸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요구가 더, 저기 요구사항이 좀 더 많을 걸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예산을 이렇게 더 추가해서 더 이거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건지?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전체 마을자치회는 47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앞으로는 진행을 해 나가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그전에는 이제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확대해 나가고 싶어도 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공무원들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최소 50개소 정도는 더 예산을 반영해놓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 그 예산의 틀을 딱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유도리가 있이 하시네요?

본예산 때는 이제 그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예,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민, 민, 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걸 이제 요구를 하면 “예산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시민들은 워낙 많이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마을자치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스스로 만드는 마을자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 사업발굴을 위한 컨설팅이 이거하고 설명을 좀 해, 꼭 필요한 건지. 스스로 주민들이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현수막도 붙어있거든요. 이제 “신청해라”하고 하는데 컨설팅은 왜 이게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 이제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마을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요, 마을자치회에서 선도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정부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컨설팅 이런 자체의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일정부분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서 과를 새로 맡으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자치과에서는 지금 보니까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이 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 주민들과 같이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게 공모 당선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 거기에 제가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요 이게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화합하는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균형발전 그런 거에도 굉장히 이게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이 돈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필요에 의한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점생활,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꼭 공모에 당선돼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좀 잘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석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은 지금 진행중이고요, 지금 연산 같은 데는 지금 당선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하여튼 이런 공모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 심사해서 또 농식부로 가서 또 이렇게 당선까지는 이게 주민들, 주민들이 잘 화합해서 역할을 잘 하게끄름 또 행정에서 또 이렇게 그 잘 뒷받침해 주시고 또 이상환 팀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모사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서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짤막하게 얘기 좀 할게요. 우리 15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14군데고 주민자치회가 1군데잖아요, 그죠? 근데 주민자치회 이 1군데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14군데를 다 주민, 다 15군데를 전부 주민자치회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이고, 25명 내외요. 25명 외일 거요, 내.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회는 30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성별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30%라는 것은 60세 이하를 30%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박영자 위원님?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그 요구한 자료 철저하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이상창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민경일 팀장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 성은미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정경옥 팀장은 현재 병가중입니다. 의료자활팀 서금애 팀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그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3쪽,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5억 5,539만 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복지사각지대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실시함과 아울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과 연계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하여 찾아가는 복지 상담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 등 통합사례 관리를 위한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등으로 민관협력 및 복지자원 연계를 도모하고 행복키움위원회, 복지 이ㆍ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하여 복지 소외계층의 상시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17억 212만 6,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논산시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민간위탁 7개 사업단 운영 및 읍⋅면⋅동 및 본청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네일키움통장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새롭게 추진할 신규시책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훈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0쪽, 대학생봉사단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입니다.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사업의 운영 주체가 화지산신협에서 건양대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양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과 대학 간의 상생협력구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각종 복지관련 제도의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의 안내 및 심층상담을 위하여 복지업무담당자들이 합동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13쪽, 끝으로 113쪽,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제도상의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330억 21만 3,000원보다 1억 2,320만 9,000원이 감소된331억 7,700만 4,000만 원으로서 필수경비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동된 내역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추진협의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인건비 성립전 예산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련 직원퇴직 적립부족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4,481만 1,000원과 111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4억 2,578만 3,000원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직접 지원으로 바뀌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9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5,64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2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9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센터운영비 2,0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3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희망키움통장 Ⅰ 1,76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 1,69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자활장려금 3,8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 자체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자활근로사업여비 등 1억 3,190만 원을 담았습니다. 하단에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운영비 580만 원과 사무용 집기구입비 729만 3,000원을 담았으며 11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444쪽,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2,622만 1,000원의 세입예산으로 446쪽,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1억 1,236만 2,000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1,8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65만 5,000원을 감액하여 447쪽, 기간제근로자보수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1억 2,300만 원이 줄었네요?

예.

이 큰 요인이 국비, 광특, 도비가 많이 삭감내지 절감돼서 이렇게 됐지요?

이제 도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던데?

예. 이 도에서 그 당초 예산에 담았던 내용 중에서 이제 각 시ㆍ군별로 변동된 사항을 변경내시를 해 주면서 일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동이 이제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것도 또 있던데 이 가내 시 돼서 우리가 좀 예산을 담잖아요?

예.

이렇게 돈이 내려오고 나니까 돈이 이게 이제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변동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가내시, 내시 이게 이제 가서 이제 자금이 내려, 특히 기초수급자양곡할인 지원 같은 경우 4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은 당초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양곡이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은 그 부담분을 그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게 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제 이관이 되면서 그 업무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행정의 이제 신뢰도라든가 저희들은 이제 의회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이 됐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삭감이 되면 참 허탈해요, 좀 증액은, 증액이 안 된 것도. 좀 허탈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돼도 조금 그런데 왜냐면 시민들한테 다 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아냐!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시민들하고 같이 밀착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하면서 야, 복지예산은 좀 늘어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원인분석을 봤더니 국비, 광특, 도비들이 아니 줄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얘기는 없지요, 편성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은 지금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사업비 있는데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 안 돼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지요?

...,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아니 뭐 집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아니 50만 원씩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 생활민원사업요?

예.

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예, 개정을 해서 그런 말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해 달라 해서 50만 원 해줬는데 50만 원 가지고 안 돼. 그러다보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돈을 줘도 조기집행도 안 되고 균형집행도 안 되고 인건비밖에 안 되니까, 재료비는 그만두고. 그래서 조속하게 좀 서둘러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자활사업단이 12억으로 올랐고 자원봉사센터가 8억에서 한 20억 되잖아요, 요즘?

예.

그 큰 금액만 잡아서. 정산은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잖아요.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건양대학교에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냥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탁동의는 해줬는데 건양대학교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직 화지산신협에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그 건물을 노인회 건물을 지금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건물이 이제 지어서 나가게 되면은 지금 저희 계획은 그 노인회 건물을 빈 건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건물은 100세행복과 행정재산이지요?

예.

그러면 혹시 공문 보내 봤어요?

지금 사전에 지금 협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재산은 뭐 있어요?

저희는 이제 보훈시설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 그러면은 구 보건소 자리는 지금 사회복지과 행정재산이지요?

예, 그쪽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는 우리 과에서 일부 활용하는 것이 이제 푸드마켓 매장이 그쪽에 있고 다른 아마 다른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이거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이 건양대학교로 됐다는데 사무실이 없어. 그래 이제 지금 위탁이 끝난 화지산신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임대를 해서 쓰는 거예요, 화지산신협에서 그냥 무료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화지산신협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이제 무료로 썼습니다. 근데 그쪽도 이제 이사회가 있고 그 하기 때문에 무료로는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당초 이제 예산에는 반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 임차료를 지원...,

그럼 노인회로 들어 가면은 임차료는 안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사무집기는 해 줄 수 있어요? 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아무것도 사무용품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어, 자원봉사센터.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건지. 왜냐면은 됐을 경우는 들어가면은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아무 준비, 준비가 안 돼 있어. 위탁동의는 저희 의회에서는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수반적이고 그래서 좀 챙겨봐라.

그게...,

왜냐면은 지금도 생활민원사업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 좀 챙겨보고 정산하는 데는 자활사업단이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늘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인데도 정산을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그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챙겨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하시는데 지금 맞춤형 복지팀하고 지금 복지팀하고 지금 운영이 되지요?

예.

읍ㆍ면ㆍ동에 지금 전부 다 배치가 돼있고?

예,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됐습니다.

근데 일선에 가면은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사례관리팀이라든가, 복지팀이라든가 통합관리사례사가 있잖아요?

예.

제대로 이게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행정직들도 있지만 누구 행정직을 욕하는 게 아니라 행정 뒷수발 들다가 복지직이 이거 일 끝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다. 사례관리도 못하지, 복지도 못하지. 그냥 그 거기에 모양만 딱 갖춰져 있지 시도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왜냐면 복지지원팀에서 사례발굴을 하면은 희망복지팀에서 각 부서 읍ㆍ면ㆍ동한테 쏴줘야 되는 거면은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지금 현재 그 업무배분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요 복지자원관리팀은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지자원만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좀, 조금 나누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팀이 좀 그 나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사실은...,

그러니까 팀은 팀마다 업무분장이 있어. 그것을 협의조율하고 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그래서 한번 좀 그 통합관리사례사라든가, 복지팀이라든가 그리고 이 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지원팀이라든가, 희망복지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움직여야 된다. 과장님으로서는 그걸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알고 있어야지 세세한건 모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잘못하면 다른 과들은 전부 다 뒤로 밀려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분류를 해줘야 돼가잖아. 분류가 돼야 되는데 분류가 제대로 안 돼! 뭐가 어려운지를 몰라! 그러면은 밑에서는 일선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해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한번 챙겨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정예산도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에라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 이상입니다.

그 복지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 하시면은 몸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인가요?

자활근로 일자리가 그 이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이제 판정을 받아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일반인처럼 그,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마는...,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자활근로자로 이렇게 그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근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읍⋅면⋅동 주변 공원, 하천 등 이렇게 이제 쓰레기 줍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죠, 거의?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그 국비지원사업으로도 자활근로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국비 이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이걸 좀 차상위까지 좀 늘리자! 늘려서 이런 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좀 제공을 하자!” 해가지고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겨울이 지나고 지금 일대 이제 봄이 오잖아요.

예.

봄이 오는데 그 공원들 이렇게 대흥천 이렇게 하천 쪽에 보면은 이제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버리고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아, 그냥 버리는구나 하고 음식쓰레기까지 이렇게 논산도 그렇고 강경도 그렇고 그 하천쪽으로 해서 가다보면은 지금 엄청 심해요, 지금.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 한번 이 업무보고 끝나시면은 하천쪽의, 공원쪽은 좀 어느 정도 좀 그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천 이렇게 경사진 데에 보면은,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으신가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본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강경 대흥천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르신이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근로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만이 경사진대로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줍거든요, 이게.

예.

그러다보면 더 대형사고로 이렇게 날 수 있으니까 그 공원 쪽은 물론 그 제가 좀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할 수 있지마는 그 일의 능력에 따라서 그 배치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흥천 쪽은 이게 경사져 있으니까 그런 쪽은 좀, 좀 능력이 좀 근로능력이 되신분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하시고 공원 쪽은 좀 그보다 좀 낮은 분들로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근로능력을, 근로능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급하게 말하는 것은 엄청 지금 심해요.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봐도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그 딸기축제 지금 그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예.

논산시 하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산시 하천들을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여기 업무보고 105쪽에 보면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방문상담 이렇게 두 줄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좋은 건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그 맞춤형복지팀이 각 그 읍ㆍ면ㆍ동에 이제 배치는 됐습니다마는 그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 뒤쪽에 보면은 그 신규시책으로 해서 이제 그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그 말하자면 저희과의 팀원들을 구성을 해서 매주...,

매주.

매주가 아니라 매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수시.

그래서 매월...,

매월.

그 1회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이번에 3월 달에는 축제장 그 딸기축제장에서 근무를 하고 그 나머지는 오거리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 이제 다중집합장소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매월 1회라고 이렇게 한줄 써 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사실은 이 뒤쪽에 그 111쪽에 그 나와 있습니다. 매월 3째주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예, 이 활성화가 잘돼서, 활성화가 잘돼서 정말 고독사라든지 소외되는 그런 분들 없게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영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화수 여성팀장입니다. 최영숙 아동보육친화팀장입니다. 조금영 장애인팀장입니다. 김희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는 아동,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억 3,774만 9,000원을 지원하고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대해 양육비, 교육비, 월동비, 학용품비 등으로 10억 7,673만 5,000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지원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를 위해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ㆍ가정 양립문화 조성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운영비 5억 8,277만 6,000원을 지원하고 이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비 등으로 쓰여집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으로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부모의 취업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미 양성으로 중ㆍ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자치대학 운영으로 학교법인 건양 학원에 위탁ㆍ운영하여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여성들의 건강한 여과선용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121쪽, 여성인권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 및 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에 도움이 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3억 4,621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사회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가정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실시하며 또한 지역주민,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성인지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18세 미만의 아동 1만 6,148만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4억 5,020만 원입니다. 아, 4,52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홍보합창단 공연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통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기반조성이 목적입니다. 124쪽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2개년 계획으로 2018년에 이어 올해 41개소에 8,200만 원을 지원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입니다. 시에서 일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가입비용 4,8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부담을 경감해 주고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28개 사업에 282억 2,103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지원사업입니다. 3개 아동양육시설 운영과 입소아동 서비스 지원에 45억 4,113만 5,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 617명에 대하여 월 최대 4만 원의 매칭금을 지원하여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학등록금, 전세금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1억 6,843만 5,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수당과 충남아기수당으로 6세 미만 아동에게 아기수당을,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충남아기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 3,771만 5,000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75억 원의 사업비로 부적면 외성리에 건축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공후 장애인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 복지시설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준공 및 수탁기관 선정 등 철저한 준비로 개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운영지원에 사업비 11억 9,579만 4,000원을 지원하며 주간보호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놀뫼중증장애인자립센터 등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의 활동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비는 56억4,7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로 사업비는 2억 4,609만 9,000원이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재활서비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장애인 주거 및 생활안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에 운영비와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의 사업으로 57억 1,291만 3,000원을 지원하며 우리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70개 지원사업에 70억1,884만 7,000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비 7억 9,119만 2,000원으로 일반형일자리 23명, 복지일자리 42명 총 65명을 선발 배치하여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4억 3,4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지원사업에 21억 5,751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5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권리주체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관내 영유아, 초등학생, 학부모 등 5,900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850만 원으로 충남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3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체험 홈 설치지원입니다. 거주시설 퇴소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적응이 용이하도록 체험 홈을 설치하여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상반기 주택 임차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액 736억 408만 8,000원에서 5억 2,173만 5,000원이 증가한 741억 2,582만 3,000원입니다. 아, 중간부분에 행복드림센터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7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 상승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상단에 다문화 특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지원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2019년 1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시 다문화 특성화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명을 변경 통합하여 예산에 담았습니다. 2회 추경시 기존 본예산에 4개 사업명으로 담아진 예산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123쪽입니다. 상단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 및 여성리더 역량교육을 총 9회 실시할 예정으로 강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새일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1억 1,88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노인복지실무자 과정, 단체급식조리사 과정, 멀티사무원 과정, 직업상담통합 과정, 카페마스터 과정 5개 과정 100명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에 8,00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25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4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기능보강사업비 1억 8,918만 9,000원을 본예산에 담았으나 도확정 내시 통보에 의거 연산어린이집 1개소 3,000만 원과 인동어린이집 증ㆍ개축사업비 1개소, 9,919만 1,000원에 대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상 과목변경을 기재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보수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BF 인증을 위한 시설보수비 3,500만 원과 인증수수료 2,500만 원, 연산어린이집 석면제거 공사후 마무리 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시설공사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부분의 장애전문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82개소 어린이집 중 유일하게 1개소가 장애전문어린이집이며 31명의 어린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 차령을 9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7쪽 하단입니다.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신입 아동수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하여 2,48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학원수강비 지원사업비로 1,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1인에 대하여 연 100만 원의 학원수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9쪽 상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증 선포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650만 원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업인 아동참여위원회 워크숍 100만 원,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위해 550만 원, 합창단 음향기기 구입으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드림스타트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억 8,800만 원은 변동은 없으며 기본급 상승과 월액여비 등으로 66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참가비로 2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아동 지원사업비 740만 원과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비추가분 9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추가분으로 2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은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목변경 표기는 오기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33쪽 하단입니다. 논산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사업은 취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자활의지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제일자리 14명과 복지형일자리 2명 등 총 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70만 원과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일도 많고 말도 많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생하고 또 노력한 고민한 부분들이 좀 보여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질문할거는 그 아동친화도시 홍보송 합창단 있잖아요, 합창단?

예, 예.

그게 지난번에 그 사회복지협회 총회때 그 아이들 합창하는 걸 봐서 아주 인기가 참 좋았는데 그 합창단 아이들은 어떤 대상으로 합창단을 운영하나요?

아, 명칭은 파랑새 합창단이고요 그 아동권리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구성된 아이들이 그 3개 아동양육시설 아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주 그런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라났지만 그래도 마음에 상처 안 받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그럼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때 지적한 것처럼 지적이 아니고 부탁드린 것처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좀 신경을 써 달라 했는데 여기, 원래 이게 국비사업이지요? 그런데...,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 시비로 해서 1억 3,200만 원을 세워 주신 것 있는데 더 이제 증액을 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형일자리나 참여형일자리에 일할 수 없는 그런 또 아주 열악한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이 또 있거든요.

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한 작업장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과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단시간 내에 이루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그래도 본 위원이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 사업을 좀 이렇게 넓혀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도 재지정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그 과중에서 최고 어려운 과에서 최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저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위원님들께서 조금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해도 잘 표시도 안 나는 데가 우리 사회복지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그 뒤 직원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우리 의원 12분을 그 대변을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126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전문어린이집 통학차량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장애인 그 전문어린이집이 그 논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아,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 8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1개소가 장애전문어린이집입니다. 그게 연무에 있습니다.

그럼 차 지금 1대가 지금 8,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지금 현재 2대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1대가 차량이, 차령이 9년이 되어서 조금 노후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82개 업소를 차 2대 차량으로 이렇게 전부 다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장애전문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이 31명입니다. 근데 이제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약간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2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1대가 노후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2대 가지면 안모자라요?

2대는 충분합니다.

아, 충분해요?

예.

그게 그 차 노후되면 바꿔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 고치고 고치고 하면, 그게 한 몇 년 됐나요, 차?

지금 9년을 살짝 넘었고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그 아동 통학차량은 9년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좀 바꿔 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차 바꾸셔가지고 우리 그 장애인들 불편 없이 이렇게 좀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근데 지금 과를 운영해오시면서 혹시 과장님이 과목변경, 부서변경, 부기변경 이거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요, 혹시? 이게 지금 내가 보면서 여성분들이라 그런가 이 과목변경이 뭔지, 부기변경이 뭔지, 부서변경이 뭔지 이거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목에서 거기로 오는데 부기변경이 아니고 막 과목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오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변동이 없는 예산을 왜 예산심의에다가 올렸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3가지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세심하게 못 챙,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챙겨서...,

수정예산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이런 변동 없는 예산들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지워서 와야 돼.

알겠습니다. 다음...,

뭔 소리, 뭔 줄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발견을 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본예산에서 미처 누락되거나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아이, 막 이거 막 더 많아. 엄청나게 많이, 추경이 많다보니까 국ㆍ도비 매칭 했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국ㆍ도비가 변경이 내시가 되니까 당연히 이게 좀 변동될 수밖에 없지만 자체예산 만큼은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이번에, 화실하게?

예, 알고 있...,

그러니까 그런 용어자체가 이게 보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전체를 보면은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 서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표기를 해서 내려 보내야지. 왜냐면 그래서 어저께 예산, 참여예산실만 무지하게 혼났어요. 이번에 수정예산 예결위 때도 저한테 많이 혼나겠지만 지금 다 뽑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걸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와요. 변동이 없어도 올라오고, 변동이 있어도 올라오고,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왔고, 신규예산도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자체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국ㆍ도비 예산이나 뭐 신규예산이야 내려 오면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인 것 빼도 막 시설비, 막 행사비 막 갖다 막 집어넣는 거야. 거기는 그 과는 사회복지과 예산밖에 못 보지요?

....,

아이, 얘기를 해봐요.

타 실ㆍ과도 볼 수 있습니다.

타 실ㆍ과 볼 수 있어요?

예, 예.

이게 이 예산서를 보면은 한번 보면 참,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찬찬히 잘 챙기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게 이제 부서변경이 뭐고, 과목변경이 뭐고, 그다음에 부기변경이 뭐고, 이전재원이 뭐고, 자체재원이 뭐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뭐고 이런 그 용어자체를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여기는 그럼 필요하면 돈 갖다 놓고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또 돈을 못 쓰고 또 반납하자니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세울 때 주도면밀하게, 세우는 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해. 뭐라고 안하는데 틀리게끔 갖고 오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 저희가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용어를 다해서 예산에서 받으라고 그래. 순세계잉여금이 뭐고, 세계잉여금이 뭐고 이 자체를 공무원들 몰라. 나 이해가 안가요. 예산을 설명하면서도 이게 뭔 내용인지 이 자체를 모르니까 제가 질문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질문을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살림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좀 움직여 주셔야지마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뭐 여쭤 볼게요. 그 지역아동센터가 논산시에는 지금 열, 한 20개 되나요?

21개소입니다.

21개소, 22개소?

22개소 중에서 1개가 폐원을 해서...,

근데...,

21개소입니다.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없는 데가 광석하고 채운하고...,

은진이 없습니다.

은진, 3군데 없지요?

예.

근데 여기는 아이들은 그러면 여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 다른 면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광석 같은 데서, 광석은 그러면은 면이 큰데 그럼 어디로 가야돼요, 광석은?

광석은 그 지역...,

노성, 노성으로...,

아동센터가 없는 대신에 생명수나눔센터라고 해가지고요 그 지역아동센터의 의미를 담은 어떤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일, 전체를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

광석 항월리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데 방과 후에 공부하는데 그 자리는 누가 어, 그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시는 아니죠,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예, 개인이나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연산에 그 만복이네공부방 그 시설이 열악하고 뭐 월세인가 그 뭐 금액이 높아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데 그 우리시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자리를 제공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신규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을 해야지만 또 이렇게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책임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 시설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연산의 행복드림타운 그 관광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농협 그 건물을 사서 그 문화예술체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지 알았나 거기에 좀 넣어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야. 그 맞지 않잖아요?

예, 좀 어려울 같고요,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시설이 열악하거나 뭐 해서 장소를 이전했으면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의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컨셉이 안 맞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 내내 이제 행복 뭐 드림타운 뭐 여기 보니까..., (자료 찾는 중) 우리시에서 드림 행복 무슨 드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게, 시에서?

행복드림센터입니다.

예, 센터. 그거하고 그거하고 같다고 보는 같아, 근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내용이.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얘기 드리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전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강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서재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정견자 시립도서관TF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소관업무를 시민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목표와 전략, 주요업무, 계획, 신규시책의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할 업무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보편적 교육복지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속에서 배움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그 시민속으로 찾아가는 배움 터 학습을 적극 지원하고 평생학습관을 개관 연령, 계층, 테마별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꿈과 끼 행복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해학교를 운영 청소년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책 향기 가득한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인 열린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행사를 다양화하고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서비스 시책을 적극 시행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고등학교 12개교 1,360명은 4월 8일부터 중국 상해 등으로, 중학교 13개교 1,010명은 5월 13일부터 일본 오사카 등으로 연수를 실시합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는 자기계발 동기를 부여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열린사고 배양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연수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키우는 평생학습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사업 등과 함께 시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강화하고 민주시민학교 등과 같은 초강좌의 운영방법을 강의방식에서 토크방식으로 변경하여 학습자의 참여와 소통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열린도서관의 개강과 함께 평생학습관을 오픈하여 다양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열린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열린도서관은 5월 말경에 개관하고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종 시설, 장비, 도서, 통신시설 구축, 홈페이지 보강 등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족에 따른 추진하지 못했던 도서관 뒷면 등 배수로 전체에 대한 시설보강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입니다.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관련 조례와 예산을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 1,473명에게 차질 없이 교복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각급 학교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좋은 시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입니다. 5060세대의 은퇴이후 노후준비 교육, 문화ㆍ여가와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특화된 프로그램 강좌를 제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평생학습 강좌는 시민누구나 생애주기에 맞는 특화된 학습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원 자격취득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학원비와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준 편성된 시ㆍ도비 300만 원과 금번 추경에 시비 9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책 서점에서 바로 대출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의 시민이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서점을 방문하여 원하는 책을 대출받고 이용후 반납하면 서점에서 반납 받은 책을 도서관에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167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123억 9,891만 5,000원보다 11억 2,679만 2,000원이 증가한 135억 2,570만 7,000원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청년일자리 3,200만 원 삭감과 논산행복교육지구 청년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8,180만 원 계상은 국ㆍ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증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중ㆍ고등학생 국제교류지원 1억 7,200만 원 추가 계상은 보조율을 35%에서 50%로 적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학부모와 교육 일선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1억 1,190만 원은 조례개정에 따라 관외에서 논산학교로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교복을 확대 지급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상단부분 사무관리비 청소년 국제교류 및 활동지원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해외연수 진로 취업박람회, 청소년문화제, 청소년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들이 담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우리시 청소년들의 모습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활동가 일자리 및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프로그램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 등 군인가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강사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평생교육 시민대학운영 강사료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주시민학교 등 기존 강의방식에서 토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강사비입니다.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로 전국 책 읽는 도시 협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로 열린도서관 배수시설 추가 공사 및 설계비로 1억 5,500만 원과 도서관 내ㆍ외부 CCTV 추가공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예산 부족으로 다소 미진했던 배수시설과 CCTV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린도서관 개관 준비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도비조정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건립 6,000만 원과 자산물품 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상단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은 도비조정으로 19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으로 5,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진면 성평리에 소재한 꿈이레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비행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소규모 대안가정으로 비행청소년 교정과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박람회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150만 원,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150만 원과 청소년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4회 논산시 청소년문화제 1,500만 원과 172쪽 중간부분, 청소년 동아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은 편성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청소년동아리 일반수용비 330만 5,000원, 171쪽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계상과 기타보상금 830만 5,000원 삭감은 편성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으로 일반운영비3,960만 원, 일반보상금 6,540만 원, 민간이전 8,000만 원을 포함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과 열정이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댄스, 보컬, 연극, 연기,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특강과 그룹별 지도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탑정호 양촌자연휴양림 등에서 야외캠핑 활동을 통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단순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를 경제적인 여건 또는 교육을 받을 시설이 없는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미리포기하고 체념하지 않도록 하고 논산에 살면 누구나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단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6만 4,000원은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부분, 행사운영비 충남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캠프 개최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지역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간 화합의 장 마련 및 협동심 고취를 위해 매년 시ㆍ군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캠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창의융합형 프로그램운영 120만 원은 기금 사업의 추가로 지원되어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편성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44만 원과 173쪽, 회의참석수당 80만 원은 기금의 증액에 따른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상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307만 원은 기금 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추진 행사운영비 260만 원과 민간인국외여비 260만 원은 편성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교 밖 청소년 직접지원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ㆍ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활용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학원비, 지식ㆍ기능ㆍ기술 습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활성화하고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 자립지원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단부분, 기간제근로자보수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 2,029만 8,000원은 기금과 도비 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고요,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 보고 싶은 책 서점에서 바로 대출서비스가 아, 이거 말고 그 찾아가는 그 가정에다 이렇게 저기 책 배달해 주는 거...,

예, 예, 배달서비스...,

현재 안하고 있죠, 논산이?

예,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한번 그 국립도서관으로 회원가입도 해보고 뭐 해봤더니 굉장히 어렵던데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 그 저기 서비스는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이제 5월말에 도서관을 이제 개관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준비는 하지마는 개관을 하고도 이게 자리가 잡히려면은 좀 약간 시일이 소요가 될 거고요, 도서관 개관 후에 안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 시책은 내년도라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생각은 하고 계시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기다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접 지원비에 지금 여기 보니까 “현실적 지원을 통해 숨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발굴하실 건지?

저희가 이제 지금 뭐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작년 한해 해보니까 좀 엄청 어렵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그러느냐면 이 얼굴을 이렇게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고 대부분이 이제 이 가정...,

숨어 있거든요.

가정하고 단절돼 있다 보니까 수입이 있어야 이제 생활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주로 험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배달이나 뭐 이런 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낸다는 것조차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을 해줘야지 애들이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그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지원이 이제 엄청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 지금 제가 알기로도 1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한 100명 되는데 100명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한 3~40명밖에 모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여기 우리시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가 제대로 돼서 그 아이들이 꽁꽁 숨지 않게, 그 아이들이 비행을 저질러 버리면, 그렇죠? 그럼 사회문제가 또 되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검정고시 직접 지원비가 학생한테만, 만 24세한테까지만 해당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문화여성, 다문화가족 식구들이나 또 저 같은 이 성인인데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사각지대에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포함시킬 수는 없는가?

저희는 이제 업무를 청소년에 이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만 24세까지만 하고 이제 그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과 이제 다문화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령이신분들은, 사실은 이제 완전 고령이신분들은 100세행복과에서 하는데 또...,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령 아니신분들...,

가운데, 예...,

예, 중간에 낀 분들...,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뭐 예산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될 부분이고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가 평생교육과는 다 해당이 되잖아요, 성인들도?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까지도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서 사업을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제 그 부분은 참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들 배우고는 싶어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가면은 인터넷강의든 뭐 학원을 가든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시에서 그런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교복도 중학생 아이들도 교복 21만 원 지원 되죠?

중학, 지금 저희는 이제...,

중학생들.

중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 아이들은 그런 내용을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또 공고가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셔서 그런 아이들 또 혜, 그러니까 소급결제는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빠지지 않고 다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SNS라든가 이제 홈페이지 이런 데는 하고 있, 해서 이미 했어요. 언론에도 했고 했는데 단지 이제 플랫카드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못하,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홍보를 했는데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가정은 알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입학하는 날짜 시간도 모르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다 혜택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예, 박승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우리 업무보고 또 잘 받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염려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평생교육과는 예산을 평생교육과 예산밖에 못 보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전과를 보다보니까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교복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그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지 요, 지원계획에?

예, 예.

그러면 교육비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서 교육비는 제외가 돼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도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원계획을 알리면서 이쪽 그 사회복지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또 보내 가지고 거기서 대상...,

그거 주민생활지원과라니까.

그러니까 양 과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발췌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우리가 문서작업을 해서 이제 해당학교로 다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과에서 올라오는데 이 예산을,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에서 교육비가 올라오고 교복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협의를 해주, 지원계획에 있을 때 저소득, 왜냐 한 예를 들어서 교복지원이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30만 원 해주잖아요?

예, 예.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해 줄 때는 저소득층은 35만 원 해준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차등이 생기잖아요, 애들 저소득층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 사업에 대한 이중적인 부분의 금액에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권을 줘 접근할 수 있게끔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염려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거는.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 금액 단가가 틀린 것은 이제 여기는 지금 동복하고 하복만인데 저쪽 그 저기 이 학생들은 이제 저기가 저기 뭐야 추리닝이 있어요, 체육복. 그런데 여기는 우리, 저희는 체육복이 지금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금액을 거기하고 일체시킨다는 것은 이제 이게 지금 교복 같은 경우가 충남 전체가 다 통일이 돼 때문에만 저희는...,

제 본 위원의 요지는 우선권을 사회복지과에다 주고 우선권을 주민생활과에다 줘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급을 하더라도.

예.

글로벌 해외연수는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지원해줘요?

저소득층은...,

나머지 자금을 이제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0%에서 50%로 늘어나잖아요.

예, 예.

그럼 50%로 자부담은 있어야 되잖아. 저소득층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얘기지?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쪽 그 복지파트에서 일부 협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쪽 그 동문회 그런 계, 여기서도 협조가 있었고 그 다양한 각도로 지금 그 어려운 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이 30%로 거기서 해야 70%를 갖다 지원하잖아요?

예, 예.

그것이 지원 안 된다면 주나 마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 뭐 교육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교복은 사회복지과에서 똑 떨어지게 하는데 글로벌 해외연수는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란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저소득층들한테 자부담을 내라고하면은 아이들은 그냥 돈을 많이 지원을 못 받는다면 못가는 거예요, 50% 가지고는 못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범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자부담을 안 하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이제 용역비가 좀 들어왔는데 뭐 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열린도서관 이 시립도서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옆에께도 그 밑에 284대인가 이 공용주차장이 있잖아요. 이 인접부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 땅도 옆에 넓으니까 그쪽에도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거기 열린도서관은 여기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저 뭐 어디 뭐 어디 멀리 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열람이 좀 되지만, 왜냐면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옆에 이제 별도적인 부분에 하면은 일관성도 있고 체계성도 있고 좀 좋지 않겠어요? 그 옆에 시민공원도 있고 앞에 문화원도 있고 공용주차장도 한 대형 그거보다 큰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그 지금 도서관 옆에다가 또 어린이 도서관을 지으면은 좋은데 이제 그 지금 도서관 안에 이제 유아실하고 어린이실이 1층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옆에다가 또 똑같이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짓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같이 충돌하는 좀 그 문제점이 생기고 저희는 또 어린이 도서관은 뭐 이런 지금 거주하는 부분에 가까운 데에서 걸어서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면은 시민공원에 내방객이 날씨 좋을 때는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학교하고 인접하고 그만한 부지를 또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열린도서관 옆에 또 이렇게 일관성 있는 게 충돌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제, 그다음에 시민도서관이고 예, 시민도서관이고 이제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도서관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 뭐 논산도 문화예술단체 뭐 문화원도 있고 예총도 있고 있잖아요, 있기는. 그런데...,

예, 다양하고,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각도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교육경비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데 깊이 관여를 안했으면 좋겠어. 뭔 소리냐면은 만약에 국제교류보조금을 준다. 콩 나라 팥 나라 하니까 여기가 논산시가 책임을 많이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걸 만약에 국제교류 한다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지급해요?

지금...,

교육청으로 줘요, 어디로 지급 줘요?

지금 이제 저희가 돈 지급되는 것은 각 학교로 이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요?

예. 그래서 그 대상학, 대상업체 여행사 선정할 때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한테 이제 이 대행을 해 달라고 선정을 대행해 달라고 이제 학교에서 의뢰를 합니다, 교육청에다가.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학교에다 통보를 하게 되면은 각 학교별로 이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지 지금 학사일정이니 뭐 교육일정이니 전부 다 바꿔 가면서 논산시의 틀에 맞춰가지고 막 하느냐고 학교들이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실정 아시죠, 과장님?

지금 올해 일정은, 올해 일정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1, 2, 3 순위를 내가지고 일정을 거기에서 최대한 안 겹치게 해가지고 이제 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회계업무를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가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 지금 업무까지 다 이제 교육청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내 후년도부터는 이제 완전히 저희는 업무에서 이제 손을 떼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면 보조금 우리 관리 조례를 보거나 그 규정을 또 보면은 보조금을 줘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사실은 월권이에요. 그렇죠?

예,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이렇게 예산이 신규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생교육과가 최고야! 근데도 불만이 없어 우리 다른 위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왜냐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렇지만 이거 효율적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과 함께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그 교복 고등학교 학생 그 지원하는데 이제 관내에 학생들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예, 예.

근데 뭐 큰 혼선 없었어요, 이거 입학식이 다 끝났는데 다들?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이제 해소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기준점을 입학일로 이렇게 기준점을 삼아놨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학생들이 전학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할 거냐, 학교에서는 이제 좀 그런 문제가 다른 학교에서 입던 교복을 입을 수도 없고 다시 여기 오면 또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또 따로 부가적으로 저희 조례에는 이제 기준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거기를 입학생도 아니 전입하는 학생도 뭐 가능하다든가 이 따로 추가로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체고가, 체고가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교복이 없습니다. 교복이 없는데 거기는 이제 “왜 똑같은 학생인데 이것도 복지혜택인데 자기들은 왜 아무것도 없냐?” 그런데 사실은 저 학교는 애들이 체육복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세부적으로 지원 조례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그런 여러 가지...,

전학생하고 체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전입생들, 전입 오는 학생들하고 체고 문제는 이제 한번 검토...,

고민 좀 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남윤영 문화재팀장입니다. 노원중 공연축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0쪽, 2019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개발 구축하고 문화예술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전략입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수준 높은 축제와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문화의 거리 공연 등을 통해서 논산에는 항상 공연이 있는 문화도시라는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재 보존과 계승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발표될 돈암서원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한옥마을 개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관리와 문화재활용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대, 조명, 음향 등을 개선하고 안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공연을 관람하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행복한 일상 생활속 문화예술 도시 도약입니다.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색 있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일상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사업으로 논산 역사와 함께 하는 문화유산탐방사업 등 15개 사업을 사업비 1억 1,1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지원 등 6개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문화예술 전문기관 육성ㆍ지원 및 홍보사업은 논산문화원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1,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4억 7,500만 원으로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입니다. 다양한 장르별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건양대 콘서트홀에서 신춘콘서트, 7080 낭만콘서트등 기획공연 5회, 시민의 날 음악회, 송년음악회 등 품격 있는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정신문화의 계승ㆍ 발전을 통해 정서함양의 교육장으로 문화재 시설을 활용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자 보수정비사업은 노강서원 해체보수 등 11건에 25억 5,900만 원으로 추진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사업은 김집선생사당 문간채 지붕공사 등 11건에 2억 9,800만 원으로 보수하며 기타 노후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원, 향교, 산사 등 문화재 활성화사업입니다. 돈암서원, 명재고택, 쌍계사, 백일헌종택, 강경근대문화재 등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 및 교육 등 6억 300만 원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예학관 및 한옥마을을 하반기에 개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였고 예학관 및 한옥마을 마감공사를 4월까지 추진하며 예학관 보강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사용 승인하겠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운영방안을 결정하여 개관 시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촉사 은진미륵 국보승격 축하음악회는 4월 6일 날 하기로 관촉사와 협의하였으며 국보승격을 기념하고 시민화합의 공연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6쪽, 제23회 강경젓갈축제 추진입니다. 작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축제 개선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3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 6월까지 축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9월까지 축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더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2019년 신규시책입니다. 문화의 거리 공연입니다. 한국예총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통기타 등 소규모의 거리공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거리공연을 통해 문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강경야행 타임캡술을 찾아라입니다. 강경지역의 근대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야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근대문화도시 강경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5월 2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8월 이후에 2일 정도로 행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소는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등 강경읍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재 야간 개방, 미디어 파사드, 문화유산 스템프 투어, 근대의상체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공연, 문화재 답사, 야간투어 등입니다. 160쪽,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람석이 협소하여 공연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대조명, 음향 등을 개선하고 안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공연을 관람하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균특예산으로 45억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계획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억 9,783만 8,000원이 감소한 112억 8,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지방문화원사업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사업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원에서 논산학 청서발간, 마을이야기 조사연구, 문화원 달력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148쪽입니다. 오계혈통보존사업은 국ㆍ도비가 감소하여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는 8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중에는 국비 5억 6,0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 2억 원은 시설비를 삭감하여 149쪽 중간에 있는 것과 같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였고 관촉사 석등 보존처리 2억 원도 시설비를 삭감하고 5,000만 원이 감액되어 149쪽과 같이 민간사업 자본보조로 1억 5,0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오계체험관사업 타당성 용역에 2,0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산 구산서원 시굴조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간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가 국ㆍ도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4,65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백중놀이 무형문화재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유림협의회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 행사를 하는 사업인 청소년 성년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운영과 관련이 됩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한옥마을 개관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돈암서원 한옥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에 3,000만 원, 한옥마을 운영 물품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이 됩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념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돈암서원 홈페이지 보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유제 행사로 2,000만 원, 세계유산 등재 축하음악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컨설팅용역에 1,000만 원, 강경젓갈축제에 국ㆍ도비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산오계 때문에 요즘 신경 많이 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저도 몇 가지 듣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가금 천연기념물 265호 연산 오계가 논산시 소재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데, 화악리에 있는데 요 근래 산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닭을 길러오다보니까 토양오염이 심각하여 병아리를 부화해도 절반이상 폐사하고 몇 년째 종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오계 재단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오계 재단측에서 이제 그 종계사를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개화초등학교로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그건 그 우리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그 시가 수의계약으로 이제 개화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국ㆍ도비 그 문화재청의 국비를 받아 매입할 때 오계체험관하고 종계사 이전하는 거하고 같이 교부신청을 받아서 이제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인데요, 이게 오계체험관이 뭐 타당용역이 그 2,000만 원의 용역비도 있는데 타당성용역비 돼 있는데 오계체험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계 이제 재단은 지금 그 개화초등학교로 종계사를 이전을 원하지만 또 그 주위에 있는 그 민원인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과장님, 그 오계가 장소에 의해서 이 알도 한 7%밖에 안 낳고 그런 여러 문제점이 수년간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학교 폐교에 폐교부지의 활용문제를 포함해 현 위기사항을 잘 파악해서 소중한 연산 오계를 육성 보급하는데 실질적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더 좀 한번 깊이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그 국가지정문화재고요 천연기념물이고 시나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또 시의 입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시의 입장 또 교육청하고 관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천연기념물은 서식지가 중요해서 논산시를 못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기연에서는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해 줄 뿐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현 사육장의 토양이 오염 돼 있어서 하루빨리 폐교부지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돼서 종이 곧 멸종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안다. 본질은 피해가지, 피해가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금 유전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계체험관 타당성용역을 이번 그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대표님 오계 그 대표님 말씀하는 걸 듣고서 과연 그게 맞는가,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은 이제 삭감이 좀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죠, 1억 9,700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예산서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47쪽 한번 봐봐요. 문화 학교 운영이 지금 변동이 있는 예산이에요, 없는 예산이에요?

이제 그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서 이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작업,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면서 아마 좀 이게 잘못...,

그러면...,

착오로 기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는 이게 5,000인데 예산서에는 3,000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서 99쪽을 한번 보면 예산설명서 99쪽을 보면은 추가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어. 근데 이걸 안 담아주고 그냥 갖다 놓다 보니까 또 3,000이 3,000 돼 버렸어. 그렇죠?

(자료 검토 중)

아, 예산설명서의 99쪽을 한번 봐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기잖아요?

예, 이번에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거예요? 수정예산은 넣어야지.

예산부서는 이제 실링 때문에 보존에 대한 실링 때문에 담지를 못했다고 다음 추경에...,

다음 추경에다가 담아주겠다.

예, 예, 해보자고...,

다음 추경에는 그럼 연도실링으로 하는 거예요, 추경실링으로 하는 거예요? 연도실링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뭘 다음 추경에 뭘 담아준다는 거예요, 연도실링인데? 아이 이 사람들이 뭔소리 하는 건가를 모르겠네. 아니 그 전국 2019년도에 연도실링을 갖다가 넣어놓고 1회 추경에 못 담아줬는데 2회 추경에 담아준다! 그러면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연도실링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쭉 해서 넣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넣었는데 이렇게 넣을 것 같으면 넣지를 말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주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 설명서도 이렇게 여기다 제출하면 안 돼...,

이 설명서도...,

제출하면 안 되는데, 예, 예, 지금...,

예. 이런 설명서 자체가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한번, 한번 얘기해볼게요. 151쪽 한번 펴봐요, 예산서. 예산서 151쪽을 한번 펴 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자, 청소년 성년제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죠, 7,000만 원 한다고. 지금 우리가 106쪽에서 보면은 설명서 나와 있지요, 106쪽 한번 같이 펴놓고. 그러면 성년제를 언제 한다고 그랬죠?

(직원과 대화)

성년의 날 때 해야 될 것 아녀, 성년제이면은 성년됐으니까. 그렇잖아요, 5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승인을 하면 9월 달이 돼버려. 그러면 행사비를 소급해서 달라는 건지이게 도대체 3,000만 원을 주라는 건지 주지 말라라는 건지 나는 이게 그 앞뒤가 맞아야 뭐를 심사를 하지. 3,000만 원만 주고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주면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월에 행사를 하고 9월에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중) 아, 예, 지금 그 3,000만 원 그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하반기 때는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년의 날 지나가지고 겨울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인문계 애들은 겨울에 하고 실업계 애들은 성년의 날에 맞춰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 없던데, 설명서에? 그럼 설명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든가. 그래 이 내용이...,

좀 그 설명서가 좀 그...,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이제 행사운영비도 이렇게 할 때 같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성년의 날에 맞춰갖고 성년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이제 공무원들도 보면은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은 전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고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은 후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생년월일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인문계는 하반기 겨울에 하고 실업계는 성년의 날, 이거 이게 좀 잘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해주는 건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계유산 등재 고유제 제사지내는데 2,000만 원, 축하음악회 하는데 5,000만 원. 그래서 왜 5,000만 원이 되나 했더니 음향무대 조명이 2,500만 원, 출연가수가 2,000만 원, 인건비가 500만 원. 아니 이 제사지내는데 그 축하공연 하기 전에 바로 한번 들이면 되지 않아요, 이거, 같이? 따로 따로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고유제 행사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제사지내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통합해서 되면, 하면 좋지 않으냐...,

아니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휴, 이 이거 뭐 등재 기념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홈페이지에 1,000만 원, 평가유산위원회에 참가하는데 800만 원, 고유제 행사에 2,000만 원, 축하음악회 5,000만 원. 그래서 이걸 이 내역을 보니까 야, 이게 조, 좀 이게 좀 그렇다. 무대 만들고 음향 놓는데 2,500만 원 주고 출연 가수하는데 2,000만 원 주고 거기다 4,500만 원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그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이제 관촉사 은진미륵이 이제 국보되면서...,

그건 그 본예산에 돼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2,500에...,

거기에 비교를 해서 5,000만 원을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갖고 오던가. 그건 도비 50%에 시비 50%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갖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요, 자체재원을 가지고? 이전재원처럼 50대 50을 거기에 맞춰갖고 한다고 하면 안 되고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짜봐요. 이걸 아이, 제사하는데 2,000만 원 주고 또 공연하는데 또 그 5,000만 원 준다고 하면 우리 보고 시민들이 뭐라 하겠느냐고? 그 여기서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심사숙고해서 이제 검토하겠지만 좀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위원들 지간에 이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구산서원지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이게 뭔소리인가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구산서원지? 이거 이제 연산 구산서원지라는, 구산서원지라는 말이 뭐예요?

연산 오산리에 파평윤씨의 구산서원이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구산서원이라고?

예, 예. 그 터를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용역을 해서 그 터를 발굴을 아, 터를 조사를 했는데 주춧돌이나 초석, 장대석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산서원에 대한 시굴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산서원이라고 있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서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아직 뭐 형체는 없지만 밑에의 뭐 주춧돌이라든가 이게 좀 나와서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예, 시굴조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나는 구산서원지라고 하기에 이게 뭔 소리인가, 처음 듣는 소리라 그래요, 구산서원지가.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예산서 148쪽하고 149쪽으로 이제 됐잖아요. 펴보셔요.

예.

제가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 과목경정 돼서 2억이 위에로 넘어갔어요, 민간이전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논산 관촉사 석등 보존처리가 2억이 삭감되고 과목경정 돼 갖고 민간자본보조로 갔어요. 근데 1억 5,000이 왔어.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어떻게 된 건가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과목경정이 되면은 2억이 여기서 깎였으면 2억이 와야 되는데 2억이 깎이고 1억 5,000이 됐을 때에는...,

그, 그...,

이 변경이 내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빠져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그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은 시비밖에 안돼요. 이거 갖다가 더 해 주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거여, 이 매칭이 딱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못 해. 그런데 돈이 5,000만 원 어디로 가버렸어. 그걸 찾으려고 내가 세입이고 세출이고 다 찾아보는데 없어! 어디서 찾아서 어디 가서 찾아갖고 알려는 줘야지 설명을 할 것 아녀요.

그러니까 그 2억 원에서 국...,

예, 1억 5,000이 됐어.

예, 1억 5,000인데 5,000만 원이 국ㆍ도비하고, 국ㆍ도비가 감이 되면서 이제 시비도 같이 5,000만 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됐는데...,

아니 그게 없다니까 세입이?

예, 예.

없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세입세출 다 찾아봤더니 총괄세입 여기 다 보면은 총괄세입이 다 나와요, 여기에. 도비가 삭감되거나, 국비가 삭감되거나, 국비가 변동이 있거나, 도비가 변경이 있으면은 여기서 삭감이 되고 이 세입에서 이게 다 삭감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없어!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왜냐면 그걸 못 보니까. 그래서 참여예산실에다가 물어봐갖고 이게 잘못 기입됐으면은 이거, 이거 분명히 다시 수정예산에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만약에 잘못 끌어갖고 왔다고 하면은 넣어줘야 되고 잘 끌어 갖고 왔다고 하면 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 설명이 안 되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예산팀에다, 왜냐면 e호조를 하다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끌어다가 놓고 하다보면은 그냥, 아니 변동이 없는데 막 갖다가,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놓으니, 왜냐면 끌어갖고 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기억은 나요?

예, 그...,

기억은 나잖아요? 하여튼 그...,

그 잘못된 부분은 뭐 특히 이제 예산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더 자꾸...,

예, 챙겨가지고...,

챙겨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문화라, 문화예술과가 무지하게 많은 일들을 해요. 문화라고 붙이면 다 전부 다 문화야. 의회문화, 술문화 뭐 다 문화여, 뭐 보면. 식사면 식사문화, 뭐 문화라고 붙이면 다 기잖아요? 그 정도로 일이 방대하다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다 끌어갖고 오는데 그걸 과장님이 이 체계적 관리, 옛날에도 예산팀장 보셨었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알으니까 한번 잘 좀 관리해서 요목조목해서 예산 절감할 것 있으면 절감하고 또 활성화 시킬 것 있으면 활성화시켜 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아,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강경야행 타임캡술을 찾아라 이게 그 신규사업이지요?

예, 예.

예,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예산이 지금 2억이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거 지금 그 주민들하고 한번 뭐 사업설명회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요?

아직 그 하질 못했습니다.

예, 지금 5월 달에 할 예정으로 돼있는데 8번 이렇게 거쳐서 하네요, 보니까?

지금 그 보고서 업무보고서를 낼 당시에는 5월 달로 이제 예정을 했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한 8월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8월 이후로?

예, 예.

그래 제가 그 자료를 만드시면은 일단 저한테 한번 주시고 이게 그 밤에 야행 캡술을 찾아라 이게 그 사업을 하면은 일단은 그 주민들이 일단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주민 그 설명회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한 다음에 그리고 하기 전에 한번 또 그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실무자들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그 하고 난 다음에 사업설명회도 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좀 요청을 좀 바랍니다.

예, 그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조그마한 축제라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해도 우리 그 논산시가 물론 뭐 큰 행사도 있지마는 그 조그만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래도 읍⋅면ㆍ동이면은 그 장들은 알고 계셔야지 축제를 하더라도 보람이 있고 잘했다고 하지마는, 축제는 잘해도 맹점이고 못하면 엄청 욕을 얻어먹는 게 축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인원도 적으신데 그 고생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하나씩 좀 꼼꼼히 챙기셔서 그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다음은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청소년 성년제 지원은 논산시 유림협의회가 학교로 가서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151페이지에 보면은 돈암서원 한옥마을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암서원하고, 한옥마을이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해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어떠 어떤 걸 해요?

이 한옥마을이 이제 한옥으로 이제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학관 같은 경우는 연수시설, 교육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제 다 뒤져봤어요, 홈페이지를.

예.

그러니까 돈암, 이제 한옥, 돈암서원 한옥마을을 치니까 돈암서원하고 한옥마을하고 같이 나와요. 그런데 굳이 돈암서원하고 한옥마을하고 홈페이지를 따로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보통사람들이 돈암서원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숙박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이쪽에 와서 또 뭐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같이 묶어 놓는 게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찾지 않을까요?

이제 그 한옥마을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예약관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여기에 있는 그 돈암서원 홈페이지는 돈암서원에 대한 이제 홍보를 위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겁니다.

돈암서원 따로, 한옥마을 따로 그렇게 2개를 홈페이지를 따로 따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돈암서원으로, 같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뒤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 봤는데 아, 예약?

예, 뭐 그 양촌의 휴양림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거와 같이 여기도 한옥마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그 명확하게 좀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그 천연기념물 265호 그 혈통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오계 그 지산농원에서 지금 뭐 조례를 바꿔줬지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2010년도에 그 개화초교 분교 그 매입 당시에 교육목적으로 그게 아마 우리시에서 산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그걸 그 혈통보존을 위해서 종계장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체험관, 교육장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그 폐교를 산 거거든요, 그런 계약으로 해서. 근데 그, 지금 지산농원측에서는 종계혈통보존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옮겨 달라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개화초교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 매입당시의 목적대로 그 체험관이나 어떠한 그 교육의 장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계혈통보존을 위한 종계장은 우리시에서나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거기는.

예,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예, 예. 뭐 그래서 이제 체험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대두가 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오계재단 같은, 오계재단에서는 체험관도 중요하지만 거기 이제 종계사를 자꾸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시하고도 잘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 지산농원측에서는 종계사를 그 분교 개화초교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입할 때는 당초 그 계획이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 분쟁이 있는 거잖아?

예.

그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예, 그 부분을. 그리고 그 구산서원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1700년도에 그 숙종때 그게 파평윤씨 그 서원이에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우리 논산시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그 용역을 하라고 한 거지, 우리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되 우리 시에서 발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위의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2,000만 원인데 우리 저 그럼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한번, 오산리?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뭐 어디 명확하게, 이 번지수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번지수까지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락의, 마을 한 복판인데 전혀 서원이 있었다고는 상상도 못할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뭐 용역해서 뭐 발굴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김민영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호연 부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6페이지,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서는 저희 서울사무소 역할은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중앙부처예산이라든가 국회예산확보를 위해서 본청에 있는 예산 직원들을 지원하고 협조하면서 또한 그런 네트워크하고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우리 논산시가 최대한의 많은 예산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출향인사들과 또 놀뫼공우회 등 인적관리를 통해서 논산시를 홍보하고 논산시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27페이지, 정부예산확보 및 인적 네트워크네 강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728페이지에 있는 뭐 신규시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해오던 것들을 좀 저희가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농ㆍ특산물 저희 논산시에 있는 농ㆍ특산물을 서울에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제가 가보니까 항상 그 하반기때 9월 이후에만 이 농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연초부터 어떤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번 설날부터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작년에 저희가 약 9월부터 11월까지 한 5회 정도 운영했지만 벌써 1월, 2월, 3월 중에 저희가 한 4회를 벌써 구청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은 올해에 작년 실적보다는 2배, 3배 이상에 대해 실적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저희 논산시 농ㆍ특산물 판매와 또 홍보를 위해서 저희 서울사무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없어서 그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아유, 서울에서 오늘 금요일 날이라 내려오셨지요?

예, 아침에 내려 왔습니다.

근데 이번 딸기축제 때하고 젓갈축제 때에는 재경쪽에서 내려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지금 이십, 그러니까 22일 금요일에 재인천향우회에서 내려오기로 했고요 다음에 토요일에 재경향우회, 그다음에 일요일에 재안양시민회에서 내려오기로 지금 저희하고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젓갈축제 때도 그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민초청 농촌 행사실비보상금이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걸 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들이 출향인사들이 이렇게 좀 와줘야지마니 이 지역축제들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그 8억 정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8억 4,000이지요. 8억 4,000 가지고 지금 딸기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한 9억 7,000 가지고 이 젓갈축제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우리 동네잔치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런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와가지고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교량역할을 해 주는 것이 서울사무소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의회에한테도 연락을 줘가지고 의원들도, 왜냐면 그분들의 불만이 그거야. 올 때 식권 하나씩만 주고 그냥 끝난 단 말이야, 누구하나 이 대접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참 뭐 고맙다 말이라도 좀 건네주고 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린 정보를 몰라서도 같이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다시 찾고 싶은 고향이 되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밥 못 먹는 사람도 있간 ‘6,000원짜리, 뭐 7,000원 짜리 식권이나 하나씩 나눠 주고 그걸로 끝’ 해버리니까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교량역할 네트워크적인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그동안에 왔는데 너무 고생하시더라고. 서울사무소 직원들 해봤자 2명인데 2명가지고 막 질질 다 쫓아다니기도 뭐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회에다가 연락을 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아, 우리 과장님 그 농ㆍ특산물 그 판매에 도시민 초청 우리 농정과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소통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각 구청이라든가 홍보를 하고요, 또 신청이 들어오면 관광체육과하고도 연결이 저희가 돼 있고요...,

관광체육과요.

예, 그다음에 관광체육과 저희 팸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 농산물 같은 것 홍보할 때는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민들이 우리 논산시에 와서 그 체험이나 뭐 우리 농가방문 이런 걸 할 때 농정과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소통해서 하냐, 그 얘기요?

예,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관광체육과하고 농정과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우리 예산이 좀 지난번 예산이 우리 본예산이 좀 삭감...,

예, 3,000만 원 요구했다가 1,000만 원이 삭감해서 2,000만 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 상반기 때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더 하반기때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입니다.

당초 3,0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제 2,000만 원이 승인이 됐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에 대한 그건 부담감은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 상반기 때 굳이 꼭 3,000만 원 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더 필요하게 되면은 추경예산에 올려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쉬웠던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