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자료에 2020년도 국비예산 확보계획이 편집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포함됐습니다. 착오를 일으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남태순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박기례입니다. 농촌자원팀 박은혜 지도사입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44쪽의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45쪽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최고 전문가육성은 지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영농현장의 기술지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후배 지도사의 멘토링제 운영,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그룹 운영,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전문교육 참여, 자율탐구학습, 네덜란드 국제농업기술센터인 APTC 연수 2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개 학습단체 회원 3,383명을 새기술실천 등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는 읍ㆍ면ㆍ동 조직 15개의 육성과 영농현장교육 15회, 선도과제 육성시범 10개소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활개선회는 읍ㆍ면ㆍ동 조직 15개 육성과 과제연구회 운영 및 수련대회, 현지연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H는 과제교육, 경진대회, 체험학습 등 29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품목농업인연구회는 벤치마킹 24회와 신기술재배교육 등 100회 3,5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용, 목욕봉사 등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7회 130명 추진과 5대 과제실천 역량강화교육 5회 200명, 전통식문화 전문인력양성교육 10회 40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의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융복합화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 유통 등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로 농업농촌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사업, 농업인 소규모 농식품 가공 식품안전관리 시범 등 6종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의 2019년 신규시책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현장기술실용화 공모사업은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현장애로기술 해결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량은 10개소이며 대상자 선정은 공고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와 심의회를 통해 선정 추진하며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환경개선, 신규 작업기 및 가공장비 보급, 생산기반 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654쪽의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또는 예정자이며 사업량은 36명으로 기존 19명, 2019년 신규 17명입니다. 지원금액은 월별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입니다. 사업용도는 경영비 및 일반 가게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656쪽의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교육농장 활성화입니다. 논산시인증 농촌교육농장이 교육계와 소비자가 바라는 우수 현장학습장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논산시 교육농장 인증심사기준의 지속 적용으로 차별화된 교육농장으로서의 유지 발전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갖는 농장구축과 농부 교사의 전문능력 향상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

예산을 통틀어서 해놔 가지고, 이걸 원래 과마다, 예산도 과마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잠깐만요, 수정 좀 할게요. (시나리오 수정중) 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20억 7,76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17억 7,979만 6,000원보다 2억 9,781만 8,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27억 2,822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821만 8,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의 장애와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시설비 2대 1억 8,000만 원과 농업인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1억 500만 원은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예산액 700만 원은 과목별 금액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 예산액은 20억 2,9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만 7,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317쪽입니다. 지역창조농업 시범 예산액 4,200만 원은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 33억 1,582만 8,000원은 기정예산보다 5,194만 1,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의 증액된 3,050만 원은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실증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2,250만 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318쪽입니다. 딸기축제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 원은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증액된 4,838만 6,000원은 인사교류 공무원 교류수당 등 인력운영비 1,260만 원과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578만 6,000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논산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인사교류로 1월 7일부터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량개발과장 정동완입니다. 교류기간동안 논산 농업과, 농업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평소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역량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팀 전일률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백재승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이영진 팀장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팀 이영수 팀장은 병원진료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해량 바랍니다. 역량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존사업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65쪽입니다. 정예농업리더 육성과정 운영은 논산농업대학 국가기술자격증 과정, 새농업 실용교육 등을 단기, 중기, 장기 교육으로 나누어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으로 창의적 농업인들 7,81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활동 4회, 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2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활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은 최첨단 정밀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사전 안전성검사로 관내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홍보로 논산시 농산물의 브랜드파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실시,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등을 통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영농편익 증진,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681쪽입니다. 농업관련 자격증과정 운영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식품가공기능사, 농촌체험지도사 교육을 통하여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논산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82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창업활성화 지원은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특허등록, 브랜드개발, 체험재료 구입 등 지원을 통하여 귀농인 맞춤형 지원 및 농업기술 기반형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683쪽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은 주산지에 작목단위 경작, 협업, 농작업 대행을 위한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주산단지에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역랑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량개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끝까지 올림) 기술보급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윤수 식량작물팀장입니다. 박상숙 채소특작팀장입니다. 정시욱 딸기팀장입니다. 강두식 과수축산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5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존사업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89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벼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 종자시범포 운영, 생산자교육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단지 육성시범 5개소, 벼 종자시범포 6개소, 재배기술 및 교육지원 등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우량종자 안정보급에 추진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692쪽입니다. 채소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엽채류, 과채류, 특용작물의 품질향상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배환경 개선시범 4종 18개소, 친환경 방제시범, 연작장해시범 등 5종 14개소, 신기술보급 및 영농현장 애로기술시범 15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상이변 대응 및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94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는 논산딸기의 우수성 홍보 및 딸기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논산천 둔치 및 관내 딸기밭에서 5개 분야 90여종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관광객, 시민, 농업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재배기반조성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실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복숭아 경도향상 및 수형재배기술, 핵과류 생산기반 조성시범, 포도 에너지 절감 기술시범 등 6종 사업을 추진하여 과수안정생산 기술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01쪽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국산밀 상품화 및 밭작물 가뭄극복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 1개소와 밭작물 가뭄대응 관수시설 12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밭작물 안정생산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702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시범은 특수쌈채 수경재배단지 조성으로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수경쌈채 재배기반 조성, 잎들깨 수경재배 시스템 보급, 상추수경재배 시스템 및 유통환경개선 종합시범 등 4종 사업을 추진하여 쌈채 연작장해해소, 수량 증대 기술을 도입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703쪽입니다. 이상기온 대비 우량딸기묘 생산시범은 우량딸기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환경개선으로 병해충 경감 및 우량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온기대비 딸기육묘장 환경개선시범사업을 5개소 추진하여 조기 과분화를 유도하고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기후온난화 대비 아열대 과수 재배기반 조성은 신소득 과수 작목의 정착기반을 조성하고 이상기후 대비 과수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신소득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조성, 이상기후 대비 적정생력관리 기술을 투입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주정사료 급여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발효사료 첨가급여로 한우 육질을 개선하고자 육질개선이 필요한 농가 5개소를 선정하여 평균 1등급 목표로 육질개선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발효사료인 주정사료 급여로 한우 소화율 향상, 사료비 절감, 더불어 육질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이 발언대 바꿔놓고 이거 올리는 기계음이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은 처음이에요. 비행기 이륙하는 줄 알았네. 이 시나리오가 우리 양환씨가 처음 업무를 맡았거든요, 사람이 육아 휴직을 가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어저께 말씀 나눈다고 나눴는데 이게 정리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혼선을 잠깐 빚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요 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318쪽과 319쪽에 있는데요 화훼생력화기술보급 국화재배 관리에 있어서 생활임금 보전수당과요 또 보수에 있어 인사교류 공무원 교류수당, 또 세 번째는 업무대행수당하고요, 네 번째 인사교류 공무원 주택보조비, 또 다섯 번째는 지도직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또 여섯 번째 인사교류 공무원 이전비는 기정에 없던 그 조항을 이렇게 신설하셨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있는 것도 있고요 인사교류 관련해서는 인사교류가 없을 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인사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상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지도공무원 역량강화교육에 관리비 1,000만 원 이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여비 1,000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지도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저희들이 전 직원 워크숍을 좀 개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직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실험실 같은 게 많다보니까 24명으로 대폭 작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좀 듣고 그리고 이런 걸통해서 의식 통일도 좀 하고 또 화합화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올렸고요, 밑에 있는 국내여비의 지도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최근 스마트팜이라든지 또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기술, 또 농업의 융복합사업 등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팀별이나 또는 담당자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빨리 그런 기술들을 습득해서 저희 농업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런 역량강화를 통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발언교대) 저는 항상 보면 우리 농민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정말 빨리빨리 조속히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집행이 안 된다고 저희들 정말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고설 그거를 좀 빨리 해 주셨다고 그래서 참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무슨 보조든지 지원사업이 있으면 조기에 시행이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70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산밀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앞으로 그 농가소득의 수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로, 아마 이게 신규사업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국산밀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범단지가 1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확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그 대상자 확정이 됐는데요 상월면에 그 우리밀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좀 전망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떠세요?

예, 금년 사업으로 첫 사업을 해서요 내년 2년차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보리나 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밭작물에 대해서 그동안 주식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요, 새로운 요즘에는 수입밀을 대체품목으로 우리밀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가공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요?

예, 예.

1차산업, 2차산업을 통해서 농가수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그 기후변화 때문에 그 온난화현상으로 여러 가지 작목이 자꾸 이제 되잖아요, 704쪽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열대작물을 심어도 판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판로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판로는 사실 만감류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레드향 같은 것은 가야곡에 심어져 있고 부적에도 아래향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한 농가 되기 때문에 유통에 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아열대작목이 좀 그 농가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같이 단체를 규합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어렵기 때문에 대전 쪽하고 연계를 해서 같은 유통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좀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확대를 해서요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발언교대) 673쪽입니다. 예스민팜포유 사이버농업인 육성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이 사이버농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텐데요 저희 농민들은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구성원이 30농가인데요 여기에 더 가입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그 조건이 따릅니까?

지금 현재 30농가로 이제 정례화 되어져 있습니다. 대략 팜포유협동조합은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대단히 오래된 역사가 있고 정례화 되어져 있습니다. 내부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회원을 영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가입시키고 그 사이버농업이 활성화되어서 논산농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그 농민들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고품질 농산물을 이렇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로가 최고 걱정이니까 그 부분에 많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도농교류라든지 국제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데도 더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658쪽입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이 해썹사업을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너무 늦게 했고 또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홍보가 좀 잘돼서 좀 지원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 늦게사 알아서 아이, 우리 그거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좋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그 농가에까지 이게 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 과장님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금 58쪽은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확보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시 홈페이지나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각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드리고 농협에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면사무소에도 저희가 게시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각종 교육 같은 거 있을 때 그때도 소개를 해서 최대한도로, 또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진짜 필요한 농업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썹사업이요 이거 말고도 다른 비슷한 사업이 또 있지 않겠어요?

예, 가공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혹시라도 그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더 알려주시고...,

예, 예.

예, 지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최정숙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예!

아니, 천천히 찾아서 하세요, 최정숙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지금 자료를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찾아서 하세요.

(자료 찾는 중)

최정숙 위원님이 이번에 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장에 이번에 선임되셨어요. 그래서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예 또 찾으셨어요?

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힘을 모아주실 것은 우리는 도농 도시잖아요. 여기는 저 농어촌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이 아니라 농촌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잘사는 그런 농촌만들기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유 최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최정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하게 인식돼야 될 게 저희도 경험한 게 지금 아까 김정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적면에 레드향 그 1동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근데 판매를 못해 가지고 대전에 백화점 납품하는 업체한테 거기 얹혀서 이렇게 납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보겠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논산에 새로운 대체소득작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처음부터 대량으로 생산되지 못하니까 소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익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유통이 중요한데 그 우리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그런 것들을 좀 서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에서도 그런 유통채널에 대한 부분 뭐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논산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좀 준비를 시작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보급과 과장님한테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발언교대) 과장님 이번에 딸기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포스터 제작한 거 보니까 그거 포스터는 어디 디자인 업체 의뢰해서 제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시청에요 디자인팀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요 그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저희 자체적으로 디자인팀에서 제작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디자인이 너무 단조롭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금년 디자인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빨리 나와야 모든 일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계획보다 한 2주 정도가 늦어져가지고요 그 설향이라는 딸기품종을 좀 부각을 시키다보니까 밑에 이 눈을 실질적으로 눈을 놓고 찍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진...,

보니까 눈 위에다 딸기 이렇게 올려놓고 찍었는데 그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는 기술보급과 그 업무 관련해서 692페이지에 우리 보면 뭐 채소특작이나 시범사업 많이 지금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사업자 대상자 그 선정기준이라는 게 좀 이 투명하게 좀 공개가 되고 있나요?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공모를 해서 농가들이 신청ㆍ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지도사들이, 직원들이 직접 현지 실태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전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범사업이나 보급, 이 저기 같은 경우 보급사업 같은 경우 홍보를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언론에다 하고요 각 읍ㆍ면ㆍ동, 농협, 그리고 우리 영농교육 때 새실험교육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고 각 이장단들한테 그 내용을 보내서요 방송 홍보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을 이장님들한테 다 전달이 돼서 홍보가 되고...,

예, 예,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를 하시는데 이런 선정기준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이런 얘기들이 좀 안 나오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696페이지에 우리 친환경딸기 환경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관련해서 보니까 이 하우스 안에 뭐 LPG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고, 많이 보급돼 있는 그 열대포 이런 것에 따른 부작용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신 건가요?

예,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이게 지금 신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LPG를 이용해서 난방도 함과 동시에 딸기에는 그 탄산가스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같이 겸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포열풍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의 그 보완책을 서서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대포열풍기는 전체 90% 이상이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농협이나 농정과 이 보조사업 중에 그 온수관을 깔아서 또 활용을 많이 하시던데 그거하고 봤을 때 효율 면에서 어떤 게 더 낫나요?

그 업체마다 다 상이한데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농가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하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본인이 맞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그 취지는 똑같습니다, 목적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미생물배양시설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699페이지에 이 미생물로 인해서 축사악취 경감효과가 있나요?

저희들은 그 연구실적에 보면 한 30% 정도 경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축사 그 악취저감 쪽보다는 소 예를 들면 그 축산물에 대한 그 뭐...,

발육이나 성장 이런 부분에 더...,

예, 예,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공급하는 미생물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던데 이게 축산쪽이랑 원예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급해 주시는 미생물 같은 경우는 고설재배농가 같은 경우 그 당밀성분 때문에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쓰지를 못하고 있던데...,

사실은 원예용 같은 경우에는 토경하시는 분들한테 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양개선에 효과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유기물...,

아, 현재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미생물이요?

예, 예. 근데 이제 엽면시비를 하게 되면 우리 그 고설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텐데 당밀이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면이 있기 때문에 노즐이 좀 막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가로 직접적으로 배양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급도 했습니다.

우리 이 미생물이 요즘에 이 미생물시장이 굉장히 확대돼 가지고 뭐 영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던데 이 효과가 확실히 검증이 된 건가요?

예, 예, 실제 미생물은 상당히 요즘에 떠오르는 재배기술이고요 효과 검증은 각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미생물이 지금 뭐 클로렐라사업도 하고 있고 그 클로렐라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생물은 점차 확대를 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농촌진흥청 그 특허균주를-거기 있는데요- 바실러스GH13이라는 그 사업을 같이 미생물을 추가 지금 보완해서 배양해서 농가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좀더 좋은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중에서 뭐 키토산이나, 좀 전에 말씀하신 클로렐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미생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뭐 평가를 할 때 10의 10승이 1g당 한 100만 마리 정도...,

예.

우리 여기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거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 6개월에 한 번씩 미생물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에 검증을 하는데 저번에도 한 2개월 전에도요 검증을 해서 그 앞에 미생물배양실 앞에 붙여놨습니다. 10에 한 100만 마리 정도 되는 걸로...,

100만 마리요?

예.

지금 10의 10승인데 그건 거의...,

(직원과 대화 중)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미생물이...,

예, 저희들은 10의 7승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거의 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미생물 수준이 거의 그 정도에 육박하는 건가요?

시중 판매하시는 것은 더 좋은 미생물도 있더라고요.

보면 뭐 10의 10승, 8ㆍ9승짜리 같은 경우 거의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국내산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이하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게 확실히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주는 미생물이 농가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는 농촌진흥청에서 그 보급하는 그런 미생물 중심으로 그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연구실적에 따라서 나온 미생물 중심으로...,

우리 이거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이 배양실에서 원재료로 쓰는 거를 상당금액정도 구매를 해서...,

예, 맞습니다.

쓰시더라고요. 이거 구입처는 매번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예, 지금 저희가 사실 그 배지라는 것이 똑같은 배지를 써야만이 똑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는 게 좀 힘들다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저가배지 자체를 한번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배지를 순차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아, 그동안에는 이 입찰이 아녔어요?

그동안은 금액을 입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요 그걸 입찰하게 되면 그 많은 분량을 어디에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창고라든지...,

지금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업체 소재지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세요?

지금 일반 당밀은 저희 그 논산 걸 계속 쓰고 있고요 대부분 천안쪽 그쪽 배지를 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뭐 궁금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센터로 찾아뵙고...,

예, 저도 더 공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남충 위원입니다. 기술, 지금 나오셨으니까 먼저 해야 되겠네. (자료 찾는 중) 아유, 눈이 나빠서 보여야지. (안경교체) 701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양촌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많잖아요?

예, 예.

근데 1년 동안 상추금이 엄청 하락해 가지고 지금도 한 3,0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무슨 농가도 대응을 해야지만 기술센터에서 무슨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추농가에 대해서 대응해서 타 작물로 해서 좀, 외국인은 뭐 최저임금 올라서 자꾸 올라가지 상추금은 맨날 그대로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양촌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하던 것을 인수해서 그냥 농사를 짓다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돈이 되니까 “아버지, 제가 봉급 줄게요.”하고 뺏은 애들, 아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향시대 돼 갖고 빚도 많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대안은 없는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사실은 그 특히 양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농산물에 대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추라든지 이런 거, 상추가 이제 연중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추면적이 보통 10동 하다가 갑자기 20동, 30동씩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 농가 교육 때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인력 공동활용 쪽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부분이 그 농가별로 1명 내지 2명은 기본적으로 다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면적은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논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농업일자리 창출을 하는데도 외국인의 그 불법이주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차원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유통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딸기농가들은 또 저 사람들이 상추농사 짓다 딸기를 농사지면 또 딸기금 쌀까 걱정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촌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은 한 7명 정도 외국인 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집에서 농사질 때는 몰랐는데 한달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어요. 조금 있으면 한달 돼서 봉급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7명 되면 보통 150만 원, 180만 원씩 준다는데 한달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데 참 어렵다 싶어서 기술센터에서는 좀 노력 좀 해줬으면 싶고요, 나 이거 잘 몰라서 693쪽예요. 거기 보면 채소 수출한다고 여기 써있는데 대일본이라고 썼어요. 그 글자가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본인데 “대”자를 붙이면 안 되나? 그냥 일본 이렇게 하지, 제가 이것도 이렇게 놀랬어요. 이걸 어째 “대”자를 안 붙일까...,

그게 큰대(大)자가 아니고요...,

예, 어떤 “대”?

일본을 대...,

대한다?

예, 예.

아,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놀래고 한번 오늘 질의를 해 가지고 뜻이 뭔가, 옛날에 대일본제국 막 그런 뜻...,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요 일본으로 경쟁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저희가 용어를 진 게 아니고 국ㆍ도비에서 용어가 나온 그 부기명에 따라서 그대로 사업을 정하기 때문에...,

대항한다 할 때 대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봤고요, 다음은 역량개발!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발언교대) 670쪽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있잖아요?

예.

분석해서 결과는 어떻게 뭐 공포를 해요, 결과를 뭐, 결과만 검사만 하고 평가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농산물 소득조사는 그 주최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통계를 근간으로 그 농업 지원을 하기 위함이었고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쓰는 여기에서 이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귀농인이나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상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비도 50%, 시비도 50%인데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위에서 국가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예,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아니 국비사업인데 조사를 누가 하냐고요.

아, 조사는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농가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서 소득증대를 하냐, 이 조사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근거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분석을 해서 이 품목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농가한테 전달을 하냐 그걸 물어보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계는 하계작물, 동계는 동계작물 중심으로 해서 작목별로 작형별로 A라는 작목과 B라는 작목을 재배를 했을 때 소득이 어떻게 되고, 단위작목에 있어서 소득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는 작목이 있을 때 예상되는 소득을 이야기하고 기술에 대한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판로문제도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분석만 하지 말고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결과가 가 가지고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673쪽이요.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팜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곶감 할적에부터 이거 한 20년 이상 됐어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실지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판매소득은 잘 되고 있는지, 그 농가들이 30명 농가들이 자기들끼리 자체로 운영해요, 기술센터에서 뭐 지금 500만 원, 5백 팔, 500만 원이에요? 아, 그 정도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뭐, 뭐 무슨 500만 원을 뭔 목적으로 줘요, 뭐 하라고?

여기 팜포유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한 20년 정도 그 논산에서는 사이버 이제 농업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유통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통상적으로 농산물의 유통비용은 한 40% 전후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이버농, 사이버 팜을 그 SNS나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 농산물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비용이 한 3% 내외정도로 유통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주신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우리 관내 정예 사이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직거래장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인터넷을 통한 키워드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곶감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거든요. 곶감 하는 것도 한 20년, 저도 저보고 같이 하자는데 저는 안 들어가서 그런데 그 잘되고 있는지 걱정돼서 여기 있기에 옛날부터 한 지가 오래 돼서 지금 정착돼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은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기술지원...,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이번 추경에 그 승강기 1억 8,000 올렸잖아요. 원래는 당초에 1억이었었는데 어디다가, 전번에서는 1대 하려고 해서 1억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사실 뭐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이제 필요해서 막 올리는 건 아니고 이게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넣어 논 건데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을 건가, 아직은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2개 한다는데 어따어따 할지도 아직...,

지금 강당 쪽에가 농업인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하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기 또 하나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 못하고.

그래서 첫번에는 1대를 하려고 했는데 2대를 올렸나, 그게 여기 추경에 1억 8,000이 더 올라 왔기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상이에요.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서 보다보니까 그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던데 이게 아예 정례화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저희도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난해에 양봉 쪽에 지원된 게 도에서 마지막 우리 최종 마무리추경 때 내려왔던 돈 1억 7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2019년도를 예산을 잡고요 계산해 보니까 2018년도에 6억 9,000이 지원됐습니다, 총사업비 기준입니다.

아, 양봉에만요?

예, 예. 그리고 금년도 2019년 사업을 보니까 6억 3,000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좀 많이 들어갔던 게 그 위원님께서 이제 배려해 주셔서 2회 추경 때 우리 총사업비 기준해서 1억 보조에 총사업비 2억을 증액이 됐었고 금년에는 이제-작년 말이지요-작년 말에 도에서 그 또 이제 설탕지원사업으로 1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 이번에 또 3억 3,300만 원이 또 추가로 내려왔는데요, 그 대형화분과 설탕지원하고 절반수준...,

이번에 보니까 도비 5,000이더라고요. 제가 이 예산편성한 도의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매칭비율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몇 개 시ㆍ군이 같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도 축산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다 똑같이 다른 데도 도비와 시비를 3 대 7로 했기 때문에 논산시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의원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얘기한 건가요? 본인은 그쪽 도에서 사업부서에다가 도비, 시비 딱 매칭을 해서 5,000씩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도 축산과에서는 지금 다른 곳과 형평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몇 개 지금 이번에, 이번 추경에 그 사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건 지난 2018년도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게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기후의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좀 피해가 커서 좀 예산 책정했던 범위가 좀 달랐잖아요? 근데 지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잡는다는 거는 이건 좀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제 지난 연도에 이제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금년에 이제 꿀 채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꿀이 얼마나 채취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그분들이 작년도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뭐 저도 양봉농가 지난해 어려움에 처했던 거는 알고 있고 지금 뭐 딸기농가하고 양봉농가하고 서로 지금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던데 지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가격이 지금 협회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다 같이 뭐 담합이다라고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1통에 한 15만 원씩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기, 딸기하우스 들어가는...,

예, 근데 양봉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도 이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뭐 가격 정도는 15만 원 정도는 타당해 보여요.

예.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시ㆍ군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비율을 굳이 저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이 예산을 도에서 편성한 도의원도 도비, 시비 똑같이 맞춰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사업부서에다 요구를 했다라는데 우리 논산시가 2배가 넘는 1억 1,650만 원이 이 예산에 편성됐다라는 게, 제가 도의원하고 얘기를 안 했으면 뭐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다라는데 이렇게 너무 2배가 넘게 편성돼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액비저장조 지원되는 게 이 광석만 지원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매년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합니다. 근데 지금 급박하게 이제 이 악취를 지금, 그동안 액비순환시설이라고 해서 축협에 있는 분뇨를 다시 축사로 올려서-그 액비 자체가 이제 미생물이기 때문에요-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축사 바닥에 있는 피트를 다 비우거든요, 그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2주마다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하는데 거기 그러다보니까 이게 농도는 낮아졌지만 처리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급박하게 저희 농식품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20개를 추가로 확보한...,

이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우리 관내 처리물만 수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외 처리물까지 이렇게 수거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설하는 거 얘기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액비순환시스템을 적용하다보니까 그 농도는 낮아졌지만 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특히 문제가 뭐냐면 하절기에 여름에는 갖다 이 액비를 살포할 데가 없어요. 그 양이, 그러니까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에 대부분 다 농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살포량이 그만큼 팍 떨어지거든요.

지난번...,

그걸 임시로 저장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지금 우리 일반 사기업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여기 축협 이쪽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그때 축산과는 그때 공정위인가 어디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이 안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그 지침 자체도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것도 그 농식품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법을 개정을 해, 저 지침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뭐 결과 나오면 좀 따로 좀...,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기 바라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말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우리 보면 뭐 승마체험을 통해서 뭐 승마저변확대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용자에 대해서 이 사용료를 지금 보조해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안전장비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까지 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이게...,

거기 충분히 수익을 활용해 가지고 장비 정도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저기 그러한 것도 있지만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늘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승마장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관에서 그런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거는 타당해 보여요. 타당해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는 업체에서 보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다 해주면 그 사람은 뭐 말밥만 주고 말만 관리하면 그냥 되는 건데 너무 다 해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조사료 같은 경우 이 사업 대상비율이 우리 보통 소 사육농가, 생산경영체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많이 집중돼 있나요?

이게 보면 종자대, 종자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뭐 농가, 사육농가가 위주고요 그다음에 사일리지 제조비 이거는 그 농가들이 사료작물 심은 것에 대해서 수확할 때 그거에 대한 제조비를 경영체에 주는 거고요, 배합기나 비닐류는 대부분 이제 농가들 위주입니다.

아, 그건 농가들 위주라고요?

예, 예.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 359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사업량에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하고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에 그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이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예요?

그거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개인농가들, 개인농가들!

아, 거의 개인농가 위주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곳 다 개인농가?

예, 2개 다 해서.

그리고 이거 보다보니까 낚시터 내수면 낚시터 개발 육성이 이게 원래 하던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사업이에요?

예, 도에 농가에서 신청해서 사업신청을 이렇게 신청서 올려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아, 이것도 이 사업대상자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고 좀 주위를 기울이다가 먼저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따로 홍보를 이 사업대상자,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뭐 홍보나 이런 거는 안 나가는 사업이에요?

홍보요?

예.

(직원과 대화 중)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느냐 그것이, 선정절차가 어떤가 그거 궁금한 거죠.

아, 이분이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이 도로 신청한 거예요?

아니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아, 여기서요?

예,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 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뭐 따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따로 뭐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홍보는 따로 안 나가는 거예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홍보 문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문서로요?

예.

이런 사업들이 나가면 꼭 본인이 놓쳐도 이거에 대해서 뭐 또 특혜 뭐 이런 거 어떻게 저 사람만 해 주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돼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 지금 축산자원과에서 논산축협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사업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행사업이 많습니다.

축협사업이?

예.

축협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액비살포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축협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농경지에 무료로 살포를 해 주고 저희가 이제 헥타당...,

그 살포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살포비용을 저희가 30만, 헥타당 30만 원을 주면 농가에다가 무료로 살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조금 지급사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주는 건..., (직원과 대화 중) (｢7건에 19억 8,000...,｣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요...,

저기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논산축협에 그 우리 논산시에서 보조금 지급사업에 해당된 내역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고 지금 대행사업도 좀 한번 좀 내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축산이요 그 FTA 또 구제역, 환경오염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농촌에 주사업을 하는 축산이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축산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리저리 밀려가는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사항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제역이나 AI바이러스가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한번 발생을 하면 시 자체적으로 너무 100억 단위 이상 이렇게 시 예산만 해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 그중 요즘에 좀 어려운 게 이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인데요 예전에 일례를 들어서 그 2003년도, ’4년도에 한우폐업보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규모농가들이 한 200여 농가가 그때 폐업보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200여 농가 대부분 농가들이 그 번식우를 많이,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우를 생산한 농가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번식기반이 붕괴가 됐고 그 기반이 붕괴되니까 송아지 생산단가가, 송아지 가격이 번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도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비싼 상황이고요. 송아지 가격이 비싸고 이게 도축하는 비육소가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송아지 가격과 비육소 출하가격하고 별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한우농가에서는 별 큰 이게 저기 뭐야, 경제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좀 전에 구제역 뭐 AI 방역은 당연한 거고요, 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지금 더 이상 뭐 우리가 축사를 더 신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축사만이라도 1평이라도 더 이렇게 지금 적법화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한우 분야에서도, 저희가 이제 토종 한우축종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한우개량 쪽에 중점을 둬서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쓰셔서 잘 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366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인데요, 그 여기 보니까 보호관리비가 1마리당 1일 약 1만 1,5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1마리당 약 5만 원이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처리장소는 또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1년이면 한 600두 정도, 600마리 정도가 지금 하루에 한 거의 2마리에 가깝게 이렇게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기동물에는 길고양이, 길고양이는 저희가 그 포획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중성화수술,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중성화수술해서 다시 그 자리에다 방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이제 개가 주인이 이제 열흘간, 1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여기서, 1일 1만 1,500원이라는 건 10일 동안 보호할 수 있는 보호관리비를 1만 1,500원 이렇게 해서 11만 5,000원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안락사처리비용이 5만 원입니다. 이 5만 원에는 그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1마리당 10일간 보호하는데 16만 5,000원입니다, 1마리당. 그래서 1마리당 16만 5,000원이고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나중, 결국 이것만 하다보니까 그 분양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서 막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개가 들어오면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다가, 인터넷에 분양공고를 저기, 유기동물 보호공고를 내거든요.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라든지, 분양을 해가라든지 하는데 그 상태로 올리니까 분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동물보호를 할 수, 하고 있는 동물병원을 매년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하는데 동물병원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군데서 자비를 들여서 가서 미용시키고 목욕시키고 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분양률이 50% 이상 너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저희가 세워서 그 목욕비용이나 그 미용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률이 지금 한 거의 한 60%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체를 하게 되면 그 처리장소는 또 어디예요?

아, 이거는 저기 폐기물 그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벌곡에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각처리장.

예, 그러면 혹시 그 제사를 지내주는 그 업종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제사 지내는 것도 있다고...,

아, 장묘업, 장묘업체 말씀하시는...,

아니...,

연산, 연산에 장묘업체?

거기요?

예, 예.

거기...,

거기도 장묘업체, 거기에서 이제 화장장이죠.

화장장?

화장해서 그걸 갖다 이제 본인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유골함에 담기도 하고 지금은 뭐 목걸이나 뭐 이런 걸 만들고 목에 달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고요, 369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인데요 그 귀뚜라미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사육을 하는데 이게 힘들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열심히 이렇게 키우기는 했는데 이제 이분 역시도 판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파는 것보다는 가공 쪽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공 뭐 이렇게, 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예,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는 이 곤충산업이 앞으로 뭐 어느 정도 유망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 사육농가 저희한테 이제 곤충산업 신고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2016년부터 11농가, 그다음에 22, 28, 현재까지 ’16년도 20, 11호였다가 현재 28호로 지금 늘고는 있는데 이분들 매출액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면 지금 28호에 매출액이 4억밖에 안돼요. 근데 이런 데다 개인, 무슨 법인이나 단체도 아니고 개인한테 가공시설을 뭐 지원해 준다는 건 아직까지 좀 그렇고요. 저희 뭐 주력 축종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영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앞으로 그런 쪽도 한번 하셔서 좀 1차가 아닌 2차, 3차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368쪽이에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육성인데요 삼전저수지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굉장히 물이 좋거든요. 1급수물로 가재도 살고 이러는데 혹시 그런 데에도 이렇게 양식 이런 걸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쪽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탑정호에다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업계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일반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탑정호 위주로 지금 중심, 탑정호에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쪽 저수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검토 잘 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그 어업인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우리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이, 이계천 위원님 어디 가신다 그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서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올해 추경으로 양봉!

예.

그 작년에 양봉을 꿀을 못 땄다고 1억 얼만가 이렇게 해 준 걸로 아는데 여기에 이 설명서에 보면 추경설명서에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음” 이렇게 딱 써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 없어요?

(자료 찾는 중)

설명서 보세요, 설명서. 342쪽.

(자료 찾는 중)

추경 설명서!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억 7,000 얼마정도 본예산에 서서 지금 화분 신청도 다 주문 받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집행은 안한 것 같은데 이 설명서에는 “본예산에는 요구한 것이 없음” 이렇게 써 있어서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저 없다고 해서 예산서를 내가 본예산 걸 봤더니 1억 7,500 정도 있더라고요.

(직원 자료전달)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양봉농가들이 얼마나 1년에 꿀을 보통, 작년 같은 때는 말고 얼마 생산되고 벌통은 몇 개 이런 건 다 있지요?

생산량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저기 134호에 현재 2만 9,000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저도 양봉을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화분이 어느 정도, 전에는 화분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화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식품이잖아요. 꿀도 이게 자유식품이거든요.

예.

그냥 미세먼지 있는 대로 그냥 끌어와서 벌 꿀 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꿀이라는 거, 화분 이런 거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봉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제 생각은 딸기 지금도 많이 아까 15만 원씩 하신다고 하는데 그 경쟁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꿀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데 작년 같이 꿀이 안 나면, 또 올해도 또 꿀 안 나면 보상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양을 ‘아, 논산사람이 이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구나.’를 파악이 돼야 올해는 얼마 나왔는지, 그래야 지원을 해 줄 건지, 꿀은 꿀 따러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지금 양봉농가가 여기 논산에 많지만 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통 그냥 화분 매개체로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 꿀이 어느 정도 평균이고 안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아이 이거 꿀 못 땄다고 뭐 그냥 아무것도 꿀하고 관계없는 딸기 매체 하는 사람한테도 화분은 공짜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추경에 이렇게 막 올라와서 막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서원 위원이 거진 다 해 가지고 뭐 우리가 세워주든 안 세워주든 상의를 하겠지만요 어쨌든 양봉농가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화분배합기 있잖아요?

예.

지금도 또 이것 또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화분을 주면 맨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바깥에 가서 다, 딴 시ㆍ군 가서 배합을 해오기 때문에 그걸 좀, 연구회 회장님 저한테 전화오고 다른 분도 전화 왔더라고, 어떻게 알고. 저는 연구회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발의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뭐 1회 추경에도 그런 생각도 없으신지...,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거든요. 한 그 3억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인한테 주기는 어렵고 어떤 법인 단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봉협회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아니 협회나 연구회나 있잖아요?

아, 협회나 이런 데는 안 되고요 법인한테만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분들한테, 아니 근데 그 회장님 나한테 전화 와서는 연산 사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전번에는 땅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축산과에, 나중에는 땅이 준비돼서 법인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법인 만들어서 자기도 하겠다고 그런 사람 2명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분한테 그러면...,

법인한테 지원을 해 주려면요 그 법인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지금 설립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지원은 안 되고 법인으로 그 설립을 해서, 그냥 설립만 해서도 안 되고...,

활동은...,

예, 활동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못하더라도 올해 조직해서 1년 동안...,

법인이 어떤 활동을 제출한 게, 한 게 있으면...,

하고 나서 내년에는 사업,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하면 하실 수 있지요?

그때는 이제 그 저희 뭐...,

과장님 또 딴 데로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 이게 타 지역에서 엄청 돈을 주고 버무려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화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지역경제를 좀 살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요 저희 축산과에서는 양봉이 됐든 어느 축종이든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계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액비저장조 지원하는 거 그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예.

근데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민원은 뭐냐면 그 외부에서 더 많이 수거해 다가 처리하는 거에, 처리할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이 되는...,

그건 당연하지.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것만 이용해라 그건데 저장조를 1개에 200톤짜리를 20기를 지원하는 4,000톤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크기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그동안에 충당된 거 외에 더 많이 충당이 돼야 그거 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얼마, 얼마 사용량에 6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용량? 액비살포...,

살포, 예.

저기, 저기, 6만 원이 아니고요 1ha당 30만 원입니다.

1ha당 30만 원?

예, 살포하는 경비.

그럼 1㏊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뿌려지는 양이 얼마나 돼요?

(직원과 대화 중)

그냥 대충! 그러니까 1기면 몇㏊를 뿌릴 수가 있어요, 1기면?

그거 30톤이고요 그 1ha당 살포하는 양은 30톤입니다.

30톤이면...,

1ha에...,

(계산중)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게 되는 건가요? 다 뿌린다고 하면...,

아니요, 1ha에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 30ha를, 30톤을 뿌리면 3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건 농경이 1㏊에...,

30톤에 6만 원...,

1㏊에 30톤을 살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200톤이니까, 1기가.

아, 그거는 액비저장조라고 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건 여름에, 여름에는 살포할 때가 없잖아요. 살포할, 살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액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하절기에 저장,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액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악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내권에서 악취가 이쪽 대교다리 넘어서는 지금도 뭐 계속 난다고 그 코아루아파트나, 지금도 이 겨울에는 문닫아놓으니까 그렇지 조금 있으면 따뜻하면 문 열어 놓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쪽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액비살포를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나 아니면 그 액비가 지하수로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 오염시켜서 그걸 못하게 하는 지자체들도 이렇게 생겨나고 하던데 논산시는 오히려 더 늘려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액비는 내용물이 이제 비료거든요. 이걸 뿌림으로 인해서 화학비료라든지 다른 비료를 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살포를 하게 되면.

그렇지, 그건 이제 축산 쪽의 문제고 우리 축산과장님은 그쪽에 초점 맞춰서 일을 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시민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같은 데에서 보면 액비살포가 미세먼지 때문에 원인이 되고 또 그것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또 지하수 오염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주도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

근데 논산시에, 거기 뿌리면 또 막 일대에 다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걸.

이 액비 자체가, 살포하시는 걸 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 소방차, 소방차에다 왜 그 불 끌 때 뭐 압력이 굉장히 세서 막 솟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한 50m 이상까지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차에서 살포를 할 때. 그게 그렇게 대용량으로 살포를 하는데 이 액비 자체가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요?

이 액비 자체는 냄새가 없습니다.

언제 뿌릴 때 우리 좀 한번 가보게요.

예.

예?

예.

냄새 안 난다고 했죠, 과장님?

예, 냄새 없습니다.

뿌릴 때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 한번 가게 좀...,

이거는 골프장에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골프장에도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냄새가 나면 골프장에 살포를 할 수가 없죠.

골프장에도 한다?

예, 예. 골프장에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뿌리는 거 갖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여줘요, 위원님들 나갔다고 특별하게 만들어서 뿌리지 말고.

아니 매일 살포하니까요..., 매일 살포하니까요...,

그러니까 뿌릴 때! 뿌릴 때!

예, 예. 매일, 매일매일 살포하니까 언제든지 시간만 내주시면 됩니다.

하절기는 안 뿌린다며요?

하절기에는 안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는 면적이 주는 거죠. 농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뿌려도 냄새가 안 나요?

예, 안 납니다.

한번 좀 저희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예산책 보는데 좀 애로가 있었어요. 보면 설명서하고 예산하고 이 페이지 수를 이게 순서를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춰야 되는데 설명서는 앞에 가 있고 예산은 내용은 뒤에 가 있고, 또 예산은 앞에 있으면 또 설명서 내용은 뒤에 가 있고 막 뒤죽박죽 돼 갖고 찾으려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서가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그 젖소사육농가 환경개선지원 부기경정 해 갖고 1,670만 원 돼 있는데 사업설명에는 요구액이 자부담 50% 해 가지고 3,3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1,670만 원이 계산이 맞는 계산이에요?

아, 그게 이제 산출기초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그 당초에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두 가지, 그 1개 사업에 2가지가 내려왔었는데요, 그중에 대용유혼합기라고 해서 그게 이제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도에다 질의한 결과 이제 바꿔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부기경정이 들어갔는데요,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2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기 뭐야...,

그럼 설명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고치시든지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좀 순서에 맞게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사업 육성에 아까 최정숙 위원님도 말씀하는데 곤충사육농가들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많은 요구들을 하시는데 할 수 없는 요구들도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예산은 참 어떻게 서게 된 거예요, 여기 2,390만 원은? 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곤충이요?

예.

...,

신규시책으로 한 거여, 곤충사업...,

예.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청남도 전 시ㆍ군 일괄 일률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게 됐구먼요?

예, 예.

한번 우리 곤충 담당분이 이 곤충사육 하시는 분들이 매월 한번 기술센터에서 자기네들 모임을 갖고 자기네들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들 하고 그래요. 그때 한번 접촉을 하셔서 이분들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는 곤충사육농가분들이 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필요한 사업들 좀 옆에서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서승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정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이영욱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팀장입니다. 김종진 휴양림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리 과는 4개팀 일반직 16명, 청원경찰 4명, 정원 20명이며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추진목표로 산림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을 통한 산림재해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 산림경영, 공원녹지, 휴양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힐링공간 제공, 산림가꾸기, 산림도우미를 통한 녹색일자리창출, 사방사업, 병해충예방, 산불예방활동을 통한 산림재해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15건, 신규시책 7건 중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각 3건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산림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우리가 수년간 가꿔온 산림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행락객이 빈번한 기간을 방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을 24개 산에 입산통제구역을 설정하고 10개 노선 50km의 등산로를 폐쇄하여 화재 원인을 차탄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11억 8,100만 원입니다. 주로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공공형 일자리사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수목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보호수는 181본이며 마을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의 전통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및 보호수 주변정비를 통하여 보호수 보존 및 주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양촌휴양림 내 숲속의 집 신축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이 휴양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용역완료하고 올해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산림공원과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산림현장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권주변 위험목 등을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우리 시 인구의 고령화로 독거노인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주거ㆍ주택주변과 도로 등에 대한 위험목제거, 쉼터주변의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편안한 정주여건이 조성되도록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소유 고소작업차와 방제차를 이용하여 작업의 난이도가 용이한 민원의 생활민원처리반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논산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교1통 마을회관 인근인 대교동 250-22번지 일원에 2,460㎡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원도심활성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보상가격의 과다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1회 추경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상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월면 신충리 일원에 공원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면민의 행사 및 화합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실시 중으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공원시설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600만 원이며 면적은 2만 786㎡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비와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는 생략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총예산에는 기정 186억 원에서 12억 원 증액된 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예산액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위험목제거에 대한 민원요구가 쇄도하여 주민수요에 부응하고자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40페이지입니다. GPS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GPS장비가 2010년 구입하여 산림사업과 민원처리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장비 노후화로 정확한 지형도 파악이 어려워 기계 교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민원과 사업수행에 필수장비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대교동에 조성코자 하는 논산2호 어린이공원인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기정 10억 원에서 7억 원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추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면적은 2,460㎡입니다. 밑에 15호, 16호 어린이공원 화장실 교체로 각각 6,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노후화되었고 남녀화장실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범죄 우려가 있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시 출입문 분리 등의 공정이 불가능하고 사업비도 신규설치시와 비슷하여 신규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부적 왕덕리 양묘장 비닐하우스 냉방기 8대 교체비용으로 기정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냉방기의 노후화로 오작동 등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육묘시 온도조절기능이 어려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부적 양묘장은 2000년도에 개장하였는데 그동안 수리수선이 부진하여 하우스 내 비닐과 보온커튼 교체를 위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업무 관련해서 392페이지에 그 가로수 조성사업에 이 가로수 품종은 뭘로 바뀌는 거죠, 이게?

봉황로 같은 경우는 지금 홍가시나무로 가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탑정로하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수종 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아, 여기만 결정, 봉황로 이 선샤인랜드 입구만 결정이 됐고요?

예, 홍가시나무로 됐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지금 두 번째 그 도시숲 조성사업에는 그 연무에서 가야곡 가는 그 도로 기존에 있던 가로수는 다 베어냈더라고요.

예.

그 품종은, 뭐 어쨌든 이런 큰 대로변은 좀 큰 나무가 품종이 정해진 건가요?

사업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사업 시행시 위원님의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더 잘 하시기야 하겠지만 혹시나 이미 정해졌나 싶어서 좀 여쭤본 거고요, 봉황로 이쪽은 어떤 품종이라고 하셨죠?

홍가시나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업무보고 399페이지에 논산2호 어린이공원 조성인데 이게 보상비가 7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지금 거기가 한 740평 정도 되는데요 그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한 200만 원 정도의 그 보상가가 나와 가지고 보상비만 13억 원이 소요됩니다.

처음에 이 사업계획 세웠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다...,

그렇게까지는 감정을 못했고요 하여튼 100만 원 이쪽저쪽으로 했는데 너무 많이 감정평가...,

총 전체, 처음에 초기사업비 10억으로 잡았다가 17억이면 거의 2배 가까이라...,

예, 좀 저희도 감정평가에 약간 놀란 편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배네요?

저희는 100만 원 약간 안팎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200만 원 정도 나와 가지고..., 근데 꼭 그 지역이 원도심지역으로서 꼭 공원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거기 회관도 있고 그 아파트 지역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꼭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이쪽 옆에 하고 저쪽 홈플러스 맞은편, 저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그 일단은 그 출입구가 남녀공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예, 요즘에 그런 데는 거의 없죠.

예, 협소하고 저희가 또 리모델링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출입구 분리가 안 되고 그 교체하는 비용하고 또 거의 비싸서...,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런 데는 지금 이쪽으로 어쨌든 시내권이고 이용자수도 많은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저는 387쪽입니다. 항상 이 병해충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산림병해충 방제 그 사업에 있어서 거기, 여기 예찰방제단이 4명으로 돼 있어요.

예.

이 4명이 논산시 일원을 다 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분들은 예찰기능이 강하고요 사실적으로 이제 산림인근 부분 해 가지고 뭐 재선충병이라든가 꽃나무매미병 같은 거 있을 때 방제를 하고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일반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서 일괄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 4회 했는데 올해는 연 5회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5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되시리라고는 믿지만 그래도 점검을 좀 해 주셔서 이 병해충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89쪽입니다. 보호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니다보면 보호수도 되지만 마을회관 같은 데 아니면 마을입구 같은 데 그런 데 이렇게 나무를 정말 보호를 잘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물어서 그랬는지 나무가 죽은 나무도 있고요 이게 또 뿌리에 수분이 공급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그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수를 관리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기셔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연무 동산에서 가야곡 야촌리에는 지금 가로수를 어떤 나무를 심을까 아직 구상은 안 하셨다고요?

예, 품종 결정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나무는 이팝나무가 좀 심어져 있거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그게 저희가 기재부 사업으로 거기가 4차선 공사 좀 해 달라고 한 구역이거든요, 산업단지까지 쭉 해 가지고 해서. 그동안 약간, 그때 기재부장관이 재작년인가 왔을 때 긍정적인 답변 했는데 장관님이 바로 바뀌고 나서 그게 다 흐지부지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 톨게이트에서 그 산업단지까지, 가야곡산업단지까지 4차선을 요구해서 그때 이제 가로수 관계도 다시 점검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 사업이 약간 그 물건너 갔다고 하나,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것 같아 가지고 그 주변 가로수에 다시 한 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시 좀 건의하셔 가지고 4차선 이렇게 하시고 또 가로수도 멋있게 좀 꾸며서 이 보호를 해 주시고 또 관광지 또 탑정호 가는 그 길목이라든지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94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을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더군다나 또 이번에 10억을 들여서 숲속의 집까지 신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저희도 엊그제 또 갔다도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그 뒤에 보면 임도가 있더라고요.

예, 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임도가 한 바퀴 빙 돌아서 큰 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끊어졌어요.

아, 저 위쪽으로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연휴양림에 들어가서 저 뒤에 그 산 임도를 타고 한 바퀴 돌아서 대전 가시는 분들도 갈 수 있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 저기, 육교는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거기서 한 150m,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임도 연결을 하셔 가지고 잘 순환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정확히 지금 못하는데 확인한 다음에요 위원님, 그 임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올해 그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서 하반기 정도에는 실행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길 내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과장님께서 좀 잘 좀 알아보셔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전번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사방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사방댐이 여름에 홍수 때 산사태 예방도 되고 물도 예방되고 그런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보면 겨울에는 전혀 거기에 물에 안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에는 그러다가 여름을 대비해서 했다고 하는데 막을 적에 어차피 막는 거 좀 기초할 때 튼실하게 해서 겨울에는 물이 고여 있고 여름에는 이 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빼놓으면 여름에는 장마 때 대비도 하고 이중으로 하면 되는데 막을 적에 아예 신경을 안 썼는지 물이 그냥 가운데서 스며서 막은 데 밑으로 그냥 내려가요, 겉으로 물 차이는 게 없어. 오히려 막을 적에 이왕, 올해도 몇 개 예산 섰네. 막을 적에 제대로 막아서 겨울에는 조금 물도 고이고 여름에는 빼서 홍수 대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환경부에서 그 밑에 바닥을요 콘크리트를 못 치게 해 가지고 산간지역이 물이 스며드는 게 많아 가지고 물이 가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막을 적에 아예 밑에는 공구리를 못치게 해요?

일반 하천사업도 마찬 가지고 그 밑에를 약간 산간지역은 그 돌이 많아 가지고 물이 다 스며들잖아요. 근데 그걸 공구리를 쳐야 그 물을 가두는 능력이 되는데 현재 환경부 사업에서 그 밑에 바닥을 콘크리트 사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이...,

예, 한번 고려해 보시고 휴양림 진달래이번에 심는다고 올렸데요. 근데 진달래는 한번 피고 가면 되는데 철쭉 있잖아요, 철쭉?

예.

그 병행해서 같이 심으면 안 될까요? 진달래 지고 나서 철쭉 피잖아요.

진달래...,

진달래만 피면, 끝나면 딱 끝내잖아요. 근데 철쭉하고 섞어서 피면 진달래 지고 또 철쭉 피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특색 있는 걸 꾸며지도록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진달래만 심으면 한번 폈다 지면 끝인데 지고 나면 또 철쭉이 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심으면 오래 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아까 그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 봉황로 쪽은 그 선샤인랜드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예.

거기는 아무래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노선이다 보니까 좀 이게 오래 살고 그런 품종도 중요한데 시각적으로 좀 뭔가 좀 보기에도 나은 그런 품종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홍가시나무를 제가 좀 전에 살짝 검색해 봤더니 이 꽃이 피는 나무인가요, 이게?

빨갛게 이렇게...,

아, 뭐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저기는 있나요?

예, 약간 시각적으로 붉은색이라.

이게 위치를 어느 쪽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시죠?

위치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해 가지고 밑으로 쭉 합니다.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오른쪽에요?

예, 오른쪽으로요.

아, 그쪽에서부터 처음 입구부터 끝까지, 선샤인랜드까지요?

예.

아, 이거 왜 여쭤봤냐면 여기 민원이 좀 발생했어요. 관광객들이나 이런, 거기가 좀 황량해요. 그러다보니까 그 연무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산림공원과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마운 일이고 해서 좀 어쨌든 보기 이쁜 걸로 좀...,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기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성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성배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순옥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과 창의적 사고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등을 실시하여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능력향상을 기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시민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삶에 만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행복논산을 위해 안전보험가입, 안전문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를 위해 모든 활동능력을 경주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종합적인 재난대처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대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4종을 정비하고 수방자재, 제설자재 등 재난관리자원 49종 78만 4,000여점에 대한 비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재난취약요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물 205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취약 공동주택 10개소, 취약가구 432세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 사전예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전력 향상과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19년 중점추진사항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화랑훈련과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으로 실전적 연습과 훈련을 통해 유사시 관계요원의 대처능력 배양과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여 민ㆍ관ㆍ군 통합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노후된 소방청사를 신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노성면 호암리 236-3의 1필지에 지상2층 구조로 호암의용소방대 청사가 신축 중에 있으나 신축예정지 사면에 대한 옹벽설치공사비가 미반영되어 소요사업비 6,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417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사업으로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소방서와 협조해 호스릴소화전 35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8,000만 원으로 호스릴소화전 1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가야곡 등리 마을회관 그 화재발생시 호스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진화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418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사항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하천, 토사, 대설, 가뭄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자연재해 저감대책 및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10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당 실ㆍ과별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읍ㆍ면ㆍ동별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금년 말쯤에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용역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419페이지, 하계 자연재해대비 시설물 점검입니다. 배수펌프장, 배수통문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입니다. 421페이지, 생활안전 CCTV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4월비는 19억 8,900만 원입니다. 423페이지, 2019년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을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과 10월에 안전한국훈련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월 20일 전국 일제 민방위훈련시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화재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훈련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지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고자 2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산배수펌프장에 펌프 4대 증설, 유수지 증설, 배수관로 3km 정비 등을 2023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시가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시의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회계과로 계약심의 요청하였으며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계약심의 협의 중입니다. 예산은 16억 원입니다. 426페이지, 배수문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관내 41개소의 배수문을 원격제어시스템 방식을 도입하여 배수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우기철에 배수문의 개폐지연 등에 따른 농작물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생활밀착형 SOC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2021년까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사업입니다. 427페이지, 시민안전통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IoT, 빅데이터,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약자 지원 등 5대 국민안전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자료수집 및 운영 중인 시ㆍ군을 견학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우리 과는 기정 69억 5,594만 4,000원보다 1억 1,903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7,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913만 5,000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낡고 부식인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교체에 450만 원, 2020년 충무실시 비밀문서책자 20종에 대한 발간비 1,500만 원, 밑에 민방위시설 24개소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3층 민방위교육장 유지보수에 700만 원, 민방위교육장 입구 전시보관대 교체에 5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민방위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하단입니다. 노성면 호암의용소방대 신축에 따른 옹벽설치 6,000만 원, 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신축 소방청사의 안전성과 기존 소방청사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9년도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시민의 삶이 편안히 안정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0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류장 및 관공선 관리가 나오는데요 여기 구조대원이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관공선 구조대원 그 모터보트 7인승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 현재 구입해서요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저희 과에 4명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보트를 운영해야기 때문에 그 면허가 필요해서 면허를 땄어요.

이분들은 다 면허 따신 분들이에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이분들은 그 관공선을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구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점검은 잘 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관공선을 구입해서 현재는 지산배수펌프장에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여름철, 여름철에만 탑정저수지에 띄워서 만일의 사태에, 인명사태에, 인명사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관공선을 띄워서 저희가 시범운영도 몇 번 해보고 그 근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관공선을 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19쪽입니다. 419쪽에 보면 그 수방자재 읍ㆍ면ㆍ동에는 어떻게 비치가 잘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비치가 잘 돼 있고요, 수방자재가 그 49종 한 78만 4,000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뚝도 있고 뭐 전기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수중모터도 있고 합니다. 또한 21일하고 22일날 민방위 장비를 저희가 전부 또 일제점검을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나오는데요 그 7개소 등화, 지산, 동흥, 서창, 낭청, 방축, 대교 그런데 이 은진의 방축 보면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가 최근에 그 져 가지고요 관리에 잘 하고 있지만서도 그 옆에 보면 배수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고 났던 곳이 거기에서 배수통문이 그 나무가 걸려 가지고서는 그때 제대로 그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곡 야촌2리 쪽에 보면요 그 이제 여름철에 집중폭우가 내리면 그 고속도로 교량이 있어요, 그 고속도로 밑으로. 근데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차량도 막 침수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

야촌리요?

예, 야촌2리 고속도로 그 아래 교량!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가 차에 물이 들어와서 그 고장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딘지 정확하게 좀...,

빙그레 있는 데!

예, 맞아요. 빙그레 있고 또 이쪽에 진주햄 거기 가는 데께 고속도로 밑에 교량 있습니다.

(직원 자료전달) 아, 이것은 그 공주종합건설사무소 종건소에서 그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리 연락을 해서 유사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비가 많이 와서 잠긴다고 하면 저희가 또 연락을 해서 바로 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주실 걸로 제가 알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암 그 저수지에서 삼전리 가는 그 도로가 자꾸 침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는 보니까 지방도로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그 도로가요 자꾸 침하가 되는 것은 그 밑에 석회공장이 옛날에 있었대요. 근데 그 석회공장을 매립을 해서 도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많은 차, 또 무거운 차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그게 자꾸자꾸 내려가 가지고 가드레일도 넘어가고 그 도로도 금이 가고, 그래 한번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가서 차 운행하는 데 가슴이 덜컹덜컹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그쪽으로 길을 내지 말고 차라리 터널을 뚫어서 직접 갈 수 있게 해달라, 왜 그러냐면 겨울이 되면 미끄럽고 또 그 또 눈비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터널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공주종합건설사무소 공주지소, 종건소 관리하는 그 시설인데요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 산을 깎아서 어떻게 좀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바로 위원님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저기 이번에 계획에 보니까 그 생활밀착형 SOC사업 공모하신 것도 있네요?

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그 생활밀착형 SOC사업들이 좀 있나요?

제가 이렇게, 저희는 안전에 대해서 그 관련 부서에다가 그 무슨 시설물 점검해 달라고 취합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배수통문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따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그런 해당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아직 파악은 안 되시고요?

예, 저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저희도 하는 거지 타 실ㆍ과에 있는 것은 그...,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업 자체는 파악이 되신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아, 그렇죠, 예. 배수통문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또 CCTV도 응모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 이거 생활밀착형 SOC사업 같은 경우는 취지도 좋고 우리 지자체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 이런 거는 좀 놓치지 마시고 꼭 관심 있게 보셨다가 좀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생활안전 CCTV 인프라 구축 하는 데 보니까 44대가 늘어나는 거네요?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현재...,

984대에서 1,028대로 44대가 이제 증가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현재 그 방범용CCTV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총 그러면 이 세 가지 뭐 차량번호인식CCTV, 시민안전방범용, 그다음에 그냥 방범용CCTV 이 세 종류로 44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인식CCTV 설치사업은 현재 그 공모를 해 가지고요 지금 곧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 방범용CCTV는 금년 중에 발주지금 하려고, 6월 전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직원 자료전달)

이거는 그러면 대상지는 다...,

예, 대상지는 다 있습...,

정해진 상태예요?

예, 이게 연초에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전부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때 사업을 전부 선정해 놨습니다. 금년에 들어오는 것은 또 금년 말쯤에 또 선정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할 수 있게...,

이것도 그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이걸 아예 자체적으로...,

아이, 그 시비...,

시비로요?

예. 그리고 밑에 것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억...,

아, 방범용CCTV사업이요?

예, 그 3억짜리는 그 도비...,

3억이요?

예, 뒤에 보시면...,

예, 예, 예, 예.

그 차량번호인식, 시민안전, 방범CCTV가 있는데 2억, 5억, 3억 중에 3억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관제센터 유지보수 엔에스정보통신이 이게 아산시에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전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될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은 관심과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환경과 CCTV 불법, 쓰레기불법투기 CCTV가 75대 이번에 예산 섰던데 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던 않습니다. 저희가 그 CCTV가 있어도요 전체적으로 다 연결하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과 대화 중) 그것은 설치하는 실ㆍ과에서 주기적으로 그...,

아, 채취해 가지고 본다는 얘기네, 그럼?

예, 주기적으로 녹화한 것을 보든지 뭔 사건이 생기면 그걸 떠다가 보는 거죠.

그래요, 알겠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이요, 재난취약 공동주택 취약가구 전기안전검사 있잖아요?

예.

그 선정은 여기에 보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주택 오래된 곳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선정은 어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가...,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해서 432명 하면 몇 프로나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기초수급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되는지 몰라서 프로테이지는 저도 정확하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 이제 혼자 사는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아녀도 전기 들어온 지가 막 30년, 40년 돼서 애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 이런 걸 또 기초수급자 말고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혼자사시는 어머님들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한 번씩 둘러봐야지 수급자만 뭐 해 주고 아닌 사람 죽으면 상관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여기 보니까 한전, 한국전력공사한테 맡겨서 한다는데 예전에 제가 새마을회장 할 때 우리가 이런 새마을에서 집집마다 동네에 다 지도자, 부녀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고쳐주면서 다니려고도 해봤어요, 사업으로. 그래야만이 “아, 누구네 집은 옛날집이고 어떤 사람이고.”, 요즘 기초생활자도 자식 잘 살으면 집 잘 짓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걸 확대해서 조금 기초수급자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건물이 옛날 오래된 거, 이런 걸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쳐질까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 다급한 사람은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아니 뭐 선심성 해도 좋고 사람이 다 안 다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뭐 남들이 뭐 눈치 본다고 선심성이냐 그래서 안 하면 이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전번에 우리가, 제가 사회적경제과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가스 이렇게 호스로 된 걸 갈아준다고 그래요, 거기도 이 기초수급자만. 그래서 제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어떻게 생각해 봤냐고 그랬더니 뭐 이번에 계획은 없고 생각한다는데 여기도 똑같이 회관...,

예, 그런 데 저희가...,

예, 회관을 오래된, 기초수급자 다 빠지니까 회관하고 경로당이 오래된 건 한번 전기검증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7쪽, 내 참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호스릴인가 이것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저기 연산 그 시장에 보시면 그 밑...,

아이, 그 박스, 박스로 해서...,

예, 박스에 된 거.

호스 들은 거요?

예,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말고,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도 그런데 돌아다니다보면 요즘 상수도, 수도를 하면 마을 중간 정도에 이렇게 왜 호스 연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해 주데. 요즘 수도 하면 동네에 몇 군데 정도는 불 나면 호스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 저거 말고.

예, 그거 말고 소화전, 예.

예, 그건 예전에 마을서 상수도 한 거, 마을상수도!

예.

그런 데는 동네마다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하나 어디서...,

그 마을상수도는 맑은물과에서...,

아, 맑은물과에서 그걸...,

예, 맑은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해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거 있기에 내가 잘 의미를 몰라서 뭔가 하고 그것도 또 해당이 되면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맑은물과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계천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