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희부 행정지원국장님의 병가로 인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3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조사와 특별휴가 일수 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우리 남구청은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경조사, 휴가 일수 중에 배우자 출산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10일로 바뀌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 12월 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나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늦게 되었다기보다 타 지자체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도 있고 저희보다 더 많은 특별휴가를 가는 단체도 있다 보니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특별휴가일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도시는 실시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가 늦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늦은 편은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빨리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게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실무위원회 담당 감사가 민방위 담당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통합방위협의체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민방위 담당자로 전환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총무과와 안총과에서 중복되는, 상위법에 따라서 담당하는, 중복되게 따로 해왔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시에도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와 세 개 구에서 총무과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담당하고 있고 두 개 구‧군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통일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 업무를 해서 지휘 체계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담당하게 되는 사유도 그런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총무 담당에서 해오던 것인데 민방위 담당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 담당으로 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를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한다고 되어있는데 참석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단체장이 참석해야 되고 단체장이 못 할 경우에는 부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단체장입니다.

그러면 연 2회를 하면서 저희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단체장이 참석을 못 하게 되면 부단체장이나 담당과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설명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으셨는데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이렇게 해서 공유 및 조사해서 어쨌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임이나 전국,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조직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 의무가입입니다. 단체장이 취임하는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협의회가 있고요. 그 외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2개 단체 이상이 공통적인 사항을 갖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협의를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국협의회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하고 취지가 똑같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건의하는 이런 게 주내용이고요. 참좋은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거시적이지 않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어떤 제도를 시행해봤는데 “이 제도는 참 좋더라.”, “이 사례를 공유하자.”, “중앙정부에서 이런 거를 해봤는데 이거는 뭔가 문제점이 많더라.” 이런 거를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런 내용이 참좋은지방정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면 제목과 내용은 아주 잘 되어있는데 11조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루어지는 거는 단체장이 회의를 구성을 해서 참석하고 거기에 의견 개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친목도모회 성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협의회 운영규약은 사실은 협의회 회원이 단체장으로 되어있다 보니, 그런데 운영규약은 그렇지만 협의회에서 하는 사무 자체가 협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내년도 사업을 뭘 할 건지를 회의할 때 가셔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협의회 주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결정하기 위해서 정기총회도 하거든요. 규약 같은 것은 큰 틀이고 사업은 세부적으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입니다.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렇게 구성하고 어떻게 하겠다고는 해놨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내서 2회 참석하는데, 2회 이루어지죠?

예. 정기총회는 2회인데 정기총회에서 하는 것은 협의회 운영에 대한 것을 운영회에서 하지, 그리고 협의회 운영 가시면 연도별로 사업을 내거든요.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운영규약은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사업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렸듯이 기획 연구 교육, 연수, 연대 협력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정해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이 협의회에 가입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이미 협의나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춰질 수 있는 게 2회 총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고 지금도 충분히 지방정부에서 교류하고 여러 가지 교육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마련되어있는데 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제가 어제 들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가서 토론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좋은 거다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얼마 전에 영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게 저희 의원들한테 통보가 다 되었습니까?

자매결연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자매결연에 앞서서 우호도시 체결하는 것은 서로 배울 점이나 보완점이 있을 때 지자체간 협의를 해서 우호도시를 먼저 체결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되어서 교류가 많아지면 자매결연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영천우호나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도 서로 간의 이익이 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게 된 목적이 영천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다 보니 농산물 판로하고 직거래장터를 저희들이 해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영천 분들이 고래특구에 관광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도 4월에 영천뿐만 아니라 우호도시 6개 해서 직거래장터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직거래장터 하면서 관광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서로 보완적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천이 거리상 가깝고 좋은 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기존에 돼있는 데도 잘 안되는 형편인데 자꾸 그렇게 해서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옥상옥이 아닌가싶은 생각도 들고 공무원들 간에 실무자들이 실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자리라면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회장단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의안 제출 있는데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정책엑스포라든지 좋은조례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협의회거든요. 직원들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연, 심포지엄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결할 때 회의를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나 가서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를 빼자 이렇게 하는 게 운영규약이고요. 단체장님이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사업계획에 보시면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꼭 단체장님이 가셔야 되는 회의도 아니고 부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이 가도 되는 사안이고 하는 주 내용들이 사업들이 좋아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석하는 공무원들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작년에 7월에 처음 창립이 됐고 올해 계획안을 받아보니까 올해는 좋은조례경진대회 정책엑스포 이거를 기획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지자체 담당공직자들 교육프로그램하고 심포지엄, 강연회, 특강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의결을 하고 사업 괜찮다고 의결했기 때문에 가시거나 회장단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가시는 거고 전체적으로 안건 심의하는 게 운영규약에 들어 있고 사업은 내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을 여기서 가입이 되면 진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참여할 프로그램은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가입하는 것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만약에 우호도시 추후에 체결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교류를 하고 실적이 좀 쌓이고 이득이 되고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자매결연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언론보도나 체결이 나가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문의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고 그러면 우리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호도시 체결할 때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방협의체를 만드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과연 공무원들이 그 협의체에 들어가 일을 하는 건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협의회가 단체장이 회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회원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남구가 회원이고 93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가입결의는 했고요. 다 단체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데 받고 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사무국 범위를 정할 것입니다. 사무국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 사무국을 채용해서 그 사무국이 운영이 되면서 사무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 추진할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단체가 의결을 받아서 회원으로 해서 회비를 내느냐에 따라서 사무국 인원도 결정될 거고 사무국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있으니까 올해 사업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따라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다시 구성원 인원 충당이 되는 거죠?

예. 가입 결의가 있고요. 우리는 행정협의가 좋다니까 결의는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담금을 못 내면 현재는 35개 지자체가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남아있는데 93개 지자체가 다 된다고 하면 사업이 500만 원씩 냈을 때 6,00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사업들을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장은 의결 되어있습니다. 가입 의결 할 때 창립총회하면서 회장은 논산시장님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사무총장님은 성동구청장님이 처음에 창립총회 할 때 벌써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은 위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국도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채용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부구청장님이나 담당 실과장님이 회의를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직원을 선출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지자체에서 협의를 내서 어떤 기준으로 내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맞는지 의아합니다. 그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아까 방인섭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장님들 모임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장님들 모임하시는 것은 13조에 보면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원단체에서 얼마나 부담금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무국장 1명이 될 수도 있고 사무국장과 직원 1명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단 회의가 있고 여기 회의 의결에 보시면…….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회장단이 구성되고 나면 이거를 다 정해서 한다는데 맞는 건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조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별도 세칙이라는 게 운영규약이 만약에 조례라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세칙을 정하면 회원단체들이 가서 세칙을 보고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의결하게 되면 세칙에 따라서 할 것이고 단체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것도 회원이시니까 회원 단체를 대표하시니까 단체장님이 회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인데 단체장님이 대표하니까 위원으로 가셔서 총회 참석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봐서는 어느 정도 조직이 정비가 되고 운영이 되려면 상반기는 지나봐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무국이 운영되고 협의체도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나 아까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 남구에 공무원분들이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업이 지금 나온 건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가입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지나봐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당장 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운영되는 사항을 보고 저희가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창립할 때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창립 결의에 했기 때문에 운영규약안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운영규약 의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회원으로서 부담금을 내야만 회원 자격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협의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회원가입 안 하고 추후에 가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번에 가입할 때 해야만 올해 사업을 지자체가 넣을 수 있고 사실 역량교육 하는 게 직무교육만 많지 전체 자치단체의 사례나 우수조례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맡아서 협의회에서 운영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가입하게 된 건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이번에 해서 저희들이 회원 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저희 구청에서 교육에 참여하자고 하면 저희들은 따로 분담금이 없고 무상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회원만 가입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장비만 들고 가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초청해서 강연해달라고 하면 강의 오셔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지 않고도 현장 강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희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3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남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