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지영 인사과장입니다. 이민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방극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4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2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쪽 자치행정과 세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국비 증액분 40만원과 2018년도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4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억 5151만 1000원이 증액된 2586억 9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11억 861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06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실 환경 개선공사비 1억 3000만원과 물품구입비 6500만원 등 총 1억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광장 조성공사로 인해 철거되는 시청 정문 옆 청원경찰 사무실과 휴게공간을 본청 내로 이전하기 위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월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미추홀타워에 추가로 입주하게 된 문화시설과에 대한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 45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2303억 1357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7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서 추진해 오던 다면평가를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다면평가 외부전문기관 대행수수료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급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용역 추진을 위한 제안심사수당 105만원과 연구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5급 승진자과정 교육대상 증가에 따른 단기과정 교육여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35억 326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신규 임용직원과 파견복귀자들을 위해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2019년도국고보조금 추가확정에 따라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동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플랫폼 20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36억 296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2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마일리지제도 인센티브예산 300만원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추홀센터 관리를 위한 콜센터 보안장비 이전설치 예산 165만원, 암호화 전송장비 이중화 사업비 3780만 4000원 등 총 3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으로서 원활한 시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4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261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추진 국고보조금 40만원, 2018년 생활공감정책 추진 집행잔액 42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5151만 1000원이 증액된 2586억 94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 개선공사 1억 3000만원, 구내식당 조리실 물품구입 6500만원, 청사 환경 개선공사 8000만원, 외부임차사무실 관리 임차료 등 4560만원, 다면평가 대행수수료 3600만원, 단기과정 교육여비 1억원, 4급 이상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용역 9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5000만원, 암호화 전송장비 이중화 3780만 4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181쪽 총무과 소관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 개선공사 1억 3000만원과 구내식당 조리실 물품구입 6500만원은 구내식당 조리실 등 환경 개선을 하고자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81쪽 청사 환경 개선공사 8000만원은 열린 광장 조성공사로 철거되는 청원경찰 사무실 및 휴게공간을 이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181쪽 외부임차사무실 관리 4560만원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한 임차사무실에 대한 임차료ㆍ관리비 등 추가분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인사과 소관 다면평가 대행수수료 3600만원은 외부전문기관 시스템 활용 및 평가 대행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단기과정 교육여비 1억원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인원이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4급 공무원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9000만원은 4급 승진예정자 역량교육 및 평가모델링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83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5000만원은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안 185쪽 시민봉사과 소관 암호화 전송장비 이중화 3780만원은 장애 발생 시 콜센터서비스를 중단 없이 24시간 연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조성으로 신규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82쪽 다면평가, 전에는 내부에서 다면평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렬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나요, 단점이나?

종전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대상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자하고 같이 근무했던 50명을 추출을 해서 평가를 하니까 평가률도 높아져 있고 확실하게 앞전보다는 평가결과치가 상향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대행을 하게 되면 신뢰도 측면도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인사시스템을 잘 활용해 가지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직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뢰도 측면이 아무래도 나은가요, 아무래도 평가 대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종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평소에 그 사람의 평판이 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승진을 할 때 하위 10%는 배제를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평가결과를 본인들한테 공지를 해서 본인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인천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전국으로 풀어서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데 해당 업체는 지금 서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도 이런 것을 대행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네, 다른 데도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뒤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어서, 우리가 작년에 정보화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평가시스템도 이제 보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다면평가 파트는 계속 이걸로 할 건가요? 내년에도 이어질 건가요? 올해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그리고 공무원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냥 대행으로 맡기는 것, 자체 내 시스템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노력 없이 그런 측면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된다고 하면 자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자체 개발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앞전에 처음 한 번 해 봤거든요. 상반기 보충인사 때 이제 두 번째 도입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도 이제 앞전에서 했던 것을 보완하고 그런 정도인데 좀 더 노력해 보고 이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예산절감하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지방정부로서 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나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합리적인 평가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스템 개편이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4급 인천형 역량모델링 과제개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금 추진될 필요성에 대해서 기대효과나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인사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처음 도입이 되는 건데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에는 벌써 2008년도 그때부터 꾸준히 해 왔습니다. 저희가 10년 정도 늦춰져 있는데 4급 중간관리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 경험도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을 갖다가 자기가 공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역량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직자 교육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역량교육이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평가를 해서 승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접목을 시키는 건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4급은 어떻게 보면 기둥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핵심, 저는 허리든 기둥이든 굉장히 중요한 간부라고 생각을 하고 역량 강화 부분은 시대에 맞는 사업목적에 있는데 이것 계속할 건 아니고 일단 용역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스템 갖춰 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 해서 20개 정도 올해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군ㆍ구에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ㆍ구별로.

그런데 그 역할하고 겹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이게 제가 왜냐하면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을 만들어, 시가 구축해 나가는데 군ㆍ구에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기본적으로 다 있어서 그 역할하고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로 협조를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서도, 그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반영한 규모는 지난연도하고 비슷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대로 그 다음에 군ㆍ구에 플랫폼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은 하는 사업대로 각각의 역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018년 거점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하나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동사무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별로 두 개 정도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한 개 등록하고 남동구가 상대적으로 세 개 등록을 하고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외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라든가 가정방문 그 다음에 비누라든가 밑반찬 지원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이게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든 거점들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집행을 하는 건지…….

저희가 군ㆍ구별로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군ㆍ구로 해서 예산을 전출시켜서 그런 식으로 예산,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도로…….

제가 보면 군ㆍ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이 자원봉사 거점들이나 자원봉사단들과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 자원봉사센터와 군ㆍ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충분히 협의해서 실제로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거점공간 핵심중간지원센터죠. 군ㆍ구의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중간지원조직이니까 저는 그런 중간지원조직의 센터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효과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4급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용역 계상을 이렇게 신규편성 요구했는데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사혁신사업들이 완성된 게 그동안 계속 토론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말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형 역량모델링 용역을 하기로 한 게 연말이라서 본예산 반영시기하고 좀 떨어져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인천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이면 인천시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급 서기관의 역량모델을 도출한다든가 교육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도 5급에 대한 역량모델링 용역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반영이 있나요, 그 당시에?

그때 5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범 실시를 했고요. 지금 역량모델링을 갖다가 과제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섯 가지 모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도 한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득이 용역을 주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하고 서로 공유는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용역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4급 인천형 용역 모델 과제개발이라든가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난번 인사혁신토론회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유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인투인 게시판이나 온 나라 지식코너 등을 통해서 서로가 직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 관련해서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별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일반 관리비 절감액 중에서 950만원을 활용해서 지난번에 한 것으로…….

95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이 3600만원 1년 치 계약 내용인 건가요?

네.

올해 다면평가를 몇 차례 실시할 예정이신가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2회?

네.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늘죠? 작년에 950만원으로 1회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2회 하는데 3600만원 올라온 거죠.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의 인건비가 한두 명 정도 활용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4명 정도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다면평가를 더 확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종합해서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원수를 더 늘려요? 한 명당 평가하는 인원수를 늘려요, 아니면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예산이 늘었으면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면평가 지난번 인사 같은 경우 2018년도 12월에 평가를 할 때는 평가자가 한 40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500명 정도로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평가자는 한 3000명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수가 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상자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400명에서 500명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돼서 1800만원을 요구를 한 건데…….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콜센터 운영비라든가…….

작년에는 업체가 미끼로 주고 올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손해 보면서 하고 올해는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인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한 것 가지고, 950만원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없어서 얼마 못 주고 하셨다 그런데 이번엔 이게 제대로 된 용역비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 개선공사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이 좀 상세 견적을 받아서 넣은 것 같고 시설비는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턴키로 내보내는 건가요,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비는 저희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마 설계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입찰에 부쳐서…….

그러니까 턴키로 입찰 주는 거예요? 전체공사에 대해서 턴키를 주는 거예요? 턴키방식이에요?

네.

자산 및 물품취득은 별도로 하고요?

네.

그건 어느 부서에 하는 거예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시설비 1억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스 설비공사라든지 덕트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견적을 받을 것 아니에요.

견적이 아니라 풀로 해서 입찰에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입찰을 줄 때 입찰가를 고시하지 않나요?

예정가격을 갖다가…….

예정가격을 고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가격을 뽑으려면 견적을 받아야 예정가를 뽑을 수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계 용역비 공사비에 8.7% 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설계를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나올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 금액이 설계가가 돼서 이제 입찰에 부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1억 3000만원 해 오셨는데 1억 3000만원을 뽑게 된 산출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서를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1억 3000만원보다는 그러니까 1000만원 설계 용역비 빼고 나면 1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그것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견적을 받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견적이 예를 들어서 수도배관, 천장배관공사 1000만원, 가스 설비공사 500만원, 덕트 교체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략 이 정도면 1000만원, 대략 150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덕트가 몇 미터당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8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3000만원 딱딱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시에 와서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단위가 막 10조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00만원 들어가는데 980만원 들어간다 56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하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견적 들어온 걸 보면서 그 다음에 다면평가 같은 경우도 예정가를 뽑으려면 어떻게든 좀 더 정확하게 뽑아서 예정가를 올려야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뽑으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것 구에서 이렇게 오면 확 잘라요. 이렇게 예산편성 안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일일대가표가 있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도 30%, 20%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또 해요, 그러더라고.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그러세요. “내가 그것 해 봤는데 그렇게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계수조정하러 가서 한 20% 잘라서 예산 주잖아요, 그것 맞춰서 또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4급 인천형 역량모델링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급 인천형 역량모델 및 과제개발 용역에 9000만원씩 들여서 해요? 지금 인천 민주화인권센터인가 그것 뭐죠, 조성혜 위원님? 그것 하는 데도 8000만원…….

6500만원으로 깎았어요.

네, 6500만원. 그런데 이게 뭐를 하는데 9000만원짜리 용역이면 엄청 센 건데 이것 9000만원이면…….

저희가 이제 산출 내역을 나름대로 뽑긴 뽑았는데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뭐 이런 식으로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경비가 그러면 전산처리비라든가 임차료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3%를 적용시키고 이윤 몇 %를 해 가지고 금액을 뽑아…….

아니,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4급 승진예정자 역량교육 및 평가모델링 용역을 하는데 이것 9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요?

네, 보통 인건비가…….

기간을 얼마 주는 건데요?

7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인천형 역량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과업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과업을 얘기해 보세요. 인천형 역량모델링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인천형 역량모델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오지를 않는데.

다른 데도 이제 과제를 풀어 나가는 것 보면 비슷하게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업을 줄 때 과업을 명확하게 줘야 리포팅(Reporting)이 명확하게 올 것 아니에요. 지금 4급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용역에 어떤 과업을 주냐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패스제를 갖다가, 이 용역에서 나오는 모델을 가지고 4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4급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용역을 주면 인천의 4급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 역량이 강화되고 이런 과제들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것도 안 주고 가이드 안 주고 그냥 던져요? 던지면 이게 나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가이드를 주는 게 무슨 가이드를 주냐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역량모델에 대한 개발을 다섯 가지 꼭지나 여섯 가지 꼭지…….

그게 뭐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 가면서 상대방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인데 정책관리, 의사결정, 조직관리, 코칭 그 다음에 이해관계 조정, 감성소통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천형에 맞게 어떤 것을 집어넣을지…….

그러면 연구개발돼 있는 것을 가져다 쓰면 되지 그런 것 할 거면, 서울에서 되어 있는 것 가져다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주죠, 걔들이.

왜 안 줘요?

그쪽에서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서울시는 대한민국 공공기관 아니에요? 인천연구원은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연구과제들 다 오픈해 놓고 공유하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공유를 안 해요? 그러면 서울시 것 받아다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연구 용역하는 자체가 내용이 타시ㆍ도들 다 유사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뭘 9000만원 들여서 하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형 역량모델링이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천형 역량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업을 주시냐고요. 과업을 뭔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천형 역량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백데이터를 만들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인천형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거를 좀 마련해 줘봐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수행을 할 수 있겠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줘 이렇게 과업을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서울시도 다시 또 이런 개발을 계속해 나가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한 1억 5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역량이라든가 과제개발에 용역비용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000만원은 서울시나 부산시나 다른 시에서 하는 것에 비추어서 우리 규모 정도로 해서 대략 9000만원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연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9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자원봉사자 플랫폼 20개소에 250만원씩 해 가지고 총 5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자원봉사자 플랫폼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작년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부득이…….

예산은 처음?

처음 세우는 건 아니고요.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지난연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부득이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원봉사자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ㆍ구 신청에 의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지난연도에도 20개소를 시범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20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손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해 드리면 인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군ㆍ구별 센터가 있고 그런데 사실 동별 거점 자원봉사활동가들이 있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동별로 그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난 2018년도에 시범사업 20개 동에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이제 그 발표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1억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좀 저도 직접 가서 확인하고 굉장히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를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치역량 강화에서도. 그래서 저도 적극 이것 챙겼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억 한 50개 단체에다가 이렇게 확산을 더 시켰으면 했는데 예산부서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냥 20개 정도만 하는 걸로 250씩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동별 자원봉사활동가들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5000만원 정도만 또 작년에 했던 정도 올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마을활동가라든가 자원봉사자든가 우리가 교부금을 내려줬을 때 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인지하고 실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부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했는데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긴 했습니다. 인천형 역량모델링 과제개발 용역 4급 이상 부분인데 어쨌든 학술용역심사위원회는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됐으니까 하시는 거고, 이것에 관해서 용역 대행기간에 사전 타진들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 9000만원이 일단은 자체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9000만원이 나왔는지, 내용보다는 그 과정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자체 그냥…….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 저기는 없었고요.

그러면 타 지자체가 어느 정도 했는지, 기준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자체 검토를 하신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역을 산출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통협력관실에 인권 관련해서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8000만원을 했는데 실제 부서에서는 다 타진을 해 본 거죠. 해 봤는데 한 6500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다른 데로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어제 우리가 6500으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타시ㆍ도가 어느 정도 들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행기관에서 사전 타진들이, 타시ㆍ도들이 했던 데가 뻔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나치게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천형 역량모델링에서도 이 용역 심사할 때 기본계획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출됐을 텐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이 사업의 의미나 이 과업에 대한 지시서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지시서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이 이제 9000만원이나 되는 사업에서 필요성이 좀 더 인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후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낼 때 그냥 이름이 다른 타시ㆍ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게 좀 뭐해서 인천형을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인천형 역량모델링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를 주문드리고요. 과업지시서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 부씩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의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천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에 따른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대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거사피해주민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급기간 및 지급액,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는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급결정 통지, 지급청구,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에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청구를 하도록 하였고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와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에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및 군 주둔에 따른 월미산 일대 피해주민을 비롯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과거사 피해사실 중 귀향 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1년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월미산을 매입할 당시 월미도 원주민들의 민원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협약하여 인천시에 책임을 명시한 귀책사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참고로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진상규명 결정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년 2월 26일 권고사항을 보면 월미도 원주민 귀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귀향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관련 조례 발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의 관한 조례안이 2011년 3월 11일 처음 발의되었으나 심의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되었습니다.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되어 조례 제정이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4년 2월 12일 두 번째로 발의되었습니다. 역시 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사유는 1차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위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4년 5월 2일 발의되었습니다. 심의결과 본회의 가결되었으나 공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사유는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으로 볼 수 있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라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 권고사항 등의 이행에 관련하여 정부에서의 소극적 대응과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조사ㆍ진실규명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고 확인된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인천광역시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자치단체는 외교ㆍ국방ㆍ사법ㆍ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조례 제정의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조사ㆍ진실규명 등을 통하여 확인된 피해자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제처 실무 차원의 검토의견으로 2018년 8월 22일 자 공문을 참고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국가사무로 판단되어 보류된 바 있었으며 이 점은 논의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 검토입니다. 4쪽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간 부분에 생활안정 지원금 등 안 제10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공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금의 성격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보조금 지출대상의 성격ㆍ내용ㆍ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전쟁 피해에 따른 유사 사례들에 대하여 주민들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014년 5월 1일 인천광역시 주민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당시 행정안전부의, 6쪽입니다. 재의요구에 따라 공포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있는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이라는 권고사항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확인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월미도사건하고 관련해서 주민복지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추진했는데 행안부의 재의요구 지시로 인해서 조례 제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미도 장기민원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2017년 12월부터 월미도장기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지원 대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생각되며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검토 연설을 보고 안병배 의원님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획행정전문위원실과 인천시에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제가 이 조례를 4번 발의를 했습니다만, 법제처나 행안부의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18년 8월 22일 날 법제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답변 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 등을 통한 확인된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의 업무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답변 요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전혀 국가사무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재의요구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1950년 6.25전쟁의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월미도 원주민들은 그 이후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나서 내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중점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조사와 진실규명 사항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와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특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미리 귀향대책위 원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대상자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위원회로 위임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더 첨가하면 이미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2008년에 정리가 됐고 과거 월미도는…….

제가 그것 질문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금 특정되는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숫자가.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들면서 거기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과거사 정리할 때는 한 100여 분 정도 특정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30명 정도로 줄어든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0명 정도만 지원하면 되는 사항인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1950년 폭격 당시에 거기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100여 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또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는 40명 정도였는데 아마 34명인가 소송에 참여해서 했었고요. 그게 벌써 8년인가 지났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20명 정도 넘지 않을까, 3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정확한 내역들은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텐데 조사 진실규명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서 과거의 정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특정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과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명 정도 되게 되면 비용추계는 그렇게 많이 예상되지 않죠?

뒤에 비용추계가 나와 있지만 생활안정 지원금이라 하면 참전용사들이나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들이 거의 30만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30명이라고 쳐도 1억이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의 큰 지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조례 말고 다음 우리가 다룰 조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도 다른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른 내용이 아닌데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지원 안 하고 이것은 국가사무라고 지원 안 하고 이것은 서로 좀 맞지 않는 위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우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생활자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왜 미루어져 왔고 제정이 안 되고 있었는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재의를 계속하고 태클을 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또 가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집행부 의견에서 제시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월미도에서 계시다가 6.25 때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하도 재의요구 들어오고 이렇게, 안병배 의원님이 소중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도 몇 번 실패를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과거사라는 부분에서 명명이 돼서 계속 질곡이 되는데 경기도 찾아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냐면 선감학원이 그것이에요. 태평양전쟁 전사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내에 학원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거기에 아동ㆍ청소년을 강제 입소해서 노역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안정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과거사로 하다 보니까 과거사는 국가사무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내에 일어나는,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례를 만들어서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는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의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우리 담당 행정관리국에서는 이제 발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싸울 거는 싸우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도 다른 방면의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답변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의 권고사항 이행 등 인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바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용선ㆍ전재운ㆍ유세움ㆍ노태손ㆍ김준식ㆍ조성혜ㆍ이병래ㆍ손민호ㆍ박인동ㆍ남궁형 의원 발의)

민경서 위원님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전에 행정관리국 담당 과장님, 주무관님 불러서 좀 알아봐달라고 한 게 뭐였냐면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 왜냐하면 특별히 인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보면 화장시설과 장사시설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기본법의 해당하는 희생 공헌자가 있고 의ㆍ사상자 등 예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률에 대한 의사자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도 사망 장제비 100만원이 지급되더라도 장사시설과 화장시설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ㆍ도에서도 장사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제공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장사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장사시설 사용 감면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안부 관련한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안부가 현재 인천시에 없다고 해서 굳이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안부 관련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비를 지원하더라도 장사 등에 대한 조례에서 감면 혜택을 받더라고요, 타시ㆍ도 보면. 그렇지만 우리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같은 경우도 꼭 좀 알아봐서 가능하면 장사시설의 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추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진료비 지원 부분은 지금 타시ㆍ도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인천이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조례 이번에 손보면서 같이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20만원으로 되어 있죠? 월 이내니까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의료비 청구 3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 이내니까.

네, 의료비 청구 오는 대로 3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현재 청구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30만원 이내지요? 많습니까? 거의 다 20만원 이내입니까?

네.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750만원 정도 2018년에 들었는데요. 혹시 또 다치거나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일단 30만원 이내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초생활 수급하시는 분들 지금 25만원 수급생활비 받고 계시는데 거기에 좀 더 보탬이 되시라고 30만원 더 지급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30만원 받는 것 때문에 25만원 못 받는다고 그것 해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콘택트 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고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1인 기준상 월 소득 50만원 이하의 수급자들한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여섯 분 중에서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신 한 분이 초과가 돼서 사실은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아니, 콘택트 해 보셨냐고요.

저희가 이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지원할 때…….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부처에 콘택트 해 보셨냐고요. 건의하셨냐고요. 이것 콘택트 안 하셨으면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검토해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액션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구두로는 해 왔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서화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거가 있어야,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저희가 국회의원들이든 누구든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 볼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경서 의원님 개정 조례안 발의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남성 두 분이 찾아왔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냐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남성피해자죠. 강제동원하신 분들은 군인, 공무원, 노무자 이런 분이고 인천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는 왜 여기에 지원 조례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행부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번 간 적이 있나요, 3개월 전에? 안 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만약에 남성도 지원 조례 같이 달라고 하면?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그러면 관련 해당 팀장님이 좀 설명할 기회를 줘도 될까요?

네,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준식 위원님 그 다음에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성근로자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인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단체는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조례도 그래서 만들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실제로 피해근로자가 있으면 저도 피해여성 근로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다고 확인을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제목 「적용례」를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로 수정하고 본문 중 「2019년 1월 1일부터」를 「2019년 1월 1일 대상자부터」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 점심시간이 넘어갔지만 다음 안건이 그렇게 복잡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안건까지 처리하고 저희가 산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이병래ㆍ김성수ㆍ이오상ㆍ민경서ㆍ서정호ㆍ남궁형ㆍ조선희 의원 발의)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의원입니다. 식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기반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3에서는 비밀엄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여 정책결정 및 특정인 등에게 영향을 주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22조와 제23조제2항 및 제10항은 연가 당겨쓰기, 연가일수 공제의 근거 신설, 공가 사유 및 자녀돌봄휴가 사유의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중복된 규정 삭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3조제4항 및 제12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사항으로 제4항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주어진 육아시간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된 개선방법 등 세부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2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을 명시함으로써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중간 부분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시간 대상자 범위 등의 규정으로 안 제23조제10항 삭제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복무에 의하면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항 삭제 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 특별휴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삭제 대신 수정할 것을 집행부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확대 등 공무원의 준수사항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노태손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시간 대상자 범위 등 규정 건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