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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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지영 인사과장입니다. 이민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방극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4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2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쪽 자치행정과 세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국비 증액분 40만원과 2018년도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4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억 5151만 1000원이 증액된 2586억 9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11억 861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06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실 환경 개선공사비 1억 3000만원과 물품구입비 6500만원 등 총 1억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광장 조성공사로 인해 철거되는 시청 정문 옆 청원경찰 사무실과 휴게공간을 본청 내로 이전하기 위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월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미추홀타워에 추가로 입주하게 된 문화시설과에 대한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 45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2303억 1357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7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서 추진해 오던 다면평가를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다면평가 외부전문기관 대행수수료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급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용역 추진을 위한 제안심사수당 105만원과 연구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5급 승진자과정 교육대상 증가에 따른 단기과정 교육여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35억 326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신규 임용직원과 파견복귀자들을 위해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2019년도국고보조금 추가확정에 따라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동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플랫폼 20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36억 296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2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마일리지제도 인센티브예산 300만원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추홀센터 관리를 위한 콜센터 보안장비 이전설치 예산 165만원, 암호화 전송장비 이중화 사업비 3780만 4000원 등 총 3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으로서 원활한 시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4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261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추진 국고보조금 40만원, 2018년 생활공감정책 추진 집행잔액 42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5151만 1000원이 증액된 2586억 94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 개선공사 1억 3000만원, 구내식당 조리실 물품구입 6500만원, 청사 환경 개선공사 8000만원, 외부임차사무실 관리 임차료 등 4560만원, 다면평가 대행수수료 3600만원, 단기과정 교육여비 1억원, 4급 이상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용역 9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5000만원, 암호화 전송장비 이중화 3780만 4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181쪽 총무과 소관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 개선공사 1억 3000만원과 구내식당 조리실 물품구입 6500만원은 구내식당 조리실 등 환경 개선을 하고자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81쪽 청사 환경 개선공사 8000만원은 열린 광장 조성공사로 철거되는 청원경찰 사무실 및 휴게공간을 이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181쪽 외부임차사무실 관리 4560만원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한 임차사무실에 대한 임차료ㆍ관리비 등 추가분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인사과 소관 다면평가 대행수수료 3600만원은 외부전문기관 시스템 활용 및 평가 대행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단기과정 교육여비 1억원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인원이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4급 공무원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9000만원은 4급 승진예정자 역량교육 및 평가모델링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83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5000만원은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안 185쪽 시민봉사과 소관 암호화 전송장비 이중화 3780만원은 장애 발생 시 콜센터서비스를 중단 없이 24시간 연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조성으로 신규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82쪽 다면평가, 전에는 내부에서 다면평가를 했죠?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같은 직렬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나요, 단점이나?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종전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대상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자하고 같이 근무했던 50명을 추출을 해서 평가를 하니까 평가률도 높아져 있고 확실하게 앞전보다는 평가결과치가 상향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제 평가 대행을 하게 되면 신뢰도 측면도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인사시스템을 잘 활용해 가지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직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신뢰도 측면이 아무래도 나은가요, 아무래도 평가 대행을 하게 되면?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이제 그 종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평소에 그 사람의 평판이 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승진을 할 때 하위 10%는 배제를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평가결과를 본인들한테 공지를 해서 본인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대행기관은 인천에 있나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전국으로 풀어서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데 해당 업체는 지금 서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다른 광역단체도 이런 것을 대행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다른 데도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뒤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관련해서 이어서, 우리가 작년에 정보화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평가시스템도 이제 보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다면평가 파트는 계속 이걸로 할 건가요? 내년에도 이어질 건가요? 올해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그리고 공무원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냥 대행으로 맡기는 것, 자체 내 시스템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노력 없이 그런 측면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지금 초기 단계인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된다고 하면 자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자체 개발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앞전에 처음 한 번 해 봤거든요. 상반기 보충인사 때 이제 두 번째 도입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도 이제 앞전에서 했던 것을 보완하고 그런 정도인데 좀 더 노력해 보고 이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예산절감하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단순히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지방정부로서 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나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합리적인 평가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스템 개편이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그것과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4급 인천형 역량모델링 과제개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금 추진될 필요성에 대해서 기대효과나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올해 인사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처음 도입이 되는 건데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에는 벌써 2008년도 그때부터 꾸준히 해 왔습니다. 저희가 10년 정도 늦춰져 있는데 4급 중간관리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 경험도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을 갖다가 자기가 공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역량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직자 교육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역량교육이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평가를 해서 승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접목을 시키는 건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저도 4급은 어떻게 보면 기둥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핵심, 저는 허리든 기둥이든 굉장히 중요한 간부라고 생각을 하고 역량 강화 부분은 시대에 맞는 사업목적에 있는데 이것 계속할 건 아니고 일단 용역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스템 갖춰 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저는 자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 해서 20개 정도 올해 하시겠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지금 군ㆍ구에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군ㆍ구별로.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그 역할하고 겹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이게 제가 왜냐하면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을 만들어, 시가 구축해 나가는데 군ㆍ구에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기본적으로 다 있어서 그 역할하고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주로 협조를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서도, 그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반영한 규모는 지난연도하고 비슷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대로 그 다음에 군ㆍ구에 플랫폼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은 하는 사업대로 각각의 역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현재 2018년 거점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하나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별로 두 개 정도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한 개 등록하고 남동구가 상대적으로 세 개 등록을 하고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외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라든가 가정방문 그 다음에 비누라든가 밑반찬 지원 그 다음에…….

성혜

조성혜위원

사업 내용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이게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든 거점들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집행을 하는 건지…….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군ㆍ구별로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군ㆍ구로 해서 예산을 전출시켜서 그런 식으로 예산,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도로…….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보면 군ㆍ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이 자원봉사 거점들이나 자원봉사단들과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 자원봉사센터와 군ㆍ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충분히 협의해서 실제로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거점공간 핵심중간지원센터죠. 군ㆍ구의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중간지원조직이니까 저는 그런 중간지원조직의 센터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효과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잘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4급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용역 계상을 이렇게 신규편성 요구했는데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사혁신사업들이 완성된 게 그동안 계속 토론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말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형 역량모델링 용역을 하기로 한 게 연말이라서 본예산 반영시기하고 좀 떨어져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태손위원

인천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이면 인천시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급 서기관의 역량모델을 도출한다든가 교육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2017년도에도 5급에 대한 역량모델링 용역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반영이 있나요, 그 당시에?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때 5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범 실시를 했고요. 지금 역량모델링을 갖다가 과제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섯 가지 모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도 한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득이 용역을 주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하고 서로 공유는 하고 있는 거죠?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용역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4급 인천형 용역 모델 과제개발이라든가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난번 인사혁신토론회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아직도 공유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인투인 게시판이나 온 나라 지식코너 등을 통해서 서로가 직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