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시작 전에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6건으로 현재 9건은 진행하고 있고, 17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합리적인 실행방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사항들은 문제가 해결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업무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내신성능평가 용역과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책자 223쪽에서 22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해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체외수정 4회까지만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하였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 강사관리와 교통수당 등 처우개선에 대해 권고해주셨습니다. 강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 면접, 실기까지 평가하여 선발하고 합격자에 대해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원거리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봉, 대강, 인월, 아영 등 11개 지역 110개소 강사들에게 교통수당 1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남원시 운동본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남원시 운동본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교육과 캠페인, 출산의 소중함과 바른 먹거리사업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업무 추진으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과 출산 장려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보건기관 태양광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시비보다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며,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해서 4월 경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청 시 일조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기관 청사 3개소 정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에 선정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이 보건진료소장의 역량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건기관이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친절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보건기관의 진료실적은 보건진료소장의 역량, 지리적 위치, 친절도, 교통편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등 친절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의원 등 의약업소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병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71개소를 정기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3,047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1개소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의약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근무상황부 관리 소홀을 발견하여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신질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를 6년 동안 개최하지 않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는 운영협의회별로 회의는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는 바, 금년도부터 운영협의회별 회의뿐만 아니라 24명의 운영협의회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진료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수요조사 시 내과 전문의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전문의의 우선 배치는 국방부이고 그 다음이 각 시군 보건기관에 배치됩니다. 전문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었으므로 환자편의 도모를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홍보도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고위험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해 직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및 가족대상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동일인이 계속적으로 재위촉되지 않도록 위촉기준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감시원은 11명으로 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신규모집 공고, 재위촉을 병행하여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급 무보직 직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라고 권고해주셨습니다.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하여 6급 무보직 해소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 배수구를 정비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배수구는 지난해 11월에 건설과에서 완료하였고,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토사 흘림 방지시설과 병행 실시해야 하므로 5월 중 건설과에서 협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액주사 관련 사고가 없도록 병의원 등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병의원 정기점검 시 수액주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하지 않고 정착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출산가정에 관외 전출 방지를 위하여 출생축하금의 분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가 지원, 임신·육아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며, 이전보다 관외 전출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과 같이 출산장려 임산부 관리 등 각종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보건소 내소자는 물론 산부인과 3개소, 줌마랜드 및 남원 엄마들의 사랑방 등 인터넷 맘카페 등과 연계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이통장 홍보자료 등 읍면동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출산장려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살안전지수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취약한 형편으로 안전지수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자살안전지수는 2015년 5등급에서는 2016년 3등급으로 향상되었다가 2017년 및 2018년도에 5등급으로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향 및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 시행계획 및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민·관 협력으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사업을 통해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서남권은 의료 사각지대이므로 심뇌혈관질환 환자 응급 대처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도 의료원과 협조하여 역할이 구축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 구축되어 있고, 24시간 읍급실 운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심뇌혈관센터 운영 등 의료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100%에 근접하고 있어 입원이 필요로 하는 환자가 피해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양병원 4개소에 924병상이 있으며 2월 말 현재 입원율은 78.5%입니다. 아직 100%에 근접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도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건사업 추진으로 요양병원 입원의 속도를 늦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이용객 편차가 크므로 효율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진료실적은 보건기관의 지리적 위치, 교통편, 보건진료소장의 친절과 직무 역량 등의 편차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친절도 향상 대책, 직무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인들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보다 연 1회 이상 개최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과 심의로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중장기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지난 1월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프리마켓을 관공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해주셨습니다. 이에 육아가정이 많이 모이는 어린이날 행사, 춘향제, 흥부제 등 각 행사장을 활용하여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운영하여 육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4억 4천이 내시된 상태로 추경 예산에 시비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를 다중이용시설 등 적정 장소에 확대 설치해 운영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해충유인 퇴치기는 LED 램프로 해충을 유인하여 화학 성분없이 모기를 퇴치하는 장점이 있으나 유충도 함께 퇴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나 야간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적합한 장소 7개소를 선정하였고 수정예산에 필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과 뮤지컬은 예산편성 시 행사실시보상금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도 방역 횟수가 줄었으므로 기후여건과 지역여건에 맞게 방역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해 모기 개체수가 적어 방역소독에 대한 추가 요구가 없었고 국지성 소나기나 바람이 부는 날은 방역을 하지 않아 2017년보다 소독 횟수가 적었습니다. 올해도 기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내진성능 평가용역입니다. 사업대상은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2층 이상 건축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총 22개소입니다.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착공, 금년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용역결과 사업대상 22개소 모두 내진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B등급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후에도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 조성 및 인증을 돕기 위한 전문컨설팅으로 2018년에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업체가 사업을 자진 포기했습니다. 이후 18년도 10월 25일에 사업기간이 2019년도까지 연장되었다는 도 공문에 의해서 같은 업체가 지난해 11월에 사업을 재신청해서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올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입니다. 230쪽 가운데를 보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 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확보를 위하여 남원의료원과 전북도청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4억 4천 예산이 올라왔다 감 된 사업인가요?

예. 성립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4억 4천을 남원시에 부담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더 확대한 거예요?

내시에 의해서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산모보건의료센터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남원시로부터 4억 4천을 부담하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도에서 부담했는데 갑자기 남원시에 4억 4천을 부담하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산모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전을 생각해보면 2015년부터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3년 동안 해왔습니다. 15년도에는 분만건수가 54건이었어요. 그런데 18년 현재로 117건으로 약 200%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진료도 9,640건에서 2만 6,370건으로 많이 상향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운영비 부족으로 도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진행이 안 됐고요. 향후에는 충실히 운영하여 자력으로 해서 운영해본다고 의료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같이 수시로 회의도 하고, 산모센터 관련해서 간담회도 추진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요.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군산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운영되지 않고요.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전국에서 남원 1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지발의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가져와서 국·도·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3년동안 설치를 하고 운영하다가 2018년에는 부담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동안 운영해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2019년도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남원 사람들이 의료원에 가서 분만을 안 한다고 해요. 산후조리원이 남원에 없어서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전주나, 광주로 간다고 합니다.

남원의료원에서는 분만을 하게 되면 7일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포괄수가제 위배가 되나봐요. 병원에서는 7일만 있고, 그 다음에는 남원시 산모들은 90% 이상 가정으로 가서 건강관리사가 돌봐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본인 부담이면 9만원을 본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의료원에서는 분만을 하면 바로 일주일 후에는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가면 산모도우미를 보내줘서 도와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남원에서 출산율이 몇 프로나 돼요?

20% 정도 됩니다.

80%는 밖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의료원에 하든지, 남원에서도 산후조리원이 전에는 있었죠?

저희는 없었습니다.

남원에는 없었어요?

예.

산후조리원을 찾아서 전주나, 광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4억 4천이라는 돈은, 본 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남원의료원이지만 도비로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남원의료원이지만 도민들이 이용하는 거점병원이고 또 남원의료원이 순창이나, 장수군 같은 곳에서도 올 수 있게 남원의료원을 이용하게 하려면 도에서 지원해야 될텐데 어떻게 남원시에 4억 4천을 부담하라고 하는 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3년동안 운영을 해봤잖아요. 임실, 순창 쪽에서는 임실 쪽도 전주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전주로 많이 가고, 순창은 광주가 가깝기 때문에 남원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원 시민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도비로 운영이 되게, 남원의료원이 적자가 아니라고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은 지난번에 부시장님 방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남원의료원 측하고 저희하고 기획실 쪽하고 내부 추진실적을 봤는데 사실은 17억 정도가 적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의원한테라도 얘기해서 도비로 채워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남원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투자를 하려면 산후조리원까지 해서 1주일에 퇴원하는 일이 없이 산후조리원까지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3개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임기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이죠?

4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교실을 보면 서류심사, 면접 아까 실습도 한다고 했나요?

최민자 예.

강사가 남원에서 하시는 분이죠?

최민자 예. 그렇습니다.

해서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최민자 강사들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 적응을 해서 좋은 소리를 듣고 잘하고 있습니까?

최민자 예.

공중보건의사가 사실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의사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뿐만 아니라 군의관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도에 최대한 이쪽 어려움을 요청해서 의료수에 맞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3년차 되시는 분들이 4월 10일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이랑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어렵지만 전문의가 배치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것이 내과가 많죠?

그렇습니다.

, 치과.

내과가 많습니다.

입원율이 78%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갈수록 수명이 연장이 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는 적지만 근접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도와 관련된 업무지만 여기에서 실태파악은 해서 차질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 이월액이 560만원이 됐는데 3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업체인가요?

수지에 있는 유한회사 메밀꽃 피는 항아리라고 떡도 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식품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컨설팅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님들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 225쪽 싱싱생생 건강교실 부분에서 기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운영하다가 어떤 사유로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최민자 작년 283개소를 운영했는데 중단을 중간에 한 곳은 없습니다.

참석인원이 10명 미만인 곳은 중단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원이 적은 부락일수록 취약지역인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중단을 시키면 그분들이 굉장히 소외를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중을 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민자 최소인원을 10명 이내로 규정했는데 강사비가 수반되는 거라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부담을 드려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적은 곳은 마을단위가 큰 곳에서도 성의가 없어서 참석인원이 부족한 곳도 있고, 취약지구여서 그 마을에 열 댓 가구 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직장을 나가셔서 참석이 10명 미만으로 7~8명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중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나봐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는 항상 벽만 기대고 TV만 보고 있으라는 얘기냐, 인원이 적을수록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쪽 상단에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형평성 있게 추진되도록 순환하라고 했는데 의료원을 제외한 시내에 외과병원이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외과병원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말고 외과가 시내에 있나요?

외과있습니다.

급환자가 생겼어요.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서 급하게 전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보건소에라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도록 하시고 응급환자도 일반 치료가 가능하도록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의료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도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혹시 의료원을 제외한 시내에 외과병원이 몇 곳이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신경외과도 있기는 한데,

관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반치료나 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서 가능하도록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분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아직도 배치가 안 됐죠?

최민자 공중보건의사는 배치가 안 됐고요. 남원의료원과 관내 정신과와 촉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하고 신뢰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민자 생각은 하는데 수급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에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응급의료센터는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다.

시내병원은 지정된 곳이 없죠?

의료원만 있습니다. 권역의료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원광대학교에 있고, 우리는 지역의료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230쪽에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우선순위로 하신다고 했어요. 상가는 지원이 아니라 업주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가요?

예. 상가들끼리 해서, 그 분들까지 꼭 지원이 돼야 합니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퇴치기는 상가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자료 준시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도 출산장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출생축하금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는데도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남원시만의 특별한 출산을 위한 대책은 없나요?

타 시군에 비해서 출산축하금도 많이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관리사를 배치해서 90% 이상 산모들에게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편으로 남원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받으면 귀농·귀촌이랄지 외지인들의 전입이 늘어나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지리산국립공원도 있고 도시숲, 명상숲 주변에 많은 것을 이용하면 귀농·귀촌과 외지인 전입이 늘어나면서 효과를 볼 걸로 봅니다. 부서 간에 협조해서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감사 지적사항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6쪽을 보시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를 6년동안 미실시하셨다고 했죠?

예. 전체 협의회요.

6회 실시를 안 할 때는 협의회 수당이 안 나갔죠?

지역별로는 운영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회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없을 시와, 올해 예산 341명에 4만 원씩 해서 1,364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예.

회의를 6회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나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의 전체 회의는 개최목적이 회장님들의 전체 회의는 회장님들끼리 잘 아시는 것 때문이고, 보건진료소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등 운영상황 보고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을 보면 보건소 운영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도 보면 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예산을 1,364만 원을 들여서 처음에 설립이 됐을 때는 별정직이라고 하셨죠? 협의회가 있어 운영을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와서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소득이 없는 운영회를 계속해야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보건진료소에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운영협의회장님들께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마을분들한테 가서 홍보도 해주시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1년에 1,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소득없는 회의를 언제까지 계속하냐는 말입니다.

아직은 법이 개정이 안 돼서요.

개정이 안 됐죠?

예.

전라북도에서는 진안만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진안 보건진료소는 폐지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교부금이랄지 패널티를 받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소장님과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장기간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속 투입할 바에는 소외 계층에 예산을 분배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적절치 않나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금지 보건지소, 이것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 쓰여서 물빠짐 현상을 5월 중에 해결하신다고 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365베이비 프리마켓을 활용해서 육아비용 절감과 저출산 대응 대책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에 어린이날 행사나 춘향제, 흥부제 등 각종 행사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료를 하셨는데, 완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 나타났나요?

형평성이요?

효과성이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남원시에서 육아맘 카페라고 2곳이 있는데 상시 업무도 공유하고 거기에 홍보해서 추진을 해봤더니 효과성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보건소에 출산 행사나 흥부제나 어린이날 벚꽃길 걷기 등 다양하게 행사가 있는데, 육아맘 카페 2곳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좋고 여러 가지 출산에 관련된 엄마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크고 좋다고 하면 발전지향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설 프리마켓 매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효과성이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린이날, 춘향제, 흥부제 각종 행사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함으로써 과연 행사에 위주로 해서 프리마켓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 엄마들에게 육아비용 절감을 시키는 방법과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상설매장에 프리마켓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올해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증가에 따른 직원복지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피복비, 부상치료비, 예방접종 등 복지항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를 위해 인사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양한 농업인 교육 시 이론보다는 현장 위주의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농업인 행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현장중심 실습교육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농업인 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부각산업 100억 매출 달성 등 품귀현상에 따른 부각산업화를 위해 수작업 형태의 업체 양성화와 2020년까지 HACCP 인증 획득, 매뉴얼을 안내하고 산업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춘향씨감자 농가 수요량만큼 적게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농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정 생산 및 생산량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지원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 7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1996년 건축된 생활관 석면을 제거하라고 지적하셔서 1월에 석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교육이 끝나는 대로 4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복지와 직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직원 복지를 위해 피복비, 부상치료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를 위해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 농가에서 소모품 파손 시 농가변상 조치에서 예산으로 처리하라고 지적하시어 금년에는 운영재료비를 3,000만원 증액시켜 1억 8,000만원 확보하였으며 센터에서 부담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농업인 교육 시 현장위주 교육을 확대하고 농업인 행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더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현장중심 실습교육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각협동조합 신규가입 시 부담금이 크므로 적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신규가입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하며 협동조합 정관에 의해 출자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에 건의하여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조정 추진하였습니다. 부각산업을 남원의 대표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와 농식품산업계, 생활기술계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부각 창업 교육, 농식품산업계에서는 부각 사업화, 저희 센터에서는 장소 제공과 프로그램 수립 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각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서로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향씨감자는 농가에서 원하는 물량을 농가에 적기에 공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편의를 도모토록 하라고 지적하시어 춘향씨감자 생산농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우스 설치 지원, 선별작업비 지원 등 1억 1,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기능실 운영을 축산과와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후 축산과 부숙도 의뢰건은 현재 48건으로 전년 대비 3배가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정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미꾸리사업은 예산이 많이 낭비된 사업이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환수미꾸리 양식방법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무환수미꾸리 대량생산 기술 정립을 위해 밀도별 성어육성 시험, 중간치어 입식시험, 고수원 양식시험, 면역증강제 활용시험 등을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농가 적용 시험사업 2개소를 추진하는 등 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이 농가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보급이 필요한 사업은 농정부서에 건의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기술이전사업은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사업, 과수 신품종사업, ICT사업 등을 기술 이전한 바 있고, 부서 간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GMF 냉동밥 생산 시 남원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남원농협 RPC에서 신동진쌀을 전량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포장용기에 남원쌀을 원료로 사용함을 명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급사업 추진 시 농가별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연말에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책자를 제작하여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농정부서에 배부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쑥쑥농부들 프리마켓 운영 시 참여농가 확대, 먹거리장 조성 등 활성화와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프리마켓 운영은 12회에서 16회로 확대 운영하며 셀러마케팅 교육과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부각협동조합 외의 업체도 HACCP 인증을 받아 활성화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현대화시설의 적극 지원으로 부각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마마무 화사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춘향애부각 6차산업 특화사업을 통해 HACCP 인증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현대화시설과 상반기 중에 원재료 보관, 공동유통창고를 신축 계획이며, 마마무 화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시도를 해봤으나 소속사와의 관계로 안 되어 거래업체에서 소속사에 감사패를 보내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부각생산을 위한 부재료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부각생산을 위한 부재료 지원은 지침상 1차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항이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어 추진하였는데 사업추진 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시 농민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 퇴직선배 배치 등 적극적인 방안 활용으로 농가의 민원을 해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지도 분야 민간전문가 기존 6명과 신규 1명 총 7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이며 후배 상담소장과 멘토멘티제 현장컨설팅과 역량개발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예찰단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상황은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과 방제단을 조직하였고,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 정보 등을 농가에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명품농업대학위원회 행감자료 미기재, 졸업생에 대한 가점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과 인적자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출 자료에 위원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범사업 평가 시 교육시간을 반영시켰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8년 총동창회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 현재 5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인근 타 시군에서 경작하는 농가들을 실태파악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법 제8조 임대기준에 의거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하게 돼 있으며 타 시군 경작자 실태는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미꾸리사업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부서 간 소통으로 미꾸리와 추어탕을 특화하여 홍보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남원미꾸리와 추어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광과, 홍보전산과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액 구입 임대농기계가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률이 저조한 농기계는 조기 매각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저조한 농기계는 실제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시하신 대로 불가피할 시 조기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시장 적극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농민상담소별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신기술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농촌진흥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으로 선제적으로 기술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전시회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홍보효과를 위하여 사랑의 광장과 광한루 주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시 집행되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시 카드사용은 일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영농시기에 맞는 적기 교육 추진 및 예산지침에 의거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실증분석되어야 할 사업으로 육묘시부터 주요 병해충에 적기 방제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항공방제 시 친환경농가와 꿀벌농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처분 시 굴삭기 등 농가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계는 농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농기계 처분 시 감정평가 후 농업인에게 매각처리하겠습니다. 관련 단체의 조직 인원이 대수 중복, 시범사업 등 효율적 추진 연계를 위해 2019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2월 중에 조직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단체가 운영되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이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가공교육센터 운영조례를 2019년 2월 1일 제정하였고 운영위원회 위촉과 창업코칭반 교육 등과 더불어 농가들이 창업을 하기 전 실습교육생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묘상처리제, 항공방제사업은 같은 목적을 두고 2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항공방제는 인근 농가에 피해줄 수 있으니 심도 있게 고민하여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협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항공방제사업이 꿀벌과 친환경농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항공방제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년에 모판 관주 1회 처리를 읍면별로 2헥타씩 실증 추진할 계획이며, 실증 연구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등 부서 간 연계 업무추진 시 소통과 공유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말씀하시고 백향과와 대추가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로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농정부서 간 업무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로 백향과와 대추가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춘향애부각 6차산업화 특화사업 공동 유통창고 신축입니다. 이월액 9,000만원은 현재 설계 중이며 4월에 입찰하고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사업 이월사업비 3억원은 평가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으로 3월에 심의회를 거쳐 4월까지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먼저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교육비 보상은 3,000만원 중 5명이 불합격 되어 500만원이 이월됐는데, 얼마 전에 1명이 합격하였고 4명 모두 영농기 이전에 실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지원 춘향애부각 6차산업화 특화사업 부각생산 장비 현대화지원사업 1억 5,500만원 중 입찰잔액 504만 6,000원은 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는 3억 2,159만 8,000원이 이월됐는데 현재 배양장비는 모두 납품 완료되어 시험가동하고 있으며 시험가동해 본 결과 이상이 없어 3월 중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해주시느라고 애쓰신 나상우 소장님, 문수옥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쪽 저번에 지적했던 석면조사를 하셔서 4월까지 석면제거를 하신다고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사항을 드렸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복지도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완료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인사 건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모품도 지적사항을 했는데 소모품은 처리를 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완료했습니다.

할 수 있게끔 완료를 하셨는데 확실하게 됐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지 씨감자 과장님과 소장님이 애쓰셔가지고, 계장님도 같이 가셔서 자담을 하시고 내용을 보셨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확실히 됐죠?

올렸습니다.

2018년도에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1박스당 5천원씩 더 줬다고 해서 1년에 5천원으로 끝난 게 다행이지 2019년도에도 정부 고시가격에, 다른 분들은 저렴하게 사는데 금지 쪽에서 씨감자를 5천원 다운해서 공급하셨다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추경에 올릴 수 있었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질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꾸리사업에서 산란시기보다 3개월 정도 빠르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60일 이상 3cm에 0.3g 정도 됐을 때 치어분양을 하죠?

그렇습니다.

늘리거나, 크기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치어를 올해부터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90일 정도 키워가지고 분양할 계획입니다.

어린치어를 기술센터에서 키워서 내보내면 성장률도 달라지고, 생잔률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릴 게 현재 교육생을 시범사업으로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은 2농가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생을 23명 모집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을 하시지 말고 두 세 분 정도 집중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인원을 확대해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농업인 소득이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나온 수치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얼마인 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4천만 원 되죠?

예.

사업계획서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미꾸리사업을 1년 출하했을 때 4천만 원의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대지가 몇 평 필요하고, 하우스 건평이 얼마가 필요하고, 수조가 얼마 필요하고 해서 들어가는 고정자산 투자비가 얼마인 지, 1년동안 들어가는 사료비, 운영비가 얼마인 지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범사업 2개소도 그 부분을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다음에는 작성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이 과거에 지도사업 위주에서 각 읍면에 한 분씩 배치했다가 올해 하는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하는 식으로 했다가 또 다시 왔어요. 18년도 1년동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 호응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18년도 이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민간전문가 되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18년도에 했던 것처럼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 면에 한 분씩 소장님들이 계실 때 이상으로 잘 하는구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하로 민간전문가들을 선정했습니다.

, 이하를 떠나서 18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듯이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38쪽 누가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보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홍보사업이 필요해요. 앞전에 추어사업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사업은 제자리인데 홍보, 보조사업을 해서 낭비했던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시고요. 소장님, PLS법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도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저희는 교육 위주로 하고 품질관리원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에서 주도하는 부서가 없잖아요?

농정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도를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부서가 없다보니까 각자 과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심각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부각산업에 대해서 작년에 100억 매출을 달성하면서 품귀현상이 나오고 남원의 대표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남원시민들이 부각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부각산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실 분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부각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염려하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랄지, 농식품산업계랄지 두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으니까 산업화시키고 육성하는 데는 시에서 그 부분을 관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부각창업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계획입니다.

부각창업반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부각산업화에 필요한 부분에 HACCP 시설을 갖춰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수작업 형태로 하고 있는 분들이 2020년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가내수공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홍보가 돼서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부각산업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사항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하고 협력도 중요하겠죠. 담당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여러 가지 HACCP 시설이 산재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어느 과가 전체적인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렇게 나누다보면 실질적으로 활력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부서는 전체적인 안을 만들고, 업무 협의해서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만 하시면서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져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청장년이 부각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HACCP 시설을 하고 싶은데 지원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하니까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해년마다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의 공정시설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하실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하시게 하고 판로확보나 전국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는 부분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핵심이 기술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늦었지만 작년부터 계획이 바로 나와서 올해 실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각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올해 부각에 대한 예산 확보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었으면 과감하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이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소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하는데 같이 만들어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봐요.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면 정책화시키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읍면동에 부각산업에 대해 젊은층도, 장년층도 관심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정책수립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산업화의 길로 갈 수 있는가를 모색해볼 수 있는 것이 올 한해가 중요하고 이 부분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2차 추경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추경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시는 분들이 판로개척도 하실 것이고, 마케팅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마케팅이나 홍보 차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을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예.

터트린 만큼 행정에서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뒷받침되지 않고 사장시켜 버리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부분이 될까봐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나상우 소장님, 문수옥 과장님, 계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술센터는 모든 일을 농업·농촌 복지 향상과 소득 향상, 잘 사는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특히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항공방제 등은 아주 관심사업입니다. 그런데 말도 많은 사업들이죠. 특히나 항공방제는 여차 실수하면 민원해소가 많은 사업이라서 특히나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둘러봤습니다. 전에 하고 친절도가 좋았어요. 그리고 농기계들이 다양해서 제가 농사를 평생 지어왔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농기계들이 많더라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로서는 생소한 농기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농기계들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곳은 특히나 본소보다도 더 농가들하고 닿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본소는 안 가도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갑니다. 그분들의 친절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농기계를 빌리러 간다든지, 반납하러 간다든지 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농민들이 아주 흡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안내해줘서 정말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친절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공방제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못자리 상토에 같이 섞어서 해주는 걸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올해 실증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험에 들어간다고 했죠?

예.

더 폭넓은 농촌·농업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항공방제보다도 우리가 못자리 상토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도 덜 들고, 농가 피해도 친환경이나 벌농가들도 피해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고, 진행시키고, 완료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액농기계 4개면 지역에서 구입해서 썼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나요?

2개가 있었습니다. SS분무기 2개가 있었는데 인월하고 금지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활용토록 하는데 거기에서도 활용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면 감가가 상당히 클 걸로 봅니다. 고액이기 때문에요. 활용도가 없다면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작물을 재배하고 유도해서 하는데, 오히려 타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에서 과잉출하나 과잉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없다는 방송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각적인 조사와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이득이 있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철저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타 시군하고 생산량 조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PLS법 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2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모든 농업인한테까지 다 파급됐다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먹을 것은 상관없는데 유통이 되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APC, RPC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축산물 도축장에 가면 항생물질을 검사해서 검출되면 바로 폐기처분이에요. 역시 농산물 농약허용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폐기예요. 실제 다녀보면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공방제 포장을 해놓고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비산때문에,

않게 다른 논·밭으로 친환경이나 무농약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그쪽에서 검출되면 보상까지 해줘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거나 부서를 알아 봐도 산림과도 모르고 있어요. 교육이 각 품목별로 안 되고 있나요?

품목별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떨어지고,

지난 번 새해실용화교육 때,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나와서 같이 교육을 병행했거든요. 품목별로 교육할 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품관원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품관원에서 시료 샘플을 채취해서 허용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바로 폐기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FM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희도 리플릿도 제작해서 교육 대상자들이 다 나오지 않아서 더 방법을 찾아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24건이며, 처리진행 건수 21건, 완료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건수 7건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 개별 지적사항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으로 원활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12월 주민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이장과 금지면장과 협의를 한 바 있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생 정송마을 하수 민원에 대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민원 해소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올해 안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매 일반산업단지 폐수 처리 관련하여 관련 과와 신속한 협의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 폐수 처리는 항목이 다름에 따라서 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 설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 징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하수도요금 체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21건, 270여만을 징수한 실적이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토록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지하 공동구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지하 공동구 이용 시에는 2인 1조 현장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사업과 산내 와운처리장 개량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은 3월 중에 계약하고 착공하였으며, 산내 와운은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3월에 실착공한 상황으로 조속히 계획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월예산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기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장 확인과 주민 소통으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천생태습지공원이 남원의 명소가 되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쉼터 추가 조성과 대형주차장 조성 등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견놀이터 등 고사목과 방치된 나무 정비와 나무 식재 등 관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고사목 제거는 완료했으며, 올해도 추가 수목식재 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물재이용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토록 하라는 지적한 사항입니다. 연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가정용 불법 오물분쇄기 적정 인증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실태조사를 지적하셨습니다. 관내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또한 판매업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사업과 함께 인증제품 사용 홍보물을 이달 중에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 적자 대안으로 요금 인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13%에 그치고 있어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서 요금 적정화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에는 인상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시범사업 종료 후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완료 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인력 부족, 현실 대책과 대안 마련과 관리대행, 타 시군 사례를 면밀한 분석과 소신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남원시만 직영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도 1천톤 미만 소규모 시설과 중계펌프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대행 타당성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리대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했던 소형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침에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관련사업 시행 시에는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201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월액은 3억 1,119만 4,000원으로 2018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후에 국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월액 6억 8,897만원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지 마을하수관로 시설공사 이월액 8,496만 3,000원으로 201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포·와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월액 4억 2,000만원으로 사업 위치 변동 등으로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평·양평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이월액 9억 3,678만 6,000원으로 행정절차와 재원협의 지연으로 이월됐으나, 이달 중 재원협의 완료하여 5월 중에 착공하여 올해 연말까지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월액 21억 2,585만 6,000원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이달 중 재원협의 완료 후에 2020년까지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248쪽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운봉·인월 TMS 측정기 유지관리용역 이월액 1,561만 6,000원으로 2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처리장 TMS 유지관리용역 이월액 704만 7,000원은 올해 1월에 유지관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월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이월액 2,000만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운봉 주촌지구 오수관로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이월액 3,203만 6,000원은 현재 환경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관로 GIS DB 구축용역비 이월액 5,850만 8,000원과 수지 신덕, 마륜 하수관로 설치공사 GIS 구축용역비 이월액 1,365만 1,000원은 성과심사 진행 중으로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수수료 이월액 700만원으로 결산 완료 집행하였습니다. 장평, 양평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월액 2,831만 5,000원으로 이달 중에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권포, 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관로 신설과 시설개량공사비 이월액 6억 4,847만 7,000원, 전기공사 5,852만 3,000원, 관급자재 구입비 이월액 1억 294만원은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로공사 3억 3,241만 4,000원, 2차 공사분과 1차분인 용전지구 관로공사 GIS구축 용역 이월액 1억원과 CCTV 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이월액 8,000만원은 올해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44쪽을 보겠습니다.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진행된 부분이 작년 12월 11일에 간담회를 하시고 그 후에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이 만나셨나요?

주민들은 못 만나고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거기가 상습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침수됐을 때 오수가 마을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더 염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처리시설을 1m 50cm 정도 올려서 어차피 펌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높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높이를 조절하면 마을주민들이 허락하신다고 하나요?

아직 허락까지는 못 받아냈지만 어차피 처리시설은 갖춰야 되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기일이 언제죠?

내년까지입니다.

1번 사고이월됐죠?

예.

가서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극심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초에 주민들한테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도마을 측에는 처리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관로공사 때부터 주민설명회를 안 해줬냐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오해를 풀고 일부 주민들은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면장님과 이장님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장님은 마을의 대표지만 주민들 자기 목소리를 내실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관할 지역구라서 거기를 몇 번 가 봤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공사 시점에서 첫 단추를 잘못뀄다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했더라면 완만하게 넘어갈 일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주민들 간담회를 잡으셔서 자주 만나다보면 순조롭게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주민간담회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면장님만 찾아뵐 일이 아니고, 주민간담회를 잡으셔서 하시면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정송마을에 악취냄새가 난다고 계속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사발주를 언제 하시나요?

상단부부터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정도면 정송마을 쪽에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송마을의 이장님이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남성보다 민감하십니다. 냄새만 났다면 행정기관에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작년에 처리를 할 줄 알았는데, 2019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완료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올해 안에 완료됩니다. 지금은 관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터졌을 때의 상황인데 지금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악취는 없습니다.

또 비가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해결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도시과에서 예산절감한다고 사매 일반산업단지에서 폐수처리장으로 관을 매설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완전히 안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까?

안 하기로 협의가 됐고요. 환경부와 재원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자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부서에서는 협의가 끝났죠?

예.

도시과에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환경법에 걸렸다고 해서 안 된 거 같아요.

예.

지적했는데 모두 완료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강인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4쪽 지적사항에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적정 관리로 징수 만전에 기한다고 했습니다. 18년도에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고납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적이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식당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가나안 식당에서 체납이 돼서 차량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중앙하이츠콘도 18년도에 6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 납부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하이츠콘도도 체납된 상황인데 협의를 했는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분할납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분할납부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249쪽에 요천생태습지공원 관계요. 습지공원 내 야구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절기 동안에는 운영을 안 했지만 지난 주에는 야구장 사용을 위해서 야구협회에서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마 봄철부터는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다는 거죠?

아직은 경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247쪽에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있어서 사업완료일이 2018년 12월 30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사업정산이 안 돼서 명시이월시킨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꾸밀 때는 안 돼서 명시이월시켰는데, 지금은 완료가 돼서 정산만 하면 됩니다.

정산이 되나요?

3~4월에 정산이 됩니다.

반납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산을 해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많이 남나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입니다. 강인식 소장님과 직원님들 깨끗한 남원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

기업지원과에서 처리장도 만들고, 여기 올라 와 있길래요.

이때 당시에는 연계처리를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작년에요?

예.

지금은 기업지원과로 넘어간 상태죠?

예.

여기 올라 와 있어서 어느 과에서 하는 사업인가 물어봤습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는 입찰이 끝났나요?

예. 입찰이 끝나서 업체가 선정돼서 착공했습니다.

거기는 노봉마을이 상수도도 같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상수도하고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공사가 시작돼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기간이 1년인가요?

이것도 내년까지입니다.

어쨌든 일찍 공사 착공이 됐고 상수도사업하고 같이 하는 공사라서 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남원의 요천생태습지가 남원의 명소가 되고, 남원인의 쉼터가 되고, 외지인들이 방문을 많이 해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형주차장 공사랄지, 나무 심기, 애견 놀이터를 진행하고 계시고, 정자도 설치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세요.

대형 파고라하고 소형 파고라를 발주해서 제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지난 번에 고사됐던 나무에 대해서 보식을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화초류도 식재하고, 야구장도 일부 바닥공사를 하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조기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할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에 의한 특별성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에 수계가 섬진강, 낙동강, 오수 그쪽 수계가 돼 있죠?

예.

총량제를 관할하는 부하량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수질오염 총량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사실은 수질오염 총량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처리장이나 오염 삭감시설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 더 늘어난다면 삭감 시설에 대해서 조사할 때 자료만 제공할 뿐이지 오염 총량 관련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 시설을 하게 되면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불법 오물분쇄기를 말씀하셨는데 남원에 생산업체도 없고, 판매업체도 없는데 다단계를 통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안 됐나요?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남원에서는 판매를 하거나, 제조를 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단계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처리시설 민간위탁이나 관리대행을 하는 것 하고, 14개 지자체 중에서 남원만 직영하고 있고, 13개는 민간위탁대행을 하고 있어요.

예.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지자체의 자료를 보시고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보고 우리도 용역을 해서 결정해야잖아요. 13개 지자체 자료를 주세요.

시군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남원시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때 민원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지적사항처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현장확인 및 주민소통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추진상황을 게재하셨는데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실 때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을 때 수신호나 안전모를 쓰고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인가요?

강우시 하수시범사업을 해서 차집관거하고, 시내권 하수관거 그리고 조금 있으면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있고, 하반기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원시 전역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간별로 굴착하면 바로 관로를 연결하면서 쭉 나가거든요. 그런다고 해도 불편한 사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해주시고요. 또한, 하수관거사업을 하다보면 도로에 차가 다니기에 마무리작업이 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작업을 하실건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무리작업이 안 된 곳도 많이 있잖아요?

예.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굴착하고 나서 바로 관거가 묻어지면 되메우기를 해서 부직포로 먼지가 안 나도록 하고 부직포도 오래 못 갑니다. 부직포를 깔아놓고 어느 정도 다짐이 되면 임시포장을 하고 또 임시포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포장을 하면 꺼짐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짐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거의 반포장 내지는 완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가 있어야 완벽하게 작업이 되는데, 시민들은 그런 부분보다도 불편한 사항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부직포를 깔아놓고 다짐도 해야 하고, 꺼진 곳도 다시 보완해야 하고, 마무리를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데,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하시고요. 작업하실 때 민원인들에게 소통이나 설명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별로 그 지역을 할 때는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주변의 시민들에게도 애로점을 이야기해주라고 당부를 해주세요. 본인만 설명회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 하잖아요. 이러한 애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저희가 홍보지를 넣어놓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이란 이러한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런 부분에도 홍보가 필요하겠다, 불편하지만 주민들이 조금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각도로 홍보하고 설득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골목 안에 있는 부분은 거의 아스콘으로 완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포장해서는 주민들이 못 봐주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도 고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질 자체가 일반 생땅이 아니고, 매립지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크는데 영향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살아난 것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식하면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흙을 많이 넣어서 잘 살도록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0주를 신청했습니다. 일부 구간을 숲을 조성해보려고 50주를 받아놨습니다.

심으면서 필요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8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를 서둘러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토대로 추진하면 올해 안에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간위탁보다는 관리대행이 조금,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법에 의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운영하라는 내용과 예산의 적정성 편성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운영 중인 수질평가위원회가 9월 10일에 완료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폐지 등 불필요한 조례와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및 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도록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251쪽 민간위탁업무 추진 시에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의 적정준수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재정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는 민간검침원이 11명이 있고 그만 둘 경우 후임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계약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2월 31일 기준으로 1월 중에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위탁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상수도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 제출 시에 세심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100만원 이상 고액 장기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행정사무감사 당시 22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와 단수 등을 통해서 대부분 완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를 통해서 체납요금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2명이었는데 7명이 완납하고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이었는데 현재 6,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우라늄, 라돈 검출지역에 대한 안전한 물 공급 추진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라늄, 라돈 발생지역 주천면, 배덕, 덕촌 안곡지역으로 현재 국비를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녹물,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녹물, 이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량 급증 시에 녹물 및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지구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등 운영 시 조례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비율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영 중인 위원회 임기만료가 금년도 9월 10일입니다. 재위촉 시에는 비율을 6대 4로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촉직은 7명인데 남성이 2명이고, 여성이 5명입니다. 다음에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완료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도 8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사업 추진 시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관내 거주지 및 귀농·귀촌자도 수돗물을 공급을 받으려면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귀농·귀촌을 위한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귀농·귀촌 대상자를 위한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가구 이상이 올 때는 상수도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5천만원, 16가구 이상이 왔을 때는 1억 5천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53쪽에 달궁마을 관로개량사업 동절기 동파우려 등 주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달궁마을은 작년도 12월 26일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주민들과 소통을 유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달궁마을 고지대와 금지 택촌 고지대에 대해서는 소수주민 거주지에도 상수도를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달궁마을 고지대는 현 배수지보다 높게 위치대가 있어서 자연배수 공급은 어렵습니다. 본 마을은 성수기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급수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금지 택촌마을은 현재 광역상수도 급수 중에 있으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 시 고지대 수압이 약해 별도 가압시설 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중입니다. 본 마을에서 분리된 소수 주민 거주지에 대해서는 1가구 경우에는 100m, 3가구 경우에는 200m, 5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300m까지 급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4쪽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적정운영으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맑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원인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회에 91개소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수원이 지하수인 경우는 라돈과 우라늄을 검사항목에 추가되어 관할 구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를 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 물 부족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물 공급 대책 고민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원지인 동화댐의 보조댐이 생기면 생활용수 원수 확보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최근 산동 대상댐이 다시 거론된 지역은 있었으나 신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정확한 분석 관리가 필요하며 공기업 경영평가 대비를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유수율 분석을 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수율은 75.7%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제한행위, 금지행위 등에 대한 이통장 회의 시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 제한행위와 금지행위는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0일에 23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행위 제한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단수 대상자 중 미단수를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가,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체납자 관리 및 징수대책 추진을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수도요금이 3개월이 미납되면 계고장을 보낸 후에 단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수 조치 진행 후 분납을 한다면 다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금후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수돗물 생산량이 1일 평균량에 비해 부족한 상태로 안정적인 물 공급 대책 추진 요망입니다. 동 지역은 1일 수요량은 2만 5천톤, 월락정수장은 1만 5천톤, 동화댐은 1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납부와 관련된 민원발생 시 민원 편의가 도모되도록 적극적인 대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요금 민원담당 교육 등으로 관련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친절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56쪽입니다. 송동배수지 우회 배수관로 포설사업 실시용역은 2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월계마을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은 작년 12월에 예산 편성되어 2월에 재착공해서,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강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는 2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대강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6차분 GIS DB구축 용역은 성과심사 중으로 3월 말쯤 완료하겠습니다. 대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월에 재착공해서 7월 중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메마을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 GIS구축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상수도공사 송동지구 GIS DB구축 용역은 4월 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절 다산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은 공사와 같이 진행 중으로 6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인월 월평마을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1차분 외 2개 공사는 현재 착공 중으로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인월마을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관급자재구입 공사와 병행해서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요천로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실시용역부터 하단부 용담마을 누수다발지역 상수도 정비공사 실시용역은 설계 완료돼서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 258쪽 요천로 1구간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GIS DB구축 용역은 건설과 주생 상동 위험지구 개설도로 공사와 병행하는 것으로 6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요천로 1구간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관급자재구입 도막형바닥재도 건설과 요천로 도로정비 공사와 병행사업으로 4월 30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민간검침원 11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달에 한 번씩 검침하러 다니시죠?

그렇습니다. 10일부터 20일까지요.

마을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업소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검침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내용은 사용량이 많지 않았는데 전월대비 금월 사용량이 많이 나왔다든가 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민원인이 오면 해당 검침원하고 같이 민원인한테 가서 직접 설명해요. 거의 나이드신 분들의 민원이지 젊은 분들의 민원은 없고, 검침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대응하면 민원인이 수긍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검침원이 집안에 들어가서 검침을 해야 되는데 대충하는 겁니다. 1월, 2월 대충해서 12월 말에 가서 미터기를 맞추는 겁니다. 1달 간 어디에 갔다 왔는데 수도를 쓰지 않았는데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검침원이 검침을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숫자를 써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침원 교육을 시키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검침을 해야 되는데 1달 이상 장기 출타를 하게 되면 검침원이 담을 넘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대비해서 3개월 평균을 내서 부과를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뜻이냐 출타를 하지 않고, 방문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22명의 고액체납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정도 진행됐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22명에 1억 66만원 정도 됐어요. 7명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서 7명이 완납을 했고, 현재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체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100m 가구는 1가구에 대해서는 100m까지는 우리가 수도 공급을 해주고, 300m, 500m 되는데, 100m에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m에 사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1m에 10만원씩 정도 부담해서 공급을 해야죠?

관로 배설은 여건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관을 짜려고 들어가기 때문에 미터가 10만원 정도 나오고, 토공은 2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개정해서라도 200m까지는 공급할 수 없는 계획입니까?

예산 관계를 봤을 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할 마을에 안 들어간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마무리 지으면 이 부분도 완화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완료가 되거든요. 2022년부터는 완화해서 상수도를 놓고자 하는 분들한테 재정적 부담을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해주시고요. 내기마을에 가압장치가 2019년도에 가능한가요?

예.

면사무소 회의에 가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 해엔 아마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이 할 걸로 믿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m 구간도 어차피 남원 시민인데 소외받지 않도록 2021년부터는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라늄, 라돈 검출지역이 배촌, 덕촌, 안곡인데 원인은 뭘로 보시나요?

환경부에서 찍어가지고 검사를 매년 해요.

무작위로 해서,

그렇죠. 그때 나왔던 방사성 물질지구라고 통보받은 지역입니다.

내기마을이라든지 산동 목동 같은 곳은 석산이나 돌 채취로 화강암에서 검출돼서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배촌은 그와 유사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안곡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데 원인이 의심스러워가지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안곡은 작년에 검출해서 나왔던 지역입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을 국비 263억원 정도 확보했죠?

예.

묻겠습니다. 이백면 주민들께서는 정수장 위치를 위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다고요. 이전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업때문에, 예산때문에 그런가요?

상수도 위치를 변경해야만 여기는 지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표수가 올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해야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기지정이 돼 있는데 추가로 지정하는 것 때문에 반대 민원도 발생되고, 이 위치로 옮기게 되면 여기가 백암천하고 요천 갈치천 합류 부분이기 때문에 지표수가 많이 흘러 내려와요. 위로 올라갈수록 수원확보가 어렵고 또 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야 할 특별한 이유는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이고, 그다음에 지표수 확보 문제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발이 문제이고,

보호구역 재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반발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백면의 하수관로사업이 늦어졌는지 왜 이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최소한 상수도 보호구역 위쪽으로 취수하는 지역에 오수관로가 안 돼 있는 곳은 문서로 환경사업소에 얘기해서 빨리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업한다든지, 허가를 낸다든지, 공장을 허가내려고 신청하면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거부가 돼요. 그건 거부가 되면서 하수관로사업은 이렇게 늦어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일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유수율이 75.7%면 14개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유수율 빼고 나머지 24.3% 정도는 누수율로 봐야 해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빠지는 비율이 있습니까?

나머지 25% 중에는 우리가 공적으로 소방서에서 쓰는 물.

관련된 물이요?

예.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5% 이상은 차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소방 관련된 물 포함하면 95% 정도 가까운, 이용률로 본다면 95%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6% 정도요.

14개 지자체 중에서는 상당히 A그룹 쪽에 속한다고 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88% 정도입니다.

어때요?

12%는 순수하게 새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고,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이 양성평등 비율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임기만료가 되면, 올해 9월 11일이 만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비율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추진상황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해서 88%라고 했나요?

75.5%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소장님, 달궁 관로 개량사업은 다 끝났죠?

예. 작년 12월에 다 끝났습니다.

주민들과 상가와 펜션이 많아 서로 마찰이 있었는데 마찰은 원만하게 해결됐나요?

예. 마무리를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개인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막판에는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상가주민들은 수족관이랄지 펜션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택과 마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버드재를 말씀했는데 거리가 넘고 윗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물탱크가 독립가구 1~2집 있는 데 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 못 해요. 거기는 자연유하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면 별도 모터를 설치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도 해서 조그맣게 도랑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보완해서 급수를 용이하게 해줄 수 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남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52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우라늄, 라돈 검출지역 주천면 3개소에 현재 국비 확보해서 설계 중이라고 했어요. 2021년 공사완료 계획이라고 했는데, 왜 2021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올해는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지구는 설계비만 줘요. 올해 설계하고, 공사도 그 다음해에 하는데 한꺼번에 끝내라는 예산이 안 옵니다. 2년 정도 걸쳐서 옵니다.

좀 더 앞당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지구별로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조정해야 되는데 라돈, 우라늄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2021년도라도 일찍 상반기 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54쪽 하단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제한금지 행위했는데, 18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문제는 없었나요?

작년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행이고요. 양질의 수원 확보를 위해서 순찰을 강화해주시길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루에 오전, 오후 돌고 있습니다.

255쪽에 혹시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요즘 일상생활에서 시판용 생수를 많이 소비하죠?

예.

공급량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나요?

수돗물 공급량이요?

예.

개인이 파는 생수,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많은 양의 생수를 이용하는 데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남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지적사항은 아닌데 올해 2019년도에 상수도 신규사업을 하는 동네는 몇 건이나 되나요?

노봉은 병행으로 해서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나고요. 신규로 하는 곳은 외원궁, 내원궁이 들어가고요. 산동 대상이 추가로 하고 있고, 계속사업지구에 신규지구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데 노봉 같은 곳은 하수관로하고 상수관로가 같이 가니까 늦게 파잖아요. 그런데 상수 관로만 매설하는 데는 좁게 파요. 50cm~70cm 정도 파죠?

아니요. 동결심도 때문에 1m 10cm까지 팝니다.

폭이 1m 정도요?

아니요. 폭은 70cm 정도 됩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상수 관로가 지나간 곳이 땅 꺼짐현상이 많이 나와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짐이 문제거든요. 다짐을 1m를 파서 그 흙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 하잖아요. 다짐도 좁게 파기 때문에, 그렇다고 로라를 댈 수도 없고, 컴팩터는 사실 다짐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다짐이 설계상에 들어가는 게 없죠? 컴팩터 다짐이 들어가나요?

소형 컴팩터 인력다짐이 들어갑니다.

그게 다짐이 현찮아서 땅 꺼짐현상이 일어나고 포장하면 그 부위가 가라앉잖아요. 그거보다 충격을 줘서 찧는, 램머라고 하죠?

예.

그 다짐으로는 안 되나요?

램머는 다면이 적어요.

예. 알아요.

컴팩터는 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설계할 때 전라북도 설계 기준에 나와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컴팩터로?

예.

램머다짐은 다짐이 상당히 잘 되거든요. 램머다짐으로 해서 땅 꺼짐현상을 줄여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시공사가 램머다짐도 병행해서 하기도 해요.

하는 곳도 있는데, 극소수죠?

예.

사실은 하는 데도 있어요. 꼭 상수 관로가 지나가는 데는 어디나 땅이 꺼져서 포장해놓고 나면 불편함이 있거든요. 남원시에서 램머다짐을 권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짐도 중요하지만 밀도라는 게 있어요. 흙이 다져지는 게 밀도인데, 비가 오고 차량이 다니면서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다짐이 잘 돼서 나중에 꺼짐현상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급히 하다보면 아무리 다짐을 잘 해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짐 부분에 신경을 써서 치마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완포장, 반포장을 합니다.

마을안길은 판 부분만 복구하는데 마을안길도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