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공통 지적사항 4건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사항 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지적사항은 총15건 중 완료가 9건, 진행이 6건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내용도 빠른 완료가 되도록 힘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매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힘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관광지 운영을 위하여 매월 집합교육 실시와 함께 매일 현장 격려를 통하여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향 VR체험관은 외진 곳에 위치해 이용객이 적어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 세대의 이용을 위하여 2019년부터 동절기 20시, 하절기 21시까지 연장운영 및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 한복 자원봉사 도우미를 병행 운영과 함께 돌담 보행길 야간경관 설치 등 동선 확보로 이용자 유입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 VR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경외상가 내 부각판매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부각판매장으로의 이전은 계약이 2020년까지 계약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행사 추진 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관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 8조에 의거해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 감면을 하고 있으며 전국 타 예술회관에서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한루 내에 국가 소유 토지는 신속하게 매입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광한루 내에 국유지는 16필지 9,137㎡로 7~80년대 그때는 취득가액 8억으로 현 시가를 감안하면 14억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어차피 문화재 구역 사업은 부지소유권과 관계없이 문화재 보호법 적용으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소유권 확보 정리보다는 종합정비계획에 치중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 중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피드백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년에 시행한 이벤트 행사 중 호응이 좋은 행사는 유지 발전시키고, 효과가 미비한 행사는 개선 또는 다른 행사로 전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광한루 600년을 맞이하여 광한루원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관광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사진촬영용 한복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복을 구입·전시하여 관광객의 한복 의상 선택권을 넓히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광한루원 사진촬영용 한복은 사실상 임대하고 있지 않으며 이도령과 춘향복 및 전통의상 몇 가지를 임대해서 사진촬영과 인화액자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복도우미 의상은 시대 흐름과 계절에 맞게 의상을 준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장주차장에 기사쉼터 설치를 검토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장주차장 입구에 모정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탁자 등을 보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경외상가 빈 점포를 이용한 상가번영회 사무실 겸 기사휴게실로 병행 운영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광장 또는 금암공원에 사랑의 종을 설치하여 일정 시간에 타종을 하고 스토리텔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또 사랑의 종 설치는 과거 금암봉에 있다가 원불교 삼례교당으로 옮겨져 있는데 다시 복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남원 사랑의 종 설치를 위하여 2018년 11월 27일 원불교 남원교당 교무님과 면담하여 같이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중앙교당에 남원시의 공식문서를 보냈습니다. 활용 동의를 구하였으나 2018년 12월 7일 원불교 교단의 재산과 현재 보관 중인 수계농원의 원불교 교조 소태산 대종사 등의 성지임을 이유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 남원교당 교무와 원불교 남원신도회장님과 협조해서 중앙교당을 동행 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원 사랑의 종 활용 동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불교 남원 교당 교무께서 새로 부임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교육이 끝나면 다음 주에 출근 예정으로 있는데 출근을 하시는 대로 접촉해서 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는 현실성이 없다, 경외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과거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은 경외상가 활성화와 남원대표관광지로서 광한루원 경외상가 구성이라는 이중적 기준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상품의 상가를 줄이고 농·특산품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협소한 판매장 확장과 동일상가 감소로 용역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문화센터 상가로 관광객 유입이 어려워 남원예촌과 예가람길 등의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현재 동선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상가 도로표시판 및 문화센터 상가안내판 등의 설치와 더불어 광한루 리플릿에도 상가 및 기념품 안내 등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음질이 좋지 않아 스피커 및 마이크 등 보강이 필요하고 공연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우선 확보하여 신속히 보수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국가예산사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예산사업 신청을 했고 현재 실태조사를 평가를 다녀갔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함파우 소리체험관 지역을 아울러 부를 수 있는 명칭을 문화예술과와 협의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는 함파우 유원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추진 중인 옛다솜이야기원이 조성 완료되면 그 곳에 걸맞은 명칭을 제정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경사를 고용하여 관광지 내 조경을 연중 관리하고 볼거리 넘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광한루원 정비는 문화재구역 면허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전지, 조경수 정비,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및 야생화, 잔디 보식 등 연중 관광지 내 조경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고 전문 조경사 고용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조경 관련분야도 문화재 관련 면허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보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꼼꼼한 시설보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관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설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각 시설별 광한루원, 테마파크, 사랑의광장, 춘향문화예술회관, 향토박물관, 천문대 등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내 각종 조형물 설치 시 주변과의 조화와 남원의 이미지를 갖출 것과 관광지 내 가로등 설치 시 지역의 특색과 전통미를 반영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후에는 각종 조형물 및 가로등 설치 시 남원의 관광 이미지 컨셉에 어울리도록 검토단계부터 심사숙고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매 이후 시연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행사에 반출되었습니다. 행정재산 보관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피아노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외부 반출은 하지 않고 앞으로는 관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을 100% 집행해서 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지 직원들 친절을 당부했었는데 비단 매표요원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갔을 때도 9명이 다 친절한데 불친절한 분 1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지역이 불친절하다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친절운동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언제까지고 이어질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사 고용은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해서 광한루원에 있는 나무들이 아주 뛰어난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기 싫다고 하면 그때 업체 선정해서 전정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전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남원에 어차피 산림과에 조경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비단 시설사업소에만 조경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보고 남원은 관광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꼭 조경사 한 두 분이라도 채용을 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남원시 전체를 아우른다면 검토,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재 안에는 그것이 문화재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어서,

? 전지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정은 상관 없지 않냐 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설사업소에도 전지까지도 문화재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여타 관광지랄지 테마파크 그런 데는 예외겠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형물이나 가로등 형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남원 특색에 맞게 언제나 할 것 같습니까?

새로 시설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접목을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일시에,

색깔로 맞춰주세요. 다음에 광한루 경내에 문화예술과 감사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만 전대통령 친필비석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보완 보수해서 보전한다고 하니까 시설사업소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우리 역사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광한루원 사진촬영용 한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이것이 이도령과 춘향복만 임대해서 사진촬영하고 인화로 그분이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질의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 시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광객 입장에서 예전에 이도령과 춘향이 한복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고 현대에 맞는 현대 흐름에 맞는 한복을 비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도령과 춘향이 사진을 찍기를 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사진에 포커스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복도우미 의상이 지금 현대화 시키든, 전통적인 한복을 입히든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때 현대식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많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선택의 폭을 지금 저희 춘향선발대회할 때도 예전에 전통의상을 입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저도 알고 이해하고 사진 운영하는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춘향이도령복 외에 몇 가지 전통의상을 갖추고 있다가 이를 테면 어우동 옷 비슷한 것이랄지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고 제가 볼 때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검토를 해 보라 해서 그분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다고 했습니다.

? 이것이 반영이 되면 그분도 좋고 사실 광한루를 오셔서 추억을 남기시는 분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복도우미 있죠?

예.

저희 한복도우미할 때는 다양한 한복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고 광한루 안에 들어와서 사진도 자연스럽게 찍고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해서 폭넓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 경외상가 관련해서 앞서 행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문화센터 상가가 있어요.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시는 것입니까?

서문을 기점으로 해서 서문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상가 관광객 유입해서 남원예촌 예가람길 관광객 동선 확보하셨는데 예가람길에 관광객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가람길은 금년에 관광과에서 예산 5억원 정도 들여서 예가람길 조성을 다시 또 금년에 합니다.

예가람길은,

동선을 최대한 그쪽으로 광한루 내에서 서문으로 왔다가 서문으로 안 나가고 서문으로 왔다가 가능하면 북문으로 나가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 표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사람이 없는데 이부분은 일단 광한루에 오신 분들을 경외상가쪽으로 유도하시는 방법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용역비용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현재도 운영하는 방법이 용역하고는 맞지 않게 현재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용역 계획시에 신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3페이지에 광한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이벤트행사가 있어요.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해서 결과를 피드백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광한루에서 하는 이벤트들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추억도 만들고 그 이벤트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올 수 있고 누군가에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제언할 때는 저희도 많은 사람들이 광한루에 와서 추억도 만들어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추진상황에도 보면 이벤트 행사 중 호응이 좋은 행사는 유지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전환대상에서 안 되신 분들은 이것이 고스란히 저희 위원들한테 다 와요. 우리가 짤라서 못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단체를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때 꼭 꼬집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효과성이 없거나 그런 것은 해 달라고 했는데 전환해서 전후 바뀌는 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의 탓을 거의 100% 다 돌려서 난감한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정에서 그분들을 설득했을 때는 담당자들이 해야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들이 하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다 와서 원망을 하고 귀찮게 하고 또 저희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총무위원들이 해서 우리 못하게 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이런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없도록 자체적으로 하면 그안에서 저희가 했던 이렇게 해서 해결하셔야지 저희 의원들한테 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장주차장 기사쉼터 답변 내용에 빈 점포를 활용한 것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2,3,4동은 빈 점포가 없죠. 거기는 임대가 바로 나가는 지역이고 서문저쪽에 5·6동쪽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쪽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이쪽에 서문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도 빈 점포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4개,)

4개 있어요?

총 6개가 비었는데 있습니다.

1, 2, 3, 4동 사이에?

서문기점으로 남쪽으로,

? 그쪽은 항상 꽉 차서 입찰할 때 우선적으로 나가는 지역이었는데 왜 안 들어오죠?

현재 4개정도 비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계속 붙여도 안 들어옵니까?

예.

그만큼 그쪽에 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상가협의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가가 협소하다, 사실은 좁습니다. 협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도록 해 놨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사람도 계약기간을 짧게 해서 동시에 만료되는 시점에서 딱 그것을 마감하고 두 개를 하나로 합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또 막아놓고 하다가 그래 가지고 불편함이,

아니면 일부는 큰 것을 몇 개 놓고,

큰 것이 있잖아요?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 2개 동은 크게 하고 있지 않던가요?

저희들이 문화센터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주변의견을 잘 해서 계획성있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그때 할 때도 상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했는데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 개선점이 나와서 큰 것 작은 것 섞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입찰자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빈 점포를 사무실겸 기사휴게실로 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큰 인테리어 비용 들 것 아니라 그만큼만 막으면 되니까요.

예. 임시적으로,

예. 임시적으로라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주차장에 점심때는 1시간동안 무료죠?

예. 시민에 한해서요.

차인지, 외부 차인지 모르지만,

시민에 한해서 시민은 무조건 1시간 무료죠.

그것이 서문주차장 옆에가로 상가들 앞으로 주차장 접해 있는 인도 옆으로 차가 점심때만 되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점심때 되니까 더 주차되어 있어서 코너에도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꺾어 들어가기 힘들게 되어 있고 그러던데 주차단속을 해서 안으로 유입을 시키든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1차선인데도 그 1차선 들어가는 골목입구쪽에 딱 세워놓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과와 협의해서 주기 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꽉 차 있어서 통행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큰 차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종은 이쪽 교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오히려 중앙교단에서는 반대를 하는군요?

예. 남원교무님은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오신 분이 이번 주까지 교육 중이셔서 다음 주에 다시 접촉해서 원불교 중앙회측에 알아보니까 남원에 신도측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면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원 신도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600주년 되는 해인데 600주년 행사는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600주년이라는 부분은 기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년 내내 해당되는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600년 행사 계획보고회하면서도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끝나면 예산도 안 섰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드벌룬도 대형 애드벌룬도 띄울 것이고요.

해서 관광객들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요.

4월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도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18항은 만4세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 5일을 부여하고 나머지 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제18항은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 5일을 부여하고, 나머지 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본 보육휴가 제도를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공부분에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5.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향교 서원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향교·서원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나열에만 그치지 않으며 시대를 이어 가는 동안 당대의 사람들이 실현하고자 하였던 노력의 산물입니다. 타 시군에 뒤쳐지지 않도록 남원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향교·서원을 복원 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선현들의 학문과 덕행을 배우며 교육으로 시대의 위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선배들의 정신문화를 후세에 남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교·서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향교·서원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향교·서원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는「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와「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에 대하여 시설보수와 충효교실, 신년세배례, 기로연, 석전대제, 문화체험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도지정 문화재로 비 지정된 서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 확대 필요성을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공연·전시·강좌 등 개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등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일반 조례로써, 본 조례로 지원하려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여 별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서원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및 남원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정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양해석 , 양희재 , 이미선 위원으로 8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별 외래강사 초빙 및 외래강사료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시설사용료 [별표1]에 농악캠프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 2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수당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위탁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따른 체험프로그램별 외래강사 초빙 및 외래강사료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 나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2조는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위탁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은 농악캠프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2018년에 숙박과 체험 이용객수가 18,683명이고 숙박과 체험 수입이 1억 4,710만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이용객수가 216%, 체험수입이 134%가 증가하여, 시설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체험프로그램 외래강사 초빙 및 외래강사로 지급근거 규정과 농악캠프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법령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외래강사 운영수당 들어와 있고 위탁운영 부분은 현재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운영 부분은 다 삭제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는 직영이기 때문에 위탁을 고려한 바는 없고요. 차후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남원시 전체 위탁할 경우에는 이 조례규정에 근거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중복된 것이니까 삭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조례 내용하고는 별개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함파우 소리체험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소리체험관이라고 명칭을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남원이 소리의 고장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국악과 농악이 대칭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하고자 일단 소리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고요. 일단 시립농악단이 여기 와서 관리하고 같이 활동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남원의 농악인들은 이 소리체험관이 우리 농악을 위한 하나의 시설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농악전수관 및 체험관인데 소리체험관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모호해요. 소위 말해서 여기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판소리 체험관으로 알아들어요. 농악이 아니라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농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것이고 외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소리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주제가 모호해요. 확실하게 여기는 무엇이라는 주제어를 해서 딱 이름만 들어도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소리체험관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농악체험관이고 연수관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직은 절차가 있으니까 되고 나면 그 부분을 농악체험관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부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함파우 소리체험관이라는 큰 이름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소리체험이라고 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하는 것은 농악체험입니까?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전통놀이도 있고 나염이나 염색도 있고 아까같이 일부 국악도 할 수 있는,

판소리도 있고?

예. 그때 그때 체험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기 때문에 100% 농악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소리라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은 전문성,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형문화재도 계시고 농악에 대한 그래서 전문적인 것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요한다면 한번 보시고 아까 전문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제47조의3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제47조의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조례안은「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입소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입소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법이 상위법에 있으면 하위법에 조례나 그런 데 중복되서 언급을 안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은데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는 없고 우리 조례에는 없고 아동복지법에는 있어서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래서, 누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설치 운영에 관한 건까지가 들어갑니다.

현재 진행과정을 보니까 공고를 해서 위탁운영을 할 대상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될 수가 없죠.

전에 자료 보니까,

하는 자나 단체가 있는 것이죠.

공고를 안 냈죠?

예.

자료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교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학교에서요. 과장님이 대신해서,

그것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약 1,100명 정도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이제 학교에서 다 이것을 흡수를 못하니까 지역사회에서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에서부터 중앙부처에서부터 문제인데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돌봄교실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면 될 것을 또 보건복지부는 자기네들 사업으로 따로 이런 것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힙니다. 복지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비슷비슷한 것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학교 교실을 확대하면 될 것을 또 센터를 만들어서 하도록 위에서 내려오는,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직접 경험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지금 한가정부모도 많고 어려운 부분들이 직장을 맞추지를 못해요. 하교 이후에 위탁할 때가 없어서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아이들이 돌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학교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민간위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돌봄을 서비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받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여기에서 받는 아이들은 한 3-40명 정도 생각하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1호, 2호, 3호처럼 군데 군데 소단위로,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사회적인 약자의 아이들부터 대상자가 있다 보니까 일반가정아동들이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갈 수 있지만 자격에서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또 그런 아이들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하고 다음에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방학이 아닐 때는 2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다음에 방학때는 9시부터 6시,

종일?

예. 종일, 그런 식으로 약간의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돌봄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둘이 똑같이 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소외받고 지역아동에서도 소외받는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자녀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아이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국비 지원이 몇 프로가 됩니까?

50%로 알고 있습니다.

? 운영비에 매년 50%가 지원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아까 입소자에 여기가 현재 제도적으로는 입소자의 우선순위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로 여기는 일반아동을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아주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그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고 있어요. 이 돌봄센터는 그것과 별개로 소위말해서 사각지대든 아니면 소위말해서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돈벌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바빠서 아이를 못볼 수가 있죠.

예. 일시, 긴급, 잠깐잠깐,

또 맞벌이부부라든가 그런 분들은 소득이 있죠.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재산상태로 따지면 그 아이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소위말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여기는 약간의 경비를 부담합니다. 10만원 이내,

있군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당 시간 제한은 있습니까?

시간 제한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뒤에 저희 위탁동의안도 같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추진계획상 보시면 방학 중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시에서 6시가 맞고요. 학기 중은 2시부터 9시가 아니라 저녁 7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때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돌봄에 대한 그런 인프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데 사실 여기 소득수준이 무관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꾸렸던 경험 또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도 우선으로 하고 어쨌든 엄마들이 쉴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려면 여기에 위탁할 때부터 이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아침시간 우리는 빨리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에 나는 7시부터 9시까지 그 사이가 긴급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시간 이후 혹시나 주말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도 지역아동센터도 토요일·일요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흡수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유동적으로 열어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미리 수요조사를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민간위탁해야 되잖아요?

예.

민간위탁할 때 저희가 많이 나왔던 고심,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돌봄에서 나와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민간위탁동의안에는 그런 것들이 조건이 들어 가서 선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8년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 사무는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돌봄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으로, 민간위탁관리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돌봄센터가 제 기억으로는 설치비와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하고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닌데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00% 지원사업입니까? 운영비까지 다?

지금 설치비가 50%,

자체수입으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비는 약간의 실비 아까 10만원 이내 그것을 받고,

예. 그러면 자체수입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하고 플러스로 해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와 이번에 리모델링비와 인건비는 처음이니까 나오고요. 운영비는 학부형들에게 실비를,

자체수입으로?

예. 자체수입으로 받아서,

그 뒤에도 인건비는 쭉 자체수입입니까? 아니면 저희 지원입니까?

인건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설운영비만 자체수입으로 100% 하는 거죠?

예.

말씀드렸던 것이 맞네요.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운영비에서 올해 사업비가 1억 800만원입니까?

예. 1억 800만원입니다.

1억 800만원이고 올해는 시설비도 있고 부자재비가 있어서 그러는데 인건비가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인건비가 4,1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10만원이내 사용자한테 받는다는 비용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인건비는 무조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운영비 있잖아요? 아이들 간식을 준다거나,

따로, 운영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

시간은 탄력적으로 현재 방학 중에는 9시에서 6시, 학기 중에는 2시에서 7시입니다.

학교나 학부형들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시간은요.

, 우리가 위탁운영줄 때는 이런 내용도 다 심사기준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기본은 이렇게 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은 늦게 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9시까지 아까 이야기처럼요. 어차피 아이들이 돈을 받는다는 자체는 월 회비 위탁료라고 하나요? 정해진 아이들만 운영되는 것이지 그날 그날 왔다갔다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긴급같은 경우에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도 돌봄이 하나의 기능입니다.

아까 10만원 이내 받는다는 소리는 월 개념이잖아요?

예.

하루를 봐준다거나 이틀을 봐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시간당 그것도 있어야 되겠어요?

예. 구체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아이 돌봐줌에 있어서는 인력의 예측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교사를 배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겠어요.

한 사람은 전담이 있고 두 사람은 시간제로 해서 한 세명 정도,

여기가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을 우리 시설로 한다든가 시설비에 대한 것은 다 지원은 되는데 현재 시설이 어디에 할 것인지는 되어 있습니까?

아뇨. 일단은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어디에 할지를 정합니까?

예. 저희가 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Y라든가 다른 또 생각이 있는, 개인은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저희가 위탁 수탁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장소는 우리는 여기에 하겠다고 정하는 것입니까?

예.

이 공간에서 하겠다?

예.

거기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수리비는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요?

예. 아까 5천만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

더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료를 내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저희가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죠?

예.

민간위탁할 때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에 센터장이나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숙제를 봐주거나 아이를 그냥 돌봄이잖아요? 여기가 돌봄 그야말로 기본적인 케어를 하는 공간인데 이용료를 받게 되면서 나중에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급식, 간식 먹는 것 외에 특기 적성 그런 것들이 있어서 로봇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면 그런 인건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또 이러면 그 외에 1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일단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대하게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플러스 알파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돌봄개념이니까요.

돌봄이 아이들이 기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장소에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확대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매각이 아닌 연접한 주식회사 신한레저 소유의 임야와 교환하여 시유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룡산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보전 등 향후 임야 활용성 등을 고려하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청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및 직원들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인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청 제2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시청 방문객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생활체육시설 저변확대 방침과 운봉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소재지 인근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체육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4건으로 101,509㎡에 56억 1,395만 4천원입니다. 토지는 국립 대산면 옥율리 교환부지 1필지 운봉 축구장 조성사업부지 2필지로 95,659㎡에 6억 1,395만 4천원, 건물은 용성고등학교 주변 주차타워 1동으로 5,850㎡에 50억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산면 옥율리 교환부지 1필지로 44,585㎡에 5,483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1동으로 총 2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재산 임야 교환은 교룡산성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전 등 향후 임야 활용성을 제고하고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시 소유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 토지 1필지 44,585m2와 ㈜신한레저 소유의 토지 1필지 87,570m2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성고등학교 주변 주차타워 신축은 시청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및 직원들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인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으로, 용성고등학교 주변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주차타워 건물 1동 5,850m2를 5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제1항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음으로 주차타워 신축이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에 시청 제2주차장 확장공사를 1억 8천만원을 투자해 완료하여,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와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대형버스 주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봉 축구장 조성사업은 운봉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소재지 인근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의 체육복지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축구장 8,080m2을 15억원을 투자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리 40번지 외 1필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1997년 주생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 반대 주민여론”으로 시 전체 물량이 운봉 매립장에 매립되어 남원시와 운봉읍은 매립장 부지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협의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임야) 교환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니, 드래곤 거기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면적과 비용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4억 4천이라는 것이 무슨,

양병오 4억 4천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일단 감정을 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지급 할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4억 4천이 아닌데요? 9,800과 5,400이잖아요?

옥률리 교환부지 9,800만원하고 저 아래 옥률리 교환부지 5,400만원 하면 그 차이가 4,400만원 아니냐고요?

양병오 예. 4,400만원입니다.

4,400이지 4억 4천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면,

양병오 아니, 아까 4억으로,

4억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 것 바꿔 달라고 해서 일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 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죠.

양병오 그런데 탁상감정을 저희들이 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지급할 것이 없는 것으로,

, 여기 주신 자료만 봐도 4,400이 나오는데 뭘 줄 것이 없어요?

양병오 그것은 공시지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가하게 되면 그 차액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간에 차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차액을 주지 않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교환이지 이렇게 하면 매매나 마찬가지죠.

양병오 법적으로 교환이 가격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지급을 하거나 받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병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층 4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타워 만들 것이?

예. 그렇습니다.

3층 4단이라는 것은 높이는 일반건물에 3층 높이지만,

옥상이,

있어서 4단이라는 것이고요. 270면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쪽 면은 몇 면이죠?

94면입니다. 94면이니까 공제하면 176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6면이 늘어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하려면 전년도에 받아야 되고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느냐에 대한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형버스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형버스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반대쪽에 주차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을 만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용성고등학교 앞 우리 지금 논의되는 시청 제2청사에 주차장을 말끔히 다시 했어요. 포장도 다 하고 돈 1억 8천을 들여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1억 8천 들였던 그것을 한쪽 면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낭비가 된다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는 것은 아니고,

그쪽 면은 다 팔 것 아닙니까? 1억 8천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면적은 우리가 파헤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파일 박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급적 하고 기존의 것을 다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파일 박는 그 부분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1층 면적 일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시청 옥상 5층에 가봤어요. 주차 입지를 봤고요. 시청 주변이 한 블럭, 두 블럭이 전체가 다 양면으로 좁은 골목길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주차타워가 완성이 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다고 했는데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오거리에서 남원시청을 오는데도 차를 가지고 와요. 선원사사거리에서 올 때도 차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지금 말씀대로 주차타워를 몇 개를 건설해도 주차난은 여전할 같은데 그런 부분하며 또하나는 염려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차타워에서 차가 정차하고 나가고 조작을 할 때 아주 시끄러운 소음 아시죠? 여기가 용성고와 인접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같은 것을 염려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가까운 의견을 나눠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시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저는 주차타워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의견이고 지적도 새겨들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