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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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님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장님, 소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1,334억 원에 대비하여 10.2%인 1,153억 원이 증액된 1조 2,48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34억 원보다 1,105억 원이 증액된 1조 1,1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1,299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1,3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2019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세외수입 161억 원, 지방교부세 630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보조금 239억 원, 보전수입 등 4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0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2019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보조금 38억 원, 보전수입 11억 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국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41억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인건비 10억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보상금 86억 원, 한전 특별지원비 사업 96억 원, 한전 상생협력비 사업 64억 원,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52억 원, 명도축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 31억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 5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18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국은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10억 원,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 간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옥서∼옥구 간 지방도 709호 확포장사업 10억 원, 선유도 임시도로 포장공사 13억 원,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에 5억 원,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리모델링에 2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4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급한 주민사업을 우선순위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기금규모는 당초 기금 441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40억 원 증가된 48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액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투자진흥기금 40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증액으로는 국내외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지원기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19년 본예산 대비 45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67억 8,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불만제로 해결 및 정보제공 사업에 374만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10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과 가맹점 관리로 340억 6,800만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86억 5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상공회의소 열린시민교육장 개설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프로그램 구입비로 2천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로 1억 6,666만 7천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10억 원,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에 2천만 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건립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청년1번가 조성사업에 2억 2천만 원, 해충방역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위원

(침묵)

신영자위원장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및 투자유치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2억 9,940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450억 2,66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2억 1,5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한전 특별지원비 사업으로 총 160억, 특별지원금 96억, 상생협력비 64억 원입니다.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 대야 노인복지관 신축에 10억, 회현면사무소 신축에 17억, 우포복합보건진료소 건립에 14억 원, 나운3동 철탑경과지역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미성동 청사신축에 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주민건강지원 검진비 지원사업에 18억 원, 주민공동지원사업에 6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출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님은 투자유치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신설에 따른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아, 페이지 97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 활동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 행사 개최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기금부분입니다. 99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쪽입니다.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단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및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97페이지 투자유치단 지원단 활동 일반운영비. 이게 지금 새만금 투자유치 홍보책자가 매년 발간되나요? 매년?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제작해서 투자유치 홍보책자가 새만금 지금, 저희가 군산시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고, 청에서 따로 제작하는 것이 있죠?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청 있고 전라북도도 홍보책자를 가지고 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뭐,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근데 각자 기관에 맞게 그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어떤 부분이 다르죠?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위주로만 투자 그 홍보책자를 만들고 요, 전라북도는 인제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근데 주된 부분이 인제 새만금산단이 되겠지만 우리 군산시는 또 지방공단도 있고 또 우리 군산시 여건을 또 좀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그 새만금개발청하고는 좀 다른 논리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 논리로요? 그니까 제가,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근게 우리 군산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 내용을 더 담아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전라북도나 군산시나 청이나 뭐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목적은 같잖아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이제 권한 자체도 군산시에 이렇게 많이 현재 부여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를 제작을 소소히 계속 하는데 이 부분에 내용적인 부분이 군산시는 어떤 내용을 다르게 담아서, 내용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개하고 뭐 하는 책자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 이상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방금 말씀하신 군산이 따로, 군산의 목적에 맞게 어떤 부분을 담아낼 수 있어야 이걸 발행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운영비에서 투자유치설명회 등 개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해외 4회, 국내 2회가 지금 다 계획이 돼있는 행사들인가요, 아니면은,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해외 4회 정도하고, 국내 2회 정도 할 것이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냥 목표,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경민

설경민위원

이건 대략 사업비를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아니요. 저희들이 참여할 만한 대상 그 전시회라든지 해외 코트라의 뭐 투자유치사절단 뭐 이런 내용들을,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것도 저기,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자파악을 해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서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7억 7,668만 2천 원이 증액된 200억 3,3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은 국비 70억 8,724만 8천 원, 도비 13억 5,072만 3천 원, 시비 33억 3,871만 1천 원으로 총 117억 7,6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국비 18억 3,430만 원, 중소제조기업 핵심인력 지원사업에 9억 3,6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에 7,2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1,160만 원,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2,3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사업비 중에 8,176만 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사업으로 시비 매칭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도비 12억 5,650만 8천 원을 지원받아 25억 1,3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센터 공공요금으로 1,243만 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부담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부터 10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개 사업은 각각 지역경제과와 가족청소년과에 예산을 반영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7개 사업비로 총 10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7개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03쪽에 청년 창업희망키움사업에 2억 9,200만 원, 수제창작플랫폼 조성사업에 2억 6천만 원, 104쪽 청년 창업매니저 육성에 2억 9천만 원, 청년 사회문화서비스 기획가 운영사업에 1억 1,350만 원, 청년 노동활동가 양성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청년 큐레이터 양성사업에 4,250만 원, 청년두레 타운카페사업에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먼저 과장님이 와서 굉장히 일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서 하여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 부담금 이게 뭐예요? 설명 좀만, 정확히 모르겠어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지금 구 상평초등학교에 지금 거기,

김우민위원

예?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구 상평초등학교요.

김우민위원

상평이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예, 상평초등학교에 지금 조성 예정인 사업인데요. 그 총사업비는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이제 지난해에 그 부지구입비로 도비 20억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280억에 대해서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35%, 저희 시비 15%인데요, 추가적으로 국비가 더 국회 과정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국비만큼 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우민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저 우리 담당관님 지금 현재 일자리를 시스템이 군산시 전체 일자리를 다 여기 부서에서 이게 지금 처리를 허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부서마다,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총괄합니다. 저희가 총괄하고요,

김중신위원

예산도 여기서 다 집행허고?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일부는,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그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운영을 하되,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김중신위원

아, 총괄적으로는 여기서 다 해 갖고, 그러면 예산은 그쪽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자체적으로?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니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비의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그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집행만 저희가 하고 고유하게 인자 해당 부서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선임은 어떻게, 일자리담당부서에서 선임해요? 이 일자리 저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일자리 그 선정헐 때.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인제 주도적으로, 국가사업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김중신위원

결정은 여기서 이 담당관에서 한다 이거죠?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19년 대비, 본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포럼과 관련하여서 행사운영비로 2,3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 관련 환경조사 용역 연구비로 1억 원, 선유도 내부 관광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기관으로서의 위탁시행을 위해서 말도리 삼색 힐링사업 마을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확정내시로 인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당초 100억 원에서 83억 8,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 목을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을 세분화해서 무녀2구항 가고싶은 섬 조성사업비로 52억 3,500만 원, 명도축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비로 3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도서지역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비로 2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원, 유류피해지역 종묘발생장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6천만 원, 고군산 관광탐방지원센터 집기구입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지금 항만해양과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결국은 관광진흥과 예산하고 해양, 옛날에 인자 지금 수산진흥과에서 수산진흥과가 지금 합쳐졌어요. 전에 항만물류과 할 때는 공단 쪽이나 항만 쪽에 관계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없고, 이게 지금 과가 항만해양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항만해양과,

김우민위원

항만해양과가 추구하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항만해양과가,

김우민위원

가장 추구하는 본질이, 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제 어떻게 보면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종전에 있던 항만물류업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과, 종전의 해양수산과에 있었던 도서개발업무, 해양환경업무가 이제 저희 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그간은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와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가 중복되면서 좀 관리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해수욕장 행사에 관한 걸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근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항만물류 이게 사실은 공단 쪽 관계되고 해서 굉장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은 공단 쪽이나 이런 거에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그거 인자,

김우민위원

그게 지금 다른 과로 이관이 됐는지, 그런 업무들이. 아니면은,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물류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30여억 원을 이미 본예산에 있고요,

김우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자, 과가 하면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면 항만물류에 굉장히 전에는 주도를 했는데 이번엔 예산에는 하나도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이번 예산이 이제 1차 이제 추경예산이다보니까,

김우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항만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인제 개항 120주년 관련 행사를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좀 짜임새 있게 행사가 안 되는 것을 그 항만의 어떤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신항만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좀 짜임새 있는 행사로 가기 위해서 인제 그 예산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이제 섬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이번에 크게 올라간 건 없고,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요점만 할게요. 지금 저희 항이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정례적으로 무조건 간담회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하고. 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항만에 출입하는 사람만 5천 명이라고 들었어요, 패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항이 죽으면 군산이 죽는다는 소리가 있고 군산항이 살아야 군산이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파악을 하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에. 근데 전혀 없고 지금 기존의 항만물류과에서 했던 본연의 업무에서는 다 벗어난, 이게 축소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항만물류과의 업무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발굴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더 많이 그분들 의견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미숙

송미숙위원

예, 잠깐만.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잠깐 말할게요. 폐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농촌 현장 활동가 육성 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 본 사업은 이제 국비와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인자 어촌지역에 대해서도 농촌지역 같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어촌마을 활동가를 1년에 한해서 마을, 신청 마을,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마을에 대해서 뭐 청년 한 사람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고용을 해서 마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 주민화합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꾸며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생겨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시에 지정을 해서 본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각 그 어촌마다 지금 하나씩 뽑아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각 어촌마다는 아니고요, 이제 어촌마을 가운데서 이제 그 옥도면과 함께 도에서 주민설명, 저희 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신청된 그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마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5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이 5개 마을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여기 그 활동가의 활동내역을 누가,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도에서는 이 컨트롤타워를 위한 중간조직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간조직을 통해서 지금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도에만 컨트롤이 있고 우리 군산에는 없다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신규사업이라 신경이 좀 쓰여서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이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보충질의요.

신영자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저기 여기 5개 마을이 선정됐다는데 그게 어디 어디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자료검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여기 보니까요, 선유1·2구, 무녀1·2구, 신시도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선유1·2구, 무녀1·2구, 신시도요? 이게 다 돌아, 지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게 이제 연결도로가 개통된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마을에서 이 사업취지를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이 5개 마을이 신청을 한 겁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예, 유선우 위원님.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야심차게 생각을 해서 등장을 한 것이 뉴딜300사업인데 이 뉴딜300사업을 3천여 개,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3천여 개의 섬 가운데서 300개의 섬을 특정기간에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300, 그 뉴딜 300에 선정된 된 어떤 대상지, 대상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추진 조직을 지금 만들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의 속도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의 여건상 전문조직을 별도로 만들기 어렵다보니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인제 해수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위탁을…, 위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말도리 삼색 힐링사업과 그 뉴딜300사업에 그 명도축 그 사업이 사업성이, 예,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위탁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사업을 해도 결국은 관리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예, 109쪽이요. 그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해 갖고 작년보다 4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가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국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2개소가 새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피해지역이 있는 건 아니죠? 있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10여 년 전에 허베이스호 태안 기름유출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지역에 저희 군산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 사업에 일환으로 국가가 이걸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사실은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추가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인자 추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실제 유류피해가 있을 때 써야할 거 아니에요, 이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근게 태안 기름유출로 인해서 저희 지역까지 사실은 피해가 왔었던 내용입니다.

김중신위원

아, 그 마무리작업 헌다 이거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가 9,400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헐 것인가 한번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자료검토)

김중신위원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신영자위원장

109쪽이요.

김중신위원

109페이지요.

신영자위원장

하단.

김중신위원

109쪽 하단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를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거기의 그 관리예산이 저희한테 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선유도 해수욕장 중간에 보면 노후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이동식 화장실로 해서 위치변경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만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106페이지요.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군산항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그 두 가지인데 그게 당초의 저 사업계획에서의 방향이 바뀐 거 같아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보면 지금 어쨌든지 처음 뭐 부대행사는 좀 있었겠지마는 학습포럼이 위주로 해서 어떤 군산항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발전방향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하고 홍보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일반적 사업비에서 2,200을 감액함에 따라서 사실은, 원래 이게 그니까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2,350까지 합치면 이게 사업규모가 오히려 이게 행사성격으로 바뀌고 실질적으로 주장했던 학습포럼은 규모는 거의 4분의 1로 줄였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이제 국제학술포럼으로 5천만 원 이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사실 국제학술포럼이라고 해서 외국인 어떤 포럼 설명자 한두 사람 초빙되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외국과 어떤 정말 국제적인 어떤 행사의 계획은 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이 포럼을 국내 포럼으로 좀 축소를 하고요. 대신에 120주년이라는 행사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뒤쳐져 있는 군산항과 관련된 항만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동기부여에 좀 약한 게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념행사도 좀 하고 사진전도 열고 그다음에 좀 군산항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호외의 기사를 만들어서 우리 시정 소식지를 좀 특별판으로 해서 좀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만청이 보니까 바다의 날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갖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로 좀 바꾼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진 알겠고요. 이게 그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대로의 얘기 뭐 설명 뭐 소식지 그런 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종국에는 그래서 군산항과 관련해서 이 행사를 크게 치름으로, 행사성격으로 함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던지, 아니면 정말로 그 개항행사 120주년에 무슨 특이한 의미가 있던지, 사실은 해야, 둘 중에 하나 된다고 보는데 이게 120주년이면은 이게 행사성격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130주년, 140주년 뭐 125주년 이렇게 갈 수 있는 행사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니까 이게 120이라는, 사실 나는 작년에 이 예산이 설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기회로 해서 뭐 포럼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뭐 고민하고 뭐 그런,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이런 행사성격으로 갈거면은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 자체는 이걸 함으로 해서, 꼭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좋으니까 연결해서 사업을 해 보자는 것이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큰 행사로, 한 8천 사업인데, 그러면은 8천 사업으로 가져가서 할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경민

설경민위원

그 행사의 효과.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그,

경민

설경민위원

규모를 행사성격으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가질려고 하는 행사가 그동안 해 왔던 어떤 기념식이나 이런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항만과 관련돼서 전공하고 있는 뭐 학생, 학교를 군산항을 직접 투어를 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어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할려고 하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근게 항만해양과에서 하는 업무가 항만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 설명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이 목적입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침묵)

경민

설경민위원

그건 목적이 좀 안 맞아서,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뭐 120주년이라는 인자 물론 그 끊어서 그런 기념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항만이 실은 상당히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지금 뭐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중고자동차 수출 매매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서는데 항만관계자들도 사기도 많이 떨어져있고 또 120주년이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 그래서 좀 시민들도 들이지만 현재 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해서 한번 행사를 그렇게 추진할까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인자 이게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도 지금 추경이 한 4월이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인자 뭐 서로 인자 구두 상으로는 얘기가 됐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허기에는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선 대응을 하고 도 예산이 온다고 하면 인자 뭐 이놈을 저희가 도에서 한 오는 걸로 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실무자끼리는 얘기가 돼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좀 이제 사업 성격도 바꾸고 예산도 좀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기로 있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3천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3천 정도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 군산항 120주년 기념행사에 3천 정도를,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당초에 인자 저희가 인자 제안을 해서 그 예산을 서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인자 조금 이것이 인자 그 사업규모를 안 되는 걸로 가다가 또 저희가 그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돈을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 그거야 뭐 지원을 해 줘야 주는 것이고요, 결정이 나봐야 아는 것이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 보면은 뭐 국장님도 아시지마는 상품권도 그렇고 외상사업을 좋아해요, 지금 군산시는. 돈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먼저 발행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이 저기 그 학술포럼 말고요, 나머지 행사 성격의 예산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