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순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김경현 위원님과 위원님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4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17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LED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2018년 제1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도비 보조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몽탄면 석진천 무명1교 교량의 노후화로 사고 발생 위험에 높아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실시하고자 1,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방사능 방재 교육 훈련 사업으로 방사능 비상사고 발생 시 주민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상황 대체능력을 높이고자 자산취득비로 도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노후화 되어 보수비용으로 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보조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부족으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소하천 정비사업 11건에 6억8,000만원, 퇴적토 준설사업 10건에 1억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 지방도로 정비공사에 몽탄면 대치천 내리2교 교량이 균열 및 노후화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어 고량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보수 및 보강 공사비로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망운면 송현리 배수관문이 노후 되어 농경지 해수 유입 및 재해 예방을 위해 2018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계면 청계리와 삼향면 지산리 2개소의 배수로를 긴급 정비하고자 삼향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해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관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를 감리비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예산액은 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 4개 사업에 4,400만원, 도비 보조 9개 사업에 4,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112억2,274만9,000원에서 이번에 37억2,372만6,000원이 증가된 149억4,64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부에 전통시장 개선 및 운영개선입니다.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월 4일 개통 예정인 천사대교 개통에 맞춰서 신안 주민들에 대한 우리 전통시장을 홍보코자합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토요야시장을 개설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농산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입니다. 224쪽에 넘어와서 구)농산물시장 및 매일시장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거비로 해서 4억8,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철거공사 감리비로 2,000만원, 시설부대비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코자합니다. 그래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제작 인쇄비, 환전 수수료, 할인판매 지원료, 홍보물 제작비 등 해서 9,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래부분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몽탄 우적동 목공소에 대해서 시설 확정 및 기계장비 구입비로 국비 50%와 도비 15%, 군비 35%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추가 사업비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했었는데 청년 민간일자리 수혜기관에 위탁을 도로 해서 예산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는 총액 6,800만원 감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억4,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민간일자리 마을로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해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데 거기에 1억6,500만원, 청년공공일자리 내일로 사업에 수행기관은 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비로 해서 4억7,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 일로, 청계, 서남부채소조합에 한 명씩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국도비 포함해서 5억1,90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디지털 메이커 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이건 목포대학교 수행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국비 8,600만원, 군비 1억1,300만원 해서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목포대학교에서 2,200만원이 자부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36개월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월 10만원과 행정기관에서 10만원하여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22명에 대한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및 진흥 에너지 개발입니다. 여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여기도 국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국비 80%와 군비 20%로 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824만원이 추가된 1억4,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아래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써 2,808만원이 증가된 4,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30%와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균특이 7,000만원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계1농공단지 주변 청수2리 마을에 농공단지 옆에 배수로가 지금 정비가 시급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몽탄 특화농공단지가 금년 7월 31일로 준공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공장 증설과 시기를 맞춰서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사업 전처리시설 사업으로 해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225쪽에 보면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이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각 농수산조합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4개 무안, 일로, 청계, 서남부채소조합이 신청했거든요. 거기에 4명을 뽑는데 9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에서 평가를 해서 각 1명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청년일자리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일자리인데요. 이 분들이 우리 농수산 유통 관련해서 활발한 효율적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나요?

국가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2년간 지원해주면 그 이후에 조합에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영구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도 농협에 문의, 건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2년 후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냐 하니까 요즘은 실질적으로 공채를 해야만 가능하지,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 면접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채용까지는 안 되고 일단은 청년들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예산으로 하고 집행하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기 항목이 유통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인데 이 청년이 우리 농수산업에 대한 유통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하고 하는 활동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건 이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합동으로 교육까지 해서 농협에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해서 조합으로 보내는.

우리 현재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 유통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 농수산업에 관련된 농민, 어민들이 이런 사업 활동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통해서 유통하는 데 모든 역할이 충분해서 소득으로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만들 때에는 이렇게 만들지만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엉뚱하게 예산만 투입하는 그런 일자리가 될까 우려스러운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청년 공공일자리 내일로 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규정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청년은 지금 39세까지를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이 내일로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전에 공공근로 약간 비슷한데 청년들을 뽑아서 선발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 실정에 청년일자리에 참여하는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됩니까?

내일로 사업은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참여하는 청년들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자체로 자체사업은 뭐 있어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자체사업. 국가나 도에서 해서 이 사업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보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뭐가 있으신가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독자사업은 거의 없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자체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하신 것도 없으신가요?

지금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조그만 일이라도 실질적으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하는데 군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식이나 회식은 관내에서만 해라, 또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유나 가스는 반드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 공무원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자고 해서 그런 것도 지금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과…. 또한 우리가 무안시장이 오일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만 열심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신안 쪽에까지 천사대교가 개통이 예정되어서 설 명절 때 임시 개통하기 때문에 그때 그쪽에 홍보물도 보내서 붙이고 해서 신안 사람들도 모아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4월 4일에 개통이 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시장 활성화 사업,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안시장에 어떻게 하면 신안사람들까지 끌어올 수 있냐 해서 국회의원들과 우리들에게 과제를 준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무안전통시장 말씀하셨잖아요. 신안에 가서 홍보물도 하시고 전단지도 뿌리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장을 오려면 교통편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스를 투입해서 신안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버스가 없기 때문에 신안에까지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포시와 태원여객과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200번 버스가 중앙로만 통행을 하고 있는데 장날만이라도 무안시장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교통 실무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태원여객 자체가 우리 무안군의 것이 아니고 목포시에서 지시를 받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간 태원여객이 200번 버스라도 장날만큼은 무안시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안에 있는 버스들은 다 태원여객 건가요?

신안은 신안군청에서 하는 공영버스입니다. 신안군에서 직영하는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신안군에서는 운영을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안군과 이야기해야 하나요? 저희가 하려면?

신안군 공영버스를 여기까지 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무안군에서 어떤 대책을 해서 버스 노선을 만들든가 해서….

저도 그 부분은 군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신안군수님과 만나셔서 전단지 홍보물도 좋지만 시장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이 부분들을 꾸준히 설명하셔서 두 군수님께서 만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 상인들은 신안에 있는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오일시장에 와서 판매가 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수님께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신안군수님과 만나셔서 버스 운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버스 노선 자체가 매일 다니는 버스 노선일 것이냐 아니면 장날만 다닐 것인지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거든요. 날마다 다니게 되고 또 이쪽 우리 군으로 거쳐가게 한다면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노선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12억7,652만원 반영했습니다. 영농편익사업 자체사업으로 22건에 7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읍면 당 2건~3건입니다. 229쪽입니다. 도비 영농편익사업입니다. 18건에 4억4,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금산지구에 15억원,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원 반영했습니다. 금산지구는 19년부터 23년까지이며 신월은 올해 5월에 준공 올립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9년 가을 착수 고절지구 밭기반과 신학지구 밭기반으로 해서 2억7,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청계면 강정리 저수지가 누수되어서 1억8,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제 입석방조제 수문 날개벽 확장공사로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로 내덕지방관리 방조제는 도비 변경내시로 도비 700만원을 감하고 군비 700만원을 증했습니다. 복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로 47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시설 유지보수로 8건에 2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행정 개선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남악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가 다음 달부터 직원들을 파견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3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광고 홍보비 제작비로 3,000만원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군공항 반대 스티커를 버스와 택시에 부착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설치 관리비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로 3건에 5,4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것은 횡단보도에 인공지능으로 5초 정도 남았을 때 사람이 횡단하지 못하도록 멘트 하는 그런 시설로 대도시에는 많이 설치되어서 시범적으로 무안, 청계, 남악을 세 군데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남악 차량 등록 업무용 프린터 2대로 2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남악에 불법 주정차도 두 명을 남악사업소로 파견해서 하는 것을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 구입비와 과태료프린터해서 2,77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및 교통약자 이동센터 지원비.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 기존에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경에 3대를 더 확보하는 사업으로 기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억2,600만원 반영하였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3대 1억2,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업용 차량 차량이탈경보장치는 화물차에 장착하는 사업인데 186대에 7,4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버스 23대에 해당되는데 최저임금 인상분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3억685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입니다. 버스에 타면 카드를 대면 소리가 나는 장치인데 이게 노후화되어서 23대에 9,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으로 택시 137대에 5,500원으로 계상해서 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남악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 택시를 콜로 인해서 부를 수 있도록 65대를 결성해서 전화수수료로 2,3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로등 개선 사업으로 무안 성동리 무안 입구에서부터 초당대 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가 지금 거의 1년에 13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원금이?

1년에 3억원…….

1년에 3억원이요?

3억6,000만원 들어갑니다.

전체 지원금이 3억원밖에 안 돼요?

추경 부분이 3억원 아닙니까?

30억원입니다. 30억원 정도 됩니다.

버스 운영 관련해서 이대로가 좋을까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공영제로 할 것인가, 준공영제로 할 것인가.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교통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멈춰있으면 이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실정에 맞는 앞으로 다가올 실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면서 버스 측에서도 안 맞고, 우리 주민들도 노선 시간 간격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요. 새로운 방안을 조금 모색해야 하지 않나 지금은. 용역을 하든지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에 관련해서도 버스 관련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천사대교다, 섬과의 연륙교들이 연륙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노선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에 한 번씩이라도 장날을 통해서랄지 이런 서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이웃 지자체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계신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질문하면 그 답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만 나오지 거의 관심을 갖고 모색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최고 실무 권한을 갖고 있는 실무과에서 이걸 집고 넘어가야 하고 항상 재정비 차원에서 새로운 안을 갖고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전 추경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버스 재정지원금이 1년에 30억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방금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농촌의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천사대교 개통에 따라서 신안 분들과, 신안을 관광하시는 분들이 무안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은 주기가 되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서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압해도와 무안과 연륙이 되어 있고 압해도를 통해서 목포까지 생활권들이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부쪽 우리 해제, 망운, 현경, 무안, 운남 그 쪽은 오히려 신안을 통해서 목포에 생활권이 연결이 인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실정상 편리하게 교통이 운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전에도 건의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30억원이나 현재 1년에 들어가는 교통비나 지원금이 액수가 되지만 거기에 조금 더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이 된다면 그걸 우리가 해드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안 쪽에서도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장날만큼이라도 1회 정도 왕복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보니까 그걸 대비해서 직행버스나 금호고속버스들은 이미 암태나 안좌그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들었어요. 이렇게 노선들이 터지면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때 가서 왜 하냐, 안 하냐 할 때 되어서 할랍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가 아니라 미리미리 실권을 갖고 있는 실무자들이 대비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군내버스가 안좌까지 갔다가 손님 싣고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 내내 하면 비용들이 빈 차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용 효과가 없겠지만 그럴 때 한 번씩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운이나 운남 쪽 주민들도 압해도를 통해서 목포를 가게 되면 서로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런 노선도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돈이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들,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조금 더 해서 주민들한테 줘도 불편함이 없이 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선 협의는 신안군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김대현 위원님도 좌석버스가 무안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것을 이전에 말씀하셔서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평상시에 장날이라든지 경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안에 그게 다 될 수 있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하면 하세요.

알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것은 해낼 수 있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있는 곳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233페이지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3건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스마트 횡단보도가 뭔가요?

횡단보도 양쪽에 세워서 인공지능이 사람이 5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나오더라도 시간을 체크해서 노약자나 그런 사람들이 5초 주면 못 지나가기 때문에 뭐시기 상에서 후퇴하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러면 세 군데는 어디 어디?

무안 한 군데하고 청계 한 군데하고 남악 한 군데를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해서…. 대도시에는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에서 교통약자의 정의가 어디까지인가요? 법적으로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애우를 그렇게…….

법적으로는 장애인까지인가요? 아니면 청소년‧노인까지 인가요.

청소년, 노인은 없고 장애인입니다. 장애우들을 교통약자로 이렇게…….

교통약자 법적으로는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초등학생, 아동들, 노인들까지도 교통약자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청계중학교 학생들이 읍면까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가 돼요. 그걸 버스를 타고가자니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괜찮거든요. 2~3 정거장 걸어가기에는 부담되는 거리,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쿨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자유스럽게 이용할 때 그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어요. 제가 건설교통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국도비 내시된 사업들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영유아들이나 자꾸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유출되는 거예요. 교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생활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불편한 것이 몸에 체감으로 확 와 닿는 부분은 교통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검토를 하겠다고 하셔서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 보고가 없길래 제가 어떻게 됐냐고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 일이 바쁘신가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한달이 또 지났어요. 지금도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일이 바쁘시고 못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들을 반영을 안 하셔서 먼저 밀렸던 일들을 해결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보고를 못 받으셨죠? 관련된 부분은? 두 달이 흘렀어요, 최초.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검토 자체도 안 되어 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원여객이나 협의를 해 볼 수도 있다….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민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다, 초등학생이 솔직히 2~3 정거장 걸어서 집으로 가기가 편하겠어요? 옛날 시골에나 산 넘고 강 넘고 해서 갔겠지만 요즘 애들이 2~3 정거장 가겠냐고요. 청계중학교에서 청계면사무소까지, 구로리까지 걸어가겠느냐고요, 애들이. 가기 힘드니까 스쿨버스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 타이밍이 맞지 않은 애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는 천 얼마씩 내면 부담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군사업이 있든지 아니면 태원여객과 협의해서 초등학생들을 교통약자로 판단을 해서 요금을 조금 인하해주는 방법으로 군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고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안 되면 차선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고 또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잘 성립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어차피 군민들한테 다 도움 되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모적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비단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제 민원이나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관내에서 필요한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전문가들이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여쭈어보고 그 부분을 들어보고, 방법을 찾아가보고. 이런 과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지방자치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함흥차사예요. 이건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자체로 하는 사업도 없어요. 그냥 국비, 도비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도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거고. 개발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오히려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해서 장애인 콜택시 얼마 지원한다? 이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정책이고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너무 버거우시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일이 바쁘고 쫓기고 그래서 제가 면담 한번 요청할게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쁘셔서 겨우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쁘셨나 보다, 그렇게 바쁘시면 일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막 벌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영농 편익사업 있잖아요. 도비. 이거 사업 선정할 때 현장은 누가 가셨대요? 읍면에서 올리나요, 이것도?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도에서 사업장을 지정해서 공사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아예 공사비를 지정해서…….

공사명과 공사비와….

공사비하고?

예.

그러면 우리 무안군은 상관이 없네요? 도에서 지정해서 사업비와 공사 장소까지 다….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개인을 위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장은 안 되니까 사업장을 변경해달라고.

그러면 군에서는 확인 없이 도에서 사업비와 장소까지 오니까 그냥 해서 올리신 거네요, 추경에?

그렇죠.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현장에 보면 그분들이 현장을 확인을 안 하고 사업비와 미터하고 다 지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공사가 봐보십시오. 전체 있는 공사비를 보면 왜소합니다, 공사비가. 이 현장이 어떤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업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200m 해야 되는데 120m만 하게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는 것보다 더 못 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유심히 봤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18건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잡았을까. 이건 좀 그러잖아요. 18건에 대해서 사업을 잡았던 것은 이거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그렇게 맞춰져서 사업계획을 잡은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해서 나중에 다시 도에서 돈을 안 내려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0m 남았어요. 그것은 우리 돈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군비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도 안하고 도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지정해서 내려와서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정확하게 사업이 어느 정도할 수 있는지도. 이 돈으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설계를 해 봐야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그냥 돈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맞춰서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중지되어서 공사를 하다말아서 언제 우리 것은 해 줄 거냐. 3년, 4년, 5년 그분들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차라리 하지 말지, 이것도 저것도 더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이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현장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방법을…….

제가 아무튼 잘 생각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추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안 주차장은 지금 현재 도 균특사업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요. 도 담당자 팀장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구두로 해준다는 확약은 받았습니다. 공문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 있잖아요. 당초에 위치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부지 선정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지 선정을 당초에 세 군데를 선정하셨잖아요. 지금 선정을 한 군데로 해버렸죠? 그때 보고하실 때 한 군데로 했잖아요.

세 군데 할 때까진 제가 없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

저번에 위원들한테 설명했잖습니까. 주차장 부지가 여기라고. 13군데인가 14군데 사업 위치를 선정하셨다고.

무안읍?

예. 13필지.

필지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선정을 할 때 주민공청회 해서 주민들 의견 들어봐서 하시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저는 주민 의견 들어서 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선정하는 후보지가 있었던 곳에서 왜 자기한테는 말도 없이 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 의견을 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말씀 안하고…. 적어도 주민공청회는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모셔서 여기에 하겠다는 말 한마디는 하고 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모든 주민들이 아무 말도 없이 했다고 하고 있어요.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 들으셔서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세 군데 선정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주세요. 그 사업비 균특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내려와서 바로 진행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229페이지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이죠? 이 도에서 내려오는 게?

예.

도에서 도위원님들이 내려 보낸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항목에 대한 예산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꾸민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

도에서 꾸며서 내려온 겁니까? 기재만 여기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묻고자 하냐면 아까 김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항목마다 100m에 25만원, 1m에 25만원 곱하기 100m면 2,500만원…. 사실 이렇게 계산 환산이 되어서 예산이 선 거 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100m인지 250m인지 다 측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현장에 일로 의산리 개거 설치공사가 100m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100m라고 정했는지, 주민이 우리 100m정도 돼요 라고 해서 환산법이 25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면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감독을 하실 때 도에서 꾸며온 항목 예산서인데 사업 진행할 때 거의 맞잖아요. 100m에 25만원이면 합니까? 1m에?

개거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0.5, 0.5정도면 100m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법으로 한다면 거의 공사가 자투리 공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독을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장님은 점심 때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제가 여기에서 누구 계장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그 계장님하고 가셔서 성실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에서 올라온 것은 저 위원장이라도 제가 막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무안교통에 30억원에 이 3억원 추경은 무슨…….

작년도에 투입된 금액이 30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입니까?

올해 3억600만원 한 거요?

최저인건비 상승분과 근로시간 단축이 되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예.

그 공영제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과 손익을 따져서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411억2,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7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내역은 국비 42억5,300만원, 기금 16억6,200만원, 도비 2,900만원, 군비 120억4,100만원입니다. 군비 120억원 중 100억원은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시설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1,500만원, 하단부 봉산, 대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억7,600만원. 335페이지입니다. 오룡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 100억원, 사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2,400만원. 337쪽입니다. 일로, 청계, 해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30억3,700만원. 하단부 무안읍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등으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주변관리 시설비에 남악시가지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있는데 이건 조직개편에 따라서 산림공원과로 이관되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 예초작업 병충해 방지사업으로 5,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탄성포장재가 약 300m 되는데 이걸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약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룡 공공시설물 관리에 인수인계에 따른 인건비로 1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오룡 관리 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시설비로 상하수도 교량, 전기 등 인계인수 점검에 따른 각종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합센터 주민 진입도로 포장공사. 일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치를 했었는데 또 올라왔는데…. 일단은 두 가지 주민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현재. 공원으로서 이용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오히려 대죽도 그쪽으로 해서 오히려 더 넓게 안전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민의견이 있고, 또 리젠시빌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돌아서오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버스 전용차로인데 거기를 이용하면서 거기가 정차되는 부분,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이 상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얘기했을 때 거기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냐, 안 되냐 일단 일차적으로 그 부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보자, 그래야만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 후로 오고가지 못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도로를 놔야 된다는 의견에 돌아서 가야되는 불편한 사항, 또 도로가 정체되고 교통이 혼잡하다는 그 두 가지를 명분으로 하시는데요. 지금 리젠시빌 앞에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공간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가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오기에는 부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룡지구가 준공되고 입주되면서 그 부지에 출장소 개념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가 오룡출장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차피 그쪽 동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그쪽으로 서류라든지 민원처리 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돌아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 힘을 잃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양쪽에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건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충분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당초 분양 이전 설계 단계부터 편도 2차선 도로로 나있는 도로인데다가 현재 남악이 전체가 다 들어차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우치과와 저희 복합주민센터 사이의 도로가 사실 정체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악이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거기가 오히려 정체가 심해지니까 부득이 그 도로를 개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라고…. 그리고 그쪽 주변 토지를 매입했던 사람들도 그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매입한 것이고, 이랜드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배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변경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마땅히 내는 것이 맞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정차대를 일부 승강장에 집어넣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닌가요? 처음 당초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거기 중앙공원이 도청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도로가 다 잘려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장 한산한 부분이 김대중공원 잔디광장과 대죽도 사이에 그것만 남아있는데…. 사실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차로 통행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소수의 운동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당초에 계획이 없었다면, 새로 낸다면 충분히 공감대를 하고 보존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사고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것을 없애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는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공원이 지금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원인데 도로가 나있다 보니까 공원이 세 개란 말이에요. 중앙공원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위쪽에 있는 공원은 전혀 유명무실한데 여름 밤에는 분수만 움직이고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김대중공원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은 행사도 하고, 음악분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가는데 김대중공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공놀이 하고,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연히 이용률이나 편의부분, 애초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근처의 부지를 사셨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나 우리가 항상 모든 정책을 내세울 때 정책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를 달리해야 되냐면 전 세계가 인구문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절벽의 시대가 왔다, 우리 무안군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인구를 유입시켜야 하고 인구 증가의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각 지자체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아동, 어린이 이런 단위에는…. 일차적으로 이런 아동, 청소년 가족은 미래거든요. 현재에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이용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용했을 때 정말로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기본정책이 먼저 깔려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아요. 인구문제라든지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이나 집행을 보면 가장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도로 하나로 그렇게 크게 정책적인 부분까지 끼워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의 부모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하고 오히려 그 도로를 낼 바에는 더 연결해서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위험하게 도로를 내느냐, 불편한 것은 잠시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평생 간다는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이렇게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꼭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크게 공론화시켜서 해 본 적은 없잖아요. 물론 또 이용률이라든지 불편한 민원들의 그 민원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과 절차를 함으로써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소수의 이용자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정책을 하는 구나, 그런 거에 대한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룡지구출장소가 생김으로써 민원 이용에 대한 불편율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홍보도 전제 하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1안, 2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소수의 도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그 분들도 아, 이런 측면도 있구나,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이 저번에 이걸 설명을 해 드려서 의회에서도 다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아무런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예산만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저희도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오고…. 계속 이것만 반복될 것 아니에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방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는 어떻게 도로를 놓으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반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처럼 그냥 그렇게 공사하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올라오셨는데 전체적인 것들을 해서 공원을 연결하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찬반이 나눠진 것 같아요. 내자는 사람도 있고 안 내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고 안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지금 공원 같지가 않잖아요. 공원은 공원이지만. 저도 몇 번 가봐서 봤습니다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도 이렇게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이랬을 때 어떤지 주민들한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남악이 오래 됐어요. 공원 만들고 전체 지구단위계획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바꿔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더 세워서 단순하게 도로만 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조금 더 세련된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단순한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부각해서 주민들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단순하게 하고, 그걸로 놔두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도시에 맞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죽도가 산이 조금 높으면 저희들도…. 목포에 가면 하당에서 넘어가는 터널을 다시 연결해서 생태도로로 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죽도가 산이 워낙 낮아요.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지하도로까지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고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그런 것은 충분히 보완해서 최대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거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 그 외에는 전부 차량을 이용하거나 멀리 오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모르고 거기로 들어왔다가 다시 되돌아나가는 그런 혼란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빨리 해소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어린이 유아체험숲으로 거기가 지정되어 있어요, 대죽도가.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 전시관 옆에 보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진입해서 내려서 올라가면 교통에 큰 문제없이 산행을 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그 도로에 정차해놓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도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고민스럽더라도 배려를 해주십시오.

또 따른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거기 지금 도로를 개설하느냐 안하냐에 대해서 찬반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여론조사는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리고 도로가 이게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정기예산에 저희들이 부결시켰는데 또다시 올라와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웠고 위원님들끼리 타협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개설한다고 하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하도로는 못할망정 그 옆에 펜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대현 위원 말씀처럼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222억7,593만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2,863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입니다. 해제면 물암항 선착장 보강공사로 3억원, 해제면 쥐머리항 선착장 확충공사 3억원, 홀통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본예산 미반영분 6억원 등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운영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비로 10억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촌뉴딜 300사업 컨설팅 용역 도비 추가 내시 되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저희들 어촌뉴딜사업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감액하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서 17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 기술 정보 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도비 추가 내시되어서 14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행정경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100만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위쪽, 수산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후기관, 장비, 설비대체 국비 추가 내시 되어서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도비 감액 내시되어서 2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친환경에너지보급 국비 추가 내시되어서 5,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유류 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 3억4,100만원, 종자발생장 환경개선 2억원 등 5억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갯벌정화에 당초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운남면 내리 취엽지선 배수문 정비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낙지목장 조성사업 재료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1억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본예산 미반영분 13억7,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연안정비사업 본예산 미반영액 48억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안정비사업 시설비에 38억9,000만원, 삼향읍 마갈 마실길 조성사업에 8억5,000만원, 감리비로 6억6,500만원, 시설부대비로 1,450만원입니다. 다음 그 아래에 해변관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로 톱머리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로 1억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도비 감액 내시되어서 166만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해수욕장 수질조사 수수료 도비 감액 내시 되어서 1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해수욕장 안전요원 용역수수료 도비 추가 내시되어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인건비로 6,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태곤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총 예산액은 17억4,112만5,000원이 증가된 119억4,364만7,000원입니다. 건강한 숲 조성과 아름다운 국토 조성사업으로 13억9,318만5,000원이 증가된 66억8,018만원입니다. 산림자원 관리 사업으로 총 7억7,429만4,000원이 증가된 28억3,5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2,279만6,000원이 감액되고 균특비가 5억3,83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4,734만3,000원이 감액, 군비 5억6,0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에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인하여 해안침식방지 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82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문화행사 재료비 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하단과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7,665만2,000원 증가 2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산림휴양팀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일반운영비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다운 숲 조성사업입니다. 4,929만1,000원이 증가된 13억6,6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숲다운 숲 조성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조림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 변경 내시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3,386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군비 757만6,000원이 감액된 총 2,62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교육사업 목에 일반운영비로 유아숲 운영 도비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하였고, 유아숲 교육 운영비 2,500만원을 국비 확정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원문화사업 기반구축입니다.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4,200만원을 증액하여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정원문화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공동체조성사업에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운영비 2,500만원과 국도비가 확정 변경 내시된 공동체정원 조성사업비 군비 1,500만원을 감하고 도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국도비 포함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공간을 활용한 산림자원 관광화 사업으로 총 5억2,760만원이 증가된 21억1,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군비 포함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남악신도시 조경관리사업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공원 업무가 산림공원과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신도시사업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가로수정비 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 5억360만원을 우리 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와 산불진화대 인건비 추가 편성으로 3억3,424만7,000원이 증가된 22억7,9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사업에 산불진화대 국도비 변경 확정과 여름철 산불진화대 단기 인건비 9명에 대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산림 일자리 단기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국도비 확정내시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26만4,000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단 사업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63만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균특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2억1,475만5,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의 신설 및 보수 등 사업의 시설비, 부대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비로 8,038만원, 임도 작업 사업비로 1억3,0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1,0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 반환금입니다. 243만1,000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법정 개발행위 현장조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수집 및 사진 촬영을 통한 위급상황 확인 등 점검을 위한 드론 구입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건축과 신설로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현장확인 및 불법건축 지도단속 등 현장출장을 위한 다목적 승용차 구입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기정액 338억5,766만1,000원보다 20억483만2,000원이 증액된 358억6,24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서 약실마을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 프로젝트팀 운영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공공운영비에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서 센터운영 건물 리모델링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센터 물품 구입 및 사무관리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그림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저희들이 공모에 채택이 되어서 3억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균특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 3,5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그림책 지도사 양성 및 체험 프로그램에 2,0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그림책 주민 벤치마킹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그림책 만들기 및 브랜드 개발에 2,000만원, 시설비로 경관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5,000만원, 중심상가 및 빈집 리모델링 지원에 2,000만원, 도서 구입비 그림책 구입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시설비로 주민 숙원사업에 무안읍 교촌4리 중사지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44건에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2동, 보수 1동해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황토클리닉타운 유원지 목조데크 보수공사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에서 월악마을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만 3,000만원 감해서 월악마을 창조적 만들기사업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로동마을 자율개발사업에서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로 3,100만원, 시설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태천마을 자율개발 사업에서 지역 역량강화사업에 1,700만원, 시설비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17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2,37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역량강화하시고 한창 주민들 도시재생 계약도 만들고 하고 계세요.

예.

이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건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대요,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달에 중심지 상가 도로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전기와 같이….

아, 가로등?

예, 가로등하고 같이 발주를 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할 때도 정말 관심을 갖고 관에서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 주민들하고도. 아직도 중심지 추진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잘 안 온대요. 오지도 않고 건의를 해도 잘 안 들어주고 그런다고 해요, 그분들이. 도시재생은 지금 출발해서 막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만 그러지 말고 어차피 중심지 활성화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셔서 실무계장님이 바쁘시다고 계속 안 오신다고 해요, 저한테 말씀을.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도 매달 월례회의하고 이사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사업을 당초에 주민들을 위해서 중심지를 바꿔보자는 사업을…. 지금 도시재생이랑 비슷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나 전체적으로 엊그제 용역 착수보고 했을 때 내용이나 중심지 활성화 내용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처음 사업 시작하는 것만 관심을 갖고 나중에 되고 나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추진위원님들이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 줬으면 하는데 참석을…….

이제는 참석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가셔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260쪽 상단에 보면 중심상가 및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소규모재생사업 그림책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3억원을 공모에 채택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1억5,000만원 국비, 1억5,000만원 군비인데요. 그중에 한 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운영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이게 다르지 않나요?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씩인데 이게 2,000만원짜리예요?

예.

이게 중심상가 빈집이 있어요? 그런 대상이 있는 상가가 있습니까?

빈집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 많이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많이 중에 하나를 어디를….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정해서…….

대책이 없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세워서 위치를 정해서 리모델링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디 중심상가를 읍을 중심으로….

무안읍…. 위 사거리 아래 사거리 그 사이 말씀입니다.

빈집이 몇 채나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12채 정도?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빈집인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책을 운영하는 데에 맞도록 운영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책도 정리도 해야 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누가 운영합니까?

그림책 선생님이 있습니다.

빈집 주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집은 비어있어도.

집은 주인은 있고 거기에 임대로 해서…….

임대해서?

임대해서 쓰면서 리모델링을….

그러면 사전에 조율은 해보았습니까? 빈집 주인들하고?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해지면 이제…….

안 되면?

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죠.

사전계획이 없이 무조건 추정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희들이 어느 상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적당할 것인지 물색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림책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림책이죠.

그러니까 그림책에 대한 실체가 뭐냐고요. 어떤 용도로 그림책을 거기에 비치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하려면 그림책도 보고 일반인들도 그림책을 한 번씩 읽어보고 할 수 있도록 비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그림책을 어느 정도 사서 비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뭔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건데 이런 사업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개소 수가 78개소에서 73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만 도비 1,860만원이 감소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군비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무안농협 현경지점에 사업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인력사업소에 대해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를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도비 내시가 당초에 20%에서 18%로 변경되었고 우리 여성 농업인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하향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여서 7,754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운영비 역시 국비 375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센터 활용도 제고 지원을 위해서 시설비 600만원과 사무실 물품취득비로 73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이자보전을 위해서 도비 30%, 군비 70%를 반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관리를 위해서 청사 주변 담장 정비와 조직배양실 창호 교체, 그리고 우리 본청처럼 기술센터 외곽에 부서 표시를 해서 농업인들이 찾아왔을 때 과와 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는 데 총 3,1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 워크숍과 선진지 현장체험학습, 그리고 284쪽 상단 부분을 보시면 연꽃축제와 갯벌축제 때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 판촉 할 수 있는 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28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들이 활력 있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전시판매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번에 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285쪽입니다.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목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부분을 따로 2,000만원을 감해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으로 2,0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 안전성 분석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확실하게 해서 우리 농가들 농산물 관리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6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우리 농가들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남도장터 쇼핑몰에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저희들이 이번에 9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편성에 따라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부분에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488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87쪽 마지막으로 저희 기술센터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우리 현실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에 가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효과 면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선진지 현장체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항목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현지 선진지 견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련의 유대관계 차원에서 그냥 하루 관광으로 끝내는 건지.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실제로 그 실무현장에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현장체험 내용이랄지 체험에 대한 결과,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농촌에 주축이 되고 있는 층이 여성 농업인들입니다. 고령화의 주체도 여성 농업인이고.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우리 농업 시책이 다양화되고 폭넓게 펼쳐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그러한 우리 여성 농업인에 대한 복지 시책들을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과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한테 복지차원에서라도 뭔가 이런 예산을 통해서 배려하는 그런 생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실무자들이 이걸 체험현장에 대한 효과 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뭔가 정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크고 작든 이런 것을 떠나서 작은 예산이라도 농업인뿐만 아니라 군민들한테 사용할 때 뭔가 정의에 대해서 가깝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남성 농업인들도 있잖아요. 지금 농업 현실적으로 농업, 농업 하지만 지금 농업 정책에 대한 수준이 거의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예산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농업 예산들이 진짜 우리 농업인들한테 효율적으로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게 집행부에서 그런 치밀한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솔선수범해주고 리드를 해줘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이 있어서 누구든지 예산 필요한 곳은 항목별로 집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는 있죠. 지금까지는 예산들이 그렇게 집행해 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주무과에서 예산 항목에 대한 정의를 갖고 집행을 해주신다면 늦지 않았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꼭 그런 관심을 갖고…. 지금 함께 오신 계장님들도 계시고, 각 부서별로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예산 집행하면서 공무를 다 끝냈다, 이런 생각으로 내일은 내일 주어진 일하고 그것보다는 진짜 공직사회 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창조적인 행정을 펴주시면 지금 우리 무안 농업이 과연 대한민국 농업 중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세계의 농업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출발해야 하고 내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예산 항목별로 정해놓고 집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요. 우리가 예산 여기에서 세워드리면, 승인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이 진짜 필요할 데에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 무안농업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선진농업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깨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최고의 실무 권한을 갖고 있는 농업 농정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참고하시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배병열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상단, 추경예산 5억3,444만9,000원이 증가된 28억6,0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박람회 행사기간 중에 농특산물 홍보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부수임차료 850만원 감하였고 아울러서 운영재료 구입비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과 ??에서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아래쪽 행사실비 보상금 인력담당 교육행사 참여자 보상금 1,200만원 감해서 역량강화교육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 무안읍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된 화장실 사용이 불편해서 내방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장실 리모델링 1‧2층 외 3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간에 4-H 중앙대회 참여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4-H 회원들의 단합과 4-H운동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참여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우수청년 4-H회원 스마트 창업농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2,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청년 귀농의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 귀농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에 안정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의 집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개 동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귀농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아이디어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서 귀농인 맞춤형 지원 거점을 육성하고자 국비 300만원과 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296쪽 상단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남 농어촌에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촌체험과 현장 견학, 영농정보, 교육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맨 하단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소형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0명에 대해서 교육 완료하였고 추가로 교육 희망자 80명에 대한 교육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논두렁에 조성에 필요한 중형 트랙터 55마력짜리 구입을 위해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입 대수는 3대입니다. 이 구입 3대는 일로와 해제, 운남 분서에 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에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실내 증진을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 농산물 소형운반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확, 운반하는 데 편리하도록 소형운반기인 손수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8대에 대하여 2,00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에 농촌 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여성에게 신속하고 유용한 농업기술 또한 생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을 도모하고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구독료를 기정액 1,2360만원에서 1,650만원을 더하여 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326억1,275만4,000원에서 41억8,716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67억9,991만7,000원입니다. 먼저 중간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3억8,250만원의 국비가 감액되어 41억1,75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이는 본예산에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사업양보다 신청양이 월등히 많아 지원을 못 받으신 농가들에 대하여 자체사업비 확보로 원활한 수요충족을 위해 군비 1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다목적 소형농기계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1,25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 301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경운기, 트랙터 전방 및 후방에 등화장치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210대를 무상 지원하기 위하여 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30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양이 많아 30대를 추가 지원을 위하여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현경면에 소재한 해야영농조합법인 대표 김기주가 선정되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일차년도 사업으로 교육 컨설팅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700만원을 전체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육성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구입비의 30% 이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기능성 과바 성분을 포함한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콩 재배를 위한 도비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교육 및 컨설팅, 소포장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곡물 건조기 지원을 위해 20대를 편성하였으나 신청양이 많아 수요충족을 위해 10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432만원이 감액되어 5,568만원입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사업비 변경 및 군비 5% 추가지원을 위해 21억3,921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23억9,92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벼육묘장,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지원을 위해 1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 대행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8년 일로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늦은 도비 교부로 인하여 작년에 군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한 사업입니다.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벼 육묘 기준에 부합한 비닐피복을 5개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개량물꼬 지원사업입니다. 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개량물꼬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도지부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6,930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 수매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8,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중독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입니다. 먼저 행정비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국비 21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266만원입니다. 350쪽 상단 부분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국비 1억6,083만8,000원이 감액되어 83억3,916만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토양검정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215만원이 감액되어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로 쌀 생산 면적을 줄여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60만원이 감액되어 21억7,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307쪽 상단부입니다. 우리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신품종 마늘인 단영마늘을 증식하여 우리 군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양파마늘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양파재배 농가 및 양파생산자협의회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480만원과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 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호박 고부가 6차산업화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 단호박 고부가 6차산업화 기반확충사업 도비 확정으로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사업비를 2,459만원을 감하여 1억6,386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 787만3,000원을 감하여 2억6,712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입니다. 쪽파 농가를 대상으로 연작장해 경감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이며 4,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버섯 농가를 대상으로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이며 1억5,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상단, 미래농업 관리운영입니다. 금년 1월 신설된 미래농업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74만5,000원, 국내여비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도입 확산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을 농가에 적용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1,9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도비가 감액되어 2,055만6,000원을 감하여 3억2,504만4,000원입니다. 그 아래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 283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2,855만7,000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 장려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42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외 6건의 국비사업 집행 잔액 3억8,99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외 9건의 도비사업 집행 잔액 2,3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301쪽인데요. 농업용 지게차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 지게차를 구입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려고 해요?

지금은 농촌에 농업인들 대부분 고령으로서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무거운 물건이 있어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 한 개 마을에 한 대 정도 지게차를 공급해서 마을에 어려운 지금 흔히 말하는 비료가 온다든지 이런 일이 왔을 때 마을 공동작업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니다. 말씀 안 해도 아는데 지금 우리 무안군에 지게차를 보급 받아야 할 해당된 마을 자연부락이 총 몇 부락이나 됩니까?

전체 마을로 생각을 잡고 있어서 마을 수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말씀이 전체 그런 용도로 쓰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60대를 지금 올해 신청을 하셨고. 보니까 60대에 대한 50%는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게요 한 대를 마을 단위로 보냈습니다. 마을에 공동기금이 있습니까? 자부담을 낼?

기계를 공동…….

기계는 공동으로 써야 하는데 마을에서, 또 한 대에 지금 2,500만원이죠?

예, 2,500만원….

2,500만원짜리 기계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에서 50%를 1,250만원을 마을에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 구입해서 들어가는데 1,250만원을 마을에서 누가 냅니까?

그래서 이건 마을회로 주는 게 아니고 그 각 마을 저희 무안군이 378개의 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표적인…….

해당 농가가 해당 자연부락 단위가 381 마을이란 얘기죠?

예, 1개의 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준해서 보급 받아야 할 마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정인한테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할 수 있는 마을 추천해서 해당된 농가한테 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만이 없을까요?

어떤 마을은…….

취지는 좋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대로 주민들이 일전일리라도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는데 바쁜 인력 속에서 그걸 내가 내 돈 주고 구입해서 우리 마을 명의로 구입해 왔는데 그게 내 일 제쳐두고 노인들 일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청 받을 때…….

이게 지금은 그런 맥락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마을 자체에 이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물론 군민을 위한 생각이긴 합니다. 더 완벽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견 맞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지하수개발이 활발했을 때 대공지하수가 늘 개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별로 대공지하수가 갑니다. 그러면 이장이 수합해서 어디 특정 지역에 팝니다. 그래서 이장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특정인이 그걸 관리를 합니다. 전기세도 내고, 마을 전체 마을기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은 전기세도 안냈지, 관리도 안하지 하니까 관리하는 이장이 물이 귀할 때 당신은 안 돼요, 돼요 해서 주민들은 조그만 일이라도 감정적인 입장에서 나는 그 접근을 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특정 이장이나 특정인들이 자기 걸로 소유를 해버리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이게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해서 지원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서 오히려 노인들이 힘이 없어요. 우리 바쁘요 하고 가서 자기 일만 하고 있는데 비 다 맞히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구이고 현장에서 우리들은 그런 실정 환경이나 현장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생각한 게 생각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치밀한 계획과 현장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 100% 운영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전체한테 균형이 맞는, 불만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몰라도 이런 현상이 50%도 자기가 냈으니까 안 내도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더 있는데 50% 자기가 냈는데 50%는 자기 거란 말입니다. 비가 오고 급할 때 다 똑같이 급합니다. 농사일은. 양파를 다 똑같이 비 안 맞히려고 하는데 기계 한 대 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는데 자기 것은 다했는데 마을 어른들, 힘없는 주민들은 그것 믿고 비 다 맞히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더 확산되지 않게.

더 세밀하게 사후관리도 하고 공동 관리규약을 저희들이 첨부해서…….

할 때는 별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훤해요, 뻔해. 지금까지 그 모든 행정 집행 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시작인데 전체 381대 곱하기 2,500만원 해보세요. 총 얼마 입니까?

2,500만원이 아니고 1,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지게차 한 대가 2,500만원인데 2,500만원 곱하기…. 50%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인데 양쪽 다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도 피해, 주민들도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정을 업무 추진해 왔던 내용들 결과를 지금까지 보면 그런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고 지금은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취지는 좋으나 결과는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다가올 먹구름이 있는데 그걸 구름이 아니고 해결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사후관리에 충실하고요. 요즘은 양파도 가락동시장 나가려면 파레트작업을 안하면 안 받아주…….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 안 해도 압니다.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정성에 대해서 작업할 때 기계 한 대 가지고….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믿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날이 궂을 때 필요한 게 기계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동시에 다 못하니까. 먼저 작업했던 농가는 고스란히 비 안 맞히고 들어가고, 나중에 기다린 사람은 비를 맞혀서…. 그 불만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몇 년간 지워지지 않아요. 그 불만의 소리가 어디로 오냐? 군청으로 옵니다. 곧 옵니다. 여기에 적어놓읍시다. 진짜예요. 그걸 아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게차 관련은 박성재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 잘 알겠고.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는 원래 마을 단위에서 지게차 사용할 때는 세세한 분들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있으신 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주셨으면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더 보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게차 말 나오니까 생각나는 건데 마을 단위로 친환경 비료라든가 퇴비 같은 걸 대량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마을 운동장에 쟁여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데 거기에 그렇게 갖다놓는 업체가 군에서 지원해서 가는 업체인가요?

아니에요. 공급업체에서 마을까지 도착분으로 계약을 합니다.

도착분으로?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적재를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포스만 그 마을에 떨쳐주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계약이…. 계약할 때 조금….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하신 지게차의 필요성이 뭐예요? 노령화되다 보니까 한 포, 한 포 들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마을 단위로 10포, 20포씩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 4~50포씩 가져가는데 그냥 노지에 맨바닥에 해버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꽤 많은 포대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게차가 2대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대기 하거든요? 그냥 노지에 퍼부어서. 그래서 1차 하역할 때 파레트라도 하나 기본적으로 깔아놓으면 그 개수가 50개, 100씩이니까 50개 하신 분들 그대로 지게차 떠서…. 그리고 마을에 지게차 있으신 분이 경운기에 바로 떠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상차를 하더라도 지게차를 띄워놓고 내리면 편하니까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땅바닥, 노지에 깔아버리니까 비가 오면 밑이 젖어서 퇴비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업체와 계약을 해서 마을별로 할 것 아니에요. 할 때 그분들한테 만약에 마을별로 쓰다 남은 나무 파레트 같은 것 많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하차할 때 그렇게 하셔야 이중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세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와 연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평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71억4,592만3,000원인데 추경에 49억9,159만9,000원을 편성하여 총 121억3,75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증감된 사업은 생략하고 자체사업과 신규 편성된 보조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먼저 313페이지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확대를 위한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비로는 기금 30%, 군비 30%, 자담 40%입니다. 기금은 8억7,000만원은 작년 2회 추경 때 기확보해서 국비에 편성해서 이월시켰고 군비를 이번에 추경에 8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퇴비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금년 퇴비사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수요량이 증가하여 군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축사 내 모기 유입 차단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약간 밑쪽으로 염소 질병 저항력 상승을 위한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인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사업량 75호에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신규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용관리를 위해 정보화통신기술 ICT를 접목한 사업으로 4개소에 기금 3억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쪽으로 닭 진드기 포집으로 살충제 농약 계란 생산 방지를 위한 동물 복지형 닭 진드기 포집제 지원사업은 식용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에 포집제 지원을 위하여 군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 제거를 위한 악취저감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소에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을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14개소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폭염 피해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축종에 지원하기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 사용 농가에 곤충사료 첨가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축사 내부 전동운동장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3,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가축 폭염에 대비해 폭염에 취약한 축종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을 위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시 스트레스 완화제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 돼지 13만1,000두에 4,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차량 무선 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 지원비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 질병 차단을 위한 친환경축사 소독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10대에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쪽입니다. 산란기 농장 닭 진드기 공동 방제 지원사업으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의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은 1,900두에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오리 사육 40농가에 AI예방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을 위해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가축 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한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축산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317쪽 가축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뿐만 아니라 쭉 연례 지원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효율적으로 액비라는 게 축산분뇨를 잘 발효시켜서 다음 단계 액비라는 건 물비료라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예.

물비료가 우리 농경지에 어떻게 비료로 효율적인 사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지원만 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액비 살포를 통해서 이건 축산농가들은 해당된 농가들은 액비 처리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은 받아서 할 때 비료 목적으로 100% 써야된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상반되어서 처리목적으로…. 축산농가들은 100%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수단으로 처리되고 하다보니까 그 양이 대폭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무단 논에 하면 논 물 넣듯이 넣어버리고 밭에도 적정량을 오버해서 하니까 그다음에 환경문제랄지 지역주민들의 악취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까지도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지원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지원해서 살포, 정상적인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살포해서 우리 마지막 자연순환농법으로 해서 그걸 액비로 물비료로 만들어서 살포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농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액비가 만들어져서 정상 규정에 의한 적정양이 농가에 자연순환으로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농작물이 피해가 없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 살포를 액비살포 지원금을 주는 실무자들이 군에서 행정적으로 마지막 살포해서 모든 규정 지키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단속까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액비 성분 분석하고 부숙도를 측정해서 확실히 처방서를 받아서 액비를 살포토록 살포 면적에 따라서 살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살포비 지원을 최대한 부숙을 해서 냄새도 덜 나게 하고 규정에 맞게 하라고 하는데 단속부서는 환경과에서 하다보니까 부서 간에 균형이…….

거기는 발생했을 때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규정이나 이런 단속이나 최대한 소정의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교육은 축산과에서 해줘야 죠.

최대한 노력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환경과는 오지 않습니다. 단속하러 오지 않아요. 단속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속은 없어야 합니다. 단속은 없어야 하고 그 단속 단계에 가기 전까지 모든 규정을 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지켜서 그걸 잘…. 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어도 간섭해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갈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 규정은 엄밀히 지켜서 거기에 따른 잘못된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반면에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경에 다른 축산물들이 부숙되지 않고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퇴비들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특정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밀집된 곳은 더욱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악취문제가 나왔는데 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농가가 8개소예요? 319페이지 저감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감시설이 미생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악취저감시설 어떻게 해요? 관계된 계장님….

위승일 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아, 이광재 계장님.

악취저감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취저감 시스템이 뭔지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해서 항목별로 정해놓고 와서 얼마 들어갑니다, 얼마 예산 세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안 물어보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광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광재 축산자원팀장 이광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 악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추진해서 대외민원 관계에서 악취제거를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악취저감시설을 만드는데 이 시설은 3가지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전기반응으로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악취가 주요인인 황산수소와 암모니아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개분무처럼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성분을 살포해서 악취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계장비 식으로 해서 악취저감 시스템으로 시스템화해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상당히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악취라는 것이 한순간에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설명할 때 계장님처럼 확실하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가니까 예산 이건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아까 8개소라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양돈 돼지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가장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전체 해당되는 농가들이 함께 같이 실시를 해야 돼요. 설치해서. 그래야 동시에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부 몇 농가만 해서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더 확산시켜서 내년에는 전체 양돈농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군비라도 더 투입해서…. 이걸 해줘야 지역주민들이 양돈농가들에 대한 악취문제가 다소라도 이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있다면 동시에 한꺼번에 해줘야…. 방역하셔봤죠? 방역이 어느 질병이 왔다고 해서 한쪽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체 방역을 일시적으로 해주는 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323쪽에 보면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3차 회의는 오는 3월 18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