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경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호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개정(2018. 9. 28.시행)에 따라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원활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간사는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에서 정보화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정보화마을의 조성목적은 농어촌 지역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하여 지역 정보화 격차해소와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내 정보화마을은 2개 마을(월촌마을, 칠북과수마을)이 있으며 지원현황과 실적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와 정보화마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조례안

행복나눔과장 홍순영입니다.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저소득 만성질환자 병원이동 편의지원 사업’은 2013년 6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계속 시행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므로 늦었지만 이에 대한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소득 만성질환자 병원이동 편의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장거리 관외 병원이동에 필요한 택시비를 지원하여 서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특수시책으로 장기간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요하는 저소득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여파로 택시 이용승객이 줄어 운영이 어려운 관내 택시업체와 권역별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함에 따라 관내 택시업체의 수입증가로 이어져 해당업체 택시운전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관외 장거리 정기적인 병원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과 편의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 2013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저소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1만 원이라면 그러면 한 번 할 때 6만 원 이리 하면 두 번을… (박용순 의원 자리에서, 발언하겠다고 함)

의장님.

지금 11만 원 이내에서 6만 원 주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예.

11만 원 한도에서 6만 원 주고 있는데 11만 원 이내에서 8만 원 줄 수도 있고 10만 원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잠시 발언하겠다고 함)

예.

그 금액 기준은 조례에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이관맹 위원, 참고발언 하겠다고 함)

잠시만예.

조례 6조에 별표1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하이소.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일인당 월 11만 원이라고 제한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택시를 타고 관외로 갈 때 지금 6만 원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마산이나 이런 데 택시를 타가지고 그게 완치가 되는 거라든지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일주일을 다녀야 된다든지 이럴 수도 안 있습니까? 만일에 장기적으로 주욱 하는 건 안 되지만 병원을 그 병에 따라서 두 번, 세 번을 갈 수도 있는데 딱 11만 원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계장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유원주 행복나눔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유원주입니다. 연간예산이 올해 2019년도 3천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그게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1회 이용당 한 2만 9천 원 정도 잡힙니다. 택시를 한번 타시면 2만 9천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평균금액이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추경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성질환자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병원에 계속 다니는 분이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용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하루 병원 가서 약을 타오고 집에 오고 이것까지만 하고 상태가 심한 분은 관외 가는 분은 그렇고 관내 가는 분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신경통이나 또는 관절염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분들은 관내 가는데 2만 원 정도 하고 타고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실 금액을 11만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한 일 년 동안 저희들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11만 원 이상으로 올리든지 그건 다음 단계에서 했으면 저희들 부서에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의원 자리에서, 발언하겠다고 함) 그러면 우리 지금 바깥에 계시는 의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예? 의견을 표명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굳이 따로 추가로 안 드려도 될 거 같지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미만에 대한 부분 혜택을 주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관내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유원주 사실은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하시면 제가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만성질환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아니고 용어에 보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병을 서서히 앓고 있고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라고 돼있는데 관내 사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거의 만성 장기질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관절염이나 허리 쪽에 계속 통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 일 년, 이 년, 삼 년 이상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계장님, 잠시… 만성질환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50% 미만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유원주 저희들이 중위소득 몇 명인지 뽑지는 않지만 예상인원은 5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500명예?

유원주 예. 500명예.

500명 중에 만성질환자가 몇 명이 될지는,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다 될 수도 있을 거고…

유원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이 정확하게 94명이 이용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계속 늘어날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3천만 원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고금액을 11만 원으로 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아마 최고 한도액을 11만 원으로 잡은 거 같은데 아까 논의되고 있는 게 관외 1인 6만 원 이내로 할 건지 8만 원 할 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어차피 6만 원 이내 해놔도 횟수 제한이 없게 돼있고 횟수제한 없다 하지만 이해를 못 해요. 6만 원이니까 11만 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인 한도 제한을 안 두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요. 횟수제한도 없고. 어차피 한 번 밖에 못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문제 되는 거는 예를 들면 한 번 밖에 안 타는데 11만 원 한다 하더라도 크게 11만 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산만 가가지고 2만 9천 원을 몇 번 이용하든지 아니면 부산을 가가지고 11만 원을 한 번에 다 쓰든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논의할 거 없이 지금 이렇게 시행했다가 다음에 추후 논의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리든지 아까 말씀처럼 위원님들 생각처럼 더 혜택을 주고 싶으면 예산 부분을 월 10만 원이 아닌 110만 원 한다든지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 되는대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굳이 지금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시간적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리 하입시다. 한 일 년 더 해보고 진짜 이게 돈이 꼭 투입이 돼야 된다면 그 때 다시 하는 걸로 이리 하입시다.

저는 다른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장님 말씀대로일 거 같으면 아까 처음에는 400여 명 된다 했다가 그다음에 500여 명 된다 했다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게 지금 밑의 조항에 보면 저소득 만성질환자로 읍면장 추천, 군수가 승인한 자 돼있거든요. 그럼 이 두 조항을 읍면장이 추천하고 또 군수가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이 조건들이?

유원주 지금 만성질환의 병명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군청에 올리면 되도록 확인해서 적이하게 승인해서 이용하는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현황의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만성질환자가 파악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400명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은 100 명 전후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 추계로 봤을 때는 400 명 전후인데 이용인원은 100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나 장기치료중인 자는 안 그렇습니까, 병원의 입원내역서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추었는데 굳이 읍면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군수가 승인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만성질환자인 장기치료자 중에서도 군수가 승인 안 하면 못 받는 겁니까?

유원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서비스과하고 협의를 할 적에 이용대상이나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조례 제정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이용대상이나 병명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조례 제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이용신청, 대상자 승인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가 돼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던 부분이고 읍면장이 하면 사실은 그 대상자가 적이한지 안 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함안군수가 추인을 하는 형태로 해서 면에서 올리고 군에서 확인해서 대상자 확정해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맞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또 복지부에서도 협의과정에서 그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중위소득 50% 미만, 만성질환 장기치료중인 자 같으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는데 굳이 군수가 승인을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신청한다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췄는지 읍면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읍면장 추천까지만 있으면 됐지, 굳이 군수가 승인을 해야 됩니까? 군수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신청하는 사람은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게 편하고 그 읍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군에다가 또 해야 되니까, 자격요건이면 당연히 승인되는 거니까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추경자 위원.

다시 다른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면 저희들하고 협약한 택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어느 택시를 타든간에 서류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협약체결을 해야지예.

예. 따로…

예. 그냥 아무 택시나 하는 게 아니고 택시 많은 데, 안전한 데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지예.

예. 선별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성재기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응답 없음) (배재성 의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다고 함) 아, 예.

우리가 조례 명칭이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조례안이라면 택시부분이 강조돼있는데 이건 본뜻 하고는 아주 이질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소득행복 택시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함안사랑 택시면 택시부분만 강조하는 거지, 지금 저소득층이나 환자를 수송하는데 우리가 그런 뜻에는 이질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소득행복 택시로 조례안 명칭을 좀 바꿨으면 그것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한 그리고 아까 추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택시라는 건 요새 카톡택시들이 추세가 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데 택시라고 한정짓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자가용이라도 충분히 가져가고 그 사람의 편의성만 제공하면 되지, 꼭 영업용택시로 국한된다는 건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우리 거소서비스 하는 것들도 전부 다가 가족들이 아버지 해가지고 해서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해서 수수료 다 받고 하는데 꼭 영업용택시에 국한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조례안을 하면서 깊이있게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관내입니까?

관외. 관내는 그대로 하고. 1회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예. 좋습니다.

성재기 위원님.

그러면 한도 11만 원 이내로 하면 되지, 8만 원, 6만 원 할 게 있습니까? 월 한도가 11만 원이니까 11만 원 이내로 하면 되지. 고마 원안대로 해줍시다.

굳이 관내, 관외 구분할 필요 있습니까, 11만 원 쓰면 되는 거지.

제가 잠시…

예.

왜 이렇게 정해놨냐 하면 택시업체와 이용자 간에 약간의 장난칠 수 있는, 실제 이용 안 하면서도 아까 배재성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용자 편에서는 그런 부분이 편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는 두 사람간에 그냥 짜고 이렇게 하면 편법으로 이용할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예. 그래서 이 금액을 8만 원으로 올리는데 대해서는 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적정한 금액을 이렇게 해놔야 택시업체도 실질적인 비용만큼 해야 되지, 그 이상 그냥 풀어놔버리면 한 번 갔다오면서 실질적으로 11만 원 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 금액을 8만 원으로 올리는 건 저희들도…

고마 원안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

나는 그래, 6만 원하면 좋겠다 그 이야깁니다.

아니, 이 부분이 사실은 큰 의미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배재성 의원이 사실 좋은 의견을 내주셨거든예. 그게 사실 자가용 부분은 안 되지만 이게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업체 택시하고 계약을 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다른 일반 개인택시한테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든예. 그래서 제가 하나 안을 내자면 어차피 택시는 단말기 다 있습니다. 지금은 카드로 하니까 택시는 단말기 다 있기 때문에 당일날 영수증하고 당일 진료했던 확인서를 첨부를 하면 거기 준해가지고 지급을 하면 굳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대로 편법을 쓴다든지 그런 장난을 칠 수 없는, 개인택시나 업소용택시라든지 택시 이용 영수증하고 그 날 병원 진료했던 명세서만 확인이 되면 어느 택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택시로 한 거니까 지급하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가지고 하면 좀 더 택시선정에 있어서도 다른 일반 계약되지 않은 택시한테도 민원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혹시 또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택시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 이유는 좀 택시가 많아야 상시적으로 이용자가 진짜 밤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 때문에 한 거지, 다른 뭐 업체를 누구 지정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시업체를 상시적으로 이용자가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예. 아까 배재성 의원이 함안사랑 택시 말고 저소득 행복택시를 이야기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6조제1항중 별표1 함안사랑 택시 이용지원기준 구분에서 관외 지원기준 1회 “6만 원 이내”를 “8만 원 이내”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희 반갑습니다. 도서관담당 안정희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담당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제2항제1호는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에 자유열람실을 개방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도내 타 군부 대부분 도서관에서도 정기휴관일에 자유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어 우리군도 이용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2호는 현행 조례에서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휴관하는 것으로 조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때에는 휴관한다로 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 편의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담당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